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15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3명 발의)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8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태승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6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종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일 조인종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일 조인종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14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18분)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6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김상현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25일간에 걸쳐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7686억 89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44억 5856만 원, 세출결산액은 6031억 3151만 원이며 잉여금은 1913억 270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927억 6514만 원, 사고이월 161억 5317만 원, 계속비 이월 31억 2422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5억 6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6802억 60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318억 25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2%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14억 3486만 원, 집행잔액은 319억 3549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34억 36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만 원, 수납액은 1141억 984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713억 289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4억 6260만 원, 집행잔액 196억 4454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 집행은 관계 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마련,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세입대책 강구에 대하여 세출분야에서는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예비비 예산 과다책정, 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 이월예산 업무처리 부적절,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에 대하여 집행기간에 시정 및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 우수사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80억 592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목을 전량 방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6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김상현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25일간에 걸쳐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7686억 89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44억 5856만 원, 세출결산액은 6031억 3151만 원이며 잉여금은 1913억 270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927억 6514만 원, 사고이월 161억 5317만 원, 계속비 이월 31억 2422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5억 6953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7억 1499만 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6802억 60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5%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5318억 25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2%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14억 3486만 원, 집행잔액은 319억 3549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34억 360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만 원, 수납액은 1141억 984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713억 289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4억 6260만 원, 집행잔액 196억 4454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 집행은 관계 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 마련,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세입대책 강구에 대하여 세출분야에서는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절, 예비비 예산 과다책정, 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 이월예산 업무처리 부적절,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에 대하여 집행기간에 시정 및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 우수사례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80억 592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목을 전량 방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 홍, 황걸연, 황인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손문규
서명의원 이주옥
사무국장 이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