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2일 (목)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조인옥 의원, 최남기 의원, 정윤호 의원)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5분 자유발언(정정규 의원, 조인옥 의원, 최남기 의원, 정윤호 의원)
○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최대 농지면적을 자랑하는 하남평야가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평야는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 형성된 드넓은 평야지대로 감자, 딸기, 양배추, 당근, 고추, 수박 등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남 최대의 시설하우스 단지입니다.
천혜의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적의 농업생산 여건을 가지고 지역농업생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배수불량에 따른 물난리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평균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10월 초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인해딸기, 감자, 고추, 토마토 등 주요 소득작물의 증식준비 및 증식이 끝난 상황에서 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하남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95㎜이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43㎜에 달해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제대로 배수하지 못한 들녘은 속수무책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배수불량이 단지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수로가 정상적인 배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남읍 명례리, 백산리, 수산리 일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농촌공사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으로 배수로 36.88km와 용수로 68.67㎞를 정비하여 농경지 1326㏊의 물관리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중 170㏊는 적은 비에도 물 흐름이 막혀 농경지가 유수지로 변하는 기막힌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해당지역에 관리책임이 있는 농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밀양시는 농촌공사구역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차일피일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와서 밀양시가 지역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농촌공사 관리지역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투자를 늘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60억 원 이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밀양시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 용수공급 시설개선보다는 농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배수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신공항예정지로 지난 10여 년간 사업추진이 소극적이었던 하남평야 일대 농민들의 오랜 물난리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최대 농지면적을 자랑하는 하남평야가 배수시설이 불량하여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평야는 낙동강 삼각주 지역에 형성된 드넓은 평야지대로 감자, 딸기, 양배추, 당근, 고추, 수박 등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남 최대의 시설하우스 단지입니다.
천혜의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적의 농업생산 여건을 가지고 지역농업생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배수불량에 따른 물난리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 지역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액은 평균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10월 초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인해딸기, 감자, 고추, 토마토 등 주요 소득작물의 증식준비 및 증식이 끝난 상황에서 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하남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95㎜이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43㎜에 달해 순식간에 불어난 물을 제대로 배수하지 못한 들녘은 속수무책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배수불량이 단지 집중호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배수로가 정상적인 배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하남읍 명례리, 백산리, 수산리 일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농촌공사에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으로 배수로 36.88km와 용수로 68.67㎞를 정비하여 농경지 1326㏊의 물관리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중 170㏊는 적은 비에도 물 흐름이 막혀 농경지가 유수지로 변하는 기막힌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겪으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요구하였지만 해당지역에 관리책임이 있는 농촌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밀양시는 농촌공사구역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차일피일 사업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와서 밀양시가 지역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농촌공사 관리지역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투자를 늘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하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농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60억 원 이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촌공사에서 국비 확보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밀양시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있어 용수공급 시설개선보다는 농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배수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신공항예정지로 지난 10여 년간 사업추진이 소극적이었던 하남평야 일대 농민들의 오랜 물난리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인옥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대망의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벼 수매가격으로 40㎏특등이 5만 3990원이었던 것이 올해 4만 6480원, 1등급이 전년도 5만 2270원이었던 것이 올해 4만 5000원으로 2, 3등급 하락세까지 포함하면 포대당 평균 7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22만 2887포에서 27만 7401포로 5만 4000포 이상 늘렸으나 그 양이 적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우선 지급이하로 떨어지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부금을 반환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쌀의 과잉생산에 비해 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양곡 재고증가로 큰 산지업체들이 저가로 출하하고 있고 거기다 값이 매우 싼 수입쌀이 들어오니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두손 놓고 마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전반적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 소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니만큼 대내외적으로 쌀 소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우리 시는 지역현실에 맞는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쌀을 재료로 한 간편하고 맛있는 식품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아침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겨냥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컵 밥이나 누룽지와 같이 바쁜 아침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개발이 절실합니다.
둘째, 쌀 소비를 위한 소비처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마트에서 밀양 쌀을 발견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협조를 구하여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우리 지역 식당에 홍보를 통하여 밀양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쌀 생산을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2만㏊가 감소하여 생산량에 어느 정도 쌀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수익성이 좋은 타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쌀 소비를 위한 우리 시의 홍보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 실과소를 통한 밀양쌀 소비촉진 운동을 독려하고 특산물 박람회시 밀양쌀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옥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대망의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벼 수매가격으로 40㎏특등이 5만 3990원이었던 것이 올해 4만 6480원, 1등급이 전년도 5만 2270원이었던 것이 올해 4만 5000원으로 2, 3등급 하락세까지 포함하면 포대당 평균 7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을 22만 2887포에서 27만 7401포로 5만 4000포 이상 늘렸으나 그 양이 적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우선 지급이하로 떨어지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에 대한 일부금을 반환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쌀의 과잉생산에 비해 쌀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양곡 재고증가로 큰 산지업체들이 저가로 출하하고 있고 거기다 값이 매우 싼 수입쌀이 들어오니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두손 놓고 마냥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전반적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쌀이 우리의 주식이고 식량 소비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니만큼 대내외적으로 쌀 소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우리 시는 지역현실에 맞는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첫째로 쌀을 재료로 한 간편하고 맛있는 식품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직장인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아침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겨냥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컵 밥이나 누룽지와 같이 바쁜 아침시간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쌀을 재료로 한 다양한 식품개발이 절실합니다.
둘째, 쌀 소비를 위한 소비처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마트에서 밀양 쌀을 발견하기 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대형마트의 협조를 구하여 우리 지역 쌀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과 우리 지역 식당에 홍보를 통하여 밀양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쌀 생산을 줄이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농업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2만㏊가 감소하여 생산량에 어느 정도 쌀 생산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수익성이 좋은 타 용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쌀 소비를 위한 우리 시의 홍보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전 실과소를 통한 밀양쌀 소비촉진 운동을 독려하고 특산물 박람회시 밀양쌀을 홍보하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맡겨진 본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새삼 다짐하는 등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밀양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삼문동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작되던 1994년 밀양시의 인구가 13만 2735명 일 때 삼문동의 인구는 1만 57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밀양시 인구 11만 명의 삼문동 주민의 수는 12월 현재 2만 1545명으로 전 밀양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여 삼문동은 밀양시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문동 신도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미 2014년 3월 2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문동의 도시팽창에 따른 도로,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취약함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그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삼문동 도시구획 정리사업지역에는 계속해서 집합주거단지인아파트가 지어졌고 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신도시지역을 지나가다보면 주택과 상가 할 것 없이 주변 도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의 교행의 어려움은 물론 심지어 시내노선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혹여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7년에 삼문동 대영사우나 옆 주차부지에 18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타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충분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주차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문제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이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삼문동 제방도로 확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는 도로들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는 하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혼잡하여 많은 차량들이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문동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수도 점점 늘어나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량만도 너무 많다 보니 밀양병원 옆 강변도로를 이용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 통행으로 끊이지 않아 아예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제방도로 확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미 2011년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가곡동 제방길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곡동 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삼문동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제방도로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혼란한 국정소식들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만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 맞이할 정유년 닭의 해에는 어미닭이 계란의 밖에서 쪼고 동시에 병아리가 계란의 안에서 쫌으로써 드디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듯이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밀양시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의정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전국에서 촛불시위로 나타나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공직자로서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맡겨진 본분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새삼 다짐하는 등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밀양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삼문동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작되던 1994년 밀양시의 인구가 13만 2735명 일 때 삼문동의 인구는 1만 57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밀양시 인구 11만 명의 삼문동 주민의 수는 12월 현재 2만 1545명으로 전 밀양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여 삼문동은 밀양시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삼문동 신도시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미 2014년 3월 2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문동의 도시팽창에 따른 도로, 공원녹지, 공영주차장, 공공편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취약함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 그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삼문동 도시구획 정리사업지역에는 계속해서 집합주거단지인아파트가 지어졌고 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신도시지역을 지나가다보면 주택과 상가 할 것 없이 주변 도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차의 교행의 어려움은 물론 심지어 시내노선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혹여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차의 진입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이며, 교통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17년에 삼문동 대영사우나 옆 주차부지에 18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타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충분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주차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문제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이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삼문동 제방도로 확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주택가와 상가를 지나는 도로들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는 하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혼잡하여 많은 차량들이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문동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수도 점점 늘어나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심각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진하는 차량만도 너무 많다 보니 밀양병원 옆 강변도로를 이용해 좌회전과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 통행으로 끊이지 않아 아예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제방도로 확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미 2011년 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 가곡동 제방길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역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가곡동 지역보다 더 많은 인구와 더 많은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삼문동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제방도로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혼란한 국정소식들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만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 맞이할 정유년 닭의 해에는 어미닭이 계란의 밖에서 쪼고 동시에 병아리가 계란의 안에서 쫌으로써 드디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듯이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협력하여 밀양시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호 의원입니다.
병신년 첫날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밀양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기만 합니다.
대통령탄핵으로 촉발된 국정의 혼란은 온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실망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적 불안요인들은 예측하기 힘들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밀양시민 모두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와 달리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경제와 그 여파로 인한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도 좋지 않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갖기 힘들 정도인 시대적 상황에 밀양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농촌경제와 자영업 등과 소규모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 시민경제도 활기를 띄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쌀값은 폭락했고 고추, 딸기, 깻잎 등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지역의 대표적 시설 과일채소의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음골사과와 화훼농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에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과 지역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보고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생산원산지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판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 협력 상생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관내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농협 하나로물류센터에 납품도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판매처를 찾지 못해 갈수록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 부족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마트를 찾아판로를 뚫고 바이어를 만나 수출길을 개척하는 것은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체계에 안주해 판로를 다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농산물 마케팅 경쟁력이 어떠한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도시 및 대규모 마트를 타깃으로 하는 농산물판매홍보 전담 TF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전문담당 공무원 배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활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농협 마트, 관광지에 우리 지역 생산품 및 물품에 대한 의무 매대 확보와 지역농산물 우선 의무 구매 등을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포장이나 안전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앞장서 함께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시고 기술 및 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작은 점포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공공분야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과 기관‧단체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경제가 활기를 찾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공직자들께서 창의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호 의원입니다.
병신년 첫날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밀양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박일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기만 합니다.
대통령탄핵으로 촉발된 국정의 혼란은 온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실망과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적 불안요인들은 예측하기 힘들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밀양시민 모두는 그동안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와 달리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경제와 그 여파로 인한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도 좋지 않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갖기 힘들 정도인 시대적 상황에 밀양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농촌경제와 자영업 등과 소규모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의 가격이 안정되고 농민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 시민경제도 활기를 띄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쌀값은 폭락했고 고추, 딸기, 깻잎 등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된 지역의 대표적 시설 과일채소의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음골사과와 화훼농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에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과 지역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보고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서야 합니다.
생산원산지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판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 협력 상생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관내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농협 하나로물류센터에 납품도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판매처를 찾지 못해 갈수록 재배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시장의 인지도 부족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확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마트를 찾아판로를 뚫고 바이어를 만나 수출길을 개척하는 것은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체계에 안주해 판로를 다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농산물 마케팅 경쟁력이 어떠한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도시 및 대규모 마트를 타깃으로 하는 농산물판매홍보 전담 TF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해결능력이 필요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전문담당 공무원 배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활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농협 마트, 관광지에 우리 지역 생산품 및 물품에 대한 의무 매대 확보와 지역농산물 우선 의무 구매 등을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포장이나 안전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앞장서 함께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시고 기술 및 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고민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 된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소비부진으로 작은 점포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공공분야 지역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과 기관‧단체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분위기 확산으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경제가 활기를 찾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공직자들께서 창의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문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문규 의원입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및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 기술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안에 따른 규제완화 위임 조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및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 기술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안에 따른 규제완화 위임 조례와 법령상 근거 없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조례정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개별 개정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문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옥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57억 1194만 5000원이 증가한 5882억 52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총 7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대비 2억 3266만 원이 증가한 86억 3749만 9000원으로써 수입은 19억 5082만 5000원이며 지출은 17억 1816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57억 1194만 5000원이 증가한 5882억 52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사업의 규모‧시기‧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준경비의 중복‧과다 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은 총 10건에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총 7개 기금으로 2017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6년도말 대비 2억 3266만 원이 증가한 86억 3749만 9000원으로써 수입은 19억 5082만 5000원이며 지출은 17억 1816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총 예산액 5882억 5285만 8000원 중에서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밀양시의 사업을 결정하는 2017년도 예산안과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32일간의 긴 일정동안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결된 예산안과 각종 주요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총 예산액 5882억 5285만 8000원 중에서 19억 15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밀양시의 사업을 결정하는 2017년도 예산안과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32일간의 긴 일정동안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의결된 예산안과 각종 주요 안건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시민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김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