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 (월)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황걸연 의원)
○ 의장 황인구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삼문동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삼문동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잘 이끌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미해결된 사항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문동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로의 문제입니다. 전기는 우리 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는 분명합니다. 765㎸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인해 시작된 초고압의 전기에 의한 인체 유해성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깊은 불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이런 피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안면을 거쳐 종남산을 넘어온 154㎸ 고압 송전선은 사포지역 마을을 가로질러 내이동 진장지역을 경유, 삼문동 변전소로 이어지면서 수십 년 간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은 도시경관도 크게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문동 변전소는 설치될 당시에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이었지만 최근 주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아래로 매일같이 수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둔치로는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흉물스러운 송전선로 아래를 불안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진장지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속한 개발이 예상되어 향후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위험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삼문동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밀양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전소는 주민혐오시설이라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전자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밀양시민의 위험부담을 덜어내는 노력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전과 협의로 변전선과 고압선로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도심에 위치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걸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을 잘 이끌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미해결된 사항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삼문동 변전소와 고압 송전선로의 문제입니다. 전기는 우리 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는 분명합니다. 765㎸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인해 시작된 초고압의 전기에 의한 인체 유해성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과 깊은 불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많은 선진국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이런 피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이러한 사항들은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안면을 거쳐 종남산을 넘어온 154㎸ 고압 송전선은 사포지역 마을을 가로질러 내이동 진장지역을 경유, 삼문동 변전소로 이어지면서 수십 년 간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은 도시경관도 크게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문동 변전소는 설치될 당시에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이었지만 최근 주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아래로 매일같이 수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둔치로는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흉물스러운 송전선로 아래를 불안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진장지역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급속한 개발이 예상되어 향후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위험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삼문동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밀양시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전소는 주민혐오시설이라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에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전자파로부터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밀양시민의 위험부담을 덜어내는 노력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전과 협의로 변전선과 고압선로를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도심에 위치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이전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옥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3억 9209만 원이 증가한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6% 증가한 5763억 414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0% 증가한 1020억 25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세입 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노력과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복지담당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3건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도․시간 소관 추경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 인도 설치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리베라움 인도 설치 외 6건의 사업에서 8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93개 사업 811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3억 9209만 원이 증가한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6% 증가한 5763억 414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0% 증가한 1020억 251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세입 추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노력과 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인복지담당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3건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도․시간 소관 추경예산안중 감액 요구된 리베라움 인도 설치사업은 감액하지 않고 기정액 그대로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명시이월사업은 리베라움 인도 설치 외 6건의 사업에서 8억 3967만 1000원을 증액한 총 193개 사업 811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이주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토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성공원 추진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성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연말 3차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공원시설 보상금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가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1998년도에 수립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수립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밀성공원에는 배드민턴장, 국궁장, 충혼탑을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밀양시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서 완공되었던 건물들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국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부지부터 확보하고자 자연녹지인 임야를 구입하는 게 과연 맞는지 많은 회의가 듭니다. 그것도 평당 32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150억 원을 부지보상비로 책정, 계획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계획이 정말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80억 원, 2차 70억 원으로 나눠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다 고는 하나 과연 우리 밀양시 재정형편 상 80억 원의 1차 사업비만 임야를 구입해서 부지확보용으로 또 산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시공원녹지 조성계획에는 총 사업비 49억 1800만 원이 편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9억 4500만 원, 2017년도 9억 6400만 원, 2018년도 9억 8300만 원, 2019년, 2020년까지 49억 1800만 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9억 4500만 원을 계획했는데 2016년도 연말 3차 결산조정 추경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예산 편성이고 사업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시의회가 용인하는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사업집행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또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또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중기지방계획에도 수립되지 않은 맞지 않은 사업편성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밀성공원 추진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성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3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일반 논리입니다. 그러나 연말 3차 추경을 통해서 대규모 공원시설 보상금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가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1998년도에 수립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수립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밀성공원에는 배드민턴장, 국궁장, 충혼탑을 건립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밀양시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서 완공되었던 건물들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국궁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부지부터 확보하고자 자연녹지인 임야를 구입하는 게 과연 맞는지 많은 회의가 듭니다. 그것도 평당 32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150억 원을 부지보상비로 책정, 계획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계획이 정말 무계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80억 원, 2차 70억 원으로 나눠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다 고는 하나 과연 우리 밀양시 재정형편 상 80억 원의 1차 사업비만 임야를 구입해서 부지확보용으로 또 산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도시공원녹지 조성계획에는 총 사업비 49억 1800만 원이 편성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9억 4500만 원, 2017년도 9억 6400만 원, 2018년도 9억 8300만 원, 2019년, 2020년까지 49억 1800만 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9억 4500만 원을 계획했는데 2016년도 연말 3차 결산조정 추경에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예산 편성이고 사업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우리 시의회가 용인하는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사업집행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1차적인 책임이 큽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 또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그렇게 또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중기지방계획에도 수립되지 않은 맞지 않은 사업편성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성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허홍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의 시기가 오래 전 우리 시가 교동공설운동장을 조성할 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벌써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많이 늦었고 또 무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배드민턴 구장과 국궁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결산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입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정회를 하고 현장답사까지 해서 예결위원들이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히 잘 검토해서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밀성공원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허홍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의 시기가 오래 전 우리 시가 교동공설운동장을 조성할 때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벌써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많이 늦었고 또 무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배드민턴 구장과 국궁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을 3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며 결산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세입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정회를 하고 현장답사까지 해서 예결위원들이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히 잘 검토해서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밀성공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토론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도 밀성공원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 중 이월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원인이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의 적극성을 띄는 그 마음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도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예산도 연말이 되면 이월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또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얼음골 주차장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사업 예산이 5억 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그 사업이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성공원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토론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도 밀성공원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 중 이월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원인이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담당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의 적극성을 띄는 그 마음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도 보상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이 예산도 연말이 되면 이월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또 내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얼음골 주차장에서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사업 예산이 5억 원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그 사업이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시의 어떤 사업이 시급한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인구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된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긴 일정 동안 중요한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1억 9308만 1000원을 삭감하고 8000만 원이 증액 조정된 6783억 6663만 8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긴 일정 동안 중요한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세무과장 김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김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