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1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 배심교 의원
1.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신상 발언
- 허홍 의원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밀양시지회 박이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박일호 시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한국부인회 경남지부 밀양시지회 박이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7일 조영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7일 조영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밀양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o5분 자유발언
- 손제란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제란 의원, 배심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케어러 혹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999년생 20대 청년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망케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와 간병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의 고용 및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돌봄역할 수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돌봄청년들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가족돌봄청년은 그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효자 또는 효녀로 거명되어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 탓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대상자와 달리 이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존재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행정복지체계로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대처나 질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의료관련 신체돌봄에 대한 대처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며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전반의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일상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비로소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학업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활동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빈도가 매우 높고 더 나아가 학습능력 부진, 위생상태,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복지‧행정, 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고립되어있는 경우 대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해 고립되어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예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밀양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하루 빨리 지원하여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케어러 혹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999년생 20대 청년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비 부담으로 홀로 돌보다 생활고와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망케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간병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성원을 간병하고 돌보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가족간호와 간병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키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의 고용 및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돌봄역할 수행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만성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것이라면 가족돌봄청년들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가족돌봄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한 범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가족돌봄청년은 그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효자 또는 효녀로 거명되어 칭찬과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 탓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대상자와 달리 이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존재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행정복지체계로 연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설정하여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돌봄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든다면 치매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대처나 질환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의료관련 신체돌봄에 대한 대처부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며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어 생활전반의 균형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일상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지원하여야 비로소 또래 집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돌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입니다. 학령기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은 돌봄과 학업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돌봄활동으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빈도가 매우 높고 더 나아가 학습능력 부진, 위생상태,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복지‧행정, 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가 부재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고립되어있는 경우 대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비스체계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나 관련기관과 연계를 통해 고립되어 있는 사례를 발굴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꾸준한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예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4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밀양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하루 빨리 지원하여 이들이 외롭지 않도록 밀양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체계 마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심교 의원
○ 배심교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밀양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놀이 등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에 있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미끄럼틀, 흔들기구, 시소 등 고전적 시설물 서너 개 정도로 형태만 갖춘 상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놀세권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도시생활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놀세권이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안전한 길로 이어지는 놀이환경이 근거리 동네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밀양시는 ‘마음숲 놀이터’, ‘수산제역사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흥미롭고 색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오히려 시내 쪽의 아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주변 음식점, 카페, 푸드트럭 등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간편 먹거리 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과 놀이시설 등 여러 모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양 근교의 타 지자체는 시내 중심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가까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놀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놀이터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나 많은 이용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도 시내중심의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갖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밀양 시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성도 하지 않은 채 비어둔 몇 몇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이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주도형으로 이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은 성인들이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개선이 느리고 이해도가 부족하여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런 요소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맞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것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춘천, 창원 등 타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어린이디자인 상상학교와 어린이 감독관 등을 운영하여 놀이터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주도형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주도형 어린이 모험놀이터는 그물 놀이대, 워터시소, 모래데스크, 동굴놀이, 짚라인, 트램펄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가가 배치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며 안전하고 흥미로운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간혹 밀양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흥미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밀양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놀이 등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밀양시 관내에 있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는 미끄럼틀, 흔들기구, 시소 등 고전적 시설물 서너 개 정도로 형태만 갖춘 상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보다는 주로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놀세권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도시생활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놀세권이란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안전한 길로 이어지는 놀이환경이 근거리 동네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밀양시는 ‘마음숲 놀이터’, ‘수산제역사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흥미롭고 색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은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오히려 시내 쪽의 아이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습니다. 또한 주변 음식점, 카페, 푸드트럭 등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간편 먹거리 시설 및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장과 놀이시설 등 여러 모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양 근교의 타 지자체는 시내 중심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면에서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가까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놀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놀이터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나 많은 이용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도 시내중심의 다양한 놀이시설물을 갖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밀양 시내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성도 하지 않은 채 비어둔 몇 몇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이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주도형으로 이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들은 성인들이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 개선이 느리고 이해도가 부족하여 수요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뛰어난 그런 요소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 맞는지와 같은 핵심적인 것을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예로 춘천, 창원 등 타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와 학부모,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기 위해 어린이디자인 상상학교와 어린이 감독관 등을 운영하여 놀이터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시민주도형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민주도형 어린이 모험놀이터는 그물 놀이대, 워터시소, 모래데스크, 동굴놀이, 짚라인, 트램펄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가가 배치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주며 안전하고 흥미로운 어린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간혹 밀양에는 아이들이 없는데 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냐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내권에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흥미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14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동식 부시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허동식반갑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시장으로 임명된 허동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부시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직 시민의 행복과 밀양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끈’을 동여매고 달려온 민선8기가 어느 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9년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는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두 축으로 삼양식품 등 우량기업 유치,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밀양등산학교 유치 등 밀양의 미래 100백년을 위한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45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수진작과 민생경제회복 지원, 그리고 밀양발전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억 원이 증액된 1조 271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98억 원, 특별회계 121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2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8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09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산업발전과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산단조성 용역을 위해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및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에 37억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과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생활 안전망 강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 및 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56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등 107억 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2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관광 및 교육복지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4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30억 원, 제64회 도민체전준비금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등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기반 및 산림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76억 원, 무안, 부북, 청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103억 원, 치유의 숲,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등 산림휴양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내수진작과 도시인프라 보강, 시민안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설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시장으로 임명된 허동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오셔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부시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직 시민의 행복과 밀양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끈’을 동여매고 달려온 민선8기가 어느 새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9년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는 나노융합국가산단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두 축으로 삼양식품 등 우량기업 유치,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립밀양등산학교 유치 등 밀양의 미래 100백년을 위한 성장동력을 하나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45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사항,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내수진작과 민생경제회복 지원, 그리고 밀양발전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2억 원이 증액된 1조 271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98억 원, 특별회계 121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2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82억 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원을 포함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09억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14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노산업발전과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산단조성 용역을 위해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및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에 37억 원,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과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 생활 안전망 강화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 및 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56억 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등 107억 원, 위험교량 재가설 및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2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 관광 및 교육복지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45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30억 원, 제64회 도민체전준비금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부모급여 등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농업기반 및 산림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76억 원, 무안, 부북, 청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103억 원, 치유의 숲,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등 산림휴양 분야에 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내수진작과 도시인프라 보강, 시민안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설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허동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쳤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쳤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 허홍 의원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허홍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o신상 발언
- 허홍 의원
○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꼭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부북면 외 5개 면의 청년회 단합대회 행사 시 시장님의 축사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행정행위에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매도하고 경시하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후에라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관광단지 MOU체결 시 본 의원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시의회가 변심을 했고 MOU체결 당시의 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MOU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박수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와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애초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호텔, 리조트 300실,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염원인 숙박형 관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최초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을 그리라고 했더만 뱀 꼬리만 그린 그런 관광단지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은 애초 사업 시 3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공공시설사업이 50억이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밀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애시당초 이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이익 438억 원을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밀양시에 기부하겠다고 업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178억 원, 콜핑사에서 260억 원, 43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공익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에서. 공익사업을 받고 난 이후에 콜핑사에서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하면 당초 평당 50만 원대에 만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익사업 받고 난 이후에 180만 원에 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콜핑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콜핑사에서 주려고 했던 260억 어디로 갔습니까?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따려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도 10억, 20억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60억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사라진 260억 어디로 갔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업이다 보니 의회에서 점검을 한번 하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어떤 이유, 자료요청이라든지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찾게 오게 만들고 의회에 찾아와서 반 공갈을 놓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는 꼴이라고 저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골프장회원권 판매도 애시당초 골프장을 시공할 SC홀딩스가 판매한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20% 지분이 있는 SPC에서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하도록 밀양시가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는 약 130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아직 리조트조차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호텔, 리조트, 콘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호텔과 리조트는 없고 골프장만 생겼습니다. 골프장은 4월 1일 운행되어서 매달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밀양시에 환원사업으로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가시정의 발목을 잡는 둥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사업이 변질되고 축소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정말 제 말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 제발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법정에 가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시민들을 모셔다놓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의원님들은 거의 그 내용을 이제 파악 다 했습니다.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 이럴 수 있냐! 그래서 한번 선과 후를 짚어 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정산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의원 모두도 관광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양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발목 잡는다고 생각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주기능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서에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겠죠. 없이 그냥 혼자서 집행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행정을 올바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꼭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부북면 외 5개 면의 청년회 단합대회 행사 시 시장님의 축사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의회를 폄하하고 경시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의 행정행위에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의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이렇게 매도하고 경시하는 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추후에라도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민선8기 1주년 기자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관광단지 MOU체결 시 본 의원이,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시의회가 변심을 했고 MOU체결 당시의 그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MOU자리에 갔다 왔습니다. 박수도 쳤습니다.
그 자리에 와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애초 관광단지조성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호텔, 리조트 300실,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염원인 숙박형 관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최초의 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을 그리라고 했더만 뱀 꼬리만 그린 그런 관광단지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은 애초 사업 시 30억 정도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공공시설사업이 50억이 적자가 나는 사업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밀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애시당초 이렇게 흑자가 나는 사업이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이익 438억 원을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밀양시에 기부하겠다고 업체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178억 원, 콜핑사에서 260억 원, 438억 원을 밀양시에 기부채납 할 테니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달라고 공익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에서. 공익사업을 받고 난 이후에 콜핑사에서는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했냐 하면 당초 평당 50만 원대에 만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익사업 받고 난 이후에 180만 원에 사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콜핑사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콜핑사에서 주려고 했던 260억 어디로 갔습니까?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 따려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도 10억, 20억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60억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누구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사라진 260억 어디로 갔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사업이다 보니 의회에서 점검을 한번 하자,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 어떤 이유, 자료요청이라든지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을 찾게 오게 만들고 의회에 찾아와서 반 공갈을 놓도록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리는 꼴이라고 저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불법적인 골프장회원권 판매도 애시당초 골프장을 시공할 SC홀딩스가 판매한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20% 지분이 있는 SPC에서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하도록 밀양시가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는 약 130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도 아직 리조트조차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이 사업은 밀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호텔, 리조트, 콘도 이렇게 계획되어 있다 호텔과 리조트는 없고 골프장만 생겼습니다. 골프장은 4월 1일 운행되어서 매달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밀양시에 환원사업으로 돌아오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자! 이런 와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가시정의 발목을 잡는 둥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변질된 게 아니고 사업이 변질되고 축소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정말 제 말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 제발 좀 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법정에 가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놓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시민들을 모셔다놓고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회 한번 하고 싶습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의원님들은 거의 그 내용을 이제 파악 다 했습니다.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 이럴 수 있냐! 그래서 한번 선과 후를 짚어 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정산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의원 모두도 관광단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밀양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발목 잡는다고 생각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주기능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서에서 하자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 없겠죠. 없이 그냥 혼자서 집행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행정을 올바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서없는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융합국장 황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민원지적과장 이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건설과장 박재권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김경란
축산과장 최종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배심교
서명의원 손제란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