제19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산물유통과)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산물유통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산물유통과)
(10시 02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날씨가 가물어서 걱정입니다만 지금 수도작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배우근입니다.
농정과 예산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82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7849만 6080원으로 수납액은 134억 7851만 108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만 5000원은 세외수입 과목지정 오류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집행잔액이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억 1732만 8460원을 포함하여 225억 4961만 9460원으로 지출액은 203억 4083만 34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하여 14억 4485만 930원입니다. 이월금내역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8억 5738만 4000원, 농촌인력은행 구축 위탁금 4억 9797만 9000원, 쌀직불금4344만 원, 밭직불금 460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농업인 고교생자녀 428명을 지원하고 642만 2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잔액 559만 9010원은 재해 안전공제료 8539명 지원 후 잔액입니다. 농가도우미 잔액 1999만 2000원은 출산여성 농업인 12명에게 지원 후 잔액입니다. 도비지원 18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출산율 저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은 신청자 2명 중에 상남면 대상자가 포기하여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67만 6850원은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으로 잔액 796만 7700원은 검안 친환경단지의 친환경 인증취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자본보조는 5489농가에 3만 4472톤을 지원하였고 배정량이 늘어나면서 포기자가 발생하여 5억 7367만 79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안농협 퇴비제조공장에 로봇 적재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입찰 후 발생한 집행잔액 62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쌀소득직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90만 3390원은 2015년 이월예산 1912만 8460원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산관리 사무관리비 잔액 597만 6400원 쌀전업농 정보지 사업지원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관리 기타보상금 잔액 1771만 9230원은 벼건전육묘 생산비사업 6057농가 4425㏊, 단일미단지 214농가 174㏊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자본사업보조 잔액 5500만 원은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잔액으로 1농가사업포기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은 잔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4억 9797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4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3억 7448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4억 9873만 9011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2차보전액 305만 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원이며 민간융자금 9억 8340만 원에서 8억 220만 원 지출하여 잔액이 1억 812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지출액 중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못한 금액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5억 1204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 2016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82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4억 7849만 6080원으로 수납액은 134억 7851만 1080원입니다. 과오납반환액 1만 5000원은 세외수입 과목지정 오류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집행잔액이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억 1732만 8460원을 포함하여 225억 4961만 9460원으로 지출액은 203억 4083만 34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 포함하여 14억 4485만 930원입니다. 이월금내역은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 8억 5738만 4000원, 농촌인력은행 구축 위탁금 4억 9797만 9000원, 쌀직불금4344만 원, 밭직불금 460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농업인 고교생자녀 428명을 지원하고 642만 28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잔액 559만 9010원은 재해 안전공제료 8539명 지원 후 잔액입니다. 농가도우미 잔액 1999만 2000원은 출산여성 농업인 12명에게 지원 후 잔액입니다. 도비지원 18명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출산율 저하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은 신청자 2명 중에 상남면 대상자가 포기하여 6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업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67만 6850원은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으로 잔액 796만 7700원은 검안 친환경단지의 친환경 인증취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유기질비료 자본보조는 5489농가에 3만 4472톤을 지원하였고 배정량이 늘어나면서 포기자가 발생하여 5억 7367만 79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안농협 퇴비제조공장에 로봇 적재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입찰 후 발생한 집행잔액 62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쌀소득직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90만 3390원은 2015년 이월예산 1912만 8460원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농산관리 사무관리비 잔액 597만 6400원 쌀전업농 정보지 사업지원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산관리 기타보상금 잔액 1771만 9230원은 벼건전육묘 생산비사업 6057농가 4425㏊, 단일미단지 214농가 174㏊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자본사업보조 잔액 5500만 원은 벼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잔액으로 1농가사업포기로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은 잔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4억 9797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4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63억 7448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4억 9873만 9011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세출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2차보전액 305만 6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원이며 민간융자금 9억 8340만 원에서 8억 220만 원 지출하여 잔액이 1억 8120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지출액 중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못한 금액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55억 1204만 6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14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40여만 원 남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학생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640여만 원 남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년 학생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조인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출산율 저하라든지 전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에 499명, 그리고 2015년에는 462명, 2016년에는 428명 점차적으로 몇 십명씩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학생이 출산율 저하라든지 전출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에 499명, 그리고 2015년에는 462명, 2016년에는 428명 점차적으로 몇 십명씩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인종 위원농어촌 학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적에도 조금씩 지난해에도 보면 좀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되는데 차기에도 이런 것은 한번 감안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세출계획이 바로 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것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아까 기타보상금에 검안지역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이 집행잔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아까 기타보상금에 검안지역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이 집행잔액이 약 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저희 친환경단지가 초동 검안지역하고 무안 강동지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초동 검안단지의 한 농가가 친환경단지에서는 농약을 살포하면 안 되는데 그 농가가 농약을 살포하는 바람에 친환경인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증비용 전체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조인종 위원농가에서 실수를 해서 그래 되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단지 전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단지에서 한 농가가 그러한 잘못을 해서 농약이 검출되게 되면.
○ 농정과장 배우근그러므로 해서 그 친환경단지는 전체적으로 인증을 못 받아서 친환경단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 조인종 위원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퍼뜩 모르겠는데. 한 농가 잘못으로 해서 그 단지 전체가 이것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까? 아니면 그 농가만 제외되는지.
○ 농정과장 배우근이 친환경단지, 말 그대로 단지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농약을 살포하면 그 단지는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단지를 해서 하는 것은 전체가 다같이 공동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농가가 그러한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에도 많은 지도를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 이렇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그외수입에 과오납이 만 5000원 있는데 이것 뭡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그외수입에 과오납이 만 5000원 있는데 이것 뭡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증지수입인데 이것을 기타수입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바룬 겁니다.
이것 당초에 증지수입인데 이것을 기타수입으로 잘못 잡아가지고 과오납이 되어 가지고 바룬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그외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으로 갔다 이 말입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기타수입으로 입력착오를 해가지고. 이걸 증지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 위원장 손문규보충자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착오부과 해가지고 뭔지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급하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EM제 그걸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쨌든 품목별마다 세분화 시켜서 우리 전체적인 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부족이라든지 식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비수기다 보니까 채소부분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 지원하도록, 아주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같이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 때는 작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EM제를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에 한번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내가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간의 사정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 농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급하면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EM제 그걸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쨌든 품목별마다 세분화 시켜서 우리 전체적인 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 부족이라든지 식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비수기다 보니까 채소부분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 지원하도록, 아주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같이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 때는 작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좀 EM제를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센터에 한번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결산을 하면서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내가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간의 사정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우리 농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EM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지원과가 지금 밖에 대기해 있고 또 그걸 충분히 숙지해서 답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혹시 산내 우박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농약 값이라든지 해줬던 것, 그다음 도에서 해줬던 것, 그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혹시 산내 우박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농약 값이라든지 해줬던 것, 그다음 도에서 해줬던 것, 그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는 걸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예. 저번 6월 1일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도에서 도비하고 농협하고 저희 시 지자체에서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도비 50%, 저희 25%, 농협 25% 이래가지고 영양제를 일단 피해과수가 많은 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영양제를 공급했습니다. 공급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밀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한 680농가에 440㏊정도 저희들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최종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해율이 50% 넘어가는 데는 학자금 면제라든지 또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그 이자부분을 또 탕감을 해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밀조사를 해 도에 보고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이 될 부분이고 지금 진행상황은 그 정도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그러면 정부에 어떻게 재난지역이라든지 그걸 요구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혹시 다른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이번에 저희 우박피해로 인해 가지고 영양제 공급되는 것도 아마 전국에 처음 있는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정밀조사 후 재난지수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농약대, 대파대 그리고 이자감면이라든지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은 선포가 거의 불가능 한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과장님 혹시 거기에 기상대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기후변화 설치기계 관측소 해놓은 게 아마 기상청하고 연계가 안 된다던데.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그걸 인증을 안 해준다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배우근그날 농림식품부 국장님 오셨을 때 농가에서 아마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도 그 문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기상대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도 그 기상청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상청에서 그게 뭐가 하여튼 인정이 되어야만 보험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농정과 총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을 보면 7억 6300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중에서 3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억 7300여만 원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다른 실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 돈 상당히 큰돈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본 위원 알기로는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좀 많이 불용처리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농정과 총 전체 예산에 집행잔액을 보면 7억 6300여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이중에서 3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억 7300여만 원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다른 실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 돈 상당히 큰돈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본 위원 알기로는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좀 많이 불용처리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3.6%, 시비가 46.4%인데. 이 유기질비료가 2016년도까지는 신청기간을 3년,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미리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물량을 신청해가지고 포기하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정물량이 전국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이 저희들 시의 집행률이 좋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신청량은 비슷하나 배정량이 많아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신청방법을 바꿔가지고 1년 단위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이나 포기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연 2회 추가로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부분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3.6%, 시비가 46.4%인데. 이 유기질비료가 2016년도까지는 신청기간을 3년,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미리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물량을 신청해가지고 포기하는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정물량이 전국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과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이 저희들 시의 집행률이 좋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하는 바람에 농가에서 신청량은 비슷하나 배정량이 많아져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신청방법을 바꿔가지고 1년 단위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이나 포기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연 2회 추가로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부분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이것 신청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생기는 바람에 국비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같으면 이런 것들은 실수요를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해서 이 돈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5억 7000만 원 돈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1722만 원 세웠는데 쓰인 돈은 1100만 원 돈이거든요. 한 600여만 원 돈이 이 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사무관리비. 321페이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이것 신청을 많이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생기는 바람에 국비 이것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같으면 이런 것들은 실수요를 정확하게 좀 잘 파악을 해서 이 돈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5억 7000만 원 돈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1722만 원 세웠는데 쓰인 돈은 1100만 원 돈이거든요. 한 600여만 원 돈이 이 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사무관리비. 321페이지.
○ 농정과장 배우근예,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597만 6400원은 쌀전업농 정보지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지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쌀전업농 농가들한테 정보지가 한국농업신문인데 이걸 보급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보급대상자를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명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었는데 실지로 지원은 127농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도 좀 전업농가가 한 700농가, 쌀 전업농이 한 700농가 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잔액 597만 6400원은 쌀전업농 정보지 지원사업입니다. 정보지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쌀전업농 농가들한테 정보지가 한국농업신문인데 이걸 보급하기 위해가지고 사전에 보급대상자를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명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었는데 실지로 지원은 127농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도 좀 전업농가가 한 700농가, 쌀 전업농이 한 700농가 되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실과 할 것 없이예산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적고 불용액 처리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편성,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배우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6768만 2000원이고 이중 56억 310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액은 모두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 56억 3104만 8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1억 7298만 9000원과 기금 15억 291만 7000원, 도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19억 5514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3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0억 5080만 1550원과 예비비 1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153억 9422만 7550원이며 이중 130억 5605만 8049원을 지출하고 15억 542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395만 6501원입니다.
예비비 1억 5400만 원은 지난해 8월에 돌발외래해충이 확산되어 국비 배정액 대비 시비 50%를 합하여 총 3억 800만 원으로 선녀벌레, 꽃매미 등 외래해충 긴급방제비로 읍면동에 지급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52만 원은 남밀양농협 초동지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고추선별라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095만 원은 당초 사업자가 10월에 사업 포기하여 추가사업신청을 받았으나 희망자가 없고 산동농협만이 가공공장 내에 농산물 제조가공라인을 신청하여 사업 완료하고 남은 불용잔액이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쪽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5863만 5500원은 '16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시군별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예산액을 배정한 후에 도에서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 국비 2818만 2000원과 도비 845만 2000원을 배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시비를 포함해서 1968만 8000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수질검사 항목에 따른 단가차이나 수행기관을 관내업체로 선정하여 출장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226만 2500원 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114만 6410원은 목재 펠릿 입찰잔액과 다겹보온커튼 사업면적 1.4㏊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후순위자가 없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104만 원은 사업자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인 내재형 비닐하우스 신축을 신청하여 공사기일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는데 농가 자부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561만6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7개 사업 176농가의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채소 생산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2718만 6770원은 자체사업인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외 6개 사업에 185농가의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218만6770원과 고설재배 사고이월 후 포기한 1농가의 사업비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759만 7000원은 도비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후 남은 잔액으로 지난해 파프리카 생산량 감소와 단감 꼭지무름병 발생, 새송이버섯 재배사 화재, 일본의 험한현상 등으로 인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7670만 6000원은 시비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과다발생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도비지원 집행잔액 사유와 동일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201만 1680원은 자체사업인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150농가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 역시 농산물 수출부진에 따른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집행잔액 1억 9675만 4270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및 시비지원금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재해보험 예산액은 연말까지 정확한 가입자를 파악할 수 없어 전년도 가입실적등을 근거로 추정 편성하는데 '15년 가입자 중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보험지급 환급액을 연말에 농협이 정산 후에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다소 과다발생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FTA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9003만 4690원은 2015년도 이월된 사업비로 노지포도 34농가와 시설포도 12농가의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5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6농가가 다른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환수금을 반납하지 않아서 폐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35만 6290원은 포도, 블루베리, 당근을 재배하는 174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초 농림부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보전 비율을 95%로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FTA농어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전비율을 90%로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억 6768만 2000원이고 이중 56억 310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액은 모두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 56억 3104만 8000원은 농림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1억 7298만 9000원과 기금 15억 291만 7000원, 도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19억 5514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3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0억 5080만 1550원과 예비비 1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153억 9422만 7550원이며 이중 130억 5605만 8049원을 지출하고 15억 542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395만 6501원입니다.
예비비 1억 5400만 원은 지난해 8월에 돌발외래해충이 확산되어 국비 배정액 대비 시비 50%를 합하여 총 3억 800만 원으로 선녀벌레, 꽃매미 등 외래해충 긴급방제비로 읍면동에 지급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 농산물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52만 원은 남밀양농협 초동지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고추선별라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농산물제조가공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8095만 원은 당초 사업자가 10월에 사업 포기하여 추가사업신청을 받았으나 희망자가 없고 산동농협만이 가공공장 내에 농산물 제조가공라인을 신청하여 사업 완료하고 남은 불용잔액이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쪽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5863만 5500원은 '16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 시군별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예산액을 배정한 후에 도에서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 국비 2818만 2000원과 도비 845만 2000원을 배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시비를 포함해서 1968만 8000원으로 추진하였는데 수질검사 항목에 따른 단가차이나 수행기관을 관내업체로 선정하여 출장비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226만 2500원 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114만 6410원은 목재 펠릿 입찰잔액과 다겹보온커튼 사업면적 1.4㏊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후순위자가 없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줄입니다.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1104만 원은 사업자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인 내재형 비닐하우스 신축을 신청하여 공사기일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는데 농가 자부담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포기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561만6000원은 도비 지원사업인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7개 사업 176농가의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채소 생산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2718만 6770원은 자체사업인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외 6개 사업에 185농가의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 218만6770원과 고설재배 사고이월 후 포기한 1농가의 사업비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2759만 7000원은 도비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후 남은 잔액으로 지난해 파프리카 생산량 감소와 단감 꼭지무름병 발생, 새송이버섯 재배사 화재, 일본의 험한현상 등으로 인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이 부진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7670만 6000원은 시비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집행 후 남은 잔액으로 과다발생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도비지원 집행잔액 사유와 동일합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 3201만 1680원은 자체사업인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150농가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 역시 농산물 수출부진에 따른 수출작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집행잔액 1억 9675만 4270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및 시비지원금을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재해보험 예산액은 연말까지 정확한 가입자를 파악할 수 없어 전년도 가입실적등을 근거로 추정 편성하는데 '15년 가입자 중에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보험지급 환급액을 연말에 농협이 정산 후에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다소 과다발생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 FTA폐업지원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억9003만 4690원은 2015년도 이월된 사업비로 노지포도 34농가와 시설포도 12농가의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당초 52농가가 신청하였으나 6농가가 다른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환수금을 반납하지 않아서 폐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35만 6290원은 포도, 블루베리, 당근을 재배하는 174농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당초 농림부에서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보전 비율을 95%로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FTA농어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하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전비율을 90%로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결산 승인의 건도 있지만 예비비지출의 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1건 밖에 안 되지만 정식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자리에 가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이동)
그것 1건 밖에 안 되지만 정식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자리에 가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이동)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래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예비비가 국비가 1억 5400만 원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50% 1억 5400을 포함하여 3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선녀벌레와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읍면동에 긴급 내려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저희들 외래 돌발병해충 발생에 따른 예비비가 국비가 1억 5400만 원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50% 1억 5400을 포함하여 3억 800만 원으로 전체 선녀벌레와 꽃매미 등 외래해충 방제를 읍면동에 긴급 내려서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방금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16년도에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유통과하고 같이 합해서 읍면에 3개 읍면에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읍면에 했습니까?
방금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16년도에 보니까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유통과하고 같이 합해서 읍면에 3개 읍면에 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개 읍면에 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돌발병해충 방제비는 저희들이 사과, 그다음 단감, 떪은감, 배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읍면에 재배면적 대비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공동방제한 부분은 산내면 사과 쪽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단감쪽은 공동방제를 하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많이 분산이 되어 있어서 공동방제하기 사실 쉽지 않았고 그래서 산내 쪽에 하게 되었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에 공동방제를 한번 했었는데 벌을 하는 농가에서 피해가 있어서 그 이후에 그 부분해결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활발하게 그걸 해가지고 지금 무인헬기로 상남 마산쪽에 한번 시험방제를 했고요, 그다음 산림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삼랑진 쪽하고 몇 군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론을 가지고 하는 걸 대경대학하고 해가지고 그걸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지난해 방제를 항공살포기로 2회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수고 하셨다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올해도 보니까 항공살포를 1회 했는데 올해도 아직 몇 번 할 계획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951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도에 좀 많이 그걸 해가지고 3억이 조금 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돌발병해충이 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살포를 해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5월 달에 미리 계속적인 예찰활동을 벌여가지고 6월초 발생시점에 저희들이 바로 1차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을 해갖고 1차 살포를 했고 예산액이 반 정도남아 있는 것은 향후에 계속 예찰을 하면서 발생이 심할 경우에 바로 긴급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항공방제를 하는데 농민들이 효과가 좋다고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예산이 된다면 앞으로도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에도 본 위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들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많네요. 많고, 지금 특히나 331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비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월액을 전년도이월액으로 했다 또 '16년도에 전혀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까지 해가지고 집행 하나도 안하고 여기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정책사업에 대한 판단미스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332페이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출은 17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농산물유통과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한 사업으로 상당히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포기한다고 해서 다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 331페이지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아까 농정과에도 본 위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들어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많네요. 많고, 지금 특히나 331페이지에 보면 FTA기금 고추비가림 재비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월액을 전년도이월액으로 했다 또 '16년도에 전혀 지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까지 해가지고 집행 하나도 안하고 여기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정책사업에 대한 판단미스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332페이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출은 17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700만 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농산물유통과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한 사업으로 상당히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포기한다고 해서 다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 331페이지 내용이 어찌된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하는 게 연간 1400에서 1500농가 정도됩니다. 농가가 되는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걸 충분히 사전에 사업대상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집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또 저희들 보조금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저녁으로 남아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내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연말 다 되어 가면 저희들이 답답해서 독촉을 하게 하면 그때서야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당초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은 내재형하우스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재형하우스로 하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너무 좋고 설해피해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하우스를 농가들이 지으면 조금 내재형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짓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것 보다 내재형으로 지으면 2.5배 내지 3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도 농가들한테 충분히 이 사업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쥐고 있다 끝끝내는 가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경상사업보조 그 부분은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하는 게 연간 1400에서 1500농가 정도됩니다. 농가가 되는데,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걸 충분히 사전에 사업대상자들한테 설명회를 가집니다. 설명회를 가지고 또 저희들 보조금결정하고 난 이후에도 저녁으로 남아 전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내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겠다고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다 연말 다 되어 가면 저희들이 답답해서 독촉을 하게 하면 그때서야 포기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당초에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조사업은 내재형하우스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재형하우스로 하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기상여건이 너무 좋고 설해피해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하우스를 농가들이 지으면 조금 내재형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짓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것 보다 내재형으로 지으면 2.5배 내지 3배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데도 농가들한테 충분히 이 사업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쥐고 있다 끝끝내는 가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경상사업보조 그 부분은
○ 최남기 위원과장님!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 최남기 위원아까 결산과 관련해서 설명을 다 하셨고 조금 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은 조금 전에 이 경상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해서 물론 착오도 생길 수는 있죠. 있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행정이 이월시켰다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숙지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세울 때에 농가에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결산의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이지적을 한 겁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앞으로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우리 최남기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 결론적으로 여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런 사업들 누가 포기하므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부분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이런 사업 대상자 심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고 그 차후책으로 일정기간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자를 만들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 이 사업의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을 완료해야 될 시점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안 될 때에는 과감하게 차순번에 있는 대기자를 미리 심사과정에 두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조사업을 매칭사업 같은 것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예산범위만큼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니까 포기자 생기면 후순위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연말에 가 그래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 8월정도, 그게 너무 늦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마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까지 안하면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보조사업을 매칭사업 같은 것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예산범위만큼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니까 포기자 생기면 후순위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연말에 가 그래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 8월정도, 그게 너무 늦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마지노선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 까지 안하면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93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2241만2087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제수납은 7092만 8570원, 2000만 원 정도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213만 8517원은 2015년도 맥문동 6차가공 시범사업 부과세를 잘못 지급해서 80만 원 정도 받았고 '15년도 강소농 마케팅모델 시범사업 부과세 반납분 132만 6490원을 수납받았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이자수입 5247원, 6차사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이자수입 496원 합해서 실제수납액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2억 493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억 4934만 5000원 실제수납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입찰 집행잔액, 계약 집행잔액 등이 남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0억 121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179만 6230원으로서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22만 6360원 집행잔액은 전문지도연구회, 새해설계교육,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여비, 국제화 여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지원 당초예산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금 7000만 원은 '15년도 감자출하단지 저온저장고, 감자재배하우스 지원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년도에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16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예산 8000만 원은 시설딸기 재배농가 공기교반기 24농가에 156동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876만 761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농기계 임대택비 운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7개월 일을 하기 때문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일하고 6개월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 집행잔액 376만 5000원은 농업인 교육 홍보물제작, 교육교재 제작, 도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 특화작목 현장교육, 강사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 337만 1400원은 4H회 만남의 날 행사취소, 도 중앙단위 경진대회, 영농4H회 현장교육, 학교4H 현장강화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 집행잔액 245만 원은 건강증진방 3개소,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3개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 발효음식가공 186만 9400원은 발효음식 홍보물, 홍보기념품, 홍보현판, 교육교재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481만 3010원은 하남 상촌, 삼랑진 율곡 각종 기자재 등 입찰 및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44만 4800원 집행잔액은 시설고추연구회 회원회 공모사업으로 2년에 걸쳐 지원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249만 8400원 집행잔액은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파프리카 육성품종 시범사업,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 등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사업 집행잔액 225만 원은 화훼 국내 육성품종 프로젝트 2년에 걸쳐 8농가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93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억 2241만2087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에 5000만 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제수납은 7092만 8570원, 2000만 원 정도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213만 8517원은 2015년도 맥문동 6차가공 시범사업 부과세를 잘못 지급해서 80만 원 정도 받았고 '15년도 강소농 마케팅모델 시범사업 부과세 반납분 132만 6490원을 수납받았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사업 이자수입 5247원, 6차사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이자수입 496원 합해서 실제수납액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12억 4934만 5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억 4934만 5000원 실제수납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입찰 집행잔액, 계약 집행잔액 등이 남았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0억 121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179만 6230원으로서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322만 6360원 집행잔액은 전문지도연구회, 새해설계교육, 중앙 및 도단위 교육 여비, 국제화 여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지원 당초예산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금 7000만 원은 '15년도 감자출하단지 저온저장고, 감자재배하우스 지원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년도에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16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당초예산 8000만 원은 시설딸기 재배농가 공기교반기 24농가에 156동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집행잔액 876만 7610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농기계 임대택비 운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6개월, 7개월 일을 하기 때문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일하고 6개월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 집행잔액 376만 5000원은 농업인 교육 홍보물제작, 교육교재 제작, 도중앙단위 교육참석 여비, 특화작목 현장교육, 강사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 337만 1400원은 4H회 만남의 날 행사취소, 도 중앙단위 경진대회, 영농4H회 현장교육, 학교4H 현장강화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 집행잔액 245만 원은 건강증진방 3개소,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3개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 발효음식가공 186만 9400원은 발효음식 홍보물, 홍보기념품, 홍보현판, 교육교재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481만 3010원은 하남 상촌, 삼랑진 율곡 각종 기자재 등 입찰 및 계약대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44만 4800원 집행잔액은 시설고추연구회 회원회 공모사업으로 2년에 걸쳐 지원한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249만 8400원 집행잔액은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파프리카 육성품종 시범사업,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 등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사업 집행잔액 225만 원은 화훼 국내 육성품종 프로젝트 2년에 걸쳐 8농가에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예비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농기계 임대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26만 973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 동안 근무하고 6개월 쉬기 때문에 그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339페이지 농기계 임대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26만 973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6개월 동안 근무하고 6개월 쉬기 때문에 그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명분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분은 55세가 넘어서 11개월을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한분은 젊은 분이 되어 8개월, 7개월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그 반 금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장면 같은 경우에 대추가 잘 안되고 또 대추 시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한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단장면 같은 경우에 대추가 잘 안되고 또 대추 시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작물을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런데 대한,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한 그런 게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애플망고, 체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유통과는 물론이고 축산기술과,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내년 봄쯤 되면 무안 중산에 신자용 씨가 애플망고를 심으려고 모종까지 준비를 다해놓은 상태이고 어제 우리가, 상동지역의 깻잎법인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갈 데도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체리에 관심이 있어서 체리농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추가 좀 어렵고 하면 체리가 상당히 앞으로 괜찮은 작목이다. 물론 일부 좀 심겨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제 경주에갔던 자리에는 7년생에 30㎏ 정도 따면 ㎏에 만 원에서 만 8000원 정도 차등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체리 같은 게 우리나라는 한달밖에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95%는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당하는 것은 5%내외기 때문에 체리는 앞으로 괜찮은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혹시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교육을 해서 새로운 작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소장님도 새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애플망고, 체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현재 유통과는 물론이고 축산기술과, 농업지원과에서 계속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내년 봄쯤 되면 무안 중산에 신자용 씨가 애플망고를 심으려고 모종까지 준비를 다해놓은 상태이고 어제 우리가, 상동지역의 깻잎법인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갈 데도 있었지만 제가 특별히 체리에 관심이 있어서 체리농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추가 좀 어렵고 하면 체리가 상당히 앞으로 괜찮은 작목이다. 물론 일부 좀 심겨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제 경주에갔던 자리에는 7년생에 30㎏ 정도 따면 ㎏에 만 원에서 만 8000원 정도 차등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 체리 같은 게 우리나라는 한달밖에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95%는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충당하는 것은 5%내외기 때문에 체리는 앞으로 괜찮은 작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혹시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교육을 해서 새로운 작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장면에는 지금 대추 주산지면서 대추시세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인력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이하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오기를 대체작물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장대추법인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하셔갖고 여론수렴도 한번 해보고 대체작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축산기술과장 손기성입니다.
2016회계연도 축산기술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3억 541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1060만 292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줄 세외수입은 2547만 5922원과아랫부분 보조금 42억 8512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352만 2078원이 작은 것은 아랫부분 기타수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공시 보험료와 가축인공수정료 반환금 징수결정을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일괄 세입계좌에 조치함으로써 차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2016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20억 2309만 9000원이며 이중 98억 3245만 9539원을 집행하고 11억 297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784만 946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은 액비살포비 4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1800만 원, 다단식 산란계사 사육시범 1억 원이며 명시이월 11억 2979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705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1억 784만 원, 조사료기반 확충 2억 4000만 원,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억3850만 원,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4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3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9억 9784만 9461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사업별 세출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기술보급 집행잔액 979만 950원은 352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 353페이지 윗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중간부분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아랫부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58만 3800원은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고품질벼건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506만 3090원은 인건비, 354페이지 공공요금,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고품질쌀 생산교육 및 평가 도‧중앙단위 연찬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집행잔액 1481만 2550원은 실증포 운영 914만 9930원과 355페이지 연꽃단지 409만 3350원과 꽃생산 설치 관리 156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9만 3810원은 실증포 온실 시설장비유지비와 난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다섯째 줄 시설비 집행잔액 410만 원은 실증포 비닐교체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꽃생산 설치 집행잔액 156만 2900원은 공공요금 23만 3340원과 교량 꽃 관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 꽃 육묘온실 난방비 연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네 번째 줄 시설 및 부대비 106만 원은 교량꽃 육묘장 온실 비닐교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과 예산현액 105억 2564만 1000원 중 83억 6076만 3419원을 집행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 11억 2979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 6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208 7581원입니다. 여덟 번째 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1억 원과 예산현액 3억중 2억 6850만 원은 집행하고 31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4700만 원과 예산현액12억 4943만 원 중 10억 52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액비살포비 외 2개 사업 1억 78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액비저장조 개보수비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47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6778만 원 중 5414만 8840원을 집행하고 1363만 1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끝부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전년도이월액 8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3305만 원 중 7억 6531만 9590원을 집행하고 570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068만 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기한 농가도 한 농가 있습니다.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다섯째 줄 축산업안정 조사료생산 확충 예산현액은 15억 183만1000원 중 9억 4333만 8910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849만 20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만 476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11억 8563만 원 중 8억 6946만 2770원을 집행하고 3억 1616만 7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영안정화 예산현액 2억 8375만 원 중 2억 8077만 690원을 집행하고 297만 9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첫 번째 줄 축산안정화 예산현액은 13억 7416만 5000원 중 13억 751만 8140원을 집행하고 6664만 6860원은 집행잔액이며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은 7억 9435만 원 중 7억 8172만 7400원을 집행하고 1262만 2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축사 환기팬, 한우 사료 자동급여기, 우량가축 정액대, 악취저감시범, 축사지킴이, 수정란 이식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은 2억 385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가축방역 예산현액은 44억 6953만 5000원 중 35억 8217만 5249원을 집행하고 4억 8640만 원은 가축 종합방역소 설치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95만 9751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약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3억 6800만 원 중 3억 550만 6620원을 집행하고 6249만 3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축산차량등록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3385만 8000원 중 2230만 5499원을 집행하고 1155만 250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가축방역소 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현액은 4억 8640만 원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네 번째 줄 살처분보상금 예산현액은 12억 원 중 9억 938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 5723만 3000원 중 1억 2122만 870원을 집행하고 3601만 2130원은 급식인원이 줄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억 6037만 6000원 중 4억 4422만 9890원을 집행하고 1614만 6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고축, 결핵, 브루셀라 이런 렌드링 임차료, 인건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7325만 원 중 7171만 3800원을 집행하고 153만 6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관내 유기동물관리 잔액과 공익신고 없는 신고금의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1512만 8000원 중 1억 1398만 4280원을 집행하고 114만 37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과학영농 병해충 진단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등의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과에는 예비비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선 김에 AI 의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2016회계연도 축산기술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43억 541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억 1060만 292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줄 세외수입은 2547만 5922원과아랫부분 보조금 42억 8512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352만 2078원이 작은 것은 아랫부분 기타수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시공시 보험료와 가축인공수정료 반환금 징수결정을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일괄 세입계좌에 조치함으로써 차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줄 2016년도 축산기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120억 2309만 9000원이며 이중 98억 3245만 9539원을 집행하고 11억 297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6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784만 9461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은 액비살포비 47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1800만 원, 다단식 산란계사 사육시범 1억 원이며 명시이월 11억 2979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5705만 원과 분뇨처리시설 1억 784만 원, 조사료기반 확충 2억 4000만 원,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2억3850만 원,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4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3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9억 9784만 9461원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사업별 세출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기술보급 집행잔액 979만 950원은 352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종합진단, 353페이지 윗부분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중간부분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아랫부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58만 3800원은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고품질벼건조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506만 3090원은 인건비, 354페이지 공공요금,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 고품질쌀 생산교육 및 평가 도‧중앙단위 연찬회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집행잔액 1481만 2550원은 실증포 운영 914만 9930원과 355페이지 연꽃단지 409만 3350원과 꽃생산 설치 관리 156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9만 3810원은 실증포 온실 시설장비유지비와 난방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다섯째 줄 시설비 집행잔액 410만 원은 실증포 비닐교체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꽃생산 설치 집행잔액 156만 2900원은 공공요금 23만 3340원과 교량 꽃 관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 꽃 육묘온실 난방비 연료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네 번째 줄 시설 및 부대비 106만 원은 교량꽃 육묘장 온실 비닐교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축산경쟁력 강화 전년도이월액 9억 6500만 원과 예산현액 105억 2564만 1000원 중 83억 6076만 3419원을 집행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 11억 2979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일부 6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208 7581원입니다. 여덟 번째 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1억 원과 예산현액 3억중 2억 6850만 원은 집행하고 315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뇨처리시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이월액 4700만 원과 예산현액12억 4943만 원 중 10억 52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액비살포비 외 2개 사업 1억 78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액비저장조 개보수비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47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6778만 원 중 5414만 8840원을 집행하고 1363만 11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끝부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 전년도이월액 8억 1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3305만 원 중 7억 6531만 9590원을 집행하고 570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068만 4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기한 농가도 한 농가 있습니다.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다섯째 줄 축산업안정 조사료생산 확충 예산현액은 15억 183만1000원 중 9억 4333만 8910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1849만 20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일곱 번째 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2만 476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11억 8563만 원 중 8억 6946만 2770원을 집행하고 3억 1616만 72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축산경영안정화 예산현액 2억 8375만 원 중 2억 8077만 690원을 집행하고 297만 93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첫 번째 줄 축산안정화 예산현액은 13억 7416만 5000원 중 13억 751만 8140원을 집행하고 6664만 6860원은 집행잔액이며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은 7억 9435만 원 중 7억 8172만 7400원을 집행하고 1262만 2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축사 환기팬, 한우 사료 자동급여기, 우량가축 정액대, 악취저감시범, 축사지킴이, 수정란 이식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현액은 2억 385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가축방역 예산현액은 44억 6953만 5000원 중 35억 8217만 5249원을 집행하고 4억 8640만 원은 가축 종합방역소 설치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95만 9751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약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3억 6800만 원 중 3억 550만 6620원을 집행하고 6249만 3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1억 20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하고 66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축산차량등록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은 3385만 8000원 중 2230만 5499원을 집행하고 1155만 2501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가축방역소 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현액은 4억 8640만 원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네 번째 줄 살처분보상금 예산현액은 12억 원 중 9억 9382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은 1억 5723만 3000원 중 1억 2122만 870원을 집행하고 3601만 2130원은 급식인원이 줄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가축질병 근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4억 6037만 6000원 중 4억 4422만 9890원을 집행하고 1614만 6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고축, 결핵, 브루셀라 이런 렌드링 임차료, 인건비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네 번째 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7325만 원 중 7171만 3800원을 집행하고 153만 6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관내 유기동물관리 잔액과 공익신고 없는 신고금의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1512만 8000원 중 1억 1398만 4280원을 집행하고 114만 37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과학영농 병해충 진단실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분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등의 집행잔액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축산과에는 예비비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선 김에 AI 의원님들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지요.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사항 있으면 먼저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최상으로 발령이 되어 가지고 재대본도 운영했고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하고 그리고 양산에 AI가 발생하면서 안태리 쪽에 축협 공동방제단 거의 한 1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양산 쪽에서 진정기미가 있고 해서 철수하고 거점소독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자료는 지금 도에서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계획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100수 미만의 사육농가가 236농가에 한 3300수 정도 됩니다. 3300수 되고 도에서 예비비가 4340만 원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 데, 수매단가는 자체 도축을 이용하고 소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한 450수 정도해서 거의 10% 정도 도축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도에 보고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일 날 오후에 산내면 황홍구 씨 농가에 역학이 걸렸습니다. 역학이 걸렸는데, 다시 대구 동구 은 모씨 농가에 밀양에 있는 토종닭 200수하고 언양장에서 구입해서 납품한 오리 50수 때문에 검역본부하고 도하고 20일 날 오후에 현장에 와서 간이 키트 검사를 하니까 분변하고 안에 인후부에 있는 분비물하고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그 농가에 한 4000수 3주령, 6주령, 9주령, 12주령 그러니까 3주령, 6주령이 어제 가보니까 한 3000수 정도 되는데 그 4동에 있는 20점씩 각각 1동에 20점씩 분변, 혈액, 인후분비물 해가지고 검역본부에서 지난 22일부터 계속, 20일 오후에 가져가 가지고 12시, 2시에 정밀검사 확정이 난다라고 그러기에 저희들 잠도 못자고 계속 기다렸는데 뭔가 검사를 하다 본부에서 자꾸 오류가 있었는가 새벽 4시 50분쯤 돼서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그날 아침에 농림부차관 주재로 회의하고 오늘은 장관님 주재로 하고 또 행자부장관님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밀양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 고 어제 생석회 살포하고 축협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민 주사가 방금 또 10수 정도 죽었다 그래가지고 간이 키트 검사 조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고하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보조 자료도 내고 해야 될 건데 지금 급히 또 갔습니다. 혹시 관내에 가시면 의원님들 2만 원씩 드리니까 조금 협조를 해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남하고 무안하고 초동에 큰 농장이 많습니다. 8만수, 10만수 되는 농장 주위에 자그마한 농장들이 잘못해 AI가 걸리면 그 10만수 예방적 살처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있는 닭들 좀 먼저 수매하고 이용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부시장님하고 소장님도 보고를 드렸는데 탈모기 있지 않습니까? 털 뽑는 기계. 그게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한 2대 정도 사가지고 무안 쪽하고 산내 쪽에 오늘 오후쯤 납품받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관계는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6일부터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최상으로 발령이 되어 가지고 재대본도 운영했고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하고 그리고 양산에 AI가 발생하면서 안태리 쪽에 축협 공동방제단 거의 한 10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양산 쪽에서 진정기미가 있고 해서 철수하고 거점소독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해드린 자료는 지금 도에서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계획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관내에 100수 미만의 사육농가가 236농가에 한 3300수 정도 됩니다. 3300수 되고 도에서 예비비가 4340만 원이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 데, 수매단가는 자체 도축을 이용하고 소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까지 한 450수 정도해서 거의 10% 정도 도축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도에 보고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일 날 오후에 산내면 황홍구 씨 농가에 역학이 걸렸습니다. 역학이 걸렸는데, 다시 대구 동구 은 모씨 농가에 밀양에 있는 토종닭 200수하고 언양장에서 구입해서 납품한 오리 50수 때문에 검역본부하고 도하고 20일 날 오후에 현장에 와서 간이 키트 검사를 하니까 분변하고 안에 인후부에 있는 분비물하고 검사를 하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그 농가에 한 4000수 3주령, 6주령, 9주령, 12주령 그러니까 3주령, 6주령이 어제 가보니까 한 3000수 정도 되는데 그 4동에 있는 20점씩 각각 1동에 20점씩 분변, 혈액, 인후분비물 해가지고 검역본부에서 지난 22일부터 계속, 20일 오후에 가져가 가지고 12시, 2시에 정밀검사 확정이 난다라고 그러기에 저희들 잠도 못자고 계속 기다렸는데 뭔가 검사를 하다 본부에서 자꾸 오류가 있었는가 새벽 4시 50분쯤 돼서 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그날 아침에 농림부차관 주재로 회의하고 오늘은 장관님 주재로 하고 또 행자부장관님도 나오시고 이래가지고 밀양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 고 어제 생석회 살포하고 축협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성민 주사가 방금 또 10수 정도 죽었다 그래가지고 간이 키트 검사 조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고하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보조 자료도 내고 해야 될 건데 지금 급히 또 갔습니다. 혹시 관내에 가시면 의원님들 2만 원씩 드리니까 조금 협조를 해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남하고 무안하고 초동에 큰 농장이 많습니다. 8만수, 10만수 되는 농장 주위에 자그마한 농장들이 잘못해 AI가 걸리면 그 10만수 예방적 살처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쪽에 있는 닭들 좀 먼저 수매하고 이용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부시장님하고 소장님도 보고를 드렸는데 탈모기 있지 않습니까? 털 뽑는 기계. 그게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한 2대 정도 사가지고 무안 쪽하고 산내 쪽에 오늘 오후쯤 납품받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관계는 그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300만 원 2농가 사업완료되었습니다.
6300만 원 2농가 사업완료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고요, 그다음 357페이지 이것도 공히 아까 농정과나 농업지원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1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 제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가 16개 경영체가 있는데 당초는 생산목적이 한 만 6000톤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돈 집행은 한 만 1000톤 정도 했습니다.
만 1000톤 정도하니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생산하는데 따르는 보조를 저희들이 경상사업보조를 해주는데 작년에 파종기하고 이럴 때 입모율이라든지 발아율이 떨어져가지고 생산량이 저조한 바람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가 16개 경영체가 있는데 당초는 생산목적이 한 만 6000톤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돈 집행은 한 만 1000톤 정도 했습니다.
만 1000톤 정도하니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생산하는데 따르는 보조를 저희들이 경상사업보조를 해주는데 작년에 파종기하고 이럴 때 입모율이라든지 발아율이 떨어져가지고 생산량이 저조한 바람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도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기 바라고, 이런 것도 사전에 예상이 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밑에 3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우리 공히 어느 실과 할 것 없이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360페이지도 있네요. 있는데, 잘해서 이런 것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손기성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심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우리 결산을 마치면서 각 부서에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결산심의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