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실과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10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과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질 높은 후생복지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한 대화 및 현장방문 강화와 행정체험을 위한 1일 명예시장 지속운영, 시민과 소통강화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통장 사기 진작과 차량방범용 및 범죄 취약지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마는 10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을 하고 당일날은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시민 화합한마당 축제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시민대상은 8월초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3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를 거쳐 가지고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5개 부분에 대한 수상자를 9월 중에 선정을 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합리적 인사운영과 조직안정 유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4회 20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효율적인 직원배치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으로 BSC 성과관리의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읍면동 포함해서 43개 부서에 지표의 목표대비 실적달성도와 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해서 지표관리수 529개, 이행과제 관리수 471개에 대한 지표 및 이행과제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평가자료를 입력을 하고 10월중에 부서 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를 해서 12월에는 2011년 BSC 성과관리 운영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는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본 야스끼시,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 해서 2개국 3개 도시의 국제자매도시와 본계시, 오란호특시, 한단시, 일본의 세토우치시 해서 2개국 4개 도시의 국제우호도시가 저희들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국내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8일에 야스끼시에서 청소년 6명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일본 야스끼시에 쯔기노와 축제가 10월에 10명 정도, 나까우미 마라톤 대회에 11월초 10명 정도, 일본 세토우치시 에게해 페스티발 축제에 11월초에 방문 예정입니다.
50페이지 평생교육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행복한 동행의 밀양시민대학운영은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횟수는 줄었습니다마는 6회에 3120명이 참석하였고 하반기에는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해서 밀양시민대학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월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은 2개 기관에 20개 과정에 686명의 교육생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3억 5700만원이 기 투입이 되었고 2010년 금년에는 70만면에 대한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날 조달청으로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듀플렉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과별 기록물 반출 및 분류 재편철 작업이 26만 4천면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서 공정률은 37.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입력자료를 완료를 하고 11월까지는 기록물 서가를 재배치해서 금년도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장님과 대화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질 높은 후생복지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과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시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한 대화 및 현장방문 강화와 행정체험을 위한 1일 명예시장 지속운영, 시민과 소통강화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통장 사기 진작과 차량방범용 및 범죄 취약지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7일 일요일입니다마는 10시에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과 시민대상 시상을 하고 당일날은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시민 화합한마당 축제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시민대상은 8월초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3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를 거쳐 가지고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5개 부분에 대한 수상자를 9월 중에 선정을 해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합리적 인사운영과 조직안정 유지를 위해서 상반기에 4회 20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효율적인 직원배치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으로 BSC 성과관리의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읍면동 포함해서 43개 부서에 지표의 목표대비 실적달성도와 정량 및 정성평가 병행해서 지표관리수 529개, 이행과제 관리수 471개에 대한 지표 및 이행과제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에 평가자료를 입력을 하고 10월중에 부서 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를 해서 12월에는 2011년 BSC 성과관리 운영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는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본 야스끼시,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 해서 2개국 3개 도시의 국제자매도시와 본계시, 오란호특시, 한단시, 일본의 세토우치시 해서 2개국 4개 도시의 국제우호도시가 저희들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국내 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밀포드시와 중국 오란호특시와는 현재 교류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8일에 야스끼시에서 청소년 6명이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일본 야스끼시에 쯔기노와 축제가 10월에 10명 정도, 나까우미 마라톤 대회에 11월초 10명 정도, 일본 세토우치시 에게해 페스티발 축제에 11월초에 방문 예정입니다.
50페이지 평생교육운영활성화의 일환으로 행복한 동행의 밀양시민대학운영은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횟수는 줄었습니다마는 6회에 3120명이 참석하였고 하반기에는 배우는 기쁨, 나누는 행복해서 밀양시민대학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 월 2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은 2개 기관에 20개 과정에 686명의 교육생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페이지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3억 5700만원이 기 투입이 되었고 2010년 금년에는 70만면에 대한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6일날 조달청으로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듀플렉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과별 기록물 반출 및 분류 재편철 작업이 26만 4천면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서 공정률은 37.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입력자료를 완료를 하고 11월까지는 기록물 서가를 재배치해서 금년도 사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과장 설상목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범죄예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동으로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리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의 설치가 되어 있으며 특히 삼문동, 가곡동에는 정말 어느 정도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방범 CCTV는 21개소에 41대, 그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23개소에 37대 해서 44개소에 78대가 2009년도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6개소에 14대를 3억으로 현재 설치 중에 있고 앞으로 추경에 현재 약 2억에서 8개소에 16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밀양경찰서에서 전체 읍면동을 구분을 지우지 않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 소요가 되는 CCTV는 36개소에 76대 해서 12억 2000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3억의 예산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개소에 앞으로 46대에 약 9억 정도 예산만 투입되면은 16개 읍면도 저희들 방범과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전부다 해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김상득 의원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가 멀지 않고 성범죄, 유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잘 유대관계를 맺어서 잘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평생교육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은 위탁교육운영에 있어서 16개 과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실제로 타시와 비교해 보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위탁교육이 활성화가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50페이지 평생교육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은 위탁교육운영에 있어서 16개 과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실제로 타시와 비교해 보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위탁교육이 활성화가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삼랑진 임천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인제 멀다고 해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들다가 인제 2009년도 하반기에 부산대 밀양캠퍼스와 우리 지금 내일동에 KTC 밀양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현재 한군데 더 늘어나가지고 현재 인원은 오히려 전 부산대 밀양캠퍼스만 할 때 보다는 현재 수요인원은 늘었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인제 하다 보니까 현재 평생교육원에 KTC처럼 강사라든지 장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3개월에서 6개월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와서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면은 1인당 6만원을, 그러니까 50%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대 밀양캠퍼스 한곳보다는 한곳이 더 늘어나서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평생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49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우리 국제자매도시와의 초청방문의 그런 행사 놔두고 최근에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행사가 어떤 것이 있으면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저희들은 금년에 아리랑 마라톤대회라든지 밀양아리랑 대축제시에 저희들이 야스끼시, 세토우치시 해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쯔기노와 축제, 나까오미 마라톤대회, 일본 세토우치시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 문화원에서 청소년을 상호교류하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청소년교류가 1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문화원이 아닌 일본 야스끼시에서, 일본 야스끼시는 교육, 우리 밀양에 교육청처럼 일본은 시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소방서라든지 해서 저희들 행사하면은 전 분야가 같이 다 오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는 서로 인제 교육부와 행안부가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교류를 하는데 이번에 청소년 6명이 28일날 저희들한테 방문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원, 우리 밀양시에 현재 한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좀 이렇게 교류가 특색있는 문화적 교류가 될라 하면은 우리가 목과 같이 내실화 될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특히 고정관념을 깰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 마라톤을 한해에 전반기는 밀양에서 하고 후반기는 과연 일본 야스끼시에서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과연 밀양을 알리는데 어떤 홍보역할이 있을 거다 이런 점에서도 한번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특색있는 문화적 행사의 교류가 되어야 만이 정말 내실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현재 우리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일본 야스끼시에서 방문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11월에 나까오미 마라톤대회를 하면은 우리시에서 이제 마라톤 2월에 1, 2, 3등한 이런 분과 해서 저희들 시청 소수의 인원하고 참석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교류가 더 활성화되도록 서로 양시 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의장님.
○ 의장 손진곤질의 하십시오.
○ 김상득 의원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고정관념을 깨자는 겁니다. 밀양을 좀 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마라톤을 일본에서 야스끼시에서 개최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을 보는 입장에서는 밀양을 알리는데 큰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런 특색적인 우리가 고정관렴을 깨서 문화적 교류를 좀 실시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의원님 생각도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만은 밀양아리랑마라톤대 회는 전국대회다 보니까 몇 회가 흘러가고 이렇는데 인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일본에 가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이래가지고 개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나까오미마라톤대회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한 2000여명 정도 해서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안되고 한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예. 44페이지 직원 양육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마저도 유아시설 운영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상자가 169명 정도 되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우리 직원의 복지적 차원에서 또는 출산장려정책차원에서 우리 시가 유아시설을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 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저희들은 직원들의 자녀양육비 해가지고 저희들 정부지원단가의 0세부터 5세에 대한 저희들 직원자녀양육비 지원만 저희들이 관활하고 그 제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분야나 주민생활지원 이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다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 행정과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가 이걸 마련하고 하는 이런 사항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010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의 조직은 5개 담당 23명으로 구성되고 담당별 사무는 모든 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리, 그리고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모든 세입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의 2010년도 현재 세입실적은 전체 2760억 400만원의 6월 30일 현재 세입을 갖고 오고, 예산대비 75.8%, 부과대비 96.2%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1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약 54만건의 과세자료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총괄목표액이 지방세가 799억 2800만원, 부과액이 433억 8900만원 현재 6월 30일까지 징수액이 364억 3900만원 그래서 목표대비 46%, 부과대비 징수율이 84%의 징수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309억 9400만원, 시세가 489억 3400만원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세는 실제 징수가 되면은 도로 세입이 되어져서 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상당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이게 저희들 6억가량 세입이 되어지고 저희들 시세는 실제 저희들이 지방재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세가 60억 5800만원이 목표액이 되고 자동차세가 50억 71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부과대비 49%의 목표가 되는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약 32억 6000만원의 징수를 통해서 83%의 징수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한 61억 가량, 61억 6100만원 되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이유로 해서 작년보다 한 3%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이 담배 한 갑에 저희들이 한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고 또 지방교육세가 320원이 붙어서 담배 한개만 961원의 세금이, 우리시 지방세가 붙었는데 이게 38%정도 붙어 나가는 데 건강증진에 3%감소세가 결국 지방세가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여건이 가장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걸로 해서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이러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현황이 전체 현재 약 433억 8900만원의 부과에 현재 징수금의 약 84%를 징수해서 미수체납액이 현재 60억 9300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징수액이 18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약 8억 5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전체 정리실적액이 27억 1800만원을 정리함으로 해서 징수비율 21.1%, 정리율이 30.8%의 실적을 가져오고 있고 더더욱이 저희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상반기에서 과년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하고 운영한 결과 정리목표액 12억 3800만원에 정리실적의 16억 700만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약 135%의 특별징수정리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특별징수 T/F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징수목표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홍보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조성을 기했습니다. 특별징수를 위한 활동으로서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동과 T/F팀이 직접 시 관외를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해왔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그 영치만이 또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견인해서 공매하는 제도를 통해서 징수활동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그리고 부동산즉, 자동차와 부동산의 압류, 그리고 자산공사에 일괄적으로 공매의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예금, 보험, 급여에 대해서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특히 고액 고질적인 부분은 저희들 심의회를 거쳐서 출국금지 1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명.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저희들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약 2억원의 추진목표액으로 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점검, 법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의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과세 감면에 점검을 통해서 약 1억 4000만원 추징을 했었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기 일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을 조사해서 4800만원의 징수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를 추진하고 84개의 일반법인 및 화물운송법인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추진해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저희들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지침에 따라서 1월달에 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주민 열람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저희들 재산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2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 정기분 재산세가 4만 1507건에 41억 3900만원의 부과가 되어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 전년대비해서 6.2%의 재산세 부과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이 사유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0.85%정도 인상이 되어졌고 공동주택가격이 3.5%정도 증가가 된 원인으로 밝혀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6개 실과소에서 과목별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전체 56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과소별로 교통행정과가 51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인데 그게 1억 1900만원, 그다음에 회계과의 도와 시의 시유지에 대한 재산 대부료가 9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집니다. 거의 각 실과소별로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이 전체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상반기에 특별징수 일제정리기간을 해서 약 2560건에 3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압류와 결손과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압류를 추진해서 채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또 징세비용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부에서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아마 2010년 연말에, 올 연말에 아마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질서행위 규제법 개정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영치가 되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좀 줄어지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금고가 15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2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이 금고에 따른 정기예금 부분은 모든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에서 우리 밀양시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금과 세출금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서, 그 배정하는 방법이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80개 구좌에 532억정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6억 7900만원이 되어 졌는데 이자율이 물론 2009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작년과 올해에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많은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집행이 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올해 15억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41억 정도의 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적어지는 부분인데 적정한 이러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저희들 납세자에게 과세 후의 변동에 따라서 환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환부금액을 납세자에게 환부통지를 하는데 잘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환부금 찾아주기 운동을 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통지를 발송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5400건에 3580만원의 환부액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80%정도 환부를 하고 미환부금이 726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을 통한 계좌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부의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자동차가 이전이 되면은 그 이전의 일자별로 환부의 발생이 됩니다. 이전금. 저희들 재산세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이후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부금액 그리고 또 국세에서 소득세에 따른 주민소득세 경쟁부분이 처음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난 이후에 또 부과세나 이런 소득세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통보오고 나면은 과세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자동이체라든가 이걸 이중으로 납세하는 사례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환부금의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계좌확인과 환부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평신뢰 세정으로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의 조직은 5개 담당 23명으로 구성되고 담당별 사무는 모든 지방세의 부과징수 관리, 그리고 세외수입의 총괄관리, 모든 세입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의 2010년도 현재 세입실적은 전체 2760억 400만원의 6월 30일 현재 세입을 갖고 오고, 예산대비 75.8%, 부과대비 96.2%의 징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1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약 54만건의 과세자료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총괄목표액이 지방세가 799억 2800만원, 부과액이 433억 8900만원 현재 6월 30일까지 징수액이 364억 3900만원 그래서 목표대비 46%, 부과대비 징수율이 84%의 징수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309억 9400만원, 시세가 489억 3400만원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세는 실제 징수가 되면은 도로 세입이 되어져서 도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이 3%상당이 우리 세입으로 잡혀집니다. 이게 저희들 6억가량 세입이 되어지고 저희들 시세는 실제 저희들이 지방재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산세가 60억 5800만원이 목표액이 되고 자동차세가 50억 71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부과대비 49%의 목표가 되는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약 32억 6000만원의 징수를 통해서 83%의 징수율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한 61억 가량, 61억 6100만원 되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이유로 해서 작년보다 한 3%정도 감소가 되고 있고 이 담배 한 갑에 저희들이 한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고 또 지방교육세가 320원이 붙어서 담배 한개만 961원의 세금이, 우리시 지방세가 붙었는데 이게 38%정도 붙어 나가는 데 건강증진에 3%감소세가 결국 지방세가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징수여건이 가장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걸로 해서 매년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이러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현황이 전체 현재 약 433억 8900만원의 부과에 현재 징수금의 약 84%를 징수해서 미수체납액이 현재 60억 9300만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징수액이 18억 61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처분을 약 8억 5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전체 정리실적액이 27억 1800만원을 정리함으로 해서 징수비율 21.1%, 정리율이 30.8%의 실적을 가져오고 있고 더더욱이 저희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동안 상반기에서 과년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을 하고 운영한 결과 정리목표액 12억 3800만원에 정리실적의 16억 700만원을 징수함으로 해서 약 135%의 특별징수정리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체납액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특별징수 T/F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세무직 공무원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징수목표제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시민홍보를 함으로 해서 분위기조성을 기했습니다. 특별징수를 위한 활동으로서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면동과 T/F팀이 직접 시 관외를 출장을 해서 징수를 해왔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그 영치만이 또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견인해서 공매하는 제도를 통해서 징수활동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그리고 부동산즉, 자동차와 부동산의 압류, 그리고 자산공사에 일괄적으로 공매의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예금, 보험, 급여에 대해서 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하고 특히 고액 고질적인 부분은 저희들 심의회를 거쳐서 출국금지 1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명.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저희들 체납세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약 2억원의 추진목표액으로 해서 일반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점검, 법인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의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비과세 감면에 점검을 통해서 약 1억 4000만원 추징을 했었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정기 일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을 조사해서 4800만원의 징수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를 추진하고 84개의 일반법인 및 화물운송법인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추진해서 탈루 은닉세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저희들 법률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산정지침에 따라서 1월달에 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서 주민 열람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가격에 따라서 저희들 재산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2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는 정기분 재산세가 4만 1507건에 41억 3900만원의 부과가 되어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 전년대비해서 6.2%의 재산세 부과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이 사유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0.85%정도 인상이 되어졌고 공동주택가격이 3.5%정도 증가가 된 원인으로 밝혀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징수강화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6개 실과소에서 과목별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전체 56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과소별로 교통행정과가 51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유는 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인데 그게 1억 1900만원, 그다음에 회계과의 도와 시의 시유지에 대한 재산 대부료가 98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집니다. 거의 각 실과소별로 사용료, 과태료, 과징금이 전체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상반기에 특별징수 일제정리기간을 해서 약 2560건에 3억 5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압류와 결손과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조회를 통해서 실효성있는 압류를 추진해서 채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또 징세비용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부에서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아마 2010년 연말에, 올 연말에 아마 개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질서행위 규제법 개정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압류를 할 수 있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영치가 되면은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좀 줄어지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금고가 15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12개, 공기업 2개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이 금고에 따른 정기예금 부분은 모든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에서 우리 밀양시에 들어오는 모든 세입금과 세출금에 대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서, 그 배정하는 방법이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급계획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면은 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또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80개 구좌에 532억정도 지금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6억 7900만원이 되어 졌는데 이자율이 물론 2009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작년과 올해에 실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많은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집행이 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고 올해 15억 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41억 정도의 수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적어지는 부분인데 적정한 이러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저희들 납세자에게 과세 후의 변동에 따라서 환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환부금액을 납세자에게 환부통지를 하는데 잘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환부금 찾아주기 운동을 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통지를 발송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5400건에 3580만원의 환부액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80%정도 환부를 하고 미환부금이 726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을 통한 계좌를 확인하고 과오납금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부의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자동차가 이전이 되면은 그 이전의 일자별로 환부의 발생이 됩니다. 이전금. 저희들 재산세가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세이후에 법령개정으로 인한 환부금액 그리고 또 국세에서 소득세에 따른 주민소득세 경쟁부분이 처음 저희들한테 통보되고 난 이후에 또 부과세나 이런 소득세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것이 제대로 통보오고 나면은 과세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자동이체라든가 이걸 이중으로 납세하는 사례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 환부금의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을 통해서 계좌확인과 환부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평신뢰 세정으로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64페이지 효율적인 금고 관리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본 시에서는 농협을 일괄적으로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행정상의 편의는 도모할 수 있겠으나 이자수익의 발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또 정기예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80계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농협이 아닌 타 은행권이나 뭐 이런 금융권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 세무과장 장신재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집행이 예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중금고는 우리 농협과 저희들 국민은행, 1금융권에 속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들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예탁정기예금의 기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7.7%의 이자율이 우리 도표에 나와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모든 세입금과 세출을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적정한 기간을 선택해서 이 자금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이 예치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중금고는 우리 농협과 저희들 국민은행, 1금융권에 속하는 부분만 해당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자세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들이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예탁정기예금의 기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7.7%의 이자율이 우리 도표에 나와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모든 세입금과 세출을 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적정한 기간을 선택해서 이 자금을 계속 이렇게 돌려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지금도 애쓰고 계시겠지만 타시군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참조해 주셔서 시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5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강력 전개 보시면은 개요에 결손금액이 8억 5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은행권에서도 물론 결손이 되고 해서 결손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게 매년 이렇게 금액정도가 결손처리가 나는 건지, 그 다음에 결손된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금의 부과징수관리가 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이 돈을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저항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이 재산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재산을 매년 조회를 하고 또 일반 부동산, 그 다음에 급여, 모든 저희들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조사권한을 동원을 해서 저번 신문에 38기동대의 금고 확인을 해서 압류하는, 아마 방송을 보셨겠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금고 조사를, 사실상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정한 기간이 과세를 하고 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실제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은 계속 징세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법률에 의해서 징수권의 소멸이, 시효가 한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체납처분을 해서 공매, 매각를 통해서 배분금액이 없을 경우 그리니까 공매를 하기는 했다는 세금충당금이 부족했는 경우 그 이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행방불명 됐을 경우, 재산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심의를 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서 실질적인 체납세 관리의 징세비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 목차가 되어지겠습니다.
71 기본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채권, 채무 등의 1년간의 집행실적의 결산사항으로서 회계기간은 2009년 1년간으로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로서 예산현행이 4995억 6166만 8000원, 세입결산액은 5091억 1141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4327억 5507만 2000원, 잉여금은 763억 5634만 4000원,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464억 847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921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53억 7940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결산검사를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마치고 6월 30일 결산승인 신청을 했으며, 9월 정기회의시 결산심사 승인후 내용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재무보고서 작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사항으로서 회계기간은 2009년도 회계 1년간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망라한 통합 회계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재무결산내용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10일에서 5월 10일까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재무보고 내용은 우리시 총자산이 1조 9292억 8500만원, 부채가 250억 3800만원, 수익이 3582억 200만원, 비용이 2795억 13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 병행 신청하여 승인후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사항입니다.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가 799건에 609억 4800만원, 용역이 599건에 137억 5400만원, 물품구매가 746건에 69억 7900만원이며. 관급자재 조달요청이 1355건에 183억 100만원으로서 총 3499건에 999억 8200만원이 되어 지겠으며 원가계산 용역에는 4건에 976만원을 지출하여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계약 정착과 공사물품 2000만원 이상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실시와 계약금액 900만원 이상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로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사항입니다. 총 관용차량의 보유현황은 본청 68대, 의회 4대, 보건소 10대, 농업기술센터 16대, 사업소 3대, 읍면동 24대 총 125대이며 회계과 소관 45대 분에 대하여 유류비, 수리비, 제세공과금에 총 9249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는 2009년 10월부터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품관리전산화 사업에 사업비를 6275만원을 투입하여 3만원 이상과 보증기간 1년 이상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 및 취득단가가 내장된 태그를 부착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겠으며 4월 30일한 물품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12월 30일까지 태그부착작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사항을 살펴보면 총 6만 2463필지에 9832만 3000㎡로서 그중 시유재산은 2만 863필지에 3816만 5000㎡로서 전체의 39%정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부과징수실적은 국공유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비롯한 총 2314건에 12억 2486만 3000원을 부과하여 2155건에 11억 8858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159건에 3627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97%가 되어지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징수실적은 총 618건에 1억 1375만 9000원체납액 중 102건에 3519만 1000원을 징수하고 516건, 7856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 승인이 30필지에 1만 5479㎡에 8억 4052만 4000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13필지에 3975㎡에 3억 5045만 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대부중인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여 계약내역 변경은 15건, 대부계약 변경체결 32건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추진과 국유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함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사유지관리사항입니다. 청사의 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로서 시청의 대지면적은 3만 5539㎡이며 연면적은 본청이 1만 7415㎡, 의회동이 2230㎡이며 읍면동은 3만 9687㎡대지에 연면적이 1만 1850㎡입니다. 상반기 유지관리 실적은 총 12건에 5억 179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실의 화장실 개보수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69. 목차가 되어지겠습니다.
71 기본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 채권, 채무 등의 1년간의 집행실적의 결산사항으로서 회계기간은 2009년 1년간으로서 세입세출 총괄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로서 예산현행이 4995억 6166만 8000원, 세입결산액은 5091억 1141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4327억 5507만 2000원, 잉여금은 763억 5634만 4000원,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464억 847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921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253억 7940만 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결산검사를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마치고 6월 30일 결산승인 신청을 했으며, 9월 정기회의시 결산심사 승인후 내용 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재무보고서 작성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회계처리사항으로서 회계기간은 2009년도 회계 1년간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망라한 통합 회계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재무결산내용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10일에서 5월 10일까지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완료했으며 재무보고 내용은 우리시 총자산이 1조 9292억 8500만원, 부채가 250억 3800만원, 수익이 3582억 200만원, 비용이 2795억 13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 병행 신청하여 승인후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사항입니다. 전자계약 확대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가 799건에 609억 4800만원, 용역이 599건에 137억 5400만원, 물품구매가 746건에 69억 7900만원이며. 관급자재 조달요청이 1355건에 183억 100만원으로서 총 3499건에 999억 8200만원이 되어 지겠으며 원가계산 용역에는 4건에 976만원을 지출하여 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계약 정착과 공사물품 2000만원 이상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실시와 계약금액 900만원 이상시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로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사항입니다. 총 관용차량의 보유현황은 본청 68대, 의회 4대, 보건소 10대, 농업기술센터 16대, 사업소 3대, 읍면동 24대 총 125대이며 회계과 소관 45대 분에 대하여 유류비, 수리비, 제세공과금에 총 9249만 6000원을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는 2009년 10월부터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품관리전산화 사업에 사업비를 6275만원을 투입하여 3만원 이상과 보증기간 1년 이상 물품에 대하여 사용자 및 취득단가가 내장된 태그를 부착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겠으며 4월 30일한 물품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12월 30일까지 태그부착작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사항을 살펴보면 총 6만 2463필지에 9832만 3000㎡로서 그중 시유재산은 2만 863필지에 3816만 5000㎡로서 전체의 39%정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 부과징수실적은 국공유대부료, 매각대, 변상금을 비롯한 총 2314건에 12억 2486만 3000원을 부과하여 2155건에 11억 8858만 6000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액은 159건에 3627만 7000원이며 징수율은 97%가 되어지겠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징수실적은 총 618건에 1억 1375만 9000원체납액 중 102건에 3519만 1000원을 징수하고 516건, 7856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 승인이 30필지에 1만 5479㎡에 8억 4052만 4000원이며 공유재산 매각승인은 13필지에 3975㎡에 3억 5045만 1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대부중인 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여 계약내역 변경은 15건, 대부계약 변경체결 32건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추진과 국유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함과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청사유지관리사항입니다. 청사의 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로서 시청의 대지면적은 3만 5539㎡이며 연면적은 본청이 1만 7415㎡, 의회동이 2230㎡이며 읍면동은 3만 9687㎡대지에 연면적이 1만 1850㎡입니다. 상반기 유지관리 실적은 총 12건에 5억 179만 9000원을 지출했으며 하반기에도 민원실의 화장실 개보수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청사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에 기본현황, 현충시설 건립 및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24명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및 운영입니다.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 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념비를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주요 현충시설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공수훈자 전공비와 6. 25 및 베트남 참전기념비를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충혼탑 전시장비 및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하고 영남루에 있던 파리장서비와 숭모비를 대공원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밖에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보수도 하고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충시설 건립비에 새길, 이름을 새길 대상자 명단을 확보를 하고 건립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에 대한 탐방홍보를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단체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단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사기앙양을 통해서 상호 화합 발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055명의 회원이 있고 상반기 중에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설 명절 위문금 지원, 3. 13 밀양만세운동을 재현한 바 있고 현충일 행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추석명절 위문금 지원, 격전지 순례비 지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동안 상이군경과 유공수훈자가 제외되었던 것을 포함시켜서 참전수당을 지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주는 복지시정을 구현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9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부교회 밀양남부복지재단과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 2일날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22일날 사용자 단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6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으며 5월 24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아동치료사업, 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사업 등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관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범시민적이고 자원봉사활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1만 7485명으로 시민의 약 15.9%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이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바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할인가맹점 모집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밑반찬제공, 목욕봉사, 경로식당 운영, 무료빨래방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자원봉사단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12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관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긴급지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사망, 이혼, 질병, 기타 사고 등의 이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서 자체적인 긴급지원과 정부 보조를 통한 긴급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등을 통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72세대에 8289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조사하는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통합조사관리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3개 분야에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훈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도 주관으로 하는 지역개발형 사업, 그 외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선택형으로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해서 주식회사 구몬학습지 외 9개 기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한 바 있고 지역개발형으로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으로서 소리나라 언어발달센터 외 2개 제공기관에서 3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으로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3개 사업을 통해서 16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단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들의 사회참여확대, 소득 보장 등 노인복지향상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행정과 수행기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7억 683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리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기관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등이 있고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 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 이동중식보조 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급식 및 안내 도우미 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일자리 적극 발굴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과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2종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사회적 일자리형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밀양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총 16종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자활공동체 운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기념행사가 이번 금요일날 7월 23일날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되고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가 금년 10월에 우리 밀양에서 2500여명이 참여할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3416세대에 5212명이 있으며 차상위계층이 899세대에 2277명으로 총 4315세대에 748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약 60억 9343만 3000원을 집행을 했었고 차상위계층 지원에서는 정부 양곡지원과 중고생 자녀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서 1억 2329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지원관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그 대상은 총 3742세대에 6082명이 있으며 사업비도 15억 37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주로 수급자와 의사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주민소득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해서 19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의료급여진료비를 6082명에 대해서 11억 76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기관 과다과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의료급여의 재정에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 목차에 기본현황, 현충시설 건립 및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은 24명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및 운영입니다.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6. 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념비를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 주요 현충시설로는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공수훈자 전공비와 6. 25 및 베트남 참전기념비를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충혼탑 전시장비 및 시설물 관리 CCTV를 설치하고 영남루에 있던 파리장서비와 숭모비를 대공원쪽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밖에 독립운동기념관 시설물 보수도 하고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현충시설 건립비에 새길, 이름을 새길 대상자 명단을 확보를 하고 건립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과 충혼탑에 대한 탐방홍보를 별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 단체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보훈단체간의 형평성 유지 및 사기앙양을 통해서 상호 화합 발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055명의 회원이 있고 상반기 중에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설 명절 위문금 지원, 3. 13 밀양만세운동을 재현한 바 있고 현충일 행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추석명절 위문금 지원, 격전지 순례비 지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그동안 상이군경과 유공수훈자가 제외되었던 것을 포함시켜서 참전수당을 지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주는 복지시정을 구현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9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부교회 밀양남부복지재단과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4월 2일날 준공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22일날 사용자 단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6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으며 5월 24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아동치료사업, 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사업 등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관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범시민적이고 자원봉사활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은 1만 7485명으로 시민의 약 15.9%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이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바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할인가맹점 모집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을 가입한 바 있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밑반찬제공, 목욕봉사, 경로식당 운영, 무료빨래방 운영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자원봉사단을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12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관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시민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긴급지원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사망, 이혼, 질병, 기타 사고 등의 이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서 자체적인 긴급지원과 정부 보조를 통한 긴급지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 등을 통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72세대에 8289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회사업과 관련해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조사하는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통합조사관리계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현재 3개 분야에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보훈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이 있고, 도 주관으로 하는 지역개발형 사업, 그 외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선택형으로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를 해서 주식회사 구몬학습지 외 9개 기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한 바 있고 지역개발형으로서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으로서 소리나라 언어발달센터 외 2개 제공기관에서 3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사업단으로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3개 사업을 통해서 16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단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들의 사회참여확대, 소득 보장 등 노인복지향상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행정과 수행기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7억 683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리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정기관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등이 있고 그 외에 재가노인복지 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 이동중식보조 도우미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시각장애인 급식 및 안내 도우미 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일자리 적극 발굴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과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2종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사회적 일자리형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밀양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총 16종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자활공동체 운영,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이들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기념행사가 이번 금요일날 7월 23일날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되고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가 금년 10월에 우리 밀양에서 2500여명이 참여할 가운데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3416세대에 5212명이 있으며 차상위계층이 899세대에 2277명으로 총 4315세대에 748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약 60억 9343만 3000원을 집행을 했었고 차상위계층 지원에서는 정부 양곡지원과 중고생 자녀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서 1억 2329만 1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지원관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그 대상은 총 3742세대에 6082명이 있으며 사업비도 15억 37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주로 수급자와 의사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주민소득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을 해서 190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의료급여진료비를 6082명에 대해서 11억 76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기관 과다과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권자가 건강하고 의료급여의 재정에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 김상득 의원의장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설명을 과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예산도 지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위주로 지원할 부분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저는. 이 3.13만세운동을 우리 밀양만의 이런 추모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체험 그런 행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밀양아리랑마라톤처럼 전국민들이 밀양에서 참여하듯이 이런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밀양에서 유치한다면은 많은 이런 체험을 하러 올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예산도 지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위주로 지원할 부분이 없냐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저는. 이 3.13만세운동을 우리 밀양만의 이런 추모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체험 그런 행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밀양아리랑마라톤처럼 전국민들이 밀양에서 참여하듯이 이런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밀양에서 유치한다면은 많은 이런 체험을 하러 올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사실상 만세운동은 3. 1절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경남에서 밀양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했다 해서 우리 밀양 만세운동이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도록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유공단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만세운동을 알려 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밀양은 현재 그 어디 위치가 좋아서 기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 예산을 들더라도 축제나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시민들이나 상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행정적이라든지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밀양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백경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의회진행에 어려운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인이 회의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정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저출산 아동 청소년담당 등 계층별 복지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8323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7.6%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2급 중증장애인이 20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은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죄송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입니다. 이게 하반기 7월 30일 첫 지급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2급 장애인과 3급도 중복되는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그 소득기준은 단독일 경우는 50만원, 부부일 때는 80만원 미만일 때면 연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연금은 수급자는 15만원, 그다음은 차상위계층은 14만원, 기타가 9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 장애인 연금은 기존 장애수당 중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제도로 전환되고 나머지 3급이상 일반 장애인이 받는 수당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유형 관계없이 1급 장애인이 지급대상이 되고 지원시간은 등급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1등급은 최대한 100시간이 됩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현재 59명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300여만원이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 서비스를 마치고 이후 대상자로서 2급까지 이거는 확대가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48시간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약 3억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급 장애인과 지적 3급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그래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총 8억 51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수행기관은 저희 지역에서는 밀양지역자활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수혜자는 59명입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저희들 시군 간에 대상자가 증가해 가지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3억 7389만 1000원에서 4억 8965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추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추경때 반영해가지고 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들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가 무안 운정에 크레파스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크레파스와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관 밀양분관,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밀양분소, 수화통역 센터, 아름나무다솜나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6개소와 기타 장애인 자립 및 지원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노인인구는 2만 1202명으로 전체인구의 19.2%가 됩니다. 20%가 넘어 가면은 초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를 밀양지역에서는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정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 생계지원, 생활안정, 의료복지지원 등 19개 사업에 차후 216억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경로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 경로당은 36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200만원의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월 10만원 해가지고 1년간 120만원, 난방비 2분기로 해가지고 80만원 해가지고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아래부분에 기초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기준은 소득 단독일 때 70만원이하 노인, 이거는 노인 재산에 한합니다. 자식들 재산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노인재산에 그렇고 부부일 때는 112만원이하가 될 때는 지급대상이 되는데 현재 단독으로는 최하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부세대일 때는 2만원에서 114만 4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신축기준으로 지원기준은 마을회관은 100세대이상 기준으로 신축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은 81세대이상 일 때는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계획사업은 69개소에 13억 81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상반기에 저희들 64개소 1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7개소 4억 7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반기 미집행한 5개소 2억 5000만원과 추경예산에 반영한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라도 중풍이나 치매 등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고 장기요양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등급판정이 747명이 받았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장기요양기간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8개소로 입소정원이 213명이 되고 입소자는 현재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장기요양기간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밀양시립요양원, 우리들노인요양원 그다음 덕인노인요양원에 대해서 4개의 기관이나 법인에 인제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인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으로 장기입고 등 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 7월말에 개원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서비스는 방문이 100명이고 주간 30명, 단기보호 36명하고 166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4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노인요양원입니다.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0명을 증원했습니다. 시립요양원 50명 규모가 됩니다. 60명을 증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말에 공사착공 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공동생활과정을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남 남전에 있는 덕인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것도 증축인데 올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명 증원계획으로 해가지고 9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6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으로 생활 속의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여성회관 강좌 운영 등 7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7명에 대한 1억 3300만원 예산 지원과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는 올해 예산이 좀 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원서비스기간, 작년같은 경우는 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40시간까지만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서 이용자가 불편하고 저희들 예산 이거는 증액부분과 국도비 감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들 여성회관에 있는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량 20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인데 현재 약 29억 5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서 29일까지 건축, 전기, 소방, 통신부분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중에 있고 여성회관 철거는 7월 20일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8월 11일 사이에 철거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회관의 업무는 6월 20일날 미리벌 학습관 부속건물로 이전을 해서 각종 강좌는 미리벌 주관이 되며, 학습관과 그다음 밀양 도서관 등 공간을 이용해서 여성강좌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미확보된 19억 4700만원은 추경이나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건전육성 지원 5개 분야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개 시설, 문화의 집 운영 1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각 1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특회계 3억과 시비 4000만원, 3억 4000의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경 마무리해서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 보험가입, 책읽어주기 사업 지원, 보육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과 종사자 현황은 76개소에 보육정원이 3428명, 현재 현원은 246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현재 76개 중에 45개 시설에 평가인증을 완료했고 지금 신청이 7개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저희들 보호시설로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등 3개 시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 중간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설아동이거나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3만원 한도 내에서 메칭펀드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3만원을 적립을 하면은 예산으로 3만원을 더 합쳐가지고 6만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설이나 성장해 가지고 나올 때 정착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사업은 200여명이 지금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저희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을 유도 하고 모범음식점 등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통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연간 30만원 정도 상하수도료 또는 수질검사료 등을 해가지고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모범업소는 현재 91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스마일업소는 2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지속 지원을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정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시에 위생관련 업소는 총 31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적격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활동을 실시를 하겠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에다 4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저출산 아동 청소년담당 등 계층별 복지와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월 30일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8323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7.6%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2급 중증장애인이 2015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은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어 죄송합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 연금입니다. 이게 하반기 7월 30일 첫 지급계획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12급 장애인과 3급도 중복되는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그 소득기준은 단독일 경우는 50만원, 부부일 때는 80만원 미만일 때면 연금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연금은 수급자는 15만원, 그다음은 차상위계층은 14만원, 기타가 9만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는데 이 장애인 연금은 기존 장애수당 중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연금제도로 전환되고 나머지 3급이상 일반 장애인이 받는 수당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유형 관계없이 1급 장애인이 지급대상이 되고 지원시간은 등급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1등급은 최대한 100시간이 됩니다. 사업량은 저희들 현재 59명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300여만원이고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뱅크에서 월 40시간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국비지원사업 서비스를 마치고 이후 대상자로서 2급까지 이거는 확대가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48시간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약 3억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급 장애인과 지적 3급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그래서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총 8억 51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수행기관은 저희 지역에서는 밀양지역자활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수혜자는 59명입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저희들 시군 간에 대상자가 증가해 가지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3억 7389만 1000원에서 4억 8965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추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추경때 반영해가지고 서비스 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들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가 무안 운정에 크레파스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크레파스와 그다음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종료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관 밀양분관,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밀양분소, 수화통역 센터, 아름나무다솜나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6개소와 기타 장애인 자립 및 지원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사업입니다. 저희 시에 노인인구는 2만 1202명으로 전체인구의 19.2%가 됩니다. 20%가 넘어 가면은 초고령사회인데 초고령사회를 밀양지역에서는 앞두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안정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 생계지원, 생활안정, 의료복지지원 등 19개 사업에 차후 216억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에 경로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 경로당은 36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200만원의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월 10만원 해가지고 1년간 120만원, 난방비 2분기로 해가지고 80만원 해가지고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아래부분에 기초노령연금이 나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노후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기준은 소득 단독일 때 70만원이하 노인, 이거는 노인 재산에 한합니다. 자식들 재산하고 관계없이 순수한 노인재산에 그렇고 부부일 때는 112만원이하가 될 때는 지급대상이 되는데 현재 단독으로는 최하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부부세대일 때는 2만원에서 114만 4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보수공사입니다.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신축기준으로 지원기준은 마을회관은 100세대이상 기준으로 신축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은 81세대이상 일 때는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회관 신증축 및 보수계획사업은 69개소에 13억 81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상반기에 저희들 64개소 1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7개소 4억 7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반기 미집행한 5개소 2억 5000만원과 추경예산에 반영한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라도 중풍이나 치매 등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고 장기요양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2등급은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등급판정이 747명이 받았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장기요양기간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8개소로 입소정원이 213명이 되고 입소자는 현재 2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장기요양기간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센터, 밀양시립요양원, 우리들노인요양원 그다음 덕인노인요양원에 대해서 4개의 기관이나 법인에 인제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0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인제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으로 장기입고 등 준비 등을 하고 있는데 7월말에 개원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서비스는 방문이 100명이고 주간 30명, 단기보호 36명하고 166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14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노인요양원입니다.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0명을 증원했습니다. 시립요양원 50명 규모가 됩니다. 60명을 증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6월말에 공사착공 해가지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공동생활과정을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남 남전에 있는 덕인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것도 증축인데 올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명 증원계획으로 해가지고 9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6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으로 생활 속의 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데 현재 여성회관 강좌 운영 등 7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407명에 대한 1억 3300만원 예산 지원과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는 올해 예산이 좀 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원서비스기간, 작년같은 경우는 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40시간까지만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서 이용자가 불편하고 저희들 예산 이거는 증액부분과 국도비 감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저희들 여성회관에 있는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량 206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인데 현재 약 29억 5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서 29일까지 건축, 전기, 소방, 통신부분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 중에 있고 여성회관 철거는 7월 20일에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8월 11일 사이에 철거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여성회관의 업무는 6월 20일날 미리벌 학습관 부속건물로 이전을 해서 각종 강좌는 미리벌 주관이 되며, 학습관과 그다음 밀양 도서관 등 공간을 이용해서 여성강좌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미확보된 19억 4700만원은 추경이나 또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건전육성 지원 5개 분야와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개 시설, 문화의 집 운영 1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각 1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거는 광특회계 3억과 시비 4000만원, 3억 4000의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중순경 마무리해서 이용 청소년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 보험가입, 책읽어주기 사업 지원, 보육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과 종사자 현황은 76개소에 보육정원이 3428명, 현재 현원은 2466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현재 76개 중에 45개 시설에 평가인증을 완료했고 지금 신청이 7개 중에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저희들 보호시설로 성우애육원, 신망원, 한빛원 등 3개 시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 중간부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설아동이거나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자립정착을 위해서 저희들 3만원 한도 내에서 메칭펀드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3만원을 적립을 하면은 예산으로 3만원을 더 합쳐가지고 6만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설이나 성장해 가지고 나올 때 정착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사업은 200여명이 지금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저희들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을 유도 하고 모범음식점 등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을 통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연간 30만원 정도 상하수도료 또는 수질검사료 등을 해가지고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모범업소는 현재 91개소가 지정이 되어있고 스마일업소는 2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에 지속 지원을 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정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시에 위생관련 업소는 총 31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적격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위생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활동을 실시를 하겠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에다 43개소에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 건전한 영업 풍토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백경희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남기 의원예.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신축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에 보면은 경로당 부분에서 신증축한 게 5개소에 3억 4200만원 하고 보수가 26개소에 1억 9816만원이죠? 이렇게 실적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신증축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기 곤란하시면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고 현재 내일동에 보면은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선거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장선에, 용평에 장선에 거기 경로당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경로당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거기에 주민 어르신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하반기 계획에는 전혀 경로당 이런 보수라든지 증축에 대해서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올해가 안되면은 어떤 예산에서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내일동 관아위에 어린이 공부방인가 하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최남기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내일동에 보면은 경로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물론 삼문동이나 다른 동에 보면은 신축한 아파트내 단지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 우리 내일... 우리라 하니 이상하네. 내일동에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마을회관 부분에 신증축한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상 저희들 우리가 신증축 보수부분은 우리가 읍면동에 1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기까지 1차적으로 대상사업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해가지고 정비나 개보수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활 장선부락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저희들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올해 추경예산에 저희 2억이 되어있는데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현안숙원사업으로 지동에 거기에 우리가 구치소 관련 민원해결차원에서 이걸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을 회관 그 부지매입까지 해가지고 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그거 말고는 별도로 추가사업은 일부 개보수부분 조금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되면 확인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꼭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내일동 관아위에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예산 50% 지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내일동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이제 구.시가지 형태가 되고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노인경로당 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지을 공간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불편한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여성회관 재건축관계에, 이건 한가지 부탁드리려고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주차공간이 그렇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은 저희들 기존 우리가 부지 내에는 지금 15대정도 주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축협 쪽에 뒤에 그게 시유지입니다. 축협하고 옆에 통로를 경로당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통로를 우리가 개방, 차도 다닐 수 있도록 그거를 해가지고 축협자리에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축협에서도 일부 이용을 하고 솔밭 옆에 거기에 지금 주차장 포장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휀스를 치든가 주차구역을 더 거기 확충을 해가 거기 시유지니까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그럼 여성회관 앞에는 15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앞에는 우리가, 앞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사람이 접근하도록 그래하고 뒤쪽에 주차 15대 정도
○ 김순필 의원건축하시기 전에 합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옆에 지금 집이 있잖아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김순필 의원그걸 좀 매입해서 주차공간이 좀 정확하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불편하게 되면은 주차관계도 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여성회관이 밀양에서 그냥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 앞쪽에 개인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3가구를 편입을 해가지고 앞에 정비를 할려고 저희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그 보상관계, 편입하기 위해서는 했는데 그거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우리 짓는 과정에 그게 인제 본인이 마음이 좀 바뀐다든가 그하면 최대한 장래적으로 앞에 편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사회복지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건전지원 육성지원에 보면은 하반기 계획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 사업에 1억 8302만 4000원 이 내용은 어디에를 두고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내일동사무소 이게 현재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회계과의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혹시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푸른쉼터 그 자리에 현재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보수의 금액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가면서 그리 가는 걸을 알고 있었는데 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내일동 동사무소도 원래는 관아 안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내일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주차하는 시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이 있는데 이게 또 보수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상당한 돈이 많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 지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사업은 제가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은 3억 4천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1억 5700 집행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억 8300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분리되어가지고 조금 이해에 혼선이 오도록 그래 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서 광특예산 3억 지원을 보조부분 받고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보조금 거기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3억 4천 예산으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8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중순까지 마쳐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기에 저희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년관하고 별개의 청소년시설입니다. 요거는 청소년 진흥법에 의해서 수련관도 자치단체별로 1개소 이상 확충을 해야 되고 문화의 집도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1개소 이상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여러 가지 운영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특성화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어떤 들리는 말로는 이 부분에 검찰청에서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남는 돈으로 외벽에 이 리모델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은 전혀 사실하고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예산확보부터 해가지고 우리 작년에 저희들 광특예산 확보관계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다녀가지고 이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도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3억 예산을 확보했고 4000은 보조비에 대한 부담비율 따라서 시비부담이 4000은 붙은 거고 검찰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이 인제 범방위위원회에서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 범방위가 검찰청에 일부 위원회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한 저희들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확보에 또 저희들 검찰청에 내용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보충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이라 하는데 건축물이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매일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끔 행사가 있어서 한번씩 참석을 해보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이 청소년 쉼터로 보기에는 불순한 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퇴폐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염려를 하게 됐는데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또 섭외를 해서 책임자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110페이지 보충질의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이라 하는데 건축물이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매일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간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가끔 행사가 있어서 한번씩 참석을 해보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이 청소년 쉼터로 보기에는 불순한 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퇴폐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염려를 하게 됐는데 관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또 섭외를 해서 책임자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문의원님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시설 개소하기 전에는 약 거의 2000년도 초반에 시설을 만들어 놔놓고 중간에 전체적인 아마 일부 소규모 보수는 벽지 정도는 하고 페인트하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적인 이런 개보수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거기에 놀고 하는 시설, 기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아주 거의 7~8년 이상 된 시설이 되어가지고 요즈음 새로운 기종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 하다보니까 노후화되고 낙후화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소년 이용자들이 좀 줄어들은 그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하고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최남기 의원 질의도 있었습니다. 수련관이 잘 되어 있는데 필요 있나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쉼터는 쉼터기능으로서 또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3억 4천 예산을 가지고 대규모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이용에 활성화에, 물론 시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활성화 100% 연계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그런 기반이라도 확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에서 준비하고 있고 현재 문화의 집은 1월 1일 전체 이용자가 우리가 이용실적 보고에 의하면 한 150여명 전체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개보수 이후에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본 의원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건립부분이 되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중복질문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도나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본인 자부담보다는 비율이 많은데 반하여 이렇게 위탁시설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책임지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위탁시설 단체가 변경됨으로 인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한꺼번에 바뀐 이런 부분들이 간간히 보입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법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제대로 이런 시설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상의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 다른 우리가 3개 시설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시립요양원이 저희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통도사 자비원에서 이번 6월달에 재위탁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위탁업체가 바뀌면 기존 시설의 시설장이나 그다음에 사무국장, 간부는 인제 핵심인력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기존 요양보호사나 우리 복지사, 영양사나 다른 사람들은 전체 우리가 고용 승계하도록 그렇게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이후에 보니까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은 부분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사하고 다른 몇분이 더 추가로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고용승계 한참 같이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서 부당한 뭐, 어떻게 새로 위탁받은 그 법인에서 압력을 넣었는가는 그런게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분명히 그 부분은 본인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개인사정 때문에 나왔다 하는 그런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있었고, 여기 시설에 대한 입소자의 만족도나 다른 이용에 불편부분은 저희들 현재 장기요양보험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요양수가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어 가지고 서비스 부분은 보험공단에서도,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좀 수가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시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위탁관계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운영관계라든가 시설운영부분, 이용자에 불편부분은 수시로 저희들 체크로 담당자도 나가보고, 저도 수시로 나가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립요양원에는 앞에 법인 운영할 때 그때도 아주 이용도가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현재 대기자가 시립요양원에는 지금 2~30명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용하고 입소자의 불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씩 가서 보는 것 하고 오랫동안 본 의원도 주변에 이렇게 그런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해보면 실제로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법상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제 역할을 하시는 그런 감독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백경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제6대 밀양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관광기획담당 3개 담당계가 있고 과의 총 정원은 22명으로 잡혀 있으나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활성화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제5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제9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총 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 입적 400주년 특별행사를 비롯한 총 53개 세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축제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전국민적 애도분위기속에서 당초 68개의 세부행사를 53개 행사로 축소 개최하였고 특히 사고없는 안전한 축제, 시민참여위주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 문화행사계획으로서는 올해로 10돌을 맞이하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총 6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밀양연극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새롭게 건립된 국내최초의 성벽극장 개관을 기념하며, 가족극, 대학극, 실험극 그다음에 해외초청공연 등 총 31편 57회의 공연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주말거리문화 축제인 미소락 축제가 예총밀양지회 주관으로 총 5회, 5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미소락 축제 3회, 내일동 차없는 거리축제 1회, 전통시장 축제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한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대표적 인물을 소재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밀양민요집 발간입니다. 사업주체인 밀양지역문화연구회가 현재 밀양민요집 발간을 위해 지역의 각종 서적자료나 녹취 확보 수집 등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사명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맞이하여 사명대사 기념사업 추진단과 표충사가 함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의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국가보훈처 예산 국비 2억과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도비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사업비는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명대사 추모 산사음악회와 그다음에 다큐멘타리 제작, 그다음에 사명대사 유물 특별전시회, 그다음에 학술회의, 그다음에 문화 유적지 답사 및 템플스테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지역적인 문화행사를 넘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 추진단과 표충사측과 우리시가 함께 사업비 확보와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연극촌 본관신축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연극촌 중심 복합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중추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했던 밀양연극촌 본관을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공연예술무대로 조성을 하고자 우리 국비 13억, 시비 9억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2월 착공해서 건축 연면적 1510㎡, 지상 3층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극촌 본관은 국내 최초의 성벽극장으로서 제10회 여름공연예술축제시에 성벽극장 개관식 및 기념공연을 개최코자 당초 10월 19일 완공예정이었던 공기를 앞당겨서 마무리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성벽극장 개관식은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7월 22일 저녁 9시 30분 연극촌 성벽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관식이 끝나는 10시부터는 개관기념으로 뮤지컬 대작 이순신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4억 400만원의 예산사업비로서 1999년도 영남루 주변 환경정비 복원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43필지 4913㎡, 지장물 50동, 조경 5270㎡, 그다음 주차장 조성 1200㎡, 화장실 개축 60㎡, 충혼탑 철거지 정비 750㎡등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41동, 조경 및 토공사, 문화원 철거지 조경, 그다음에 여장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구.약전골목 서편쪽에 있는 대성철물에서부터 태경천막사 간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머지 라퓨마, 한독패션, 그다음 원룸 등이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고 조경 및 토공사 2700㎡와 주차장 조성 1200㎡, 화장실 개축 60㎡를 추진을 해서 영남루를 찾는 외래관광객과 그다음에 주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원으로 성곽복원 709m, 동문복원 1동, 망루복원 1동,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5필지, 지장물 보상 48동을 계획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9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3필지, 8560㎡와 성곽복원 355m, 그다음 망루 1동 27㎡를 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비 21억 4000만원을 조기에 추가확보를 해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동문지 발굴조사를 거쳐서 동문지 망루복원을 하고 주차장 조성 성곽복원 조성을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위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대 수리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위양지가 우리 도문화재 자료 16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시민의 쉼터로 활용을 하고 영화나 사진촬영장소로 영상예술의 배경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데크시설 1식, 그다음 주차장 조성 1000㎡,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 1식, 그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해서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내년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데크시설과 화장실 신축개축, 관리사 신축, 주변정비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구국선사 사명대사님의 입적 400주기를 맞아 구.시립박물관 철거 부지 주변에 사명대사 호국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찾아오는 시민들과 외래관광객들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토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계단 및 석축정비, 동상 보수공사, 그다음에 호국업적 전시패널 공사 등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 시비 5000만원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 주변과 관아, 밀양교와 남천교 주변제방 등 밀양강 일원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광특 국비 20억원과 그다음 도시비 2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영남루와 관아, 밀양교 일원에 대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설계용역업체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설계 성과품을 용역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으나 지난 7월 14일 성과품이 지연되어 납품되어서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공사계약 심사와 입찰을 통해서 본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도시비 총 5억 5600만원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사업은 고가 리모델링 11동, 고가 길 정비, 그다음에 이팝나무 길 조성, 등산로 정비 등 고가체험을 위한 기반시설 위주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방문자 센터 신축, 그다음 소하천 정비, 지붕개량 등 외래객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고가체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프로그램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 등록과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고가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관광기획담당 3개 담당계가 있고 과의 총 정원은 22명으로 잡혀 있으나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활성화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제53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제9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총 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명대사 입적 400주년 특별행사를 비롯한 총 53개 세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축제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한 전국민적 애도분위기속에서 당초 68개의 세부행사를 53개 행사로 축소 개최하였고 특히 사고없는 안전한 축제, 시민참여위주의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 문화행사계획으로서는 올해로 10돌을 맞이하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총 6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밀양연극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새롭게 건립된 국내최초의 성벽극장 개관을 기념하며, 가족극, 대학극, 실험극 그다음에 해외초청공연 등 총 31편 57회의 공연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주말거리문화 축제인 미소락 축제가 예총밀양지회 주관으로 총 5회, 55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하반기 중에 미소락 축제 3회, 내일동 차없는 거리축제 1회, 전통시장 축제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창조적 예술활동을 통한 밀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대표적 인물을 소재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밀양민요집 발간입니다. 사업주체인 밀양지역문화연구회가 현재 밀양민요집 발간을 위해 지역의 각종 서적자료나 녹취 확보 수집 등 현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사명대사의 입적 400주기를 맞이하여 사명대사 기념사업 추진단과 표충사가 함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의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국가보훈처 예산 국비 2억과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도비는 당초 2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심의 중에 있어 사업비는 다소 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명대사 추모 산사음악회와 그다음에 다큐멘타리 제작, 그다음에 사명대사 유물 특별전시회, 그다음에 학술회의, 그다음에 문화 유적지 답사 및 템플스테이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가 지역적인 문화행사를 넘어서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 추진단과 표충사측과 우리시가 함께 사업비 확보와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연극촌 본관신축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연극촌 중심 복합테마마을 조성사업의 중추사업으로 노후화되고 협소했던 밀양연극촌 본관을 창의적이고 예술성 있는 공연예술무대로 조성을 하고자 우리 국비 13억, 시비 9억 총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 12월 착공해서 건축 연면적 1510㎡, 지상 3층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극촌 본관은 국내 최초의 성벽극장으로서 제10회 여름공연예술축제시에 성벽극장 개관식 및 기념공연을 개최코자 당초 10월 19일 완공예정이었던 공기를 앞당겨서 마무리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성벽극장 개관식은 여름공연예술축제가 시작되는 오는 7월 22일 저녁 9시 30분 연극촌 성벽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개관식이 끝나는 10시부터는 개관기념으로 뮤지컬 대작 이순신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4억 400만원의 예산사업비로서 1999년도 영남루 주변 환경정비 복원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43필지 4913㎡, 지장물 50동, 조경 5270㎡, 그다음 주차장 조성 1200㎡, 화장실 개축 60㎡, 충혼탑 철거지 정비 750㎡등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41동, 조경 및 토공사, 문화원 철거지 조경, 그다음에 여장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구.약전골목 서편쪽에 있는 대성철물에서부터 태경천막사 간의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9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머지 라퓨마, 한독패션, 그다음 원룸 등이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고 조경 및 토공사 2700㎡와 주차장 조성 1200㎡, 화장실 개축 60㎡를 추진을 해서 영남루를 찾는 외래관광객과 그다음에 주변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이나 도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원으로 성곽복원 709m, 동문복원 1동, 망루복원 1동,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5필지, 지장물 보상 48동을 계획으로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49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3필지, 8560㎡와 성곽복원 355m, 그다음 망루 1동 27㎡를 복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비 21억 4000만원을 조기에 추가확보를 해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동문지 발굴조사를 거쳐서 동문지 망루복원을 하고 주차장 조성 성곽복원 조성을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위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대 수리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위양지가 우리 도문화재 자료 16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시민의 쉼터로 활용을 하고 영화나 사진촬영장소로 영상예술의 배경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데크시설 1식, 그다음 주차장 조성 1000㎡,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 1식, 그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해서 2010년도부터 1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내년도부터 ’13년까지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데크시설과 화장실 신축개축, 관리사 신축, 주변정비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등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구국선사 사명대사님의 입적 400주기를 맞아 구.시립박물관 철거 부지 주변에 사명대사 호국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찾아오는 시민들과 외래관광객들에게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토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계단 및 석축정비, 동상 보수공사, 그다음에 호국업적 전시패널 공사 등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 시비 5000만원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조를 해서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 주변과 관아, 밀양교와 남천교 주변제방 등 밀양강 일원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도 2년간에 걸쳐서 광특 국비 20억원과 그다음 도시비 20억원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영남루와 관아, 밀양교 일원에 대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초 설계용역업체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설계 성과품을 용역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으나 지난 7월 14일 성과품이 지연되어 납품되어서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공사계약 심사와 입찰을 통해서 본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28페이지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억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도시비 총 5억 5600만원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까지 완료된 사업은 고가 리모델링 11동, 고가 길 정비, 그다음에 이팝나무 길 조성, 등산로 정비 등 고가체험을 위한 기반시설 위주로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방문자 센터 신축, 그다음 소하천 정비, 지붕개량 등 외래객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고가체험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가체험마을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프로그램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 등록과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고가체험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납품기간이 경과되고 법정기일내 납품시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에 납품이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납품지연과태료를, 법정지연과태료를 물고 원래는 4월 20일까지 용역설계납품기간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지연일수 만큼 우리 법적인 지연과태료를 물고 그렇게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의원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납품이 1차 납품 이후에 경과되었던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1차 납품 기간동안에, 지금 공동도급사입니다. 제일설계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콜서 일렉트로닉스라는 서울에 공동도급사가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도급사간에 서로 제품사양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로서 자체입찰을, 계약사간의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은 1차에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2차에 납품하면서 이렇게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준공 보완지시를 하고, 계획 지금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 허홍 의원이거 설계납품에 대한 준공처리 중에 있단 이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향후에 지금 우리 경관조명사업이 국도비를 합해서 약 40억원이 투입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우리 용두교 경관조명사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또, 주위의 시민분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사전에 이렇게 입안할 때부터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겸허히 수렴해서 이렇게 사업을 잘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서면으로 좀 제가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수고많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저도 127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경관조명만 여기에 인제 주변을, 경관조명을 하게 되는데 영남루 맞은편에 남천강 고수부지, 우리가 행사 때마다 쓰는 그 우리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경관조명을 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경관조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고공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런 행사용 경관조명도 있는데 이 그런 것도 통영이나 이런 곳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행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큰 행사 때마다 외부에서 그런 조명을, 행사용 조명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영남루 경관조명 그 속에 행사용 조명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 128페이지 고가체험 이거하고는 관광자원개발 이쪽 부분과 연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게, 이 우리 밀양이라는 관광지로 볼 때, 외부인이 볼 때 과연 이 우리 밀양이 1박 2일정도의 관광상품이 과연 있는가, 즉 그게 첫째 의심이 가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얼음골에 케이블카 설치가 인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대해서 또 1박 2일정도의 관광상품을 우리 스스로 정말 밀양관광자원으로 이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녕정도를, 창녕군 정도를 보고 함께 해서 관광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면 1박 2일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적인 홍보로 인해갖고 관광수입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관광회사별로 정말로 관광버스 기사까지도 밀양연대해서 예를 들어 창녕이 된다면 그 홍보물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관광회사별로 관광을 하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밀양에 정말 실제적으로 관광을 올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정말 앞선 실질적인 어떤 행정을 좀 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경관조명만 여기에 인제 주변을, 경관조명을 하게 되는데 영남루 맞은편에 남천강 고수부지, 우리가 행사 때마다 쓰는 그 우리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경관조명을 하면서 행사에 필요한 경관조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고공의 스포트라이트 같은 그런 행사용 경관조명도 있는데 이 그런 것도 통영이나 이런 곳에는 벌써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행사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큰 행사 때마다 외부에서 그런 조명을, 행사용 조명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영남루 경관조명 그 속에 행사용 조명이 가능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 128페이지 고가체험 이거하고는 관광자원개발 이쪽 부분과 연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게, 이 우리 밀양이라는 관광지로 볼 때, 외부인이 볼 때 과연 이 우리 밀양이 1박 2일정도의 관광상품이 과연 있는가, 즉 그게 첫째 의심이 가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얼음골에 케이블카 설치가 인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연대해서 또 1박 2일정도의 관광상품을 우리 스스로 정말 밀양관광자원으로 이 다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창녕정도를, 창녕군 정도를 보고 함께 해서 관광홍보물을 만들 수 있다면 1박 2일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적인 홍보로 인해갖고 관광수입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데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관광회사별로 정말로 관광버스 기사까지도 밀양연대해서 예를 들어 창녕이 된다면 그 홍보물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관광회사별로 관광을 하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밀양에 정말 실제적으로 관광을 올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정말 앞선 실질적인 어떤 행정을 좀 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먼저 말씀드린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대조명을 우리가 해마다 행사할 때 마다 따로 가져온다. 그 조명시스템을 40억이라는 이 많은 돈에서 포함을 시켜서 우리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분야도 저희들이 1차 검수를 했더랬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경관조명 우리 밀양시같은 추세에 40억을 가지고 경관조명을 한다는게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인근 진주시에는 지난해까지 촉석루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시가지와 남강 우리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유사한 그 시가지를 국비 60억을 받아서, 다년간 해서 120억을 투입을 그걸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진주에는 지금 너무 요란스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주에는 돈도 많이 들었지만 돈 많이 든 만큼 그 빛이 너무 집중이 안되고 요란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조명이나 이 관광시설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자의 기질에서 잘됐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거를 돈을 40억원을 들여서 했냐 하는 그런 따가운, 나중 시선이 어디 나와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의 미술심의회나 설계자문심의회를 6차례, 7차례 했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중간에 저희들이 너무 태클을 굉장히 많이 걸은 것도 지금 설계납품이 지연된 한가지 일종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서 우리 지금 조명을 안해도 넘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국비 50% 지원해준다고 해서 우리 도비하고 같이해서 우리 시비를 합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제자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이라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도 바닥분수, 어린이를 위해서 바닥분수도 없는 그쪽으로도 일단 앞으로 해야 된다면은 애들 밤에, 저녁에 우리가 바닥분수를 해서 밤에 불이 반짝반짝 오면은 여름에 그것도 한 경관이 되겠다. 또 관아에도 없던 것을, 관아에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관아에도 5억을 끌어 들여 가지고 관아에도 우리가 이왕 조명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이걸로서 대체를 하자 이래갖고 관아에도 넣고 영남루 주변에 인제 제1교, 남천교, 그다음 제일 밑에 솔밭까지 양쪽제방까지 이렇게 지금 사업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으로 방금 무대조명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면 했는데 지금 영남루라는 보물 147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명하는 색깔이라든지 방법 자체를 전부다 문화재위원들한테 다 제재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으로는 지금 도입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서 야간에 저희들 나가서 두 번이나 실험을 해보고 영남루를 가로로 비춰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제품의 사양을 우리가 설계에 미리 반영을, 고정을 시키면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현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밤에 나가서 전체 몇 번을 확인을 다 거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힘껏 한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우리 1박 2일 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없다, 이거 실무자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퇴로리에 있는 고가마을 체험사업도 그중에 한 루트로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작지만은 우리 11동 되는 시설이지만 우리가 연극제 기간동안 11일 동안은 지금 풀로 가득 다 찼습니다.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휴가철에는 거의 지금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연극촌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는 연극을 보고, 하루는 우리 영남루, 표충사, 얼음골을 돌아오는 1박 2일 관광지를 어떻게 편하게 우리가 관광시설을 호응할 수 있을까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표충사 관광단지와 얼음골 관광단지가 얼음골에 케이블카가 설치됨으로 해서 관광인구 유입을 대비를 해서 현재 우리 얼음골과 표충사 관광지를 확장하는 그런 시설에 숙박개념을 도입을 해서 두 관광지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저께 용역 1차 기본구상 설명회를 가졌는데 용역과업이 10월쯤 납품이 되면은 그 또한 일종의 우리가 관광시설로서, 레저시설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처음에 경관조명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너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에 너무 두려워 마시고, 밀양을 밝게 하고 밀양을 좀 더 돋보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광홍보물,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제대로 실질적인 어떤 내가 직접 관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밀양을 다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한원희 의원입니다. 밀양시 문화재 보호와 또 새로운 문화유적지 개발을 위해서 또, 문화창달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120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삼문동 둔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밖에도 내일동 이렇게 편중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축제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가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밀양에서도 가곡동은 KTX가 서고 하는 아주 밀양시의 방문객이 많은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역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부가가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밀양시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역의 광장에서도 분산해서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120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삼문동 둔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밖에도 내일동 이렇게 편중되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축제에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가가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밀양에서도 가곡동은 KTX가 서고 하는 아주 밀양시의 방문객이 많은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역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 부가가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밀양시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잘 다듬어진 역의 광장에서도 분산해서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저도 동감입니다. 잘 정비된 우리 지역 밀양역광장을 그냥 놀리기는 사실상 조금 아깝습니다. 그런 공간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투리 우리가 이런 거리축제 형식으로 해서 지역시민들도 한 두서너번 인터넷에 올려서 밀양역 광장을 행사의 장으로, 문화예술행사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거리축제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도입해서 그쪽으로 다른 행사를 틈나는 대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의원예.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적인 문화관광의 특징적인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을 관광을 해보면 조금 전에 장병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계성 얘기도 있었고, 1박 2일 어떤 숙박시설 부분도 있지만 부차적으로 지역민에게도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지역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관광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독특한 체험문화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구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에게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어떤 한과체험이라든지 엿만들기 라든지 어떤 세세한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관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밀양역에서 출발을 하고, 울산권역에서 오거나 아니면 경북권역에서 오는, 오는 중간에 영남루까지 도착하기 까지 시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관광의 어떤 루트에서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면 관광이 끊깁니다. 그러면 볼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미지가 됩니다. 우리는 무안이나 그다음 영남루에서 무안을 가기에도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밀양시내 영남루에서 보고나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박물관도 가보면 주변의 박물관하고는 독특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추진하셔서 준비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문정선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개발에서 체험문화를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민도 함께 이득을 갖고 또 우리 관광컨텐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우리 연극촌 주변에 연밭을 조성을 해서 다음에 연을 중심으로 한 연뿌리캐기 체험이라든지 또 연차시음대회라든지 조금 또 우리 관아에서 또 우리차 무료시음회도 갖고 나름대로 조금조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규모있는 그런 체험문화개발은 안된 것 같습니다. 이 전체를 아울러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우리 거점관광루트를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밀양에 들어오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처음 오는 사람은 자칫하면은 한곳만 보고 갈수도 있다. 그래서 영남루를 거치면은 영남루에서 우리가 시립박물관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몇분 걸리고, 또 얼음골까지는 얼마 걸리고 몇분 걸린다 이런 전체적인 안내, 주요거점 관광루트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 좋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개발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정선 의원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집에는 없는데 관아복원사업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준공일 행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아에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인줄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그 대청마루라든지 매죽당이라든지 가보니까 대청마루에 나무가 이렇게 뒤틀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의 중간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수평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매죽당인가 그 옆에 오른쪽에 거기 건물에는 대들보에 이렇게 좀이 쓴 나무를 썼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관아가 저희들 4월 20일 준공식을 하고나서 지금 대청마루부분하고 대청마루부분 동쪽 뒤쪽으로 지금 나무가 뒤틀려서 조금 각이 안맞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북별실인가 거기 지금 나무가 좀을 먹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신문에 일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2년 동안입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보수업체에다 연락을 하니까 그게 생나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말려도 올여름, 올겨울은 지나봐야 그게 틀릴 거 다 틀리고 나면, 자리가 잡고 나면은 그때 인제 바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하더라도 지금 바로 해라 해서 지금은 깎고 다시 보수를 하고 좀 먹은 부분에는 훈증처리를 하고 해서 원래 부분들로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금 보수를 자주, 진주에 있는 업체인데 자주 못하니까 한꺼번에 틀리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문도 야외에 있는 쪽문, 사립문 그것도 지금 현재 어제아래 비가 맞고 나니까 문을 닫아 놓으니까 문이 불어갖고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불어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 건축업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 문화관광과장님의 전 과장님입니다.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고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할 때 과연 이 공기 안에 관아준공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산승인을 할 때 심의를 했습니다.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생나무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은 건조를 나무를 구입해가 오기 때문에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산승인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무담당과장님께서 인제 바뀌시다보니까 전 과장님의 그런 설명과 예산설명을 했던 부분하고 다르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설명하시는데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그 과장님의 개인설명이 아니고 그 집행기관의 사업편성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는 그런 전 주무과장님들이 바뀌었지만은 전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던가를 내용을 알고 오셔가지고 설명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향후에 다른 실과에서도 그 점 참조를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충분히 건조된 나무를 구입해서 예산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설명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나무를 구입했다 하면 이건 설계서 상에 잘못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전과장님이 예산을 심의를 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서를 갖다가 저희들도 한번 보고 싶고 할 정도로 어떻게 대들보에 좀이 난 대들보를 설치를 했는데도 준공검사가 났는지,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거를 점검을 했을 터인데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준공검사가 났다는게 의구심이 생기고, 또 한가지는 기둥부분에 나무가 전체적으로 큰 나무를 구입을 해서 가각부분을 도려내고 직사각형을 갖다가 기둥을 해야 되는데 이 직각이 안나옵니다. 그 직각이 안나온다 하는 것은 작은 나무를 구입해서 각을 따다 보니까 한쪽 면은 직각도 안나온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가격을 비교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아직 설계서라든지 예산서를 보지 않아서 그런 정도는 깊은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돈을 전체사업비가 60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은 관아가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참 경축행사를 하면서 까지 이렇게 크게 어필을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전임과장님이 건조된 나무, 건조된 나무가 맞습니다. 건조된 나무가 부산에서 해가지고 삶아서 쪄서 건조된 나무가 맞는데 그게 일부가 우리가 이 나무를 치목이 되고 그때는 건조된 나무를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못한 그런 경우는 혹시 오해를 범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다 건조된 나무가 아닌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판재가, 약간 뒤틀린 그런 부분은 건조를 아무리 잘해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도 업자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을 먹은 나무라 하는데, 좀을 먹은 나무가 아니고, 업자 얘기는 좀 먹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좀 먹은 나무가 아니고 상차를 하고 하차를 하고 할 때 차에 싣고 내리고 할 때 그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나무에 치인 부분이다. 또 치여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걸 우리가 페이퍼를 칠해가지고 그게 기존 면을 좀 말끔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는 절차를 잘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그 업자의 해명에도, 저희들이 봐도 변명 같지 않고 이야기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 일단 원상복구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된 나무를 써라 했는데 건조된 나무를 왜 안썼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합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 회의록을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조된 나무를 썼다라고 이야기 한다면은 거기에 뒤틀렸던 부분들은 충분히 건조가 되었는데 왜 뒤틀립니까? 건조가 덜 되었기 때문에 뒤틀린다는 거죠. 그게 판재가 아니고예. 대청마루의 맨 바깥쪽 부분들 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15㎝이상의 각목부분들입니다. 그게 뒤틀려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평으로 바깥쪽으로 쳐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재라든지 대청마루에 판재를 끼우는데 그런 부분 쳐졌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각목부분들입니다. 각목부분들을 건조를 시켰다면은 뒤틀린 부분들은 없어져야 않느냐, 이거는 덜 건조된 거를 구입했다면은 충분히 건조된 거를 구입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든지 안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난다든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애초에 관아를 시공을 할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 받을 때 설명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갖다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렇게 심도있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허홍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고가체험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사업비가 국비든 지방비든 공익을 위한 예산으로 고가 리모델링사업이나 향토담장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한 결과는 결국 개인의 재산으로 사유화되는 것은 아닌지, 사유화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사유화되는 것이 맞습니까, 결국에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결국엔 사유화, 개인의 집을 노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개인별간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시행할 예정인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어떤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대상지 선정을 어떤 기준이 있다면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대상자 선정은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일정규모이상 리모델링 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겠다는 그 규모를, 큰 테두리를 정해주면은 거기에 사업자를 범위를 포함시키고, 안시키고 마을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자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 박필호 의원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을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아주 낡은 집들이 몇주 있습니다. 뭐 도로변 가에 가옥들부터 먼저 지붕개량이 필요하다라든지 어떤 큰 기준은 선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도 좋지만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런 기준도 저희들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도로가에 지금 옛날 정류장 했던 뒤에 낡은 집 그게 지금 들어가면 제일 눈에 거슬립니다. 그 집부터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장도 못건드리게 한 거를 동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찾아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이 많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 해가지고 전체를 퇴로마을을 고가마을의 그거를 갖추려고 하는데 당신집 때문에 저리 놔둬가, 폐가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담도 헐어지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주겠다 해도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집은 놔두고 담장만 우선에 전통담장으로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들도 나머지 저희들이 그런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안쪽에도 보면은 자기 집 담장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 다 그거 됐으니까 우리가 좀 저걸 꾸며서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고가로서의 위풍이 있고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집을 권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집을 비워놓고 가정형편도 좀 괜찮으니까 별장처럼 사용합니다. 자기집은 울산이나 부산에 있고 주말에 한번씩 왔다가 하루 자고가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용도로 하기 때문에 절대 못건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좋다.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이 집을 비워주겠다 해도 그거는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그런 사업은, 그 사람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시키고 또 우리가 가시권이 있어가지고 저집은 꼭 바꿔야 되겠다. 다른 집 다 바꿔놔도 저런 집, 양철지붕집이 있고 보기싫은 집이 있어서 안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상집을 먼저 선정을 해주고 마을위원회에서 할라하는 집을 그걸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집이 여러채 있어가 한집에 아래채, 위채, 창고까지 전부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정도 개인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말썽없게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최선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 분들 계시지만 또 안쪽에서는 자기집은 안해준다고 불평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설득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지금, 퇴로회관이 벽돌스라브조로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지붕만 기와, 한옥지붕으로 했을 때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사람으로 치면 밑에는 청바지 입고 위에는 한복저고리 입은 것처럼 이 부분은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건축업자가 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앞쪽 그렇게 하고 앞쪽에 너무 지붕하고 벽체하고 안어울린다는 그런 부분들이 앞쪽에 조그마한 창고시설을 한개 더 증축을 해서 그 앞에 전부다 완전히 노출 안되도록 가림시설을 하면 안괜찮겠나는 그런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다시한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다 저희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알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가 주욱 사업을 ?어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장님의 우리가 아이템이나 의지에 따라서 우리 밀양11만 시민이 잘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관광과에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 이리 보면은 문화유산이라든지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잘먹고 살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밀양에서 최고의 축제를 보면은 아리랑대축제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지금 물어 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최근에 우리가 하는 부분이 좀 축제가 그저 그렇지 않냐, 그리고 전에는 볼거리도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예산을 또 하든지 좋은 아이템을 하든지 민간의 어떤 기획단을 둬가지고 무슨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정말 밀양에서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 지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특히 나아가서 제가 보니까 우리 거리문화축제라고 있습니다. 내일동에 보면 차 없는 거리문화 축제, 과연 실질적으로 그 축제를 차가 안다님으로서의 우리가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인데 인근 상권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장사가 좀 잘 되는가 그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전체 아리랑대축제를 좀 우리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좀 연례적인 그런 행사에서 벗어나서 좀 참신한 축제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를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부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리랑노래경연대회라든지 몇가지를 도입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또 외지사람들 와서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차없는 거리축제를 해서 그 성과를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차 없는 거리축제를 우리가 영남루 앞에 있는 구.중앙파출소 저기에서 저쪽에 북성사거리까지 아래의 거리를 차를 통제시키고 오후 내내 하는 걸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하면서 마지막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체 도로변에 있는 상가에 이 거리축제를 해서 얼마나 이득을 봤습니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안을 몇 개 만들어서 했더니 이 축제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람하고 이익이 된다는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면은 올해는 예산확보하면서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1회를 그거를 해보겠다. 2회를 하던 것을 1회를 줄이고 재래시장 쪽에서 우리는 왜 축제를 안해 주는냐, 시비 도움을 안주느냐 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한번을 그쪽으로 넘겨서 올해는 차없는 거리축제를 하반기에 한번으로 하고 한번은 우리가 재래시장에 상설시장인 재래시장 쪽에 전통축제쪽에 1회를 개최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보면은 실질적으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나 이래 보면은 잘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우리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올라가느냐, 못되느냐 이렇게 조사분석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또 다른 우리가 어떻게 무슨 관광지라든지 이래 보면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바깥에서 오느냐, 안에서 오느냐 이렇게 조사분석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안오면 안오는 대로 대책방안을 해서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있게 우리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거리문화라든지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더 신경써가지고 고민하고 해서 우리 밀양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최고의 부서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줌에 따라 11만 시민들이 과장님 손에 달렸지 싶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훈 의원박상훈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또 질문들이 계셨고, 저는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은 문화유적의 고장답게 잘 지금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영남루 정비사업이라든지 밀양관아 복원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 조영진 과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문화재적인 문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지금 정비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을 잘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 최남기 의원예. 잠시 죄송합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조영진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훈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욱 이렇게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관아복원사업, 그다음에 영남루 주변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밀양의 관광벨트가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향토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의 나오는 특산물,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어느 장소를 택해서 여러 가지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아까 1박 2일 관광벨트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밀양에 연계해서 영남루 그 다음에 박시춘 생가, 그다음에 관아, 전통시장,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앞으로 해천복원이 복개되면은 많은 아마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지금 그런 어떤 관광벨트 그런 거만 되었지, 문화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향토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우리 최남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우리 관광상품 개발,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코너 개설, 개인적으로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우리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우리 여름공연예술축제 때도 일부 시설을 좀 도입합니다.
다른 체육대회라든지 큰 그게 있을 때마다 우리 관광홍보물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광상품, 그다음에 특산코너 등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그렇게 되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점차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이 규모있는 그런 관광판매시설, 그다음 특산물 판매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체육대회라든지 큰 그게 있을 때마다 우리 관광홍보물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광상품, 그다음에 특산코너 등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그렇게 되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점차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이 규모있는 그런 관광판매시설, 그다음 특산물 판매시설이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