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07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4년도 밀양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입예산총액은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664억 7340만 7000원의 1.41%인 150억 602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9885억 5143만 5000원과 특별회계 929억 8223만 2000원을 합쳐 총 1조 815억 33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76억 736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13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밀양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운용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자립도는 13.02%로 전년도 14.79% 보다 1.77%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경기둔화에 따른 자체 세입이 대부분 감소한데 비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소폭 상승하고 지방세 차입으로 의존재원이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자주도는 59.37%로 전년도 60.74% 보다 1.37%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반영률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지방채의 순증에 따라 전년 대비 수지가 다소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수지분석을 볼 때 밀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의 평균 58.04% 수준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일반회계 9885억 5100만 원 중 2676억 4300만 원으로 2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25.18% 보다 1.89%가 높아졌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사업, 보육과 양육, 노인, 장애인과 관련한 보편적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비 매칭에 따른 의무부담이 가중되고 현금 복지사업은 중단이나 폐지가 어려워 향후 지방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9885억 5100만 원 중 자체사업 비율은 28.53%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6.69%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입과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 재원의 감소에 따른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일반회계 중 1056억 9100만 원으로 10.69%를 차지 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예산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재원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은 1287억 3600만 원으로 이중 61.36%에 해당하는 789억 95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8.8% 포인트가 상승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감소한데 반해 기준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 인건비 편성 예산총액은 14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기준입니다.
일반회계 중 의무지출은 61.2%이고 재량지출은 38.81%입니다. 재량지출에서 전년도 대비 7.19%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투자사업 등이 감소하면서 대형 사업비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전년도예산액 2222억 3124만 5000원보다 20억 4190만 원이 늘어난2242억 724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46억 393만 1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254억 627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144억 3105만 7000원에서 666억 5139만 4000원이 증액된 5310억 824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2억 1414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125억 327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가장 많은 증액을 보인 부서는 지역개발과로 149억 3279만 7000원이고 나노융합과가 126억 479만 원, 6차산업과가 75억 6428만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108억 253만 2000원이 감액되어 가장 많이 감액되었고 환경관리과도 95억 43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에서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추가되어 총 4개의 기금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개 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5505만 5000이고 2024년도 수입 230억 223만 2000원, 지출 280억 6108만 8000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50억 3874만 6000원이 감액된 135억 1630만 9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 공익상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운용계획이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기금제출계획이 없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2023년 집행실적이 부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 보다 내실 있는 기금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입예산은 92억 84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5329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1억 3200만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21억 3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이며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 2억 7400만 원, 나노융합산업전 1억 5000만 원,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 센터 28억 3638만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억 5750만 원,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3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4년도 전체예산액은 269억 588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억 82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글러스트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 추진을 위한 여비 1500만 원, 나노융합 연구기관 유치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융합 연구단지 환경정비 및 녹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를 위한 시설비 44억 200만 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산업 육성부문입니다.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산업 육성을 위한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예산으로 총 4회 중 금회 4회차 투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부분입니다.
수소환경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인증지원 인프라구축사업인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91억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강소기술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공간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시설비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수소 기반조성 및 기술 육성을 위한 밀양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노소재‧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사업으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혁신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 관련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준공 후 원활한 시설운영 위탁을 위한 전출금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010만 원이 증액된 6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내 사무기 복사기와 레이저프린트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억 845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65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부담금 5억 72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6억 12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비비 미사용분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11억 8455만 8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억5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안전물품 등 구입을 위한 자본전출금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에서 854페이지입니다.
46번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부지정비공사 6억 원, 47번 나노융합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19억 5218만 5000원,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9억 6225만 4000원,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1억 9111만6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산업부와 산업주최 수행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 조영도 위원확보가 되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 조영도 위원확보가 되었다면 여기에 다른 수소환경 소재‧부품 구축이라든지 이 부분에 보면 국‧도비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상세하게 기재를 하시고 혹시 또 내시 된 것, 문서화 된 내시된 거는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 조영도 위원그 자료를 지금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국‧도비 확보내역을, 명시된 내역을 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희정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부분은 뭉텅거리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역을 확보가 되었다니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를 지금 의원들한테 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저희 사업설명에 국‧도비 부분이 설명된 내시가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잠깐 정회.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방금 조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는 수행기관으로 직접지원이 되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저희 시비 부분만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조영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조영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 예산과목을 보니까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서 어제도 우리 스터디 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나노국가연구센터처럼 우리가 밀양시에서 땅 사주고 시비 다 들여 가지고 전부다 또 이 사업자 개인이라하면 그렇지만 법인체된다. 처음에는 사업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했거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재료연구원이라든지 어디에 맡긴다, TP에 맡긴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거든. 우리가 처음 우리 국장님 사업설명하실 때. 그런데 이렇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다. 처음에는 우리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어째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되었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들은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들은 산업기술단지 안에 있는 연구시설에 따른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산업혁신촉진법하고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따라서 조성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들이 지자체에서는 자금지원과 부지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 박진수 위원이해는 하는데 처음에 사업설명 할 때는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되었나 이 말이죠?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아마 그
○ 박진수 위원말씀하이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아마 그 당시에는 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로 해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와 예산부분에 의견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이 공기관등이 아니더라도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이공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편성에 맞다는 의견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그러면 중간에라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의원들한테 바뀐 설명을 하고 해야지 처음의 취지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것하고 지금 영 딴판이지 않습니까, 이해가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주고 나면 관리는 또 우리가 다해줘야 돼요. 청소하고 풀베고 이런 거는. 처음에 우리 할 때는 아! 우리 밀양시에서 지어서 어디 TP라든지 재료연구원에 줘서 우리가 맡긴다 이런 걸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법인 꺼 되는 거죠, 다른 법인. 처음에 사업 우리 설명할 때하고 틀린 거죠. 중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하면 맞다. 그러면 그 중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지 못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설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절차상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설명한 것하고 지금 1년 흘러온 것 하고는 맞지가 않다, 맞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아마 올해 저희 추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과목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취합해서 총괄해서 사업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진수 위원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고. 과장님 오신지 조금 되었죠? 우리 나노융합과. 저는 나노융합과 하면 우리 국장님, 황상근 국장님. 나노융합과 하면 황상근 =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국장님을 과장님해지고 이렇던데. 과장님 나노융합연구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 TP에서 몇 분 와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TP에는 열네 분입니다.
○ 박진수 위원TP에 몇 명, 전기재료연구원에 몇 명, 한국전기원에 몇 명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 기본적인 것 파악되어야 안 되겠나, 나노융합과를 이끌고 갈라 하시면.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지금 나노융합센터에 있는 거는 TP외에도 기관이 3개 기관에 11개 기업이 있고
○ 박진수 위원아니 연구원들이 TP,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이게 우리 주를 이루는, 연구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맞죠? TP가 주가 되어서 전기연구원의 박사들이 와있을 거고 또 재료연구원에서 박사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몇 명이냐고. TP 몇 명 쉽게 쉽게 나와야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저희는 전체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을 같이 설명을 사실은 드렸고 나노융합센터에 있는 융합본부, 경남테크노파크의 나노융합본부에는 열네 분이고요, 저희는 재료원에 여덟 분, 전기원에 두 분입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TP 8명, 재료연구원 3명 연구원 박사들, 박사라 해야죠. 연구원, 그다음 재료연구원에 3명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계약직인지 일반직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TP가 8명입니다. 우리 파견나온 TP가. 더 깊이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경남 TP 본청의 직원 몇 명 이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연구원에 3명이고 재료연구원에 3명 우리 밀양나노연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83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1억 5000, 기업 및 지원기관 선정 지원 시범사업 10억. 필요하다고 저는 사업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나노연구센터에 지금 지원해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상근 국장님하고 재료연구원 방문했을 때도 원장님 계신데도 제가 우리 시의회 대표로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제가 또 연구하는 입장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입장하고는 전혀 결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전문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또 연구하는데 1∼2년 안에 성과가 나지 도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약 96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장비도 구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물이라 하는 성과물,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 저는 사실 뭘 기대를 했냐하면 대면적 기능성필름에 대해서 제가 억수로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기대를. 왜! 내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용 필름 사실은 일산필름이 거의 대부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99%가 일산이에요. 일본산이에요. 우리 국산에서는 그게 연구가 안돼서 그런지 안 돼.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물이라고는 제가 알기로 는 지금 현재까지 창문에, 제가 상용화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좋기는 좋던데 가격 대비 상용화하기는 힘들죠. 우리 의회 2층 부속실에 가면 해 놓은 것. 그것 하나 딱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참 실망감이다 하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50고지에 왔다, 50고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지원 시범사업시비를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이것하다 자! 대면적 기능성 필름 연구를 하다 국‧도비 받아서 언자 50고지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기간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그 사업과제가 없다 보니 이름을 바꿔서 여기 사업 3년간 45억 한다. 그걸 연구 지원을 해주는 거는 당연히 우리 밀양시에 있고 그 박사님들 성과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도 그런 걸 확인해 보고 이런 것 이제 100고지가 있으면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 필름 이런 게 한 50고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 알아서, 이게 지금 우리 국‧도비 받아서 사업기간이 끝나는 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럼 그쪽에 투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것 과제 끝나고 나면 아무 것도 없고 또 다른 이름을 붙여서 지원을 한다.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진짜 우리밀양시가 나노융합센터를 키우고 하려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낸다면 5년이 걸리든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런 과제를 줘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돈 120억 들여 가지고 50고지에 올라와서 시마이 해버리고 또다른 걸 시비 들여서 과제를 준다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할려면 한 곳에 진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박진수 위원님 앞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성필름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을 때 나노패턴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일산과 국산을 비교했을 때 상용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발은 했지만 기술력이 좀 딸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셨던 스마트특성화사업도 농식물용 센스에 1단계 결과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제 말씀 이해가,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뭘 한번 만들어내 보자 이 뜻입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진수 위원예.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산업을, 신산업 첨단기술을 가지고 이런 R&D사업을 통해서 사업하는 과정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또 그런 걸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들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사업화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 단계에서 기업별로 다 지원을 바라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마케팅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R&D를 조금 더지원해주면 좋겠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첨단관련 나노관련 지역에 있는 기업 이런 혁신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단계별로—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방 우리 기업지원 만들어 낼 수 있어야, 기술력이 있어야 금방 이런 데도 지원을 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기술이, 우리가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 연구과제부터 보고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농업용 필름도 한 반 넘게 는 올라왔다는 거죠.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야, 처음에 50%까지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연구하는데. 그리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사실 시비를 들여서 금방이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만 한 군데 집중투자를 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면 우리 나노융합과도 얼마나 우리 의회에 와서 어깨 펴고 설명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어중간하게 내버려두고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한 군데 집중투자를 하자. 지금 50고지 이상 올라왔으면 거의 다 온 겁니다. 반이지만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런 데우리가 이런 사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장비도 구축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시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보니까 이런 데 투자하자는 거죠.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하시는 그 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의원님 하시는 기능성 필름 쪽에 부족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또 다른 사업분야에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도 지원을 하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사업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같은데.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아닙니다. 취지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질의 끝났습니까?
○ 박진수 위원너무 깁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 위원장 정희정마저 하이소.
○ 박진수 위원우리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밀양기업의 성장,활성화, 이전기업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하는 이 사업이 금방 우리 시비 45억으로 한다는 거고 제가 하는 말씀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에 우리 밀양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 하고는 좀 결이 안 틀립니까? 국장님. 맞지예? 이거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자료에 준 걸 보면 지역기업성장. 성장 안하니까 이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이걸 어느 단계에 온 걸 사장시키지 말고 좀 올려서 우리 나노연구센터도 살고 우리 성과물도 한번 내어보자. 여태까지 사업을 하다 다 마무리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업만큼은 지금 한 5, 60% 고지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집중투자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지예?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진수 위원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을 들었들 때 지금 경남TP나 한국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여기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국장님과도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이런 경비를 들여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4페이지 혁신전략 수립용역. 이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떻게 밀양에 맞는 전략사업을 수행할 거냐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산출근거도 저는 보니까 너무 포괄성 비용을 해 놓았다. 기업지원비 6억, 네트워크활동비 2억, 부대사업비 2억. 이것 좀, 너무 좀 10억이라는 돈을 올해 쓰고 3년에 걸쳐 45억을 쓰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예산자체를 방만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근거가 뭔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위원장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과 성장지원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혁신전략 수립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산업동향을 통해서 밀양에 필요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보면 지역과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고 저희 기업 및 성장지원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에 있는 기업과 밀양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 지금까지 사업은 보통 만들어 놓은 거에 공모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밀양에 있는 공장 등록된 기업들이 51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기업과 밀양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말 기업이 기술이 있는데 발전을 못하는 기업들도 있고 애로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패키지 식으로 성장지원을 좀 하고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이 만약 된다면 용역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용역이 좀 더 알차게 성장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두 사업을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그런 부분들은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노연구센터라든지 재료연구원, 기술 수소 이런 부분들도 연구센터를 둔 이유가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연구과제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 상용화를 시키는 그걸 가지고 나노산단에 공장을 유치하겠다. 국장님 취지 맞죠? 원래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보면 연구과제가 끝나버리고 상용화를 시키지 않고 50% 단계에서 지금 멈추는 상태이고 그런 연구단지가 생길 때의 목표와는 다르게, 목적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자체가 저는 좀 아쉽다. 그리고 이런 상용화 필름, 대면적 상용화 필름을 개발했으면 그걸 상용화시킬 수 있는 나노기업이 나노산단에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투자유치과하고 지원을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아! 이리로 와보니까 밀양연구단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그럼 다음 과제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입에 담기에는 그렇지만 나노산단에 나노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나노 전문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나노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을 지금 하는 대부분 나노산단에 분양을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공이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양에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진 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원을 받아 개발했던 제품들 상용화시켜서 나노산단 안에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제가 업무를 조금 오래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하고 실제적으로 기능성 필름 쪽으로 해서 지금 스마트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관련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시범사업도 해서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수출하려고 사우디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사업화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필름이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농업 쪽에도 쓰고 창문 에너지절약 쪽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저희들 목표는 이런 관련 기업이 기능성 필름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우리가 센터에 잘 해 놓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옵니다. 오고 또 그 기업들이 밀양에 안착하도록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업도 유치하고 그 기업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사업은, 앞에 말씀주신 사업은 실제적으로 기능성 필름 쪽에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또 다른 사업 쪽에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저희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 나노관련 기업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나노관련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는 데 나노관련 기업은 첨단 반도체부터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사업들이 나노관련 사업들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소재가 들어가도 그렇고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면 분류상 그렇게 나노관련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시는 그런 나노관련 기업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생활속에 나노관련 사업들도 많이 펼쳐져 있고 또 그런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국장님 답변은 늘 들었던 이야기이고. 우리가 생활 속 나노가, 우리 보이지 않는 나노기술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는 기존적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노전문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육성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가산단이 나노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센터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가, 지금 다음 과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그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5억을 줘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제를 주고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게끔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을 의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맞지 그냥 무조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어야 되겠다, 지원해달라, 예산에 넣어달라 이런 거는 정말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이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그 신규 과제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안 담았는데 신규과제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TP, 저희 시 관여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연계시켜야 될지는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예산 태우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 와 있는 기업,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만 여기에 담았는 데 위원장님 하시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그 사업을 정부와 컨텍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사업예산과연결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예산서를 할 때는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만 알고 있고 의원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돈이 이만큼 연구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3년간 45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의원들이 이 예산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어떤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연구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단지가 충분히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 그걸 분명히 설명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하지 그냥 단순히 3년에 45억 이렇게 기업지원비라든지 네트워크, 부대비 사업비 이런 걸 봐서는 저는 포괄성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뭔가 좀 더 의회와 의원들 간 좀 더 자세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오늘 같이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 토론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소통을 요구드립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소통이 부족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82페이지 예산서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했다 바뀌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91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뭐가 크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혁신체계구축 여기는 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나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잘 몰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위에도 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산업 있죠? 거의 다 경남TP에서 하는데 어떤 거는 민간자본이전이고 어떤 거는 공기관대행이고 왜 이렇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저희들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일단 드렸고 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로 저희들 수립용역과 시범사업은 공기관에 대해서 산업연구원과 지정된 기관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이 예산은 따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공기관, 경남TP가 공기관입니까? 민관기관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공기관으로 저희가 반영하였습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4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맞는데. 원래는 공기관대행으로 했다 바꿨잖아요.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이 사업은 저희가 자금이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수행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인프라 구축사업들입니다. 아래쪽에서는 저희가 위탁운영으로 경상적경비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는 건축구축과 함께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자립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들입니다.
○ 정무권 위원조금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483페이지에 보면. 또 이것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에 1억 5000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일단 내년예산에는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의회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지역특화산업 전략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정무권 위원예.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지역특화산업 전략 수립용역을 사실 하게 된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특화산업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에 맞는 육성산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이런 단계였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수행기관에 가장 맡기는 게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나 저희 경남에도. 그렇지만 저희는 산업연구원이 저희들이 산업분야에서는 정책개발을 하는 국가정책기관이면서 입안된 사업들이 각종 동향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국책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 정무권 위원잠깐만! 유일한 기관이 맞습니까?
산업연구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도 만찬가지에요.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TP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경남TP가 아니면 안됩니까?
다른 기관이면 아예 못해요? 그거는 좀 틀린, 유일한 기관 이런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정책분야에서 저희들이 국책의 가장 잘하는 기관이고 산업기술이나 동향 쪽으로는 가장 전망분석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산업연구원에서 한다면 저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공공위탁사무 제9조에 저희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원에 했을 때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 의회에 저희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제10조에 보면 대행전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사업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정말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산업연구원이 아니면 안된다. 유일무이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이런 말씀은 좀 틀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번 정도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이야기 정도는 있었어야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비슷한 경우 가 생긴다면 의회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문위원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나노융합과 경상적세외수입 미편성되었던 부분 말씀드렸죠? 이번 예산에도 안 들어온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나노융합과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사용료 및 이자수입 이게 매년 발생합니다. 이 수입이 적다해서 이런 부분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입추계가 바탕이 되어야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번에는 틀림 없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세입부분으로 추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앞번 사업들이 스마트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종료가 되고 정산기간이 3개월 이내다 보니까 6월 달에 정산함에 따라서 이자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30일 날 공시지가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또 사용기간이 11월부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과하다보니까 저희들 계속 추경에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나노융합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나노융합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쭉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 보다는 세입추계에 넣을 수 있으면 넣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우리가 내년예산을 할 때 세수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서에 넣는 게 당연하지 11월 달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안 넣고 추경에 넣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은 발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번.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이 부분은 나중에 투자 유치과 오면 저희들도 한번 질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용역을 수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앞에,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수행을 한번 한 걸로 저희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투자 유치과하고 다시 한 번 할 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없으면 내가 조금 하고요.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 더. 제가 당부 말씀이라 해야 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들었고 또 우리 기능성 필름이 산업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다.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맞지가 않고 우리 TP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하니 그런 데 집중투자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논을 해봐야 되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수행하고 있는 기능성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집중투자해서 상용화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7260만 원 대비 5380만 원 감액된 188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축제 8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1080만 원 도합 1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44억 8590만 4000원 대비 1억 8994만 8000원 증액된 46억 758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경상경비등 소액 증감된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사무관리비, 국내외 전략산업 투자유치 홍보 기존의 홍보물제작, 기업입지 관련 홍보비용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노동자이주정착금 지원. 올해 10월 기준 이주정착금 지원액 8400만 원 정도로 우리 시 전입지원 혜택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관내 노동자의 해당 사업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2023년 당초예산 5000만 원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실 운영 지원. 관내 산업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언어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실 운영지원사업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문화제. 관내 노동자에 근로자 가요제 및 공연, 체험이벤트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노사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근로자 문화제 지원사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 기업인의 날 행사, 우수 기업인 표창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출향인사 초청 강의 제공을 통해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밀양을 만들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촉진 기업 혁신 지원.
기존의 내연기관 차의 업종 전환 지원으로 미래차 부품 공급망 확립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해당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억 원 감액된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업단지관리 연구용역비 상생형 지역일자리 2차 사업계획 수립 용역.
상생형 2차 참여기업 18개사의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정책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써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상단부 일반산업단지조성 시설비 복합물류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 등 지역여건 변화에 동남권의 물류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물류기능을 겸비한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시설비 농공단지 협의회관 유지 관리.
하남, 춘화농공단지 협의회관의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누수 및 균열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써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 시설비 초동농공단지 사면 정비사업. 초동농공단지 숏크리트 사면 탈락부분 정비 및 산마루 측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써 신규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관리 관리팀 신설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부에서 492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현원 13명 대비 2024년 당초예산 현원 17명으로 4명 인원 증원분만큼 기본경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0번 연구용역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건에 대해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2억 5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선금 1억 5000만 원 정도는 연내에 집행되며 잔액 1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용역 완료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투자유치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20억 941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164억 978만 원, 지출 209억 5575만 원을 통한 20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75억 4820만 8000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2024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말 조성 잔액과 동일한 75억 4820만 8000원입니다. 그 아래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 수입액은 보조금 161억 2878만 원, 2023년말 기금 잔액 120억 9417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8100만 원 도합 285억 395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총 지출액은 보조금 107억 9575만 원, 융자금 101억 6000만 원, 2024년말 기금 잔액 75억 4820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8100만 원 도합 285억 395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의 수입 및 지출계획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에서 91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수입합계는 91페이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전년도 158억 7981만 5000원 대비 126억 2414만 3000원 증액된 285억 395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90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9억 3585만 원은 두원하이스틸 1차분 30억 3485만 원, 태형금속 2차분 12억 4050만 원, 아산 2차분 6억 6050만 원입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등, 총수입액 111억 929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두원하이스틸 1차분 11억 4390만 5000원, 태형금속 2차분 2억 8945만 원, 아산 2차분 1억 5393만 원 도합 15억 8728만 5000원이며 대규모투자기업지원 CJ대한통운 1차분 21억 5600만 원 신증설기업지원, 알멕코리아 2차분 3억 3764만 5000 원, 사업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 두원하이스틸 71억 1200만 원입니다.
91페이지 예치금 회수는 2023년말 기금 운용 잔액 120억 9417만 8000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 지출합계는 전년도 158억 7981만 5000원 대비 126억 2414만 3000원 증액된 285억 3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두원하이스틸 1차분 46억 6900만 원, 태형금속공업 2차분 16억 5400만 원, 아산 2차분 8억 8400만 원 도합 72억 340만 원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CJ대한통운 1차분 3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민간융자금 사업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으로 두원하이스틸 10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증설 기업지원 알멕코리아 2차분 4억 8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예치금 75억 4820만 8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말 기금잔액입니다.
다음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잔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90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집행되었습까? 올해, 23년도에.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구축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비10%, 자부담 30%의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밀양 시비 2억 원이 경상남도 TP에 출연되어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밀양 시비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약 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밀양 시비가 10%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3개사가, 국비지원 3개사가 지원 확정되어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지금 경남TP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은 이미 2억 원은 경상남도TP로 지원되었고 이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총 지급이 되고 저희들하고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그럼 시비 2억을 먼저 주고 나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실 집행된 게 7800만 원만 집행되고 아직 1억 2200이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경남TP에 2억을 출연해 놓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사가 확정되어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A/S사업이라든지 스마트공장 사업이 최초, 전국적으로 최초에는 이 사업이 국비 50%, 자부담 50%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도지사가 바뀌면서 스마트사업 공장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지방비도 보태자 이렇게 해서 도비와 시비를 10% 더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목표가 경상남도 공장에 5% 이상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밀양은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작년까지 71개사가 혜택을 보고 금년도에 신규로 2개사, A/S 1개사가 선정되었는데 A/S라 하는 거는 기존에 먼저 스마트공장 한 기업들이, 이게 시스템이다 보니 까 노후가 되거나 전문기술이 아니면 나중에 보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보완하는 이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TP에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경남TP와 정산을 해봐야 아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800만 원이라는, 저희들은 2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7800만 원이 지원되었는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들어가서 현재까지 얼마가 지원되었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지원될 것인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TP에 2억을 줘놓고 지금 7800만 원인데 아직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억을 출연해 놓았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TP에 이야기하든지 해서 더 많은 기업체가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2억 잡아놓았는데 7800만 원밖에 집행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15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추계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가입 지원사업에서 지금 2023년도 사업예산이 4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개 기업에 864만 원만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채움공제가 아니고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우리 밀양 시비가 4600만 원이고 국비가 2300만 원 총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이 사업은 기본적인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년 이상, 5년을 가입해야 되고 총 누적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만 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3의 금융기관에 근로자가 출연하는 돈, 그다음 국가와 지방이 출연하는 돈을 합쳐가지고 모아 놓았다 5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총 출연금 원금만 2000만 원 이상 되면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5년 이상 이 회사에 다녀야 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년이지만 2년은 국가와 지방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서 너그 부담분을 지원하여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초에 2년 동안 하게 6900만 원, 1억 4000만 원, 1억 3800만 원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선뜻 공모를 하게 되었고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 많은 그래도 저희들이 가서 어려운 경제여건, 우리 밀양의 고용여건을 업소를 해서 이 사업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년 밖에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가 먼저 신청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올해 실적이 저조한 걸 저희들도 확인을 하였고 그 점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내년에는 더 많은 홍보와 어떤 기업체의 설득을 통해서 노동자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쓰시고 계신건 과장님 답변으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 밑에, 방금 박원태 위원이 이야기한 그 밑에 보니까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사업설명서를 한번 보니까 4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여건 개선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차 추경 때 보니까 예산을 8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쓴 그런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꼭 중소제조기업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소기업,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하였고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서 약 1억 7000에서 1억 8000 정도 소진이 되고 연말에 지난 추경 때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에 설계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기업체에서는 작년에 노동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노동자 휴게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50% 미만 즉 그 기업체에 노동자가 밀양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노동자 50% 미만 기업은 원천적으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좀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책 안정 차원에서 계속 밀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의 밀양 주소율, 또 밀양 이전율과 노동자의 어떤 근로환경 개선, 사업비소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설계를 좀 더 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기업체가 이런 산업안전법에 의한 휴게시설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국장님도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은 중소제조기업인데 중소기업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을 바꾼다면 정말 우리, 작년인가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갔습니다. 밀양교통 쪽에 갔는 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휴게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딱 보니까 아, 정말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 밀양시민도 50% 이상이겠죠, 그죠?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거의 90% 이상 밀양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지 혹시 안 된다면 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업체라든지 또는 물류업체라든지 또는 그런 유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고 따로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데 다른 부서의 지원시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분명히 노동자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하는데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법적제재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법령위반은 안 되기 때문에 법령위반사항이 없다면 저희들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시내버스기사 밀양교통에서 거의 밀양의 시내버스는 다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아리랑버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근무환경이 좀 나아져야만 또 시민, 대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상냥해 질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방법이 없습디다.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적극 판단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더라도 가능으로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좀 환경 처우개선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의 의지가 느껴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령 위배사항이라든지 상위법 위배가 아니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까지 점심시간이 20분이나 남았네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한 농공단지제초라든지 초동농공단지 사면정비사업, 춘화농공단지 옹벽안전 사업들 필요한 사업비는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가 10개소에 2억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풀성, 포괄성이 좀 짙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서마다 전체적으로 풀성 사업비가 있어야 그때그때 급할 때 쓸 수 있는 사업비도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개소에 2억이라 하면 너무 많지가 않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사례를 든다면 2023년도에는 큰 비가 안 왔었습니다. 2022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공장이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 또 사면이 붕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조그만 것 같으면 큰돈이 아닌데 이게 손만 대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 들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드렸는데 사실은 당초에 4억을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억이 올해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2억이 되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농공단지, 산업단지 관리하는데 전체 풀 사업비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1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만약 된다면 최고의 단일사업으로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니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0만 원 예산 잡혀있으니 이 사업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밑에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 이 사업예산 1000만 원 얹힌 이 부분에 대해서.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식품수출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지금 이 1000만 원 출장비와 홍보물비기 때문에 크게 지금으로서는 이 금액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만큼 편성해 놓았고 농식품수출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투자유치과 전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도 소통하고 또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질의를 드린 거는 예산 10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진짜 이게 우리 밀양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유치할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홍보라든지 또 우리 직원 분들 도라든지 많이 다니고. 이것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기업유치한다고 고생많지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 단일사업으로는 된다면 최대의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전 직원들과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면 또 더 필요한 그런 비용이 있다면 추경 때 우리 과장님더 하셔 가지고 밀양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못 보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이 75억 480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봐도 총 조성규모가 75억 4800만 원, 계속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니까 94페이지에 보니까 예치금으로 그 금액 전체를 예치금으로 해가지고 75억 4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보니까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여기에 보니까 2024년도말 현재액은 63억 72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서류가 조금 잘못된 것인 지. 75억 4800만 원이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나 싶어서질문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예치금이 63억 72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CJ대한통운이 당초 100억에서 계상하다 44억으로 되어 가면서 앞에는 반영하였는데 뒤에는 반영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75억 4820만 8000원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48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 축제에는 예산액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우리 밀양 근로자문화제에는 편성이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축제의 성격은 밀양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밀양에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노동자 어떤 수급을 원활히 하고 또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이 사업도 사업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7∼8년 지나오면서 사업을 조금 확대하고 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문화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게 됩니다. 시행을 해보게 되는데 노동자의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좋으면 충분히 확대해 나가고 또 저희들 노동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봐가면서 저희들이 확대편성 또는 축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다면우리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사업의 규모면이나 이런 것 크게 하거나 또 우리 내국인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사업을 하기 전에 조금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인노동자의 어떤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또는 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축제를 가지고만 딱 비교를 하면 5000만 원, 500만 원 큰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또 내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비교를, 이것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떤 노동자의 축제, 노동자의 날 그런 기념식 같은 그날은 노동자의 날인데 말 그대로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 참여도가 좋고 호응도가 좋다면 충분히 확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아무튼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알찬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2억 4941만 3000원이 감액된 109억 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2억 4613만 3000원으로 네이처 에코리움의 입장료수입 4억 원과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6억 4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등에 23개 사업에 56억 4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는 24개 사업에 19억 9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에 1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입니다.
4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89억 8058만 4000원이 감액된 329억 1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613만 3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2억 8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태계교란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트리아, 멧돼지, 고라니 퇴치사업비입니다.
497페이지 야생동물관리에 1억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498페이지 생태하천수질개선에 5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 미전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자연보호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499페이지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자평습지와 재약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북산 공원 관리에 48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청소, 제초작업 전정사업비입니다.
501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관리에 3억 23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및 관리에 7억 6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자연생태시설 관리에 6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 체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502페이지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7억 9200만 원은 전기자동차 99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0억 7400만 원은 전기화물차 122대 구매를 지원하고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6080만 원은 전기이륜차 38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4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3억 3100만 원은 10대의 수소차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3억 5000만 원은 설비용량 확대사업입니다. 오염원 예방사업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500만 원은 3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비이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132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에 3098만 3000원은 중소기업의 수질TMS 운영보조금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3억 2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입니다.
507페이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비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사업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석면관리에 2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맑은물관리에 2억 35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문운동장, 509페이지 해맑은 청정해천 환경정비, 퇴로도랑 환경정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51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은 청정해천 환경정비 시설비입니다.
청소행정에 8억 8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투기점점, 대축제 등 환경정비 인건비와 511페이지 종량제 봉투제작, 공공용 봉투제작, 청소차량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입니다.
5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4100만 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설치비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청소 물품구입 차량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51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에 5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와 차량 감가상각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에 2억 5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입니다. 자원재활용에 4억 84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락지청결활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이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용기, 봉투, 칩제작 등 재료비입니다.
51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1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8750만 원과 폐비닐 공동집하장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시설관리에 32억 1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매립장 관리,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경센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을 증액한 사유는 소각장 대보수로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유지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18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3억 1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 5900만 원은 소각장 상수도 인입공사 외 5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5100만 원은 환경센터 탱크트럭, 냉난방기 교체, 에어컨 구입, 컨테이너 구입비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의 11억 1749만 1000원은 폐기물소각장위탁관리 운영비입니다.
520페이지 문화시설관리 폐기물처리사업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에 4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용량 1일 78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신규 설치사업에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에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240동,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동, 한센인 폐축사 14동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할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6억 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과 환경센터 공무직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까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내실을 반영하여 48억 2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47억 8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14개 사업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48억 2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주민 복지증대와 편의시설 확충, 수계관리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3억 9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상수원관리 지역관리에 5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비용에 5413만 3000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모니터링에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특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회송림 친환경 공원사업비로 낙동강유역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39억 8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530페이지까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명시이월사업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두산훼손지 도시생태복원사업,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3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868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 박원태 위원저는 501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일반운영비가 보면 500만 원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위탁운영을 함으로 해서 3억 4000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는 현재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답변은 들었는데 지금 맑은공기 체험센터 위탁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지 그런 구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처럼 다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원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특별 주민지원 3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3억 정도 해가지고 간접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2023년도부터 직접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20%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까지 직접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간접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 주민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〇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기회송림 30억짜리.)
아! 기회송림부분은 저희들이, 3억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낙동강유역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18억 규모 정도로 해서 3억 원은 내년에 실시설계비고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2025년도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목이 좋다보니까 수목관리라든지 그 안에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 지역을 삼문동 송림처럼 맥문동도 심고해서 정원으로 그렇게 조성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공모사업 도전해가지고 11월경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 박원태 위원예. 공모사업을 하셨다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우리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면 24년도에 3억, 25년도에 15억 이래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원태 위원기회마을 주민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사전에 기회송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서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세부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주민대표들과는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지금 2년에 걸쳐서 방치되어 있던 우리 기회송림이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공모도 선정되었다 해서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잘 준비해서 내년과 내명년에 18억을 들여서 정원처럼 코스모스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우리 밀양시를 대표하는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사용료는 지불안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휀스도 쳐놓고 이러니까 너무 풀베기라든지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적으로 나무관리부분도 제기를 했습니다, 수목이 죽고 해서.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했고 사용료부분은 저희들이 안주고 뒤에 저희들이 황토길이나 돌고 나오면 제주도처럼 발 씻는,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럼 이 3억은 실시설계용역비라는 말이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도 매년 사업을 선정해주고 있는데 한해에 돈을 많이 주니까 집행률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의 방향을 1차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주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설계심사도 하고 해서 2차년도부터 사업비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우리 삼문동에 맑은공기 체험센터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제 의견만 드리고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과연 그 자리가 그 안에 지금 실내에 한, 우리가 돈을 들여 한 그게 과연 맑은공기체험센터냐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부분과 막상 가서 현장하고 보니까 제 느낀 소회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진짜 단체하나 먹여살리려고 해놓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저희 의회에서 도 위탁을 동의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을 하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생태관광센터 지금은 네이처 에코리움. 우리 환경관리과 과장님이 1년 6개월 이내 해도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태관광센터 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공공사업 신청할 때 공공사업수지 전망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한 15억 정도 되었고 분석은 14억 정도 나온 걸로 그 용역결과는 그런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에 사업신청할 때 말씀드리고 중간에 11월 달 저번 달에 말씀드린 것 말고 최초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최초의 사업에 대해서. 수지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생태관광센터를 하겠다.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다. 돈 들여갖고. 우리 공무원들 한 게 아니고 돈을 들여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지출해서 돈이 남는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수익은. 지출은 27억 9200만 원입니다.
손익이 1억 1800만 원 남는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간담회 보고자료 2023년 11월 달에. 수입이 14억 6100만 원 남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의설명을 믿어야 할지 그냥 이거는 의회에 와서 건성적으로 숫자놀음만 하고 가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이 14억 6100만 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면, 493페이지 네이처 에코리움 입장료 4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과정에 있고 지금 내년 3월정도 되어야 정상적인 준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저희들이 운영수익 분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에 따른 그런 것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준비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보완해서 저희들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제 아래 11월 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수익 수지계산을 맞춰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선샤인밀양 거기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이 사업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한달뒤 예산서에 저 같으면 과장님 그냥 14억 적어놓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책자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며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시지만 믿음이 가갖고 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지출하겠다,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다 믿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입으로 우리 의원들 열세 명 있는 데서 14억 6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올려서 15억 2200만 원을 지출한다,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출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익이 이렇게 줄어들면 지출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살짝 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빼내어 버립니다, 인건비를. 이것 완전 숫자놀음이고 완전 이거는 우리 의회 기만한다 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눈속임이나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참 너무 안타깝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만약 과장님 입장 같으면 14억 6100만 원 적습니다. 13억이나. 뒤에 안 될 때는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이 적었다 이게 우리 의회에 설득력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달성을 14억 정도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또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처음부터 한 4∼5억 나겠다, 5∼6억 나겠다 하시면 되지 그때는 청사진을 꽉 해놓아 버리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게 몇 개월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앞에 몇 개월 지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것은 진짜 믿음이 가야 우리 의회에서도 믿고 세출도 편하게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〇허홍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덧 붙여 한 가지만.)
○ 박진수 위원예.
○ 허홍 위원과장님 다른 건 같으면 조금 전 과장님의 그런 답변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 추경에 하겠고. 지금 박진수 위원 질의하는 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담회석상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없이 했는데, 예를 들면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확한 답변이지 이것 빠진 부분들은 추경에, 당연히 추경에 해야죠. 서로 질문의 핵심은 뭐며 이게 잘못된 거다 하면 아 잘못된 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잘못된 것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하면 그 다음 질문들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은, 결이 자꾸 다르게 답변을 애매하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주고받는 식의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질문하는 핵심을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답변 간결하게 딱 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 그러면 질문을 그렇게 안합니다. 답변도 예산서 설명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추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거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개선책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셔 갖고 앞으로 다른 실과도 그렇고 정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과 질의하는 중에 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박진수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 예산심의이고 또 우리가 선샤인밀양이죠? 밀양에 대한 최종보고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하고, 그때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의원들 업무보고를 하면서 14억 이상의 수입을 내겠다고 했으면 이번 예산서에도 14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대로 가고 3월 달에 본 개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지타산을 놔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했을 때 수익이 이만큼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앞으로 의회에 왔을 때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계속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그것 했는데, 지금 우리 본 예산서에 온 7억 60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비죠? 과장님. 일단 시설관리공단하는 거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7억 400만 원인가 얼마 공단전출금으로 주는 거고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임이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 박진수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잠깐 무거운 질의를 먼저 했는데 내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되어 있습니다.
뉴트리아 퇴치, 멧돼지 퇴치, 고라니 퇴치 2만 원, 5만 원, 3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조례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 정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고.
조례가 되어 있으면 제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3만 원주고 5만 원주고 어떻게 퇴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는 유기견은 한 마리에 우리 조례에 7만 원에서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들개 멧돼지보다는 좀 순하겠죠. 야생들개는 한 마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농작물피해가 멧돼지, 고라니로 개보다는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8, 90%가 멧돼지, 고라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이나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3만 원, 5만 원 해서 누가 멧돼지 잡으러 가고 고라니 잡으러 가겠습니까?퇴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질의 끝났습니까?
○ 박진수 위원안 그러면 쉬었다 할게요.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하도록 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500페이지 아북산 공원 사후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죠? 전년도에도 있었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조영도 위원2023년 올해 자연마당 사후관리라고 사업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1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통상 제초하고 벌목하고 이런 인건비 같은 거는 동에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하고 지금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이 공원에 근로자보수하고 이런 별도로 사후관리비로 이렇게 22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조금 과다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연마당은 한 80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올해 준공한 도시생태 휴식공간은 한 만 800㎡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해보면 만8000㎡ 정도 되고 아북산 전체를 보면 6만㎡ 정도가 됩니다. 면적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 요즘은 사후관리부분에 보면 제초작업이 풀이 너무 많이 빨리 크고 하다 보니까. 또 준공된 시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비베 관리를 더 강화해야만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 생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부분을 더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면적도 늘어나고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아북산 공원 관리 업무는 공원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다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산림녹지과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시설전체 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 땅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산림녹지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자기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넘겨주고 싶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 조영도 위원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이라든지 공공요금 관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 예산이 4800여만 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사후에는 금방 여러 과장님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이 해결 난 이후에는 차라리 산림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아북산 공원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가 연결이 덜된 부분이있었는데 그것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지금 2개 갈래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댔고 안내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비가 되어 있고 도로부분은 서로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래서 지금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부사업으로 해서 이뤄낸 부분인데 이 부분 접근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설만 해놓고 접근하지 못한다면 예산 대비 정말 효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밤에 보면 불만 켜져 있고 저게 도대체 뭔지, 시민들이 도대체 왜 저기에 불을 켜놓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우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부터 정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북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대부분 저희들 의회에 민원이 저 산에 불은 켜져 있는데 도대체 뭐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궁금해서 도로 의회에 문의가 많이 오고 의원들한테도 왜 불을 켜 놓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저게 무슨 시설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좀 필요하고 접근성이 좋아야만 등산을 하면서 같이 보고 또 아리랑길 둘레길을 가면서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개선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예.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19페이지 환경센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및 이행계획 작성 용역.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작성을 했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원태 위원매년 해야 되면 올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건 단순 사무로 봐도 안됩니까? 이것 꼭 용역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1800만 원 줘가면서.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행을 목표가 되어 있는데 달성되었는지 그 명세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에 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법상 의무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의무사항은 맞는데 그 밑에 목표관리제 확정 명세 검증 용역은 제가 볼 때 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작성, 명세서 작성이런 거는 우리 훌륭하신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걸 계속 매년 용역을 줘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법상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 박원태 위원이걸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명세서 작성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작성이 되면 낙동강유역청에 보내서낙동강유역청을 통해서 환경부에 그 이행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원태 위원그럼 올해 작성한 걸 우리 의회에 제출 한번 해봐 주시고 예산여부는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이 부분은 근거, 용역을 줘야 되는 근거 법 규정이 있죠?
법 조항들을 한번 의회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우리 박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장 값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감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데 여기에 맞는 용역회사의 도장이 들어 가야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그렇지는 않지만.
○ 박진수 위원도장 값은 아니다. 전문가 기사 도장 찍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그런데 이게 서식 작성하는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
○ 박진수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본예산 심의인 만큼 열심히 오고 가는 토론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기후변화 대응사업 이 사업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밀양댐 밑에 등나무 테마공원 관리비입니다.
○ 박진수 위원사업도 언제 시작하고 관리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 잘 아시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게 우리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19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 환경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5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5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5년이. 작년에도 답변이 올해까지는 2022년도겠죠? 202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 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해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5년째까지는 관리해야 되니 2014년부터는 단장면에서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단장면에서 청소행정비라든지 공공근로 많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또 이 예산이 작년에 지적해서 그런가 사람 2명 쓰다 1명 인건비만 줄여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단장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덩굴이 좋아가지고 그 밑에 생태공원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더울때는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장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이것도 단장면 재배정사업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관리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2억 5000만 원 들여놓고 또 등나무도 한 5년 됐으니까 많이 우거졌을 것 아닙니까? 관리는 맞는데 이렇게 목을 지어서 하는 건 맞지가 않다. 계속 사업을 해서 관리를 다한다면 환경관리과 전부다 관리해야죠. 그거는 아니다. 재배정사업이지만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임과장님께서도 이거는 5년하고 공공근로로 한다든지 단장면에서 관리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꾸 과장님 바뀔 때 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지 마라 이래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내가, 방법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목을 세워서 그 자리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넣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전임과장님 답변하고 차이가 나니까. 약속은 5년까지만 하고 공공근로한다든지 단장면에서 관리한다는 답변을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재배정을 하게 되면 면장님께서 그 지역과 함께 또 다른 정화활동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목을 달아서 안 주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줄 사람 없고 또 다른 과에서도 줄 분이 없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입장에서는 목을 지어가지고 재배정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이 제가 뜻하는,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틀리는데 실제로 등나무 2억 5000만 원 주고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거기에 165일 동안 인건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거기에 등나무만 봐서는 안 되고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필요합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현장에 가보고 다했습니다. 그 등나무 심은 근처에 165일 동안 제초작업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안 가보고 이런 말씀을, 안 가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라 해야 되노? 관리는 하되 이 예산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목을 지어서 주지만 면장님께서 거기에 일이 좀 적으면 그 공원하고 또 그쪽 편 공공 제초라든지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 박진수 위원아따 과장님 그러면 다른 환경관리과 청소행정을 하든 뭘 해갖고 팍 줘버리든지 하지 이게 우리 사후관리는 5년으로 끝난다 아닙니까? 맞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사후관리 끝났으면 공공관리를 한다든지 뭘 알아서 면에서 한다든지아니면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 청소행정이라든지 풀 깎기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관리과에서만 말고다른 산림과에서도, 타부서에서도 청소행정이라든지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저는. 아니면 꼭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른 목으로 하지 계속 5년만 사후관리한다고 약속 해놓고 계속 그런 말씀 하셔 버리면 여기서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한해만 하고 마무리 짓고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전임과장님이시지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자꾸 그런 말씀하셔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산 심의하지 말지뭐예. 청소행정이라 하는 게, 풀베기사업이라든지 환경관리과에서만 있는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풀베기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읍면에. 상당합니다, 재배정사업이. 그런데 붙이다 아니면 또 환경관리과에서 재배정사업이 있으면 재배정사업으로 그냥 덧붙여서 주는 방법도 있고. 내가 여기서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사업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그래 이야기하시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이 사업 이렇게 하는 것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5년간만 사후관리한다고 설명할 때 이야기 다 되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할 때, 공모사업 할 때 5년간 사후관리한다고 딱 정해져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 박진수 위원제가 언성이 조금 또 대화를 하다 커진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분명히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이 안 되셨지만 연속성이 있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답변도 하시고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전임과장 걸 다 무시하고 과장님새로 오셨다고 과장님께서 따로 한다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연속성이 있는 것 맞죠? 그걸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연속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이유도 보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인건비하나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고마운데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전임과장과 현 과장님 연속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한 것이라든지 지적한 것이라든지 받아서 해결 할 건하고 할 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환경정비에 삼문동, 무안면이 있습니다.
삼문동은 휴직이고 무안면은 올해 환경미화원이 퇴직하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고 나면 또 새로운 우리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무안면에 배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젊은층 채용하기 힘드니까 동네 지역을 잘 아시는 나이가 드신 기간제로 하는 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급하게 기간제로 반영을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을 기간제근로자자가 한다. 예를 들어서 삼문동은 휴직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데 무안에는 어떤 분이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합디까? 면장이 합디까, 누가 합디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직관리 부분이 행정과나 이런 데서 총액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삼문동부분은 삼문동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무안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총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보다는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같은 정원관리 측면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총액 인건비라든지 정원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환경미화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봤을 때 책임감을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감이 누가 투철합니까? 환경미화원이 훨씬 투철하겠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총액 인건비라하든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도 제가 알아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올라와서 했는데 이게 지금 247일입니다. 247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쉬는 날이 전체 1년에 50며칠 같으면 10개월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50며칠이 쉬는 날이죠? 법적으로. 그러면 10개월입니까? 우리 법적으로 54일하면 10개월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두 달 동안은 누가 또 합니까? 그러면 10개월 하고 난 뒤에 좀 쉬었다 이 사람을 채용하고 아니면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1년인데 주 5일 하니까 그렇고 그 밑에 주차, 월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기간제근로자라 하는 거는 일반 그냥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 분들하고 일반 기간제근로자 공무원하고 다 조직에 마음가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라든지 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라든지 요즘 젊은 아이들 말 안 듣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환경관리하는 부분 인건비 같으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만 8880원 근 200만 원 돈 인건비를 가지고 무슨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 분이 주가 되어서 공공근로를 다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인건비를 줘서 무슨 그 분이 그 지역의, 면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책임지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새로 분석해서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우리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행정과에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걸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신에 이런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에 가면 청소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특히 요즘 노인일자리도 환경미화원이 책임을 지고 산업계장님하고 같이 지시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무안이 여기 적혀 있다 보니 일반 우리 몇 시간 일하고 가는 어려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도 보면 우리읍면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분을 차에 다 태워서 다니고 하는 일을 하는 분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인건비 책정을 7만 8880원인가 이건 맞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분하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오늘 내가 질의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허홍 위원님 해도 되것겠습니까?
○ 허홍 위원하십시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너무 많이 해서 미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환경관리과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무권 동료위원께서 자기는 안 하니 시간할애를 또 저한테 다해 주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515페이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넘어가고 519페이지 중간부분에 쓰레기매립장 현장 작업자 휴게실용 컨테이너 구입 1900만 원. 이것 그러면 쓰레기 소각 업무가 끝나고 나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현장휴게소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대보수 기간 동안 1년 동안 소각장 가동이 중지됩니다. 그러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접해 그 부분에 컨테이너를 주고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희들이 어제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소각장에 계시던 분 인력 전체는 철수는 안하고 관리자라 해야 되나 기술자들은 몇 팀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하죠? 지금 현재 있는 인력 다 남아 있는 게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1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맞지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저는 1900만 원 아깝다 안 아깝다 그런 걸 떠나서 거리는 오르막이라서 그렇지 거리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도 우리 관리동사무소가 만약 소각장하시는 분이 기술자 인력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관리동사무실에도 휴게실이 많이 남을 건데 굳이 1년을 하기 위해서 1900만 원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되느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각장 대보수는 소각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또 그 기간 중에 관리동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소각장 시설유지비에 4억4000해놓은 부분은 같이 관리동도 그때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관리동도 리모델링을 한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가 평수가 36짜리입니까? 38짜리입니까? 얼마만한 것 사는데 1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제가 그 규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36짜리는 택도 없고 38짜리 사면 4명 충분히 휴식 취하고 거기서 오만 것 다 할 수 있는데. 38짜리도 이 금액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뭐가 들어간다 이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의를 마치고 나면 우리 컨테이너 어떤 규격에 그런 설명을 자료라든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안하려 했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안한다고 뭐라 할까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에 청정해천 환경정비 공사해 시설비로 8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 앞입니다. 거기 해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돌쌓기라든지 데크로드, 그다음 물억새 이런 부분 식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이후에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 쓸려 내려가고 해서 주민들께서 악취가 심하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주변에 다시 좀 이렇게, 웅덩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물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그래서 물억새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10m 구간이, 그러니까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해서 악취가 발생한다 그 말씀인 거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하수시설, 우오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되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넘쳐서 홈플러스앞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까 흐르는 과정에서 웅덩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이 소통이안 되고 시꺼멓게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110m 돌쌓기를 하고 물억새 풀이죠, 풀. 이런 걸 심어가지 고 이걸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여기 또 물 구배를 주면 그 밑에 부분 물 흘러가는데 혹시 물이 고이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나지는 않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게, 깨끗하게 악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지금 홈플러스 도뮤토 앞에 부분은 지금 현재 억새가 잘자라져 가지고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그 윗부분 다리 밑에 보면 거기에 웅덩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채여 가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수평을 맞춰주면 물 흐를 때 같이 흘러버리면 배수장까지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악취발생의 요소는, 요인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시설담당자한테 제대로 업무를 추진시켜 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라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국토대청소.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15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 75명이 연 6회 한번 나올 때 마다 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기존 3회에서 연 6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효과가 크게 없다. 실질적으로 연세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연 4회로 그냥 개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이 2024년도 예산에 다시 연 6회로 15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의회의 지시사항이라면 지시사항이고 아니면 협조사항이라면 협조사항 이래가지고 이걸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의회의 이야기를 참고하지 않고, 참조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연보호협회 이분들을 보면 요즘은 폭우라든지 많이 오다 보니까 삼문동고수부지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청소 이런 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금액을 좀 올려주면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밀양에 유일하게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자연보호협회에서 열심히 하려고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면 더 밀양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되어서 많지 않지만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금액을 증액하신 게 아니라 만 원짜리 똑같은데 횟수를 2회 늘린 겁니다, 과장님. 물론 자연보호협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잠깐 모여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한번 가보셨죠? 청소하는 것 한번 보러 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매년 참여해가지고 같이 독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평균 연세가 얼마시며 그 청소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청소시간을 따지기 보다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확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6회로 하는 걸 4회로 그대로 바꿔라 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그런 말은 그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받아들여야 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보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 욕심에 자연보호활동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욕심이 나면 의회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뭘 해도 욕심나면 그냥 예산을 다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 정무권 위원방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 정말 연세도 80이 넘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연 4회를 하는 것 연 6회를 해가지고 한번 친목도모라도 한 번 더 하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과장님께 충분히 그런 부탁을 하러 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도 밑에 보면 똑같습니다. 선진지견학 120명 5만 원씩. 그리고 세미나 교육참석 5만 원 해가지고 40명,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참석 해가지고 90명에 만 원, 재약산 고산습지까지 이 연세 많은 분들 어떻게 올라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차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자연보호협회라는 게 또 없애기는 뭣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연세 많으신 이런 자연보호협회에서 이걸 좀 한 2회 정도 더 늘려달라 이런 요청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왔으니의원님들 2023년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연 4회만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 참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한번 그냥 어떻게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의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의회를 아마 과장님무시하려고 해서 무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는 아닐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유념해가지고 추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답변 하이소, 답변.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 공기의 날 기념 걷기행사. 과장님 여기에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몇 월 달에 했으며 한 몇 명 정도 참석을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 올해 문화의 달 행사할 때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했습니다. 했고, 이게 주민들에게 인기가 좀 좋은 그런 행사입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좀 적게 참석했습니다. 동별로 행사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어쨌든 좀 적게인데 몇 명 정도 참석되었다고 나중에 행사하고 나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정리는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말씀 말고 대충이라도 그냥 예를 들면 몇 백 명 선까지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한 1000여명 정도 올해는 참여를 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정말 많지가 않다. 또 선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시기도 또 이 걷기대회 전후에 생체 걷기대회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린 거죠. 이래 하다보니까 정말 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 공기의 날 기념도 하고 이런 취지를 가지 고 되어야 되는데 많은 행사의 중복 일정 속에 하나가 들어 있으니 이게 공기의 날의미 있는 행사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다면 정말 시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또 공기의 날은 공기의 날대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행사들하고 틈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아마 정말 선물을 해가지고 몇 백 개 나눠줬던 부분들 그걸 체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참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매년 1000여명 했는데 올해 반 정도 이렇게 다른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한 500여명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주최측 추산은 500여명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 보다도 훨적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나니까 숫자가 정말 몇 명 안 되었는데 과연 이걸 행사를 위한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밀양에서 공기의 날 기념행사를 한번 했다 이런 취지의 예를 들면 효과밖에 더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만약 한다면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해가지고 기념 밀양에서 이런 걸 했다. 우리 지금 다른 축제들 보십시오. 각 읍면에서 축제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돈 이렇게, 이 정도 비율 안줍니다. 1500만 원씩 이래 밖에 안줍니다. 읍면에 큰 축제를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 몇 백명, 300여명 한 500명 안쪽 사람오는데 1300만 원 주는 것 굉장히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 축제하고 대비하면. 그래서 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508페이지 무인악취 자동측정기 2식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세부설명서에도 보니까 대상이 밀양시민입니다, 밀양시민. 개인한테도 설치를 해줍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축사로 인한,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엄청스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농가 중에서 선발을 해서 무인악취 자동측정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포집을 해서 악취를 측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너그가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확인을 해봐라. 확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요즘 저감시키는 프라즈마 하는 그런 공법을 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설치를 해줘가지고 앞으로 악취 저감시키는 시설을 유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한 축산농가에 설치해 주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저희들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농가 자신들이 어느 정도 악취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2개 밖에 구입을 안 하니 우리 밀양시에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한 농가에 예를 들면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측정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프라즈마공법을 도입해가지고 해라든지 하더라도 한곳에, 한 농가에 오래 놔둘 수는 없는 것아니겠습니까? 2식 밖에 구입을 안 해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그런 계획은 없고 그냥 2개 정도 사가지고 농가 하는데 설치하고 또 농가가 원하는 데 가서 측정하겠다 이 내용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A집에 하고 또 B집에 해가지고 본인들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악취냄새가 별로 안 난다 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민들은 너무 악취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좀 좋은 시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예.
○ 박진수 위원허홍 위원님 질의에. 저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특히 축사 한군데 집지는 못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기 힘드니까 이 무인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는 거예요. 달아 가지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농장에 가면 또 그것하고 하니까 실시간 악취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금방 농가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측정기 같으면 큰 그게 있습니까? 나는 측정기 달아 놓고 특히 악성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인 줄 알았어, 나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런 용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점검만의 목적이 아니고 나가보면 축산농가에서는 냄새 많이 안 난다 하고 거기에 민원들은 내 못살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 한번 우리가 점검도 하겠지만 자동형 프라즈마 하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해버리면 냄새 악취가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 농가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유도해 나가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에서,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냄새 측정이 가능하네요? 이 무인측정기를 설치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A농장에 이것 설치를 했다. 그럼 휴대폰으로 이 농장 냄새가 많이 난다 안 난다 가능합니까?
○ 허홍 위원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진수 위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2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514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해가지고 대당 유지관리비가 35만 원입니다. 이 스마트시티 사업 중에 이게 또 포함된 사항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 유지관리비 내용이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여기는 소프트웨어부분하고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수거와 판매, 장비관리 그다음 포인트 적립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장비 이용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이런 걸 포함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것 합친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럼 과장님 올해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 대당 개수 설치된 장소에 우리가 회수가 얼마만큼 되었고 또 회수한 포인트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데이터는 전산으로 다 받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명페트병 같은 것은 10대 정도를 했는데 수거량은 62만 4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적립포인터는 717만 9000정도 포인트를 했고 환전금액은 210만 원 정도 환전해줬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스마트시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스마트 정류장이라든지 다음 공보전산실에서 이번에 추진하고자 했던 헬스케어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비가 상당히 너무, 공모사업비를 가져온 것 보다 솔직히 저희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서 저희들 전체 업무보고, 주요 사업 업무보고 시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유형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설치하고 나서 저희들 시비가 또 100% 투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업체들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이런 유지관리 단말기 똑같습니다. 보면, 개인사업자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관이 항상 보통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산정된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1억 5685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22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주차요금수입 1억 원, 특별교통수단 사용료수입 9600만 원, 인증기 수입 2000만 원을 포함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징금 2600만 원, 차량관련과태료 4억 1900만 원, 범칙금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버스 구입보조 외 5개 사업에 4억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외 2개 사업에 7억 89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외 11개 사업에 50억 7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90억 14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97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예산,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운수업계보조금은 벽지노선 42개 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13억 4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경상적위탁사업비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의 이동거리 기준의 적립방식에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적립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사업비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관리용역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카운팅시스템 유지보수와 교통카드단말기 시스템 관리비로 1억 1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역에서 출발하는 출발시간을 안내하기 위해서 배차시스템 도입비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버스업계 운행손실액 산정용역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용역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37대, 마을버스 6대 운행손실보상금으로 32억 7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마을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입니다.
현금수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버스 6대 차량에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단말기 6대 설치하고자 7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전기버스 2대 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보조 외 2대 구입비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등은 수산 버스정류장 청소 유지관리 인건비로 176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수산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입니다. 2008년도에서 10년도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 16개소에 대한 교체비로 2억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밀양역 버스, 택시정차대 시설개선비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25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인건비는 얼음골 등 주차관리를 위해 6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관리입니다.
밀양역광장, 삼문공영주차타워, KTX환승주차장 3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777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는 신규 공한지 주차장 7개소 조성비와 유지보수비, KTX환승주차장 무인시스템 교체비, 마을주차장 2개소에 대한 조성비 3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시설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일반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CCTV 설치는 얼음골주차장에서 호박소구간에 CCTV를 2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수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CCTV 40대에 대한 수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하여 1인당 20만 원 400만 원에 대한 지원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5억 원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유료도로 통행료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도입 운영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운영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운영손실금입니다. 버스업계의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경유 저상버스 6대에 대한 운영비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택시운송사업 지원입니다.
리본택시시스템 유지관리, 택시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택시 적정규모에 대한 실제조사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택시요금 결제카드 수수료 9712만 2000원, 아리랑택시 운영비 4억 6000만 원, 콜택시 통신비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지원비 2억 4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 소속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3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아리랑택시‧버스 운영지원금 이자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저상 전기버스 4대분 구입보조사업으로 전기버스 보급 자체 재원비 4억 7200만 원과 이전재원 5억 60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이전재원비 2억 7600만 원을 출고지연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은 2008년도에서 10년도에 기존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를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버스정보안내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지역은 주로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 가곡동 동지역에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법 산출내역을 보면 저희들 독립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독립형, 부착형을 설치해서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한 교체로 시민들에게 버스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설치한 사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맞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사업 BIT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스마트시대에 맞춰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BIT 현황에 보면. 동지역에 54개소가 있고 읍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삼랑진, 부북면, 산외면, 상동면, 상남면 3개소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안타깝다, 과장님. 이 좋은 세상에 동지역에는 벌써 2008년도에 세월이 15년, 16년 지난 그때 이 스마트 편리함을 느끼고 읍면지역에는 아직 이것 한번 설치해 구경 한번 해본적도 없는 데가 많아요. 동지역에 많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도 읍면지역 소재지에는 이런 부분이 벌써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같은 시민으로서 이런 걸 또 겪어봐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읍면에 크게 많지가 않지만 중년 세대라든지 버스를 탈 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알고 배워서 시내에 나오면 버스 몇 분 뒤에 온다 그러면 안에 따뜻한데 있다 밖에 나와 타고 할 것 아닙니까? 촌 사람들은 이런 것 배우지도 못하고 있다 한 30분 바깥에서 추운데 덜덜 떨고 이런 걸 겪어본 사람은 안에 들어 앉아 있다 바로 5분 뒤에 오면 타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 시내에 집중적으로 하는 건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읍면지역에서도 교통편의시설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교체도 좋습니다만 이예산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설치 안 된 큰 읍면지역에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BIT 설치하는 자체적인 기준은 승하차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동지역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상남 같은 경우에는 예림이라든지대동아파트 이런 부분에 설치된 것도 이용자가 많아서 설치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안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읍면지역 소재지에 삼랑진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검토해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차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제가 몇 개 읍이 아니고 읍면 면소재지라도 특히 하남도 없습니다. 하남이 제일 큰 읍입니다. 그리고 면치고는 상남 다음에 무안입니다. 그런 면소재지도 사람이, 버스이용객이 적아서 안했습니까?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또 특히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 편의시설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스마트승강장 신규로 교체를 하고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것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저희들 BIT시설도 읍면동에 차츰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공보실에서 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스마트 승강장에도 이 기능을 저희들이 추가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치하시라고.
○ 위원장 정희정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 기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앞에 저희들이 추경하고 할 때 박진수 위원이 읍면동에 스마트 정류장을 먼저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이 대기시간이 더 많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부분은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먼저 설치를 하면 이 기능도 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같이 해소 될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스마트 승강장 설치할 때 BIT시설도 포함해서 설치를 하면 1개 정도는 읍면동에 설치가 될 것 같고 또 이용자가 많은 읍면지역에 추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 밑에 밀양역 버스‧택시 정차대 시설개선 9억 5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역 버스‧택시 정차대는 건설과에서 밀양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비가림시설 철거가 되고 기준 있는 시설물을 임시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사항은 버스정차대가 밀양역에서 정차대까지 연결이 안 되므로 해서 비올 때라든지 추운 날씨에 기다리면서 우산을 쓰고 여름철 기다리는 더운 날씨에 기다리는 부분에 상당한 불편이 있어서 밀양역 준공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 버스 정차대라도 먼저 설치를 해드려야 시민들 이용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생각을 했고 택시정차대부분은 전 구간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밀양역청사부분을 제외한 앞쪽 부분에 대해서도 택시기사 분들도 밀양역 택시정차대부분도 여름철에는 더위, 겨울철에는 추위 또 정차대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한계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높고 새로운 시설로 정차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춥고 해서 백번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예산이 9억 5000만 원 예산인데 또 하다보면 10억도 될 수 있고 또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밀양역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은 2025년도까지죠. 그렇고, 또 우리 밀양역광장을 도시재생과에서 밀양역이벤트광장으로 조성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한 걸 조금 해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시설들은 이 사업에 맞춰서 또 우리 역이 들어서고 도시과에서 밀양역이벤트광장 하면서 맞게 시설물도 조화가 맞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우선 급한 대로 좀 대충 우두봐야 된다 하나!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는 더 들여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밀양역 재건축이라 든지 도시재생과 밀양역광장 조성과 맞춰서 사업을, 큰 사업 대단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밀양역이벤트광장 조성사업에 저희 버스정차대부분이 포함되는지 도시과하고 협의했는데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밀양역 준공이 2025년도 5월 준공예정인데 지금 아직까지 임시청사도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밀양역 사업단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몇 개월 더 연장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의 판단은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조화롭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 맞는데 우선 시민들이 내년도부터 겨울철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우선 저희들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 게 맞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당연히 도시과라든지도시과에서는 버스, 택시승강장 해주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화롭게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도록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예산서 53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마을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니까 영남교통 외 5개 업체입니다. 이 마을버스가 연세가 지긋한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쪽으로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7, 80대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교통카드단말기 설치가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는지, 예산을 태우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6대에 대한 단말기설치를 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하고 시외버스는 대부분 다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교통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현금 계산보다는 교통카드 계산이 훨씬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내버스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할 때는 단말기를 카드를 사용하고 마을버스는 또 현금계산하고 이런 불편함도 어르신들 있는 것 같아서. 또 요즘 전국적으로 볼 때 현금으로 계산하는 마을버스가 대부분 다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현금 또는 카드결제 할 수 있도록 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또 거기에 대한 편리성을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 버스가 실질적으로 장이 서는 날 내지는 병원에 가시는 날 이런 경우 아닐 때는 정말 한 두 분 정도 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용을 한번 보니까 단말기설치를 하는 데는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들고 또 이걸 하는데 굳이 시스템 개발비가 22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다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 것 사가 달면 될 것 같은데. 이것 개발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집기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3개소에 3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수요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한번 들었고 또 이런 부분의 5500만 원 정도는 필요가 없어도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단말기 관련 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이고 단말기 설치를 해야 되는 사유가 어르신들도 많이 타고 대부분 타지만 출퇴근 통근하는 학생들도 가끔 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마을버스로 운행되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마을버스보다 삼랑진 쪽에 더 이용자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아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삼랑진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수산 3개소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이라든지 편의성 두 가지 다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개발비라든지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단말기를 밀양교통에서 하고 있는 이런 단말기, 검증된 단말기가 있다면 그런 단말기만 설치를 해가지고, 6대에. 그렇게 했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밖에 들지 않으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최대한 아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시스템 개발비를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2200만 원 그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 정무권 위원그런 부분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가곡동 주민들과우리 밀양의 관문인 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바 거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시설 중에 하나인 스마트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 담당계장님께 문의한 결과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일반 스마트 정류장 직사각형이 아닌 타원형 형태의 어떠한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라는 담당 주무계장님의 의견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새집을 지으면 그 새집에 맞는 가전과 가구가 들어가야 정말로 조화로운 집이 완성이 되듯이 아마 역사가 재건축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우리 승강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조화를 이루었을 때 밀양역이 우리 관문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가치가 배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537페이지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과 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설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라 생각하고 그 안전성과 더불어 또 편의성도 당연히 같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현장에서 본 위원과 같이 현장도 같이 한번 나가신 경우도 많았는데 안전을 담보로 편의성이 조금 배려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물론 이 시설물들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아닌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에 충분히 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설물이 한번 설치되기 전에 조금 충분히 그런 기관들과 사전에 충분한 어떠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이, 물론 안전성도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 편의성이 함께 동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정차대는 교통과로도 사실 민원전화 가끔씩 올라오고 합니다. 밀양역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비올 때 특히 불편하다. 밀양에 왔는데 왜 이리 불편하냐고 하소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스마트 승강장 설치도 저희들이 빨리 좀 설치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밀양역광장에 있는 시설 무대가 1개 있습니다. 그 무대 때문에 인접해서 설치하기가 불편하다. 위치를 관광안내센터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갖기는 너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숙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조금 전 조영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아마 무슨 내용인가는 과장님도 아실 거고. 그런데 이야기인즉 경찰서에서 어쨌든 사고라든지 주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경찰서에서 아마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시에서 민원받아 경찰서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가지고 할때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의 예를 들면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한번 걸러주라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나고, 사고가 두세 번 일어나면 이건 이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안건을 올려가지고 우리 건설과, 교통과 또 교통 지도하는 녹색교통봉사대하고 안전공단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안전만 최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막상 설치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그때 우리 조위원하고 같이 갔지만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누구라도 뻔히 아는 데도 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또 그리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앞. 홈플러스 앞에도 한쪽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앞에 상가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다시 또 요청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통행하도록 해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할 때 아주 안전성과 적정성이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543페이지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2억 4000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통합콜센터가 언제 생겨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콜센터 지금 운영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운행되는 데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운영이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통합콜에 안 들어온 콜들이 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콜 가입하신 기사분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가지고 23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안 되신 분들도 백 몇 십 명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죠? 그리고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 이런 게 실질적으로 통합콜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줄기차게 이 부분 도입해야 된다라고 교통과에 건의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도입될 때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입되고 나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누가 최고 잘 느끼냐 하니까 택시기사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은 콜이 오면 약 작으면 3초, 길면 5초 안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그런데 좀 더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콜 들어오는 순서대로 콜 OK사인이 나야 가까운 택시가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누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멀리서 예를 들면 내가 가까이 있는지 저기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자기가 인근이다라고 해서 가까운 거리인 줄 알고 눌렀는데도 더 가까운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눌렀을 때 오래 걸리니까 포기하고 나면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다시 콜에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GPS를 통해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1m라도 가까운 곳에서 콜을 받아 응답하는 데를 예를 들면 콜이 승인 나는 걸로 이런 시스템이 되면 아주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중복되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있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기사 분들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좀 건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4000을 들여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운영대로 통합콜이 없다 생겨서또 기사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좋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입되지 않은 백 몇 십 명도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로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스템이 좀 더 보완되면 원활하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연설명 원활하게 잘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분들하고 또 회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보완이 되어야 원활하게 콜센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까운 곳에 먼저 응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재차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정확한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한번 잘 챙겨 보시면 기사 분들이 그런 이야기, 건의를 내가 받고 전달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들이 안 좋은 지적들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540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으로 해서 고령자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체 예산을 더 투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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