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0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수정예산안과 병합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330억 1781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1억 13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는 938억 1683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87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4억 8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산세는 203억 40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37억 6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체의 보조금의 예산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6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지방소비세는 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85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세 증가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급금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소 보수적으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48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2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 9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은 11억 6190만 원으로 1억 25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1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1억 3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93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그외수입은 2억 29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6억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예산으로 1억 524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27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상액인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2억 12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는 2억 2830만 3000원으로 10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세무공무원 연찬회 등으로 지출되는 사무관리비 72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 비용으로 지출되는 공공운영비는 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는 336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1133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1475만 9000원으로 7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및 11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8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상계좌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5000만 원, 노후 복사기 교체 700만 원,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30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표 관리 중 주택 가격 산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84만 4000원 감소한 1억 5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및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등의 경비로 2억 1561만 7000원으로 1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국내여비는 국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71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14페이지 하단 및 1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을 감액한 2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내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을 10%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답례품 구입 및 배송비를 1020만 원 증액하여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광고 홍보비로 2435만 6000원이 증액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만 원이고 2024년 수입 계획은 3억 3450만 원, 지출 계획은 2억 52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대비 8250만 원이 증가한 3억 8280만 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3억 8280만 원입니다.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수입액은 6억 348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으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3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으로 2024년 지출액은 6억 348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유아 육아용품 대여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사업비는 사회복지과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 밖 청소년 동기 강화 프로젝트 1000만 원 또한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밀양시 고향 알기 프로그램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밀양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시설비 고향사랑 조형물 설치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봄맞이 고향사랑 연극 공연과 가을맞이 고향 사랑 연극 공연을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사업 부서는 문화예술과로 사업자는 내년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은 3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0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59조 원 가량의 국세수입 결손이 예상됩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9조 원가량 감소하고 우리 밀양시는 내년도 24년에 681억 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증감하는 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세무과는 세무 증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평소에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감면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하여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내년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것은 다들 예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특별한 대책이나 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1년을 운영을 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께서 참 열악한 환경,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금 징수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110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면 하단에 잉여금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2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황을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50억을 했고 올해도 25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에서 명시이월금 그다음에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영여금으로 보여지는데 세입․세출 예산은 예측에 의해 편성된다고 보여질 때 예산액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지만 연도말 익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느 정도 그 근사치에 예상할 수 있는 정확한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낮추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재원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정확한 수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또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세입 부분에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금액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를 특정할 수 없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잡았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1페이지 위탁 교육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세무공무원 연찬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의 경우에는 2023년 9월 현재 세무과 9급 비율이 25%에 달하고 또 2년 이하 공무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업무 연찬도 필요하고 평소에 물론 세무 교육도 받고 있지만 연찬도 필요하고 또 연찬회를 통해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또 직원 간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약간의 힐링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평소에도 교육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돼서 교육을 시행하는지.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업무 직무 교육을 재산세 담당 같으면 재산세 업무 자동차세 같으면 자동차세 그 직무 교육을 가고 저희 연찬회 때는 통합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 목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업무가 세무과는 특히나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찬회가 사기 진작 측면도 있지만 주목적은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찬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그다음에 오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찬회가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업무 지침이 연초에 내려와서 상반기에 교육을 해야지만 그 해의 바뀐 정보력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정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찬회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와 다른 그 당초에 편성된 금액이 확연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우리 도의 세정평가에서 우수, 그 3억을 시설비를 받아서 올해 추경 때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예산액을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1000만 원 당초에 있었던 거를 하반기에 지금 하는데 내년에는 상반기에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량 강화도 시키고 또 업무를 보는데 스트레스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저희 행정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무 업무 보는 직원은 행정직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지난 6월에 우리 통영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39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오늘 오후에 연찬회 하는 거는 50명이 다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행사하는 거는 이제 우리 민원실에는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전체 다 참여하고 나머지는 6시 마치고 같이 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46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올해 1박 2일 연찬회 다녀온 요 계획서를 보면 조금 의아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진행한 걸로 보면 직원들이 직접 연구 과제도 발표를 하고 또 그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또 연찬회에서 제출됐던 그 연구 과제를 도에도 연찬회 할 때 제출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교육으로 했을 때는 이런 과정들리 좀 아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연찬회를 진행을 할 때 사기 진작도 좋고 역량 강화도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 역량 평가를 하면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특히나 오늘 오후에 진행하는 50명 참가를 해서 위탁 교육을 진행을 하실 텐데 하루 교육으로 연찬회로 인해서 1000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아쉬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조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로 업무적으로도 더 발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어찌 됐든 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랑 조금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세무과에 꼭 필요한, 꼭 받아야 되는 또 세무과 직원으로서의 세무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위탁 교육도 어느 정도는 위탁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는 자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좋은 사기 진작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4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방세정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추경 때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3000만 원으로 올해 지금 오늘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면 내년에는 당초 2023년 잡았던 본 예산 1000만 원으로 계획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000만 원 가지고 아리나에서 작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돼야 한번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것도 경험하면서 또 소통하고 역량 강화도 시키고 그래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동안은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진행하던 거를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외부에, 외지에 나가서 오늘은 하루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1박 2일로 외지에 나가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평소에 저희 위원님들이 세무과의 업무 특성을 이해를 하고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좀 양해를 하면서 그렇게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찬회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연찬회의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또 집행내역이 과다하게 측정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예산액이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배 가량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제가 추경 심사 시에 과장님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고 제가 좀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야 될 것을 좀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할 때는 이미 당초에 우리가 시행 공문이 내려간 상태였고 변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체납세나 각종 세무 업무를 하면서 잘된 우수 읍면동 한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전체 또 평소에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서에는 이제 좀 더 지급하고 나머지 부서에는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검토하지만 내년에도 참 이게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답변과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재차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업무 실적 달성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표 달성 없이 본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밀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의 목적에 맞는 지급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지급 방식을 제가 제안한,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또 어떤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양해를 해 달라, 계속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세무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포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오해가 생길 바에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숙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이렇게 2배 가량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밀양시 재정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감소액을 보면 우리가 가장 큽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적인 예산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원칙의 벗어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과에서도 다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서 지방세 성실 납부에 대한 보상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성실납세자에게 포상금으로 3만 원 상당의 경품 추첨 상품을 지급하는 사업을 2004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과장님 맞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손제란 위원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상품권 지급은 거기 일반 시민 민간인으로서 편성목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24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한 20여 년을 지급하고 있는데 계속 공무원 분들 포상금 지급 대상이 303으로 이렇게 지급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과목을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세무 직원 분들의 업무 연찬을 오늘도 하시고 연별로 몇 번씩 자주 수시로 연찬회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런 사업료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 연찬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될 때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의회에서 독려도 했고 또 10월 말 현재 볼 때 92.5%%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한 걸로 볼 때 연말에는 충분히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보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모금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만 또 모아진 기금을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지난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이 내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쭉 사업 설명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항목 중에서 이대로 다 시행을 해서 안 된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한데 혹시 그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11월 말에 3억 목표를 달성했고 어제까지는 3억 1923만 6300원까지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첫 사업이고 그래서 취약계층도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실제로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내년도 금액도 예측하기 어렵고 그 자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회성 끝나는 사업을 위주로 했고 사회복지 쪽에는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사업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에 근거하면 이 사업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시겠다고 제출된 사업을 쭉 보면 아무래도 기부금으로 추진하기에 적합치 않다,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고향사랑 기부 문화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색 갖추기식 이런 답례품이 아니고 밀양시만의 어떤 특별히 차별화된 어떤 그런 답례품을 개발해서 기부자들이 공감하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기금이 쓰여질 때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아, 참 내가 기부한 금액이 참 좋은 곳에 잘 쓰여지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앞으로 조금 남았지만 계속 모금, 그런 관리 잘 해주시고 앞으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취약계층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 또 청소년 교육, 농업이나 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도록 기금 사용이 되도록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목표하신 3억을 이미 달성을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3억 1900만 원 정도 징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마 연말 소득공제 때문에 지금 이후로 31일까지가 또 상당히 조금 기부금이 모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실은 3억 정도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른 경남의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밀양시가 3억 목표를 일찍이 달성한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참 많았다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만큼 노고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모금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밀양시의 제2의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외된 계층에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꼭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 주신 분들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곳에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기금 부분은 전략적 마케팅 부분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별도의 TF팀을 구성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기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방 재정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에 대한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세무과의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잠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맨 위 상단에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서버 교체하고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그다음에 노후 복사기 교체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한 연도를 대충 아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는 이걸 왜 하게 됐냐면 2015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안에 문제가 좀 많은 것들이 있어서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고 노후 복사기 교체는 2011년도에 복사기가 구입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올렸고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이거는 항온항습기가 2010년도에 구입한 건데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문서고에 지금 겨울은 좀 괜찮은데 빨리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잡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이고 좀 오래 됐네요. 그렇죠? 그 항온항습기 교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설치 장소를 보니까 이게 시청 지하거든요? 물론 10년도에 했다고 그러는데 설치를 오래 됐습니다만 이게 혹시 지하 1층에서 문서를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지하 1층은 아무리 가습기를 이렇게 해서 하더라 해도 습기가 다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다음에 이게 그 배관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네요, 사업 내용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설치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가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오래 됐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6억 5788만 1000원에서 205억 1838만 1000원이 감액된 51억 3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도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19억 4250만 원을 증액한 4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산 매각수입은 도유재산 매각 예상 필지에 대한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으로 1000만 원, 시유지 매각 예상 필지에 대한 시유자산 매각 수익금 2억 원, 공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는 민양시설관리공단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회비 7500만 원, 밀양문화관광재단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회비 1700만 원,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변상금 공유재산 변상금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2억 1705만 2000원에서 37억 591만 2000원이 감액된 95억 1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및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회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외 회계 실무 교육 강사 수당, 결산검사 위원 수당 및 결산검사 급량비 등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7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또한 매년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업무추진 국내여비 672만 원, 결산검사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 지원금 140만 원, 결산검사위원 위탁 교육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물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 수수료 외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33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물품 관리 및 계약 통합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4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취득비 자산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사무가구 교체 및 신규인력 충원 부서에 사무가구 신규 구입을 위하여 책상 및 의자, 캐비닛 및 기타 사무용 비품 구입에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유재산 관리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복사용지 및 토너 구입, 공유재산 지적측량수수료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유재산 대부료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과 공유재산 관리비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로 토지의 매입 보상금과 건물 철거 비용으로 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는 관용 차량의 세금 및 유류비 등으로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환경 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청사 조경 관리 인부임으로 1일 근로단가 인상에 따라 91만 6000원이 증액된 32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 소규모 용역 대행 수수료 대금으로 2024년 물가 상승분 반영 및 청소 용역의 과목 변경으로 인해 전년 대비 4억 368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0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편성되었던 본청 청소 용역이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5895만 원이 감액된 15억 2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14억 8000만 원 증액된 2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 3억 원, 청사 조경수 관리 1억 7000만 원, 시 청사 노후 수배전반 교체에 8억 원, 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노후화된 읍면동 청사 시설 보수를 위해 부북면 청사 보수에 2100만 원, 산내면 청사 내부 도색에 2100만 원, 단장면 청사 방수 및 상수도 누수 보수에 2100만 원, 내일동 청사 외벽 방수에 500만 원, 내이동 창고 부지 매입 및 보수에 4억 5300만 원, 교동청사 회의실 보수에 6000만 원,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삼문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에 편입되는 구)밀양소방서 건물 철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비용으로 3억 2000만 원 창고 리모델링에 8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일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회계과는 3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일련번호 3번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구)법원 부지 건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대금으로서 명시이월예산 편성 시 공기 부족으로 3억 원을 이월 예산 편성하였으나 현재 설계 용역 완료 후 철거 공사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 청사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편의시설 조성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에 피보상자의 이주 지연 등으로 인하여 4억 471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련번호 5번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랑진읍 임시청사 복구 사업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준공 및 이사 이후에 임시청사 건물로 사용되었던 삼랑진읍 읍민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련번호 6번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은 사업 고시 및 감정평가 등의 사업 절차는 진행 중에 있으나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 15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본예산 및 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24년도 내년도 보통 교부세가 우리 밀양시는 681억 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이런 이전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어떤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올해 예산이 많이 감축된다는 걸 알고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하남읍 청사라든지 무안면 청사, 청도면 청사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봐가면서 추후의 예산 상황과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 잡는 걸로 산부서와 협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또 질의도 나오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부서인데 참 재산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116쪽의 정기예금이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이자수입을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과 세입으로 매년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는 금리뿐만 아니라 월별 자금 운용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금리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정기예탁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초반과 비교해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월별 자금 배정 계획과 실제 자금 배정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2023년 3회 추경에 이자수입 이상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기 지금 최근 3년간 정기예금이자수입 편성 내용도 보면 올해 본예산에 25억 5750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48억 7100만 원, 3회 추경에 600만 원 이렇게 추경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현실을 볼 때 2024년도에는 편성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좀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거를 어느 정도 잡을지에 대해서 많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억 가까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금리라든지 국내 경기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볼 때 금리는 더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조금씩 내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동향을 예의주시 해가면서 지금 계속 적금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금리가 최고점에 거의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예금으로 지금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짜리가 최장기인데 3년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늘 금리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장기로 예탁을 했을 때 금리가 단기보다는 상당히 좀 비율이 많이 높다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자금 운용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자를 극대화,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3년 이자수입 이상의 자금 운용을 잘 하셔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니깐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LED 전광판 설치 예산이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2회 추경 때 하남, 부북, 상동, 청도, 내이, 가곡에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2020년 2회 추경에 타 읍면동 전광판 설치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비슷한 시기에 전광판을 설치했던 것 같은데 삼랑진에만 특별하게 추가로 설치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신축에 따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새로 짓고 나서 건물에 맞춰 가지고 좀 더 크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삼랑진은 설치에서 제외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2020년 추경에 읍면동 전광판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랑진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삼랑진 말씀하십니까? 삼랑진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삼랑진 임천 출장소는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삼랑진은 신축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설치를 안 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저는 그때 같이 전체적인 설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전광판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와 시설비와 관련해서 보시면 읍면동 청사 관련 개․보수 등의 최근 1∼2년 내 동일한 읍면동에서 계속 실시된 사업으로서 그거 보면 부북면의 청사 보수 보면 22년도에 청사하고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55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24년도 예산에 또 보면 청사 보수 해서 또 21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면에도 23년도에도 청사 개․보수 해서 1500만 원, 또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또 24년도에 또 2100만 원이 청사 내외부 도색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면에도 또 23년도 올해 1회 추경에 청사 리모델링 주차장 확장 해서 2억 7000만 원 또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또 24년도에 본예산에 또 청사 방수 및 상수도 누수 해서 210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동도 22년도에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청사 외벽 및 입구 정비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외벽 방수에 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청사도 개․보수가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도 참고하셔서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는 노후화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 지은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사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걸 집계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잡고 하는데 있다 보면 수시로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누수라든지 장 누수라든지 이런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봐가면서 저희들이 고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잡을 때 했다가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하게 되고 중복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래 정비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공사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를 조금 자주 함으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조금 불편함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조금 축소하면서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2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내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 상동면 행정복지센터가 상당히 자리도 협소하고 또 건물도 오래돼서 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를 43억 4400만 원 들여서 3년간 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 예산에 4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시․도의 심사를 먼저 받도록 돼 있고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투자심사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투자심사 예정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지방재정법 31조 아니 37조1항1호에 보면 예산안 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를 지으려고 예정하는 부분이 하남하고 무안, 청도, 그리고 상동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도에 사실 무안하고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와 농어촌개발사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는 저쪽 부서에서 사실 그 사업을 같이 엮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하남하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을 해 놨습니다. 도에 제출을 해 놨는데 결과가 투자심사보다는 이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를 짓는데 이게 타당한지부터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를 지금 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여기 타당하다고 나와야 사실 저희들이 예산도 잡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옛날에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완 요청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봐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상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부지에 많이 면적이 들어가는 바람에 부지가 상당히 많이 협소해졌습니다. 협소해져가지고 주민들도 이걸 다른 데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게 타당할 수도 없고 법령상으로 지을 수도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거는 일단 인근 부지를 좀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상동면 청사를 다시 지을 때 부지가 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에 이 부지 매입비만 일단 올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창고 그것도 옮기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그 초등학교 앞쪽에 논에 거기에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건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장소로서는 그대로 철거하고 짓기는 협소하고 그러면 창고용지, 맞은편에 있는 길 옆에 창고 용지 그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장기적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고 부지, 창고가 차지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창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옛날 보건소 건물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서 그거를 창고 용도로 바꿔가지고 창고를 올려보내고 그 창고를 뜯고 그 자리에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하고 그 뒤쪽 부지도 조금 매입해서 그쪽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주차장도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매입하려는 이 부지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요. 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걸 매입해서 어떻게 그 단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한 1단위 대지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뒤쪽의 옹벽 높이가 워낙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2단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쓴다는 건 이해가 좀 되지만 부지를 1단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다, 그리고 이 부지를 행정복지센터가 이쪽에 오려면 상당히 부지를 그 앞쪽하고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 지금 현재 있는 부지 자체 그만큼 쌓여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지금 창고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걸 창고를 옮긴다고 하면 리모델링비가 창고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 회계과장 이정영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고는 철거를 하고 뒤쪽에 보건소 건물, 뒤 그림에 보시면
○ 석희억 위원아
예, 그러면 창고는 철거하고 보건소 건물 그거를 리모델링하겠다 이 말이네요? 해가지고 창고로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부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수렴 좀 해서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1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금액이 621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 이렇게 사는 걸로 돼 있는데 보면 책상도 과장용은 70만 원인데 비해서 담당 개장은 16만 5000원, 한 4배 이상 차이가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회의용 의자의자 회의용 의자 10개 개당 36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사용처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내년도에 사무가구 구입이나 교체가 필요한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과장용 책상하고 직원용하고 금액 차이는 좀 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의용 이거는 사무실 실․과별로 회의용 중간에 놓여 있는 큰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석희억 위원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회의용은 통째로 그 실 전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필요한 대로 뭐 이 과에 하나 저 과에 하나 실․과에 뭐 한 개씩 두 개씩 바꾼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좀 비싸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거고 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 목적이나 수량 단가 이런 걸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실․과별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반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이런 파악이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실․과별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산출 근거도 하고 단가도 확실히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이거는 어느 과의 과장님 책상을 바꾼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받은 거는 있습니다. 받은 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면 지금 6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도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은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연초에 수요조사할 때는 없다가 신규 인력이나 신규 채용은 사실 언제 될지 저희들이 물론 인사계 하고 협의하면 어느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잘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당초 본예산을 좀 잡아놓고 이후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 수요에 맞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정영해마다 저희들이 교체해 주는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데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잡는데 수요조사는 연초에 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정확하게 뭐 그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들 과에서 뭘 바꿀 것인지 둘러보고 해가지고 수요를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하다가 보면 저희들도 올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부서지고 그때 가서 갈아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바꿔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조금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준비를 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제가 앞선 질의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이후에 삼랑진에 LED 전광판으로 보이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LED 전광판인지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화면도 뜨고 이런 전광판은 사실 설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옛날에 제가 잘 기억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 수도,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글자만 나오는 LED 전광판은 몇 군데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화면하고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거기 설치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기존에 있던 전광판이랑 또 이번에 설치할 전광판이랑 기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들은 또 어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살려서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 지금 감소액이 도내에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낭비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방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삼랑진 전광판 관련 부분에서 확인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를 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정 홍보를 위해서 행정과에서 글씨 형태만 나오는 이걸 도트형이라고 그럽니다. 도트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이래가지고 지금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철거할 때 지금 철거하고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설명되시겠습니까?
○ 이현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단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사실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이 행정복지센터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내이동이나 내일동, 삼문동 같은 경우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내동에는 보면 지은 지는 언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그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내동에 보면 그 주차장이 내이동, 내일동, 교동 다 공히 엄청나게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단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삼랑진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갑니다. 12월 달 되면 입주할 겁니다. 입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 저희들이 타당성 심의를 올려놨습니다마는 하남하고 무안, 청도, 상동 이쪽 부분을 내년부터는 서서히 추진해 갈 겁니다.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지어진 내구연한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순서를 어느 정도 매겨놓은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데마다 지금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지으려고 계획하기 전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내이동과 같이 주변 부지를 먼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이동 뒤쪽의 부지부터 해가지고 앞쪽에도 사고 단장면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지금 계속 사 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이거를 타당성 계획을 올리니까 부지 산 금액은 그 건축 비용에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잘 나오는데 부지부터 사가지고 건물까지 지으려고 올리면 거의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혹시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 몇 개 보니까 전체 우리 100%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조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다 우리 시비 100%로 해서 다 합니까? 부지 사는 것도 그렇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짓는 건 전액 시비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런 차원에서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시내동의 열악한 주차 환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순차적으로 내구 연한이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물론 그런 차원에서 오래된 것은 또 이렇게 새로 청사를 건립한다는 데 대해서야 본 위원도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좀 오래돼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가까운 우리 일본 도시를 가보니까 일본 도시는 항상 모든, 엄청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 내지는 수리에서 쓰는 경우를 봤거든요. 물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래된 행정복합센터를 새로 다 건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물론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좀 아껴 쓰고 또 수리해서 써서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교체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거든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이동이나 내일동 같은 경우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올해, 그러니까 다른 읍․면 지금 계획 들어보니까 그거는 좀 뒤로 밀리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차장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특히나 내일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관아 옆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예전에 그걸 사용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처음에는 돈을 받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전혀 이용을 안 했고 그 이후에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차를 좀 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내일동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서 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의드리자면 좀 내구연한이 아직 멀어서 내이동이나 내일동, 교동이 좀 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이나 또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서 잘 검토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를 한 건으로 봄으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과 창고 리모델링 등을 건물 신축과 연계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전체를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그런데 창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재산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기 때문에 따로 취득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그걸 그냥 리모델링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지는 따로 매입을 해야 되고 지금 창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저희들 겁니다. 옛날에 보건소 자리였기 때문에 그거를 용도 폐지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상동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부분하고 이쪽 지금 부분 청사 건축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당초에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따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고 이번에 하는 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40억 50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51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개관한 의열체험관은 매월 17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23년 월 평균 입장료 수입 300만 원을 예상해서 세입 3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56억 2579만 1000원이 증액된 285억 7061만 2000원으로 자활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122페이지 하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 123페이지 상단의 자활관리사업은 2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오던 것을 24년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계정으로 이관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297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4573만 5000원으로 이재민 구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이 증액되었으며 순직 군경 유족 명예수당 2640만 원과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1800만 원 등은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은 24년 신규 사업으로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8742만 9000원이 증액된 473억 4747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 지원 공공운영비 독립유공자 기념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기념비, 생가지 및 묘지 표지판 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며 하단의 독립유공자 유족수당은 시비 2만 원을 인상해서 6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비 인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다음에 65세 미만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과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전상군경 유족 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각각 전년 대비 2만 원씩 인상하였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도 전년 대비 2만 원씩 인상 편성해서 전년 대비 10억 404만 원이 증액된 39억 8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 월남전참전자회 격전지 순례 보조금 예상을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충혼탑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현재 주중 근무자 1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주말과 주중 근무자로 나누어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사역해서 충혼탑 환경 정비 및 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15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49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증액 사유는 충혼탑 및 참전 기념비 운영 등을 위한 소모품과 안전보호장구 구입 등을 위해서 405만 6000원 증액한 13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상단 충혼탑 냉난방 설비 교체와 파손된 충혼탑 계단 및 함몰된 광장 바닥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를 1억 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관리시설비 보훈회관 옥상 방수 사업은 2017년도에 준공한 보훈회관에 크랙과 바닥 방수 등 보수를 위해서 1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참전 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으로 발간된 책과 웹툰을 북콘서트와 웹툰 전시회를 개최해서 보훈 정신을 계승․확산하고자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열기념공원 관리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에 5695만 5000원의 증액 편성 사유는 역사해설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와 매표시스템 등 운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증가 등의 사유로 2억 211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시설비 의열체험관 미디어아트 개선사업 1억 원은 의열체험관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2층 체험관 영상물을 개선하고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640만 원 증액 사유는 의열체험관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재민 구호비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숙박비 지원 기준 단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어 750만 원 증액된 48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이재민 긴급 대피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이 37개소에서 66개소로 추가되어 표지판 추가 설치하고 재해 구호 창고 지대가 낮아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배수로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도비를 확보해서 전년 대비 3530만 원 증액된 3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4726만 원의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복무요원의 인건비와 피복비, 교통비 등의 인상에 따라서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300만 원은 경상남도 신규 사업으로 우리 시 대상 5명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 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원봉사 다짐대회 800만 원은 23년도에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예산 편성했었던 것을 민간 주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임차료 1200만 원은 지난 11월에 내이동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임시로 이전했으며 월 임차료 100만 원으로 계약해서 임차료 12개월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 지원은 소득 기준이 낮아지고 긴급 지원비도 인상됨에 따라서 2억 2499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28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명은 23년 3월에 퇴사한 공무직근로자 1명을 대신해서 23년 4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 중입니다. 전년 대비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857만 9000원이 증액된 7400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는 23년도까지 회의수당만을 지원해 오던 것을 활동비를 추가 지원하게 되어서 752만 원을 증액한 59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기간제 인건비 지원은 23년도 1회 추경부터 경남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는 24년도부터 다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지원 규모 축소에 따라서 1523만 6000원을 감액한 58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478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508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시설비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사업은 24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10세대에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비대면 돌봄 및 응급 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4억 1940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815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는 자활센터 종사자 6명의 인건비 상승액 1851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364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통장 가입 및 가입 유지자의 증가에 따라서 3068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32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396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한 주요 내용은 24년 최저보험료 인상 예상액과 지원 대상자의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64억 8102만 7000원이 증액된 288억 2682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서 생계급여 지급 가구 증가가 예상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24년 보장시설 수급자의 1인당 월 급여 지급 기준 인상에 따라서 3300만 원을 증액한 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457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870만 원을 편성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서 수급자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146페이지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의료급여 관리사 기간제 인건비는 2994만 9000원을 감액한 5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유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복직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역이 24년 2월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하단부 공무직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기존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반영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직 의료급여관리사의 복직에 따라서 인건비를 반영하고 3102만 6000원을 증액한 687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3458만 9000원을 감액한 76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서 1명이 퇴사하여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상액은 전년 대비 5065만 4000원을 감액한 26억 888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3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633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제일 하단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본인 부담 지원금, 현금 급여 등의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1498만 7000원을 증액한 22억 887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065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8888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로는 국․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도비 편성 및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했으며 24년도 기금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자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3년도 말 6억 6358만 9000원이며 24년 조성 계획은 수입 2965만 원, 지출 2300만 원으로 24년 말 조성계획 조성액은 전년 대비 665만 원이 증가된 6억 7023만 9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4년 말 조성액 6072만 9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7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297만 7000원이 감액된 7323만 9000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자활기업 사업장 기능 보강비 지원에 따른 예치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지출액 7323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300만 원은 자활가동 한마당 행사 참석비, 자활사업 교육 훈련비, 자활사업 사업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5023만 9000원은 24년 수입 지출 계획에 따른 공공예금 잔액입니다.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들으셨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된 관계로 질의는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아, 제안설명하셨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공통질의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제가 실․과별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59조 원 가량의 국세수입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9조 원 가량 감소하고 우리 밀양시는 2024년에 681억 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성경비와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재원 감소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줄어든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으신지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이 취약계층 대상 지원 예산이라 다소 좀 절약이라든지 절감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경상적 경비나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다소 과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지출에 최대한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을 보시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추진 일정에 보시면 반려식물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식물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선정 예정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지금 아마 반려식물 종류를 담당 부서에서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뭐 식물을 지원을 하시겠다 하면 굳이 10월 가을이 아니라 봄에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아니 미처 그 부분은 시기 사항은 저희들이,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예산서 130쪽에 보시면 의열체험관 미디어아트 개선이라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을, 기존에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어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의열체험관 2층에 체험시설 미디어 부분 영상이 다소 좀 모호해서 의열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 시설을 보강하고자 저희들이 반영한 예산입니다.
○ 배심교 위원이 의열체험관이 2022년 4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8개월, 19개월 2년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아쉬운 게 있다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의열에 관한 특별한 영상 홍보도 없고 또 의열에 관한 또 밀양만의 또 이제 밀양이라 하면 뭐 의열거리, 의열인 이런 것들이 쭉 역사적으로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바탕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한 걸 또 지금 만약에 한다 했을 때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용객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 보면 올해 개관한 해천 상상루에 이런 영상테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같은 비슷한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천 상상루에 미디어아트 영상물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공룡 꼬리를 이용한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의열체험관은 또 의열이라는 주제로 좀 주제성을 명징하게 나타내고자 해천상상루와는 조금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미디어를, 영상물을 제작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의열에 관한 테마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해천상상루처럼 이런 영상, 미디어를 한번 제작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미디어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진짜 시간대별로 변하는 이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담당 부서라서 고민이 많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정말 재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재투자의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저희들이 기존 있는 일방적인 송출 형식의 영상물과 더해서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거는 반응형, 사람의 모션을 활용을 한 의열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기존 영상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고 지역에 있는 해천상상루라든지 이런 같은 콘텐츠들간의 연계성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고민을 해서 상호 연계적으로 관광객이나 이용객들 또 외부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방문을 했을 때 흥미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거점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노력하고 1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꼼꼼하게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요즘, 요즘 미디어아트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반응형이 정말 많습니다. 밀양만 하더라도 해천상상루도 그렇고 농촌 테마파크에 가도 반응형으로 이번에 해놨습니다. 리고 또 다른 포항 도가도 있고 하여튼간 지역별로 거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응형도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것 말고 앞서서 또 뭔가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앞서가는 게 맞지 않나 또 저는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세부사업 편성목 설정과 관련해서 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행사나 축제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서 표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 편성해 본 지가 너무 오래 돼서 그 예산 과목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사회봉사 활성화 단위사업 아래 보면 자원봉사단 문화탐방, 자원봉사 역량 강화 워크숍, 자원봉사 다짐대회 이 사업은 각각의 단일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그 업무연찬을 통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예산 부서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해서 여기 다시 세부사업목으로 신설해서 함이 적당하다면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제란 위원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또 조례를 제정한 가족돌봄청년 거기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다 하셨는지 그 현재 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지금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했고 내부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실태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잘 취합하셔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저희 밀양시 관내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조사 결과 취합해서 최대한 한 분의 청년이라도 지원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 충혼탑 홈페이지와 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충혼탑 홈페이지 75만 6000원 또 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관리 대행이 75만 원씩 2개 합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홈페이지 메뉴 구성이나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충혼탑, 독립운동기념관 둘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홈페이지를 각각 이렇게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면 홈페이지 관리도 좀 쉬울 것 같고 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 대행이라 해서 부기를 이렇게 표시를 아마 충혼탑 관리하고 2개 한 거는 기존에 돈이 나가고 있었는데 아마 별도의 부기 표시를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두 개의 독립운동기념관 관리나 충혼탑 관리가 전쟁이라는 하나의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바대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지난 행감 때 충혼탑하고 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관리 부실을 우리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회수를 접속자 수를 한번 살펴 보니까 지난 올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행감 전까지 4개월 동안 이 충혼탑 접속자 수가 1669명이었어요. 4개월 동안 그런데 11월 28일 약 열흘 전에 8시 48분 9시 이전에 이 접속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1865명으로서 이 4개월 동안 한 접속자 수를 9시 이전에 벌써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고 9시간도 채 안 된 시간에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접속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4개월 동안 2360명이 접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열흘 전에, 11월 28일 불과 열흘 전입니다. 아침 8시 48분에 1897명 거의 비슷한 수준, 4개월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접속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보고를 해 주신다 하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 조사해 본 바로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월 동안 충혼탑 홈페이지에 접속자 수가 1669명이었는데 지금 어제 아래 기준으로 전체 방문자 수가 61만 9500명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숫자입니다. 4월 이전과 4월 이후 날짜별로 대충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한 20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접속자 수가. 그리고 독립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이전 4개월 동안 한 게 2360명이 전체 다인데 아래께, 그러니까 12월 6일 오후 5시 4분에 80만 5000명이 넘었어요, 전체 접속자 수가. 그래서 이거는 4월 전과 후 1일 평균 접속자 수를 계산하면 한 270배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상당히 문제, 하루에 한 5000명이 접속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평균 13명, 19명 이렇게 접속하던 두 군데가 양쪽 다 거의 5000명 가까이 접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좀 제출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거 혹시 또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밝혀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신중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운트 된 걸로 봤을 때 숫자가 그렇게 올랐다면 뭔가 특별한 저희들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을 했을 때 다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이와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 이현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더더욱 심각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노력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한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게 의도되지가 않으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200배, 207배가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전 8시 48분 기준으로 2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렇게 카운트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지금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인근에 위치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을 해달라는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치가 기록되는 게 합리적인, 의도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분명한 해명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나마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고 만약에 이 방문자 수를 조작을 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거는 담당 부서와 담당 부서장님의 크나큰 불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절감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되었을 시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반드시 이번에 바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이나 충혼탑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이번에 신규로 대행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급해 왔던 예산이나 부기명을 따로 뺐었던 거고 방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어떤 카운트상의 오류 부분은 단순 경위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희들 관리에 부실했던 점 사과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시고 어떤 경위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된다, 분명하게 이 잘못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지금 석희억 위원하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방문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충혼탑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확인을 하니까 지금 2시 한 20분 현재 3048명이 지금 입장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혼탑이,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3078명이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30명 정도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충혼탑과 독립기념관이 거의 같은 방문객 숫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독립기념관 방문자 수가 2360명인데 12월 5일 날 7시 18분 기준에 4130명입니다. 2배에 가까운 숫자고 충혼탑 같은 경우도 1669명 4개월 누계가 1669명인데 올해 12월 5일 날 저녁 7시 기준에, 7시 17분 기준에 4119명이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인 2023년 12월 6일 날, 12월 6일 아침 9시 2분에 1909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4개월 누계보다 12월 6일 날 아침 9시 2분 기준 방문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적인 오류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오류라면 수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의도된, 의도된 어떤 행위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관계를 좀 확인을 하고 이게 이후의 자료를 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회를 좀 하고 사실을 파악한 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해명이 해소가 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혼탑 홈페이지와 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 대한 의아성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먼저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카운트되고 있는 이런 인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저희 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깔끔하게 답변이 불가능한 점을 좀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이나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진위에 대해서 경위를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석희억 위원님과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혼탑과 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서 어떤 기계적인 오류가 있는지 어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신규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6.025 참전유공자 북콘서트와 월남참전유공자 웹툰 전시회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 사업의 일환으로 21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에 저희들이 책자와 웹툰을 제작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6.25 전쟁 참전 유공자라든지 월남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두 단체 회원님들이나 일반 시민,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북콘서트와 웹툰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게 올해 신규로 조금 신규로 올해 처음 들이는 사업이죠? 아마 우리의 국가 보훈에 이바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기억과 예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부분을 뭔가 대중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새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한번 잘 준비를 하셔서 본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1486억 93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1260억 26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2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하단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18% 증액된 194억 6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6911만 8000원과 1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05만 원 증액은 2023년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은 2056억 90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액되었으며 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61.2%, 도비 9.5%, 시비 28.8%,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억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전년 대비 비교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 인원이 35명 줄어 전년 대비 4535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63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활동보조 가상급여는 연계가 어려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 인상 및 예상 인원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62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도우미 사업은 서비스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5억 37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증대를 위해 1억 2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3명이 늘어난 6명으로 1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인턴제 1억 529만 8000원 신규 사업으로 사업체의 인턴 근무를 연계하여 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차량 구입 3000만 원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배수펌프 교체 비용 2200만 원은 집중호우 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후된 배수펌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음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 1320만 원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명절 기간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위문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78페이지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와 전담 인력비 37억 2016만 원 증액은 참여 인원이 전년 2183명에서 2504명으로 357명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 실내 네트워크 설치비 500만 원과 실내 리모델링비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은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니어 클럽 입주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활용팜 운영비 1000만 원은 사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노인 일자리 실버카페 매니저 지원 3428만 9000원은 2023년 추경에 반영되어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 경로당 4개소 재건축을 위해서 10억 7000만 원을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3억 원, 전기가스 시설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경로당 양곡비는 경로당별로 백미 20kg 7포를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국토부 예산이 9484만 6000원이 감액되어 시 자체 예산 61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경로당 운영비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경로당별 11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7만 원과 3만 원으로 따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합해지면서 1만 원이 추가되어 2억 1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부분 공설화장시설 외부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2200만 원과 유족대기실 에어컨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개량 3억 4100만 원은 밀양시립요양원 옥상 아스팔드 싱글 보수와 방수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비 지원 800만 원을 증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716만 원은 2003년에 추경으로 5개 시설을 지원했고 2024년도에도 6개 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음 경로당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기초연금 61억 6461만 원 증액은 내년도 기초연금액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 통신비 지원을 위해 1억 4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비 8064만 4000원 증액은 사업량 증가와 관리요원 정원을 반영하였고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인건비 3132만 신규 직원은 늘어나는 가정폭력 건수의 증가로 통합상담소로 전환하여 직원을 1명 지원하게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400만 원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심 홈세트 4종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3억 2306만 원의 신규사업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위기 가족을 위해 전문 상담, 사례관리, 생활 서비스 연계 긴급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억 5700만 원의 신규사업은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센터가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에 이전하게 됨으로써 교육실 AV 설비 및 통신공사에 2500만 원, 조리실 리모델링에 2억 원, 191페이지 물품 구입에 7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1억 6990만 1000원 감액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안에 있던 사례관리 사업이 190페이지에 있는 가족센터 운영의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으로 변경 통합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의 기타보상금 2646만 원 감액은 도비로 지원되던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사업이 없어지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경남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억 1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서 198페이지까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087만 6000원 행사운영비 850만 원, 성인지 통계 연구비 2000만 원, 시민참여단 활동수당 480만 원, 지역 특성화 사업 공모 2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9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아동발달지원 계좌 적립금 5억 1130만 9000원 증액은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2세에서 17세 아동이 대상이었으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까지 확대하고 연령도 0세에서 17세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891만 6000원 증액은 거제시가 자체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도 기관이 관리하는 시․군이 7개에서 6개로 줄어들면서 분담률이 11.4%에서 22%로 증가하게 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방문 똑똑 마음 똑똑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1505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되며 이 사업은 고난도 사례 대상자를 전문 상담가가v 임상심리 상담가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6페이지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감액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은 공무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3억 688만 2000원 증액은 6개월간 종사자 17명을 한시 지원을 위해서 반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 운영 지자체 사업 1억 3900만 원 감액은 2023년 운영 결과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청소년 선도활동 기타보상금 552만 원 감액은 2023년에는 도비 지원이 되어 반영되었으나 2024년에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1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실질적으로 7개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활당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보수공사 3000만 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화에 따라 LED 조명 교체, 노래방 방음 공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수련관 힐링 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은 청소년 수련관 보수를 위해 도비 지방전환사업을 신청하여 선정하게 되어 노후화된 3층 유스카페 리모델링, 1층 계단식 단상, 북카페 2층 및 4층의 누수 방지 공사 및 우수배관 시설을 통해 더욱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부모 급여 지원 17억 9529만 2000원 증액은 12월 11개월까지 영아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16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반영되었으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218페이지 중간 동 지역 차량운영비 600만 원 감액과 어린이집 간식비 7600만 원 감액은 대상자 수가 줄어들어서 반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억 6410만 원은 2024년 추경이 반영되어 지원해 오던 사업으로 2024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365일 열린 어린이집 지원사업 5000만 원은 2023년 8월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2023년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에서부터 22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4건에 13억 380만 원입니다. 내일 14통 경로당 임차 9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암경로당 재건축 2억 6700만 원은 재건축 예정지에 토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량 8억 2680만 원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밀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은 일부 완료하였으나 참좋은노인요양원의 치매전담형 2층 증축과 장비 보강 사업은 1층 건축 공사가 지연되어 2층 증축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 허가와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의 장비 보강은 3억 4100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2024년 개․보수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모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1억 3000만 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모 또는 지정 협의를 통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연내 부지 확정 및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2528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으로 예치금 횟수 2521만 원, 이자수입액 3338만 5000원으로 수입액은 5895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과 예치금 3859만 5000원을 합해 지출액도 5895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8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우리 아마 실․과별로도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소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그에 따르는 줄어든 예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으신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질의에 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자 하고 또 대부분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매칭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손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체 사업 중에서 나름 우리가 신규적으로 할 예를 들면 경로당 입식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조금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 시책비라든지 이런 경우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는 그런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마 여러 가지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토 매칭 사업은 그렇게 또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자체적으로 예산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0페이지 중하단부에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밀양시 재정 환경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더 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축소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고 또 요구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은 적절해 보입니다. 100개소를 먼저 설치를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00개소를 먼저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이현우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0개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다 하고자 했지만 예산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100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100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일단은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100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이 입식 테이블을 필요로 하고 또 어떤 경로당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먼저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50개 경로당 중에 사실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필요로 한 경로당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 400개 가량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입식 환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는 다 했다는 말씀드리고 수요조사 자기들이 원하는 경로당 중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주요업무보고 때도 이에 관련된 질의, 응답이 있었죠?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어서 어르신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오타, 오기, 미기재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업무량이 방대하시다 보니까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공공성을 담보하는 우리 시 행정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뢰감 있게 의회를 대하고 또 예산서는 나중에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66페이지 그리고 270페이지 보니까 계의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 부분은 그냥 뭐 누락하신 겁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266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계의 숫자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282페이지에는 또 사업비에 도비하고 시비 금액이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잘못 표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07페이지에는 또 지원 대상에 경상남도 아동호보전문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밑에 산출기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타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가능한 한 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의회에 제출되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심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오해가 생겨서 예산 심사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히 챙기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세밀히 챙겨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실내 네트워크 설치 500만 원 신규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70만 원, 여기 총기 6대인데 5대는 사무실에 하는 거고 한 대는 아마 관장실로 하는 걸로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시니어클럽 소프트웨어 구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장착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공서나 또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정품을 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컴오피스라든지 알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위에 시설비에 실내 네트워크 설치 500만 원 신규 사업.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그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필요로 랜선을 깔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다른 데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자산취득비랑 또 시설과 공단의 업무용 PC 구매 여기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과 의자 뭡니까, 이 사무용 가구용품과 관련해서 지금 구입하는 책상이나 의자 회의용 탁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니어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의 책상이나 의자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뽑을 때 방법은 업체에다가 직접 뽑는 경우도 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뽑는 경우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인 경우에는 사실은 업체에다가 직접 물어서 견적을 뽑았고 또 가족센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아마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동일한 물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는 있을 텐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이렇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 구입할 때는 어떤 시설의 두 시설이 물품 차이가 굉장히 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전의 말씀처럼 구매할 때 잘 하셔가지고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위원장 강창오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184페이지에 노인회 지회 운영비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에 노인 여가선용 자체사업비로 1300만 원이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가 회비가 950이고 노인회보 발행이 200만 원, 전월실적평가가 100만 원, 자원봉사단 운영에 5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이 950만 원 회의비는 어떤 회의고 또 누구한테 지급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선용 자체사업은 사실은 노인조직 활성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노인회 정기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 회의 운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그 위에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9966만 4000원 안의 항목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편성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이 밑에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잡아놓는 것인지 조금 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여가선용이라는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은 노인 게이트볼대회나 항한궁대회라고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회의 운영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복지보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여가선용 자체 사업은 회의비라고 보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회복지보조보다는 운영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다음에 추경 때는 이 부분을 성격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하단부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85페이지 관련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 약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업을 펼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 26억 700만 원 중에서 16억 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0억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시 자체 사업비로 26억 700만 원이 그대로 편성되었는데 2023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잔액 10억을 수입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하고 그리고 2024년 내년 예산이 전액 집행 가능한지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26억 700만 원 편성했다가 10억이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정하고 지금 현재 번납액을 10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넘는 걸로 판단되고 그 예산이 남는 이유는 예전에 봤던 활동보조의 인원 수가 조금씩 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비 도우미 사업이 있고 국가 사업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우리 활동 자체사업을 쓰다 보니까 또 조금 후순위로 밀리면서 조금 남는 금액이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10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2024년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억 700 그 금액에 대해서 줄이지 않고 또 2024년도에 26억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2024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오릅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시간 단가가 1만 5000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또 1만 6000원 조금 넘어서는 그런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는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0명씩 이렇게 또 밀양시 자체 사업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했고 더 특별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의 그런 활동보조사업은 중단이 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 지원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 자체 사업은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신청부터 결정이 날 때까지 한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사실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장애인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중단되는 게 없이 기존에 받는 그 서비스의 시간만큼 2개월 동안에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쩌면 그게 또 한 10% 아니면 20% 정도의 지출이 더 상승한다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내년에는 좀 더 쓰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갱신 기간에 2개월 못 받는 게 결국은 시간 수로 계산되어서 시간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가 2개월 중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기간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이 줄었고 또 인원도 감소됐고 그래서 그 인원도 늘어나고 시간당 거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 늘어날 걸로 그래서 이 예산이 다 쓰일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올해처럼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쓰일 수 없는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쨌든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6억 6000 아니 1억 6777 아니다 6억 1677만 9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차 추경 시에 2억 211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에 6억 1671만 9000원이 편성됐다가 추경에 사실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있던 2개의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만큼 예산이 불필요하게 돼서 2억 얼마를 이렇게 감액한 거는 맞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24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년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연말에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걸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 아직 앞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사실은 2억 정도를 줄이는 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내시가 안 와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이 2억 얼마를 감액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배심교 위원예, 우리 밀양시의 보육의 공공성 강화나 또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이 좀 더 확충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혹시 시책이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저희들 작년에도 국공립 전환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신청이 없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도 혹시나 또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저희들은 또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신청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홍보나 제도적으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은 이미 다 되어있는 거고 자기들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또 어떤 조건이 된다면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확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혹시 밀양시에는 또 시책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우리 밀양시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인요양보호사들이 사실상 한 20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국공립이라든지 법인의 종사자들은 도비매칭금액으로 해서 종사자 수당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 개인이나 이런 시설에는 전혀 지원받는 바 없고 요양급여로 해서 자기들이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처우 개선하고 권리 보호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밀양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명이다 보니까 수당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인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면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 잡아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 대비 이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만큼 되느냐는 이런 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종 일자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또 아이돌보미 사업 그렇게 다 어떤 분야는 지원하고 어떤 분야는 지원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요양급여가 조금 더 높아져야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요양급여를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인 것은 요양급여가 좀 더 상승이 돼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자기 급여를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일단은 밀양시에는 시책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당장은 저희들이 지금 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재원이 충분히 된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고 하면 재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지금 도비와 시비를 겸해서 종사자수당이라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8개의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국한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8개의 센터 말고 나머지 민간 부분에는 1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아니면 또 법인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의 일하고 있는 시설들은 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특히나 국공립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이라는 부분은 사유물이 아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특히나 국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안 하다 보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하동군 같은 경우에 종사자수당 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함양군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해서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에도 처우개선수당 해서 월 5만 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 처우개선비 해서 연 20만 원을 종사자한테 상해보험료 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꼭 밀양시만 정부에서 하는 시책 따라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밀양시도 노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나 요양기관들이 없다면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인원이 많다는 거는 그 종사자가 많다는 거는 이용자 수가 많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없어서 일을 어르신들이 케어를 못 받는 수도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직종 요양보호사 직군하고 또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직군을 구하기가,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은 올리면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취업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인한테도 어떤 방법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종사자수당이나 명절수당 주는 거를 똑같이 나눠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밀양시의 같은 직군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작게 받고 이거는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싶고 이 직종에서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도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처우가 나아질 수 있도록 떠나지 않는 그런 직장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몇 군데 시․군에서 종사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44억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까 종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고민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위기여성 긴급피난처와 관련해서 저희 밀양의 위기여성 긴급피난처의 경우 올해 이용한 대상자가 1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도 300만 원, 올해도 지금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이용하는데 그 3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그 현황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36일을 이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36일 동안 숙소는 이미 정해져 있고 식비라든지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36일 동안에 300만 원은 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또 늘어난다면 예산을 증액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정하다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긴급 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가족상담소를 가정폭력과 함께 통합상담소로 운영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도 있으시지만 아직 조금 읍․면으로 이렇게 좀 시골로 가면 존재를 알지 못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설은 저도 가보니까 뭐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고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더, 여기는 3일 정도 있고 그 3일 이후에는 또 창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차후에 방안도 조금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동군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에서 위기여성 긴급피난처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벤치마킹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야간에 보면 일이 꼭 낮에만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는데 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 그분들의 처우 개선은 여기 보니까 사업 세부설명서에 270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야간에 종사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지금 야간에 근무를 서게 되면 사실은 각종 수당을 받겠지만 다음날 대체휴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긴급피난처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대체 휴일로 대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요새는 근로자 분들이 많이 특히 야간에는 많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야간에 근무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나 제도를 좀 마련해서 조금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197페이지 거기 보면 공공시설 위생용품 무료 자판기의 경우에는 많은 또 지자체에서 시행 및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밀양시에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 한 곳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 두 곳을 추가 확대하여 시범 운용하고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주시에는 12곳, 당진시에는 26곳, 안성시 25곳, 강릉시에는 20곳, 광명시에는 15곳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밀양에는 물론 지역도 좀 좁은 곳도 있고 인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소를 운영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수요가 많다면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두 사업 모두 여성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사업의 확대 및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202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매칭된 계속사업으로 그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에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생활자금 지원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지원이 되는 시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은 자립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8세 이후에 최대 5년 동안 월 40만 원씩 자립을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은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자립 준비를 위한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보호가 끝나는 아동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자립 지원사업으로 6개 항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자립에 필요한 세 가지가 저희 밀양에는 나머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또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및 관리 자원 등, 또 정서적, 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지원 이렇게 6개 항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펴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저희 밀양시 자립청년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313페이지 보면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출기초에 거기 사업 내용에는 1인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1인 20만 원으로 곱하기 7명 해서 14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립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자립 지원 중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말씀드리자면은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올해까지는 7세부터 17세 본인이 5만 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80명 대상의 아동이 있지만 대부분이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5만 원씩 자기가 적립을 하게 되면 10만 원씩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 이렇게 10년간 하면 18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자기들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반영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보시면 365일 열린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이 작년 8월부터인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대상자 5명에 선생님 한 분을 하고 지금 대기해서 있는 대상자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있는데 선생님이 채용이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평일 18시부터 24시는 좀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데 불구하고 휴일 날 9시부터 18시까지는 사실상 5명이 정원이지만 대기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예산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한 게 한 개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365일 열린어린이집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거의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다 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비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인구소멸지역이고 또 젊은 엄마들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고 또 저희들이 아이들을 잠깐 밤이라도 주말이나 밤에 잠깐 몇 시간이라도 아이를 맡겨놓고 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평일에는 한 12시까지 일을 하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제도인 반면에 조금 지원이 또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좀 더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에서 보니까 도 사업이 항상 제가 이래 쭉 지켜보니까 도에서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해놓고 다 지자체로 이렇게 미루는 그런, 도에도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저희 밀양에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밀양시로 거듭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사업도 중요하고 도비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칭 금액이 있다 보면 도비 30%, 시비 70% 시 부담이 많이 큰 그런, 재정 부담이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판단되고 또 그 부분도 부족하다면 도비 사업을 또 신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어린이를 키우는 데 부모들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손제란 위원님께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질의와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202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2명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약 2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균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한 해 약 2500명의 청년들이 그 어려운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로 우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만들고 했습니다. 아마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대로 자립할 때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긴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328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한시 지원 6개월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한시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예전부터 동승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동승자 제도가 있어서 그걸 엄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크게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형일자리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내년에 17명에 대한 임시 6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긴 했지만 또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 뒤에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 운영에 보면 유급 자원봉사자 승하차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 드리는 거는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 운영 여기에도 보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저소득층의 방과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시설에서 이용을 안 한다 뿐이지 연령대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보면 토요운영 추가지원 해가지고 월 3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거진 보면 문을 열어놓고 애들이 오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운영을 하면 월 30만 원을 주면 요즘 당직 하루 당직비가 10만 원이 훨 넘습니다. 직원이 하루 출근을 해서 당직을 서면 그러면 누구나 하나는 와서 센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토요일이 4개인 데도 있고 5개인 데도 있는데 월 30만 원을 준다면 다른 운영비 하나 뭐라 해야 되나 다른 거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고 30만 원을 주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2003년쯤 우리 밀양시에도 개소를 해가지고 근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들 그 운영자에 대한 앞전에 우리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그분들 호봉제나 또 여태까지 운영함에 있어서의 노고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 밀양시에 계획이 있는지 시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먼저 토요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3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적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지침을 만드는 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30만 원 지원하고 4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30만 원을 40만 원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 배심교 위원그 운영하신 분들, 예전부터 근 20년을 운영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를 시에서는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장병국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 전달하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원에다가 연구 용역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올해 내년 예산에는 아직 지금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공식적인 자료를 답변 받고 아니면 공문을 받아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호봉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찬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고 도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으면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분 좋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호봉제는 도에서 연구용역이 끝났고 지금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공개하시기는 힘들지만 아마 도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시도 같이 호봉제에 편승해서 사업을 실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긴 시간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소관의 답변 중에 답변이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잠깐 자리를 정리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에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답변 중에서 답변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과 예산 심의 시 답변 부분에 오류가 있어 정정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정드릴 부분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기 답변하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상동면의 경우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현재 타당성 검토 후 투자심사를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을 추후에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할 그런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 예산 심의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관리계획을 수립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의 오류 부분을 회계과장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답변에 오류가 없도록 답변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기금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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