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1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허홍 의원)
1.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4명 발의)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4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인옥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4월 27일자 이주옥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5월 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 4월 20일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에 따라 조인옥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지난 4월 27일자 이주옥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5월 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윤호 의원, 허홍 의원)
○ 정윤호 의원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문화브랜드 창출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밀양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실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중소도시 42곳을 대상으로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착화된 축소 도시로 발표되어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착형 축소도시’는 가장 심화된 단계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 경우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동부경남의 중심도시였던 우리 밀양시가 오늘 날에 이르러 경남에서 가장 침체되어 가는 도시로 지목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과 여러 산업용지 인프라가 확충되어 투자가 활기를 띄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찾아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면서 인구가 늘고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밀양시가 문화도시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통합을 이루며 미래도시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것을 바로 보고, 아끼고, 높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밀양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밀양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획기적 도전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등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신의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그 지역만의 원형성의 가치 보존, 자기 존중 정신, 만인을 위한 것, 크고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유네스코 자연 문화유산은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나 김치가 돋보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보존 되어온 구전과 문화적 역사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양은 삼한시대 미리미동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어산 경석, 얼음골, 감물리의 다랭이논, 재약산의 늪지와 약초 등 자연은 물론이고 다양한 농경문화와 김수로왕 직후의 사찰, 수산제, 나루터를 비롯한 어촌의 흔적, 일제 당시의 흔적 등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수한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이 고도화되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 질수록 인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장 인간적인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화려한 산업과 높은 정신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후손 대대로 물려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길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유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밀양의 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노력은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업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도시 밀양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창조적 인재들을 유인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소재 발굴 용역 등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밀양시가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문화브랜드 창출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밀양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실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주택 총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중소도시 42곳을 대상으로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 밀양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착화된 축소 도시로 발표되어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착형 축소도시’는 가장 심화된 단계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 될 경우 도시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동부경남의 중심도시였던 우리 밀양시가 오늘 날에 이르러 경남에서 가장 침체되어 가는 도시로 지목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최근 나노국가산업단지조성과 여러 산업용지 인프라가 확충되어 투자가 활기를 띄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찾아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면서 인구가 늘고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밀양시가 문화도시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다듬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통합을 이루며 미래도시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것을 바로 보고, 아끼고, 높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밀양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밀양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전통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획기적 도전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등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신의 이해부터 필요합니다. 그 지역만의 원형성의 가치 보존, 자기 존중 정신, 만인을 위한 것, 크고 위대한 것만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유네스코 자연 문화유산은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나 김치가 돋보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지보존 되어온 구전과 문화적 역사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양은 삼한시대 미리미동국에서부터 시작되어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만어산 경석, 얼음골, 감물리의 다랭이논, 재약산의 늪지와 약초 등 자연은 물론이고 다양한 농경문화와 김수로왕 직후의 사찰, 수산제, 나루터를 비롯한 어촌의 흔적, 일제 당시의 흔적 등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수한 잠재적 가치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이 고도화되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 질수록 인류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장 인간적인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화려한 산업과 높은 정신적 가치와 경제적 풍요를 원한다면, 후손 대대로 물려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길을 찾는다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유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자, 문화 콘텐츠가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밀양의 문화유산을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만드는 노력은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업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문화도시 밀양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창조적 인재들을 유인하고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소재 발굴 용역 등 적극적인 정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정윤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작업 환경 개선과 벼 육묘 지원사업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농작업 환경 개선과 벼 육묘 지원사업에 대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농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도시입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하우스에서 고부가 가치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지역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와 농업 생산의 연중화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2,500만원에 그치고, 편의장비 지원 등 일부 시범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들녘과 시설재배단지에 화장실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밀양시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320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개인사유화 되어 사실상 공동사용이 불가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또 밀양시 관내에는 4,386농가에서 2만여 동(棟)에 달하는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일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시설재배 단지 등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현장인력 가운데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영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를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단되었던 농작업 현장 화장실 설치사업이 올해 경상남도의 보조사업으로 3곳에 재개되었지만 농민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화장실 설치와 관리로 현장 농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벼 재배농가에 지난 2015년까지 상토매트를 보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건전육묘생산비로 현금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벼 육묘관련 지원사업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과는 다르게 실제 벼 재배농가의 육묘를 지원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기준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현금 지원하면서 수혜농가가 과거 3,700농가에서 6,057농가로 크게 늘었으나 영농현장에서는 실제 필요로 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직불금’을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과다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금지급 대신 실제 농자재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시책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농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밀양시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업도시입니다. 이처럼 농업소득이 높은 것은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도 있지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하우스에서 고부가 가치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농업이 지역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와 농업 생산의 연중화 등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최근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2,500만원에 그치고, 편의장비 지원 등 일부 시범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촌 들녘과 시설재배단지에 화장실 부족으로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밀양시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320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개인사유화 되어 사실상 공동사용이 불가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또 밀양시 관내에는 4,386농가에서 2만여 동(棟)에 달하는 시설하우스가 설치되어 일일 약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시설재배 단지 등에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현장인력 가운데 여성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별영향을 고려한 화장실 설치를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단되었던 농작업 현장 화장실 설치사업이 올해 경상남도의 보조사업으로 3곳에 재개되었지만 농민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원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화장실 설치와 관리로 현장 농민들의 불편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벼 육묘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벼 재배농가에 지난 2015년까지 상토매트를 보급하던 것을 2016년부터 건전육묘생산비로 현금을 지원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벼 육묘관련 지원사업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자금이나 쌀소득보전직불금과는 다르게 실제 벼 재배농가의 육묘를 지원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급기준으로 영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현금 지원하면서 수혜농가가 과거 3,700농가에서 6,057농가로 크게 늘었으나 영농현장에서는 실제 필요로 하는 농민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직불금’을 받는다는 인식과 함께 과다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있더라도 지급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의 현금지급 대신 실제 농자재를 필요한 농업인에게 보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바람직한 시책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서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농촌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식량주권을 지키고, 종자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 나가고 계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7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2017년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6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 20일 조인옥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7년 4월 20일 조인옥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당면한 시정운영 계획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탄핵정국,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론을 모아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새로운 밀양 발전 100년”의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밀양시의 새로운 얼굴인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맑은 상상 밀양”이라는 이름으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일대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상과 천문과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국립밀양기상체험관과 우주천문대를 건립하여 새로운 체험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김원봉 장군, 윤세주 열사 등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애국의 고장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열기념관을 건립하여 밀양 독립운동사의 성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명루인 영남루와 밀양읍성, 관아 일대를 정비하는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자연과 전통, 지역 상권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뿌리가 될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내 나노국가산업단지의 최종 승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삼문동과 부북면을 연결하는 나노교 건설 또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경남도와 우리 시는 밀양나노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인 나노융합산업 2025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밀양이 나노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밀양심니장학재단 기금이 목표액인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난 3월 공립 기숙학교인 밀양영화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놀이를 통해 배우는 밀양 수학 체험마루 또한 오는 9월 밀주초등학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노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나노마이스터고와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한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됩니다. 밀양만의 독창적인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디세이”로 전국이 주목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장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마을경로당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882억 원에서 1039억 원을 증액한 692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976억 원, 특별회계가 94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5091억 원에서 지방교부세 724억 원, 조정교부금 10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8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92억 원에서 154억 원 증액된 946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 정비에 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에 7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3억 원, 도로시설 정비에 12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삼문동 청사와 도서관 주차장, 도시공원 등 공공부지 매입비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국적인 경기 불황을 해소하고 우리 시 성장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고자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탄핵정국, 조기대선을 거치면서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다시 한 번 국론을 모아 밝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새로운 밀양 발전 100년”의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밀양시의 새로운 얼굴인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 선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해맑은 상상 밀양”이라는 이름으로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일대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상과 천문과학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국립밀양기상체험관과 우주천문대를 건립하여 새로운 체험교육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김원봉 장군, 윤세주 열사 등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애국의 고장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의열기념관을 건립하여 밀양 독립운동사의 성지로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3대 명루인 영남루와 밀양읍성, 관아 일대를 정비하는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으로 자연과 전통, 지역 상권이 어우러지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뿌리가 될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의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내 나노국가산업단지의 최종 승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삼문동과 부북면을 연결하는 나노교 건설 또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경남도와 우리 시는 밀양나노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인 나노융합산업 2025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밀양이 나노산업의 메카로서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밀양심니장학재단 기금이 목표액인 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난 3월 공립 기숙학교인 밀양영화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놀이를 통해 배우는 밀양 수학 체험마루 또한 오는 9월 밀주초등학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노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나노마이스터고와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한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됩니다. 밀양만의 독창적인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디세이”로 전국이 주목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장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마을경로당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882억 원에서 1039억 원을 증액한 692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976억 원, 특별회계가 94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5091억 원에서 지방교부세 724억 원, 조정교부금 108억 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8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92억 원에서 154억 원 증액된 946억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등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 정비에 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공급에 7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3억 원, 도로시설 정비에 12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삼문동 청사와 도서관 주차장, 도시공원 등 공공부지 매입비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국적인 경기 불황을 해소하고 우리 시 성장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고자 편성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박석제
행정국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회계과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김영환
도시과장 김원식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박동욱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손기성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