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6월 2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위원장 강창오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70억 1998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0억 1596만 2605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70억 3696만 3295원이며 환급액 2514만 93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0억 1181만 3965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 2514만 9330원 중 시장 점포 사용 포기로 인한 시장 사용료 32만 7670원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반납금 768만 660원입니다. 미수납액 418만 8640원은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의 시․군․구 재산 대부료이며 올해 1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그외수입 기타 과태료, 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등 12개 지표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수는 당초 지역공동체 발굴 계획 건수 목표치가 10건이었으나 신청 건수가 많아 19건이 신청되어 목표치에 비하여 많이 초과 달성하여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현액은 215억 3732만 2030원이며 총 지출액은 189억 6826만9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6억 8953만 7200원으로 명시이월은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1건으로 13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4건으로 3억 7953만 72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92만 8977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정책사업 집행잔액 4317만 1700원은 대부분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 38명 대비 최종 18명만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네 번째 칸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비 16억 중 7950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원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2049만 3200원은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추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잔액 1384만 740원은 참여자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3200만 원 중 1억 2341만 2370원에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력 채용 부족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개월 수 미달 신청한 업체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6번째 칸 전통시장 운영은 대부분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사고이월 260만 원은 전통시장 운영 연구개발비로서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1674만 3500원은 상품권 환불 등으로 인한 할인 판매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은 전체 사업 대상자 171세대 중 106세대는 연도 내 사업 완료하였으나 65세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324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2개 구간 6세대는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2억 6344만 원은 국비 감소에 따른 반납분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확인서 발급 지연된 4가구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812만 9000원은 관내 경로당 437개소 건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소화용구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스티커형 자동 소화 패치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 아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600만 원은 관내 건물에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에너지공단 승인 지연 및 건물 외벽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 설치 진행 중입니다. 맨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부분 잔액 838만 2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및 예산현액은 70억 1998만 2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0억 1596만 2605원입니다. 총 수납액은 70억 3696만 3295원이며 환급액 2514만 93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0억 1181만 3965원이 되겠습니다. 환급액 2514만 9330원 중 시장 점포 사용 포기로 인한 시장 사용료 32만 7670원과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반납금 768만 660원입니다. 미수납액 418만 8640원은 밀양아리랑시장 내일상인회의 시․군․구 재산 대부료이며 올해 1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서 93페이지 그외수입 기타 과태료, 보조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서비스 확대 등 5건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등 12개 지표로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수는 당초 지역공동체 발굴 계획 건수 목표치가 10건이었으나 신청 건수가 많아 19건이 신청되어 목표치에 비하여 많이 초과 달성하여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선정함에 있어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목표치 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 현액은 215억 3732만 2030원이며 총 지출액은 189억 6826만984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16억 8953만 7200원으로 명시이월은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1건으로 13억 1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외 4건으로 3억 7953만 72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8092만 8977원으로 대부분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 및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정책사업 집행잔액 4317만 1700원은 대부분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 38명 대비 최종 18명만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네 번째 칸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사업비 16억 중 7950만 680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원은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2049만 3200원은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추진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칸 아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잔액 1384만 740원은 참여자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3200만 원 중 1억 2341만 2370원에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력 채용 부족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개월 수 미달 신청한 업체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6번째 칸 전통시장 운영은 대부분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유지비 집행잔액이며 사고이월 260만 원은 전통시장 운영 연구개발비로서 토지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1674만 3500원은 상품권 환불 등으로 인한 할인 판매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은 전체 사업 대상자 171세대 중 106세대는 연도 내 사업 완료하였으나 65세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324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2개 구간 6세대는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2억 6344만 원은 국비 감소에 따른 반납분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설치확인서 발급 지연된 4가구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812만 9000원은 관내 경로당 437개소 건물 내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소화용구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스티커형 자동 소화 패치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 아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600만 원은 관내 건물에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에너지공단 승인 지연 및 건물 외벽 태양광 설치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현재 설치 진행 중입니다. 맨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부분 잔액 838만 2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발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9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224에 기타수입하고 92쪽에 보면 맨 위에 224-07 그외수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입 중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466만 5540원은 예산 편성 없이 거기 예산 편성에는 공란이고 수납 처리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결산자료 91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224에 기타수입하고 92쪽에 보면 맨 위에 224-07 그외수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입 중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466만 5540원은 예산 편성 없이 거기 예산 편성에는 공란이고 수납 처리만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그외수입 466만 5540원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세입들은 다 하는데 연말에 발생하는 기타수입, 옛날에 말하는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놓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그외수입 466만 5540원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세입들은 다 하는데 연말에 발생하는 기타수입, 옛날에 말하는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 예산액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놓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거기 빠진 수납 세부내역은 혹시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66만 5540원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사업 인건비가 잔액이 남아서 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발생하면서 이자분이 같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66만 5540원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사업 인건비가 잔액이 남아서 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발생하면서 이자분이 같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보조금 시비 집행잔액으로 반납 요청일자 2023년 6월 12일을 보면 추경 시 세입 편성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됨에도 빠진 것에 대해서 추경 등 예산 편성 시 재원을 신속히 세입 편성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그외수입이 아닌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연찬을 하면서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사업 집행잔액 자체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넣고 그 발생된 이자분만 이자수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난해 6월 달에 입금된 게 그 예산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업무연찬을 하면서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사업 집행잔액 자체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넣고 그 발생된 이자분만 이자수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난해 6월 달에 입금된 게 그 예산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그외수입으로 전부 다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715-20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예산액을 37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3357만 5603원이므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차액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금 현재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일부 발행을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징수 결정했다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수납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지서가 오는 대로 바로 납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지금 현재 고지서가 오지 않아서 일부 발행을 못 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지서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징수 결정했다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수납이 덜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고지서가 오는 대로 바로 납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손제란 위원올 것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자료 작성 시에 업무연찬을 통해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2023년 성과지표가 총 12개입니다. 보니까 초과 달성이 5개, 달성이 5개네요.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달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과지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수는 3년 연속 초과달성이에요. 241%, 233%, 209%인데 초과 달성한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보니까 2021년은 58, 22년은 60, 23년은 62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2023년 성과지표가 총 12개입니다. 보니까 초과 달성이 5개, 달성이 5개네요. 2012년부터 전체적으로 달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신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과지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수는 3년 연속 초과달성이에요. 241%, 233%, 209%인데 초과 달성한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0%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데 보니까 2021년은 58, 22년은 60, 23년은 62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성과지표를 연찬을 하면서 그 성과지표는 좀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저희들이 보통 8, 9급 직원이 보다 보니까 좀 쉬운 난이도를 선정을 해줘서 이렇게 높은 결과치가 나왔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의 평가는 좀 난이도가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쯤에 고쳐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좀 낮은 성과를 잡게 되어서 올해는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성과지표를 연찬을 하면서 그 성과지표는 좀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저희들이 보통 8, 9급 직원이 보다 보니까 좀 쉬운 난이도를 선정을 해줘서 이렇게 높은 결과치가 나왔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의 평가는 좀 난이도가 있도록 자체적으로 지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쯤에 고쳐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좀 낮은 성과를 잡게 되어서 올해는 변경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60페이지 보니까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수 달성도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나와 있네요. 당초 계획은 10여 개소였는데 단계별 사업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지원 금액이 200만 원인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사업 신청자 수가 증가하였다, 그런데 3년 모두 똑같은 원인 분석이에요.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됐다고 하면 일찌감치 그에 맞추어서 이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방치를 했다, 이 부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올해는 조정을 했는데 올해 결과치를 보고 좀 더 난이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설명할 때 설명은 해주셨는데 202페이지 보면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비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액이 13억 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원 해서 예산 현액이 16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8000만 원이 집행되고 15억 이상 이월됐고요, 그 이월률이 한 94% 나옵니다. 또 204페이지 하단부에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3억 2000만 원 잡혔는데 1억 3200만 원이 이월돼서 이것도 한 41% 정도 되고 또 205페이지 중간쯤에도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예산액이 600만 원 잡혔는데 전액 이월돼서 지금 사업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 계획할 때 미리 추진 일정이라든지 일정을 명확하게 해서 전액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이월됐다는 이야기는 사업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못 맞춘 게 아닌가 이게 또 전부 나중에 교부금 받을 때 패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일정이라든지 시기를 잘 잡아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결산 설명할 때 설명은 해주셨는데 202페이지 보면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비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액이 13억 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원 해서 예산 현액이 16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8000만 원이 집행되고 15억 이상 이월됐고요, 그 이월률이 한 94% 나옵니다. 또 204페이지 하단부에도 아까 설명하셨듯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3억 2000만 원 잡혔는데 1억 3200만 원이 이월돼서 이것도 한 41% 정도 되고 또 205페이지 중간쯤에도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예산액이 600만 원 잡혔는데 전액 이월돼서 지금 사업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 계획할 때 미리 추진 일정이라든지 일정을 명확하게 해서 전액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이월됐다는 이야기는 사업 시기를 정확하게 잘 못 맞춘 게 아닌가 이게 또 전부 나중에 교부금 받을 때 패널티를 받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사업 일정이라든지 시기를 잘 잡아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저희도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총 1억 9858만 6013원입니다. 총 반납액 총 사업비에서 57.5%가 반납을 했습니다.그중에서 20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2억 3200만 원 예산액에 보조금 반납을 1억 1415만 6440원을 반납을 했는데 총 반납 57.5%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6.8%를 반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인력 채용 부족이 있고 또 사업체의 불경기로 인해서 신청을 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전에 미리 사전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서 성과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고용률을 보면 137%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랑 이 사업이랑 또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성과하고 기본 현재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203페이지 201페이지, 20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총 1억 9858만 6013원입니다. 총 반납액 총 사업비에서 57.5%가 반납을 했습니다.그중에서 20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2억 3200만 원 예산액에 보조금 반납을 1억 1415만 6440원을 반납을 했는데 총 반납 57.5%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46.8%를 반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인력 채용 부족이 있고 또 사업체의 불경기로 인해서 신청을 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전에 미리 사전 조사할 때 어느 정도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일단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서 성과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고용률을 보면 137%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랑 이 사업이랑 또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성과하고 기본 현재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 예측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다 채용하면 국비 사업이라서 100%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내려올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만료되는 사회적 기업이 갱신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부족한 회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사가 계속 신청을 할 걸로 봤는데 연장 신청을 안 해서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채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있는 전체 직원이 예를 들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지표를 잡지 않고 그거의 한 3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지표가 좀 높은 점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간 예측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다 채용하면 국비 사업이라서 100% 지원을 해주고 싶어서 내려올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만료되는 사회적 기업이 갱신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부족한 회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사가 계속 신청을 할 걸로 봤는데 연장 신청을 안 해서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채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에 있는 전체 직원이 예를 들면 50명이면 50명에 대한 지표를 잡지 않고 그거의 한 3분의 1이나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지표가 좀 높은 점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책정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성과지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또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4페이지에 과목에 맞는 세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에 밀양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상적 사업 보조를 위한 예산임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로 사용을 하였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분명히 근거가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할 수 있음에도 2022년, 2023년 연합회 운영비를 밀양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그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하여 사용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올해는 본예산 수정 예산으로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보조금 내용이 분명히 법률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법적 운영 보조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지방보조금법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204페이지에 과목에 맞는 세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세부사업 소상공인 지원에 밀양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편성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상적 사업 보조를 위한 예산임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로 사용을 하였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분명히 근거가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할 수 있음에도 2022년, 2023년 연합회 운영비를 밀양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그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편성하여 사용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지금 올해는 본예산 수정 예산으로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보조금 내용이 분명히 법률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법적 운영 보조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지방보조금법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 시에서 최근 한 3∼4년 전에 지원을 하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할 때는 일반 다른 보조단체와 동일한 단체의 격으로 맞춰서 경상적 경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어떤 조언도 있었고 또 법적 연구하신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럼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어떤 의논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법정 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상적 경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 동일한 격으로 저희들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기 격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격을 올려준 거는 참 좋은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생기면 처음에 보조할 때부터 그 단체의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격에 맞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에 생겨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 시에서 최근 한 3∼4년 전에 지원을 하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할 때는 일반 다른 보조단체와 동일한 단체의 격으로 맞춰서 경상적 경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어떤 조언도 있었고 또 법적 연구하신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해 주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처럼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어떤 의논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법정 경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상적 경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와 동일한 격으로 저희들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공인연합회의 사기 격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하신 대로 격을 올려준 거는 참 좋은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가 생기면 처음에 보조할 때부터 그 단체의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격에 맞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런 근거에 즈음해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은 58억 5378만 4829원으로 100%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법인카드 및 보조금 이자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SPC 설립 출자금 등을 회수한 거래 수입의 세외수입과 각 시설에 지원된 도비 보조금의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2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총 630억 4765만 646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준공되었고 요가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의 예산 현액은 638억 8771만 3460원이며 이 중 565억 9764만 5047원을 지출하고 집행기간 미도래로 47억 3956만 145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25억 5050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8억 9482만 5350원을 포함하여 485억 1246만 9350원의 예산 현액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리고 준공에 따른 부분 시범 운영비를 포함해서 422억 7564만 32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47억 1856만 1453원을 사고이월하고 15억 182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미래전략 7억 3859만8600원은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용역과 작은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6억 8247만 2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512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4억 5400만 원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밀양요가아카데미와 국제요가대회,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등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과 요가 콘퍼런스 등 한-인도 교류 사업 추진에 4억 3921만 1190원을 지출하고 1478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체육시설 구축 예산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41억 273만 2510원의 예산 현액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131억 3865만 7820원을 지출하였고 9억 8207만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5페이지 둘째 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부터 86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까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조성한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24년 모두 준공되어 진도율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의 이월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밀양시 미래전략과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18억 2822만 5470원에 대하여 170억 6493만 4017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47억 3956만 1453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역은 결산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2023년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은 58억 5378만 4829원으로 100% 징수 결정하여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법인카드 및 보조금 이자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그리고 SPC 설립 출자금 등을 회수한 거래 수입의 세외수입과 각 시설에 지원된 도비 보조금의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밀양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2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총 630억 4765만 646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과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준공되었고 요가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성과지표는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의 예산 현액은 638억 8771만 3460원이며 이 중 565억 9764만 5047원을 지출하고 집행기간 미도래로 47억 3956만 1453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25억 5050만 6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58억 9482만 5350원을 포함하여 485억 1246만 9350원의 예산 현액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리고 준공에 따른 부분 시범 운영비를 포함해서 422억 7564만 32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47억 1856만 1453원을 사고이월하고 15억 1826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미래전략 7억 3859만8600원은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 용역과 작은 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해 6억 8247만 23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2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3512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 4억 5400만 원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밀양요가아카데미와 국제요가대회,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등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과 요가 콘퍼런스 등 한-인도 교류 사업 추진에 4억 3921만 1190원을 지출하고 1478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체육시설 구축 예산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41억 273만 2510원의 예산 현액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131억 3865만 7820원을 지출하였고 9억 8207만4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5페이지 둘째 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부터 86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까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조성한 공공사업 현황입니다. 24년 모두 준공되어 진도율은 100%를 달성했습니다. 내역은 결산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의 이월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밀양시 미래전략과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18억 2822만 5470원에 대하여 170억 6493만 4017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47억 3956만 1453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역은 결산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2023년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현재 계획대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20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454페이지 보니까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중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약정 내용에 기존 사업비 480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 또 시비 부담금이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71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비 부담금은 81억 원인데 이렇게 결산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감사 때 현재 계획대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20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서 454페이지 보니까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중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약정 내용에 기존 사업비 480억 원이라고 나와 있고 또 시비 부담금이 100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71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비 부담금은 81억 원인데 이렇게 결산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271억 원으로 시비 부담금 81억 원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채무부담액으로 되어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될 과정인데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폴리텍대학 기능대학 설치 지원법에 따라서 시가 30% 이내에서 부담하는 게 관례로 돼 있어서 지금 81억에서 아마 더 증액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되는 아마 그 일정에 지난해 앞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될 거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마 예산계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 465억이 아마 총 사업비로 확정될 시에는 이 정도의 시비가 한 30% 범위 내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271억 원으로 시비 부담금 81억 원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채무부담액으로 되어있고 이 사항은 앞으로 진행될 과정인데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폴리텍대학 기능대학 설치 지원법에 따라서 시가 30% 이내에서 부담하는 게 관례로 돼 있어서 지금 81억에서 아마 더 증액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채무부담행위를 받아야 되는 아마 그 일정에 지난해 앞으로 총 사업비가 증가될 거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마 예산계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 465억이 아마 총 사업비로 확정될 시에는 이 정도의 시비가 한 30% 범위 내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신 사항이죠? 그래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결과는 저희들 시로 오는 게 아니고 폴리텍과 고용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늦어도 아마 저희들이 늦어도 아마 한 업무보고 드렸을 때 그 추진 현황을 설명드렸을 때부터 한 7월까지는 승인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들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65억에 대한 뭐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80억 원 그리고 270억 원 이 총 사업비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465억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465억은 지금 중간 설계 과정에서 추정한 사업비로서 100%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무부담 행위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의 조항 때문에 기획실 예산계를 통해서 작년 연말에 되고 이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금액 안으로 설계서를 갖춘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그 금액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작성 시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한번 파악하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대로 바로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68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성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의 성과지표는 총 3개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율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4년 성과지표를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방문객 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밀양 국제요가 행사 참가자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21년부터 23년까지 달성 성과가 286%, 229.8%, 169.6%로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목표가 5로 과소 설정되어 있고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좀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달성 성과가 모두 100%입니다.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으로 설정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추진하게 됨이 마땅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이고 의미 있는 지표를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예산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발굴을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768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성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의 성과지표는 총 3개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율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024년 성과지표를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방문객 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밀양 국제요가 행사 참가자 전년 대비 증가율의 경우 21년부터 23년까지 달성 성과가 286%, 229.8%, 169.6%로 초과 달성되었음에도 목표가 5로 과소 설정되어 있고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좀 객관적이고 현실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작은 성장동력 읍면동 아이디어 사업 진척도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23년까지의 달성 성과가 모두 100%입니다.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으로 설정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추진하게 됨이 마땅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형식적이고 의미 있는 지표를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예산 쓰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발굴을 검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성과에 대한 지표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2003년도까지 이 부서 성과에 대한 지표 산출 수식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올해의 부서에는 요가라든지 저희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이렇게 간단한 계획만 세우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아니고 조금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저희들 같이 어느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목표율을 정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 성과에 대한 지표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2003년도까지 이 부서 성과에 대한 지표 산출 수식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올해의 부서에는 요가라든지 저희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이렇게 간단한 계획만 세우면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산식이 아니고 조금 현실성 있게 이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저희들 같이 어느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변경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목표율을 정해서 확실하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변경을 시켰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석희억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시민 건강증진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가 예산 현액이 약 140억 남짓 그리고 한 130억 남짓 쓰고 집행잔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9억 82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가 남았었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하고 합해서 한 9억 8000이 남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232억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남는 금액은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보험료에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포츠파크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가 남았었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하고 합해서 한 9억 8000이 남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232억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남는 금액은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보험료에서 남은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석희억 위원왜냐하면 2024년 체육진흥과 본예산에서 스포츠파크 안전시설 한다고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돈은 연말에 남았고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은 이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간에 업무 협약이 됐으면 같은 사업이거든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나 스포츠파크 안전시설 설치사업이나 그렇다면은 이 돈이 남은 걸 알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아예 편성보다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 편성에서 아예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서간의 어떤 업무 협의 이런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불용액 처리를 함으로써 또 교부세 산정이나 이런 데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스스로 업무협약만 부서 간에 잘 됐으면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도 이 결산서를 보면서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이 설계서보다가 개선을 한다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실을 알아서 저도 한번 위원님 생각대로 했는데 이거는 정산은 준공이 되고 업체에서 청구를 할 때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거를 예측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더 확장을 한 걸로 그렇게 되고 말씀대로 이 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시기상으로는 또 그리고 업무 추진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산을 조금 불용액이 적게 남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이 시설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잘 업무 추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장을 한 걸로 그렇게 되고 말씀대로 이 사업비와 연계를 해서 하는 거는 솔직히 시기상으로는 또 그리고 업무 추진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산을 조금 불용액이 적게 남고 그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이 시설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 잘 업무 추진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이게 돈이 예산이 1, 2억도 아니고 10억 가까이 되는 예산 같으면은 상당 부분 예측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체육진흥과와 협의만 잘 됐으면 충분히 활용도 가능 안 했겠나 싶은 시기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능하기보다는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예측하기 어렵지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결산서 1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693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 8553만 1671원이며 미수납액은 234만 46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수납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 총액은 12억 2502만 1425원이며 이 중 증지수입 9803만 4110원과 진료 및 예방접종 등 수입 11억 419만 385원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의 기타이자수입에 환급액 207만 8825원은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 10건을 환급하여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정정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34만 3000원은 12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67만 19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67만 1900원으로 나누어 세입 처리됐으며 22년, 23년 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급금으로 회계과목을 정정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수납 총액은 1958만 3000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7억 4330만 원은 농어촌 보조금 등 이전 신축 외 12건의 보조금이고 기금 41억 8307만 5000원은 지역 재난 현장 출동팀 운영지원 외 7건의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5억 1677만 9000원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19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전수입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04만 9695원은 22, 23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급금 외 3건의 반환금 수입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04만 920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외 3건의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보건의료시스템 확충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수보다 40세에서 89세의 지역인구 수로 지나치게 높은 달성 목표를 정해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목표 참여자 수를 변경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145억 7923만 4180원 중 6억 8627만 4180원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고 집행액은 104억 4656만 999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8065만 2290원과 보조금 3억 5511만 6000원은 반납하고 6억 9689만 5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보건행정운영의 집행잔액 8384만 855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30억 8065만 229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45만 8600원은 한센 관리자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정산 잔액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보조금 반납금 374만 원은 한센인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금 반납금 4734만 3490원과 집행잔액 4031만 216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미채용, 결핵환자 수 감소 등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보조금 반납금 8140만 6270원과 집행잔액 4383만4570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 수 감소와 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로 발생했습니다. 바로 밑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보조금 반납금 2억 1588만 5480원과 집행잔액 1억 1624만 6020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대상 사업 감소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6439만 170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위험근무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3806만 7100원은 급량비 등 지출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서 운영 경비 및 불필요한 출장 자제 미집행 업무추진비 등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 352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000만 1865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 실제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은 수납총액이 710만 8390원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 655만 원은 4건의 과징금 수입이고 55만 8390원은 공공예금통장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수납 총액 8851만 6000원은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사용료 지원 외 6건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납 총액이 3437만 7475원으로 예치금 회수 275만 2475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3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억 35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00만 1865원으로 기금 보전지출에 일반 예치금 3398만 5865원과 하단에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상용료 및 집단 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에 지출한 사무관리비 231만 6000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금 등으로 지출한 기타보상금 9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결산서 12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693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6억 8553만 1671원이며 미수납액은 234만 46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수납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 총액은 12억 2502만 1425원이며 이 중 증지수입 9803만 4110원과 진료 및 예방접종 등 수입 11억 419만 385원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의 기타이자수입에 환급액 207만 8825원은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쿨러 설치 사업 지원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등 10건을 환급하여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정정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534만 3000원은 12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67만 19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67만 1900원으로 나누어 세입 처리됐으며 22년, 23년 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급금으로 회계과목을 정정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수납 총액은 1958만 3000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7억 4330만 원은 농어촌 보조금 등 이전 신축 외 12건의 보조금이고 기금 41억 8307만 5000원은 지역 재난 현장 출동팀 운영지원 외 7건의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5억 1677만 9000원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19건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전수입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04만 9695원은 22, 23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급금 외 3건의 반환금 수입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804만 920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외 3건의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를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보건의료시스템 확충과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율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수보다 40세에서 89세의 지역인구 수로 지나치게 높은 달성 목표를 정해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목표 참여자 수를 변경해서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현액은 145억 7923만 4180원 중 6억 8627만 4180원은 전년도 이월 예산이고 집행액은 104억 4656만 999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8065만 2290원과 보조금 3억 5511만 6000원은 반납하고 6억 9689만 5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보건행정운영의 집행잔액 8384만 8550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30억 8065만 2290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45만 8600원은 한센 관리자 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정산 잔액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보조금 반납금 374만 원은 한센인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보조금 반납금 4734만 3490원과 집행잔액 4031만 216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미채용, 결핵환자 수 감소 등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보조금 반납금 8140만 6270원과 집행잔액 4383만4570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 수 감소와 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로 발생했습니다. 바로 밑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보조금 반납금 2억 1588만 5480원과 집행잔액 1억 1624만 6020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대상 사업 감소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억 6439만 170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위험근무수당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3806만 7100원은 급량비 등 지출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서 운영 경비 및 불필요한 출장 자제 미집행 업무추진비 등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 352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3000만 1865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 실제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세외수입은 수납총액이 710만 8390원으로 징수 교부금 수입 655만 원은 4건의 과징금 수입이고 55만 8390원은 공공예금통장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수납 총액 8851만 6000원은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사용료 지원 외 6건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납 총액이 3437만 7475원으로 예치금 회수 275만 2475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세입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38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억 352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000만 1865원으로 기금 보전지출에 일반 예치금 3398만 5865원과 하단에 식품위생정보 공유 앱 상용료 및 집단 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에 지출한 사무관리비 231만 6000원 그리고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개선금 등으로 지출한 기타보상금 9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보건위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1534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실제 수납액 없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미수납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2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1534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실제 수납액 없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미수납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534만 3000원은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세입 정정이 돼서 그렇게 납부가 됐습니다. 세입 처리됐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1534만 3000원은 128페이지 128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누어서 이렇게 세입 정정이 돼서 그렇게 납부가 됐습니다. 세입 처리됐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은 잘못 기재하신 거 맞죠?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다시 정정이 회계과하고 의논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정이 이렇게 국고보조금하고 이렇게 도비로 반납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정이 된 것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업무에 잘 편성해 주셔야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처음부터 잘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부서성과 측정산식 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 달성률이 5%고 2023년에는 39%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과 달성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아까 보건진료 의료 취약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달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45페이지 부서성과 측정산식 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 달성률이 5%고 2023년에는 39%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적과 달성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아까 보건진료 의료 취약 지역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달성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는 주일에 하는 횟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횟수가 줄었습니다. 줄고 인구도 예전에는 거의 6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실적이 한 2만 10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실적에 따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는 주일에 하는 횟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횟수가 줄었습니다. 줄고 인구도 예전에는 거의 6만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 실적이 한 2만 100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서 실적에 따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측정산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잘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26페이지 보시면 216-01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만 3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결산자료 126페이지 보시면 216-01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만 3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납 사유는 회계과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납 사유는 회계과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등에서 세입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2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의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억 92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 잔액이 3억 6400만 원 집행률이 38% 정도 집행잔액률이 약 4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2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의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예산현액이 9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억 9200만 원 정도 그리고 현 잔액이 3억 6400만 원 집행률이 38% 정도 집행잔액률이 약 40%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하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하고 여러 가지 위험근무수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초과 근무가 120시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도 하고 이런 인력들이 계속 운영이 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속, 작년부터는 계속 인력을 초과근무도 자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들도 자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됐습니다. 14명에서 12명 정도 인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하고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하고 여러 가지 위험근무수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초과 근무가 120시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역학조사도 하고 이런 인력들이 계속 운영이 돼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속, 작년부터는 계속 인력을 초과근무도 자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활동들도 자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됐습니다. 14명에서 12명 정도 인력이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지난해 하반기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규제가 풀리고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가면 인력운영비가 줄어든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치를 취하면 이 예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3억 6000 이상 되는 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차 추경 정도는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걸 또 뭐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면 보조금 받을 때 패널티 적용도 받고 상당히 불리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예상이 되면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철회하기 그런데 앞으로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위생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건강증진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홍보물품 재고량이 과다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감사 시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위생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건강증진과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홍보물품 재고량이 과다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감사 시에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 이현우 위원과장님 지금까지 집행잔액에 홍보물품 구매 관행이 이런 재고량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각종 행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헌혈이나 이런 그 시기에 맞춰서 물품이 나가다 보니까 재고량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물품 관리를 잘 하고 적재적소에 빨리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나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각종 행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헌혈이나 이런 그 시기에 맞춰서 물품이 나가다 보니까 재고량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물품 관리를 잘 하고 적재적소에 빨리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나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불가피하게 약간의 여유분을 남기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38억 8068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8억 8041만 3834원입니다. 환급액은 5455만 8330원으로 세입과목 조정에 따른 과오납 처리분과 도비보조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은 37억 8249만 8000원이며 환급액은 3178만 원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입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 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달성률은 16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4년에는 금연 의지 및 사업량을 반영하여 목표값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5억 590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5382만 6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금 754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30만 8830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 9255만 190원을 포함 총 2억 255만 902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관리 950만 6550원은 차량 고장 수리 감소와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생활 실천사업 1057만 원은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사업 1022만 3540원은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의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1페이지 상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 12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산후조리비 지원 2067만 9210원은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 상단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7540만 원은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1054만 2420원은 재활 전담인력 질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254페이지 기본경비 867만 1060원은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38억 8068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8억 8041만 3834원입니다. 환급액은 5455만 8330원으로 세입과목 조정에 따른 과오납 처리분과 도비보조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입니다.
129페이지 하단부터 130페이지 보조금 예산액은 37억 8249만 8000원이며 환급액은 3178만 원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입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 증진,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달성률은 16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4년에는 금연 의지 및 사업량을 반영하여 목표값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75억 590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3억 5382만 6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금 754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730만 8830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 9255만 190원을 포함 총 2억 255만 902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건강증진관리 950만 6550원은 차량 고장 수리 감소와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건강생활 실천사업 1057만 원은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사업 1022만 3540원은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의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1페이지 상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 12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산후조리비 지원 2067만 9210원은 보조금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 상단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7540만 원은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1054만 2420원은 재활 전담인력 질병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254페이지 기본경비 867만 1060원은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예산액은 없고 수입이 2278만 833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예산액은 없고 수입이 2278만 8330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비 반환금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될 건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 과오납 처리한 건입니다. 향후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처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위탁비 반환금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될 건을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 과오납 처리한 건입니다. 향후 업무연찬으로 과오납 처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업무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49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서 성과 중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성과 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2022년 달성률이 124%이고 2023년에는 164%로 목표 증가율 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사업이 성황리에 이렇게 대상자 분들에 의해서 많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감사 자료 249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서 성과 중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성과 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2022년 달성률이 124%이고 2023년에는 164%로 목표 증가율 대비 달성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사업이 성황리에 이렇게 대상자 분들에 의해서 많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철저한 관리와 다각적인 금연 홍보로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는 현실을 반영해서 목표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철저한 관리와 다각적인 금연 홍보로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초과 달성했는데 올해는 현실을 반영해서 목표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목표율 상승폭을 더 상향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부서 성과 목표율 상향을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홍보물품 재고 최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재고량이 과다할 경우에 이렇게 불필요한 홍보물품 배부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홍보물품에 대한 홍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감 이후에 어떤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홍보물품 재고 최소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재고량이 과다할 경우에 이렇게 불필요한 홍보물품 배부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홍보물품에 대한 홍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고량을 직접 확인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감 이후에 어떤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 시에 보건소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의 건강드림센터가 가곡동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창고를 설치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 부분은 한 20% 이상 유지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실적, 재고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 시에 보건소 전체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 지하의 건강드림센터가 가곡동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창고를 설치해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 부분은 한 20% 이상 유지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실적, 재고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답변은 조금 다른 뉘앙스인 것 같아요. 2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말씀보다는 30% 이하로 떨어뜨리고 최소한의 양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아리랑대축제 때는 사정상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매년 상당히 많은 부스를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일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그 부스를 운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2교대로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1일 2교대로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1일 2교대라는 말씀은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달랐다는 말씀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도 순환근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일 나가서 업무를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숫자가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는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격일로 근무를 한다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은 홍보가 거의 50% 이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BSC에 홍보관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도 어떤 행사 시에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건강증진 사업은 홍보가 거의 50% 이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BSC에 홍보관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도 어떤 행사 시에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홍보가 주된 업무라고 하시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반응이 좋은 홍보물로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품목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보상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근희 과장님. 84년 5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40년 아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거의 한평생을 바쳐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 퇴임식이죠? 퇴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소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근희 과장님. 84년 5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40년 아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거의 한평생을 바쳐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 퇴임식이죠? 퇴임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소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예, 저는 84년 5월 7일자 고향인 무안면에 발령받아 9년간 근무를 하였고 당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인 가족계획 사업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성과가 너무 좋아서 현재 인구 절벽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인구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일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인생 2막을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40년간의 공직생활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소회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짧은 말씀에 그리고 그 눈물에 그동안의 공직자로서 살아오신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김근희 과장님의 공직생활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동안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오신 만큼 퇴직 이후로는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고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저희 상임위원들 모든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더 행복한 나날이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이고. 저도 목이, 갑자기 울컥하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은 총 215건에 시정 34건, 처리 98건, 건의 83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부서별 지적 사항은 총 215건에 시정 34건, 처리 98건, 건의 83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제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보건소장 천재경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