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6월 28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원태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원태 의원
○ 부의장 석희억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정비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은 145만 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빈집 수는 86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생 악취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빈집 철거 비용과 건물 철거 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철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경우 빈집 정비사업과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철거비만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 철거된 후 철거된 공간이 방치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비된 곳에 다시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 빈집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할 것을 지도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빈집은행제도를 통해 470곳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물권정보를 모아 빈집 소유자와 이용희망자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으로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골 빈집 소유주에게 최대 7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 주택을 강진군으로 전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월세 1만 원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전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빈집 소유주에게 방치된 집을 새롭게 단장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감성적이면서도 깨끗한 실내와 영화감상실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빈집 정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도 빈집을 활용하여 빈집 문제의 자체 해결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역개발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재생 및 성장동력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소유주의 동의부터 현장 조사, 감정 매입 협의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한 사업이며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빈집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재산세 감면 정도이기에 사업 참여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빈집 소유주에게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인구 유입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과 귀농․귀촌사업, 관광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정비된 빈집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빈집은 145만 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빈집 수는 860여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흉물로 방치된 빈집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위생 악취 등 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빈집 철거 비용과 건물 철거 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철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경우 빈집 정비사업과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철거비만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 철거된 후 철거된 공간이 방치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정비된 곳에 다시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활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정 빈집 등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할 것을 지도 권고해야 합니다.
둘째,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빈집은행제도를 통해 470곳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물권정보를 모아 빈집 소유자와 이용희망자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으로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도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골 빈집 소유주에게 최대 7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 주택을 강진군으로 전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월세 1만 원으로 주택을 제공하여 전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빈집 소유주에게 방치된 집을 새롭게 단장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는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감성적이면서도 깨끗한 실내와 영화감상실까지 갖추고 있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빈집 정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밀양시도 빈집을 활용하여 빈집 문제의 자체 해결뿐만 아니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역개발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지역재생 및 성장동력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반을 조성해주길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소유주의 동의부터 현장 조사, 감정 매입 협의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한 사업이며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빈집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재산세 감면 정도이기에 사업 참여율도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빈집 소유주에게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동력을 확보해 주길 바랍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인구 유입 관광 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지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과 귀농․귀촌사업, 관광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아리나둘레길 정비와 체험관광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아리나둘레길 정비와 체험관광콘텐츠 개발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북면 아리나둘레길을 정비하고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대표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보로 재승격된 영남루.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 명소 위양지, 역사와 이야기를 가득 품은 표충사, 만어사와 자연경관!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영남알프스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한 문화․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상남도 지역별 외부 방문자 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밀양시는 경상남도 전체에서 4% 수준으로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고 인근의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보다 방문자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객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희망하는 여행에 대한 설문 결과 1위 자연경관이 수려한 여행지 가기, 2위 현지 음식이나 특산품 즐기기, 3위 현지투어를 통해 현지 문화 접하기, 4위 미슐랭가이드 등 유명음식 즐기기, 5위 야간관광 즐기기였고 연관 검색어로는 먹거리, 지역 콘텐츠, 체험과 경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의 동시충족이 최근 관광의 트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밀양시의 걷고 싶은 길인 아리나둘레길의 정비와 더불어 둘레길 구간 새로운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리나둘레길은 연극촌과 연꽃단지, 가산저수지, 퇴로고가체험마을, 위양지 등 곳곳에 관광지와 체험시설, 다양한 맛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밀양시의 대표 걷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최근 둘레길을 걸어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가산저수지의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전망대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일부가 부식되거나 휘어져 있었고 전망대 주위 나무들도 전정이 되지 않아 조망을 가려 전망대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레길 중 일부는 인도가 없어 수시로 차가 오는지 돌아보며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명품 둘레길이 안전사고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콘텐츠를 추가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고령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여행자를 배려하고, 둘레길 내 관광지를 단지화하여 집적효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관광열차 운영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레저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산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친화 공간조성 검토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화성어차”라는 40인승 관광열차를 도입하여 관광객은 물론 노약자들과 외국인들이 편안하고 특별하게 수원화성의 주된 관광 포인트를 관람토록 하여 연간 약 1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마장저수지를 마장호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변체험장, 공원, 투명 카누 운영, 출렁다리 등 SNS 감성을 자극하는 수변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2018년 개장한 이래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광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경험과 특색을 갖춘 아리나 둘레길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은 최근 개장한 선샤인테마파크와 영남알프스의 산림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로 밀양시 전체가 친환경 생태관광 단지화가 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콘텐츠 개발에 심도 있는 검토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북면 아리나둘레길을 정비하고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대표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보로 재승격된 영남루. 사시사철 아름다운 운치 명소 위양지, 역사와 이야기를 가득 품은 표충사, 만어사와 자연경관! 그렇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영남알프스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한 문화․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경상남도 지역별 외부 방문자 수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밀양시는 경상남도 전체에서 4% 수준으로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비해 성과가 저조했고 인근의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보다 방문자 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객 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희망하는 여행에 대한 설문 결과 1위 자연경관이 수려한 여행지 가기, 2위 현지 음식이나 특산품 즐기기, 3위 현지투어를 통해 현지 문화 접하기, 4위 미슐랭가이드 등 유명음식 즐기기, 5위 야간관광 즐기기였고 연관 검색어로는 먹거리, 지역 콘텐츠, 체험과 경험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의 동시충족이 최근 관광의 트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밀양시의 걷고 싶은 길인 아리나둘레길의 정비와 더불어 둘레길 구간 새로운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리나둘레길은 연극촌과 연꽃단지, 가산저수지, 퇴로고가체험마을, 위양지 등 곳곳에 관광지와 체험시설, 다양한 맛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밀양시의 대표 걷고 싶은 길입니다. 하지만 최근 둘레길을 걸어보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잔잔한 가산저수지의 경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전망대가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일부가 부식되거나 휘어져 있었고 전망대 주위 나무들도 전정이 되지 않아 조망을 가려 전망대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 되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둘레길 중 일부는 인도가 없어 수시로 차가 오는지 돌아보며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도 겪었습니다. 명품 둘레길이 안전사고로 오점이 남지 않도록 조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콘텐츠를 추가 발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고령 사회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시니어 여행자를 배려하고, 둘레길 내 관광지를 단지화하여 집적효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관광열차 운영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레저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산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친화 공간조성 검토를 제안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화성어차”라는 40인승 관광열차를 도입하여 관광객은 물론 노약자들과 외국인들이 편안하고 특별하게 수원화성의 주된 관광 포인트를 관람토록 하여 연간 약 13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마장저수지를 마장호수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변체험장, 공원, 투명 카누 운영, 출렁다리 등 SNS 감성을 자극하는 수변테마 공간을 조성하여 2018년 개장한 이래 연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경기도 내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광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경험과 특색을 갖춘 아리나 둘레길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은 최근 개장한 선샤인테마파크와 영남알프스의 산림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로 밀양시 전체가 친환경 생태관광 단지화가 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부가가치의 관광콘텐츠 개발에 심도 있는 검토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 부의장 석희억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운영과 일반 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앙양 추진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포함하여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있게 분석ㆍ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 운영과 일반 사무 집행 등에 관한 감사 결과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앙양 추진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포함하여 5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있게 분석ㆍ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4건, 처리요구 98건, 건의 83건, 총 2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폐업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검토와 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출자․출연․전출금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안부의 회계연도 2022년 재정 분석 결과 밀양시가 종합점수 분야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평가항목 중 재정 효율성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유형 및 전국평균에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자․출연․전출금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직접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과 댕댕이 마음숲 산책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낙동선셋 조성사업의 입찰 참가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으며 올해 9월에 착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직후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마음숲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2년 이월되어 2023년 준공한 것으로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며 사업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조성 현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산책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밀양시의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이 유사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이지 않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함으로써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활성화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샤인밀양테마파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처리 요구, 숙박업소인 리조트의 조속한 건립 및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민간 사업자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써 완성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의 리조트 건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 연임 절차 문제와 만성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연임 절차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정관」제8조,「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에도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현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제척사유가 있는 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논란이 되고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밀양문화관광재단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개관 8주년 기념 특별기획 공연 계약과 관련하여 소속사가 아닌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의 계약 현황 132건 중 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4건, 처리요구 98건, 건의 83건, 총 2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폐업하는 영․유아 보육기관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검토와 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출자․출연․전출금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안부의 회계연도 2022년 재정 분석 결과 밀양시가 종합점수 분야 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평가항목 중 재정 효율성에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유형 및 전국평균에 대비하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출자․출연․전출금 규모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직접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과 댕댕이 마음숲 산책로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낙동선셋 조성사업의 입찰 참가 요건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특정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논란이 있으며 올해 9월에 착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직후부터 선급금을 지급한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댕댕이 마음숲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2년 이월되어 2023년 준공한 것으로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부실하며 사업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조성 현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산책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밀양시의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이 유사 타 지자체에 비하여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이지 않고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함으로써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활성화 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선샤인밀양테마파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처리 요구, 숙박업소인 리조트의 조속한 건립 및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를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민간 사업자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체류형 관광단지로써 완성되기 위하여 민간 사업자의 리조트 건립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 연임 절차 문제와 만성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연임 절차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 정관」제8조,「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여야 함에도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현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제척사유가 있는 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논란이 되고 있어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밀양문화관광재단은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개관 8주년 기념 특별기획 공연 계약과 관련하여 소속사가 아닌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의 계약 현황 132건 중 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 최소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71건, 처리요구 62건, 건의 57건으로 총 19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세입 추계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입예산 편성이 매년 과소추계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수납이 부진한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당해연도 부과액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및 기금 금고 운용을 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거나 만기일 경과로 이자액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예치 금액을 나누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고 운용 부실로 인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각 부서별 시스템 이용률이 낮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경남테크노파크 관련 위탁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밀양시와 경남테크노파크가 협력으로 추진한 사업의 규모가 1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지원한 예산이 어떤 기업에 내실있게 지원할 것인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분석과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네이처 에코리움 조경사업의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조경 공사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해 76.6%의 규모로 과다하게 증액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수목의 구매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고가 특수목 구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설계도면 대비 실제 수목 수량이 부족하고 수목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유지관리 기간 내 철저한 하자보수와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어촌공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 응대 서비스 질을 개선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하는 사업비가 50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 시 주민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이 없고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불친절한 안내와 무책임한 응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밀양지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현황,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71건, 처리요구 62건, 건의 57건으로 총 19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감사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세입 추계 및 부과․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 임대료의 세입예산 편성이 매년 과소추계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연도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수납이 부진한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당해연도 부과액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및 기금 금고 운용을 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거나 만기일 경과로 이자액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예치 금액을 나누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고 운용 부실로 인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각 부서별 시스템 이용률이 낮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경남테크노파크 관련 위탁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밀양시와 경남테크노파크가 협력으로 추진한 사업의 규모가 1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지원한 예산이 어떤 기업에 내실있게 지원할 것인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분석과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네이처 에코리움 조경사업의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환수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조경 공사비용이 당초예산에 비해 76.6%의 규모로 과다하게 증액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수목의 구매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고가 특수목 구입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설계도면 대비 실제 수목 수량이 부족하고 수목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유지관리 기간 내 철저한 하자보수와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농어촌공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 응대 서비스 질을 개선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하는 사업비가 50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주민설명회 시 주민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이 없고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불친절한 안내와 무책임한 응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밀양지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지적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5분)
○ 부의장 석희억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밀양아리나 일원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 및 조성하고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 문화공원 조성의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 및 영농손실보상금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밀양아리나 내 잔여부지 매입은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밀양아리나 공간 재정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은 밀양아리나 일원 활용 방안으로 주차장 인근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 및 조성하고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 결과 문화공원 조성의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 및 영농손실보상금과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밀양아리나 내 잔여부지 매입은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 1건으로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밀양소방서가 교동으로 이전하고 삼문출동대 철거로 인구밀집지역인 삼문동의 소방력 공백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 1건으로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부지 매입에 관한 건은 밀양소방서가 교동으로 이전하고 삼문출동대 철거로 인구밀집지역인 삼문동의 소방력 공백이 생겨 이를 해결하고자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6.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부의장 석희억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인 평생학습관의 의견 제출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개별학습을 포함하므로 “학교활동”을 “야간학습”으로 변경하고 “귀가 택시비”를 조례명에 맞게 “안심귀가 택시비”로 변경하며 “제6조(지원신청)” 제목을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결정)”으로 변경하고 내용에 지급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7조(지급결정)”은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사항이므로 “제7조(자료제출)”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에 개별학습이 포함되므로 자료제출 대상에 “학원”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문화하여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병역법 제2조제3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한 하남스포츠센터, 실내 테니스장, 가곡2야구장 및 기존 가곡야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이용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이용자별로 금액에서 차등을 주는 것보다 향후 밀양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별표 3과 별표 8의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하남스포츠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강습료 가산 규정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 대상의 내용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융자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기금의 융자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보다 조례에서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던 제15조 융자대상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를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의 방식을 기존 서면 신청에서 밀양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을 상위법인「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취소를 “신고”가 아닌 “신청”을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호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여 안 제22조제2호 중 “신고한”을 “신청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 적용기준을 현 작은도서관 실정에 맞게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제3호에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도서관 자료”라고 정의하였으나 본문의 용어는 모두 “자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도서관 자료”를 “자료”로 변경하고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본문에서 자료의 “교환”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교환”을 제목에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 작은도서관의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일의 기준이 없으므로 “5일 이상” 앞에 “주”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협약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위 조례에 의거하여 당연 적용되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며 ‘충분히’는 의미가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조례상 쓰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읍･면 지역에서 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재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귀가 시 이용하는 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인 평생학습관의 의견 제출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개별학습을 포함하므로 “학교활동”을 “야간학습”으로 변경하고 “귀가 택시비”를 조례명에 맞게 “안심귀가 택시비”로 변경하며 “제6조(지원신청)” 제목을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결정)”으로 변경하고 내용에 지급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7조(지급결정)”은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사항이므로 “제7조(자료제출)”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야간학습에 개별학습이 포함되므로 자료제출 대상에 “학원”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문화하여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조문의 현행화를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병역법 제2조제3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로 설치한 하남스포츠센터, 실내 테니스장, 가곡2야구장 및 기존 가곡야구장,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이용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이용자별로 금액에서 차등을 주는 것보다 향후 밀양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의미에서 별표 3과 별표 8의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하남스포츠센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및 강습료 가산 규정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융자 대상의 내용을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융자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기금의 융자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보다 조례에서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였던 제15조 융자대상 조항을 다시 신설하고 융자대상의 범위를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 등의 방식을 기존 서면 신청에서 밀양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병행하여 운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을 상위법인「도서관법」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취소를 “신고”가 아닌 “신청”을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호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여 안 제22조제2호 중 “신고한”을 “신청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 적용기준을 현 작은도서관 실정에 맞게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안 제2조제3호에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도서관 자료”라고 정의하였으나 본문의 용어는 모두 “자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도서관 자료”를 “자료”로 변경하고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본문에서 자료의 “교환”에 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교환”을 제목에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기존 조례 작은도서관의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자치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개관일의 기준이 없으므로 “5일 이상” 앞에 “주”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으므로 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협약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위 조례에 의거하여 당연 적용되어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며 ‘충분히’는 의미가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조례상 쓰지 않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5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에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기본차령에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50분)
○ 부의장 석희억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총액과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4092억 7923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052억 857만 원, 지출액은 1조 2279억 7481만 원이며 잉여금은 2772억 3375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8258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입예산 편성 누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 예산 이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 부족, 성과 지표 및 측정산식 부적절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 철저, 체납액 관리 노력 등 자체 세입의 확보와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정 상황을 진단함은 물론 사업 검토 및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계획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결산 관련 회계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현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 규모 파악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채권, 전세권, 입목죽 등 재무회계 분야의 자산관리가 미흡합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과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등 미회수액이 누적되고 있고 내년도에 이행 기간이 도래하는 자활기금 민간융자금의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 되는 등 채권 관리가 미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배드민턴 선수 숙소 용도로 임차한 임차보증금 전세권이 채권 현황에서 누락되거나 몇 년이 지나 반영이 되는 등 용익물권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조성 시 식재된 조경수들이 시설에 포함되어 자산 가격에 반영될 뿐 조경수의 종류, 수량, 위치 등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시설 조성 후 이식,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동사항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경수의 수량, 자산가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서별, 시설별, 입목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입목 자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입목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용익물권 입목죽 등의 자산관리는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 분야로 단식부기 방식인 예산 회계와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산관리 업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제공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미흡한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 공단뿐만 아니라 밀양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도 그에 맞는 업무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조직이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밀양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밀양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 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과 달리 밀양 문화관광 재단에서는 3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 건별로 회계 검증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등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성된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4억 6619만 원이고 이중 21억 16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9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9957만 원을 이월하고 384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 개선․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1958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 시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긴급 방제 등은 긴급 지출 요인에 따라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그마저도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예산이 이월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된 경우가 있어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집행의 합법성 적정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총액과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4092억 7923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052억 857만 원, 지출액은 1조 2279억 7481만 원이며 잉여금은 2772억 3375만 원입니다. 잉여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반납 예정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8258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입예산 편성 누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저조, 예산 이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 노력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 부족, 성과 지표 및 측정산식 부적절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올해도 지적되었습니다.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정책기조를 볼 때 지방교부세 교부액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 철저, 체납액 관리 노력 등 자체 세입의 확보와 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재정 상황을 진단함은 물론 사업 검토 및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계획적,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예산‧결산 관련 회계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현재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예산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금운용 규모 파악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세입과 세출을 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채권, 전세권, 입목죽 등 재무회계 분야의 자산관리가 미흡합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과 의료급여기금의 부당이득금 등 미회수액이 누적되고 있고 내년도에 이행 기간이 도래하는 자활기금 민간융자금의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 되는 등 채권 관리가 미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배드민턴 선수 숙소 용도로 임차한 임차보증금 전세권이 채권 현황에서 누락되거나 몇 년이 지나 반영이 되는 등 용익물권 관리도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조성 시 식재된 조경수들이 시설에 포함되어 자산 가격에 반영될 뿐 조경수의 종류, 수량, 위치 등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시설 조성 후 이식,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동사항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조경수의 수량, 자산가치 등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서별, 시설별, 입목자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변동사항을 관리하고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입목 자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입목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채권 용익물권 입목죽 등의 자산관리는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회계 분야로 단식부기 방식인 예산 회계와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산관리 업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 제공과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미흡한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 공단뿐만 아니라 밀양시의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직원들도 그에 맞는 업무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조직이 성장 발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밀양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조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밀양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밀양시 출자‧출연기관들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 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과 달리 밀양 문화관광 재단에서는 3억 원이 넘는 사업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 건별로 회계 검증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등 사업비 정산과 관련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성된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4억 6619만 원이고 이중 21억 163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7839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9957만 원을 이월하고 384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 개선․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의 특별회계에 예산액 1958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 시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긴급 방제 등은 긴급 지출 요인에 따라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그마저도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예산이 이월되었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지출된 경우가 있어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 밖에 심사 시 제기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9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서도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의원님들 뜻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감사 수감,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로 제9대 밀양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서도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의원님들 뜻을 모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밀양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김종화박원태박진수배심교
석희억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
조영도최남기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
세무과장 신상철
회계과장 이미화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투자유치과장 이준승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김종화
서명의원 박원태
사무국장 이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