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4월 19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7.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1.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7.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4월 10일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안병구 밀양시장의 취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안병구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회의장에서 취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허홍 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밀양시민의 성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제9대 밀양시장 안병구입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시는 허홍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밀양시의회와 집행기관인 밀양시는 서로 상생과 협력, 막힘없는 소통으로 모두의 힘이 하나로 뭉쳐질 때 밀양의 새로운 힘찬 도약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의 눈높이를 깊이 헤아려 잘 사는 밀양,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허홍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큰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금 우리 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해 영남권 핵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밀양의 힘찬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황사와 환절기 매우 심한 편입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홍 의원안병구 밀양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정영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5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위원 변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밀양시 마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화 의원님이「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조에 따라 4월 11일 의회사무국에 의원 등록을 하여 현재 재적의원 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밀양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포함한 2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 개최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 개최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가곡동에는 KTX가 정차하는 밀양역이 위치해 있어 인근 도시로 통근하는 정주인구가 많고 기차를 이용하여 밀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가곡동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밀양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가곡동 지역은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시민들이 점차 찾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쉽게도 삼문동이나 다른 시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 부족하고 축제나 문화행사 등 주민들이 찾고 즐길만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도 다채롭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삼문동 지역에 위치한 밀양강 둔치공원은 장미원이 조성되어 있어 5월에서 10월에는 다양한 장미를 볼 수 있고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문송림에서는 가을이면 아름다운 구절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문동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들은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 문화공연 등이 연중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알려져 트레킹 동호회인들이나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찾는 명소로까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곡동 지역의 둔치는 공원 조성과 관리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여 활용도가 낮고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가곡제방의 화려한 봄 벚꽃길은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멋진 경관을 자랑합니다만 그 외 계절에는 이렇다 할 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넓게 펼쳐진 가곡동 지역의 둔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가곡둔치 가을국화 축제 개최를 제안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곡동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곡둔치는 아름다운 밀양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넓게 펼쳐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 꽃 축제를 하기에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으로 수변 산책로, 무장애 탐방로 및 전망대 등이 구성되면 관광지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양역과 인접해 있어 정주인구가 많고 관광객들의 이동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철도여행과 함께하는 가을국화축제로 특화해 간다면 충분한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밀양의 화훼농가 활성화와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그 예로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플라워마켓 화훼 특판장을 운영하여 고양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화훼 직접 재배 농가는 누구나 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화훼 소비 활성화와 농가의 수익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도 화훼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축제를 추진하게 되면 화훼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다양한 전시 및 판매와 화분 만들기, 화전 만들기 꽃잎차블렌딩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곡둔치 가을국화축제가 밀양시의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가 되어 많은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밀양시 전체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특례시의 경우 2000년부터 마산국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밤바다를 활용한 불꽃쇼, 문화예술공연, 국화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2023년엔 69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거제시는 가을에 거제섬꽃축제를 개최하여 국화 조형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농업개발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제섬꽃축제는 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전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곡둔치에 가을국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 사례 등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가곡동이 갖고 있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힐링관광축제, 농업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가곡둔치가 밀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밀양의 첫인상이자 관문인 가곡동 지역을 널리 알려 더 밝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현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무권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무권 의원, 최남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4회 밀양시의회가 열리는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화 의원을「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현재 1명이 결원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며 위원 보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찬성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영도 의원을「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현재 1명이 결원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며 위원 보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찬성 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9일 손제란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제란 의원입니다.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만성적인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 재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023년 4분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고 2024년 현재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약 2조 원이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약 50조 원에 이르렀고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약 380조 원이 저출산 대응 재정으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2001년 56만 명이었던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합계출산율 또한 2002년 1.18명이었던 것에서 2023년에는 0.72명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만성적인 초저출산 위기는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과감하고 선제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 재구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역소멸 위기와 함께 난임부부 지원과 같이 정부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거나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과 같이 정부 사업의 예산을 지자체에 분담시켜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 지자체 간 각자도생식 출산 지원 경쟁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출산 관련 장기 대책을 세우기 힘겨운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5일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추진되고 있어 고비용저효율 유사중복사업 무관한 사업의 추진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산 정책과 예산을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극복한 OECD 주요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족지원예산 비율이 높다. 가족지원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대한민국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 2.29%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현금지원 부분은 GDP 대비 0.32%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다.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탈피하였다고 평가되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2019년 기준 가족지원예산이 3.44%, 3.24%, 3.42%로 그 격차가 더 크다. 우리도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여 가족지원예산을 적어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내몰린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2중, 3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는 현금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자체로 넘겨진 저출산 사업을 중앙정부가 다시 담당하고 지자체에 분담시키고 있는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의 예산 부담을 줄여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지역소멸과 국가소멸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만성적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하라!
하나. 현금지원을 포함한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중앙정부 저출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축소하라!
아울러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원 선거에서 집권여당과 주요 야당이 내놓은 정당정책에는 저출산 전담부처 설치를 포함하여 획기적인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정당과 국회는 저출산 관련 정책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4월 19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제란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 의장 허홍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산 지원체계 재구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3명)
강창오김종화박원태박진수배심교
석희억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안병구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
행정과장 이강호
회계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우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건축과장 유재관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6차산업과장 김경란
미래농업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정영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