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1월
18일
(수)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10시 02분)
○ 부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환경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노융합과, 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사업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정책목표는 살고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목차,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서민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3429가구에 4401명입니다. 주거급여는 3405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 5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5가구,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지원 14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5억 3200만 원이며 주거복지사업 연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주거급여 지원에 3307가구에 3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5가구 2200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368가구에 27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및 관리는 3307가구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지원은 3405가구에 33억 6900만 원, 장애인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5가구에 21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5가구에 7000만 원,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지원은 14가구에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은 수시로 하겠으며 주거급여 수급자관리는 임대차계약‧주거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 및 변동사항 관리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은 65동에 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귀농자‧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로 연리는 2%, 건축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33동에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주택 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8동에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5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20동으로 사업비는 4240만 원이며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이며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10동으로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8동은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은 동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 70동, 농촌 빈집정비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20동, 동지역 빈집 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고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전체 216단지에 1만 1810세대이며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1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단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는 171단지에 13억 7000만 원이며 20세대 이상은 145단지에 12억 4000만 원, 20세대 미만은 26단지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2015년에 의원 입법 발의되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 2016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22단지에 2억 3000만 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1단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도비 연계사업 추진 1개 단지를 포함하여 45단지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1월에 사업신청을 접수받고 2월에 전수조사를 하고 3월에공동주택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시행을 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16단지에 1만 7279세대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상시감사는 청구아파트외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비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은 부전아파트 외 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 개정은 18개단지를 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1회에 21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및 점검을 50세대 이상, 10층 이상 공동주택 10개소를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운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사계약 관련 비리의혹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규약의 정비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집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부족으로 관리 주체와 소통 부재에 따른 대책으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명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진발생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16년 9월 10일 경북 경주 지진발생으로 우리 시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과 건축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진설계 현황은 전체 공동주택단지 316개 단지 중 내진설계 반영 179단지, 내진설계 미반영단지는 137단지로 공동주택은 전체 56% 정도는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이란 4층 이하 660㎡이하를,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60㎡초과를 말하며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정의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은 최초로 1988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그 당시는 6층 이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6차례 정도 개정을 통하여 2015년 9월 20일 개정으로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현황은 3만 1771동으로 단독주택 3만 1017동, 다중주택 14동, 다가구주택은 740동 있으며 구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이란 학생이나 직장인을 위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연면적은 330㎡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원룸을 말하며 연면적 660㎡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조사로 공동주택은 연도별 내진 기준 적용 및 허가서를 검토 파악하고 일반주택은 연도별‧구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내진설계 미반영 137개단지에 대하여는 관내 건축사의 협조를 받아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결과에 따라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안전진단 및 보관이 필요할 시에는 비용 일부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위험 발생 시는 입주자대표에게 문자서비스 발송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현황파악 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내진설계 미적용 되어 있으므로 조적조, 목조, 기와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현황 관리로 재해로부터 사전에 대비하고 지진 등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9월 10일 경주지진으로 공동주택은 일성아파트 등이 신고 되어 현장 조사한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택은 읍면동별로 37동이 접수되었으며 피해내용을 분석한바 주택의 대부분은 담장 등 부속물과 지붕기와 낙하 등 재난복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자력복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106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999건에 부과금액은 11억 6269만 7000원이며 징수금액은 10억 8179만 4000원, 체납금액은 6797만 1000원으로 납기미도래는 1293만 2000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단속 23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137건, 자진철거 33건, 행정절차 진행중 62건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현실화하여 건축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남루 및 관아 연계를 통하여 낙후된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량은 시설물 및 벽화조성 6만 1680㎡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소요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25억 원입니다. 2015년 시행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안심귀가길 조성, 옹벽 벽화조성으로 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200m로 1억 원과 관아 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골목길 개선 및 벽화조성 800m로 4억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진‧출입구 및 가압장 일원 정비 6675㎡, 골목길 개선 200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17년 2월에서 3월에 사업발주를 하여 4월에는 사업착수를 하고 6월에는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8, '19년 5개년 사업이 끝나면 영남루와 내일전통시장, 해천 일원과 환경관리과의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우리 시 새로운 관광루트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8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며 지원내용은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신규 입주예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가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차상위계층 무주택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며 지원은 2년,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시장명의로 공급주체에 직접 납부합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비 1억 원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2000만 원 무이자 지원이며 계약금은 본인부담, 보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모집 공고는 2월 중으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월 중으로 협약 체결하여 대상자 선정은 3월에서 4월 중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는 5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수준 향상과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109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량은 셉테드 기법 도입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면적은 1만 5000㎡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추진방향은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 거주 지역으로 폐가 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2월에 부산디자인 센터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수, 6월까지 디자인개발 및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가곡2통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셉테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 신민재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전에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면 국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교육 중에 있으면서도 건축과장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달려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교육장으로 올라가야 되죠?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아무튼 교육을 잘 받고 오셔서 우리 밀양시에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먼 길을 마다 않고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위해 달려와 주신 우리 건축과장과 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셔서 교육 잘 받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앞으로 건축과장으로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 정윤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과장으로서의 주어진자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정말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제가 너무나 지식이 얕다 보니까 질의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학이라는 것은 공학 기술적 및 예술적 측면을 계획,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가 여기에 보면 안전도 우리가 중 지역이고 한데 좀 공공디자인 면에서 우리가 유럽 쪽이나 이런데 나가 보면 지붕이 죄다 하얀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도시마다 그 도시의 특색이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이쯤 데서는 그런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밀양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벽화디자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벽화디자인. 제가 집에서 오늘 건축학에 대해 물어 보려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벽화도 서울 이화동 벽화마을에 가보면 벽화도 진짜 특이합니다. 사람들 눈길을 끄는 벽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 가셔 가지고 좀 봐가지고 벽화디자인을 하더라도 정말그 관광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벽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심골목길에는 여기에 보니까 동대신동 불빛 골목길이라 해가지고 밤에 벽에다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면서 엄청 사색도 할 수 있고 안심도 되는 그런 골목길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둬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직무대리 신민재예, 이주옥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장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통영 동피랑이나 부산 감천마을이나 그런 데 선진지 견학을 하고 또 다양하게 업무를 연찬해서 우리 도시미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정윤호 의원님. ○ 정윤호 의원우리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2016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상득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환경관리과 정책목표는 자연과 과학이 조화되는 행복도시 창출로 정하여 환경‧생태도시 기반 조성 등 총 6개 전략과제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 사업 등 총 20개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행정담당 외 총 6개 담당이며 정원은 31명에 현원 31명으로 1명은 육아휴직에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산지관광 활성화 정책과 영남알프스 지역에 분포하는 환경, 자연생태자원을 활용 우리 시를 관광 브랜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밀양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33개 사업 사업비 2474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 지원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은 각부서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저탄소형 생활문화 정착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와 그린스타트 범시민실천운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홍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생활속에 실천하도록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사업 지원과 부상동물 치료 및 보호, 포획활동을 추진하여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뉴트리아 포획포상금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신규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뉴트리아 3만 원의 포획포상금을 신설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대 목표로 보급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6대는 이월분이며 6대는 신규입니다. 신규 6대 중 복지허브화사업으로 5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하여 동지역에 보급할 예정이며, 1대는 환경관리과에서 구입하여 회계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6개와 비산먼지 특정사업장, 실내공기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생활공해 배출사업장 491개소 총 997개 사업장이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지원사업으로 구기소하천 정비공사 외 9건 4억 1600만 원과 2016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동 봉대 4E-클린마을 조성사업 외 1건에 6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2개 사업 1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 함께 유지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3단계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 1일 557.8㎏, 총인 1일 11.8㎏이며 현재까지 할당량 실적은 77건에 BOD 1일 177.8㎏, 총인 1일 4.2㎏입니다. 금년에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개발할당 부하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깨끗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시가지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대형가구 무상 방문수거를 확대하는 등 신뢰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경부 지침안 확정 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분별한 의료수거함 설치를 방지할 것이며 단속용 블랙박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감량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관리,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각장은 26억 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각장 대기 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 석면이 10에서 15% 함유되어 있는 건축자재로 슬레이트 처리는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일원화로 2016년 대비 57동 증가한 182동에 6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철거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에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 신고 처리업체 등 78개소와 배출사업장 2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내물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보완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국민들의 기상과학 체험을 통한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험학습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본 과학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건립되며, 건축 연면적 2800㎡ 10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7월에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상공모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건립예산 2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8년에는 콘텐츠 등 전시예산 8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 법적 절차를 거쳐 9월 중 사업을 착공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 과학 체험을 통한 우주 천체에 대한 이해와 과학마인드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동 산 25-1번지 일원에 시유지 5000㎡에 연면적 2800㎡ 규모로 사업비는 약 120억 원 정도이며 내부는 천체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 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향후 밀양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금년도 추경에 건축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 예산 2018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9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고 사자평 고산습지와 억새지역 등에 자연생태관광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충사입구에서 구 고사리분교, 재약산까지 생태탐방로 4.4㎞를 35억 원을 투자하여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전망대,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완공예정이며 2017년 계획된 2.2㎞ 16억 원을 투자하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사자평 습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높이고 습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탐방객 증가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0페이지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한 부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일동 아북산 공원지역 6만 5100㎡에 27억 원을 투자 하여 건습지, 생태숲,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경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6년 밀양교육지원청 소유의 편입토지 18필지 6만 5100㎡에 대하여 무상대부 요청하였으나 5년 후에는 매입을 요구하여서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국궁장 이전은 사포산업단지 내 LH소유의 유휴지에 임시 사용토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탄소중립프로그램 설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남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 300㎾ 1기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피‧혐오시설에 에너지 자립 수익 모델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량 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0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바드리 돌담마을 조성입니다.
산골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시설을 복원하여 추억과 체험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고례리 바드리마을일원에 2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부족으로 인하여 사업량 규모를 일부 축소하였으나 2016년 12월에 도비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시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163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고산습지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습지보호지역을 생태계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통해 생태 전시‧교육‧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구 고사리분교 일원 연면적 1320㎡ 규모의 고산습지지원센터를 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획대로 사업이 선정된다면 2018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건립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식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원천 소재가 되는 식물자원의 재배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남면 기산리 97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000㎡, 건축면적 2000㎡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테스트 재배실, 배양실, 식물증식 연구실, 무균접종실, 유용성 분석연구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2017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본 연구소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국립생물자원관과 지자체간 협력을 한 야생생물 기반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으로 연구소가 준공되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확대시키고 국가는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산업계와 연계 생물산업 보전과 생물주권 확보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는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5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고 생태관광 연구와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일원에 부지면적 10만㎡, 건축면적 6865㎡로 건립예정이며,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환경부 자체사업 또는 시비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 명분,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2017년 국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윤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환경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마친 건축과장과 마찬가지로 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점검대상이 어떤 시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어린이, 찜질방,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지금 우리 관내에 각 학교체육관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점검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그 관계는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 학교체육관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리벌관이나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공기질 측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잘 알겠습니다.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학교체육관, 그리고 미리벌관, 문화체육관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도 공기질 측정을 꼭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교육 중에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무안면에 면 발전기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이 지금 끝이 난 상태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금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무안면에서 농산물판매장과 주차장을 좀 건립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마 사업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면에서 용호놀이 줄 보관창고도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 혹시 또 면민과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정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깊은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면에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있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무안면 공설운동장 용역을 하면서 한 3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끔 했는데 그게 용역결과에 좀 부적정하게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안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정규 의원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면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156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양에 78개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밀양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외에 외지에서 밀양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얼마 정도, 몇 %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경주지역에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이 밀양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밀양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총 100을 본다면 60, 70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경주에서 들어온다면 경주에는 특정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들어 오는 폐기물이 밀양에서 처리가 된다면 과연 안전한 폐기물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폐기물업체가 지금 현재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본다면 야적을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과연 어떻게 흘러 내려가는가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이 올해 맡으셨으니까 충분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이 야적을 해서 빗물이 흘러내린다면 그 빗물이 과연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폐기물 처리업체가 레미콘까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 도랑을 타고 한번 내려와 보시면 뭔가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우리 밀양에는 특히 고추를 많이 하는데 봄이 되면 그 고추대를 뽑아 태워서 처리를 하는데 소규모로 태우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과에서는 그 고추대를 어떻게 처리,방법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부산물은 저희들이 단속할 그런 법적인 근거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부산물을 파쇄시킬 수 있는 시설을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나마 여태까지는, 특히 무안지역에 많기 때문에 무안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소방차라든지 미리 대기를 시켜놓고 이렇게 처리를, 불을 태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소규모로 이렇게 태우다 보니까 산불감시원과 이런 마찰이라든지 그다음 환경관리과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걸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비닐을 투명한 것은 돈이 되니까 잘 가져가는데 검은 비닐은 이 폐기업자들이 가져가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얀비닐은 세척만 하면 재생센터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검은 비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지금 모으는 장소가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어떻게 적재를 하고 어떻게 모으는 장소를 처리할 건지 그런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각 읍면마다 어떻게 모으는 장소를 정할 것인 지 그다음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요일에 어떤 날에 가지고 간다든지어떤 그런 게 우선 되어야만 처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읍면동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이것은, 사실 환경에 요즘 엄청나게 신경 쓰고 또 사실 시골에농사 지으시는 분이 보면 자기 비닐 조금 이것은 태워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태우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민원제기를 합니다. 원래 있었던, 농사짓던분들은 민원제기를 안하는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꼭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홍보를 충분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먼길 오셔서 지금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고 계신데 질의를 드린다는 게 조금은 미안합니다만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 그러니까 개발할당 부하량이 결정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낙동강유역에서 측정을 하고 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 환경기초시설설치 이렇게 상쇄시키는 부분 이런 걸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 우리 시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오염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끔 기준을 정해서 하는 그런 관리제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것 할당량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못합니다.
○ 박필호 의원자! 이게 우리 2단계,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2단계 계획보다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3단계 계획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할당부하량이 1일 사용량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인 TP같은 경우에는.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
○ 박필호 의원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부하량이 결정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 부하량에 걸맞는 사용을 못한 겁니다, 우리 2단계 때. 그러다보니까 연도별 측정을 해서 다시 3단계 계획수립을 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가지고 3단계 계획에서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부하량이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못 되었다. 왜!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부하량이 결정된 사항 같으면 거기에 적절하게끔 우리 사용량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너무 통제위주로 가다보니까 계획에 많이 미치지 못했고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다음 3단계 계획에서 부하량이 축소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돌아가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센터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1단계 사업장이 매립 완료가 되었다 그러는 데 우리 소각장에 1일 소각 처리량이 50톤 이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맞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데 이게 겨울철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 조금 배출이 적은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 관광객이 밀려오고 이럴 때는 다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은 소각하지 못하고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1단계 사업장 안에 많이 있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지금 일부는 야적시키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래서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인구도 드디어 좀 늘어나는 추세고 또 많은 산업활동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소각장규모, 처리량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리고, 그 늘어난 소각처리시설을 가지고 기존 매립장에 소각되지 않고 매립되어 있던 부분도 다시 소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매립장 사용량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매립장을 조성하고 비용부담을 하고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여러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저는 소각장 소각규모, 처리량을 늘려서 매립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부담에서도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한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인데 33개 사업에 2470억 정도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라는 것 실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나 157페이지에있는 밀양기상과학관 사업비 100억, 아리랑 우주천문대 120억, 산들늪과 생태탐방로35억, 또 바드리 돌담마을, 산들늪 고산습지지원센터 단위사업별로 다 설명되고 있는데 또 다시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이라고 전체를 묶어서 중복 설명 내지는 또 홍보를 하다보니까 혼란이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단위사업별로 계산해 보면 2400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으면 전체 단위사업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생태하늘마루사업이라고 또다시 2400억 정도 사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혼란이 안 오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1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하셔서 교육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7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런데 27억 중에 거의 국비가 22억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 및대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017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지금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업체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부지문제하고 지금 국궁장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궁장에서 몇 번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꾸 인근을 요구하다 보니까 인근에 이런 시설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당초 저희들 교육청하고 밀양여고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MOU체결할 때 이게 다 좋다 좋다 되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서 5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는데 어차피 쓸 것 같으면 밀양시에서 사라 그래서 지금 그래도 아니다. 이건 우리 전 시민들이 다 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니까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가 같은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계속 무상으로 우리 시에 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면 사업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이 사업의 설계용역은 끝났고 지금 준비단계, 우리 시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보면 현재 추화정을 이용하고 있는 궁도단체에서 지금 국궁장이 계획상으로는 '18년도에 다 마무리되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17년도까지 우리 시가 마당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도 이게 올해 안에 다 마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화정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 문제, 그다음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문제여러 가지 절차가 꽉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시니까,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17년까지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현재 국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국비는 지금 현재 확보는 다 된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국비는 2015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럼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네요, 그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예산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하여튼 우리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셔서 계획된 대로 마무리가 잘 되어 가지고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기를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이주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먼길 업무보고 때문에 내려 오셔가지고 피로가 덜 풀렸을 건데 그래도 환경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 관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남에 일반 산단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 이주옥 의원여기 BOD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남에 낙동강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물단지가 오는데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깊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주옥 의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전기자동차 보급,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걸 많이 전파를 해야만 우리 손문규 의원님 질의했듯이 비닐 태우는 것도 줄 것이고 아마도 교육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첫 번째 일일 것 같고 우리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표면 변화에 의한 반사나 태양복사에너지나 이산화탄소양이 기후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탄소량을 줄이는 데는 낙엽송, 낙엽송 1㏊에 8.9톤 정도 산소량을 발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와 연계해 가지고 가로수나 산에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밀양이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로. 그럴 것 같으면 낙엽송이나 상수리나무나 싱갈나무, 백합나무가 산소를 엄청 내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산에 일단은 첫 번째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이고 또 산소배출량이 많아지고 공기정화에 엄청 좋습니다. 그걸 우리 환경과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교육과 또 나무심기, 가로수 이런 것도 산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탄소를 줄이는 그런 걸 연구하셔 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직무대리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14페이지 목차, 11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훈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입니다.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정확‧친절한 허가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를 시행 사전심사신청 9건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제적 비용절감을 도왔으며, 총 4832건의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줄여왔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심사제와 원스톱 민원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밀양시보 등을 통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매월 2회 이상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눈높이 이상의 친절자세 확립으로 친절을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허가‧신고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전홍보를 통해 환경법령 미숙지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허가‧신고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허가과 및 읍면동에 비치하고 시정소식지 등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로 인한피해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으로 인한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일부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비도시 지역내 오수처리시설과 저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면서 귀농‧귀촌자와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과 11월 사이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하고 처분명령 미이행 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조사결과 59필지의 농지가 농지경영에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2월말까지 청문실시하고 처분의무통지를 한 후 10월까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방대한 조사대상 필지수로 인하여 사실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최근 2년 내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고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상회복토록 하고 미경작 방치된 농지는 자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문제로 이웃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0건에서 25건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설계사무소,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여 시민부담 경감, 이웃 간 분쟁방지, 공부면적 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미래를 위한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690건, 산지전용 271건, 불법행위 지도‧단속 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의 공익기능과 안전이 확보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허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허가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소규모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에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그 하수관로를 소규모 처리시설 관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수처리시설 관정은 거리 내에 있는 부분은 100%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단독정화조 한 단계 위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지금 생태연못 그 부분도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골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가를 할 때 그게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다 할지언정 허가과에서 이것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꼭 유도를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다음에 상하수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단장면 삼거동에서 표충사로 올라가면 거기에 펜션이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할 때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 1개에 4인 기준으로 해서 허가 가 나가고 정화조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펜션이라는 게 모텔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주말에 방 4인 기준을 하는데 보통 8명, 10명이 방 1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펜션단지화가 되니까 그 옆의 관로에, 집단화된 그 관로가 강에 내려왔을 때 악취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장님 정화조를 어떻게 원래 시공을 할 때 큰 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정화조 설치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최대면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오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홍보를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본 의원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허가 상으로는 방 1개에 4인 기준해서 방이 10개 같으면 40명 계산해서 정화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 펜션이라는 것은 절대 4인 기준만 안 오거든요. 거기에 100% 8인, 10인 이렇게 들어와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 정화조가 용량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오폐수가 바로 강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허가를 할 때 감안하셔서 허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오수처리시설 문제는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내이동 트라이얼마트 앞에 식자재마트 건축과 관련해서,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거기가 어떤 시설로, 그다음에 평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 해준 내용이 있죠?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유통에서 지금 내이동 트라이얼 앞쪽에 판매시설로 해서 건축 허가난 부분이있습니다. 판매시설로 허가신청 들어 올 때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경제과하고도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등록대상이 3000이상이 되면 등록대상이 되는데 거기 판매시설은 1000에서 2000사이에 440평인가 그렇게 지금 중간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원님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판매시설이 들어 올 때 사전에 그런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지금 현재 지어진 그 식자재마트 건평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건평이 판매시설만 되어 있는 게 한 440평 정도 됩니다.
○ 최남기 의원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440평이 훨씬 넘습니다. 판매시설이라는 것이 그 건평 전체가 아니고 그 건평은 한 600평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지면적은 한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에 과장님 잘 아시겠고 또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오래 전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전화를 한 적이 있죠. 그랬을 때 그때는 롯데마트라는 내용이 있었고 신청이 들어 왔다 다시 서류를 갖고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다음에 사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면 그 장소에 다시 다른 어떤 판매시설 물론 허가과에서, 행정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면 이런 생업과 관련된 민원 내지는 또 환경과 관련된 민원 이런 민원에 대한 허가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내줘야 된다, 내주더라도. 그리고 또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논을 하고 사업주하고, 서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의논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타결점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대 때에 본 의원이 알기로 단장면에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이미 허가 내줬어요. 건축주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하다 민원발생 때문에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주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업과 관련된 이런 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도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시장 통에 계신 할머니한분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장님한테 하고 시장님한테까지도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좀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 들어보면 440평까지 하는데 본 의원 판단 할 때는 훨씬 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은 그렇게 해놓고 건축평수를 늘렸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진의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조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앞서 최남기 의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보니까 간판이 걸려 있는 게 식자재 이렇게, 소도매상 이래 놓았던데.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는 내일동 같은 데는 소규모 시장 상인들은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남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신중하게 대규모가 들어오면 결국은 소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릇 같은 식자재 이런 걸 도매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내일동 시장상가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이 몇 군데 됩니다. 그래서 한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 상인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홈플러스나 마트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서원마트 이런 마트가 있으므로 해서 작은 규모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지는 않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허가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서로가 의논을 해서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허가과 과훈이 '시작은 미소로 마무리는 감동으로' 맞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 박필호 의원전에는 졸도하는 감동행정 그랬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또 바뀌었네요.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균형적인 개발이라도 환경과의 조화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어떤 이익, 편익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서 허가업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라 생각을 합니다. 민원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처분이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었다고 민원이 일어나는데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법령이고 규칙, 규정,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16년에 걸쳐가지고 지난연도 우리 시 소송 쟁송현황을 보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허가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패소율이 50%입니다.
허가를 처분했든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았든 간에 그로 인한 소송에서 한 50% 정도 패소가 있다면 이것은 허가업무처리 행정처분이 잘못 된데서 문제가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업무 처리 대처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관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소를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허가업무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원칙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면 어떤 시민의 편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어떤 민첩한 허가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상하수도과 마치고」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까지 계속 진행하고 난 뒤에 중식을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맑은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잡았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기구에서 2017년도 1월 1일자로 정수운영담당이 상수시설담당에서 분리되어 5개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 권고안은 2017년도에 상수도가 75.9%, 하수도는 51.1%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잡지 못하고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계획을 보면 2017년도에는 상수도 61.7%, 하수도는 14.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 및 전문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을 상수도 의 경영합리화와 자립기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서는 2016년도 우리 시 유수율이 80.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유수율 85%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관망 전문관리용역을 4억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개량과 누수수선 등을 실시해서 유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단계별로 4단계에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20개 마을 453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삼랑진 우곡리 우곡마을 외 12개 마을에 한 21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광역상수도 급수공급을 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해서 지특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요 식수원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 및 시설 개량사업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행정신뢰도와 주민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도 보면 6개 마을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개량 6개 사업에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착정 2개소, 노후관 교체 1개소, 배수지교체, 정수장치 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대체수원 개발 및 노후시설물 개량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특 확보로 안정적인 시설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북(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부북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방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무연, 위양리, 퇴로, 대항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해서 2018년 한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 관로 8.92㎞를 7억 1400만 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10일 정도 해가지고 2차분을 착공하고 11월 30일자로 2차분을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산외‧단장‧산내면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보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는 20.08㎞가 되겠으며 가압장이 한 6개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84억 5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은 2월 10일자 공사착공을 하고 12월 31일자로 1차에 대해서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 해양배출금지가 2012년부터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의 고도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찌꺼기 발생량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처리용량이 부족한 찌꺼기 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육상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톤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억 4000만 원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6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달에 사업을 시행하고 2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전기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존 처리시설 하루에 100㎥ 용량부족으로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발생이 많은데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를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7%, 시비 7%, 수계기금이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공사를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0년 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존 노후 된 분뇨처리장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노후 된 분뇨처리장이 있었는데 철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비 지원을 협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차집관로 정비하고 노후시설 개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한 3㎞, 처리장시설물 개량이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차집관로 개량을 12억 4900만 원 들여서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공사준공을 2016년도분 준공을 하고 2017년도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시설 개량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가중합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로 정비와 소규모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남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4개소 58.4㎞에 배수설비가 200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7억 1600만 원으로 국비 70%, 시비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평촌마을 외 3개소에 249억 3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액을 보면 올해는 99억 6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신규사업 신청을 3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5.8㎞, 배수설비가 300세대, 마을하수도 설치가 약 7㎞, 배수설비 200세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사업 강화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 기이 설치된 하수관로의 적정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면 당숲마을 하수도개량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보수, 그다음 CCTV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하수도 개량 실시설계를 3월 달에 완료하고 개량 사업시행을 4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한 2500㎥, 하수도 유지보수를 1식 하는데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균열‧파손‧접합불량‧처짐 등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전예방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면 굴착개량이 7542m, 비굴착이 652m, 부분보수가 2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58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국비 60%, 우리 시비가 40%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에서 2018년까지 국비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하수도시설을 정비해서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한국환경관리공단 위수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들은 삼랑진 외송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빗물 펌프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신설 우수관로 설치가 있고 기존 우수관로 관거를 교체합니다. 그다음 배수로 확장 및 하수저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억 1100만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로정비가 약 460m, 우수관로 개량 한 2㎞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지구입니다.
무안리 일원이 되겠는데 빗물 펌프장 증설 2개소와 하수저류시설 1개소, 우수관로정비가 2559m, 빗물받이 152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시비 30% 들여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3월에 재원협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고 6월에는 2019년 12월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문규 의원손문규 의원입니다.
앞에 허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거에서 표충사 중간에 펜션 집단단지에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거 본동은 하수관거가 깔린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하고 그다음 여관 있는데 하고는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삼거동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허가과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 그다음 환경과에 고발을 하겠다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환경과에 고발을 해도 이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허가할 때 정식 허가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해줬는데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왜 지금 하수관거가 삼거 본동만 설치가 되고 그 위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하수기본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꼭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셔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표충사 절에서 부터 내려오는 강이 아주 깨끗한 물인데 지금 펜션단지화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아주 이끼가 끼고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폐수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약사업 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2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목차와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교통에서는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불편신고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도 점검 7회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7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종사자 장애인 인식교육과 교통약자 콜택시 운전원 친절교육 및 위탁운영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저상버스 운영비 및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급 등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행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6개 마을에서 월평균 33회 운행, 53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남형 벽지노선 체계개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10개 읍면, 38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였고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수요응답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한정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분기별 운행마을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7대의 대중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와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업그레이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원활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고 2017년도에는 운수업체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화물운수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유류 사용량 산출을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버스‧택시업계 재정지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68억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총 2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정비와 신속한 유지관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 승강장 등 교통편의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호등, 경보등,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하자나 신규 수요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138개소에 6626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위탁관리하고 동지역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총 97면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들여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인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행지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증대로 주변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성수기 교통소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에는 교통안전공단 협조 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정기점검 결과 안전상 특이점이 없었습니다. 또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용인부 외에도 교통행정과 직원이 2분의 1씩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과 법규위반 차량단속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총 6408건에 3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및 종사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80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자동차관리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간 609건에 달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을 항상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록 위반 등 과태료를 총 7593건에 5억 9300만 원 부과하였고 그중 약 61%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동차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개편계획입니다.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2단계에 걸친 벽지노선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는 기존 벽지노선의 운행구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2단계에는 최대 승차인원 6인 이하 노선과 국도 구간의 벽지노선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대신 벽지노선의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이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개념으로 벽지노선 지정 해제 지역에 브라보100원 택시라는 이름의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브라보 100원 택시는 주민이 요청할 때 찾아가는 교통수단으로 10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벽지노선 구조조정 이후에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삼문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삼문동 신시가지는 상가의 밀집과 신축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18억 중 9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았고 부지면적 1492㎡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어 1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올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밀양강 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노후시설이며,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진동 등의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는 사업비 836억 원을 전액 국비로 하여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된 밀양강 철교를 상하행선 곡선화하여 유도상 슬레브 형식의 현대식 철교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용평지하도 확장 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농지매입을 건의하여 차제에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현재 작년까지 여섯 곳 운행했고 올해 확대로 38곳을 운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원 택시 운행은 2015년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선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경남형,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주관해서 브라보 100원 택시라는 걸 실시하는데 그게 우리 100원 택시와 거의 유사한 확대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는 전 시군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추진방향에 우리가 100원 택시를 시행하게 된 동기가 산간벽지 교통사각지대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2015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럼 지금 약 2년간 사업을 한 걸로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1년 반.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 사각지대에 계신 노약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많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만족해 하고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은 흡족하게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작년 '16년도에는 6개 마을을 시작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 확대를 보니까 4개 마을에 더 확대를 했네요? 4개 마을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분기별 1회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1년 반 동안 시행한 것은 6개 마을이고 지정된,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차고지나 운수 개인택시나 오지마을 해당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마을에 지정한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확대해서 운행할 경우에 처음 하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그럼 우리가 택시회사하고, 그럼 택시가 몇 대 정도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지금 현재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개 지역에확대를 해서 하거든요. 작년에 6개 마을에서 현재 10개 읍면에 38개 마을을 지정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가장 가까운 택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합니다.
○ 조영자 의원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택시를 하고 계시는 운송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조영자 의원그리고 제가 지금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가 횡단보도에, 교통과장님이시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우리가 길을 건너려고 서있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교육을, 아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고 내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밀양시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함께 모아서 교육하는 이런 기관은 없죠, 지금 현재.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길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택시, 승용차, 승합차 이런 차들이 절대적으로 횡단보도에 서행으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들도 거기에 서 가지고 길을 건너려면 위험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교통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횡단보도만큼은 서행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80㎞를 달렸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좀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알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 최남기 의원입니다.과장님 산외면장으로 계셨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177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삼문동 같은 신도시 개발지역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대영사우나 옆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세워서 할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주변에 정말 엄청난 주차난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 삼문동 신도시 지역에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장하고 유료 공영주차장하고 이게 우리 시 내부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잡하거나 유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곳은 아마 유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의원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유료 공영주차장이 11개소이고 무료 공영주차장이 13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한번 과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실질적으로 시내 동에 보면 내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내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이동 같은 경우는 시청 앞쪽에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정해진 토지가 있는 걸로 본 의원 알고 있거든요. 개인 소유지지만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그 주차장에도,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본 의원 알기로는 홍기와 그 옆에 있는 토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자가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지정해놓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이런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 시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주기 바라고 또 내일동에 사실은 지금 석정로 주변 상가지역 쪽으로 유료주차장도 있습니다만 개인 사설주차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본 의원 말씀 드리자면 현재 옛날 남보극장 했던 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개인이 사설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쪽이나 상가 쪽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로 한데를 파악해 보셔서 주차장 설치를 우리 시가 좀 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