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4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규정에서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순환버스와 지역축제장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장에 대해서는 현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축제와 행사를 명시하였고 그 밖에 축제 및 행사 중 순환버스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밀양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노선 및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과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9-387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에서 전 지자체에 통보한 다른 심의회에서 통합재안정화기금 심의 대행 금지, 재원 예치 현황 등의 보고 등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 및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가. 항목 통합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 재원을 예치․관리하고자 안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항목과 다. 항목 기금 관리 전문화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심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금 심의를 전담할 위원회 신설 근거규정 안 제8조를 마련하며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기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제7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3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4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46페이지에 보면 하단 신설된 내용이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한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15명을 다 위원으로 세울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다루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다 부시장과 행정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전문가적인 분이 부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10인 이상, 제 생각에는 11인이나 13인 홀수로 가야 나중에 거수를 하게 되면, 거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수를 하게 되신다면 과반수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의하면, 이게 부시장이 100% 참여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장의 부재 시라든지 불참 시 회의를 주도해야 되고 또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행정에서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47페이지의 2항에 보면 기금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시거나 일정 직책 이상으로 종사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위촉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9-388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중복 내용을 정비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절차를 명시하여 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3조의3 각 항의 가산징수금액 부정 수령의 정의, 환수 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제1항과 중복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1항에서 제3항을 삭제하고 가산 징수 절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항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항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3호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2호, 3호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5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2페이지 관계법령, 5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389호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을 포함한 이상동기범죄의 증가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조례상 자문기구인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변경 운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사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시민단체 참여 목적을 규정하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6조부터 제21조는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참석수당은 280만 원 추경예산에서 부기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57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65페이지 관계법령, 6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6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390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향된 수의직 공무원 수당 및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수업무수당 외의 수당 내용을 포괄하고자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밀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대상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의료업무수당 상한액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수의직 공무원 수당 금액을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파견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가산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 및 15개 경남 시․군에서 해당 내용의 조례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7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7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6페이지 관계 법령, 7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고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제9조와 제10조 9조의 위원의 해촉과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며 안 제21조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실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통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의 명칭,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207개 지방자치단체 중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위원의 임기는 저희 부서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그게 몇 회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연임 1회 하도록 그렇게 일단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치안협의회 된 거는 경찰서에서 묻지마 폭행이 생겨가지고 경찰서에서 급하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경찰서에서 회의를 하고 난 후에 이런 걸 우리 밀양시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 회의 이후에 요청이 왔고 했는데 다른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다 지금 안전위원회에서 치안협의회로 다 넘어가고 그런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일부에서는 된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데 규칙 조항을 넣은 이유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칙을 넣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규칙을 넣었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일단은 의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수정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의회 의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 소방서장 이렇게 기관들로 이분들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모를까 새로 부임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그분들한테 당연직 위원이라는 걸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연락을 하고 이분들이 또 만약에 참여하는 데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지역사회안전위원회 할 때도 다섯 분들이 시장님 포함해서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서장님은 이제 돼 있었고 이번에 치안협의회 할 때도 당연직을 했고요, 실질적인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치안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연히 오시고 사전에 이번에 치안협의회 할 때도 안전위원회도 되어 있었지만 양해를 다 했고 그분들도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국가직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나면 당연하게 그렇게 일단 하는 걸로 인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석희억 위원따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 그렇죠? 없고 당연히 이런 분들이 알고 있다 그렇죠? 연락도 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질의 종결하신 거죠?
석희억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의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시행규칙 또한 협의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207개 지방자치단체 중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조항과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평생학습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시정 주요 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 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행정과장 이강호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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