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8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5.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정무권 의원
1.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5.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열두 건의 조례안,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열 건의 동의안, 밀양시 성장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열두 건의 조례안,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열 건의 동의안, 밀양시 성장관리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정무권 의원
(10시 11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도 의원, 정무권 의원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책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책마련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 규모화로 인한 경작 면적 확대로 농업 현장에서 영농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농기계로는 경운기 정도가 있었지만 요즘 우리 밀양시의 농업 현장을 보면 트랙터, 로더, 트레일러, 콤바인, 이앙기 등 논밭을 경작하기 위한 기계들은 물론이고 과수원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리프터등 다양하고 새로운 농기계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제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은 기존의 항공방제에 비해 그 효율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이나 공동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이상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빨리 살포를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신속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농업 경영을 하면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정밀 방제가 가능하고 농민의 농약에 대한 노출위험도 막을 수 있으며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디지털 벼 병해충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 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5명이 신청하여 자격증 미취득으로 2명이 포기했고 2023년 올해에는 신청자들 모두가 자격증 미취득으로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많은 농민들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소형 농기계와 달리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드론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자격증 취득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하고 드론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95%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한 발 앞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경북과 전남, 충남 등 농업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드론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기술자본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인 고령화, 숙련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인 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과 시책이 마련된다면 우리 밀양시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농업 기계화의 촉진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용 드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영농 규모화로 인한 경작 면적 확대로 농업 현장에서 영농 기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은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농기계로는 경운기 정도가 있었지만 요즘 우리 밀양시의 농업 현장을 보면 트랙터, 로더, 트레일러, 콤바인, 이앙기 등 논밭을 경작하기 위한 기계들은 물론이고 과수원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리프터등 다양하고 새로운 농기계들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방제와 관련된 장비와 기술도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 작업은 기존의 항공방제에 비해 그 효율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이나 공동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이상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빨리 살포를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신속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농업 경영을 하면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정밀 방제가 가능하고 농민의 농약에 대한 노출위험도 막을 수 있으며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디지털 벼 병해충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구입 시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5명이 신청하여 자격증 미취득으로 2명이 포기했고 2023년 올해에는 신청자들 모두가 자격증 미취득으로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드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많은 농민들이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소형 농기계와 달리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드론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자격증 취득비의 50%에서 80%를 지원하고 드론자격증 취득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95%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한 발 앞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 경북과 전남, 충남 등 농업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드론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인력기술자본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인 고령화, 숙련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인 드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과 시책이 마련된다면 우리 밀양시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농업 기계화의 촉진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아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장래에 물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닥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하고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하수 오염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밀양시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총 7422공이고 현장에서 신고 ‧허가 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오염에 방치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공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등록 관정과 방치공 및 불용공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방치공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하수 이용공 중 농업용이 4550공으로 61%, 생활용은 2792공으로 37%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 지하수 오염은 생존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조사되는 곳은 한해 16개 읍면동 중 한두 곳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0여 개가 넘는 지하수 이용공과, 매년 평균 190개공이 새로 개발되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방치공들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의 위기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계획으로는 살아있는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밀양시 의회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늘려 지하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면 김해시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공은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 본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광산구의 경우도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 600건을 등록 전환하여 차후 지하수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관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공은 현장 확인 후 시에서 일시에 폐공 처리하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방치공을 원상복구 한다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등록 전환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허가 및 신고 절차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하수 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통합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 및 환경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수요 비율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OECD 국가 중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아 물 소비량이 증가할 경우 장래에 물 부족 사태가 현실로 닥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중하고 중요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지하수 오염 문제입니다. 지하수는 넓은 지역에 걸쳐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쉽게 정화되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밀양시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총 7422공이고 현장에서 신고 ‧허가 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오염에 방치되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용공까지 고려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등록 관정과 방치공 및 불용공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 됩니다. 방치공등을 통해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하수 이용공 중 농업용이 4550공으로 61%, 생활용은 2792공으로 37%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 지하수 오염은 생존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조사되는 곳은 한해 16개 읍면동 중 한두 곳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00여 개가 넘는 지하수 이용공과, 매년 평균 190개공이 새로 개발되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방치공들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의 위기 상황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계획으로는 살아있는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밀양시 의회가 수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늘려 지하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를 반영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들을 살펴보면 김해시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주가 불분명한 방치공은 시에서 직접처리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 본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광산구의 경우도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미등록 지하수 시설 600건을 등록 전환하여 차후 지하수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 관리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관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파악한 현황을 토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방치공은 현장 확인 후 시에서 일시에 폐공 처리하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방치공을 원상복구 한다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등록 전환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신고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허가 및 신고 절차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하수 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통합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사회 및 환경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3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8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밀양 미래 100년을 향한 시민의 뜨거운 염원과 희망에 보답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밀양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밀양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6기, 7기 시정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본예산 1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2016년 이후 295개 사업 총 1조 8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로 밀양의 밝은 미래 지도가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지자체 주도 전국 최초로 국토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기업친화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산업 수소특화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2공장 증설을 포함하여 43개 기업과 1조 3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찾아오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밀양 농업의 스마트 6차 산업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청년 창업농을 위한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경남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밀양물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스마트 직거래 사업 등으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2094억 원을 달성해 K-푸드 수출거점으로 한층 다가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 최대 유치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농민의 영농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를 찾은 외부 관광객이 1600만 명을 향해 가면서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의 끈질긴 도전 끝에 국보 승격이 예고된 영남루는 밀양시민의 자부심이 더해져 밀양은 물론 국내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탄생한 선샤인밀양테마파크는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쉼과 힐링의 산림휴양 관광벨트와 더불어 영남권 관광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벅찬 감동을 선사한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됐으며 무려 24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는 밀양의 찬란한 길이 되어 10년을 향한 화려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가을 페스티벌 밀양공연예술축제, 요가 중심 웰니스 관광산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연극교육체험관을 건립해 대한민국 연극거점으로 우뚝 설 밀양아리나를 비롯해 밀양다움을 담은 문화관광 인프라도 폭넓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거두며 일상이 문화가 되는 햇살문화도시 밀양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남권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부망 정비 등으로 밀양의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친화형 친수 공간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한 경남 유일 진로교육원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확대 운영 등은 우리 스스로 미래 가치를 창출한 지방행정의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변화는 우리 모두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스스로 더 힘쓰고 쉼 없이 달린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밀양 미래 100년을 이끌어나갈 핵심 성장동력 추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치로 발휘될 것입니다. 위대한 밀양을 향한 힘찬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나노와 수소산업으로 고도화하여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전력을 다하여 동부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힘차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수소 전문 지원기관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양은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확대되는 물류 수요와 신공항 건설에 대비하는 스마트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지속 발행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거점 시설인 청년행복누림터 조성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은 물론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드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성장 미래 농업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을 완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 미래농업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와 활성화를 강화하여 밀양 스마트팜 산업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집적화로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농업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정착 지원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식품연구개발 인프라와 글로벌 표준 수출통합 조직을 결합한 K-푸드 수출 거점 단지인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밀양물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통․판매망 확대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건립 등으로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어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농촌역량 향상과 생활권별 업그레이드로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밀양다움을 담은 고품격의 문화관광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문화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3월에 정식 개장을 앞둔 선샤인밀양테마파크는 밀양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파크를 영남권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국립등산학교 치유의 숲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 등 산림휴양 관광벨트를 더욱 확장하여 1300만 관계 인구를 만족시키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보 영남루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시내권 관광벨트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밀양 대표 먹거리 개발과 맛집 육성, 수산제 키즈 익사이팅 숲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창조적 콘텐츠인 밀양강 오딧세이에 밀양다움과 독창성을 듬뿍 담아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립미술관 등을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득 담아 건립하여 전국 최고의 연극거점 밀양아리나와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알리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밀양공연예술축제 햇살문화도시 등을 전통문화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밀양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지닌 우수한 미래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최되는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밀양의 가치를 담은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문화 도시로 한층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밀양은 영남권 경제권 융합의 교두보로서 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영남권 허브 도시가 되겠습니다.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 등 도시 신성장에 따른 내부망을 재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구 밀양대 일원 등 구도심에 우리 시의 대규모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지역 핵심 성장동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 생태 휴식 그린 공간과 시민 체감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추진과 밀양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증설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등으로 시민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 예방과 취약지구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역 관리 시스템 마련과 엄격한 생활환경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후 정수장 정비 교동취수장 이설 등 도시의 대동맥인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전 생애 주기별 교육･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경남진로교육원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밀양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종합 장례문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어르신을 위한 밀양형 노인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돌봄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즐겁고 엄마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활용한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돌봄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도내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종합적인 양육지원 거점 역할을 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다양한 출산종합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시민행복 프로젝트와 현장이 중심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동력인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와의 네트워크와 마케팅을 더욱 확대하고 끊임없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밀양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이루는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차근차근 희망의 씨앗을 뿌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4% 증액된 1조 8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8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9%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8% 감액된 83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7.4% 감액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938억 원, 세외수입 34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302억 원, 조정교부금 28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421억 원, 보전수입 등 5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의 27.1%인 267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취약계층 보호와 부모급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전체의 16.3%로 올해보다 12% 증액된 1614억 원입니다.치유의 숲 및 숲속야영장 조성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인프라와 미래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인 1058억 원입니다.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밀양다운 도시경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역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의 8%인 794억 원입니다.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밀양아리랑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6.8%인 668억 원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 사업과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고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밀양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함께입니다. 저와 일천여 명의 공직자는 “빛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해서 늘 새로운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광휘일신(光輝日新)의 격언처럼 변화의 시대에 소통 변화, 열정으로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하여 모두가 꿈꾸는 밀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밀양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민선 6기, 7기 시정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본예산 1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2016년 이후 295개 사업 총 1조 8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핵심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로 밀양의 밝은 미래 지도가 차곡차곡 그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을 앞둔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지자체 주도 전국 최초로 국토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기업친화형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산업 수소특화단지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2공장 증설을 포함하여 43개 기업과 1조 31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찾아오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밀양 농업의 스마트 6차 산업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등청년 창업농을 위한 연계 사업을 확대하여 경남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밀양물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스마트 직거래 사업 등으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 2094억 원을 달성해 K-푸드 수출거점으로 한층 다가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 최대 유치와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농민의 영농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를 찾은 외부 관광객이 1600만 명을 향해 가면서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의 끈질긴 도전 끝에 국보 승격이 예고된 영남루는 밀양시민의 자부심이 더해져 밀양은 물론 국내 대표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탄생한 선샤인밀양테마파크는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쉼과 힐링의 산림휴양 관광벨트와 더불어 영남권 관광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벅찬 감동을 선사한 밀양아리랑대축제는 대한민국 로컬100에 선정됐으며 무려 24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밀양강오딧세이는 밀양의 찬란한 길이 되어 10년을 향한 화려한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강 가을 페스티벌 밀양공연예술축제, 요가 중심 웰니스 관광산업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는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연극교육체험관을 건립해 대한민국 연극거점으로 우뚝 설 밀양아리나를 비롯해 밀양다움을 담은 문화관광 인프라도 폭넓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부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거두며 일상이 문화가 되는 햇살문화도시 밀양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영남권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김해∼밀양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부망 정비 등으로 밀양의 경쟁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친화형 친수 공간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했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한 경남 유일 진로교육원 도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확대 운영 등은 우리 스스로 미래 가치를 창출한 지방행정의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변화는 우리 모두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스스로 더 힘쓰고 쉼 없이 달린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여건 등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밀양 미래 100년을 이끌어나갈 핵심 성장동력 추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치로 발휘될 것입니다. 위대한 밀양을 향한 힘찬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나노와 수소산업으로 고도화하여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전력을 다하여 동부 경남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힘차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지원센터,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수소 전문 지원기관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양은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확대되는 물류 수요와 신공항 건설에 대비하는 스마트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으로 지역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지속 발행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거점 시설인 청년행복누림터 조성과 다양한 혜택과 지원은 물론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드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성장 미래 농업의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 6차 농업수도 밀양을 완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한국형 스마트팜 미래농업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와 활성화를 강화하여 밀양 스마트팜 산업혁신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집적화로 밀양형 스마트팜 기반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농업을 선도하는 한편 청년농촌보금자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정착 지원으로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식품연구개발 인프라와 글로벌 표준 수출통합 조직을 결합한 K-푸드 수출 거점 단지인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추진으로 농식품 분야 수출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밀양물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통․판매망 확대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등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건립 등으로 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어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농촌역량 향상과 생활권별 업그레이드로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밀양다움을 담은 고품격의 문화관광으로 영남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으로 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문화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 3월에 정식 개장을 앞둔 선샤인밀양테마파크는 밀양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파크를 영남권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국립등산학교 치유의 숲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 등 산림휴양 관광벨트를 더욱 확장하여 1300만 관계 인구를 만족시키는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보 영남루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 시내권 관광벨트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밀양 대표 먹거리 개발과 맛집 육성, 수산제 키즈 익사이팅 숲 정원 조성 등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특화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창조적 콘텐츠인 밀양강 오딧세이에 밀양다움과 독창성을 듬뿍 담아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시립미술관 등을 지역의 전통문화를 가득 담아 건립하여 전국 최고의 연극거점 밀양아리나와 함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알리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밀양공연예술축제 햇살문화도시 등을 전통문화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밀양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지닌 우수한 미래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개최되는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밀양의 가치를 담은 다채로운 행사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포츠문화 도시로 한층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밀양은 영남권 경제권 융합의 교두보로서 이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영남권 허브 도시가 되겠습니다.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건설 등 도시 신성장에 따른 내부망을 재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구 밀양대 일원 등 구도심에 우리 시의 대규모 사업을 역점 추진하여 지역 핵심 성장동력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쉼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 생태 휴식 그린 공간과 시민 체감형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추진과 밀양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증설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등으로 시민 중심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도시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한편 재해위험지구 예방과 취약지구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시민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방역 관리 시스템 마련과 엄격한 생활환경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노후 정수장 정비 교동취수장 이설 등 도시의 대동맥인 상하수도 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전 생애 주기별 교육･복지정책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경남진로교육원이 차질 없이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밀양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종합 장례문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어르신을 위한 밀양형 노인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돌봄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즐겁고 엄마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활용한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돌봄체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도내 유일 공공산후조리원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종합적인 양육지원 거점 역할을 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다양한 출산종합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출발은 시민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시민행복 프로젝트와 현장이 중심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의 동력인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와의 네트워크와 마케팅을 더욱 확대하고 끊임없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밀양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이루는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차근차근 희망의 씨앗을 뿌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예산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4% 증액된 1조 8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8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2.9%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8% 감액된 83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7.4% 감액된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은 일반회계는 지방세 938억 원, 세외수입 349억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4302억 원, 조정교부금 28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3421억 원, 보전수입 등 59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의 27.1%인 267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취약계층 보호와 부모급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전체의 16.3%로 올해보다 12% 증액된 1614억 원입니다.치유의 숲 및 숲속야영장 조성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인프라와 미래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경비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1%인 1058억 원입니다.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밀양다운 도시경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역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전체의 8%인 794억 원입니다.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 밀양아리랑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6.8%인 668억 원으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등 대기오염 저감 사업과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밀양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고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밀양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미래를 열어가는 것도 함께입니다. 저와 일천여 명의 공직자는 “빛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해서 늘 새로운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광휘일신(光輝日新)의 격언처럼 변화의 시대에 소통 변화, 열정으로 항상 새롭게 도전하고 혁신하여 모두가 꿈꾸는 밀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2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정희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희정 의원입니다.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남권의 국가경제거점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대구∼밀양∼부산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통해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지속적인 상생 발전과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
정부는 동남권의 국가경제거점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경부선 철도구간인 대구∼밀양∼부산간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위기라는 국토 균형 발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수도권 광역권 내 주요 거점에 대학교와 특성 산업을 유치하고 핵심 거점에서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초광역권 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 메가시티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이러한 초광역권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여객이나 물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광역교통망이 필수요건이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 도에서는 주요 거점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사업을 반영하였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 주요 거점간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반영할 계획에 있지만 여기에 동남권과 대구광역시까지 아우르는 대구∼밀양∼부산 구간 고속전철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경부선 대구∼밀양∼부산 철도 구간은 곡선구간이 많아 KTX의 최고 속도가 150km로 타 구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2010년 동대구∼신경주∼부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배차 횟수가 줄어들어 대구∼밀양∼부산 구간 인근 도시들이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교통수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밀양∼부산간 고속전철화는 구역 내 통행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부산과 대구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형성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동반 발전은 물론 경산, 청도, 양산 등 지역의 유기적인 연결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동남권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도권이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인근 지역과 공간 압축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동남권도 효율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리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밀양∼부산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구∼밀양∼부산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28.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동남권의 국가경제거점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대구∼밀양∼부산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통해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 지속적인 상생 발전과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
정부는 동남권의 국가경제거점인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지속적인 상생발전과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경부선 철도구간인 대구∼밀양∼부산간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위기라는 국토 균형 발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비수도권 광역권 내 주요 거점에 대학교와 특성 산업을 유치하고 핵심 거점에서 일자리를 육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초광역권 발전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 메가시티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이러한 초광역권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고 여객이나 물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광역교통망이 필수요건이다. 이에 따라 각 광역시 도에서는 주요 거점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사업을 반영하였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시군 주요 거점간 연결 교통망 구축사업을 반영할 계획에 있지만 여기에 동남권과 대구광역시까지 아우르는 대구∼밀양∼부산 구간 고속전철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 경부선 대구∼밀양∼부산 철도 구간은 곡선구간이 많아 KTX의 최고 속도가 150km로 타 구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2010년 동대구∼신경주∼부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배차 횟수가 줄어들어 대구∼밀양∼부산 구간 인근 도시들이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교통수단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밀양∼부산간 고속전철화는 구역 내 통행을 빠르게 연결함으로써 부산과 대구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형성하여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동반 발전은 물론 경산, 청도, 양산 등 지역의 유기적인 연결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동남권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도권이 광역교통망을 통해 서울 인근 지역과 공간 압축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동남권도 효율적인 국토 균형 발전과 원활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편리한 광역대중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밀양∼부산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는 대구∼밀양∼부산 경부선 구간 고속전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염원을 담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28.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정규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5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대구․밀양․부산 고속전철화 사업 건의안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0명)
○출석의원(11명)
강창오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
정무권정정규정희정조영도최남기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직무대리 손영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축산과장 최종칠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최남기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