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0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맞춤형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의 전략과제와 좋은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 등 7개의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9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좋은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구직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구직자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인 기업체 애로 해소 및 구직자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최근 밀양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업 유치, 문화, 관광, 스마트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최근 10년 사이 1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직장을 찾아 타 도시로 떠나지 않는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부지 보상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전통시장 방문객 및 상인 편의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형 토요장터 운영 및 밀양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소상공인 매출액 증대 및 시민의 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가 국비 지원 중단 예고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액 시비로라도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200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일동, 내일동 상권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리랑전통시장, 원도심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신작로, 진장 청년 창업거리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21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장 청년 창업거리 조성 및 동가리 의열포차, 해천 상가거리 페스타 운영, 아리랑시장 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등 20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비 12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을 위한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하여 빈 점포 창업 지원 및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 지원, 창업 컨설팅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자생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에는 357개소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육성자금 240명 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220명 지원을 비롯하여 516명에게 대출금리 2.5% 이자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한 9개 분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청년드림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일자리 인센티브 및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타 지역 청년들을 밀양시로 유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40개 회사에 청년 55명 채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으로 52명, 청년 is 뭔들 및 창업 스타트 사업으로 각 10명씩 창업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수요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하여 활기 있는 청년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진장 청년거리 육성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 및 소통 협력 공간으로 활용될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청년 요리사 육성을 비롯하여 창업 멘토링, 체계적인 창업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가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읍․면 지역 LPG 시설 지원으로 시민의 에너지 사용 비용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 지역 86.7%, 밀양시 전체 42.1%이며 2023년도에는 영남루 2길 9 외 9개 구간 197세대 도시가스 공급과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137세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사업 선정을 통하여 부북, 상동, 산외, 산내, 무안, 청도면 6개 지역 217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며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경남도 지원사업으로써 산내면 대사마을이 선정되어 마을 공동가스 저장탱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사업 구간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불균형 해소 및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밀양시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전통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건축하고 있는 밀양아리랑문화센터가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어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원도심 빈 점포 증가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과 창업 희망자에 대한 멘토․멘티 사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창업 희망자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절, 위생, 요리교육 실시 및 교육 수료자 중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생에 대해서는 원도심 빈 점포 건물주와 협업하여 창업 지원 및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밀양아리랑시장을 관광형 주말 장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광객에게 선호도가 높은 음식 개발 및 기술 전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며 최근 오프라인 소비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인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 밀양 사이트를 연계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 교육 및 입점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건축 중인 밀양아리랑문화센터를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허브센터로 활용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취․창업 교육,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먹거리 연계 복합공간 조성으로 도시 핫플레이스로 구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금 아리랑문화센터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이번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 석희억 의원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4월 달쯤 되어서 준공을 하고 하반기에는 바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서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늦어지는 것 같고요. 예산이 보면 내․외부 리모델링 시설유지운영비가 4억 3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이 됐는데 이 건물 아직 준공도 채 안 됐는데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이게 4억이나 넘는 돈이 이렇게 책정이 됐고 무슨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건립 중인 아리랑문화센터는 외부 건물에 대한 건물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음식점이나 사무실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음식점이나 사무실에 대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의원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목적 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40억이나 들여서 있는 땅값까지 하면 50억 이상 드는 그런 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목적 없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건물 준공도 채 되기 전에 시기로 볼 때는 준공 시기가 지났어요.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왜 이렇게 준공을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만 4억 3200만 원이 또 이렇게 떡 올라오면은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목적없이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었으면 그 목적대로 당연히 안에 내부시설도 어느 정도는 했을 테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 잡을 때 내부 시설까지 다 그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 석희억 의원하여간 하여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열거리축제든 청년축제든 이렇게 다양하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원도심에 공실이 얼마나 됩니까? 내일동 상가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원도심 빈 점포를 조사 중에 있는데 2층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1층만 하더라도 권역 안에를 다 합치면 한 50개 정도는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의원그러면 반틈이 공실이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반까지는 아니고 한 25% 원도심 전체의 한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의원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물론 공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자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를 중앙선을 없애고 노선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어놨다 아닙니까? 그거를 일방통행을 한번 시도를
해 봤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 영남루를 넘어서 직진하고 원도심 거기는 일방통행을 해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 상인회와 접촉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인들, 건물주들과 논의 중에 있는데 영남루 바로 앞에 있는 건물주들께서 아직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서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밀양시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상권이 살기 위해서는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건물주 님들에게도 대승적인 양보를 받아서 일방통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박원태 의원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의원연구단체 문화관광진흥연구회에서 최종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입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제안을 포함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라면박물관에 대한 건립 제안입니다. 전국에서 라면박물관은 지금 단 한 곳도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연구단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발표하셨던 교수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체코 프라하와 우리 밀양 내일동 전통시장 상가 부근이 상당히 닮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통영이라고 하면 “한국의 나폴리” 이렇게 상당히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닮아있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뭐 먹거리, 문화재, 주거지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밀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보로 승격될 영남루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표콘텐츠, 대표맛집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삼양라면이 있고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이현우 의원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삼양식품이 밀양시에 올 때부터 라면과 연계한 어떤 홍보관이나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삼양식품의 홍보관의 건립을 건의도 한 바가 있는데 바깥에 하기보다는 자기 건물 안쪽에 하겠다는 의견으로 저희들 계획과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또 라면 같은 게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탕면과 연계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라면의 생산은 우리 한국이 늦지만 지금 전 세계에 라면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지금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면 행사도 한번 해보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서 한번 라면에 대해서 밀양시를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성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청년들이 대부분 지원자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도 지금 상권르네상스 사업 이 부분을 보니까 작년에 지금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동가리포차라든지 해천 상가, 거리 페스타, 청년 페스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일회성 이런 축제보다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보면 동가리 시장이나 석정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가 있을 때는 젊음의 거리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빈 점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권들이 페스타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포가 채워져야 됩니다. 가장 근본은 점포를 채워야 됩니다. 그 점포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바비를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어놨는데 굿바비 인형만 가지고 계속 탈을 쓰고 행사 때만 다닐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동가리신작로를 “굿바비 거리로 만들어라.”, “돼지국밥 거리로 만들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청년들을 국밥 창업을 하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점포가 다 채워지면 자연히 상권이 생기고 그 상권에 관광객들이 옵니다.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밀양시민들도 거기가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으면 국밥이 다 채워진다 그러면 그 옆에는 또 다른 창업을 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악세사리 가게도 생길 거고 커피점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본 바탕이 없는데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만 계속 일회성 돈을 투입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게를 다 채우면 상권이 형성되고 나서 이런 페스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계속 일회성 행사만 진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순간순간 일시적으로 하는 예산 투입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은 당장 성과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도 많이 가보실 겁니다. 벤치마킹을 왜 이렇게 뭐 황리단길이든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밀양에 사업을 접목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정희정 의원님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가슴깊이 새겨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잊지 않고 많은 참고로 삼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회성이나 단발성으로 행사가 진행되기보다는 그 행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밀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맞추고자 많은 공무원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일부분은 하드웨어로 전환이라든지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건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며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다면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을 해서라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단시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말 먼 시간을 두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부서장 자리를 나가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계속 업무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시고 또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근본 틀을 좀 잡아놓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박진수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다 하겠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쭉 이해가 다 가는데 맨 밑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민원 상담 교육 등에 보면 전년도에 3000만 원, 올해 급격하게 늘어 가지고 8500만 원 또 내년도에 늘어가고 1억을 주는데 이거 뭐하는, 이 돈으로 뭐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적으로 결성이 되었고 법으로서 지원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밀양시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밀양시 소상공인이 2만 명 정도가 있으신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분들이 한 4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현수막이라든지 자체 홍보비를 써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직원이 두 분이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통해서 밀양시 소상공인들에 밀양시 정책도 홍보하고 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저희들이 시에 전달해 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래서 제가 금방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수를 보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인건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모든 걸 우리 밀양시에서 100% 해 줍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회비를 받는 거 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3000원,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업인 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다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다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회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도 하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100% 우리 밀양시에서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가게는 한 달에 3만 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2000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3000원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료를 전체 받아서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 우리 밀양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나머지 우리 상인들 또 소상공인들은 회비 내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이 되는 거죠. 연합회에서는 상인들한테 회비를 받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민원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회원이 몇 명이냐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에 대한 회비 전체를 얼마 받았느냐를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감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우리 밀양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회비 받은 거 하고 우리 지원해 준 것하고 그 상세 내역서를 우리 의원들께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본회의 끝나기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소상공인연합회에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예컨대 소상공인 우리 이거는 개인 그게 돼가지고 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단체는 각자 단체 회비를 내고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협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 자부담이 들어가나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우리 밀양 시비로 100%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자부담하고 전체적인 걸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별도 보고가 아니고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고 과장님께서 7월 달에 지역경제과의 과장으로 오셔서 의욕도 넘치고 또 우리 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전통시장, 동가리신작로 이런 부분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본 의원도 더불어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일단 질의드릴 것은 여기에 199페이지 보니까 추진 실적에 토요장터를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관광형 토요장터를 운영하겠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우리 밀양시는 시장 장이 서는 게 5일장이 서거든요? 강원도 정선군에 가보면 예전에 오래 전에 의회 생활할 때에 6대인지 7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한번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에 토요일 장터를 운영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하는 모습도 보고 또 각지에 있는 노점 상인들이 전을 피워가지고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토요장터가 운영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9월 셋째 주부터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내일동 우리은행 안 골목 중심으로 토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5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두 달 정도 운영하면서 느꼈던 준비 사항이나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을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 3월이나 4월부터 새로 개장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장터를 우리은행 입구에서부터 중간까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 가게에 있는 옷가게라든지 미장원, 그다음에 꽃가게 그리고 신발가게, 빵가게 이런 분들께서는 자기들이 팔고 있는 것을 앞에 탁자를 내어서 길가에서 물건을 내어서 팔고 있고 그 사이, 사이에는 우리 밀양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내어져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서 판다든지 통신판매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기존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 일단 운영하고 있는 토요장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어봤더니 매출에 도움이 된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셨고 매출에 도움이 안 됐지만 그래도 거리 안에 사람이 다니는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그리고 내가 팔지 않는 물건들을 그냥 구경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단 한 분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거기 있는 분 중에서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급하게 토요장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관광객들이 오시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중간에 그게 원래 하드웨어로 있으신 분들 말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모시고 온 분들은 개인 사정이 있거나 하면은 그 참여를 하지 못하시니까 간혹 중간에 비워버리는 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50명이나 100명 정도를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서로 좀 팔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3개월 동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소소하지만 매출이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들의 발길들이 또 관광진흥과에서 토요 관광객 유치를 거기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은 거리가 밝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장시간 하셨는데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 왔던 사람으로서 보고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밀양이 지금 장날이 5일장이 서잖아요. 그렇죠? 이 장이 터미널이 옮겨감으로 해서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터미널 주변으로 장이 다 섭니다. 터미널 주변으로. 그것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장이 서야 되지 터미널 장이 저렇게 기형적으로 선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이상조 시장님 계실 때 단속하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도 거기 가보면 터미널 주변 도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에다가 하루 종일 차 대놓고 장사하는 외지 상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정책도 펴야 되겠지만 전통시장 주변으로 장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요상설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5일 이상 서는 것을 토요장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남기 의원님의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요장터를 하는 것도 전통, 그런데 내일동 전통시장 2, 7장은 방문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대안으로 마련한 게 토요장터인데 그렇다고 우리 저희들이 토요장터를 전환했다고 해서 내일동에서 하고 있는 2, 7장을 없애고 토요장으로 변환한 것은 저희들이 상인회 정서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2, 7장과 병행해서 토요장터로 지금 현재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터미널에 작년에 몇 번 현장을 나가봤었고 제가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의원님의 말씀을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 의외로 터미널에 외지인들께서 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제가 내이동에 근무할 때 한 7년 전보다 더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차라리 내이동에 그 건물주들께서는 2, 7장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터미널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관여를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두고 그리고 내일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요장터라든지 좀 더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쪽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리로 데리고 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 한계를 넘어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지켜보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내이동에도 우리 밀양시 내 안에 있는 장소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밀양시민들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이게 우리 밀양시 인구가 뭐 물론 적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서 장이 서다 보니까 편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본 의원이 이제 거기에 내이동이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비어 있는 점포들이 전부 다 외지 상인들이 얻어가지고 장날만 장사해서 그만한 수익을 많이 보고 세 다 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파악을 다 해보셨네요. 그래서 물론 내이동에 점포들이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외지 상인들을 얻어서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걸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적으로 이 제도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장에 서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통시장에도 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에 전통시장 안에 주차장이 확장이 되면 장날은 거기에 각설이, 품바나 이런 타령을 해가지고 뭔가 주막촌, 주막집처럼 꾸며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최남기 의원님 건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내이동은 내이동대로 자생을 하고 내일동의 2, 7장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색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각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 내일동 장에 투입이 된다면 또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 시점과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 199페이지에 밀양사랑상품권 운영 여기 보고 너무 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 재정으로 밀양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보고에 정말 이것만큼은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87억 1400만 원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다 소진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정무권 의원800억 정도를 발행을 해서 70억 정도 남았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859억을 발행하였습니다.
○ 정무권 의원밀양시민들이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때 봤을 때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가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또 카드를 발행을 하면서 도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지방자치 시대에 또 지방분권 시대에 앞장서는 밀양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적극 지원해서 밀양시민, 농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저희 과에 많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소영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목차, 정책목표,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 계획입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는 테마파크 내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관광복합 테마단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명칭을 당초 선정된 보조사업명으로 사용해 왔으나 운영 부서와 시설의 특성을 담은 명칭을 선정, 결정하여 현재 관명이 각 시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의 운영 체계 및 운영 방식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실시한 종합운영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별 관리 운영을 마련하고자 검토한 결과 인력 감축과 공공조직 최소화를 위해 기 조직된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과 밀양물산을 활용한 통합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결정되어 통합시설관리소를 포함한 총 7개 시설은 6개 부서가 운영 담당 부서로,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 5개소, 민간위탁 2개소를 결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외 3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그동안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1년 용역을 완료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2022년 1월 운영 방안을 결정하였고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부서를 지정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운영 조례 개정과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설의 명칭 선정과 BI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한 영상물은 제작 중에 있으며 20초 티저 영상물과 이미지 홍보물을 활용하여 각종 축제 행사장과 타 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의 시범 운영은 요가 컬처타운과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스포츠파크는 11일 밀양아리랑배 유소년 야구대회를 기점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 시설에 제작 설치 중인 파머스마켓과 농촌테마공원은 11월 중으로 작업을 완료하여 12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네이처에코리움은 24년 1월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인 동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공보전산담당관과 관광진흥과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와 연계할 수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도 발굴하여 테마시설 운영의 지속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격 운영이 되는 2024년 1월부터는 네이처에코리움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개장식은 24년 3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설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바쁜 일정에도 한번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요가 컬처타운 운영 계획입니다. 인도 전통요가와 아유르베다 테라피 등 인도문화 체험으로 요가와 힐링의 국내 유일한 웰니스 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인도 국가요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YCB와 YIC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도 요가 특화된 시설입니다. 이곳은 2만 1000㎡의 부지에 1990㎡의 1층 규모로 건축하여 요가실과 야외요가존 그리고 아유르베다 테라피의 스파, 풋스파, 전신 안마기를 비치한 바디케어존을 그리고 다양한 인도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티 테라피 카페를 구성하였습니다. 옥상에는 자연과 함께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루프탑 요가존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존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 민간위탁시설로 수탁자를 선정, 결정하고 그해 6월 업무협약 체결 등의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7월부터 근무를 개시하며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제 요가 콘퍼런스를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000여 명의 전국 요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요가 컬처타운과 테마시설을 홍보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행사 이후 시설 대여와 프로그램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 개장에 앞서 인도문화 체험 이벤트 행사 등으로 모객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중단되었던 사업이 우리 시의 의지로 22년 9월 설계가 재개되었고 추진단에서는 2023년 6월 중간 설계 완료 후 11월경에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는 것으로 업무 일정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간 설계 결과 산출된 사업비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었고 우리 시는 지난 21년 타당성 재조사 시 타당성 없음으로 부결된 전례가 있어서 폴리텍과 함께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해결하였고 현재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정성 검토 준비에 약 1개월, 적정성 검토 심의 기간이 약 2개월 총 3개월이 소요되어 보고서와 달리 2023년 2월경에 적적성 검토가 완료될 것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함께 기재부 총 사업비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는 있으나 이제 큰 산을 넘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한․인도 교류 및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가 컬쳐타운과 함께 요가를 밀양의 특화된 콘텐츠로 만들어 인도와 문화․경제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가 사업으로 밀양을 웰니스 관광산업의 대표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총 41개 기관의 1251명의 아이들에게 성장기 아동의 집중력과 체형 교정을 위한 밀양요가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으며 인도 전통축제인 홀리해이 색채 축제와 국제요가 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밀양요가와 인도 문화체험 행사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10월 국제 요가콘퍼런스 행사 시 인도 비베카난다대학 만주나트 부총장 일행이 방문하여 기조 강연자로 활동하여 전국 요가인들로부터 콘퍼런스 행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학 측에서도 밀양시의 요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도 약속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실정을 바탕으로 요가 사업 내실화에 집중하고 인도와의 교류도 더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공모 사업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영남권 허브도시 밀양 구현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지난 16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283건의 공모사업에 6917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과 문화,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전환기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24년 소멸대응기금 투자 방향을 주제로 밀양다움 실천 전략 토론회도 개최하여 지자체의 경쟁 속에서 우리 밀양이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학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수요 맞춤 지원과 주거, 일자리, 생활 SOC 연계사업 등 지역의 정주 여건과 지역개발 공모 과제를 발굴하고 기 유치한 나노국가산단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등 대형사업을 중심으로 연계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작은성장동력 사업입니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밀양형 소규모 테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과 화합을 이루고 사업의 기획과 추진 결과를 통해 직원의 정책, 기획 역량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상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개 전 읍면동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가곡동 벚꽃축제, 상남면 진달래 축제 등 10개 읍․면에서 지역 축제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 계획 코칭을 실시하여 보안과 사업의 확장성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잠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정규부시장님한테요? 예, 과장님. 잠깐 부시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장시간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잠시 단상에 좀 모셨습니다. 제가 금방 이렇게 미래전략과의 24년도 정책목표와 세부 이행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미래전략과는 이제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들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고 지금 휴양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위탁을 주고 미래에 대한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부시장 허동식지금 현재는 미래전략과가 3개 계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샤인 밀양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준공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연말쯤 해가지고 조직 개편이 아마 의회에 올 겁니다. 그때 오게 되면 인구 문제라든지 또 미래 부분에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공모사업, 또 성장 동력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쪽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미래전략과가 더 추가로 업무를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부시장님 지금 이게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획실과 함께 미래전략과가 밀양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창의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거 미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지금 그대로 마무리하는 보고고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곧 준공하고 나서 우리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지금 위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업무보고 같으면 이런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어떻게 밀양이 공모사업 전략 연관되는 것 신청만 할 게 아니고 올해 지금까지 했던 미래에 우리가 내년에 정말 사업을 추진할 진짜 중요한, 필요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아쉽다,
○ 부시장 허동식이 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한국폴리텍대학하고 공모사업 대응이, 일부 내용이 들어 있고 아직 그 조직이 인구는 기획 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보다는 전체 보고를 하고 내년에 조직이 개편되면 이쪽에 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미래 쪽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그 조직이 아직 이게 조례라든지 이렇게 조직 개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고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조직 개편할 때 밀양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방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은 지금 박일호 시장님이 출범하고 지금 10년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보고 자체가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밀양시민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절망감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대학교가 부산대와 통합되고 그 공동화 현상 때문에 지금 구 상권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일자리경제과의 그런 부분 때문에 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말 밀양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보고 자체가 정말 참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하신다니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장님하고 해서 밀양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좀 찾아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허동식예,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빨리 진행이 됐을 건데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중앙에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쪽에 의지를 돌리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변경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조금 어렵게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충분히 이런 행정절차가 끝나고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미래전략과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번에는 나노국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조금 아직도 이 테마파크가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내년 3월에 정식 개장을 하고 어느 정도 또 운영을 해야 그게 정착이 되고 그 부분까지는 좀 미래전략과에서 봐줘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은 조직의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우리 밀양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준비를 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내실 있는 조직 개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부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내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맡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저도 계속적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선샤인 간판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 너무 구석에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상상교를 건너서 가면 바로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있는데 이게 너무 안쪽에 있습니다. 너무 안쪽에 있어서 차를 타고 가도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설치할 때도 생각을 좀 하시고 현장에 가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촌테마파크 하는 그쪽에도 건물에 보면 간판이 나무에 다 가려 있습니다. 수목에 다 가려 있고 또 색상이 건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이왕이면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고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11월까지 지금 준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곧 오픈을 하게 될, 정식 개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에 각 시설물별 운영 수익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그냥 추상적인 내용 말고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대한 간판은 상상교를 지나면 중간에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위에 설치를 하면 가장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시야에 들어오지만 현재 우리 회전교차로 관리하는 법에 거기에 어떤 교통표지판 외에는 어떠한 부착물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가장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설치된 그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그 주변에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입구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과 같이 결정한 위치인데 일단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각 간판들이 건물과 색이 같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을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을 했을 시에 2024년부터 이 운영 수익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가 나올지는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 현재 마련돼 있는 종합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재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현재에 근접한 그 수익을 일단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일단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회전교차로 안에 교통표지판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경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주변에 경찰서에 모든 시설물을 부착하는 걸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배치를 하면 설치를 하면 가장 좋겠다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받아서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희정 의원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회전교차로에 디지털로 해서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주 광고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만 거기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자체에 지금 조회해 보시면 지자체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에 조례도 제정되어 있는 게 없고 또 다른 타 지자체에 참고해 보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자체마다 특색을 가진 광고판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우리도 내이교차로라든지 이렇게 한번 설치를 시장님한테 우리 의원들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교통의, 시야가 가리게 된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당분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회전교차로 안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교통 방해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타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도 경찰서에 그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데 타 시․군에 저희들도 돌아보면 ‘왜 이 시에는 회전교차로에 이런 다양한 시설물이 부착돼 있는데 우리 밀양은 왜 안 될까.’ 하고 해서 한 번 더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협의는 받아봤는데 똑같은 대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한 번 더, 또 이미 설치는 돼 있지만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저희 시의 사업을 위해서 한 번 더 경찰서에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조회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협의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경찰서와 함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보십시오, 안 되면.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잘 알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희정 위원장께서 질문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 좀 그렇네.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있잖습니까. 그거 왜 급하게 그렇게 준공검사를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우리 의회 직원들하고 의원 몇 분하고 현장을 한 며칠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별 사업장 같으면 전혀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보고 일반 우리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가니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주 광장 부분 딱 가보니까 ‘이야 이게 준공검사가 되나.’ 느꼈습니다. 제가 왜 느꼈냐,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보니까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배수구, 특히 배수구 주위 깨져가지고 아직 덜 됐어요. 그게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의문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챙겨서 2024년도 내년 3월 달에 개장할 건데 왜 그렇게 급하게 준공을 해 줬는지 하자보수 기간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그렇게 하자보수를 안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사업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공검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면 개장하기 전에 다시 우리 시비를 들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은 현장은 매일 사업장은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관광단지 중간 센터에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도블록이 지금 깨져 있고 엉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박진수 의원보도블록이 깔려 있으면 수평이 맞아야 돼, 수평이. 그런데 보니 울퉁불퉁하고 배수구마다 다 깨져갖고 정리정돈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준공검사가 가능한지. 준공검사 났죠? 그게. 준공, 광장하고 그쪽으로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준공이 났지만 그 조경도 준공이 났고 지금부터는 하자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챙겨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시행업체로부터 바로 보수가 되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께서 눈에 잘 안 보이면 저 데리고 가면 제가 하나하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경도 보니까 작은 나무들은 사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보니까 저기 저 애견! 아, 애견! 애견이 생각이 안 나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반려동물
○ 박진수 의원예, 애견. 애견이라고 하나 반려동물이라고 하나 우리 일반 촌에서는 개라 하니까 그거 보니까 우리 또 주 나무가 참 좋은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 가니까 보니까 링겔 꼽아놓고 전부 주삿바늘밖에 없더라고. 그런 나무들도 제가 볼 때도 그런 나무는 살 확률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도 준공하기 전에 지금 그 나무를 베어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내가 궁금했어요, 사실은. 건물 안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보고 정말 우리 자기 일이고 자기 개인적인 일이라 하면 그렇게 놔두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것 놓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자분들하고 나가셔서 한번 챙겨보시고 일반 저희들 눈에도 다 보이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못 보신다고 하면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챙겨보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나가서 다시 살펴보고 아마 고목은 팽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0년 된 팽나무입니다. 그게 작년 봄까지는 나무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때부터 조금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경업체와 그리고 또 나무와 관련된 분한테 좀 자문을 구해서 조금 성장이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링거를 꽂아놓고 이미 치료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 나무가 워낙 250년이 된 나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나무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마 죽지는 않은 것 같다는 또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서 또 큰 나무들은 이 주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기 환경, 나무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또 동면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말에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고 놔두면 살 수도 있다, 일단 내년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는 그런 저희들이 자문 결과로 해서 지금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내년 봄까지 이 나무가 저희들이 봐서도 가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게 너무 큰 나무고 솔직히 나무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식물 조경의 형식으로 주변을 나무가 죽었으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도록 능 저희들이 꽃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꽃을 나무 주위에 좀 감싸서 어떤 그 조경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이 그게 관광단지에 큰 흉물이 되지 않도록 다른 처리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계장님께서도 차후 생각도 계시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도 다 우리 예산으로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년 봄까지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판단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팽나무 250년 같으면 조경수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판단해서 조경하신 업체한테 다른 나무로 뭐 교체를 한다든지 판단이 빨리 서야지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나면 돈은 지불 다 하고 하자보수 기간 끝났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질 거예요?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 저도 가서 갉아봤는데 다 말랐습디다. 하나하나 내가 가지마다 다 잘라보고 했는데 뭐 또 전문가가 일부 전문가께서는 살릴 수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그 돈을 주고 좋은 나무를 심었으면 죽을 가능성이 많으면 하자보수를 해서 그런 나무를 심든지, 더 좋은 나무를 심든지 교체를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보수 기간 끝난다? 그럼 우리 밀양시에서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빨리 판단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모든 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 나무는 참고로 저희들이 따로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촌시유지 인근 사유지에 있는 나무를 저희들 시가 활용한 상태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식재할 때만 해도 너무 나무가 진짜 250년이나 됐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조경뿐만 아니고 이 관광단지의 시그니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아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과 또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리조트 사업이 언제 착공이 되는지 착공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풀빌라 사업은 지금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 일자를 말씀해 주시고 A1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풀빌라는 그동안의 숙박업 등록이라든지 건축 허가하는데 보완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현재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늦었지만 오늘 착공계가 제출이 되어서 환경 그 현장에 가보면 펜스도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 바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스틸하우스라 해서 만들어진 집이 바로 위에 설치되는 그런 스틸 공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20일 경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다는 일정을 저희들이 업체와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은 10월 달에 관광숙박업 변경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단 풀빌라를 조성을 하고 그 사업 진행 여부를 보고 올 연말부터 내년에 일단 착공 시기를 같이 조정을 한다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정확한 일자는 안 나오고 뭐 달 수도 안 나옵니까? 내년 몇 월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호텔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무권 의원예.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일단 연말에 한번 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늦어도 1월 달에는 착공을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밀양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답은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호텔도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올 안에 답을 받도록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이 리조트 부분은 호텔 부분은 빨리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기서 만약에 계속 늦추면 그럼 우리 밀양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지금으로서는
○ 정무권 의원이렇게 되도록 뭘 했습니까? 정말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이게 정말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져가지고 안 지으면 어떡할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그런데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 목적이, 관광단지의 조성 목적이 의원님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거였고 이 호텔 사업이 꼭
안에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풀빌라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호텔에 대한 착공 일정도 저희들이 회사하고 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정말 내년 3월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윗선에 우리 시장님께 얘기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어느 누구보다 정말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개장을 하고 정말 밀양 최고의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밀양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의 한 명입니다. 이 35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얼마나 낭패를 보겠습니까. 타 지역에는 지금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뉴스에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짓기만 짓고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안 와서 그냥 거미줄이 쳐져 있는 이런 지자체가 수두룩빽빽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을 처음에는 2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의회에서 요청해서 4면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전지훈련을 서로 하겠다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217페이지를 보면 공모 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A1 부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이나 스포츠파크처럼 한 40만 원대에 이렇게 분양을 한다면 여기 야구장을 더 지어도 되고 이럴 것인데 시설을 다 해 버려서 이거는 180만 원 이 정도 가격이 안 되면 분양을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꼭 국․도비 공모사업에 전념하지 마시고 민간 투자에도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이 부지를 물론 SC홀딩스입니까, SPC입니까 거기서 다 매입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지금 리조트 짓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을 볼 때 이건 뉘엿뉘엿할 것 같습니다. 이거 미래전략과에서 정말 적극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국․도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능한 민간 투자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니면 또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A1 부지는 항상 잘 아시다시피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모사업에서는 행정이 다 땅 부지부터 사업비까지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원칙은 늘 말씀드리지만 민간 사업자가 민간 사업을 투자를 받고 분양을 하는 걸 원칙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끝까지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고 어떤 사업이든 투자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배심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 정희정 의원과장님 혹시 골프장이 임시승인이었는데 지금 혹시 준공이 났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걸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지금 임시사용 승인만 지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그렇습니다.
○ 정희정 의원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체 우리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통합발권시스템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진행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통합발권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체험료가 체험을 하는 시설을 위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머스마켓이나 우리 농촌테마공원에 체험료라면 당연히 수강료가 있고 요가 타운과 반려가 있는데 일단 민간위탁 관리자하고 프로그램상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생각만 하고 있고 진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진행 여부는 추진 과정에 따라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아마 통합발권시스템 하면 아마 전산 비용이 조금 투입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거고 또 저희들도 통합 관리하기가 통합 관리하는 부분 측면에서도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아까 민간에서 하는 풀빌라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스틸하우스를 한다는데 참 진짜 풀빌라를 세틸하우스를 한다? 참 진짜 최소 비용으로 그냥 지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어야 하니까 수익은 안 날 것 같고 정말 스틸하우스 정말 이건 풀빌라가 아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정말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할 때 정말 스틸하우스 이런 거 씁니다. 그런데 최고급을 지향하고 있는 풀빌라가 스틸하우스를 한다? 이야 정말 저는 다시 한 번 좀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민간 사업자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금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틸하우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아마 건축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스틸 공법으로 포스코의 설계서를 설계에 따라서 제작해서 납품받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의 사업이 맞는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 고급진 숙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회사하고도 한 번 더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해보시고 우리가 풀빌라입니다, 풀빌라인데 스틸하우스를 한다는 거는 진짜 좀 이거 진짜 진짜 이거는 민간에서 최소 비용으로 그냥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생각밖에는, 그 안에 뭐 이거는 민간에서 최소 비용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건 고급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 정희정 의원뼈대 자체가 근본인 스틸하우스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풀빌라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에 건축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제가 추가로 이 풀빌라 공법이 철골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께 이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SC홀딩스 대표자가 우리 의회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여튼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여기 우리 계시는 모든 의원들이 대표자와 직접적으로 따질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질문할 거라든지 또 요청할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임시회 끝나고 난 뒤에 대표자와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이 부분들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과장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해 온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내년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많이 주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중에 개장을 했을 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주무 부서도 여러 곳이고 우리가 또 위탁해서 수탁받는 기관들도 여러 곳이고 우리가 이렇게 개장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광고․홍보 전략, 또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컨트롤타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동참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우리 시의 조직 개편 때 인력적인 수요를 우리 인사계로 제출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인력적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고 일단 그 인원이 오기 전까지라도 아니면 배치를 받을 때까지라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 방법은 저희뿐만 아니고 공보실과 지금 현재 밀양 방문의 해라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많은 밀양의 관광자원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지금 시설을 홍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확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의원예, 이렇게 많은 앞에 동료 분들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나 LG에서도 아무리 좋은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광고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또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함께 가라고 했는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또 종합적인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만들어져서 우리 테마파크가 또 앞으로 밀양시의 백년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보고 순서입니다.
나노융합과장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나노경제국장이신 황상근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이며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3천t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700t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2단계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우수 등 비점오염원의 하천 유입원 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밀양시 시공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입주 기업의 가동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공급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 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8억 5000만 원으로 내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준공 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고자 4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은 완료하고 18개 사업은 시행 중에 있으며 1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과 스마트 전동 모빌리티 사업 등 계획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중립, 친환경 등 정부의 산업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 산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 전기화학 센서 개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시스템 연구개발, 나노기반 스마트 소재․부품 실용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국책연구기관의 지역 조직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나노기술기반 소재․부품 실용화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에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11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 연구기관의 집적화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7년 11월까지는 시험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노 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구단지 1구역 내에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나노소재 제품의 안전성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나노 소재 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 6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나노 소재 제품 관련 기업의 집적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준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내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수전해 시설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정책에 맞춘 선제적인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으로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업 유치입니다.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과 발굴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략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깃 기업 발굴 및 컨택포인트 확보 등을 통한 전략적 기업 유치 활동과 투자유치 워킹그룹 운영을 통하여 수소, 이차전지, 나노소재와 같은 신산업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펀드 운영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기술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에 우수한 나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 홍보와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은 내년 9월에서 10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노융합산업전을 통해 나노기술과 나노융합산업을 알리고 나노융합국가산단의 성공적인 분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나노와 수소산업, 뿌리산업 그리고 전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혁신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특화산업의 여건 분석, 육성 지원 정책 개발과 육성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내년 11월까지 한국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에 지역특화산업 지원 인프라의 활성화와 기업의 유치, 육성, 집적화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밀양 소재 기업과 이전 대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품 고급화, 시험 인증,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노융합산업 차세대 에너지 산업, 소재부품 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산단 단지 조성할 때는 3728억쯤 들었는데요. 이 스마트그린산단 하면서 1조 1526억이 들거든요? 이게 4개 분야 36개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틀에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민자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시․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석희억 의원예,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일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 시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목차입니다.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2024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 지원, 산업단지 유치 및 효율적 관리,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 및 조성 4개의 전략과제를 수립,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팀,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TF팀 4개팀 정원 13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부로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TF팀이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른 과원입니다. 이하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전략적 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투자환경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팸투어, 출향 기업인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고 중견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 실적으로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으며 현재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삼양식품 외 3개사에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3월 아산 밀양공장이 준공되어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J대한통운의 대규모 투자기업보조금이 신청 접수되어 지난 11월 3일 투자유치는 심의 완료 후 내년도 4월 착공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기업 유치 팸투어 실시, 출장 및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MOU 실적은 7개사에 2920억 원, 투자 고용 298명입니다. MOU 7개사는 사실상 투자가 확정적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우수 중견기업 집중 유치 활동을 위해 타겟기업 발굴 및 지속 관리, 기업과의 컨택포인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입주희망기업과 MOU 수시 체결 및 투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 전시회, 박람회 등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기업인 대상 팸투어 및 향우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배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기업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발굴 및 도입하겠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23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금년 9월 말 기준 총 3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조정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스마트 유통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한 지역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성 지역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약 30만㎡ 규모로 하며 우리 시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 연말에 도출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적의 물류단지 개발 방식을 도출하여 남기물류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올해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대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인 농협경제지주의 사업 확정에 따른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상남2 농공단지는 한국카본의 요청으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등 농공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계획 및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 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 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총 26개 기업 투자 금액 3403억 원, 505명 이상 신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서 39페이지 상단부까지 투자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아래 페이지 1차년도 8개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 동방주물 3개사는 현재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준공 시운전 중입니다. 팔미금속, 영화금속은 내년 6월 착공 신고 완료하였고 두영이엔지, 중앙교역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 인센티브 사업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생형 일자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한황산업, 태형금속, 두영이엔지가 선정되어 한황산업은 84억 95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태형금속은 1차분 66억 1600만 원 지원하였고 사업 완료 시 정산 후 2차분 16억 540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두영이엔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보조금 심의 후 지원 예정입니다. 아래 산업단지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금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11억 원이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 기업 4개사 이전 공장에 친환경 고효율 설치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구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방 주물 8억 6000만 원, 한영금속 34억 4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영화금속, 팔미공업은 실착공 시 보조금 지원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먼저 2022년 수행 완료한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일자리 참여 기업인 한황산업, 한영금속에 대해 주조라인 용해 및 용해공정 슬러그제거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방주물 외 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 개선, 사업화 기술 지원 분야 등 총 13건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정산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1차 사업 종료에 따른 올 하반기 실적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2차 사업 참여 기업 발굴을 위한 사전 사업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이며 경남TP를 통해 2024년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 DX 기반 구축사업 미선정에 따른 대안사업을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일원에 규모 62만 5000평 약 7000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산업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수출지원시설을 조성하여 농식품산업의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밀양을 국가 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동부권 농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클러스터 단지 선정을 위한 농식품부 등 관련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밀양시 식품산업 발전 및 수출 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및 MOU 체결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남권 농식품 생산 가공의 거점기지뿐만 아니라 K푸드 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인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간담회 시에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진행 상황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밀양시의 기업지원센터를 인구소멸대응자금으로 광역계정 신청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상남도의 인구소멸지역 시․군이 11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통영과 함양이 선정되고 밀양은 선정이 누락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현우 의원그러면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셨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도의 담당 부서와 얘기해 본 결과 우리 밀양에 인구소멸대응자금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은 뚜렷한데 또 형평성 차원을 도의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다 그런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 선정이 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실 의지는 있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나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국비나 도비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밀양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공모가 있을 때마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현우 의원예, 다행히 과장님과 담당 부서의 의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그리고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밀양만 없다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부랑 경쟁할 게 아닙니다. 시부에서 밀양만 없다는 말은 제가 경남이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시와 경쟁을 해서 이제 그에 걸맞은 어떤 인프라 그리고 지원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을 시에 건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두 가지 다. 이거는 문서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제가 문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차원에서도 시행뿐만이 아니라 밀양시의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또 방법을, 방안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36페이지 스마트 유통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맨 페이지 하단에 민간개발 방식 추진을 변경해서 밀양시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L건설사가 포기를 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남기물류단지를 민간 개발로 한 5년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이상의 기업체와 또 자산운용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마지막에 항상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인허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러던 차에 지금 PF 금리가 많이 오르고 요즘은 PF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런 민간에서 놔둬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행정 신뢰 문제도 있고 이 물류단지가 2014년도 처음 기초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또 그 자리가 가장 밀양의 물류의 적지입니다. 개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입지는 좋다.”, “이만한 위치는 없다.”, 그런데 “이거는 어떡할래.”, “너희가 각서 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공영개발 방식을 도출을 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 공영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 밀양시가 전체 인허가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식과 두 번째는 선분양 방식이라 해가지고 밀양시가 인허가를 하고 나서 선분양을 해서 그 자금으로 공사를 하는 두 번째 방식, 세 번째는 이제 실수요자와 밀양시가 협업하여 SPC를 구성해서 그 SPC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밀양시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에서 일단 인허가를 하고 그 사업을 민간이 주도를 하든지 아니면 밀양시가 주도를 할지 민과 공공이 같이 주도를 할지 이런 방식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용역 중입니다. 그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이 물류단지가 꼭 해야 되느냐, 해도 좋으냐가 첫 번째고요, 해야 된다면 어느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할 것이며 그 사업 방식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 또는 우리 밀양시가 직접 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실수요자와 사업 시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A든 B든 C든 어떤 기업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문은 열려 있고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만약에 SPC 방식이든 민간과 공동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런 업체를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SPC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이 방식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민과 관이 잘만 하면 좋은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회에서 SPC라 하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농어촌 관광단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또 이 개발이라는 밀양은 저는 상대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방식은 또 여러 가지 용역이나 건설사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에 저는 조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가장 부담이 적은 건 SPC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류단지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가져갈 사람이 100% 정해져 있어야 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에 수요자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수요자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이 다른 SPC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SPC 방식으로 간다고 해도 모든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사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그 부분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41페이지에 제가 하나 더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고도 몇 번 받았습니다마는 자세히 모르는 의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한 번 도전했다가 저희들이 실패를 했죠. 아닙니까? 앞에 추진 사업을 조금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전북 익산에 있는 농식품 가공 클러스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수요중심형 클러스터기 때문에 우리 경남 밀양의 지리적 장점과 인근의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발전된 기계산업을 융합해서 수출 전문 수출 및 뭐 물론 수출이라고 하면 수출 100%는 아니지만 수출을 위주로 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우리 밀양의 발전 및 대한민국 식품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024년 농식품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발표는 하고 있지 않으나 대충 밖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농식품 가공 클러스터를 1개 내지 2개를 더 한다는 거는 정설인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가공 클러스터 다른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밀양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국가와 도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밀양시에는 워낙 많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화 방안 및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관련 부서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도 밀양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저희들과 미팅을 하였고 저희들 역시 농식품부와 산업부에 10차례 이상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게 뭐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이 사업이 밀양의 워낙 큰 사업이고 밀양의 30년, 50년을 끌어가야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이 부분은 정말 밀양이 새롭게 100년을 이어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노국가산단 다음으로 나노국가산단보다 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력을 다 하셔가지고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밀양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저희 투자유치과와 농업 클러스터 수출 TF팀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우리 전 밀양시민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목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성과를 말씀드리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와 고산습지센터, 자연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밀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영남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와 고산습지센터는 생태집중형 관광콘텐츠로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절 훼손된 아북산과 용두산을 복원, 생활 속 녹지를 확충하였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구축과 적기 수거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탄소중립 실천, 일회용품 소비 문화 개선 등 시민 생활 속 실천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소음, 진동, 비산먼지, 축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행복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시민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46페이지 2024년 환경관리과 정책목표는 건강한 밀양,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제 15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첫째, 생태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생태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밀양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 순환에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도록 교육 캠페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입니다. 가곡동 용두산공원 일원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복원과 탐방로, 전망대 등을 설치합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잔도 설치, 생태통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쉼 공간과 관광자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국가별 최대 아젠다가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수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설비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확대 사업비 7억 원 중 50%를 부담하겠다 함에 따라 시민과 향후 입주 기업의 사용 편의를 위해 설비 용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도 설비 용량 확대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 보상 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동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2004년 설치한 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 용량을 50t에서 78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4월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설비 제작 중이며 내년 1월 현 소각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각시설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각장 상수관로 인입 공사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상수 공급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필요한 1일 용수량이 35.6t이나 지하수 공급용수는 6t이고 부족 용수 29.6t은 급수 차량을 임차하여 무안소방파출소의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억 2600만 원으로 상수관로 80ml를 3km에 설치하고 가압펌프도 3개소 설치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발주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 사업입니다.
2006년 설치한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1억 2300만 원으로 1일 10t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지 조성비를 포함한 2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7, 58페이지 상수원관리․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직접지원 사업과 간접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합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상동면에 2개소 37가구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간접지원 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98개소와 생활공해 배출 사업장 338개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 점검과 기획단속, 수시순찰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과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자원 재활용 촉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맑은 공기 체험 교육센터와 네이처 에코리움이 개관함에 따라 밀양만의 차별화된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주천문대 기상과학관과 연결한 교육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밀성 생태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함께 시민의 쉼 공간을 확충하는 자연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9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63페이지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 정착촌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위 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업으로 무안면 신생동이 대상입니다. 예산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축산농가 악취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축사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 주민 갈등과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어 정확한 악취 모니터링으로 축산농가의 첨단 악취제거시스템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밀양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시작과 끝은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이라는 각오로 2024년 업무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을 향해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예,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62페이지 밀성 생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훼손 생태계 복원을 하고 생물 서식 기능 및 환경적 기능 향상 등 소 생태계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추진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위치가 교동 1044번지 일원인데 지금 타 부서에 보면 인접한 위치에 공원 조성사업이 동일한 시기에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한쪽에서는 인접한 부지에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성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상을 해서 보상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완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분, 부분별로 너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체 산하고 같이 공원이 있으니까 그 나대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복원 사업을 함으로써 짜임새도 있고 그렇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조영도 의원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는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산책로, 광장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봤을 때 생태계 자연 상태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이게 넌센스인 게 한쪽에서는 보존을 하겠다고, 그것도 같은 시기에 뭐 선개발 후보존도 아니고 선보존 후개발도 아니고 동시에 같은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여기에는 4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완공 시기도 12월, 12월 이렇게 동일합니다. 이게 전혀 저는 이해가 좀 가질 않는데 이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한 면이 없지 않나 혹시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성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존과 개발은 동시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 위주로 간다면 거기에 또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융합한다면 본 사업의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게 됐습니다.
○ 조영도 의원이런 사업들은 조금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부서끼리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사업이 사업다운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 선정 자체가 신청된 상태고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영도 의원그러니까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옳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여기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먼저 하시고 할까요?
○ 의장 정정규아니요, 그냥 먼저 하십시오.
○ 손제란 의원먼저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손제란 의원입니다.
아북산 생태공원 거기가 다 지금 그게 돼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거기 진입로가 협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편사항이나 진입로와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 안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 손제란 의원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싶으나 거기 정말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정말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들 지금 많이 또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밤에 보시면 불빛이 훤하게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는데 도대체 저기가 뭐하는 곳인지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화장실도 없는 상황이고 불편한 거는 이미 과장님도 아마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불편 사항이 또 파악이 되고 계시다고 하니 검토된 사안과 계획을 빨리 좀 세워서 주민들이 좋은 시설에 많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 불편 상황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아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밀성 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을 하고 나면 제약 사항은 또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은 좀 “생태계 보전”하면 거창한데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그 사업으로 완벽하게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자연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산림녹지과 사업과 저희들의 사업이 합쳐지면 더 좋고 그런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더 우리가 말을 요즘은 “생태계” 이렇게 말을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생태보전금이나 이런 사업을 좀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없는 산림녹지과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 주고 하면 더 완벽한, 더 좋은 시설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와 몇 번 의논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정희정 의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여기 생태 복원을 해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산림녹지과에서 밀성공원 개발하는 데는 제약 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정희정 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부의장 석희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석희억입니다.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박정태 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3개 전략과제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 외 9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 재정 지원, 버스 구입비 지원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내 시외버스, 마을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였고 8월부터 아리랑버스 노선 개편 및 정류장 단일화를 시행하여 이용자 수가 전년도 9월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버스업계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손실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에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3년 3월에 리본택시 통합 콜센터가 출범하여 운영비 및 매입 유지 관리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9월 기준 리본 콜 수는 월 평균 1만 5000건 정도입니다. 그 외에 아리랑택시 이용 마을을 확대하여 105개 마을에 대하여 운영하고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콜 가입 택시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택시 운송 발전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실시하는 택지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시의 택시 적정 공급 규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택시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바우처 택시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바우처 택시가 출범하여 별도의 차량 구입이나 운전원 고용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대기 시간 및 배차 시간 증가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차장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주차 질서 계도 등으로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는 6월 달에 내이동 의열체험관 인근에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공한지 주차장 10개소와 마을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건수는 8967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읍면동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장 가용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또한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액을 늘려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화물자동차 민원 처리 건수는 신규허가, 양도, 양수, 신고 등 313건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행정처분 건수는 과징금 68건, 과태료 4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운송자격 취소 91건 등이며 9월 기준 162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안전관리 실태 불법행위 점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3년 9월 30일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2059세대입니다. 2023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건수 2801건에 부과 금액은 3억 5701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체납 고지서 발송과 전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 인식 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해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에 주차면 140면, 관리동 한 동을 건립하여 불법 주차 등 생활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에 사업 예정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 달에 경상남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7월 달에 2024년 전환 사업비 96억 3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5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 계획이며 소음, 오염 등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밀양역 버스․택시 정차대 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버스 및 택시 정차대의 비가림 시설을 철거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타 부처 추진 사업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 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 사업으로 존치되는 기존 하행선 철도교의 폐선 이후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과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철교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경남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용평지하차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기존 철교 상행선 철거를 거쳐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80페이지 타 부처 추진 사업인 밀양역 재건축 및 상동역 증축사업 지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증축사업은 사업비 277억 원과 132억 원으로 모두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타 부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소를 조성을 했는데 조성하고 나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10개소 160면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물 고임이라든지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확보해서 인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이 관리를 하고 장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자갈을 부설한다든지 노면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의원예,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인 삼문동을 예를 들면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언덕이 높아서 하부가 많이 긁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안에 들어가면 노면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주차하기가 좀 불편하다, 특히 비 올 때는 차가 들어가서 나올 때도 불편하고 또 그 부근에 잡초나 이런 부유물들이 많아서 차 대기도 참 곤란하고 차 대고 나서 이동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으면 주기적으로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조금 그 내부 상황 관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조금 봐주십사 이렇게 권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2024년도에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70페이지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전기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올해에 7대를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25억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내년에는 4대를 계획을 해서 15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매년 버스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면 올해 보통 버스를 교체하는 시기와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이 통상적으로 4대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는 7대로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교통 버스는 총 37대 운영하고 마을버스 6대 이렇게 해서 아리랑버스 해서 한 50대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1년마다 매년 4대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올해 7월 달에 3대 납품했고 12월 달에 4대 납품 예정입니다. 버스 대수가 차이 나는 것은 당초 구입할 때 그 당시에 버스 구입 수량에 따라서 교체 시기도 거의 조금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올해 저상버스 7대를 교체한 것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인지 아니면 마을버스인지 이 내용을 본 의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4대를 어느 뭐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쪽에 있는데 그 지원되는 내용을 한번 설명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걸 교체하고 난 이후에 헌 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저희는 밀양교통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차량을 지원을 하고 구입하고 운영은 밀양교통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폐차를 하고 폐차에 대한 수입은 밀양교통 자체 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 최남기 의원그리고 이게 오래 전부터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 질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버스를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차는 우리 시에서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로 보내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안 맞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자체 회사에다가 차를 사주고 나서 그 헌차는 자기네들이 또 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구입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밀양교통에서 직접 차를 구입하고 운영을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폐차도 밀양교통에서 폐차를 하고 그 수입금은 밀양교통 수입으로 잡히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런 수입 부분을 다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등기상 소유는 밀양교통에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밀양교통에서 차량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남기 의원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판단해 볼 때 그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수입은 우리 시에서 잡아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버스 운영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맞지 싶은데 그 회사에 자기네들이 다 무상으로 버스를 새 차를 받았다가 사용하고 또 팔 때는 자기네들 팔아서 알아서 수입 잡아서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쓰고 하는 그것이 절차상 맞느냐 하는 좀 계속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의원입니다.
74페이지 거기 보시면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나 최근에는 자전거까지 합세를 해서 그 업체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업체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매스아시아라는 업체입니다.
○ 손제란 의원거기 거리에 갖다 놓고 하는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지금 밀양에 뭐 대리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주요 민원 사항이 킥보드 무단 방치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운행이라든지 동행자 탑승이나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자동차 관련 동력 장치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이용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이라든지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무면허 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다 단속 사항이 되는 사항이고 불법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관련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이동장치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계속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거나 단속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의원예, 아까 과장님께서 그 본사가 서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전거, 킥보드를 가져가고 또 충전해 가고 그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언양에 경남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양에서 와서 밀양까지 영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손제란 의원그래서 지금은 킥보드가 위험한 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장치가 제도가 마련되어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지금 그게 또 거리에 배치한 지가 좀 돼서 지금 부서져서 못 쓰면서 방치가 되어가지고 있는 게 밀양 관내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해서 자기들 보고 가져가라 하든지 좀 어디 한 켠에 모으든지 그런, 그렇게 좀 파악을 해서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좀 하든지 이 한 켠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아무데나 길 가운데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타고 막 아무데나 놔두다 보니까 거리 다니는 데도 매우 위험하고 그게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걸로 많은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과에 전화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주차구역을 설정을 하니까 이동 장치를 제외하고 인도 폭이 한 2∼3m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도에 주차장치를 마련하기가, 주차장을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밀양시 여건상 인도 폭이 대부분 다 좁은 상황 관계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업체에다가 계속 연락하고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통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체하고 연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의원예, 특히 학부형님들께서 더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고 쾌적한 교통 환경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 교통 단속이라든지 계도할 때 같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에 우리 버스 업계에 한 60억 정도가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직접 우리 시민들은 매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우리 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사님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친절하신 기사님들은 농촌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도 정차를 해 주시는데 불친절한 기사님들은 매우 불친절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 과에서 친절도 조사를 좀 하셔서 그런 불친절한 우리 기사님들은 뭐 패널티를 주든지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돼도 그런 걸 요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친절도 조사를 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업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사 분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친절도 평가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직접 하든지 해서 검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반납을 하게 되면 밀양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올해까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강창오 의원그 예산을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2024년도부터 2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강창오 의원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다 소진이 되셨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올해 예산은 소진이 됐었습니다.
○ 강창오 의원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올해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 강창오 의원그게 언제 소진이 다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11월 초에 소진 다 됐습니다.
○ 강창오 의원11월 초 같으면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 정도에 아마 몇 분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러 왔다가 그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해서 돌아가시고 내년에 다시 반납을 하라고 헛걸음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앞으로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내년도에 올해 예산은 230명 신청자를 예상을 했고 내년도에는 4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지원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의원예,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이 이렇게 왔을 때 받아가려고 왔는데 그게 소진이 다 되었다고 내년에 다시 오라고 하면 또 한 2∼3개월 동안은 면허를 계속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혹시나 또 운행을 하시다가 어떤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면허증이 반납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의원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건의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이라든지 초등학교 앞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고 그 신호 체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제한속도도 30km 이내로 하는 이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라든지 휴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도 신호가 점멸등으로 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리고 또 단속카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많다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시속 30km 이거는 바꾸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 점멸등 같은 경우에는 신삼문동 미리벌초등학교 앞에는 신호가 엄청나게 깁니다. 사람 한 명 안 지나가는데도 한 2분 내지 3분 정도를 기다려야 통행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그런 바꾸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저희들이 경찰 교통정비과하고 30km에 대해서 깊이있게 논의하고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멸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0km, 토, 일요일 날 야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교통행정과 어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밀양교통에 한 몇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 환경 열악한 환경 조성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그 환경이 완전 열악한 그런 내용을 보고 왔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가지고 과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에 의원님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사무실, 화장실 그리고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 운수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보조 사업 검토 결과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버스터미널, 밀양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나 개인 밀양교통 사무실에 지원하는 거는 법의 취지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교통 자체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니까 이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밀양교통에서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해서 방문했을 때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밀양 교통이니까 그 환경을 좀, 물론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러면 그 시외버스에 지금 현재 천일여객 그 회사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버스터미널은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 시설이라서 버스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밀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시비로 지원해서 하기가 조금 법 해석이 너무 확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남기 의원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박영훈 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정책목표와 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6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임산물 재배 인가에 대한 소득 증대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국고보조 및 자체 사업비를 합쳐 27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88페이지 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5억 4400만 원 예산으로 조림 57ha, 숲 가꾸기 1844ha를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임도 및 사방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2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임도 및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임도 시설 및 유지․관리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페이지 밀양8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 정비․복원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24ha를 실시하여 밀양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15일까지 체계적인 산불 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37억 7800만 원 예산으로 산불 진화 헬기 임차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지역 산불감시원을 사역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내년에는 7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온 상승 등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매개충의 급격한 증식으로 재선충 피해목이 확산됨에 따라 수종 개선 등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산림․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내년에는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밤나무 해충 및 기타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전년도 대비 산림 사건이 23%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 유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는 사례가 다수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행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38억 원이며 금년도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87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수목원 보완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전환 사업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생이 안정화될 때까지 4∼5년간 시범 운영 후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외면 금곡리 산 79-1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2페이지 밀성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교동 1077-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밀성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및 수용이 완료되었고 무연분묘 개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223-1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2억 원의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현재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가곡동 산 98-18번지 일원에 금년에 12억 7200만 원으로 하여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라 편입된 근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시기가 다소 장기화가 예상되므로 동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2024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문 제2공원, 삼문 제6공원, 삼문 제7공원, 삼문 제8공원 총 4개소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2024년도까지 어린이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문동 제8공원 부지가 삼문 119 출동대 건립 관련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입니다. 밀성공원, 수산2공원, 아북산공원 경관녹지 1-10 1∼4공구에 총 사업비 33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입니다.
밀양강 둔치 일원에 7억 원의 예산으로 맨발 산책로와 장미공원 야간 조명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맨발 걷기 등 둔치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 꽃동산 등에 대한 사계절 꽃 품종 교환과 아울러 조경지 및 둔치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녹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2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 거리 조성입니다. 2025년도까지 가로수를 13만 본 식재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12만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 국도 24호선, 지방도 1077호선, 시도 13호선 등 주요 조립원에 느티나무, 왕벚, 은행, 이팝나무 등 총 861분과 남천 등 관목류 5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확대와 식재 불가 지역에는 가로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월연정 및 암새들 힐링 지방정원 조성입니다. 용평동 197-6번지 암새들 일원에 10만㎡ 면적으로 2027년도 목표로 하여 지방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주요 관건은 낙동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로서 해당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내이 제9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내이동 1526-6번지 일원에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년간 7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편의시설 및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립 밀양등산학교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등산학교 시설은 현재 공정률 약 40%로 암반 공사로 인하여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 시범 운영 절차를 거쳐서 개교할 예정으로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명문 등산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공암벽장 역시 등산학교와 같이 산림청에서 시공 중으로 현재 공정률 40% 정도로 암반 공사로 인하여 내년 4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등산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인공암벽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남부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입니다. 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는 250억 원의 사업 규모로 등산학교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올렸으나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다소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11월 국회 본회의 시 조해진 국회님을 통하여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의원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92페이지 밀양8경 가꾸기 사업에 억새 군락지 잡관목 제거 및 탐방로 정비, 억새 보육사업, 편의시설 보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편의시설 보수는 어느 쪽을 편의시설 보수를 하실 건지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데크로드하고 주변에 벤치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교 의원예, 여기 위치가 재약산인데 억새 군락지에 가면 경관은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없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또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충사하고 양산의 통도사하고 협의가 되는 시점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협의 중인지 아니면 진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저도 계속 억새 군락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의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벤치를 좀 더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의원벤치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오면 화장실 부분이 최고의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이 보존 지역이 아니라도 살짝 벗어난 곳이라도 꼭 그런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등산을 하시든지 경관을 보러 가시든지간에 누구나 다 그 편의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8경 가꾸기 사업에 그것도 포함을 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창오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에 사무관으로 진급하셔가지고 산림과장으로서 역할을 맡으신 지가 몇 개월 되지는 않은데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 내용은 영남루 경내와 주변 나무 그 관리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구역이 나뉩니까?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안쪽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또 밖에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창오 의원그러면 영남루 경내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관리담당이 문화예술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인근 아동산 부위 쪽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영남루도 국보 승격이 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인근의 나무라든지 특히 경내의 나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에 영남도 요즘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또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면 저도 가끔씩 나와 보면 그 나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만 아마 전달을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나무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영남루 경내의 나무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인근의 아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무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이제 영남루의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리를 하는 이런 차원인 것 같고 한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일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저희 산림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무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의원예,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름다운 도심 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밀양이 도심이 인도가 조금 협소해서 그런지 가로수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가로수를 조성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운 도시 이미지를 벗고 쾌적하고 산림으로써 굉장히 살기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쪽 앞 거리와 뒤쪽 거리는 상당히 조성이 잘 돼 있어서 걷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가로수 환경이 조성돼 있는데 시내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그 직선도로에서 터미널까지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하셔서 가로수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고민과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의원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내이 제9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면 그쪽이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합니다. 예전에는 족구도 하고 했는데 인근에 원룸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녁 늦게 운동하는 데 대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시내에 아마 공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어린이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공원으로서의 쉼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이 제9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저희들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27개소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창오 의원예,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되도록 현실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어린이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공간은 차라리 그냥 주차장으로 좀 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3페이지 월연정 및 암새들 힐링 지방정원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24년부터 27년 4년간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제별 정원 해서 억새정원, 야생화정원, 장미정원 해가지고 관람시설 그다음에 부대시설로는 야외무대, 야외쉼터, 놀이마당,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암새들에서 하천 정비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그렇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이 부분은 위치가 조금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은 비가 조금만 와도 다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아도 대부분 다 유실될 확률이 높고 또 여기에 야외쉼터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시계정원으로 해놨죠? 그 부분에 옛날에 데크를 설치하고 2∼3개월도 안 돼서 홍수 져가지고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또 침수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정희정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 중입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오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름다운 도심 거리 조성 신삼에 보면 일부는 벚나무로 식재돼 있고 또 일부 가면 이팝나무도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보면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나 이팝나무는 그나마 벚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부분이고 이팝나무는 조금 늦게 심었지만 앞으로 가로수로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 이제 토지구역 정리를 하면서 심어놓았던 단풍나무는 가로수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풍나무가 대부분 조금 자라면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가로수를 다른 종류로 식재를 안 그러면 벚나무로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앞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구 사거리에서 탑마트 그 거리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자라지도 못하고 그늘도 안 집니다. 그 소나무가 시목이라고 심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종을 변경을 좀 하셔가지고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석희억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업무 파악도 빨리 하셨고 또 산림녹지 부분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24년 추진 계획에 여기 5.1㎞ 중에 1㎞를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며 1㎞면 상당히 거리가 맨발 산책로로서는 긴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사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아리나 호텔 밑으로 해서 뚝 밑으로 해서 지금 분수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의원거기에 한 1㎞ 정도 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내이동 밀성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9만 556㎡인데 혹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맨발 산책로를 일구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아마 그 계획이 다 되어 있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책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현재 그 밀성공원 조성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입찰 중입니다. 그중에 되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맨발 산책로를 한번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에 이 공원이 상당히 9만㎡ 정도 같으면 상당히 규모도 큰데 그 안에 일정 구간 산책로를 조성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석희억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목이 좀,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물 한 잔 갖다 드렸습니다, 제가.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감사합니다.
○ 정무권 의원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산림특화작물 안에 내용을 보니까 떫은 감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떫은 감은 임산물이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맞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단감은 농산물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의원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단감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 풍수해 때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탄저병 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부라도. 그런데 우리 떫은 감 같은 경우 반시가 떫은 감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시 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일 것입니다. 반시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에서는 청도면과 상동면 이외에는 재배되는 곳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이제 집단화돼서 이렇게 생산하는 데는 상동이 제일 많고 또 청도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니 똑같은 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으면 그게 씨가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시는 경북 청도하고 그다음에 밀양에는 청도면, 상동면밖에 반시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보상이 됐는데 오히려 단감보다는 우리 밀양에는 반시감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예 보상이 안 됐다는 거죠. 탄저병은 똑같이 와서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상이 됐냐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의회에서 이거 해 줘야 된다,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진영 대표적인 단감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농민들이, 아니 농민이 아니죠, 임업인들이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입업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올해에도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올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또 똑같은 이런 피해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도라든지 우리 시 자체라든지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아니 임업민들에게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2023년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산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총 금액은 한 2억 1000만 원 정도로 돼가지고 한 212가구에 대해서 보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 제가 그 내용을 몰랐는데 그것까지 준비하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석희억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할 때 아까 은행나무 이야기하셨는데 은행나무는 어릴 때 수나무, 암나무 구별이 됩니까? 돼요? 아 그러면 그게 구별이 된다면 수나무만 골라 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수나무를 골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기 현대 아파트 앞에 보면 가로수로 심어놓은 은행이 열어서 그게 널찌면 다 밟고 그러면 냄새도 나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로수를 선정할 때 아까 이야기를 설명할 때 잠깐 하셨어요, 은행나무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수나무만 골라 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밀양 시내 바깥으로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칡넝쿨입니다. 칡넝쿨이 산자락에 점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무 다 고사시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

○ 출석공무원
부시장 허동식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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