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7월
26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4.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5.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9.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0.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석희억 의원
1.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심교 의원 5명 발의)
2.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3.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9.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2.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의사진행발언
-정무권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우 의원, 부위원장의 강창오 의원께서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화 의원, 부위원장에 정무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석희억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 의장 허홍그럼 석희억 의원 나오셔서 ‘귀농‧귀촌 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희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 방안으로 귀농‧귀촌 주민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밀양시 인구는 1년에 일 천 명 이상 자연 감소하는 추세이며, 청년인구의 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밀양시는 인구소멸 위기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밀양으로 귀농‧귀촌한 인구는 5086세대 6315명입니다. 귀농이 424세대 536명, 귀촌이 4662세대 5779명으로 밀양시 인구수 대비 전입인구 비율은 약 19% 정도입니다. 이는 밀양시가 귀농‧귀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되면서 매년 귀농‧귀촌 전입수가 증가되어 밀양은 살기 좋은 농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양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인근 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맑은 공기와 우수한 자연 환경과 어우러져 제2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밀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은 전원주택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소문이 밀양시 인구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환경의 보전은 시대적 과제이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고 잘 사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존이익과 개발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보존이익이 크면 당연히 개발을 제한해야 하고, 개발이익이 크다면 가능한 허가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증가와 주택 건립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수 증대로 이어져 밀양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다소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밀양으로 귀촌하면 전원주택 허가가 용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및 혜택이 많은 지역이라고 소문이 난다면 인구 유입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농‧귀촌하고자 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의 부담 완화 방안마련과 이주 후 지역 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진출입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원주택 인허가 시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좁은 도로를 이용한 여러 가구의 신축 허가를 동시에 접수해도 허가 처리해 주고, 기존 좁은 도로 이용의 불편 사항이 있다면 도로 적정 지점마다 차량 교행을 위한 포켓을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원주택 단지가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될 때 중장기적인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수도 설비, 마을 경로당 등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기 좋은 밀양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며 밀양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8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밀양이 유일하게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원주택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및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인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밀양을 찾아온 시민을 더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밀양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석희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석희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심교 의원 5명 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희정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의 제작 불량, 자연 훼손 등의 사유에 대한 본인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배지 재교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3.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6.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이 부르는 밀양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원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고,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세 이상 1인 가구로 제한 한정하던 것을 전 연령층과 사회적 고립가구 확대로 하여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매장유산의 보호와 시민들에게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민원 처리 간소화를 목표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밀양시 사무 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회 경남생활문화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18개 시군 생활문화예술인들의 축제인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지역의 다양한 공연 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이 부르는 밀양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아리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젊은 층이 좋아하는 힙합과 밀양 아리랑을 연결하고 젊은 아리랑, 문화관광도시 밀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역량이 우수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응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의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 가구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년이 부르는 밀양 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9.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2.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가곡 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맑은 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도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초동면 검암리 일원에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계획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주식회사 강림씨에스피에서 제안한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2024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해 밀양시 교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소 동의안은 밀양소방서 가곡119안전센터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가곡동 651-38번지에 청사 신축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서를 제출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의 저온저장을 위해 건립한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밀양물산 주식회사에 무상 사용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 건은 지난 7월 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5억 7158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571억 525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534억 976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36억 7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에서 문화예술과 외 8개부서의 14개 사업에 대해 37억 1814만 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결산 사항 및 수입과 지출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있습니다. )
예.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정무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야 됩니까?)
예.
o의사진행발언
○ 정무권 의원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심의 시 합리적인 사유로 삭감한 예산을 의회와 소통 없이 재편성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밀양시의회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시 합리적인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소통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면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다시 증액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어제 오후 5시쯤 마무리가 되었는데 충분히 해당 상임위와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바이며,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 위원들과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진행발언에 관련해서는 향후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 2024년 제1회 추경,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업무보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밀양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제2회 경남생활문화예술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청년이 부르는 MY(밀양)아리랑 콘서트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강창오김종화박원태박진수배심교
석희억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안전건설도시국장 곽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최인철
회계과장 이미화
사회복지과장 이소영
관광진흥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준승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허가과장 조영훈
보건위생과장 양성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강창오
서명의원 배심교
사무국장 이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