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7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원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현숙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문화관광 기반 구축, 사회복지 분야 지원 및 환경과 미래농업 분야 지원, 지속 가능한 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71억 5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조 815억 3366만 7000원의 6.99%인 755억 7158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49억 4622만 7000원과 특별회계 106억 2535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42억 8473만 6000원, 지방교부세 201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5409만 1000원, 보조금 92억 1937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6억 383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 182억 99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81억 940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1억 6115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억 398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6억 1363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8억 9896만 8000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5억 566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7억 3243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8872만 원, 교육 분야에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572억 6123만 2000원 대비 603억 8750만 2000원이 증액된 9176억 4873만 4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16억 2775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에 28억 9809만 1000원, 보조금에 69억 4991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0억 367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610억 1867만 7000원 대비 132억 3156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742억 5024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0억 8173만 원, 특별회계에서 1억 4983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부서별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공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20억 61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의 스마트시티 운영 및 보급 관련 등에 10억 2320만 원이 편성되었고 회계과의 청사 환경 정비에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에 1억 97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에 1억 7000,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9581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관련 등 각종 국․도비 매칭 사업비 증가로 인한 증액분 반영과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의료급여부담금 등에 59억 782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에 9억 5000,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에 45억,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구 청학서점 매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10억 5000만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에 10억 원과 각종 문화예술 축제 지원에 6억 5000만 원, 문화재 사업에 1억 70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6억 5000만 원,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에 10억 2000만 원,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사업에 4억 8000만 원, 청년 밀양아리랑 콘서트에 2억 6000만 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2억 233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 1억 원, 밀양종합운동장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에 2억 원,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0억 원과 전국 아마 야구대회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증금으로 80억 6000만 원과 미래전략과의 전입축하금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먼저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358만 9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69만 8000원과 자활사업 수익금 등에 1000만 원, 예탁이자 1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 계획의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지원 500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 훈련비 지원 금액 800만 원이 자활센터 자체 수입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전액 감액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만 원에서 1억 5080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110만 8000원을 반영하고 지출 계획의 당초 계획된 사업의 6개 사업 중 기 편성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 어르신 돌봄 비서 사업에 880만 원, 밀양밀성풋볼클럽 중등부 지원에 6000만 원, 밀양 햇살상점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4200만 8000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4974억 453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4억 3066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반환금,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등이 발생하여 5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240억 300만 원 증액된 4190억 3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 44억 2800만 원 감액 내시액은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195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이 27억 9809만 1000원 증액된 307억 980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3억 148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19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 일반운영비로 원활한 발간실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증액하였고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2개소 문화관광재단과 밀양물산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해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행사 지원 등을 위해 기관 공통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정원 47명 증가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20억 618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단체 및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의 급여 소급액 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보조금 반환금 및 2023년 경남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 1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 49억 987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정 예산은 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사업비 및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지원 도비 보조금 매칭 시비 재원 마련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를 11억 4175만 1000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에 반부패 평가 분야 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기관 공통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또 이렇게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반부패 평가 분야 우수부서 포상의 경우는 2024년 당초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했으나 이미 많은 실․과에서 특정 사업별로 포상이 추진되고 있고 또 법적 근거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본연의 업무와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포상금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편성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아서 심의 과정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300만 원을 어디 부서에 포상을 하려고 이렇게 300만 원을 또 새로 다시 추가경정에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부패 평가 분야 포상금 300만 원은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 부서 1개 부서에 70만 원, 그다음에 우수 2개 부서 작년 3개 부서, 노력 4개 부서를 해서 총 10개 부서에 대해서 반부패 시상금을 지급하려고 약 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게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으나 청렴 시책에 어떤 비리와 행정 의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편성된 사안이고 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 최남기 위원그리고 그 밑에 또 2000만 원 기관 공통 행사운영비 2000만 원도 이게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건 풀성 예산으로 지난번에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아마 이걸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풀성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저희들 읍․면에 예측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게 예측하지 못하고 또 당초보다 행사 규모가 갑자기 커지고 그런 어떤 좋은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어떤 행사가 활성화됐을 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업무 협의도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이게 삭감된 점을 감안해서 최소화하여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최남기 위원2023년도에도 기관 공통 운영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게 무안면에 장미꽃길 걷기 300만 원, 또 상동면 장미축제 300, 그다음에 상남면에 일상경비 교부로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1000만원 또 관광진흥과 1000만 원 이렇게 풀성 예산으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관 공통 운영 행사운영비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이 없는 포괄성 예산으로 보아지며 또 주로 매년 이런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행사 축제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음으로써 당초 해당 축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심의 과정에서 전액 작년도에 삭감한 것인데 이런 것은 당초예산 심의 시에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업을 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재편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뭐 소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침해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풀성 예산 경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29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보다 축소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읍․면에 예상치 못한 그런 행사운영비에 지원을 하거나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안전 관련 경비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에 대응하고자 작년보다는 축소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릴 때에 기관 공통 운영 행사비를 미리 포괄성보다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읍면동이면 읍면동 그런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기치 못하거나 또 똑같은 행사라도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안전 문제라든지 또 그 행사 규모가 늘어난 그 규모만큼 또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되니 이게 풀성 기관 공통 행사운영비를 조금이나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예, 앞으로 유념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세무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예산 편성 자체를 기획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에서 세출 빼고 또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도 이월과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항상 연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세입에 예산으로 편성되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낮고 그만큼 또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는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236억 정도 증액을 해서 486억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당초예산과 가까이 많은 금액이 편성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쓰고 남은 잔과 그리고 국가의 보통교부세와 세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예산 잔액은 265억이라서 250억 편성되면 거의 추계가 맞았다고 보아지는데 작년 연말에 초과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201억이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가에서 세입 처리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1회 추경 때 그 돈 201억을 포함해서 초과 세입이 218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계상한 250억보다 230억 정도가, 36억 정도가 늘어난 486억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90% 이상 추계가 맞았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등 보조금 교부금 등에서 218억 정도의 초과 세입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작년도에도 보면 250억을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또 106억 정도가 증액돼서 한 356억을 편성했는데 물론 정확한 추계를 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증액의 범위가 너무 크고 또 남은 회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6개월 안에 이걸 다 소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최대한 세입, 세출 차이를 적게 해서 근사치에 맞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예,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추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부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지금 중앙부처에 올라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내국세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또 자료를 얻어서 최대한 근사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불용액을 2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12억이었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을 250억 정도 추계를 했는데 265억 정도 됐으니까 거의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당초 78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억 6181만 2000원이 증액하여 지금 현재 금액이 99억 457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증액된 주된 사유가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 및 위탁사업의 증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방대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밀양시는 전국 평균에 대비하여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이 늘어나면 인력이 당연히 투입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또 늘릴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하여 또 대비책이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이유는 시설공단의 정원이 증원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72명을 증원해 달라고 증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2명에 따른 증원을 해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어서 계속 담당 부서에서 저희 예산 부서, 그 당시에는 예산 부서였지만 지금은 TF팀이 생겨서 TF팀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좀 타이트하게 하자 해서 연말에 결정된 게 47명 증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증원 내역을 보시면 생태관광시설, 그다음에 하남 체육시설 그다음에 동부권 파크골프 그다음에 나노산단의 완충저류시설, 삼문동하고 밀양역의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져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업무 효율화와 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지금 8월 한 중순경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방안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인건비는 채용과 동시에 계속해서 경영상 지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인력 채용에 있어서 더욱 세밀한 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예측을 통하여 현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의 해결 방안을 또 강구할 시점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운영과 함께 또 운영비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또 시․도 보조금 반환금을 세입 편성을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을 또 세출 편성도 하고 양쪽을 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양쪽을 편성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과도하게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늘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실․과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환금을 세입 편성하고 또 세출 편성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순세잉여금 안에 다 넣어놔버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편성을 할 수 있는지 만약에 1억이 세입이고 1억이 세출이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들이 편성되지 않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편성되지 않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늘어있고 또 이 편성된 항목, 실․과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편성을 안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예산으로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 위원장 박원태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계가 100%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최대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338만 3000원을 감액한 10억 578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시스템의 2023년 위탁운영비 정산 반환금 확정에 따라 3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507만 원이 증액된 93억 6961만 1000원입니다. 먼저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는 상동면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을 위한 옥외부스 설치비 2000만 원과 현재 16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서 소형서버통합관리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스토리지 증설비 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구축한 대규모 데이터 전송 장비인 백본 스위치 2대, 암호화 장비 2대, 매체제어관리 시스템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기종이 단종됨으로써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오작동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물품 교체비로 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내버스를 포함한 132개소에 구축된 무선인터넷인 와이파이가 추가 구축됨에 따라 회선료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상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110만 원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 수수료입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의 선진지 견학시설 입장료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스마트시티 리빙랩 실증사업 추진 예산 1억 원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에 시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2억 원을 매칭 사업비로 리빙랩에서 도출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노후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확정하여 기존 예산 1억 원에서 추경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후가로등 및 감지제어 시스템이 미설치된 지역의 가로등 약 300기 정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망 대민 서비스 장비가 증가됨에 따라 해킹 등의 보안사고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백업 솔루션 구입비 5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 사업 시설비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스마트복합쉼터를 설치하여 시설 내에 CCTV, 비상벨, 재난방송시스템 및 아리랑택시 호출 서비스를 구축하고 건강증진센터 내에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여건에 맞게 복합쉼터 크기 및 일부 기능을 축소하여 유지관리 비용 등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원은 도와 자치단체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등의 정산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3페이지 2024년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부스 설치비에 예산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과 단장면에 2000만 원짜리 2대 설치하는 걸로 했고 또 옥외부스는 단장면, 초동면, 상동면 이렇게 2000만 원씩 3대 6000만 원 이렇게 1억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에 옥외부스가 또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신청을 했는데 세부 내역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옥외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상동면 옥외부스가 들어있고 이번에 또 설치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해 상동면 무인민원 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2000만 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국회의원 선거인 명부 열람 관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 점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설치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프로그램이 2012년도에 도입이 된 부분이라서 또 노후화되고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 빨리 교체를 하라는 보안 요구 사항이 내려와서 이 돈으로 긴급하게 교체를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이게 상동면에 설치하는 옥외부스가 아니고 전산실에 쓰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당초예산에는 상동면 옥외부스 설치비로 잡았던 부분을 2000만 원을 올 상반기에 행안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프로그램으로 긴급하게 돈을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상동면 옥외부스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석희억 위원아니 그러면 상동면에 편성됐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다르게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는데 거기에 쓰고 다시 없어진 돈을 재편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할 뿐더러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갈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사실대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정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지 덜렁 이렇게 자료를 올리면 이거 보고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두 대 설치하는 것도 이 조그마한 면에 안 맞고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급하면 예비비로 쓰든지 뭐 다른 부분을 활용하고 어떻게 뭐 보고를 뒤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된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쓰고 다시 편성하는 이게 바람직한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예, 그 시기적으로 3월 달에 이뤄진 상황인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설명이 됐는지 부분은 저도 업무를 챙겨보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든지 하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석희억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지금 이걸 질의를 하니까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료에 대한 어떤 준비가 그만큼 철저히 챙기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며칠 전에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며칠 전에 숙지가 되었다면 본 위원회 특히 위원장한테라도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위원장님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스터디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최 계장님. 이런 거를 미리미리 우리 담당관님은 7월 1일자로 오셨지만 내용을 최 계장님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담당관님 오시자마자 “이런 게 있어서 추경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해서 위원회에 특위 위원장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서로 피곤해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업무 처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변경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통합 플랫폼 자산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운영과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에는 통합 플랫폼 백본 스위치 이중화를 위해 2500만 원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을 통해 통합 플랫폼 안정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또 통합 플랫폼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 통합 플랫망 백업 솔루션 구입을 위해 5730만 원이 편성된 것이 파악됩니다. 또 통합 플랫폼의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3년 1회 추경 시에도 스마트 시설물 감시용 CCTV 구매 설치를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2023년도 편성 예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2003년 1회 추경 시에도 스마트 시설물 감시용 CCTV의 구매 설치를 위해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차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비, 운영비 외에도 소프트웨어 등의 물품 구입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시설 확대에 따른 운영비, 또 물품 구입비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예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언제부터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지 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한 개 서버의 이용객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 계장님 지금 혹시 답변이 안 되십니까?
○ 위원장 박원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자료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시설물 관리와 관리비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스마트복합쉼터, 또 직거래 VOD 커머스, 스마트 거리 공연 락(樂) 서비스, 스마트시티 홈페이지 등 스마트 시설 등으로 새롭게 설치하여 편의성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나 운영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종합운영 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들이 이제 사업비가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고 또 운영비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 부분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지는 않는데 각각의 사업장별로 다 각자 연결되다 보니까 전산망이라든지 이용료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용역이 아니고 일반 입찰을 했을 때 같은 동일 업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다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은 또 스마트시대고 그에 맞게 그때그때 설치도 해야 됨이 마땅하나 예측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할 때 같이 하고 또 시설 관리나 운영비도 효율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적극적인 행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예,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63페이지와 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 그다음에 암호화장비 교체, 노후 매체 제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64페이지에 통합 플랫폼 개인정보 암호화, 통합 플랫폼망 백업 솔루션 이렇게 해서 이게 교체도 하고 하는 그런 물품을 취득하는 내용인데 앞에 이 부분은 언제 설치를 했으며 내구 연한이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에 있는 백본 스위치 교체 부분은 백본 스위치가 전문 용어로는 소형 회선들을 데이터로 모아서 빠르게 전송하는 데이터 전송 장비인데 저희들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2005년도에 구축이 됐고 한 대는 2013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7년이 되고 노후화되고 지금 계속 에러가 발생되고 있고 또 제품 자체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상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암호화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후 매체 제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기존 운영 중인 장비 시스템 기간이 서비스가 만료됨에 따라서 별도로 보안 USB 안전망을 위해서 별도로 보안 대책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뒷장에 가서 정보통신 자산취득비는 이거는 저희들이 서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 전체 부분하고 또 스마트시티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통합플랫폼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하고 이 백업 솔루션 부분은 지금 설치가 되지 않아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담당관님께서 7월 1일로 오셨으니까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이런 건 부서의 담당 계장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미리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실하고 검토는 아마 이루어졌던 부분 같은데 밀양시 전체 종합 예산 편성 계획에 의해서 조금 추경으로 밀린 그런 상황 같습니다. 원래 저희도 업무 성격상이라든지 예산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담당관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복합쉼터 구축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균특회계 10억 그다음에 시비 10억 원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설치 예정지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시비 10억 원을 삭감한 내용으로,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설치해야 될 물론 시내동은 다 됐기 때문에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걸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는 데 대한 그런 아마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보고를 좀 했으면 작년도 본예산할 때에 설치해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읍․면에는 물론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더라도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을 그러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좀 사용하는 인원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적정성을 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모 조례에 대한 절차를 미이행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금 추경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17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동 지역 이용객 숫자를 보면 지금 평균 개소당 한 1만 90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집니다. 나와지는데 이거는 단순 버스 이용객의 이용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판단할 때 지금 현장에도 가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도보라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로 이동, 도보라든지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서 쉬었다 간다는 말 그대로 복합쉼터의 기능도 같이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비상벨이라든지 CCTV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안전 부분도, 안전한 도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와이파이라든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무선충전서비스는 젊은 층들이 같이 외부에 학생들이 나왔다가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많고 읍면 지역에도 사실상 시내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치 건의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리고 그 운영비 부분이 아까도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소당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저희들 당초 2024년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소당 한 84만 2000원이 현재 집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청소 용역비 부분이 또 2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까지 기존에 상반기에 용역 체결을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그날 간담회 때 설명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자료 요청이 있었고 제출한 내용에 보면 동 지역은 지금 2025년도의 경우에는 청소 용역비를 제외하고 유지보수비도 일부 다 조금씩 개소당 감하다 보니까 월 동 지역은 한 47만 7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들 시스템을 한 서너 개 정도 감축시키다 보면 46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통신요금, 전기요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유지보수비도 좀 감시키고 청소 용역비는 저희들 교통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안이 심각하게 더러워지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읍면동에서 승강장 정비를 할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운영비도 절감을 하고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절차가 잘못됐고 하지만 이 사업이 국비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추진돼서 읍․면 지역에도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잠시 잠시 마실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 말씀 나누시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스마트 복합쉼터는 시내동에는 다 설치되었지만 읍․면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읍․면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는 파악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일에 설치가 된다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꼭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하다 보면 더워서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놨는데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런 이용함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예, 이번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 읍․면의 읍․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액은 31억 2010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57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1억 4624만 8000원은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정산 반환금 누락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총 18억 1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216억 7713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48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경상전출금은 총 40억 162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835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대한 운영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518만 9000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드민턴 경기장의 기존 시설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사업이며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800만 원 증액은 하반기 체육시설 물품 구입 및 시설 정비비 반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아래 체육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라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 외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신규 체육시설 구축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1525만 원 증액분은 스포츠파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온열 예방 물품 구입과 밀양스포츠센터와 하남스포츠센터 수영장 내에 장애인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입수용 휠체어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증액분 1억 원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5000만 원 증액분은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원활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회 운영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밀양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증액분으로 밀양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용품 구입이 필요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동아리는 도비 내시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원활한 장애인 체육 동아리 운영을 위하여 시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사무관리비는 환경 정비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증액분 900만 원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던 장애인 체육행사가 체육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실버축구대회 감액분 1500만 원은 경남 실버축구대회 대신 밀양시 청소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최는 현재 대회 개최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10억 원은 도체 관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지난해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올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경남 실버축구대회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로 변경함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우리 시가 개최지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초등, 한국 중․고등 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 학생선수권대회는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4년 전국체전이 경상남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화봉송 행사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024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선샤인밀양배 전국 아마야구 최강전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우리 시가 개최지로 유치 확정됨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와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를 보시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9835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에 18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는데 이 편성 사유,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다른 부서에는 보면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어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에 기록을 잘 해 놨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그냥 사업 규모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식 사업 내용도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식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부사업내역서에 대해 상세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공단 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시설별로 밀양 하남스포츠센터, 배드민턴경기장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하게 적기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인건비 이런 식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적은 거는 조금 저희가 좀 오류가 있은 걸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따로 용지를 구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산출금을 적어서 설명해야 우리가 이걸 예산을 승인하는 데 대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세히 좀 적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승인을 하고 말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사전에 그 내용을 이렇게 산출 근거를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안 해놨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 거는 유념해서 앞으로 잘 작성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가지고 공단하고 전출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챙기지 못한 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타 부서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 이렇게 다 이렇게 명기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 사업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결론적으로 제가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부사업서까지는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저도 내용은 제가 다 받았는데 그 부분이 거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과장님은 검토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검토 안 해도 뭐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향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셔서 산출기초라든지 세부사용설명서 이거를 저희들이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해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어떻게 예산을 줘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는 필히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잡혀 있습니다.실버축구에서 이렇게 유소년으로 바뀐 계기가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축구협회하고 하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실버체육대회 하다가 축구대회 하다가 심정지 상태가, 이때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지를 했냐 하니까 경남 도내에서 이 대회가 유일하게 밀양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버 쪽에서는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갈 거냐 말 거냐 아직 결론을 못 내고 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밀양시 축구협회에서 더 이상 위험한 부분은 여름에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그러면서 가장 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유소년이, 애들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 하에서 변경해가지고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그러면 실버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조금 검토 중에 아직 있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명확하게 지금 한다 안 한다 하기가 애매한 게 이게 도내에서 실버축구대회를 하는 데가 밀양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어르신들이 60대, 70대 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한번 나가려고 하면 밀양 대회밖에 없었는데 밀양까지 없어지면 자기들은 조금 계속 하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어르신들이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는 축구협회하고 좀 더 해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꼭 여름을 고집할 게 아니고 봄, 가을 그런 계절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출 근거에 보면 인건비, 임차료 이런 등등을 해서 시상비가 4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은 2022년 지방보조금법 업무해설 및 보조금 감사 사례집에 보면 지방보조금도 보조 사업자가 현금성 경비를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어가 시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시상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 하고 나면 축구공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하는데 그게 표현이 시상금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우리 밀양시가 주최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료 그게 책정돼 있지 않아서 혹시 이 산출에 별도로 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사고를 위해서 응급차를 앰뷸런스를 대회 기간 동안 무조건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회비가 안 되면 저희 일반수용비로서 해가지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응급차는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임원 중에 행사 중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료, 1일 보험이나 이렇게 보험을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1일 보험이라도 그런데 지침상에는 권고사항이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협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단 1일 보험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만에하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그 사업 규모가 전국적으로 40팀 6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사항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규모라고 하지만 그 정도라는 게 부울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유소년과 연관이 있는 대전에 있는 팀, 부천에 있는 팀 이런 팀들을 해가지고 올해가 처음이니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올해가 처음이고 한데 예산이 1500만 원이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 1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지금 현재로서는 1500만 원으로 가능한 걸로 편성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처음 하는 대회인 만큼 안정과 효율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앞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40개팀 600명이라면 이런 인원을 수용할 장소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기간은 며칠로 하고 계신지 같이 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틀로 하면서 지금 유소년 축구대회는 저희가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입니다. 반틈을 쓰게 한 겁니다. 경기장을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주경기장 한쪽에 2개의 경기장을 하기 때문에 4개의 코트가 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4개의 경기장을 이틀 동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4개의 코트라고 해도 이게 뭐 한 경기에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몇 경기씩 해서 또 8강, 4강, 결승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일단은 조별로 리그전을 해서 토너먼트를 하는데 풋살 경기가 보통 애들 하면 20분으로 하거든요? 20분, 20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기 수가 조금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하면 토요일 날 거의 다 예선전을 하고 일요일 날 토너먼트로 해가지고 최종 오후에는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참가팀을 지금 모집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40개팀을 하면 이틀 정도에 충분히 진행된다고 보고서 40개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올지 그 이하로 올지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기간이 9월에서 11월이라고 하니까 11월 달에 이 대회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도 다 파악이 돼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풋살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20분씩 하는 것 같으면 삼문동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은 밀양 공설운동장 여기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그걸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비도 구역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원태예.
○ 정무권 위원이번 앞전에 제가 저번 주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서 154쪽에 실내 스포츠시설 건립 외 1건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거기에 일단 에어돔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부분이고 조감도를 봐도 야구장 오기 전에 맨 앞에 있는 게 축구장 맞죠? 그런데 딱 둑이랑 붙기도 붙었고 거기에 동그랗게 에어돔을 설치하기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 부지를 다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더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에어돔 구장을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 경주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가지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 경주에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라커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샤워시설 이런 거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넣기에는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축구장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홍제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U15 하는 이런 친구들이 운동을 맨날 하는데 과장님 그때의 답변으로라면 전지훈련팀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우리 밀양에 있는 U15라든지 이런 유소년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경기장을 이용을 못 해가지고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가졌는데 이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물론 뭐 두 건으로 해서 4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잘못해서 이게 안 맞다 하면 이 4500만 원 날리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포츠 인프라 에어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이 한 4년 전에 나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으로 갔는데 저희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금 실내, 그 밖에 체육시설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혹서기, 겨울에는 혹한기, 바람, 눈, 비입니다. 저희 스포츠파크의 축구장 하나가 사실상 보면 어떻게 전지훈련의 이런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에어돔을 설치하면 그는 전천후 구장이 되어 때문에 1년 내내 전지훈련이라든지 어떻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거기에 설치했을 때 그 구조가 공모사업으로써 지정하는 그 규모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만들겠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검토를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과 접목하는 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사, 용역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부분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완될 수도 있고 추후에 검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안 나오겠나 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1차 추경 때 예산이 정말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 작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돈을 최대한 아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우리가 깎을 수 없는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주더라도 정말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년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다면 정말 이걸 그냥 타당성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제가 저번 주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 번 여러 번 찾아보고 제가 거기 가봤을 때는 이거는 참 그 위치는 아니다, 그때도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 놓은 데서 그 뚜껑을 덮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예산 낭비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이나 과장님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머리를 털어서 여기에 하면 최적화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지훈련이라 하면 숙소도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안에 민간사업 부지로 해가지고, 투자 내용으로 해가지고 리조트라든지 뭐 이러는데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내에 가까운 밀성공원 쪽에라든지 축구장에 붙어 있는 쪽에 정말 좀 값싼 땅에다가 이렇게 해본다 이런 생각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어돔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거기에 조건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축구장,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축구장하고 유소년 야구장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스포츠파크 보조구장, 저희 지금 현재 주경기장의 보조구장, 연금 이 세 군데고 야구장 같은 경우는 유소년 야구장, 스포츠파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검토된 것이 스포츠파크의 보조구장이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거기가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도 인터넷으로도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구조도 보고 이랬는데 둑이 이렇게 쫙 있으면 둑하고 거의 한 몇 미터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축구장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공모사업이 중요하지만 따와가지고 국비도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더 좋은 곳을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축구장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 공모를 해가지고 당장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이거 예산을 추경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추경 4500만 원을 써서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돔은 그 정도로 하고 연탄공장 부지에 또 152억 규모의 배드민턴 시설을 주로 하는 이런 다목적 체육시설로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혹시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설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곡동의 구 연탄공장 부지에다가 검토를 하게 된 사유가 사실상 밀양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청 옆편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이 있고 문화체육회관이라고 옛날에 한 30년 전의 그 시설은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이라 하면 뭐 농구, 배구, 핸드볼 이런 하나의 종합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사실상 밀양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역에 가장 지금 체육관이 없는 쪽이 보니 가곡동이고 그러면서 저희가 예시를 드린 게 배드민턴입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경기장 여기에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연습경기장은 삼문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이동, 삼문동까지는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가곡동까지 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경기장을 배드민턴을 할 경우 거기에서 경기장을 하면 연습장을 뭐 예를 들어서 삼문동이라든지 여기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연습장하고 여기에 경기를 할 경우에 거기를 연습장으로 하면 밀양시 권역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기준을 잡고 지금 현재 연탄공장 부지가 폭이 사실상 좁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걸 하려고 하면 이 폭의 면적이 어디까지 갈 건지 어떤 형태로 갈 건지 그리고 거기는 역이 되다 보니까 통과하는 열차라든지 화물열차에 대한 진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면 어떤 형태로 갈 건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에 대한 추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에어돔보다는 훨씬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곡동의 그런 배드민턴을 아니면 또 배드민턴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도 탁구 경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잠깐 듭니다만 여기 연탄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을 하려고 했다가 미술관은 또 내일동으로 와버리고 또 거기에 맞는 다른 또 시설을 해준다라고 했다가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소문은 어느 정도 난 것도 같아요. 소문을, 소문이 그런데 또 이 배드민턴을 포함하는 이런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된다는 이런 소문이 났다가 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가곡동 주민들은 정말 이거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타당성조사 물론 과장님은 계속해서 타당성 조사만 할 뿐이다, 할 뿐이다 이러지만 저는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진짜 거기에 맞는 곳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지으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 정무권 위원그래서 여기에는 연탄공장 부지에 가곡동의 청년회나 체육회 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렇게 몇 명 안 될 겁니다. 가곡동장한테만 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 의견 정도만 청취를 해서 하더라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약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이 실망이 덜할 것인데 그런 과정도 없이 소문은 일반 시민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긴다 하면 그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냥 여기 뭐 배드민턴 경기장 짓는다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맡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뭔가 “아,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짓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타당성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연탄공장의 주 사업이 뭘 할 거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한 거고 아까 스포츠파크의 에어돔 부분은 지금 거기에서 또 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U15나 U12에 대해서 애들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앞에도 보시지만 조명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천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구장을 자기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일단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에어돔이 동그랗게만 지으라는 법이 없으니 네모지게도 지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100억, 150억, 25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뒤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건립을 할 것인가라는 조감도 정도라도 나와줘야 위원들이 보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작성에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위에서 한 네다섯 번째를 보면 밀양종합운동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증축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내 테니스장이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올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법과 시행령상에 보면 연 면적 1000㎡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법을 알고 계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원래 1000㎡ 이상이라도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가 그 조항을 가지고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냉난방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신재생에너지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결론은 자기들은 “100%는 면제할 수 없다.” 너희가 하는, 우리가 면적이 1871에 하면 그 기준을 따지면 115kw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검을 요구했습니다. 하니까 2차로 해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심의 결과가 그거는 냉난방이 안 되니까 115에서 21.6kw로 축소해가지고 “최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100% 면제는 안 된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번 작년 12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이 법 시행이 2022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되기 1년 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법 시행이 미이행으로 공사 준공도 늦어지고 지금 7월 달에 준공 못 하지요, 그러면? 준공하고 관계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지금 거의 90%, 95% 됐는데 마지막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8월 초쯤 되면 준공은 거의, 지금 준공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자, 그게 아니고 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안 해도 그 건물 준공하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거는 사용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석희억 위원그러면 지금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 거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테니스장 지금 현재 준공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착공하기 1년 전에 이 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그때 세부적으로 조금 이런 걸 확실히 알아봤더라면 그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법 같은 걸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의회에 한번 간담회 때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실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해가지고 앞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 거기에 에어돔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번 앞에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걸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가곡동의 연탄부지 공장을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가곡동에 있는 연탄부지 공장이 미술관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장소를 선택하고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엄용수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이바 앞에 있죠? 화이바. 지금 스포츠파크 아니 스포츠 체육시설 축구장도 있고 있잖아요, 그 옆에. 화이바 앞에 말입니다. 그 장소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다목적 체육시설로서 하는 장소로서는 최고 적합하다,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건의사항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밭 옆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가림 뚜껑이 좁아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도 거기 아침에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틀은 닦여져 있는데 비가림 뚜껑만 옆에 하나 또 거기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 건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삼문동 둔치에 업무보고 때 제가 시설공단의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관할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잠깐 언급하신 적도 있으신데 삼문동 둔치에 벤치, 그 안에 팔각정은 지금 파크골프 안에 망을, 울타리를 쳐서 다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금 외곽에는 바깥에는 벤치만이 뜨엄띄엄 몇 개 되어 있고 좀 더 촘촘하게 벤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정리돼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615억 468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억 29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목별로는 위탁사업비 반환 수입이 722만 5000원, 경상남도 지방세 세정종합평가 시상금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36억 1431만 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6억 5172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55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1억 498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7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증감액 및 사유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2024년 2월 차세대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이 개통되어 가상계좌 및 ARS시스템 미사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납세 징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중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1200만 원은 민간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시상금으로 세출 예산 분류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당초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기타보상금은 신규 편성 및 포상금액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중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110만 8000원으로 2024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3억 3450만 원, 지출 1억 908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 대비 1억 4370만 원 증가한 5억 9480만 8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 나만의 약비서 사업 880만 원, 밀양밀성풋볼스포츠클럽 지원 6000만 원, 밀양 햇살상점 지원 4000만 원으로 총 1억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3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한 번 개최가 안 돼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걸로 보여지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답례품운영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되었습니까, 혹시?
○ 세무과장 신상철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저번에 한번 의회 간담회 할 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어느 정도는 개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고향사랑기부금을 드렸을 때 그 자금을 정말 필요한 데 그런 민간이고 뭐 과장님도 여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가가지고 회의를 해서 우리 그때 아마 과장님 답변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거보다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 달라 이런 당부를 한번 드렸고 한번 개최가 됐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이다 싶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연 3회 해가지고 예산이 1500만 원 아, 15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6명이 일비 10만 원씩 4회로 해가지고 2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답례품도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한다면 아예 그 위원회를 없애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답례품으로 최종 선정 현재 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게 17개 업체에 61개 품목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는, 시작할 때는 15종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28종을 추가해서 43종이 되었고 현재는 더 추가해서 61종으로 현재 답례품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을 보면 61종 중에서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얼음골사과, 그다음에 한돈세트 그다음에 밀양사랑상품권, 또 한우세트 또 참기름 세트 그다음에 또 양갱세트 이게 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61종이 있어도 아주 신청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또 가공품 이런 것을 최대한 답례품에 많이 반영을 하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품목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답례품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올 상반기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열었는데 15종에서 61종으로 변경될 때는 이 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봄에 나는 우리 밀양의 특산품이 있을 것이고 초가을에 나는 얼음골사과 같은 그런 특산품도 있을 것이고 물론 농산물 저온창고에 저장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철에 생산되는 게 가장 품질도 우수하고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참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150만 원 예산, 답례품선정위원회에도 240만 원 예산 두 개 다 해봤자 한 3∼400만 원이 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구성을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개최 사유도 미발생했고 하반기에 한 번쯤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에 앞서 우리 집행부 모든 전 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우리 밀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기고 또 거둬들이는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게 우리 세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며 아울러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 고생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실시간체납시스템 우리 타 부서하고 우리 타 부서 직원들을 조금 우리 과의 세무과 직원들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부서 직원을 조금 교육을 업무 연찬을 시켜서 과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신상철예, 먼저 위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세금 징수에 세무과 전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실시간체납시스템 교육 부분에서 이 예산을 좀 올리더라도 그런 걸 어떻게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신상철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또 업무보고 시 실시간체납시스템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하여튼 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관련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실시간체납시스템 우리 전 직원들이 다 이용을 해서 과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전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미화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3억 4376만 3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32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운영 회계관리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계약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물품 관리 재물조사 기간제 사역을 위해 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조달청 사용 수수료, 물품 라벨 태그 구입 등의 비용으로 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 시설비에 시의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에 무안면 임시청사 이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청도면 임시청사 설계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재물조사, 물품 관리 이런 일을 하고자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연간에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필요하다면 몇 번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서 예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미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재물조사로서 해마다 연 1회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의뢰했었으나 이 재물조사가 항상 7월, 8월 이후에 실시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항상 하반기에 하도록 7월 이후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60조 재물조사 1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만 7월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군도 똑같이 7월 이후에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미화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매 1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거의 7월 이후에 되다 보니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 예산,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조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어차피 예정돼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7억 51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입니다. 그중 변경 금액이 큰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9665만 원, 시비 보조금 29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 부분 보전수입 등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3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한 국비와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571만 2000원입니다. 7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88억 846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 예산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국가유공자 복지 월남참전유공자수당은 당초 연령 구분 없이 지원하던 것을 연령별 차등 지원함에 따라 부기를 구분하였고 80세 미만 월남참전유공자 1인당 도비 수당은 1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되어 1억 7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자 증가로 69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순직 군경 유족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도 사업이 당초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10월부터 추진하게 됨에 따라 4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75만 원은 보훈회관 사무기기 노후화로 인한 프린트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열기념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의열기념공원의 주말 운영을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상하반기 3명씩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에 1명만 채용하게 됨에 따라 하반기 채용 인원을 2명으로 변경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인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은 의열기념관 1층 전시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기념관 내 전시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방수 작업을 실시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및 의무 부과 사항이라서 저감장치 설치비 59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 운영 공공운영비는 지난 4월 말까지 자원봉사센터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 소요 금액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연중 사역 계획을 8개월로 축소하여 삭감한 1157만 600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예산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 상단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행복지킴이단은 상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6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94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하단 부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또한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80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통합조사 차량 2대 교체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160만 원과 정기검사비 등 부대비용 1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2대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차량 교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2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내이동에 보조인력 1명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억 958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센터 운영비 감소분 9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 형성사업 사례관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8명에서 7명으로 감소하여 20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425명에서 361명으로 감소하여 11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상단 부분 생계급여는 2024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7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은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협상으로 860만 원을 증액하여 773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상으로 시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소급분 예산 60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 사업 지원 예산은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으로 지난해 말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보수 조정액을 반영하고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공무직 인건비 예산 국․도비 변경내시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11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독립운동사 학예연구보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 내용에 따른 2022년 기준으로 지급한 인건비 소급분과 2024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4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중간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등은 2024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가로 기정액 22억 8877만 7000원에서 경정액 23억 9830만 2000원으로 1억 9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85페이지까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4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지원사업 등 집행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과 근로 능력이 있는 탈수급 지원 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도비 과다 교부 등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전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기정액은 26억 8888만 원에서 경정액 28억 3871만 3000원으로 1억 49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의료급여기금 결산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추가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670만 원에서 경정액 4539만 4000원으로 3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의료급여기금 중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지난연도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입니다. 아래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3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29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4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이며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과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6%를 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기정액은 26억 8888만 원에서 경정액 28억 3871만 3000원으로 1억 49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의 경우 2024년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6%를 경상남도로 예탁하여 의료급여 정산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기정액 2800만 원에서 경정액 530만 9000원으로 25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의료급여기금 국․도비 반환금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으로 국비 129만 1000원과 도비 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 등은 2023년 의료급여기금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4539만 5000원이 확정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23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과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428만 7000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 3980만 원, 지출 1000만 원으로 2024년 말 6억 9408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84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3년 자활기금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 예치금 회수금이 69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만기이자수입이 15만 원, 자활사업단 희망닦고 차닦고 사업장 임대 계약 취소에 따른 미집행 기능 보강비 반납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84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계획과 지출 합계, 1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1322만 원 시․도비 보조금 1809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640만 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인 경우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의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만 예외적으로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숙지하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편성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사항으로서 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예산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인데 이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에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한적 예외 사항을 넓게 너무 해석해가지고 과용하게 편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성립 전 예산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일상돌봄서비스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 인력 1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일상돌봄 투자서비스 사업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 5월 달부터 신규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바우처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예탁해두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을 예탁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 성립 전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1명은 100%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매년 학생들이 3월 달 돼서 학교에 많이 가고 이러하다 보니까 교육비 신청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보통 가이드라인을 한 7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 87명 정도, 87건 정도 됩니다. 타 읍면동에는 거의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보조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내이동에 1명 지원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복지 민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신규사업은 잘 검토하고 또 많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최남기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 총무위원회에 배정받은 정무권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복지 80세 이상 월남참전 유공자죠, 이게 왜 80세 이상과 80세 이하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앞서 설명에 도비가 3만 원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수당이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조금 증가해도 뭐한데 3만 원 감소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월남참전 유공자라든지 6.25 참전 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정말로 좋을 건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보조금, 수당 이런 부분에 차액이 있어서 사실 마음은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동일한 25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도비가 그 도비가 자기네들이 80세 미만은 7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80세 연령이 당초에는 구분이 없었는데 연령 차액을 80세 미만 80세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했는데 도비 지원이 1인당 80세 미만은 1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다가 또 다른 것하고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 전체 인원 수 556명에 대해서 27만 원씩 해가지고 주고 있었는데 이게 추경을 통해서 80세 전후로 나눠 가지고 3만 원이 줄어들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10월 달부터 도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80세 미만은 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보내놓다 보니까 도비는 80세 미만은 24만 원, 80세 이상은 27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27만 원 받고 지금 뭐 상반기까지는 뭐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계장님. 조금 틀린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원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 참전 유공자 80세 미만 80세 이상으로 2개 구분돼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80세 미만은 17만 원, 80세 이상은 2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올해 2024년 당초예산에는 27만 원으로 전체 상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1월 달에 도에서 수정 나와서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80세 미만은 도비 보조 2만 원을 추가해서 24만 원으로, 그리고 80세 이상은 27만 원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형평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가 오르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다가 또 빠지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보여져서 그렇게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꼭 100% 도비와 시비가 매칭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도비가 빠진 부분만큼 더 계상을 해서 추경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9억 2292만 8000원이 증액된 1505억 32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의 17개의 복지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과 위탁보조금의 반환 수익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2023년 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 정산 반환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수정 예산 자료 5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서 88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처리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예탁금을 비롯한 6개 사업의 2023년 집행잔액 13억 1025만 3000원을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야 하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이를 수정코자 수정 예산으로 정정하여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회계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여 자료 작성에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9억 7821만 3000원이 증액된 2116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증감된 내역이 국․도비 변경이 내시된 사유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분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각각의 지원사업 대상자의 변동과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예산 8억 7315만 6000원과 다음 97페이지 중간 부분의 장애인 도우미 위탁 사업비 1억 4424만 7000원의 증액은 시간당 이용요금이 인상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부북 대전경로당 신축 등을 위한 경로당 건립과 보수비 그리고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과 다음 105페이지 상단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급여 부담금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경남도로부터 전년도 지출액을 기초로 현년도 추정 소요액을 변경 예시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9억 35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사업별로 국․도비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결과 전체 예산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과 하단의 손주돌봄수당 지원은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급식비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로 급식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 11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의 호봉제 적용에 따라서 인건비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모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리 마을 아이 돌봄 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 비율이 50%에서 30%로 변경 내시되어서 감소한 도비를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우리 마을 아이 돌봄의 인건비는 삼문동의 마더센터형 돋ㄹ봄사업이 2025년 확대 운영되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아이키움 배움터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선정된 교육청 공모사업인 거점형 초등돌봄센터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자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여서 성공적인 돌봄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리 보육료 지원 대상 중 5세 유아에 대하여 1인당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청 전입금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대체 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채용한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아래 담임교사 지원비 예산은 지원 지침 변경에 따라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43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영아반 운영 활성화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영아반 운영비를 개소당 8만 원을 증액할 계획으로 도비가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나 경남도의 지원 단가 동결 결정에 따라서 도비가 변경되어 1억 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보육료 외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경비 대상이 5세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4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2억 3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21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3년 사업 정산 결과 반납할 집행잔액 18억 39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89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수정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 예탁금 사회보장정보원의 공공기관 위탁한 사업비로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먼저 말씀하셨기에 자료 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 자체 추가 예산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어떤 사업이 6월 달에 시행되는 걸로 말씀하시는지
○ 손제란 위원예, 114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 거기 주요설명서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 자체 사업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6월 달부터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올릴 때 한 7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보조인력을 저희들 6월 달에 기획실 예산을 통해서 일부 7월까지 여유 있게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7월 달 되면 종료가 될 거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다시 또 채용해서 사람을 또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손제란 위원기획실에서 미리 6월부터 이렇게 급여를 주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저희 기획실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들 아이돌봄 보조 인력으로 지금 한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일시 채용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 연말까지 돌봄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서 지금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은 7월 말 되면 일단 종료가 되는 겁니다.
○ 손제란 위원종료가 되고 추경이 승인이 되면 7월 말에 채용해서 8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 손제란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경로당 개․보수 관련 본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개․보수 관련 시비로만 편성된 예산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경로당 긴급보수에 1억, 경로당 보수에 4400만 원,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에 2억 92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3개 사업 모두 가능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사업과 예산의 필요성의 규모를 산정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경로당 긴급보수의 경우는 관내 노후 경로당 증가로 누수, 냉난방기 고장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빈번히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급보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가지고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도 본 예산에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억이나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 예산의 확보 때문에 이렇게 추경을 거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사업의 정산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일괄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제안하신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보수도 하고 해서 노인네들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수고하십니다. 부북 대전경로당 관련해서 관련해서 2024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기존 대전경로당이 거기 포함되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다른 부지로 옮기는 그럼 재건축비 예산이 3억 8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마을 경로당이 일괄적으로 지원 금액이 같습니까, 아니면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비요? 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건축비 면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노인 인구 수에 따라서 회원 수에 따라서 그 면적이 저희들이 정해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제가 왜 물었느냐면 우리 부지, 지금 옮기려고 하는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지요? 마을에서 매입하면 기존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건축물 철거비도 혹시 이 재건축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우리 본 예산에 편성된 4건의 경로당 재건축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기간이 제법 한 6개월 정도 6∼7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부북 대전경로당은 10월 달부터 하면 3개월 정도인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겠나, 제대로 공사가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또 여쭙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추경 당초예산에도 공사는 조금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면 최대한 공기를 늦추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부득이하게 올해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기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도 빨리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동과 경로당 회장님들과 함께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혹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된 그 부지가 다 협상이 끝났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 위원장 박원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지금은 매매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석희억 위원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쭉 이루어져 왔던 사업이 되어서 그때 당초예산 세울 때 이게 들어가는 게 뭐 확실히 했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옳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 부지 매입이 좀 난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여기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걸로 하는데 조금 늦더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언제 개원을 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 리모델링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고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공사는 리모델링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를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3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은 자리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잘 운영될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잘 운영까지 갈 수 있게끔 많은 지도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밀양시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맞죠? 여기서 하시는 일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조금 더 위험한 경우에는 일시 피난도 하셔서 신변도 보호를 받고 가능하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남편분도, 그러니까 가해자인 가족분들도 같이 상담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 관내의, 관외의 성교육이나 쉽게 말하면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할 때 이 기관에서 나와서 실시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예, 그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해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성인지 교육 담당도 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우리 성을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택시 노동자가 400여 명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시고 또 누군가 밀양의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마중 나오지 않는다면 거진 다 택시를 타고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외지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가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홍보도 해도 좋겠고 또 어떤 자료를 주고라도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립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그분들도 그 교육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제 생각에는 밀양시 전체가 다 이런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제가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은 지가 아직 거의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더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들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업 대상자를 위해서 성교육을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또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금방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밀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여성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남성만 가해자라고 또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우리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조금 인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또 누군가 다가왔을 때 눈빛만 봐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소영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원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3억 48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3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13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아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비 3억 원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은 표충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등 5억 946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등은 문화재 보수 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되어 1억 564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1억 493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32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하단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시설비 9억 5000만 원은 128페이지 상단의 자산취득비 9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바로 아래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햇살문화캠퍼스 조성 및 홍보비 예산입니다. SBS 방송사와의 협력 사업인 문화도시관 조성사업비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남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밀양의 5개 동아리가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0만 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로 교부가 되었으며 지방비 5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은 268명입니다. 그 아래 구 청학서점 매입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소통협력센터 사무실과 교육지원청 햇살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내일동 구 청학서점을 매입하여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비 등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전국노래자랑 민간행사 사업 보조 5000만 원입니다. 2017년 이후에 개최하지 못한 전국노래자랑을 밀양에 유치하여 전국에 밀양을 홍보하고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10월경 개최 예정으로 KBS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은 지난 5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예술가와 청년 예술인 그리고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술단체를 결성하여 신작 한 편과 래퍼토리 작품 2편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즌 객원, 단원 공개 모집을 마치고 오디션 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아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천의 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해천 경쟁력을 찾아내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여 관광객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게 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내일동 등 구도심 상권 회복에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 경남연극인페스티벌입니다.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에서 주관하는 경남연극인페스티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밀양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비는 경남지회로 직접 교부되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밀양아리나에서 경남 연극인들의 축제를 개최하여 연극도시 밀양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입니다. 18개 시․군 1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경남생활문화예술제를 올해는 밀양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10월경 개최 예정으로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밀양의 색깔을 잘 살린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가운데 제24회 밀양공연예술축제 예산입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축제는 <연극이 일상이 되는 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2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행사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의 밀양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은 공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문체부의 사전 평가와 그리고 특색 있는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 방향성 등을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수립하는 전문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밀양아리나 내 미불용지 매입 관련입니다.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 및 공간 활용을 위해 건립 부지 내에 남아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천진궁 보물 승격 보고서 작성 용역입니다. 국보 영남루의 부속 건물인 천진궁 보물 승격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가유산청에 보물 승격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에서 134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예산은 구 밀양역, 파출소 등 16개소 문화유산 안내판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바로 아래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예산 중 명예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전승 교육비를「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능에 관한 법률」과「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지원금으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135페이지 문화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비지정문화재 관리 예산은 지석묘 현황 조사 결과 117개의 지석묘가 확인되어 국․공유지에 위치한 지석묘 22개소를 관리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문화재 긴급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은 폭우 등으로 파손되어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 정비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남루 경관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은 7월 9일 최종 보고한 영남루 경관 조명 기본구상 용역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문화재 행사 지원 예산 중 국가유산 호국선열 기념행사 지원 예산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표충사 제향과 작원관 위령제가 선정되어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향교 전통문화 계승 사업과 향교 충효교실을 향교 문화 계승 지원사업으로 통합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하단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도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추경에서 확정 예산으로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바로 아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예산은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공기관 위탁에 따라 편성 과목을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27페이지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40억 원과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서 밀양대학교 3호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억 원의 예산 중에서 저희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60억입니다. 60억이고 2년 동안에 예산 지금 현재 35억 원이 이월되어 있고 올해 예산 20억에서 55억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쯤 되면 실시설계 완료될 예정이고 8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올해 안에 다 리모델링이 완성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 2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난연도에서 또 올해 이월 사업비로 한 35억 가까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조금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내년 한 2월이나 돼서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 저희 목표는 연내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2개월 정도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1회 추경에 소통협력공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아까 9억 5000만 원을 물품 취득비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이렇게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는데 그러면 이게 기존 계획했던 관련 자산 물품 취득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당초의 계획상으로는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50억 안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45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55억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서 당초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건립을 해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10억 원 정도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간다면 내년에 오히려 그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 10억을 예산 추가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하면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저희가 8월에 착공을 하면 건축공사를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시설비로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완공되고 나면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행정기관에서 자산 물품 취득비를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 문제는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이게 올해 연말에 다 완공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내년까지 가게 되면 그냥 시설비를 9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아, 10억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편성해서 해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3호관하고 3호관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 중인 5호관을 연결하는 통를 만드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통로는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지금도 현재 3호관과 5호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할 때 연계를 해서 3호관과 5호관을 연결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한 대만 설치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여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 말고도 상당히 금액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예산을 추진하는 것만큼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이 위치가 과연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지금 시내 도로에 비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큰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이걸 그 건물을 이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드렸는데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잘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정말 시민 소통협력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시비를 들인 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아이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너무 많은 사업을 합니다. 추경에도 너무 많은 사업을 올리신 것 같고 업무보고 때하고 또 따로따로 이렇게 찾아와서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공식적인 추가경정 예산안에 한 번 더 이야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청학서점 매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28페이지 이게 좀,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 이렇게 청학서점 매입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한꺼번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예산서를 보는 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국비는 3억밖에 안 되고 총 따져보니까 시비가 7.5억이나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운영비를 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또 이게 2020년 당시 조성을 했습니다. 2층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 빌려준 행복학교 거기에 예산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운영했다고 보면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고 또 이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우려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학서점은 당초에 저희가 5년 전에 임대해서 사용할 때부터 시가 임대가 끝나면 매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행안부 로컬브랜딩 사업을 청학서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차년도 사업에서는 국비 3억 원을 받고 시비를 더 투입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도에 또 사업이 연장돼서 국비를 10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들어간 부분은 집기나 이런 부분을 행복학교에서 다 옮겨서 재사용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1500만 원을 다 그대로 손실을 본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책상, 의자, 비품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뭐 1억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안 넘어가겠죠? 한 5000만 원어치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 얘기처럼 전체가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정말 이 사업을 이렇게, 사실 여기가 주차하기도 힘들고 과장님. 그렇잖아요. 빈 점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보고할 때 평당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평당 한 1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치이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그 건물을 매입, 그 땅을 그 건물은 뭐 60년 정도 된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은 했지만 그런 건물을 내 개인이라면 그런 건물과 그런 땅을 그 금액에 매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그 외에 행사를 하면 영남루 일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일방통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 청년 페스타라든지 다양한 행사들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데크 쪽으로도 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지금 청학서점이 있는 부분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 구간을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해천 일원까지 뭔가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해 나갈 때 그런 거점 공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검토가 되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강변 쪽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청년들이 차량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일단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쭉 지켜보면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거기가 조금 활용되기는 했습니다. 무슨 비품 같은 거 이런 걸 갖다놓는 이런 위주로도 많이 썼고 또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로 썼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회의를 한다고 1년에 한 두세 번, 뭐 많게 썼다면 한 열 번 정도 썼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정말 괜찮은 그런 도시에 청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뭐 시민들,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구비는 돼 있다고는 하나 그 앞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무료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상 주차장을 무료화하자 이런 발언도 한 상태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하기가 더 힘들다, 아예 그냥 강변 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 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땅이 꼭 맞는 땅인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시니 조금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원태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밀양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토지 매입이 아직까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대상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55% 정도 매입을 했고 45%는 저희가 9월 달쯤에 재감정을 할 겁니다. 재감정하고 나서 보상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전년도에 시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면 과연 언제쯤 이게 완공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처음 미술관을 저희가 기본 구상을 하면서 시작했을 때는 미술관도 일반 건물처럼 그냥 사전 절차만 이행해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한 4년 정도를 생각했었습니다. 4년 정도 안에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벤치마킹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을 건립하는 자치단체를 찾아가 보니까 거의 미술관 건립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일반 건축물을 짓듯이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알아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2030년 정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문체부의 사전 평가받는 부분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미술관의 콘셉트나 미술관의 운영 방향성 등을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보여주기식보다는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에는 밀양아트센터도 있고 아리나도 있고 또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립미술관은 어떻게 건립이 되어야 될 건지 우리 과장님 수 차례 설명을 하고 또 수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공을 들이는 만큼 진짜 작지만 특색 있고 내실이 있는 이런 방향의 미술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검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시립미술관이 제대로 된 미술관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검토 잘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원태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매우 우리 밀양이 우수한데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14일부터 우리 밀양공연예술축제 또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경남연극페스티벌, 전국노래자랑 등 예술과에서 준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좀 준비하셔서 우리 밀양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원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수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
행정과장 황원철
세무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윤식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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