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손문규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와 5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3288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5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7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2억 5000만 원, 그다음 국고보조금 9억 7410만 원, 513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2893만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9억 9890만 8000원 증액 편성된 136억 70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설명은 전년도 대비 신규 사업과 크게 감액, 증액된 예산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전년도보다 피해보상금액을 감액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퇴치와 유해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기타보상금 175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보상금은 올해 순환 수렵장이 운영되어 보상금을 6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660만 원을 감액하여 9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 녹색성장브랜드사업 바드리 돌담마을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일반운영비를 332만 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상단 시설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1억 원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우주천문대 건립에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4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와 519페이지 상단과 관련해서 2017년도전기자동차 지원에 총 10대 중에 민간 4대와 저희들 시 본청 1대, 그다음 동에 5대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7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중 감액부분에 대해서 5대 분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맨 아래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43만 원을 증액한 21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맨 위 일반운영비 21만 5000원 감액된 34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시설비 저희들 기회송림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3700만 원 신규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번 건의도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실이 기회송림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넓은 면적에 중간에 하나만 있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화장실이 멀리 떨어지면 화장실까지 안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지, 또 개인이 해야 되는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상수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원가계산을 위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69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20대 계획해서 6000만 원하고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 운반차량 지게차입니다. 그 교체에 따라서 저희들 1억 2000만 원. 저희들 도로로 많이 운행하다보니 위험도 있고 해서 차량 덮개 설치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2006년도에 해서 한 10년 정도 되었고 19만 4000 정도 그래서 약 20만㎞을 운행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수리비도 지금 현재 1년에 500만 원씩 수리비도 들고 해서 그것은 신규로 저희들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1만 1000원이 증액된 7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사무관리비 151만 원 감액된 1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에 민간위탁금 8166만 원이 증액된 30억 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재활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42만 4000원이 증액된 9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400만 원이 증액된 57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맨 아래 시설비 부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2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적기 수거하거나 골목이 비좁거나 또 직장문제로 요일별 저희들 시에서 유도 하는 날짜에 배출하기 어려운 부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 다른 데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시 개인 편리에 따라서 분리수거함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불법투기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 제가 1년 있어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개인도 CCTV 설치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아파트처럼 자율참여도 유도하는 것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읍면동 이번에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동 중심으로, 특히 이 부분은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2개 읍면에 대해서 꼭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527페이지 맨 위 환경시설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보수등 해서 114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2033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57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환경센터에 굴삭기가 1대 있는데 그게 1억 5500만 원, 그다음 난방기 3종 해서 4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금에 2억 1243만 원이 감액된 25억 6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굴삭기 부분은 이미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올해 계산하니 1년에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도 노후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환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02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봉황마을 농로정비에 15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9만 9000원이 감액된 1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와 감리비에 공모사업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에 하수종말처리장내 태양광설치를 해서 9억 60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슬레이트처리비를 6720만 원이 증액된 6억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 지붕개량, 자가가구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 건축과에 하는 것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저희 과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량도 늘었고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환경관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저희들 공무직이 29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서 448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3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맨 아래 부서운영기본경비에 61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5777만 4000원이 감소된 총 43억 9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환경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국고보조금이 6억 6260만 1000원이 감소된 42억 90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482만 7000원 증액된 1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5777만 4000원이 감액된 43억 90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4개 읍면에 124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포평마을 공동창고 건립 외 1건해서 1억 146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7만 9000원이 증액된 20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일반운영비 153만 1000원이 감액된 9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 1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6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9588만 5000원이 감액된 22억 5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하천구역 쓰레기 정화활동에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이어서 수정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그린리더 활동비에 150만 원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 75페이지 국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해서 세출을 300만 원 그린활동 관련해서 예산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512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016년도보다 2억 5000이 더 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계기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까지 세입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2억 5000 정도는 늘 것으로 대충 예측이 되었고 지금까지 집계나 이런 걸 내보니까 그 정도는 감안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 조인종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매년 쓰레기봉투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2016년도보다도 '17년도에 2억 5000이 늘어나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같으면 추경에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는 변동률에 따라서 여러 번 횟수로 증가해서 최종적으로 보면 조금은 오르는데 저희들 추경에 여러 번 올리는 것 보다는 아마 당초예산에 추정치를 조금 더 올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있어 가지고 '16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했다 '17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 삭감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상 홍보가 좀 미진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는 또 삭감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매년 저희들 피해나 이런 부분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올해 2016년도 11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동물개체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예측도 했고 그다음 한 가지가 저희들이 작년보다, 전에는 저희들이 볼 때 뉴트리아 잡아오면 3만 원 지금까지 줘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부분에서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1700만 원 정도 기타보상금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을 작게 주고 출동비만 주고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기타보상금을 많이 증가시켜서 피해방지단 활동을 적극 활용하면 올해도 넉 달 동안 하면서 개체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보다는 더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야생동물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 나간 것 지금 집계된 게 있습니까? 몇 농가에 얼마나 보상을 해줬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피해보상은 16명에 대해서 751만 9130원, 그다음 방지시설 한 것은 올해70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 45가구에 6711만 7000원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 나머지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농가의 보상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차후에도 우리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적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만 원 해가지고 20명에 60일 12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에 신고를 해서 피해방지단이 와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간다. 전에도 감사지적사항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만 원을 하니까 이것 기름 값도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좀 상향 조정하겠다는 그때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도 그대로 예산에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출동수당 금액은 같습니다만 작년보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타보상금에 저희들이 돈을 1750만 원을 좀 더 증가를 시켜서. 전에는 출동비만 주고 잡더라도 보상금이나 이런 걸 안주니까 의지가 많이 약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 2017년도에는 멧돼지는 5만 원이고 고라니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보다 더 잡고자 하는, 방지단 엽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출동비 부분은 또 어찌 보면 다른 데서 출동비를 많이 주고 또 포상금까지 많이 주면 과잉이라는 의도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수당은 그대로 하고 출동함으로써 잡으면 그에 대한 5만 원, 3만 원 보상금드리는 걸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 조인종 위원그럼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에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그다음 뉴트리아는 3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줌으로 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 조인종 위원출동비만 만 원 플러스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멧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5만 원에다 출동비 만 원해서 6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 조인종 위원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인상이 되었기는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동기유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쨌든 출동을 해가지고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 원에 예를 들면 출동수당만 가지고 동기유발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사업의 목적들이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근본적으로 출동수당을 좀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것은 가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잡으면 그 잡는 부분에 대해서 포획물에 대한 보상을 올려가지고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유발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출동하는데 일단은 출동수당을 높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향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출동비만 주는데 한 반 정도, 그다음 출동비하고 잡는데 포상금해서 반 정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한번 해보고 그다음 내년에는 엽사들에게 출동비만 주는 게 나은지 보상금을 많이 올리는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유리한지도 제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내년에는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편성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 위원장 손문규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516페이지, 517페이지. 환경교육 수송차량 60만 원 14대 했던 것에 대한 것하고 51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에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있는 환경교육 수송차량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환경교육 가는 부분에 대한 차량지원 부분이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여기는 전반적으로 푸른밀양하고 푸른밀양 안에 그린리더 활동이라든지 전부다 종합해서 푸른밀양21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럼 환경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어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 부분에 저희들 초등학교만 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다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는데 저희들 환경현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포늪이라든지 전국에 환경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생 때부터 보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환경 잘해 놓은데 견학 가는 그런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해서 견학을 간다면 시에서 차량 임차비는 지원해주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해서 5500만 원 이렇다면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서 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푸른밀양21 뭐 뭐 외 사업비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안 알아듣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515페이지 야생조수 피해방지단 조끼가 10만 원씩 해가지고 50명 500만 원 예산이 이게 '15년도에도 그대로 잡혀있고 '14년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매년 어떠한 조끼를 사는데 대해서 10만 원이 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도에도 10만 원 해 똑같이 이래 놓았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조끼가 전년도에 방지단 한 그 사람이 100% 내년에도 방지단으로 편성이 되면 사실상 조끼 작년에 것 입으라 하고 이렇게, 안 그러면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데 대부분이 수렵하시는 분이 인원은 대개 많은데 매년 수렵 피해방지단에 서로 올라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입은 조끼를 다시 물려 받기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들어도 매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사서 구입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들으니 이해는 됩니다. 매년 사람이 다 50명 바뀐다, 아니면 거기에서 한 두 명은 더 있더라도 거의 다 바뀌는 수준이라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5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푸른밀양21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수당이 잘못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당초예산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편성자체는 사실상 동일하게 편성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 의논하기로 그러면 그 수당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회비로 다시 넣을 것인지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으로 하면 서로 간에 또 갈등요인도 될 수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 부분은 의논을 해서 회의기금으로 넣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예산서는 9월 정도부터 이미 작성이 되어 이미 많이 넘어가다 보니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의견을 100% 반영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시기를 놓쳐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해서 다음에 반영 할 때는 꼭 의논을 해서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하려고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단체에서 회의 참석수당이라기 보다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명목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허홍 위원이 이야기 했던 찾아가는 기후학교 등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매년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한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옆에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16페이지 위에 자연보호예산에 1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올려놓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지도위원 선진지 견학 5만 원씩 120명 이게 인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어떤 견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들이 매년 이런 행사참석, 교육참석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상보조금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면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가 실비보상금을 하지마라는 쪽은 아니지만 잘 검토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그러한 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게 안 맞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푸른밀양21의 5500만 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편성할 때부터는 항목이 한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5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단체나 여기에 도에서 지도역량강화 연수라든지 자연보호 선포식 참여, 도지사기 경진대회, 환경의 날 행사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사람을, 인력 동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대에 인력 동원하기가 참 어렵고 또 참여하는 사람한테 자기부담으로써 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편성해서 민간인이 자기시간을 버려 가면서 참석하는데 자기 돈을 들이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그날 경비조로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하나도 안주고 인력 동원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가 자연보호활동으로 인한 행사나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잘 검토해서 한번 경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보상을 해주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억지로 사람을 불러 내어가지고 돈 주고 하는, 과연 정책이 맞느냐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걸 한번 하니까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견학 521페이지, 이것도 6만 원 40명. 이 40명이 어디 화장실 견학가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시다시피 공중화장실에 쭉 보면 그림도 붙여 놓고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 주부교실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화장실이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 특히 저희들 주로 가는 데는 경주를 많이 가는데. 그래서 지금 화장실 문화개선에 대한 어떤 취지로써 저희들이 다른데 좀 선진화 되어 있는데 가서 보고 저희들도 반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것 그럼 '17년도에 예산을 처음 세워서 하는 겁니까? 계속 했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계속 저희들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계속 했는데, 사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해도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나어떤 공무적으로 가다보면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잘해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말씀처럼 스티커 붙여 놓고 멋지게 잘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간다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 페이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500만 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그 밑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은 우리 시가 사실 긴늪 기회송림에 보면 상당히 지역도 넓고 거기에 야유회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놀다보면 화장실 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입구까지 가려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주변에 용변을 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처음에 그 지역에다화장실 필요하죠. 그 당시에 이래 해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서 만든다 했을 때 이동식으로 한다면 또 분명히 이것은 그냥 일반화장실 우리가 만드는 것 보다는 거기에 화장실에서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주는 가지 않지만 화장실 때문에 보면 아래위로 주민이 여름에 놀 때보면 그 구역자체가 아래위로 거리가 몇 백 m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화장실을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연 그러면 개인이 수입을 올리는 긴늪 숲에다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어찌 보면 기회마을의 자기 개인소유이고 또 수익은 올리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 전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화장실 부분 당초에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되는데 아래위 먼 거리에서 자꾸 민원이나 저희들이 방문을 하거나 또 시장님이나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모였을 때 농담으로도 화장실 부분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참 화장실은, 또 상수원하고 바로 옆에 있고 해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화장실 1개는, 위치를 볼 때 저는 1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편성했는데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마을에서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 가지고 관리인 유지하고 이래서 또 다시 화장실을 너희가 만들어라 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은 그냥 쉽게 이동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고수부지나 이런데 보면 화장실이 남녀가 4개, 5개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동식처럼 보이지만 큰 지게차가 옮겨 가지고 하는 사실은 사람인력으로 옮길 수 있는 화장실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화장실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화장실을 짓지 말라는 그런 견해보다도 처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회송림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동식 화장실 문제도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하려 하면 거기에 처음부터 어떤 화장실을 만들어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이 사업은 뭡니까? 매년 하고 있네요, 이것도.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을 줘서 개인의 어떤 경상적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저희들도 화장실에 가 보면 그림이라든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액자 같은 것. 주로 저희들 주유소라든지 공공으로 쓰는 화장실에 그림 부착하는 대부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은 그럼 매년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나만 더 할게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계속 하십시오.
○ 최남기 위원그다음 52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300만 원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조금 씩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화질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다른 부서는 200만 원도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또 블랙박스인데, 이게 CCTV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인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에 블랙박스 달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좀 의심이 가고 이래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많이 투기하는 지역이 주로 외진 데라든지 해서 블랙박스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가 잘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됩디다. 그래서 혹시 어떤데 보면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기둥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행정시설물이 있으면 바로 부착하면 되는데 주로 불법 투기하는 자리가 외지고 으슥한 데다 보니까, 기둥도 없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부착하는 쇠파이프 기둥 큰 것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비싸게 치이고, 또 하다보면 100만 원 작게 치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300만 원인데 저희들 실제로 보면 300만 원 편성해도 300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고 또 15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것은 현장여건이 많이 반영되어야만, 저희들 설계하고 이래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 걸 평균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는 많이 드는 것도 있고 또 싸게 반 값 드는 것도 있는 부분은 위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설명 중에들어보면 본 위원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산출에 의한 그런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14페이지에 시설비부분에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관리,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잡아 놓았는 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상보조금이라든지 민간보조, 그다음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 예산을 세우는 것을 잘 판단해서 세워야 되지 계속적으로 보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준공시점이 준공되고 나서 작년 1년이 열두달이 안 됐습니다. 편성은 12월 했는데 9개월만 사후관리하다 보니 일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12달 다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남기 위원이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 환경부에서 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저도 올해 하면 끝 마치겠나 생각이 드는 데 사실상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5년 동안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하니까 저희들 거부하기도 어렵고 해서 편성해서 하고 5년 이후에는 소재지에 있는 읍면이나간단한 유지 관리하는 풀베고 잡초 빼고 조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인건비 정도만 올려야 되는데 지금 5년까지는 계속 편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침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에 하자보수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하천에 대한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잘 판단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기회송림에 이동식 화장실 이게 3700만 원이 사후관리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에.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자체에 하라고 제가 넘길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화장실 2개도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설치만 해주고 유지 관리되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비를, 수익으로 해서 운영비를 하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수세식이고 이것은 푸세식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기료하고 여름에 에어컨 켤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 화장실에, 3700만 원짜리 같으면 에어컨 켜고 다할 건데. 그다음 밤에 불켜고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년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예산이 들겁니다. 그걸 기회송림에다 부담하라고 이야기하면 부담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에 에어컨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개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도 양쪽 고수부지 주차장에도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전기 유지 관리, 그다음 혹시 부서지고 하면 그 정도이지 제가 볼 때는 몇 백만 원 정도는 계산을 산출은 안해 봤지만 몇 백만 원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설치를 당신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 했으니까 운영비는 본인들이 수익금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면 그 정도는 저하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운영비 부분은 지금까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서. 아마 1년만 운영해보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400〜500만 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푸세식 저게 아무리 커도 저게 좀 많이 쓰면 보름 만에, 20일 만에 한번 씩 퍼야 되는데 한번 퍼는데 보통 3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퍼는 데만. 그렇다면 최소한 12달에 한 달에 한번 씩 펀다고 보면 300〜400만 원 날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든지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관리를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관리를 못 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조인종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 가지고 밀양강변 고수부지 청소 및 불법투기 점검 거기 인건비가 3명에 4258만 원, 그밑에 밀양아리랑 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 청소 인부가 열흘간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이것은 안전재난관리과의 4대강 국가하천유지보수 인부 거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에 2015년도 산림녹지과 인부비를 안전재난관리과 거기에서 1억을 해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예산도 안전재난관리과 국가하천유지보수 인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줄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 끼리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강변 고수부지 청소 및 불법투기 점검부분은 우리 시내 동에 고정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환경미화원이 되겠고 아리랑 대축제 등 행사장 주변 청소는 지금까지 아리랑 대축제기간에 보면 우리 직원들도 나와 가지고 청소도 하고 있지만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매일 하루내내 붙어서 한 10일 동안, 때로는 2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혹시나 안전재난관리과의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인부를 활용하는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국장님 2015년도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 국장님이 중간자 역할을 해서 국가유지보수 인건비를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과와 그다음 안전재난관리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많이 해주시면 가능하리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세수가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자산취득비 밑 하단부에 미전천 초소 물품 해가지고 책상 등 300만 원인데 미전천 초소는 어떤 형태로 지금 초소가 만들어져 거기에 무슨 물품한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전천을 완료해놓고 유지관리,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뭐 할 때 계속 지켜보고 이래 해야 되니까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이 있는데. 상주하는 사람이 기거하고 하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비품이 없어 여름이든 1년 내내 저희들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아무래도 냉장고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거할 수, 기거는 아니지만 거기서 상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황걸연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 초소는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1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1개입니다.
○ 황걸연 위원1개에 300만 원, 책상 필요한 비품들 들어가는데 3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기보관소 관련해서 8개소 2개월 동안 컨테이너도 있고 무인경비 이래 하는데 이것 총기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칙으로 치면 경찰이 총기를 파출소라든지 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8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총기를 갖고 오다보니까 전 파출소에배치하지 못하고 임시로 총기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4개월 동안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하고 거기에다 세콤 설치하고. 그리고 또 울타리도 일부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 황걸연 위원일단 총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럼 이건 나중에 총기 출고하고 반납하고 하는 거는 관리가 다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입출고 시간까지 전산화 다 합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51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것 푸른밀양21에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자체가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보면 아시다시피 장롱속 밀양 추억찾기 사진전, 푸른밀양21위원회 워크숍 정도, 그다음 다문화와 함께하는 환경생태체험교육, 푸른밀양만들기, 안 그러면 지속적 발전 가능한 교류사업, 그다음 환경생태체험, 기후학교운영, 아리랑길 가꾸기, 그다음 각종 임시회나 총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게 지금 수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 반응이 어떻는지,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보조를 계속 해줄 필요가 있는지 사업평가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민간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하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인 어느 정도 검토 정도이지 분석을 해서 할까 말까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근본적으로 분석은 사실 하지 않고 있고 적어도 장단점이라든지 어느 정도 현 실태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없애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우리 행정이 더 유도를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단일사업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면서 5500만 원 나가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하고 올바로 가야 될 방안이 또 어떤 건지도 한번 제안해볼 필요도 있고 평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던아름다운 화장실 견학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40만 원 밖에 안 되고 60명한테 해서 아까 고주모라 했습니까? 지원해주는. 단체에 해주는데, 뒤에 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해 500만 원, 저도 가봐서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거기에 소품도 있고 하니까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다. 산뜻한 기분도 들고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 화장실 견학 40명 매년 이렇게, 필요하면 어디 한번 볼만한 데가 있다 해서 한번 가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도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경상적경비부분, 보조부분 또 보조를 하고 나서 그 결과의 분석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오늘 이후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 예산반영 할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반영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너무 하나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바로 이동식 화장실 기회송림 이건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입니다. 올 초에 우리 건설과에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기회송림앞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안에 화장실도 설치하고 샤워 실도 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송림 내에 보면 건물을 잘 지어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름 피서철에 너무 많은 행락객이 오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옛날에 불법 화장실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되고 방치되다시피,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철거를 하고 이러고 나니까 또 행락객이 많이 온다 이래가지고 기회마을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는 우리가 모든 것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관리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시에서 여름철 성수기 때 많은 인원에 대한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 관리는 자기들이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예산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몇 명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행사내용은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화원 19명이 있는데 사실상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되어 있어도 사실상 환경미화원 가족하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행사 가족들이 같이 한다 그러면 다른데, 사실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행 보내주고 외국 보내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또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할애해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100만 원 예산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화원 되시는 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하반기 때 행사하면 진짜 지금까지 했는데 경비가 너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더라도 저희들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꼭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질문 드리기 곤란한데 5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우리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서별로 국내여비를 쭉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넘어오다 보니까 환경과가 인원이 얼마고, 물론 환경과 일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국내여비가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비를 산정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30명인데 올해 1명을 저희들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정원을 1명 또 늘렸습니다. 1명 늘린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10월정도만 되면 거의 우리 환경관리과는 여비가 끝이나 계속 기획실에 해가지고 풀 여비 500만 원 달라 이래 해 계속 추가 받아 썼는데 이런 것 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정원도 1명 늘었고 그래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저는 국내여비는 실과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에는 직급별로, 그리고 인원수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특성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편성도 하는 여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틀은 처음에 최초에 할 때는 인원비례해서 하는데 매년 쭉 보다 보면 어느 실과는 출장이 적을 수도 있고 저희들처럼 새로운 일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면 결산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해줄 수도 있고 증액 편성하지 않고 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풀 여비가 좀 남으면 그것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기본적인 그것은 인원수로 환산을 해서 부서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방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예산을 다른데 좀 아끼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더 보충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하루 즐길 수 있고 회포를 풀 수 있도록, 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18억 7143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1억 7411만 원보다 6억 973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세외수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1억 197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약자콜택시 운송 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부분은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부분에 5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과징금부분이 342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사업법 위반이라든지 범칙금, 그다음 무보험 운행 범칙금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부분이 3억 26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주차장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78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감차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에 9억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은 전체 4억 3233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 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이 307억 7241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 258억 425만30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49억 68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증액 부분하고 주차장 건립부분이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서는 대중교통관리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부분에 298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3개 노선에 9억 2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543페이지 버스재정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인데 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버스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마을버스 4대 구입 부분인데 삼랑진 3대, 삼남교통에 1대 이래서 4대 구입분에 4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입니다.
국내여비에 864만 원과 대중교통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교통단체지원 부분입니다. 16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6144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버스정보시스템과 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부분인데 12억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은 강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토사제거부분과 얼음골 여름철 성수기에 주차장관리 인부임으로 4994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예산 30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부분에 4억 311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인데 신호등, 경보등,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 5959만 6000원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화장실 유지 관리비와 그다음 교통신호기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교통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에 14억 3960만 원 이 부분은 각종 반사경 설치, 그다음에 사이키 경광등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내에 주차장 확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부분에 22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인데 버스승강장 설치부분에 4개소에 7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설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지역에 가로등이 없는 버스승강장에 우선으로 해서 한 20개소 설치할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삼문동 공영주차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층 주차빌딩에 18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18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부분 6050만 원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관리비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부분은 3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아랫부분입니다. 시설비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1개소 설치부분은 시청서문에서 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는 부분인데 그 구간에 설치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000만 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부분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부분에 260만 원 부분은 주정차 단속 카메라 2대와 그다음 주정차 단속용 앰프 수명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2대 부분입니다. 그다음 차량등록 관리부분에는 사무관리비 2220만 원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1920만 원과 그다음 공공운영비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분에 1400만 원 이 부분은 천공제본기와 고지서봉합기 각각 1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관리 부분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계상을 했고 그다음 민간위탁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가 9억 5282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부분에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저상버스 도입운영부분입니다. 저상버스 12대 운영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송사업관리 부분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부분에 사무관리비에 190만 원 부분은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과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부분은 택시카드결제기 유지관리비에 642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부분 54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부분에 1억 6000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100원 택시 확대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개 마을을 더 확대를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음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부분에 3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1700만 원과 그다음 택시감차보상금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894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그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15년도 예산은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204억 2500만 원 되어 있고 '16년도에는 삭감을 시켜가지고 16억 얼마를 삭감시켜서 187억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32억이 늘어난 22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 값이 올랐다든지 인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15년보다 '16년도에는 10 몇 억을 낮췄다 올해는 또 32억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가보조금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배정받는 부분이 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할 때 다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차량도 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 부분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변동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예산이 업이 된 경우도 있는 걸 봤는데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28억 915만 8000원이 늘어난 85억 19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윗부분에 시유림 임대료로 280건에 대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전체 49억 6711만 4000원이 늘어난 221억 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에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등 하여 3억 39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사업으로 박피기, 선별기 등 해서 2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대추생산, 관상식물 관정시설 등해서 5억 4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맨 위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억 8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박스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등 하여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시설비에 백마산 둘레길 조성은 바드리 녹색산촌마을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드리마을 자원복합산업화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조림은 2016년 46㏊에서 60㏊로 증가되었습니다. 4억 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상단부내 기간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조사단하여 9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으로 25억 32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임도시설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하여 4억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선임도는 고례에서 국전구간에 총 5.8㎞연장이며 3.8㎞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까지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업임도는 초동 봉황에서 무안 정곡으로 연결되는 임도이며 총 연장은 3.6㎞인데현재 1.8㎞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60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으로 1억 31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하는 사업으로 산지사방1개소와 사방댐 계류보전 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산림생태 복원사업에 7억 4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작전도로가 우수에 유실되어서 산림청에 건의한 결과 확보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 3000만 원 확보하였고 내년에 7억 4000만 원 전체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8경 가꾸기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남산 진달래 보육 7㏊와 사자평 억새 복원 8㏊가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5억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인부 사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하단부에 산불감시시설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감시초소가 4개가 있는데 화악산에 1개소 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부터 566페이지 하단부까지는 모두 산불예방과 진화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 초소감시원은 14명 있고 지역감시원은 8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밀양 아리랑길 유지보수,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용두목 산림욕장 관리, 등산로 풀베기 그다음 생태탐방로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밀양댐에서 농암대까지 가는 2.5km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등산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 알프스 트래킹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조성예산으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29일 날 도래재 자연휴양림이 지정되어서 내년부터 기본계획 및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시유림 지장물보상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지장물에 대한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금오산 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사업은 금오산 일원에 3개 코스 산악자전거 신규 코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재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2억 8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 병해충방제 인부임으로 2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기타병해충 항공방제와 무인헬기 방제는 그동안 우리 밀양시에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병해충 및 돌발해충방제를 위하여 도와 산림청에 꾸준하게 건의한 결과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으로 34억 9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소나무재선충병과 돌방해충 등 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산림휴양기반 확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립공원 관리인부 사역비로 1억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등 사업은 구 제일관광농원 주차장에 사면 낙석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에 입면녹화, 지역명소화사업,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등으로 2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하단부 재료비는 양묘장 및 조경수 관리, 비료, 농약구입 예산과 밀양강 둔치관리 각종 재료구입 예산으로 1억 3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역광장 등 수목관리, 꽃길, 꽃동산, 화분꽃 관리 등해서 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산림공원 이것은 아리랑동산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동산 안에 스토리텔링시각화 사업과 가로수 조성관리, 전통마을 숲 복원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시설비 아리랑대공원 사후관리와 아리랑대공원 시설물개선, 산업단지 사후관리는 사포산업단지하고 용전일반산업단지를 저희 과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사업비와 무봉공원 녹지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에 밀양댐 망향의 동산 화장실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 되었고 사용하기 불편해서 그쪽이 현재 관광지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설치한 겁니다. 새롭게, 고정식 화장실설치가 없는 곳이고 이동실 화장실을 깨끗하게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정원조성사업으로 영남루 일대와 밀양대공원 등에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69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시유림 지장물 보상부분에 2억 5000만원되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시유지가 산외면 희곡 산 98번지 외 1필지에 61㏊가 있습니다. 그동안 40여 년간 민간인한테 대부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밤나무를 심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활용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에 시유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산림휴양시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여기에다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대를 계속 주고 있는 그 사항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단계는 아니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내년에, 올해 말 되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하려면 계약을 연장해야 되는데 안해주고 우리가 시에서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회수를 해서 시 목적 사업에 맞게 활용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존 있는 지장물들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시가 지금 거기에다 뭘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용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적합하더라고요.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 수목원도 가능하고 지금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중에서 최적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정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승인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이지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내부적으로라도 여기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어쨌든 사업을 딱 정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희곡리에 68㏊ 같으면 굉장히 넓은 부분입니다.
거기서 밤나무가 되어 있는데 목재사업을 한다, 밤나무로 과연 목재의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산림욕장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밤나무가 많다면 그런 것도 참 곤란할 것인데 과연 휴양림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인지.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밤나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밤나무는 임대받은 사람이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하면 다 제거해야 되는, 베내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사업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큰 줄거리 사업들은 금방 용역을 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재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 수목원, 자연휴양림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은 도래재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연휴양림이 1개만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2개 있어도 괜찮거든요. 하동 같은 데도 보면 지금 3개소 있거든요, 군단위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적합한 사업을 그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할 건데 이것 지금 안하면 또 계약을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있고 사업이 정확한 사업이정해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 행사에 예산이 2000만 원, 그리고 또 뒤에 유휴토지 나무심기에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사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한테 나눠 줘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지금 그게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삼문동 영남루 앞에서 매년 식목일 가까워지는 시기에 하는 건데 이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엄청나게 기다려 가지고 받아가는, 나눠주고 있는 사업이고 유휴토지 나무심기사업 이것은 5㏊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농지 이런 걸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방치해놓은 이런 땅에다 나무를 심어서 토지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성격이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금방 설명하셨는데 시민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를 영남루 앞에서 나눠주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 그러는데 이 나무를 우리 시내에 물론 심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내에 심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에는 상당히 마을마다 그다음 집집마다 토지가 상당히 넓고 하는데 이런 데 좀 배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 영남루 앞에서 나눠주니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한 가정에 한그루가 아니고 몇 그루씩 가져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있는데, 이것이 실지로 유효한지 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영남루에서만 나눠줄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읍면에도 배분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휴토지 나무심기 5㏊ 했는데 어디에 어떤 나무를 심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정 한그루 나무심기는 조인종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조금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든지 해서 공평하게, 그리고 이것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만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든지 선착순으로 하든지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마따나 영남루 앞에 하더라도 읍면에 사람도 옵니다. 저희가 보면 읍면에 계신 분도 오는데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하여튼 방법은 내년에는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유휴토지 이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보고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적정성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그 신청 받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나무수종이나 이런 건 다 정합니다. 대부분 유실수로, 올해 시행해 보니까 대부분 유실수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실수 아닌 분들은 자기 주변에 가로수 같은 이런 것도 심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 조인종 위원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한가정 한그루 나무심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하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새로운, 조금 전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다 이야기 하셨는데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유휴토지 나무심기는 유휴토지 에 나무를 유실수를 많이 심는다 하는데 토지주가 유실수를 본인이 사서 심어가지 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방 설명하셨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유실수를, 본인이 수종을 선택해서 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물론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모르지만 저희는 묘목비 이런 것 구입하는데 상당히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특정한 분한테 드리는 것 아니고 공문으로 읍면동에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렇게 뭐 이 예산 정도 적당한 규모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내년에도 똑같이 해 놓았구요, 사업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특혜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조인종 위원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토지주가 유실수를 원한다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50%를 대 준다든지 어떤 그런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쉽게 하겠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것은 좀 특혜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를 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해놓은 것은 일단 우리 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는 운동 중 하나의 방법에 이게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사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해보니까 의외로 반응도 괜찮고 금방 말씀마따나 읍면동에서 골고루 들어오더라고요. 그 수요만큼 이 정도 해 예산은 좀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올해 방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 조인종 위원과장님 이 방법을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100% 보조사업 식으로 사주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검토도 하고 조림은 자부담 10%이고 이것은 20% 부담을 시킵니다, 자부담. 여기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예산에 표기는 안 되었는데 자부담 20%합니다. 이 사업도.
○ 조인종 위원이 사업 자부담이 20%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문규예.
○ 조인종 위원577페이지 하단부분에 양묘장 및 조경수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합비료 등 해가지고 3만 원 800포, 그 밑에 보면 밀양강둔치관리 해가지고 복합비료 등 2만 원에 500포 이것은 어떤, 복합비료도 비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1-도 있고 18-도 있고 한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있는지, 또 밀양강둔치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복합비료라든지 화학비료 그다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부기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는 종류마다 예산서상 표기는 할 수 없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고 그다음 둔치관리에 살균제는 여기 항목밑에 넣어 놓아 그렇지 둔치에는 농약살포 안합니다. 안하고 양묘장이나 이런 데 하는 거지 표기는 밀양강둔치관리 밑에 들어 있어 놓으니 이것을 표현을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다른 항목을 잡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과장님 그럼 비료는, 복합비료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비료도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알기로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비료인데 전부 친환경 그런 비료들입니다. 표기를 복합비료 해 놓았는데 다 친환경 그런 비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종 위원다음에 표기할 적에는 그냥 복합비료라 하게 되면 화학비료로 인식하기 때문에 표기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인종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양묘장이 지금 우리 밀양시에 양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지금 세군데 있는데 청도면에 한군데 있고 상남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고 그다음 가곡동, 가곡동사무소 그 부근에 1개 있고 세 군데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조인종 위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서 아마 환경단체에서 보면 가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표기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살균제나 복합비료 이것 쓰면 안 됩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위 중간부분에 녹지관리차량 1대 해 놓았는데 10개월 동안 임대하는 걸로 보이는데 150만 원씩 1500만 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차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황걸연 위원577페이지 위에 상단부. 임차료 해가지고 녹지관리차량 1대 150만 원곱하기 10 1500만 원.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인부, 가로수 관리하는데 인부들 태워 다니고 하는 그런
○ 황걸연 위원그러니까 그 차종이 뭐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임대 차종 말씀입니까? 스타렉스도 있고요, 인부 운반하는 거는 스타렉스고 그다음 전지하는 이런 것들은
○ 황걸연 위원아니, 아니 과장님 여기에 보면 녹지관리차량 1대 해 놓았습니다.
150만 원씩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10개월 동안 1500만 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스타렉스가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스타렉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150만 원씩 한 달에 주고 1500만 원 같으면 스타렉스 1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왜 임대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우리 산림녹지과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2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관리에 이것도 보험료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상충되어 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임대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아니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150만 원이 임대료라 해가지고 아! 이 차가 억수로 특수한 차량인가보다 이래 생각하고 이건 우리 시가 매입하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 게, 렌탈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 스타렉스 같으면 150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 제가 상식적으로 스타렉스 임대료 150만 원 된다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가고 이 예산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시설비부분에 아리랑대공원 사후관리. 아리랑대공원이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있는 그 바운더리 전체 다입니다.
○ 황걸연 위원밀양대공원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밀양대공원인데 내년에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예산을 이렇게. 지금 현재는 밀양대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름을 내년에 바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지금 현재 밀양대공원을 아리랑대공원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이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를 가져가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그것은 아리랑대공원 관련해서 용역을 아리랑콘텐츠 개발사업단에 용역을 올해 줬거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아리랑이 들어가고 공원도 아리랑대공원, 그것 말고 아리랑동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공원이름은 밀양대공원. 그럼 이 아리랑하고 뭐가 연결 되느냐! 밀양 아리랑대공원이라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이 각자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리랑대공원 안에 아리랑아트센터, 아리랑동산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결과에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저도 판단합니다.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 그대로 시행하는 것 보다는 아리랑대공원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밀양대공원이, 지금 밑에 예산 보니까 아리랑대공원 명칭안내판 수정해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명칭, 명사들이 바뀔 때에는 제가 볼 때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걸 명사화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의회 의원들한테 정도는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용역이야 그런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 우리 시민들에게도 공지해야 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이런 노력 급한 건 아니거든요. 혹 행정적으로 아리랑동산, 아리랑과 관련된 어떤 주제를 테마로 가져간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삭제되었다는 생각에서 상당히 아쉽고 지금 이후라도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서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정식적으로 할 때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 그것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되는 그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저는 의회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앞 페이지 578페이지에 아리랑동산 스토리텔링시각화 해가지고 3억 예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이 부분은 우리 아리랑동산 조성하면서 너무 나무식재나 이런 위주로 스토리텔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을 한번 줬는데 하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 과거 보러 가는 그런 길도 대공원 안에 있었고 그다음 향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 올 때 물론 도시숲도 조성되어 있지만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포토존 그다음 홍보탑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놓으면 볼거리 이런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용역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마침 기존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아리랑고갯길도 복원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이 사업 안에 편성해 놓은겁니다.
○ 황걸연 위원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제가 5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예산 들여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포토존 있고 제막비 있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것 우리 국장님, 시장님은 전체적인 밀양시 차원에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사업 진행되는 단위사업별로의 효과 이게 여기 가도 벽화, 저기 가도 벽화 이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쪽이 좀 중점이 되고 이쪽 지역에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져가면서도 특별화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산 들여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밀양시 전반적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주제의식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기 좀 잘 만들어 보자고 정선도 벤치마킹 갔다 오고 또 아리랑길 선점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도 갔다 와서 그런 걸 전부 이 용역 안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내년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산림녹지나 공원녹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과에서 이런 조성부분에 참 많은 수고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한 몇 가지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시내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8페이지.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남산, 그다음 일자봉, 아리랑둘레길 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69페이지에 시유림 지장물보상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40년 전부터 민간인한테 우리 시가 임대를 해준 것 같은데 이게 이제는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여기에다 우리 산림과에서 앞으로 계획이 산림휴양시설 쪽 하여튼 여러 가지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쪽으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셔서 이것은 계약만료하고 나서 지장물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 이것 40년 동안에 임대자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임대료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그것은 기간도 길고 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명입니다, 7명. 연간 2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대부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 최남기 위원전체 7명에 대한 임대료가 200만 원.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1년간, 연간.
○ 최남기 위원1년에 200만 원 받았다 그죠? 그러면 이것 한 40년간 했을 때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지장물을 보상하는 게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시가 그 시유림을 이렇게 4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은 금액이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억 5000만 원 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지장물 보상해주는 이런 정책이 맞느냐! 이게 우리 시가 지난번에 밀성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시기가 교동 공설운동장 조성할 때에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다 공원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시가 그냥 40년간 임대해줬다 이제 뭔가 계획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장물을 보상해준다 참 이게 안 맞거든요. 밤나무를 심은 것이 처음 부터 시유림에 심은 것은 아니고 처음에 그것 할 때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심은 것 맞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심을 때 저도 그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임산물생산 특화사업으로 조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한테 임업정책차원에서 대부를 해준 거고 그다음 보상관계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4대강 같은 경우에 불법시설물도 보상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시 땅이지만 키우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우리 땅이지만 나가라 이러지는 못합니다. 보상을 해주는 절차들은 합법적이고 또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시가 당연히 그분들이 밤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계약도 만료되었고 우리 시가 필요로 할 때 당연히 그분들한테 지장물을 보상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를 했다 하시는데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뭔가 조금 시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산림휴양시설로 해서 참 좋은 적합한 땅이다 했을 때 좀 일찍 서둘러서 했으면 이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것 되었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아리랑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78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아리랑동산 조성에 산림공원 5억 4000만 원, 그다음 스토리텔링시각화 3억, 아리랑대공원 사후관리 2억 2000, 대공원 시설물개선 5억 이렇게 엄청난 돈이 시설비로써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앞으로 국립기상과학관도 들어오고 우주천문대도 들어오고 그다음 아리랑동산도 내년에 시민공원만 조성하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리랑스토리텔링화 사업하고 그다음 아리랑아트센터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또 시민들도 지금 보면 주말 말고 주중에 가더라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이런 것도 설치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 되었고 바닥도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번에 보수를 할 때 기존처럼 그렇게 저급하게 하지 말고 좀 품질이 높은 아주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 밀양에 이런 시설도 다 있네 할 정도의 그런 퀼리티를 높이는 시설로 유치하고자 하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름은 아직 안 바뀌었지만 밀양대공원을 향후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휴식과 그다음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 전체 이쪽에서 다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출향인의 동산도 이쪽에 다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리랑대축제나 이런 것 하면 자기 나무들에 다 이름표를 달아주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오면 전체 다양한 볼거리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넣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아리랑동산을, 또 대공원을 잘 꾸며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 아리랑동산 조성하는 이것은 현재 아리랑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아리랑동산 안에 지금 기존 출향인의 숲하고 탄생의 숲은 올해 이미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되었고요, 1개 남은 게 시민의 숲입니다. 이 사업 시민의 숲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리랑동산 안에 표기를 이래 해놓은 것은 시민의 숲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업은.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전통마을 숲 복원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이것은 삼문 송림에 각종 식물이라든지, 지금 삼문동에 보면 제외 지역에, 제방 옆에 송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보고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식물, 지금 보면 잡풀만 소나무 밑에 쫙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 못 들어가게 휀스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식물 이런 걸 다른 식물들을 좀 식재하고 보행매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런 쪽의 사업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한 것은 이게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 전통마을숲 복원하니까 몰라가지고. 이게 삼문동 송림지역이라고 딱 표기해 놓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딘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탐방로 조성 밀양댐에서 농암대까지 몇 km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2.5km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문규2.5km가 둘레길 전체 다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둘레 다는 아니고요, 현재 들어가면 댐 위로해서 산쪽으로 지금 도로 난데 말고 산쪽으로 가는 그쪽 가는 도로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그렇다면 여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전체 사업비는 댐주변 명소화사업하고 관련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명소화사업 안에 전체 넣기는 좀 곤란해서, 거기에 또 같이 추진하면 사업이늦고 하다보니까 우선 등산로관계는 산림녹지과가 관장을 하니까 내년에 2.5km 정도 되는 사업비를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전체 사업비는 저희부서가 관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댐주변명소화, 내년에 해놓은 것은 1억 2000 올려놓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둘레길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우리가 전체 둘레길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 계획은 현재내년에 올려놓은 이것만 계획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아리랑대공원이 어디냐고 왜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아까 우리 산림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밀양대공원을 용역도하고 이렇게 해서 밀양아리랑공원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내용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이 보도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이게 나오면 안에 내용하고 같이 명칭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국장님 그만큼 지금 의회하고 뭔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표기까지 도 어디냐고 물을 정도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리랑대공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를 이렇게 해왔다 이게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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