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손문규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본예산과 수정예산서 77페이지를 포함한 세입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414만 4000원 증액된 125억 8701만 2000원이며 수정예산에서 3억 7444만 1000원 증액한 129억 6145만 3000원입니다.
세부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에서 2억 3429만 5000원, 수정예산에서 2억 11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총 4억 452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에서 1815만 1000원 감액하고 수정예산에서 1억 6344만 1000원 증액하여 도비는 전체 1억 45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본예산에서 9억 1766만 6000원 감액한 190억 4023만 4000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78페이지 5억 6927만 7000원 증액하여 전체 3억 4838만 9000원 감액한 196억 95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부분에서 신규사업과 차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분 최고경영자 교육비는 지난해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도 1인당 175만 원 보조하였으나 내년에는 교육비가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금 362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이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 계약 기본형 가입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본관-강당 연결 아케이드 설치공사 2000만 원, 대강당도색 1000만 원, 지하 보일러실 정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업인 해외선진국 연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올해까지 5개 단체 연수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축산인단체와 임업경영인단체 2개 단체가 추가되어 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보상금은 올해는 도 대회를 창녕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중간부분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 1200만 원은 기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상단부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로써 3600만 원 감액사유는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직불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자재비 1397만 4000원 감액사유는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동검암단지와 무안 강동단지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초동 검암단지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농산물표준규격화 포장재구입비로써 보조금은 50%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자재비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지난해 대비 지난해 51.5㏊에서 77㏊로 확대하여 353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 폐화석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랑진, 하남, 산내면, 교동으로 사업량은 2016년도는 1511톤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1329농가 2425톤을 신청 사업량 증가로 1억 510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유기질비료 구입비는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은 올해와 동일한 4만 톤이며 농가가 사업신청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하였으나 농가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청하는 문제점발생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 신청기간 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자는 주 성진그린텍이며 사업내용은 부숙도 측정기, 악취방지시설, 휠로더 등이며 지원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예산 7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올해 대상자 5명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2500만 원과 2017년도는 신규대상자 5명을 선정하고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주요사업은 교육, 홍보컨설팅과 운영자금으로 소농자재의 퇴비, 육묘,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기계지원 사업에서 논두렁조성기 32대 6400만 원은 시 자체 신규사업이며 1인당 200만 원 정액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재원 1억 450만 원 감액사유는 2016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콩 탈곡기, 온탕종자소독기 구입비가 농가수요가 적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비 부착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00개 개당 10만 원으로 사업량,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감액 표시된 예산은 2016년도 가내시로 1회 추경 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세트 구입예산은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 6226만 원은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로써 2017년도에는 축산과로 이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상단부분 쌀소득보전직불금 8545만 4000원, 하단부분 밭농업직불금은 1억 576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인 재해 보상금 농약대, 대파대 2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발생시 혜택을 보지 못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농작업 대행료는 지원율을 50%에서 60% 높임에 따라 올해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광역방제기 75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청도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초동면 방동마을과 봉황마을 2개소로써 경관작물은 유채,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이며 식재면적은 18.1㏊로써 사업비는 33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중하단 부분 산물벼 건조비 2억 6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산물벼 포대당1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톤백저울 3300만 원 역시 신규 사업이며 사업량은 60대로써 대당 50%인 55만 원을 보조합니다. 톤백저울은 대규모 영농가 기계화로 미곡과 맥류수확 시 톤백포대 사용이 증가하고 미곡맥류를 개인창고 적재 시 필요한 장비로써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하여 7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 가내시 결과 감액되어 수정예산에서 2016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는 올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상단부분 은어잡기체험행사는 1000만 원 감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어업생산편익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삼랑진읍 거족 지내 밀양강에 부잠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은행 구축사업비는 전체사업비 8억 2500만 원중 연차사업비로 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이자수입 758만 3000원 포함 55억 19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억 원, 일반 예비비 45억 19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7페이지 세입부분은 본예산서 설명 시 보고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927만 7000원 증액한 196억 951만 1000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예산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는 도비 가내시에 따라 9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가도우미 사업비는 임금 1일 단가상승에 따라 41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비는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중간부분 농업경영컨설팅비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비는 경상남도 신규 정책사업으로 20세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자부담포함 연간 10만 원을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100명이며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비 2000만 원은 무안소재 강동 친환경단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비는 경상남도에서 유기농업 선도농가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대상자는 대곡정미소 김규수이며, 사업내용은 가공장비 4종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양정 시설비는 산동RPC 시설에 원료투입구 증설과 조성기 교체비로써 57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 시설비는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정과 예산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본예산과 수정예산서 77페이지를 포함한 세입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1414만 4000원 증액된 125억 8701만 2000원이며 수정예산에서 3억 7444만 1000원 증액한 129억 6145만 3000원입니다.
세부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에서 2억 3429만 5000원, 수정예산에서 2억 11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총 4억 452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본예산에서 1815만 1000원 감액하고 수정예산에서 1억 6344만 1000원 증액하여 도비는 전체 1억 452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농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본예산에서 9억 1766만 6000원 감액한 190억 4023만 4000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78페이지 5억 6927만 7000원 증액하여 전체 3억 4838만 9000원 감액한 196억 95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증감부분에서 신규사업과 차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중간부분 최고경영자 교육비는 지난해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도 1인당 175만 원 보조하였으나 내년에는 교육비가 1인당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금 3623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이 3회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 계약 기본형 가입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본관-강당 연결 아케이드 설치공사 2000만 원, 대강당도색 1000만 원, 지하 보일러실 정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업인 해외선진국 연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올해까지 5개 단체 연수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축산인단체와 임업경영인단체 2개 단체가 추가되어 7개 단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보상금은 올해는 도 대회를 창녕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따라 300만 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중간부분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 1200만 원은 기이 보고한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상단부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전액 국비로써 3600만 원 감액사유는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직불금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농자재비 1397만 4000원 감액사유는 친환경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동검암단지와 무안 강동단지 2개소를 지원하였으나 초동 검암단지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산물 포장박스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농산물표준규격화 포장재구입비로써 보조금은 50%이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자재비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에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유휴농지에 녹비작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지난해 대비 지난해 51.5㏊에서 77㏊로 확대하여 3538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 폐화석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삼랑진, 하남, 산내면, 교동으로 사업량은 2016년도는 1511톤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1329농가 2425톤을 신청 사업량 증가로 1억 510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유기질비료 구입비는 가축분퇴비, 유기질비료 2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은 올해와 동일한 4만 톤이며 농가가 사업신청을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하였으나 농가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청하는 문제점발생으로 올해부터는 매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 신청기간 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자는 주 성진그린텍이며 사업내용은 부숙도 측정기, 악취방지시설, 휠로더 등이며 지원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년 농산업 창업예산 7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써 올해 대상자 5명에 대한 2차년도 사업비2500만 원과 2017년도는 신규대상자 5명을 선정하고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주요사업은 교육, 홍보컨설팅과 운영자금으로 소농자재의 퇴비, 육묘, 소모성 자재구입비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기계지원 사업에서 논두렁조성기 32대 6400만 원은 시 자체 신규사업이며 1인당 200만 원 정액 보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재원 1억 450만 원 감액사유는 2016년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콩 탈곡기, 온탕종자소독기 구입비가 농가수요가 적어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비 부착사업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00개 개당 10만 원으로 사업량, 사업비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감액 표시된 예산은 2016년도 가내시로 1회 추경 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농약안전사용 장비 방제복세트 구입예산은 4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부분 6226만 원은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로써 2017년도에는 축산과로 이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상단부분 쌀소득보전직불금 8545만 4000원, 하단부분 밭농업직불금은 1억 576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인 재해 보상금 농약대, 대파대 2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해발생시 혜택을 보지 못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농작업 대행료는 지원율을 50%에서 60% 높임에 따라 올해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광역방제기 75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청도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초동면 방동마을과 봉황마을 2개소로써 경관작물은 유채,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이며 식재면적은 18.1㏊로써 사업비는 33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중하단 부분 산물벼 건조비 2억 6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산물벼 포대당10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톤백저울 3300만 원 역시 신규 사업이며 사업량은 60대로써 대당 50%인 55만 원을 보조합니다. 톤백저울은 대규모 영농가 기계화로 미곡과 맥류수확 시 톤백포대 사용이 증가하고 미곡맥류를 개인창고 적재 시 필요한 장비로써 실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하여 7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경상남도 가내시 결과 감액되어 수정예산에서 2016년도와 동일하게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는 올해보다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상단부분 은어잡기체험행사는 1000만 원 감액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수면어업생산편익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삼랑진읍 거족 지내 밀양강에 부잠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인력은행 구축사업비는 전체사업비 8억 2500만 원중 연차사업비로 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이자수입 758만 3000원 포함 55억 19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억 원, 일반 예비비 45억 196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7페이지 세입부분은 본예산서 설명 시 보고한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927만 7000원 증액한 196억 951만 1000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예산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하단 부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는 도비 가내시에 따라 9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어가도우미 사업비는 임금 1일 단가상승에 따라 413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비는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중간부분 농업경영컨설팅비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비는 경상남도 신규 정책사업으로 20세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자부담포함 연간 10만 원을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2100명이며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비 2000만 원은 무안소재 강동 친환경단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비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비는 경상남도에서 유기농업 선도농가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대상자는 대곡정미소 김규수이며, 사업내용은 가공장비 4종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양정 시설비는 산동RPC 시설에 원료투입구 증설과 조성기 교체비로써 57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 시설비는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7500만 원, 시비 10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정과 예산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국 연수에서 2개 단체가 늘은 바람에 예산이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단체 5개 단체를 함께 같이 연수를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연수를 보내는지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국 연수에서 2개 단체가 늘은 바람에 예산이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단체 5개 단체를 함께 같이 연수를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별로 연수를 보내는지 그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올해 3000만 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폴에 2개 팀으로 해서 2개조로 다녀왔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축산인단체하고 임업경영인단체에서 해외여행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해외갈 때는 동시에 동일하게 갔을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유사한 단체끼리 2개조 내지 3개조를 편성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올해 3000만 원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폴에 2개 팀으로 해서 2개조로 다녀왔습니다. 2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축산인단체하고 임업경영인단체에서 해외여행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가지고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만 해외갈 때는 동시에 동일하게 갔을 경우에는 선진외국의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유사한 단체끼리 2개조 내지 3개조를 편성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조인옥 위원예. 단체가 성격이 다 다르고 전문분야가 다른데 함께 같이 5개 단체를 보낸다는 것은 참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 전문분야에 따라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 갖고 단체에 맞게끔 연수를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하십시오.
○ 조인옥 위원599페이지 곡물건조기가 37대인데 이 곡물건조기를 어떤 거를 보고 곡물건조기라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509페이지 하단에.
○ 농정과장 정종극예산이 지금 37대에 1억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벼를 수확해서 건조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벼 건조기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조인옥 위원혹시나 전에 다른 건조기 사업도 있고 해서 곡물건조기라 해서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벼 건조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93페이지 제12회 경농연 한마음 대회 하는 게 경농연이 어느 단체입니까? 593페이지 맨 밑 행사운영비. 3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통일쌀 모내기행사 400만 원하고 경농연 한마음 대회 이래 놓았는데. 593페이지 맨 밑에. 경농연 해서 어느 단체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 농정과장 정종극여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제12회 경농연 한마음 대회는 우리 센터에 농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고성에 참석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다른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업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농업직 공무원의 한마음 대회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지난해에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590페이지 맨 밑 민간경상보조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 4개소가 저도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체크 했더만 수정예산에 6개가 올라왔는데 4개소에 6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마침 2개가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질의가 이런 부분들이 타 읍면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는 데는 하고 하지 않는 데는 안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소를 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6개소 되어 있는데 원래 신청은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상마을에서 신청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단 신청을 받도록 전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농번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 자체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대상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개소를 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6개소 되어 있는데 원래 신청은 7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대상마을에서 신청이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단 신청을 받도록 전 읍면동을 통해서 1년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농번기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에 자체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대상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잡이가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이 616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은어잡이 참가비를 올해 2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편성하시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있어 가지고 기금에 있어서도 2017년도부터 대출한 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회수되는 원금도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6명에게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2017년도는 19명이 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잡이가 올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금액이 6160만 원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은어잡이 참가비를 올해 26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2017년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입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편성하시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있어 가지고 기금에 있어서도 2017년도부터 대출한 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회수되는 원금도 여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26명에게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2017년도는 19명이 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어잡기행사를 유료화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어잡기행사에 약 895명이 참여를 해서 무료가 95명, 유료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올해 세외수입으로 약 243만 3000원 세외수입이 되어서 이 사항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 판단을 잘못해서 차후 수정예산에 일단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9억 8340만 원을 융자 배정했습니다. 현재 실행이 24명에 7억 2200만 원을 실행했고 올 12월말까지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편성 못한 그런 사유는 융자를 할 때 융자기간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거치기간을 경과를 해야 되고 본인이 실행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 못 하였는데 올해 만약 10월 같은 경우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내년 10월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을 편성 못한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미도래 했고 또 실행이 지금 12월 말일되면 실행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어잡기행사를 유료화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어잡기행사에 약 895명이 참여를 해서 무료가 95명, 유료는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올해 세외수입으로 약 243만 3000원 세외수입이 되어서 이 사항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 저희들 판단을 잘못해서 차후 수정예산에 일단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누락되었다고 말씀한 부분은 올해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9억 8340만 원을 융자 배정했습니다. 현재 실행이 24명에 7억 2200만 원을 실행했고 올 12월말까지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전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편성 못한 그런 사유는 융자를 할 때 융자기간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정도 되면 실제로 거치기간을 경과를 해야 되고 본인이 실행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 못 하였는데 올해 만약 10월 같은 경우에 실행했을 경우에는 내년 10월 이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을 편성 못한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좀 미도래 했고 또 실행이 지금 12월 말일되면 실행한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26명 우리가 기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2017년도에는 19명이 원금회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추경에 하시든지 세입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26명 우리가 기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2017년도에는 19명이 원금회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추경에 하시든지 세입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포럼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농업포럼운영에 15만 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포럼운영에 400만 원, 그리고 농업포럼운영에 15만 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종극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포럼은 저희가 월 1회를 계획해서 농업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참석자 강사의 어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서 운영비로써 교재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러면 밑에 포럼운영에 있어 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10회 되어 있는 것은 강사료 또는 여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위에 포럼운영에 대해서는 포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다과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594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국 연수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594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 농업국 연수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늘어났다 그랬는데 이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인단체하고 임업경영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축산인단체하고 임업경영인단체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제가 환경관리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 부서에서 경상보조금을 이렇게 새로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번 결정되고 나면 상당히 계속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의 맹점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임업인하고 축산인인데 이것 왜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저희가 요구한 것은 당초에 5개 단체 농업인이 선진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축산인단체는 축산기술과에서 그다음 임업인단체는 산림녹지과에서 국외연수비를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해외연수를 할때 유사한 어떤 농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 예산이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농업이라 해도 분야가 완전히 틀립니다.
축산하고 산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수를 같은 곳에 가서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오면 새로운 시 자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웠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사업효과, 그리고 얼마나 이걸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득을 보느냐! 그냥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정책을 고민해가지고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논두렁조성기 이게 32대 200만 원인데 자체자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축산하고 산림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수를 같은 곳에 가서 어떻게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오면 새로운 시 자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웠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또 그리고 사업효과, 그리고 얼마나 이걸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득을 보느냐! 그냥 지원하기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정책을 고민해가지고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논두렁조성기 이게 32대 200만 원인데 자체자원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 한 8개년에 걸쳐서 약 90세대 정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 외 쭉 안하고 있다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청도면에 있는 재배농가가 이 사업도 올해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논두렁조성기는 벼를 식재하기 전에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영농시기에 동시에 논두렁조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는 6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내용이 뭡니까? 595페이지.
○ 농정과장 정종극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행사는 지금 예산서를 다시 확인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가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때 은어잡기행사를 하면서 1억을 예산 편성했다 올해는 1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한 이유도 작년도에 집행하고 난 뒤에 진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0만 원 삭감한 그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어잡기체험행사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은 약 616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8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보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한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9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해 상당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정확하게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의 시행시기가 지금 3회 3일간에 9회를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만 다소 이 기간이라든지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고 또한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휀스 설치라든지 그다음 행사를 좀 늘리려 하면 은어구입비가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좀 늘려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 수조를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많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1개소 정도 더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행사의 성과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부족했던 부분이 실제로 은어잡기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래서 좀 홍보도 확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을 9000만 원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은어잡기체험행사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해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행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집행한 금액은 약 616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38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보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한 38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9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은 지난해 상당히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정확하게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의 시행시기가 지금 3회 3일간에 9회를 계획하고 시행했습니다만 다소 이 기간이라든지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겠고 또한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책이 좀 많이 소홀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휀스 설치라든지 그다음 행사를 좀 늘리려 하면 은어구입비가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만 이 사항도 좀 늘려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저희가 체험 수조를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이 많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1개소 정도 더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행사의 성과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부족했던 부분이 실제로 은어잡기행사를 하면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래서 좀 홍보도 확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을 9000만 원으로 요구해 놓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원래 과장님 그러면 예산부서에 1억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삭감해서 9000만 원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는 9000만 원 해도 가능할 걸로 해서 1000만 원 삭감해서 9000만 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올해 행사를 하면서 1억을 예산 잡았는데 3600여만 원 돈 남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종극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것은 어떻게 '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영남루 바로 앞에 강위에 행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여건을 판단해본 결과 강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강위에 설치하는 그런 설치비를 설치를 안하고 강둑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영남루 바로 앞에 강위에 행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여건을 판단해본 결과 강위에서 행사하는 것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강위에 설치하는 그런 설치비를 설치를 안하고 강둑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이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축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 예산에 맞게끔 다 잘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 물론 이게 장소가 변경되다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로, 특히나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의 효과 그런 걸 우리 농업부서에서 잘 따져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정말 예산에 맞게끔 다 잘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 물론 이게 장소가 변경되다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마찬가지로, 특히나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의 효과 그런 걸 우리 농업부서에서 잘 따져가지고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금 농약대 및 대파대를 40명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02페이지 민간인 재해 보상금 농약대 및 대파대를 40명으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이 사항이 재해가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 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돌발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재해가 전체적인 피해면적보다는 일시적인 조그만 어떤 부분에서 개별농가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의 피해정도를 현장조사를 해서 지수 300이하되는 위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영농에 의욕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부서에서 이 사항이 재해가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 지를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돌발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재해가 전체적인 피해면적보다는 일시적인 조그만 어떤 부분에서 개별농가가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의 피해정도를 현장조사를 해서 지수 300이하되는 위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함으로써 피해농가의 영농에 의욕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기간을 끌지말고 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다음 603페이지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곡명예감시원 이것은 양곡관리법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곡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명절시에 설이라든지 추석 때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회 정도 감시활동을 했고 지적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양곡명예감시원 이것은 양곡관리법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곡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명절시에 설이라든지 추석 때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회 정도 감시활동을 했고 지적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매년 이게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실적도 없는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시에서 둬야 되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질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가질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예.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양곡관리법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설 명절 때 한번 씩 밀양시의 어떤 양곡유통질서라든지 표시부분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지적된 실적은 당장 없습니다만 지도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우리는 예산만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인원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인원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정종극우리 시에서 지금 6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시정요구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소장님 옆에 계시는데 제가 시정요구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 위원장 손문규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을 설명을 한다면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설명하고 며칠이 지나고나니까 본 위원한테 농민이 항의성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도 하고. 자!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당연히 이 예산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성과가 어떻느냐 이것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농정과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했는지 의원한테 협박성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기 전입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일단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협박성 전화라든지 참 있을 수 없는 그 전화가 간데 대해가지고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센터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거기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만 막상 그곳에가보고 하니까 농민단체들이 나름대로 우리 센터에 여러 가지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런 저런 요구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요구를 또 그대로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 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파급효과라든지 실적으로 우리 밀양시 농업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 농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가는지 이런 것 골고루 따져야 되고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고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고 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이 절대 나가지 않도록 별도의 특별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했더라면 그건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그런 말이 절대 나가지 않도록 별도의 특별교육을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했더라면 그건정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소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농민단체에서 항의성 전화, 협박성 전화가 오고 의원한테 이렇게 한다면 의원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정요구를 하는데 시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시정요구를 하는데 시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직원도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통과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9182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보다 1억 7418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9164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3억 138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32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90억 880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보다도 2억 1338만 4000원이 감소한 81억 7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사항을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8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중앙평가를 받아 확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무안농협에 APC리모델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500만 원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603만 2000원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50%를 GAP인증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은 공선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산지마케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1500만 원이 감되어 시비로 증가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상단입니다. Bravo경남 엑스포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은 매년 10월에서 11월초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Bravo경남 엑스포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스임차료와 홍보부스 설치 및 부대시설비 대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를 위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172만 1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위탁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 원은 저희 유통과에 내구연수가 지난 농산물 홍보용 차량과 복사기에 대해서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단체에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지역우수농산물을 직판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홍보 영상 및 DVD제작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맛나향고추 축제, 얼음골사과 축제, 삼랑진딸기 축제 행사에 각각 1500만 원씩을 편성하고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억 1361만4000원을 편성한 것은 시설하우스농가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목재펠릿 사업신청자는 없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에 당초 8억 10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FTA기금지원 사업으로 도의 사업비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3500만 원으로 최종 편성하여서 버섯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838만 4000원은 무인방제기와 양액시설등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8685만 원은 고추재배 농가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3605만 원을 편성한 것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등 8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서 농산물수출 물류비 보전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는데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 8092만 6000원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2억 317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은 진흥청 수출 시범사업으로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예산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동 깻잎 수출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8810만 9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작물 포장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물류비나 판매대, 임차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FTA기금 사업으로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한 농가의 생산시설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114만7000원은 과수 수분용꽃가루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3억 5218만 원은 화상병이나 꽃매미, 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에 보험금 8억 7500만 원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화훼농가의 나트륨이나 LED등 보강시설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222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 조류피해 예방 방조망설치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5841만 6000원은 2017년도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통과 세입예산은 당초 36억 9182만 원으로 편성하였다 전년보다 1억 7418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9164만 원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3억 1389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32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90억 880만 70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수정예산에 지난해보다도 2억 1338만 4000원이 감소한 81억 76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사항을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800만 원은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원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중앙평가를 받아 확정된 사업으로 내년에 무안농협에 APC리모델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500만 원은 농산물 품질향상과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603만 2000원은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50%를 GAP인증농산물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은 공선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산지마케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1500만 원이 감되어 시비로 증가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은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상단입니다. Bravo경남 엑스포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은 매년 10월에서 11월초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Bravo경남 엑스포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스임차료와 홍보부스 설치 및 부대시설비 대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밀양팜 쇼핑몰 운영지원에 기타보상금 밀양팜 쇼핑몰 판매 택배비를 위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172만 1000원은 밀양팜 쇼핑몰 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위탁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만 원은 저희 유통과에 내구연수가 지난 농산물 홍보용 차량과 복사기에 대해서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0만 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단체에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동영상 제작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은 지역우수농산물을 직판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홍보 영상 및 DVD제작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맛나향고추 축제, 얼음골사과 축제, 삼랑진딸기 축제 행사에 각각 1500만 원씩을 편성하고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억 1361만4000원을 편성한 것은 시설하우스농가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목재펠릿 사업신청자는 없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민간자본보조에 당초 8억 1011만 5000원을 편성하여 FTA기금지원 사업으로 도의 사업비 축소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3500만 원으로 최종 편성하여서 버섯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838만 4000원은 무인방제기와 양액시설등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보조 8685만 원은 고추재배 농가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억 3605만 원을 편성한 것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93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전기가온시설 승압비 등 8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출농산물 생산시설확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서 농산물수출 물류비 보전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는데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32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 8092만 6000원은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는데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2억 317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은 진흥청 수출 시범사업으로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예산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동 깻잎 수출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산물 수출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000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 8810만 9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작물 포장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개척에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물류비나 판매대, 임차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원 FTA기금 사업으로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한 농가의 생산시설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4114만7000원은 과수 수분용꽃가루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 3억 5218만 원은 화상병이나 꽃매미, 선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 보험에 보험금 8억 7500만 원은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은 화훼농가의 나트륨이나 LED등 보강시설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구축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222만 4000원은 자체사업으로 과수 조류피해 예방 방조망설치 등 7개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5841만 6000원은 2017년도 농산물유통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유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SNS마케팅을 매년 30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케팅을 위해서 SNS하게 되면 효과는 좋은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SNS마케팅을 매년 300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케팅을 위해서 SNS하게 되면 효과는 좋은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조인종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팜 쇼핑몰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PC버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SNS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ICT융복합사업이 사실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도의 도비보조금 교부가 늦어 가지고 올해 사실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같으면 이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밀양팜 쇼핑몰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PC버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SNS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ICT융복합사업이 사실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 도의 도비보조금 교부가 늦어 가지고 올해 사실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같으면 이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물론 SNS로 마케팅을 우리가 해서 이렇게 홍보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친구나 친척들한테 SNS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블로그마케팅 부분에는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에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네이버 쪽에 그걸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밀양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포스팅을 통한 밀양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그게 사실상 좀 어렵고 지금 SNS부분에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그다음 인스타그램 이런 등을 통해서 밀양팜을 홍보하고 있는데 네이버 스토어팜 운영 자체를 저희들이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나면 점진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국도진입로 교각 벽화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페이지 국도진입로 교각 벽화 제작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난해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이신 손문규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남명 쪽에서 들어오는데 보면, 저쪽 석남터널에서 오다보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쪽에 보면 교각이 4개 있는데 그쪽 부분에 설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 상당한 고심을 했는데 철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기둥에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같으면 어떤 박고 이러면 교각자체에 어떤 흠집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각 교각에 금이 갔다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벽화 쪽으로 순수하게 그림 그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하면 다시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회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림 그리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금액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일단 편성해 바로 그림을 그릴 그런 계획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과실 장기저장제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 622페이지 하단부분에 사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제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621페이지 과실 장기저장제 이것하고 그다음 페이지 622페이지 하단부분에 사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제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약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앞쪽에 되어 있는 과실 장기저장제는 저희들 과실 하는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쪽에 되어 있는 사과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제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밀양농협 산내지점에서 농가에 상당히 많은 사과를 매취를 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20%, 그다음 자기들 자부담 55%하고 우리 시비는 25%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뒤에 거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건데 앞쪽에 되어 있는 과실 장기저장제는 저희들 과실 하는 농가들 신청에 의해서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뒤쪽에 되어 있는 사과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제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밀양농협 산내지점에서 농가에 상당히 많은 사과를 매취를 하거든요. 그래 해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가 20%, 그다음 자기들 자부담 55%하고 우리 시비는 25% 정도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뒤에 거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615페이지에 맨 위 상단 얼음골사과직판장 화장실유지비가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화장실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화장실은 지난해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래서 올해 '17년도에 50만 원씩 해 10회 5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작년에 저희들이 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것 화장실을 보니까 한 달에 한번 꼴로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퍼는데 12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고 또 화장실관리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화장지라든지 주변에 물건을 사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저게 겨울철이 되니까 화장실에 날이 산내는 상당히 춥다보니까 화장실파손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물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 수리하고 유지관리하고 이러다보니까 500만 원이 거의 다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에 수출농가 선진지견학 이게 전년도예산 100만 원인데 200만 원 100%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 620페이지 맨 위 다섯 번째.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수출농가하고 가지수출농가의 선진지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 우리가 주요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일본 쪽인데 일본에서 혐한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 요즘 와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수출이 신선농산물 부분에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깻잎부분, 그다음 토마토부분, 메론, 또 파프리카, 가지 이렇게 수출단지별로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기존 하던 데서 내년에 조금 더 편성을 해갖고 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단감수출농가하고 가지수출농가의 선진지견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 우리가 주요 수출국이 일본입니다. 일본 쪽인데 일본에서 혐한현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인에게 요즘 와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수출이 신선농산물 부분에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출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깻잎부분, 그다음 토마토부분, 메론, 또 파프리카, 가지 이렇게 수출단지별로 해가지고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기존 하던 데서 내년에 조금 더 편성을 해갖고 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증액 편성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며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지금 현재로는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단감같은 경우에는 60명 정도가 갔고요, 그다음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갔었습니다.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 그 밑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행사 이것도 100% 예산을 편성해서 3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그 부분은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달에 태국에 가 가지고 우리 딸기를 태국하고 수출활로를 열기 위해서 태국출장을 갔었고, 그다음 지난해 9월 22일경에 해서 3박 4일 정도로 해서 LA농산물엑스포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가 가지고 저희들 가공농산물부분에 상당히 실적을, MOU체결도 하고 실제로 장아찌 외 20개 종류에서 판매도 좀 하고 그다음 우리 LA교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활기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온 실정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3월 달에 동경식품대전에 가고 그리고 5월 달에 중국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그리고 9월 달 호주 브리즈번 한인의 날 행사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들이 공락을 하기 위해서 일단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밀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낭비 없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민간행사사업보조나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에 아까 농정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예산을 100%씩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물론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62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건에 13억 1933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41억 8040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71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함 1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신규농업인은 예전에 말하던 귀농‧귀촌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보상금포함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일반보상금, 여비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9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특히 재료비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작년대비 배 이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2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포함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630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6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인건비, 631페이지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19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임대농기계 자산취득비에서 다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육성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포함 28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원은 26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47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3572만 원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634페이지 일반보상금포함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2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입니다. 시설딸기 고품질 향상 농자재 등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이전 등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5페이지 농업인 현장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이 거의 대부분 안에 보상금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팀이 좀 부족해서 퇴직공무원을 2명 채용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3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산학협동심의회 등입니다.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민간이전 등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40만 원, 아랫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4H부분에 1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등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농업법인, 농업공동체 등에 전시판매장 연계해서 공동체 소득활동 등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삼랑진 율곡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도시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상세한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 사업은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7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전문동아리 육성 향토음식, 난타, 규방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7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을 위해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에 35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포함 4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선도농가 5농가 해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수, 컨설팅을 통해서 5명 내외 선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768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이버농업인 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600만 원편성을 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ICT융복합 고추생산, 시설 기반조성 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신기술시범에 6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분야에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경남 육성 신기술 보급, 시설원에 자동개폐 생력화사업,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등 1억 5400만 원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 등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과실 안정적 저장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등 1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속빨간 사과 기반조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부분에 고품질 종합기술, 삼각형 딸기 제자리육묘 생산시설, 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등 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정보 활용 지원 사업에 11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663페이지 기본경비 등 1억 7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24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8건에 13억 1933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41억 8040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 710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함 1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신규농업인, 신규농업인은 예전에 말하던 귀농‧귀촌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보상금포함해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 일반보상금, 여비해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9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특히 재료비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작년대비 배 이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21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포함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630페이지에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6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운영입니다.
인건비, 631페이지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19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임대농기계 자산취득비에서 다소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육성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포함 28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문지원은 26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3페이지 상단부분 농촌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47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등 3572만 원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634페이지 일반보상금포함 2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2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5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고품질안전농산물입니다. 시설딸기 고품질 향상 농자재 등 4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이전 등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5페이지 농업인 현장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이 거의 대부분 안에 보상금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팀이 좀 부족해서 퇴직공무원을 2명 채용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3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산학협동심의회 등입니다. 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민간이전 등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140만 원, 아랫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4H부분에 14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1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시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등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등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농업법인, 농업공동체 등에 전시판매장 연계해서 공동체 소득활동 등 지원사업에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삼랑진 율곡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도시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상세한 내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4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이용 도비시범 사업은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상단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인 건강증진방 설치를 위해서 6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7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전문동아리 육성 향토음식, 난타, 규방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7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을 위해서 3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에 356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포함 4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9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선도농가 5농가 해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수, 컨설팅을 통해서 5명 내외 선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768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및 컨설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이버농업인 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600만 원편성을 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ICT융복합 고추생산, 시설 기반조성 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예분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신기술시범에 6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분야에 2억 5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경남 육성 신기술 보급, 시설원에 자동개폐 생력화사업,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 등 1억 5400만 원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7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채류 생물학적 토양개량제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 시범 등 1억 2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과실 안정적 저장 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 등 1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속빨간 사과 기반조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부분에 고품질 종합기술, 삼각형 딸기 제자리육묘 생산시설, 원예작물 탄산가스농법 등 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정보 활용 지원 사업에 115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663페이지 기본경비 등 1억 7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실비를 받은 것이 712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2017년도 수입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입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실비를 받은 것이 712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2017년도 수입에는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향후에 예산을 세울 때 수입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상단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보면 사업장생산 농기계임대 등해서 6000만 원 이게 그 돈입니다.
624페이지 상단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보면 사업장생산 농기계임대 등해서 6000만 원 이게 그 돈입니다.
○ 조인종 위원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 4-H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4-H 현재 우리 밀양에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학생 4-H가 있는데 체험활동에 우리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 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4-H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4-H 현재 우리 밀양에 회원이 몇 명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학생 4-H가 있는데 체험활동에 우리가 2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 8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읍면 4-H, 리동 4-H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영농 4-H 1개소에 학교 4-H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9개가 있고 그다음 회원은 29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우리가 삼랑진 중학교에 난타를 지원해서 상당히 삼랑진쪽 행사에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텃밭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청소년 농심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우리가 삼랑진 중학교에 난타를 지원해서 상당히 삼랑진쪽 행사에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텃밭이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청소년 농심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9개 학교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 거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기능성 속빨간 사과재배 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곳에 그리고 또 얼마나 심겨 있으며 우리 농가에서 호응도는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기능성 속빨간 사과재배 생산 기반조성 시범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곳에 그리고 또 얼마나 심겨 있으며 우리 농가에서 호응도는 어떻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이 식재된 부분은 주로 산내면에 남명과 삼양리 일대입니다. 실제로 2년 전부터 식재를 해서 생산을 하고 또 이 품목은 전부 라인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서 수매를 다해갑니다. 수매를 다해가고 그다음 흠과, 미색과, 미색과는 잘 없지만 흠과 이런 것은 전국에 있는 빨간사과 흠과를 밀양에 와서 착즙을 다 짜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지금 한 4㏊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10㏊, 15㏊ 정도 심어지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좋은 사과는 납품을 한다는데 어디에그걸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협중앙회하고 롯데에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금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 밀양에는 아직까지 수매하고 그럴 정도는 안 되고 올해 제일 먼저 심었던 사람이 우리가 18㎏짜리에 한 50상자 딸 정도로 한 3년 되면, 내년되면 양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일반사과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충청도 예산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실제로 영동에 제가 수매하는데 출장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왔는데, 18㎏짜리 노란상자 한 상자에 7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그래서 저희들 우리 밀양에도 최상품을 광주리 째 선별하지 않고 하면 7만 원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상당히 가격은 좋다. 그런데 농민들이, 오히려 생산자들이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15년, 20년까지는 저희들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속빨간 사과가 그런대로 괜찮다. 그리고 또 사과농사를 짓는분 호응도가 좀 좋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조인종 위원앞으로도 전국에 파악을 잘해서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안전장치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 안전장치가 어떤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야광판입니다. 야간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다니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낮에 충전된 것을 달고 다니면 밤에 반짝반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4페이지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3560만 원 이네요. 이게 아마 아리랑대축제기간에 우리 밀양돼지 국밥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만 이래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돼지국밥을 하는 밀양의 업소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까?
과장님 644페이지 밀양음식자원화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3560만 원 이네요. 이게 아마 아리랑대축제기간에 우리 밀양돼지 국밥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만 이래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돼지국밥을 하는 밀양의 업소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전히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서 저희들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전부 먹지 못하고 전부 버려야 되는 그런 사태도 있고 해서 어차피 그래 할밖에야 우리 밀양에 그래도 명맥을 이루는 돼지국밥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계획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시청 서편 쪽에 돼지마을하고 연계를 하려고 말씀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지금 돼지마을 쪽에는 사업이 좀 부진한 것처럼 듣깁니다. 그래서 행사장 주변에 저희들이 3대가 함께 하는 돼지국밥대첩을 한번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생산된 돼지국밥을 한 1500명 정도의 관객들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밀양 돼지국밥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여기에 경연대회 심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밀양 돼지국밥을,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안에도 밀양 돼지국밥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엄청나게 외지에,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줄을 서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또 그다음 발효음식담그기 강사수당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가요?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이것은 저희들이 돼지국밥은 계획을 세워서 시내에서 협조가 되면 한 4곳 정도의 식당을 초빙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경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돼지국밥에 맞는 음식, 반찬을 만들어 와서 3대가 같이 만들어서 반찬에 대한 경연, 그러니까 돼지국밥하고 어떤 반찬들이 잘 매치가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경연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사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심의하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아직 이것가지고 심의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아리랑대축제기간에 우리 밀양 돼지 국밥이 밀양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밀양 돼지국밥이라는 간판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의 효과, 적정성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기술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기술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2017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514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57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5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1415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5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증감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운영비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400만 원은 시스템 1년간 관리비로 설치 첫해인 금년도는 프로그램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에는 제외되어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상호이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식량작물 대량소비처 연계 직거래시범 1개소로 전년도에 있었던 고품질 쌀생산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개 사업 7000만 원이 증이 되어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740만 원은 고품질 벼 건조시범 외 1개 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 2개 사업이 제외되어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재료비 벼 병해충 방제약제 4800만 원은 도의 업무조정으로 공동방제 약제지원 업무가 농정과에서 축산기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769만 4000원은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으로 농업인들이 반응이 좋아 31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075만 원은 논이용 타작물 재배시범 외 3개 사업비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시범을 제외하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시범은 축소하여 3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꽃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9487만 3000원은 연꽃단지관리 장비임차료와 탐방로 및 데크보수를 위하여 1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재료비 4260만 원은 연꽃단지 보식용 연종근 구입비를 감액하여 38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일반운영비 4224만 원은 교량꽃관리 용역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보다 1230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5000만 원은 축사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등 자동원격제어 시범사업으로 전년도 돼지고기 규격출하시범 외 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이 제외되어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1960만 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축소되고 액비저장조 사업이 별도 계정으로 편성되어 1억 68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는 사업량이 6기에서 10기로 증가됨에 따라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5억 원은 신청량 감소로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축협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며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로 2억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은 축사내부 환경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설 설치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2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승마단 운영은 금년도 조직된 말보르 유소년승마단 단원 확충과 승마도구, 훈련, 대회참석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 종자대는 파종계획이 2200에서 2340㏊로 확대됨에 따라 2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곤포사일리지 비닐랲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시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5910만 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0페이지 셋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는 사업량 감소로 1억 3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는 조사료 톤당 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 외 1개 사업 1억 원은 신규 사업이며 전년도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 7000만 원 되어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구조개선과 671페이지 양봉브랜드육성시범 외 1개 사업은 딱정벌레 등 신규 해충과 개화기 채벌 여건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해 품질검사비와 친환경 꿀벌사양 사업비 등으로 602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장성향상 1140만 원은 벌꿀저장 및 정선용 스탠통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가축재해보험 외 12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송아지 생산성 향상과 기존사업 중 우량한우등록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분야 등에 79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5426만 원은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사업량이 15대에서 36대로 증가됨에 따라 7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가운데부분입니다.
축산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2개 사업 6490만 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한우 인공 수정료 등 4개 사업이 타 사업에 편성됨으로써 1억 161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환기펜 등 6개 사업 3억 5025만 원은 6개 농가 열풍기 지원 등 4개 사업을 제외하고 낙농 무주입 진공발생기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한우브랜드 육성 우량송아지 면역증강제 3000만 원은 밀양초우 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분만직후 송아지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000만 원은 한우 인공수정료와 무항생제인증 컨설팅사업에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브랜드 사료첨가용 대추생균제 외 4개 사업 3억 4407만 원은 대추생균제와 자동먹거리사업은 신규로 편성하고 사료 자동 급이기 외 2개 사업은 감액하여 6553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가축예방주사, 구제,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 6억 1452만 5000원은 가축예방주사 구제 약품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료비 2억 1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외 1개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4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가운데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5400만 원은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이 15농가에서 9농가로 축소됨에 따라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기타보상금 9억 7750만 원은 소결핵, 브루셀라, AI 등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재료비 살처분매몰지 관리 재료는 살처분매몰지 악취방지용 미생물제와 비닐, 방역비 등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116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사업량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재료비 소독약품 4000만 원은 축산농가 출입구와 축사내 소독약품비로 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공수의 수당입니다. 관내 공수의 8명에 대한 수당으로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일반운영비 6780만 원은 살처분처리장비 임차료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공공운영비 등에 19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외 2개 사업은 사업비 소구충제사업 추가로 15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관리비로 유기동물이 증가됨에 따라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900만 원은 축사 내 무인소독시설 수효감소로 4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예찰 및 수시접종보상금 7884만 원은 공수의 예찰 및 수시접종 보상금으로 8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40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31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24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분만자돈 위생 향상은 분만자돈 양수제거용 종이수건 지원 사업비로 자동질병과 폐사율 감소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마킹기는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5146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57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5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1415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5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증감이 많은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공공운영비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 400만 원은 시스템 1년간 관리비로 설치 첫해인 금년도는 프로그램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에는 제외되어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농업 신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상호이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식량작물 대량소비처 연계 직거래시범 1개소로 전년도에 있었던 고품질 쌀생산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 외 1개 사업 7000만 원이 증이 되어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740만 원은 고품질 벼 건조시범 외 1개 사업으로 찰옥수수 2기작 재배 2개 사업이 제외되어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재료비 벼 병해충 방제약제 4800만 원은 도의 업무조정으로 공동방제 약제지원 업무가 농정과에서 축산기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769만 4000원은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시범으로 농업인들이 반응이 좋아 31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5075만 원은 논이용 타작물 재배시범 외 3개 사업비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시범을 제외하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시범은 축소하여 3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꽃단지 운영 일반운영비 9487만 3000원은 연꽃단지관리 장비임차료와 탐방로 및 데크보수를 위하여 1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재료비 4260만 원은 연꽃단지 보식용 연종근 구입비를 감액하여 38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일반운영비 4224만 원은 교량꽃관리 용역비 144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보다 1230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5000만 원은 축사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등 자동원격제어 시범사업으로 전년도 돼지고기 규격출하시범 외 1개 사업 1억 3000만 원이 제외되어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시설 1960만 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축소되고 액비저장조 사업이 별도 계정으로 편성되어 1억 68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액비저장조는 사업량이 6기에서 10기로 증가됨에 따라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시설현대화 5억 원은 신청량 감소로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은 축협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며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로 2억 3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은 축사내부 환경모니터링과 자동제어시설 설치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2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소년승마단 운영은 금년도 조직된 말보르 유소년승마단 단원 확충과 승마도구, 훈련, 대회참석비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료작물 종자대는 파종계획이 2200에서 2340㏊로 확대됨에 따라 2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곤포사일리지 비닐랲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시비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5910만 원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70페이지 셋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장비는 사업량 감소로 1억 3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는 조사료 톤당 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10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축산신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 외 1개 사업 1억 원은 신규 사업이며 전년도 가축 음용수 수질개선사업 7000만 원 되어 3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양봉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양봉구조개선과 671페이지 양봉브랜드육성시범 외 1개 사업은 딱정벌레 등 신규 해충과 개화기 채벌 여건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대해 품질검사비와 친환경 꿀벌사양 사업비 등으로 602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저장성향상 1140만 원은 벌꿀저장 및 정선용 스탠통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축산경영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가축재해보험 외 12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송아지 생산성 향상과 기존사업 중 우량한우등록 악취방지 및 사료효율 개선제 분야 등에 79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5426만 원은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사업량이 15대에서 36대로 증가됨에 따라 73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가운데부분입니다.
축산안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외 2개 사업 6490만 원은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한우 인공 수정료 등 4개 사업이 타 사업에 편성됨으로써 1억 161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환기펜 등 6개 사업 3억 5025만 원은 6개 농가 열풍기 지원 등 4개 사업을 제외하고 낙농 무주입 진공발생기 외 1개 사업을 추가하여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한우브랜드 육성 우량송아지 면역증강제 3000만 원은 밀양초우 한우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분만직후 송아지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3000만 원은 한우 인공수정료와 무항생제인증 컨설팅사업에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브랜드 사료첨가용 대추생균제 외 4개 사업 3억 4407만 원은 대추생균제와 자동먹거리사업은 신규로 편성하고 사료 자동 급이기 외 2개 사업은 감액하여 6553만 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랫줄 가축예방주사, 구제,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 6억 1452만 5000원은 가축예방주사 구제 약품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재료비 2억 1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외 1개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4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가운데부분 가금농가 질병관리 5400만 원은 가금농가 질병관리를 위한컨설팅사업으로 사업량이 15농가에서 9농가로 축소됨에 따라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기타보상금 9억 7750만 원은 소결핵, 브루셀라, AI 등 전염병 발생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5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줄 재료비 살처분매몰지 관리 재료는 살처분매몰지 악취방지용 미생물제와 비닐, 방역비 등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는 국비 내시에 따라 116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사업량이 5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재료비 소독약품 4000만 원은 축산농가 출입구와 축사내 소독약품비로 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 공수의 수당입니다. 관내 공수의 8명에 대한 수당으로 1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일반운영비 6780만 원은 살처분처리장비 임차료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공공운영비 등에 19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외 2개 사업은 사업비 소구충제사업 추가로 155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관리비로 유기동물이 증가됨에 따라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900만 원은 축사 내 무인소독시설 수효감소로 4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기타보상금 예찰 및 수시접종보상금 7884만 원은 공수의 예찰 및 수시접종 보상금으로 8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40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부분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31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24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경상사업보조 분만자돈 위생 향상은 분만자돈 양수제거용 종이수건 지원 사업비로 자동질병과 폐사율 감소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계란마킹기는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에 1억 원에 80%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670페이지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사업에 1억 원에 80%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은 말 그대로 한우농가가 농가자체 한우개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농가중심으로 한우개량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한우개량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우량 정액이라든지 자체 수정기자재라든지 발정탐지기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서 농가 스스로 한우개량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한우개량 전문농가 육성시범은 말 그대로 한우농가가 농가자체 한우개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농가중심으로 한우개량작목반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는 한우개량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우량 정액이라든지 자체 수정기자재라든지 발정탐지기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서 농가 스스로 한우개량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지금 그러면 대상농가를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농가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밀양에 지금 한우경진대회에서 우수농가로 선정된 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무안에 한 농가가 2015년도에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암소라야 됩니다. 그래서 1농가가 수상을 했고 비육우부분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만 비육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일단 지금 현재는 2농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번식우 농가에만 해당이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한우경진대회 우수한 농가 무안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1농가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한우개량에 지금 관심이 많은 농가위주로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것 시범사업인 만큼 밀양에서 한우농가가 정말로 그 농가가 시범을 해가지고 모범이 되는 그런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진공포장기, 라벨표시기 해가지고 1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진공포장기, 라벨표시기 해가지고 10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678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진공포장기, 라벨표시기는 사육농가가 아닌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또 유통되는 우리 지역 축산물의 신뢰도나 그다음 위생관리를 위해서 진공포장기와 라벨표시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우리 축산과에서 식육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관내 식육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비닐포장재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에 2015년도에는 또 수송차량도 한번 지원, 냉장차량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신 식육점에 진공포장기하고 라벨표시기 10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산건위올해 들어와 잘 모르겠는데 차도 지원하시고. 그럼 식육점이 밀양 관내에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신 식육점에 진공포장기하고 라벨표시기 10대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산건위올해 들어와 잘 모르겠는데 차도 지원하시고. 그럼 식육점이 밀양 관내에 몇 개나 있는데 이렇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점은 한 200여개 됩니다. 200여개 되고 그중에 식육조합형태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조합원은 한 7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원할 진공포장기라든지 라벨표시기는 전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식육조합에 의뢰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공포장기라든지 라벨표시기가 10대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내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점은 한 200여개 됩니다. 200여개 되고 그중에 식육조합형태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조합원은 한 7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내년도에 지원할 진공포장기라든지 라벨표시기는 전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식육조합에 의뢰를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진공포장기라든지 라벨표시기가 10대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관내 식육점은 한 200군데 정도 되고 지금 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한 70여 업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원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쪽만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조합에 가입한 업체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라벨기하고 이 사업은 자기들 조합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조합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조합이 70군데이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식육점은 앞으로 혜택을 받고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절대다수 그러니까 200군데에서 70개 빼면 100 몇 군데는 그럼 앞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금 현재 식육판매업이 200개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산물유통이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변해가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등록은 되어 있지만 영업을 제대로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대부분 판매업소들이 축산물판매조합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정부의 시책홍보를 위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생각 할 때에는 아마 조합에 가입한, 저는 현황은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조합에 가입한 업체들은 그나마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고 가입하면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저런 이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들어 온 사람이고. 혹시 지금 가입하지 않은 식육점,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 영세한사람들이고 조합비, 조합 가입하면 부담되게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가는 아주 영세한 사람도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다 보면 지금 여기에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보면 다 좀 잘 살고 규모가 있고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생활하는데 문제없고 충분한, 제가 지금 흥분을 해 그러는데 다 보면 살기 괜찮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자꾸 갑니다. 우리 국가예산은 이래서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 좀 안 해줘도 될 사업 같기도 하고 이런데 까지 포장지, 라벨기까지 사주는 이런 것까지 우리 예산 지원해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어려운 업체를 우선 지원을 하고 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 웬만하면 식육판매업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육을 판매하는 판매업들, 개인 판매업들 다들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이고,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입이 안된 이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입을 안한 업체라도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 전체를 보니까 다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는 김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67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낙농 무주입 진공발생기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농 무주입 진공발생기는 일종의 컴프레샤입니다. 우리 젖소에서 착유를 할 때 과거에는 손으로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서 컴프레샤를 이용해서 일반 우리 보통 컴프레샤는 불어내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흡입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컴프레샤가 되겠는데 기존의 컴프레샤는 기계 자체에 오일이 들어 갑니다. 오일이 들어가서 착유할 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소음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오일이 들어가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착유할 수 있는 그런 컴프레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되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착유농가에, 낙농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 무주입 진공발생기는 일종의 컴프레샤입니다. 우리 젖소에서 착유를 할 때 과거에는 손으로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계화가 되어서 컴프레샤를 이용해서 일반 우리 보통 컴프레샤는 불어내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흡입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그런 컴프레샤가 되겠는데 기존의 컴프레샤는 기계 자체에 오일이 들어 갑니다. 오일이 들어가서 착유할 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소음이 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런 오일이 들어가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착유할 수 있는 그런 컴프레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되어서 시범적으로 우리 착유농가에, 낙농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이 사업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매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새로운 보급가치가 있는 또 우리 관내 농가, 시설채소 농가도 마찬가지일 거고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고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농가에서 건의를 하면 그걸 검토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낙농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관내 낙농농가는 한 20호됩니다.
○ 황걸연 위원올해 시범적으로 사업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관내 낙농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현재 낙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습니다. 낙농가가 계속 묶여져 있고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낙농가의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고 또 작업환경도 좀 쾌적하게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 또 필요한 기계를 지원해주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모든 지원사업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 황걸연 위원소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농정과 뿐만 아니라 센터 실과에 보면 농기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또 해주고 있고. 이것 지원해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간 관리를 하고 그 관리대장을 읍면에서 읍면별로 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혜택 받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말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센터의 예산 쭉 보면서 우리가 2015년도 지방재정법 개정하게 된 이유가, 아마 개정의 취지 중에는 우리 선심성행사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법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러고 나니까 전부다 조례 만들어 다 지원해줍니다. 특히나 센터에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 정말 선심성,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들이 안 줄고 있습니다. 계속 더 늘어납니다. 지금 축산기술과에도 올해 또 뭐 행사 하나 있는데 200만 원 또 늘어났네요. 이런 행사 좀 축소하고 정말 필요한 행사들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예. 센터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농민들의 입장 이래 저래 많이 생각도 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선심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김영란법부터 해가지고 축산농가, 화훼농가 등등 해가지고 시름이 깊고 쌀도 보면 20년 전의 쌀값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저런 농민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또 FTA라든지 이런 개방정책에 의해 가지고 공산품가격은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산물은 농민들 피해가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까?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도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센터소장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와 공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고품질 지렁이 생산농가 육성생력화 시범 이것 지렁이 농가가 밀양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고품질 지렁이 생산농가 육성생력화 시범 이것 지렁이 농가가 밀양에 몇 농가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밀양에 1농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여기에 뭐 어떤 걸 지원해주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렁이를 좀 체계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이라든지그다음 또 지렁이도 관수, 물을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수확할 때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럼 이 지렁이 농가가 1년에 생산하는 게 총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생산을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 시에 사업이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이 경상남도 도내에 보면 지렁이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한 40호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서 도 기술원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사업이 도에서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애당초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1농가가 이 사업을 희망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현재 배정이 되고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농가가 이 사업을 수행할만한 의지라든지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농가도 현재 와서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지렁이 수요는 현재 낚시 미끼용, 그다음 화장품원료, 의학용 이런 쪽으로 소비가 되어지는데 농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수확하는 작업, 지렁이를 수확하는 작업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이 지렁이가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서 대량소비처에서는 이미 중국산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국산의 가격이 ㎏에 1만3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서 경제성이 떨어지고 자기가 지금 추진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이 불가하니까 최근에 축사 내 사료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사료작물 3기작 재배시범으로 사업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분한테 자꾸 권유하시지 말고 변경해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은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조금 전 소장님이 직접 농민들과 같이 살을 맞대고 많은 면담과 같이 이렇게 그것하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려운 실정,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벼농사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생각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우리시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 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선심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지원에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673페이지에 축산단체 회원 교육참석에 매년 750만 원씩 75명이 10만 원씩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성과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다, 사업의 성과가 없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시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축산단체 행사 그 밑에 보면 200만 원이 사업보조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200만 원을 올렸는 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단체 여러 가지 축종단체가 있습니다. 그 통합행사 때 사용하는, 지원하는 비용입니다만 축산농가들의 상호정보교류와 화합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단체의 건의가 워낙 강하고 또 1000만 원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단체 여러 가지 축종단체가 있습니다. 그 통합행사 때 사용하는, 지원하는 비용입니다만 축산농가들의 상호정보교류와 화합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500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좀 부족하다는 단체의 건의가 워낙 강하고 또 1000만 원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2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 보상이나 사업보조를 함에 있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단체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어느 단체에서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마구성으로 무조건 지원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힘의 논리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한번 씩 보게 되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요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 위에 축산분뇨 악취저감시범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다른 것은 다 50% 자부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6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왜 차이가 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축산분뇨 악취 저감시범사업은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단장면과 청도면 3농가에 설치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성과를 파악을 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보시면 축산으로 인한 악취 민원이 연중 끝일 날이 없습니다.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이렇게 악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들로서도 나름대로는 악취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지 몰라도 지금까지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하면서 그동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보조율을 약 한 10% 정도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지도 40호 이래서 25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축사화재예방 안전점검은 저희들 관내 해마다 축사에서 화재사고가 한 두건씩 꼭 발생이 되어 지고 있고 발생이 되면 그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지금 현재 축사가 또 노후 된 축사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늘 이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 전반에 대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7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미 40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그러한 내용이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기안전 점검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전기시설을 개선해서 화재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 농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처럼 선심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잘 알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전 우리 지원되는, 기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직접 축산기술과에서 다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읍면에서 관리대장을 다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전체적으로 축산기술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계실 거고.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 황걸연 위원현황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한번 보면 출력은 바로 되겠네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가능합니다.
○ 황걸연 위원나머지 부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타 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조인옥 위원장시간 대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을 떠나서 오늘 우리 예산안도 마지막 시간이고 아마 과장님도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 놓고 해봐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답변을 떠나서 오늘 우리 예산안도 마지막 시간이고 아마 과장님도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 놓고 해봐 주시기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그동안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의회에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어떤 때는 질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겠지요. 저도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마음 놓고 하라고 하니까 마음 놓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나가서도 저는 평생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애국자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짓고 돼지를 안 키우면 누가 먹을 겁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농사 잘 안 짓습니다. 개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 잘 좀 헤아려서 농업분야를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분야를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음 놓고 하시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나가서도 저는 평생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또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을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애국자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안 짓고 돼지를 안 키우면 누가 먹을 겁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농사 잘 안 짓습니다. 개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 잘 좀 헤아려서 농업분야를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업분야를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마음 놓고 하시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 조인옥 위원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