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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4월 23일 (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5.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박원태 의원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 방지 대책”을 제안함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박원태 의원

박원태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을 지원하고 악취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농가수와 사육두수는 증가하였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밀양시는 2023년 기준으로 103건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 100건이 축산 악취로 악취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유출과 제한 구역 내 가축사육과 같은 환경오염 위반 행위도 매년 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배출과 처리로 인한 악취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축산 악취 관리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 장비와 악취 방지제를 지원하고 있고, 찾아가는 퇴비처리지원 사업으로 축산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주관적, 감각적, 순간적인 공해로 표준화하기 어렵고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 유발물질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기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악취 민원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축산 농가는 가해자로 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전문가, 지역주민, 악취발생 사업장 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전남 나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상황 자료를 수집하고 악취 발생을 예측하며 악취 경로 추적을 통해 선제적으로 악취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는 축산악취신호등을 설치하여 기준치 이상의 축산 악취가 발생한 경우 빨간불이 켜져 실시간 방제작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주민의 민원과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방지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모니터링단과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악취발생시 조기에 발견하고 지도 및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총 3대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경남 함안군에는 5대, 양산시 7대, 의령군 12대로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악취측정 및 악취포집을 할 수 있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축사 운영 시 악취방지를 위해 힘쓰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공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면 향후 밝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악취가 줄어들면 주변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의 폭이 넓어져 지역사회의 활력이 생길 것이고, 밀양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청정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여 우리시의 관광산업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악취발생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원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제출요구 자료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4년 5월 1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2분)

○ 의장 허홍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의해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심사 절차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밀양시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시하여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문기구인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변경 운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의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의 직무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 시행규칙 조항은 협의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207개 지방자치단체 중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상향을 통한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파견근무자 직급 보조 및 가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며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과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해 밀양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삼랑진읍 일랑문화복지센터 및 무연마을 다목적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도농마주해 플랫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현 실태에 맞는 자치사무 수행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제17조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성토‧절토로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절토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 종류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을 조정하고 재난 수습 주관부서 명칭 변경으로 현 실태에 맞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표4호 폭염 비상단계 기준이 인근 타 지자체의 기준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있어 지역별 기온편차를 반영하여 기준온도를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 수탁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간은 삭제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위탁기간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 성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역할이 불분명한 고문 위촉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건축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품격 있는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과 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안 제2조 제10호의 “당해” 기업을 “해당” 기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건으로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건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 화물업체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강창오김종화박원태박진수배심교
석희억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행정과장 이강호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건설과장 손희삼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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