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0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부의된안건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식 부시장께서는 우호협력도시 세토우치시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시 03분)

(10시 04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의장 정정규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영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24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사업 발굴 및 정책 조정․평가, 기능 강화 등 5개 전략과제의 11개 세부이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책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시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페이지부터 세부이행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대응 총력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여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되어 시․군․구의 비혁신․인구감소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기자회견 등 공동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남도의 이전 대상 직속기관 및 사업소 유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와 경남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이전 방안이 마련되면 전략적으로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단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개선하여 대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2020년 4분기부터 분기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총 107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양곡 배송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등 14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회 개최와 사례집을 발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핵심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 TF팀 운영입니다. 확장성 있는 사업 추진과 연계사업 발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2017년부터 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내권 관광․상권 활성화팀을 비롯한 23개 부서가 참여하는 6개 TF팀을 운영하며 연계협업 91개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주재 TF팀별 추진 상황과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는 중간보고회 실시와 TF팀 자체 현장회의와 부서별 협업 사항 검토 및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팀별 업무 공유를 위한 보고회와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시책 발굴과 업무협의 등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시정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국․도비와 우리 시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우리 시의 주요 재원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안정적 확보는 필수 사항입니다. 2회 추경 기준 1조 2710억 원의 교부세와 국․도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예산 확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예상액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결산 추경 시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유보액 활용과 집행 부진 사업비 반납 조치 및 불용액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정부 및 도 예산 순기보다 한 발 앞선 전략적 대응으로 국비사업을 확보하겠으며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자주재원 확보 노력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 감사 기능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활동을 전개하고 부패방지시스템 및 반부패시스템 구축으로 부패위험 사전 차단과 예방을 하겠습니다. 9월 기준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등 11개소에 사전 예방 위주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감사 이행 실태 점검으로 감사 실효성 확보와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행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 릴레이 방송, 부패 상황 신고 모의훈련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직속기관 및 보조단체와 시설에 대한 특정 감사 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법무행정 기능 강화 및 소송업무 적극 수행입니다. 자치입법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논리를 확보하여 소송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쟁송 사건은 103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51건이 계류 중이며 자치법규는 총 1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7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하고 37건의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규제 혁신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14개 기업체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처리를 하였으며 자경농민 농지, 다자녀․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기초계정과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광역계정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202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경남도의 지원 계획에 적합한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단의 현장방문과 대면평가 등의 평가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2022년 지원 결정한 사업에 대한 계속형 사업에서 경남도 전체 91억 7000만 원 중 88억 4000만 원을 우리 시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는 기초 96억 원, 광역 7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청년행복누림센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2025년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만큼 행안부와 경남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 운영 및 시책 추진입니다.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우리 시 인구 감소 추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과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주요사업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수립하였으며 전입지원금 확대 운영과 동시에 각종 지원금의 중복 지급 방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시 주요 사업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요 인구증가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정책역량 향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의 혁신적 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직원들의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와 경남도의 업무트렌드 파악을 위한 명사 초청 특강과 정책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여 직원들의 상급기관 정책 방향성 이해력 제고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경남연구원과 연계한 전략사업 발굴로 국․도정 현안 과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준비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인식 개선과 우리 시 인구시책의 시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문화재단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 공모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저출생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인구정책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 대응 총력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지 혹시 추진하고 싶은 공공기관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무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4개 유치희망기관을 선정해서 그중에 7개 핵심 유치희망기관을 설정했습니다. 7개 핵심기관은 첫 번째로 한국나노기술원, 그리고 한국환경보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문화재단 등 7개 기관을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 7개나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공공기관을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타 시․군․구보다 더욱 더 치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공공기관 유치를 하나 이상은 꼭 밀양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전략적인 확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될 것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세입이 59조 정도 감소가 돼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감액에 따라서 내시된 교부세 감액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한 763억 정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한 50억 정도 해서 813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 방안으로는 감액 대비해서 유보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대비해서 보통교부세 한 104억 정도를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정교부금 93억, 부동산교부세 123억, 예비비 85억 등 한 405억 정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불용액 한 185억 정도 그리고 부서별로 집행부진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번 결산 추경에 반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나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등 매각 이런 걸 검토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감액되는 교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담당관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전체 삭감을 한다면 우리 시만 따로 불가항력적으로 삭감이 예상됩니다, 사실. 담당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방금 하셨고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여기에 삭감이 된다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840억에서 줄어들더라도 불가피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보장이라든지 이쪽의 예산은 최대한 예산 삭감을 작게 하고 다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방안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민생에 최소한의 불이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경남도에서 네 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증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교부세가 급격하게 한 7∼8년 전부터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율별로 감액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는 한 810억 정도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한 500억 정도가 감액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의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밀양이 앞으로 나아갈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기획실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요인 중에서 연령별로 보면 전출이 제일 많이 되는 인원이 자연감소 외에는 10대에서 2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는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도 보면 자연감소가 -85명인 반면에 지금 이동 증감은 55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자연감소는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밀양이 계속적인 성장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이 맞춤 형식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이 필요한 학교라든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안정된 고급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필요한 게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부터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저희들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면 시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우리 실장님 정말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지금 우리 밀양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가 적고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비율이 역삼각형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앞으로 밀양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고 밀양시가 이대로 간다면 10만도 무너지기가 쉽다, 금방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교육과 의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유입되고 또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교육이라든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30일 날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자율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에서는 아이키움이라든지 온종일돌봄시스템, 경남진로교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고에 스마트그린학교라고 해서 300억 이상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밀양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과 잘만 협의해서 간다면 경상남도에서 진주와 밀양이 가장 유력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밀양이 1순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교육자율특구를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좀 도전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제가 뭐 어떻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밀양이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역효과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한다든지 하면 도나 도청 직원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도 “밀양이 왜 사업을 많이 가지고 가냐” 이런 식으로 그런 반문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물론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광역계정사업도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초계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오늘 통보받았는데 26개 그룹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북, 경남 지자체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유일하게 S등급은 경북 의성이 받았고 A등급은 경남에서 우리 밀양만 유일하게 A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같은 비슷한 사업을 공모를 요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더 반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이런 홍보를 하는데 같이 역량을 보태주시면 밀양이 좀 더 나아가고 그리고 정부 정책 사업에 우리 시가 당선되는 데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응모하면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나 정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정책 사업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맞춤형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도에서는 항상 시․군별로 균등하게 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하는 지자체에는 시․군에는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을 조금 더 피력하셔가지고 잘 하는데 더 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못 하는 데에는 더 조금 패널티가 가듯이 잘하는 지역에는 더 투자를 과감히 해서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피력하셔가지고 끝까지 밀양시가 그래도 경남에서 가장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획했던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로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107건 발굴해서 완료는 14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추진 중장기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굴이라는 거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찾아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완료된, 실적이 너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림교 인도 부분 경사로가 급격히 심해서 제가 몇 번 시정 요구를 하고 했는데 혹시 그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발굴에서 저희들이 올해 107건을 발굴해서 14건은 완료를 했고 5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검토는 부서별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석희억 의원님 말씀하신 예림교 입구의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일단 개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공문으로 정식적으로도 했지만 저희들이 유선상으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서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한번 알아서 개인별로 전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의원예, 국토관리청이 진행되는 대로 지금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면 위험하고 그걸 빨리 시정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고 보면 사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장애인들 다니기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가능하면 빨리 시정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그거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경사가 너무 심해서 불편하고 특히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소관 부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 그런 협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19페이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장동력 발굴 및 정책 역량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경남연구원 연계 전략사업 발굴 해가지고 연 1회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어떤 신규사업을 통해서 기대 효과가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준비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출연을 했습니다. 거의 5000만 원을 들여서 출연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밀양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치단체는 정보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할 때 의원님 일부께서는 1억 정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경남연구원하고 사업을 하니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가질 수 있고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1억으로 출연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국가 정책사업이나 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도 보면 인재개발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전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4월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명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역량에 한계도 있고 해서 경남연구원과 같은 이런 좋은 기관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여기 기대 효과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공모사업 준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좀 세밀하게 잘 챙겨서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은 특히나 많은 계획과 그런 걸 해서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대효과만큼의,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최근 10년간 한 1조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TF팀을 만들어서 협업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6개 TF팀 중에서 91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도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의장 정정규질의 마쳤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삼 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반갑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하영삼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76페이지 신규 수탁 시설 운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올해 상반기 공단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통합관리소를 포함해서 9개의 신규 시설물을 수탁하였습니다. 시설 증가에 따라 올해 5월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직 33명, 경력직 9명 총 4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하남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신규 시설물을 수탁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신규시설 수탁을 위한 조직진단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2025년도 쓰레기소각장 등 신규수탁시설 대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중장기 인사조직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27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는 경영평가 실적 나 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공단 출범 후 매년 꾸준히 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결과는 88.41점으로 10개의 환경시설공단 중에서 5위의 성적이며 1위 기관과는 4점 가량의 근소한 점수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더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미흡한 지표는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새로운 신기술 신공법 발굴을 통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재난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공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인증 및 재해우수기업 인증 획득과 함께 하반기에는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 신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설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2개소 인증 획득과 밀양, 김해, 양산 지역 협의체인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함께 시민 안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도 조직 변화에 따른 안전시스템 운영체계 재정립과 사고예방 체계 고도화로 무재해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79페이지 ESG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과 만능수리공 봉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하수처리 의약품 무상공급 체결과 기술 공정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기술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친환경 경영과 사회공헌 경영, 윤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기계 설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 개선이나 설비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과 기술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직원과 고객 대상 소통 확대와 서비스 향상으로 CS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고객만족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 배치하고 민원응대 훈련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 만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시민의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내 유일한 우주․의열 특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와 밀양의열기념공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영남권 대표 문화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우주천문대는 지난 주말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었던 제4회 외계인대축제 행사에 약 1만 800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으며 11월 현재 연간 7만 5000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의열기념관 역시 공모사업을 통해 밀양만의 특화된 역사와 문화콘텐츠로 밀양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추진 계획으로는 과학문화 행사 확대와 의열단 창립 105주년 기념행사, 청소년 해외과학관 탐방 프로그램 및 천문․과학․의열 등을 접목한 시설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양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힐링은 밀양에서”라는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활성화입니다. 아리랑오토캠핑장은 지속적인 시설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캠핑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캠핑장 자동출입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 제공은 물론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자전거 대여 사업,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공동주최한 별 볼 일 있는 과학캠프 행사, 밀양소방서와 협업한 소방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캠핑주간 프로그램으로 마이그린홈 환경콘서트 개최 등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압산책로 설치, 수국동산 조성, 어린이 대상 물총 서바이벌 행사와 성인 대상으로 가을 요가체험 행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전국 최고의 캠핑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스포츠센터 외 5개 시설을 이용하여 수영 강습, G.X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천문과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니즈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직원들의 재능을 살린 강습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기관과 학교,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대에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 추진입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시설형 공단으로서 맑은 물관리센터 4개소를 포함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약 190개소의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밀양 하수처리시설 유입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수질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설비 개선 노력을 통해서 혁신시제품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해 동력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최신형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서 전 시설 감시제어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기존 밀양 맑은물관리센터의 설치 사례를 모범삼아서 삼랑진․하남․무안 맑은물관리센터에도 실시간 유입수질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관리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및 나노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신규수탁시설 안정화 추진입니다.공단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통합관리사무소와 스포츠파크를 지난 4월에 수탁하였으며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5월에 수탁 후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시운전에 참여 중이며 나노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도 내년 4월 수탁 후 정상 가동을 위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와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등 신규 수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처리 전문 공단에 걸맞게 공공폐수 처리까지 법정 수질 준수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범시민 환경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단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과 더불어 내년에도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천문․과학․역사․문화․체육 등에 차별화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입니다.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수기형 자산관리시스템에서 무선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예산 인력, 시간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체계적 자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팀 지출결의서 수기결재형에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공단 조직 확대 및 예산 규모 증가에 걸맞은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밀양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름 보니까 한 5개, 6개 읍․면을 관리할 정도로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밀양시의 시설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농어촌관광단지에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탁동의안 절차는, 행정절차는 다 마쳤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의 야구장 4면하고 축구장, 풋살장 이 부분은 지금 수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사무소도 지금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배치를 해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진수 의원시설 점검을 하는데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지금 환경 부분에 이게 전부 다 통합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7개가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며칠 전에 한번 농어촌관광단지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청소한다고 야단이던데 보니까 바깥에 귀목나무가 그 큰 나무도 지금 고사가 돼 있고 그거 뭐 주사기 꽉 꼽아놨던데. 그리고 특히 보도블록이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게 이걸 내가 미래전략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라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보도블록 보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내가 해도 제가 촌에 농사지어도 그 정도는 내가 보도블록 깔 정도로 너무 엉망일 때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 인수할 때 확인해서 준공 시기가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준공받고 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 직원분들께서 좀 철저히 살펴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박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염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시설점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 사업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입장차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완벽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점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미래전략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수 의원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또 미래전략과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 기존에 가곡야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다가 농어촌관광단지에 야구장이 신설됨으로써 아마 동계훈련소로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부산의 모 대학하고 MOU 체결 전임 이사장 때 MOU 체결한 적 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곡야구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모 대학하고 MOU 체결해서 아마 그 대학이 가곡야구장에 아마 동계훈련을 뭐 2년인가 한 몇 년간 우리 밀양 가곡야구장에 동계훈련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농어촌관광단지 야구장을 준공함으로써 제가 그 모 대학에서 동계훈련을, 우리 관광단지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싶다 하니까 “벌써 T.O가 다 찼다.”, “예약을 다 받았다.”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예약을 받을 때 공고를 내서 하는지 아니면 야메로 하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하는지 단체를 통해서 하는지 그게 최고 궁금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되면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시․도대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동계훈련 유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 유치라든지 전지훈련 그다음에 각종 대회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회를 잘 하기 위해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농어촌관광단지 동계훈련으로 중․고등학교 야구팀 네 팀을 안 받았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지금은 그 11일부터, 11월 10일부터 대회가 지금 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 대학에서 하고 싶다고 10월 달에, 10월 초에 공문을 보내고 하니까 지금 벌써 4개
우리 밀양야구협회에서 뭐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전지훈련으로 가능하다 해서 벌써 4개 팀을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예.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대회에 이제 이게 먼저,
○ 박진수 의원대회가 아니고 동계훈련 장소로 벌써 배당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지금 11월 11일부터 대회가 돼 있고 동계훈련은 미리 또 사전에 예약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동계훈련을 사전에 예약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공고를 내서 했는지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지 그걸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겁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공단에서 일정 조율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동계훈련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다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동계훈련 그 팀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우리는 그냥 일정만 아는 거죠. 알고 그 행사에 맞춰서 이제 행사가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시설 관리를 하는 게 공단의 역할이고 대회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동계훈련 네 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 그거를 체육진흥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그렇죠. 일정 통보를 받은 거죠.
○ 박진수 의원아 그러면 그렇게, 이 부분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대회의 구체적인 부분인 접수라든지 일정 조율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설 관리 위탁을 받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 무조건 준공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맞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제가 지나가면서 여러 번을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준공을 무작정 앞당기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개장을 내년 3월로 잡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제가 볼 때는 11월 말까지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재촉을 하고 준공에 대해서 하다 보면 상당한 부실이 있을 거고 또 부실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다 보면 또다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하기로는 이게 당초는 올해 6월 달에 준공을 다 계획을 하고 조직 진단이라든지 인력 배치 관계들을 5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 지연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희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을 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개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배치되고 나서 시설 점검을 통해서 수정하고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과에 건의를 하면서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최대한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은 2월, 3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또 앞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곧 준공을 앞당기는 것만이 정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관광객들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는 준공 시점까지를 재촉 말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셔서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자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건의를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본부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앞서 보고도 했지만 실시된 제4회 외계인대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국․과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그쪽으로는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느끼냐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의회에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많이 왔다는 거죠. 주차는 공설운동장하고 시청, 또 다른 쪽에도 주차를 시켰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메인은 시청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위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우리 체육스포츠센터 위주로 중심을 가지고 버스 운행을 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 찾아온 인원수도 제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1만 800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에 나눠서 그만큼 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통계학적으로 온 인원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왔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대여를 했는데 우리가 사전예약제를 받았습니다. 사전예약 신청한 인원이 한 5100명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계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 인원을 한 게 1만 800명, 지난해보다 더 많이 왔고 특히 이게 고무적인 게 전체 우리 관내가 18%, 나머지 관외가 82%입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많이 왔고 특히 또 특이한 사항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온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면 그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연인들이 사실은 4.5%라는 부분들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매우 만족이 거의 58%, 그다음에 만족이 32%에서 한 90% 이상이 만족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인기 있었던 부분은 특히 밀양만의 특이사항 외계인 관련 체험 부서 이 부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박물관 쪽으로 부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오르막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안내 부분이라든지 설명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0% 이상이 만족을 했고 특히 외계인축제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분류를 보면 3∼4명의 가족 단위가 거의 90%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연인 부분들이 4.5%를 차지한 그런 부분도 조금 특이사항인데 향후에 내년에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칭찬을 하니까 “주차장은 어디 또 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모든 질문할 대답을 미리 다 하셔버려가지고 더 이상 질문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질문을 다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야간에도 보니까 18시부터 21시까지 세 시간 개방을 하는데 우주천문대 외계인축제 밤에 보는 그 별이 보이든 안 보이든 어제 날씨가 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잘한 것은 잘한 것인데 앞으로 개선되거나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부서별 좀 심도 있는 체계적인 설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만족도 조사 내용에 보면 야간 부분, 야간에 이제 예를 들면 행사가 좀 더 확대되고 좀 크게 할 경우에는 박물관 주변의 야간 행사에 외계인 형상을 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순간적인 인원으로 그만큼 온다면 아리랑마라톤축제보다는 작지만 엄청나게 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외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 시청에서 관광버스로 관광객들을 실어 날랐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차후에는 더욱 더 그 외부인들이 더 만족을, 90% 만족을 했다지만 100% 만족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당일코스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을 생각을 하고 우리 밀양시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1박 2일 체류형으로 됐다면 다른,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관광진흥과라든지 체육진흥과 아니면 문화예술과 이쪽으로 해서 다른 행사와 연계를 해가지고 꼭 무료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료화를 하더라도 이만큼 오는 인원이 1박을 하고 간다면 체류형으로 하고 간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험, 그거는 엄청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단독으로는 아마 할 수 없겠지만 타 부서와 협력 부서와 주관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노력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금방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우주천문과학의 행사가 유일하게 우리 밀양에 있습니다. 이게 국내 전체 과학천문행사 관련해서 최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정무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 이런 부분들도 관광진흥과하고 좀 체결을 해서 그다음에 밀양물산하고 연계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역시 뭐 국장님 출신이라서 답변도 잘 하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숙소도 이런 티켓을 유료화한다면 숙소도 좀 할인될 수 있는 이런 숙소까지도 우리 시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287페이지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주관과 주최를 갖다가 어디서 하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물론 시청의 관련 과하고 연계를 하고 관련 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관련된 과와 또 단체와 협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 시설을 관리를 잘 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런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관리를 갖다가 위탁한 이런 걸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일을 벌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부분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복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중복을 한다고 해서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 입안을 하면 이 시설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협조만 해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 인식 개선에 보면 환경음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경정책 파트하고 협력을 하겠지만 주관, 주최 부분들을 보면 왜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인원 부족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꾸 부수적인 일을 갖다가 많이 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공기업에 와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마는 이 공기업의 기업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민들한테 어쨌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민과 같이 하는 지역 상생 가치 실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시설을 이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업의 기업 가치 실현 중에서 ESG 경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또 사회적 배려, 사회적 공헌도 이런 부분들이 공기업의 가치 실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설 관리만 하면 잘 되지만 이런 또 기업의 가치 실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병행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허홍 의원예,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을 두고 한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한다면 정책을 담당하는 사업 진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업을 갖다가 사회복지과 장애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환경 인식 개선도 환경 부서에서도 해야 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이런 관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환경 인식 개선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파트 과가 있고 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체육과에서 협회나 단체와 주관을 갖다가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위주로만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간적으로 또 시설적으로 하는 게 직원들도 예를 들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 않을까 자꾸 이런 걸 벌이면서 인원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정책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일정 부분 이런 일들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면 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분산되어가지고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홍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잡음이 협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하절기, 동절기에 골프를 치는 그런 시간대 그다음에 올 여름에 물을 공급하는 여름에 공을 치다가 상당히 덥고 목에 갈증이 생기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또 물을 마셨습니다, 여태까지.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중단시킨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골프를 치는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는 그 방법이 맞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한다 해서 파크골프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다음 날 바로 물을 다시 공급하는 그런 일도 생겼고 또 이번에 경남도체 도 임원들이 치는 골프 시간을 오늘 11월 6일 날 월요일이 휴장 날인데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지는 모릅니다. 그걸 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친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 연락을 하고 결국에는 시장님을 만나서 치는 쪽으로 허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관리․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모든 파크골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시합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돈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 치는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5만 원을 받고 협회는 협회대로 또 3만 원을 받고 이게 그렇게 이원화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원래 파크골프는 몇 년 전에 협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골프장 그 뭡니까,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관리를 시설관리로 넘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장과 관련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모든 하는 어떤 사업의 그런 주체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협회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뭔가 좀 방안점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에서 하는 대로 또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거의 따라주는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요즘은 개인의 한 목소리가 워낙 다양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지켜가는 게 상당히 좀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데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조례가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기준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 조례 이외에 각 시설별로 이용하는 시설 이용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들이 제대로 우리는 공단 측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체계적으로 지켜가는 게 우리 공단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희망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100인 100색에 다 맞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기준을 가지고 지켜가려고 하는데 그 기준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구장이고 자기들 시설이라고 인지를 하면서 우리 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면 가장 무난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목소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단에는 큰 기준을 지켜서 그 기준을 계속 꾸준하게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크골프협회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부장님 앞으로 파크골프 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합이라든지 운영하는 면에서 협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원님들 업무보고 할 때 세세한 부분들은 예산 다루거나 다른 때 질의하고 건의하고 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업무보고는 큰 틀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2024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5개의 전략과제와 8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지방세 1244억 7800만 원, 세외수입 471억 300만 원 합계 1715억 8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80%를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징수 목표액 달성에 집중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3페이지 납세자 존중의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조사 대상 50개 업체 중 45개 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14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50개 업체를 조사 대상 법인으로 징수 목표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정기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여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로 세수 증대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9월 30일 현재 47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 추진 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 부과 시 정확한 대상 관리 및 채권 확보로 누락 세원을 제로화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각 부서에서 실시간 체납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과태료 경감 기간 내에 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현재 현년도 지방세는 1341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2.5%인 124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이월 체납액 39억 7400만 원 중 18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85억 1100만 원 중 8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상․하반기에 2회 운영하고 장기 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수시 공매 추진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의 정리 보류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개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체제 전환 실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세무민원실에 합동도움창고를 운영하였으며 같은 기간 내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1만 266건 12억 4400만 원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내년 5월 중 세무과 내에 합동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체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 13만 8773건에 209억 9100만 원을 부과하여 91%인 190억 1100만 원의 재산세를 징수하였고 2만 7360호의 개별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 산정 및 재산세 대상 관리로 재산세 부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금 사업 시행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되는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2023년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은 3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모금액은 2025명에 2억 7089만 3000원입니다.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식도 제고와 기부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을 통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규 사업인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입니다. 실시간 확인용 무선 연계 번호판영치시스템인 무선 장비 및 중개 서버를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지방세 및 해외수입 체납 사실과 납부 현황 확인이 가능한 연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존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때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노트북에 담아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납부 자료의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민원이 가끔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실시간 무선 연계 번호판영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번호판 영치 활동이 되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6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일부를 지자체에 할애한다는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인구를 형성을 하고 또 확충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인구 형성 부분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계속 감사장도 보내고 또 각종 행사를 하면 행사 안내장도 보내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지속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우 의원예, 공감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 금액 대비 지금 모금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92.5% 10월 31일 기준이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월별 모금 현황을 보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셨던 4월을 기준으로 높은 것이 보이고 또 8월 달에 홍보를 하실 때는 모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월을 보면 좀 주춤한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연말정산 시기고 또 세액 공제 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피크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말 시기에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홍보는 계속 행사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되면 연말정산 관련해서 더 많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또 홍보는 도와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기도 하고 홍보는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특별히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농협끼리 교류 사업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염려를 하는 것이 농협끼리 협력 사업으로 사실상 할당을 하다시피 해서 서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끼리 교류를 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교류를 하는 지역끼리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인근 도시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우리가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넓은 대도시에 집중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근 도시가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하면서 본 사업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 내와 부산시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홍보 영상을 수서역 전광판에 12월까지 지금 홍보 의뢰를 해놨고 다른 지역에서도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표액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조금 상향을 하실 고려를 하실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목표액을 10% 상향해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현우 의원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우 의원 질의에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금 3억의 목표를 가지고 뭐 목표를 충분히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올 1년을 평가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례품이 43종의 답례품이 되어 있는데 한 해를 평가하셔서 상위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하위 몇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답례품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답례품들을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부를 하더라도 내가 기부를 했지만 답례품에 대한 또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을 마무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례품에 대한 새로운 발굴 또 잘 되는 것은 그대로 가시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 사업에는 새로운 답례품 발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는 현재 답례품이 4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도 계속 추가로 발굴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또 몇 개 발굴해 놓은 것도 있고 추가로 내년에는 더 발굴할 예정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예, 잠시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정희정 의원님 그 질의에 덧붙여서 같은 내용이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향사랑이음이라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품절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답례품을 받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품절이 되니까 어차피 밀양시에서 이거는 내가 못 받는다, 다른 지자체를 들어가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없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절로 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향사랑이음에 품절되어 있는 것은 딸기 같은 경우 계절상품들은 품절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과도 그렇고 계절이 내년에 또 다시 돌아오면 딸기를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절로 해놓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항목이 덜 된 것을 없애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여러 사람들에 집중되는 게 고기라든가 돼지고기, 사과, 양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중 안 되는 것들도 본인들이 또 가끔 몇 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안 없애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난해 목표액을 2140억 정도를 세울 때 세입의 목표액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데 부과액을 보면 1960억 정도, 약 200억 가까이가 적거든요? 이 적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거래 격감이라고 보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취득세, 등록세 받는 게 도세지요? 도세를 받으면 우리 지방에서 받은 비율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세무과장 이미화배분액의 한 30% 됩니다.
○ 석희억 의원그러면 농 취득세의 한 30% 정도는 지방에서 받아온다는 이야기이지요?
○ 세무과장 이미화예, 교부됩니다.
○ 석희억 의원예, 그렇다면 특히 우리 밀양에는 부동산 거래 중에서 농지 거래가 많은데 농지 거래를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취증을 받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조금의, 물론 원칙대로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진입 부분 도로로 일부 사용하는 부분에 포장을 해 놨다든지 아니면 농막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앞에 자갈을 조금 깔았다든지 미묘한 부분까지도 전부 철거 명령이 떨어지고 그렇게 안 하면 농취증 발급을 안 해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고 결국은 그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농지를 가진 현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농지 거래가 됨으로써 그 돈으로 자녀 전셋방도 하나 얻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게 농취증 발급할 때 이런 아주 미미한 부분들은 각서를 하나 받는다든지 하고 넘어가고 조금 편리하게 농취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게 가능한지 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개발한 공단이라든지 또 공단을 분양을 했을 경우 계약하고 나면 공단 부지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공사를 하는 계약으로 하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감면되죠?
○ 세무과장 이미화예, 감면됩니다.
○ 허홍 의원지금 감면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전체 감면 금액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남 양동의 농공단지가 5년 이내에 공단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재산세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 허홍 의원본 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감면을 해 준 업체가 몇 군데고 금액이 얼마인데 5년 이내에 공장을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해서 환수 조치한 사례는 몇 건에 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징한 사례는 하남 양동산업단지의 전체 27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는 납부를 했고 13개 업체는 징수유예를 했습니다. 1개 업체는 지금 체납 상태입니다. 이거는 공매가 돼가지고 압류가 돼가지고 법원에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체납 상태 그 상태입니다.
○ 허홍 의원그 하남 양동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현재 추징 대상은 없습니다.
○ 허홍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24년도 회계과 정책 목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및 시민 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 외 9건의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출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추진실적 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1조 4053억 7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09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6%, 10.7% 증가하였습니다. 345명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 교육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중 일상경비 출납검사 실시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전략적인 자금 관리입니다.
지출 규모의 시기적절한 예측과 금리 변동에 민첩한 대응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치 현황은 9월 30일 기준 농협은행에 정기예금 2660억 원, 공금예금 87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023년 추진실적으로 9월 30일 기준 이자수입은 38억 7600만 원이며 연말까지 66억 1800만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과 분기별 고액자금 지출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금 지출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 배정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금리가 최고점을 유지한 후 인하가 예측됨에 따라 신속하게 금리 동향을 파악하여 연초 최고금리 유지 시 장기예금 우선 운용 금리인하 후 단기장기 예금의 탄력적 분산 운용으로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전체 4810건에 2330억 22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중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은 9건 6억 72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일반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은 645건 131억 3600만 원, 공사 하도급 관내업체 계약은 16건 34억 44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과 지역 업체 생산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으로 도급업체 건설노동자 및 영세 장비업체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계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재정 낭비 현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 중 물품 구입 현황은 차량 전산장비, 사무용품 등 전체 2644건 34억 7000만 원이며 불용물품 매각으로 차량 4건을 68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불용물품 공개경쟁입찰로 정기 재물조사 실시와 전자태그 즉시 발행 및 부착으로 물품 관리의 책임성정확성 부여, 농업용 기계 등 불용품 매각 시 지역 농업인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개발 계획 등과 연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023년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매각료 변상금의 전체 부과 금액은 516건 212억 3067만 3000원이었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대부료 9건 220만 8000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99%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철저, 유휴재산의 적극적 대부 추진 및 무단 점유지 변상금 부과, 지적공부와 대조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정비로 공유재산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구)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사업입니다.
삼문동 246-46번지 일원에 토지 82필지 1만 4370㎡, 건물 42동 연면적 9106㎡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사업비 265억 원으로 매입 및 정비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9월 기준 토지 67필지, 건물 39동 전체 사업 부지의 95%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매입된 건물을 신속히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11월 수용 재결 신청을 통해 내년 3월 수용 재결 심의를 거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삼문동 111-87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9492㎡ 규모의 복합청사를 2025년까지 건립코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기존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신축 예정인 삼문동 복합청사 공간 배치를 위한 기본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실시설계 완료와 4월에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812-9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2572㎡ 건물을 무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97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올해 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와 6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말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자를 선정하여 20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도면 구기리 101-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302㎡ 건물을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469-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52㎡에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65억 5800만 원입니다. 올해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1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내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공정한 계약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켜봐 보니까 디지털 정원부터 해서 큰 용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기존 설계를 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줄어들고 세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창의적인 요소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쪽에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공사 자체는 아예 추진을 못합니다. 못하고 설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요소가 필요하고 좀 창의적인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공사 물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는 입찰을 올리고 하지만 설계 부분에 어떠한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그런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단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큰 금액들은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영역을 해서 설계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직자 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제안서를 가지고 업체에서 해오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또 한 번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너무 끌려가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협상에 대한 계약을 너무 지나치게 큰 금액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조금 부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공정하게 해서 우리 시비가 또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본회의 자리가 내년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 맞죠? 우리 회계과 보니까 너무 이게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성의가 없다 너무 없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무안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4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4층입니다.
○ 박진수 의원이야 밀양시가 우리 무안에도 뭐 과가 기업개발과 있고 밀양 시내 삼문동에 회계과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3층으로 진행이 다 완료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4층” 되어있고 이런 게 우리 지금 여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여기 동료․선배의원들께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4층으로 한다면 당연히 지금 무안 행정복지센터는 4층으로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3층으로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요업무보고에 작년 그대로 4층으로 떡 기입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지 작년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또 뭐 일 년 지났으니까 설명을 하는 건지 또 무안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 행정복지센터도 거의 주민들이 업장이고 직원들이고 단체장들도 지하는 하면 안 된다 해서 거의 다 지하는 안 넣는 걸로 해서 지금 우리 여기 담당 계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금방도 내가 통화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지하 1층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말 좀 확인해서 그래도 우리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진짜 진행된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나가서 하 는 거지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 자리에서 “무안 행정복지센터 4층 짓는다.” 3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완료 단계 완공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뭘 4층 한단 말입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니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안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이게 우리 나름 농촌협약사업하고 같이 중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하기 전에 담당 부서하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돈이 전체 19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는 98억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른 사업들이 있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짓는 데는 98억 얼마? 100억 미만인데 그런 정도로 성의있게 기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막 넘어가면서 이런 업무보고는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책자하고 똑같이 던져놓고 보고 적어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제가 부서도 들을 이유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진짜 시정 주요업무보고 같으면 맞게 정확하게 좀 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으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4층 하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앞으로는, 의장님!
○ 의장 정정규예.
○ 박진수 의원이런 거는 부서랑 우리 또 전문위원실이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고를 받고 알아야 되지 이런 자료 가지고 우리가 듣는 자체도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공정한 계약 관리를 보면 지난해 그 계약에서는 입찰이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두고 있는데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건수에 비해서 곱하기 2 이상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은데 이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작게 지명경쟁입찰을 부치더라도 가능하면 입찰 쪽으로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래서 좀 골고루 갈 수 있고 경쟁력도 조금 있게끔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얼른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83페이지, 84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예산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20억, 청도면은 15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하는 게 설계까지입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올해 많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발주가 되거든요. 실시는 완료되고 연말에 발주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면 발주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 석희억 의원보면 발주는 내년 1월로 돼 있거든요, 두 개 다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25년 1월로 돼 있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해서 하면 늦어서 안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한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발주가 내년에 되면 이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하남읍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착공되게 착수금을 준다든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는 보면 무안이나 청도면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발주가 되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이건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0월에 공사 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공사에 대해 발주를 해가지고 12월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다음에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석희억 의원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읍처럼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발주하는 걸로 돼 있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발주가 2025년도에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앞선 의원님들 질문에 연관해가지고 자료 82페이지부터 삼문동 복합청사부터 해가지고 하남읍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회계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삼문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거는 공사를 하는 곳은 도시재생과고 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가 있어서 농촌협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고 그런 내용을 좀 넣어줘야 저희들 입장에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디 질문을 하고 할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무조건 청사를 지으니까 회계과에서 다 올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문동하고 싹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같은 경우는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에 연계돼서 사실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나 시공 LH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실시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 정무권 의원담당 과는.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담당 과는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의 내부 구조라든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부분은 설계 부서하고 저희들도 미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그러면 행복주택이 빠지더라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울림센터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LH는 또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 정무권 의원무안면은요?
○ 회계과장 이정영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 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행정 절차라든지 이 모든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업해야 될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부분은 서로 의논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면도 지역개발과에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설계라든지 제반 건립 관련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주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하남 부분
○ 회계과장 이정영하남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행정복지센터만 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설계부터 모든 걸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무권 의원회계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건축과 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뭐
○ 회계과장 이정영아닙니다. 예산도 전체 우리 회계과 예산으로 다 잡고 합니다,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 정무권 의원그러면 하남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계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 정무권 의원이게 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과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곳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회계과에 만약에 총무위원 분들께서 문의를 했을 때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하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거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제 각 과별로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복합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잘 협업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청사는 회계과 소관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삼문동이고 무안이고 청도면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걸리고 하남읍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만 걸리는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사전에, 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위원회에 관계없이 사전에 이런 4층, 3층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앞에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4층이 3층이 되고 3층이 4층이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유의해가지고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충실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정무권 의원님에 이어서 같이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LH의 관계는 정리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국토부하고 LH의 관계는 사업은 LH에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자체 사업인 행복주택은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정희정 의원확실하게 결정이 났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 정희정 의원이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 공청회까지 열어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건위기 때문에 더 말씀, 이걸 또 질의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애초에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LH 청년주택을 없애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만 건립을 추진했으면 지금 동사무소 이전도 안 해도 되고 또 지금 동사무소 이전을 함으로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별도로 임대를 해서 건축할 때까지 시비가 또 들어가야 합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이런 행정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 제가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벌써 이거 한 2년간 임대료하고 시비를 계산해 보면 거의 6∼7억은 기본적으로 세비를 낭비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저희들 생각대로 그대로 했었으면 소방서 자리에 건축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다 짓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했으면 됩니다. 너무 일방적인 행정이 결국은 세비를 낭비했다 시비를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참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당초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국토부에서 다가올 때 LH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고 LH에서 뭔가 그 지역에 환원 사업으로 뭘 할 것이냐 이런 품목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주택이 자기들은 행복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없애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게 코로나라든지 이런 각종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건축 자재라든지 엄청 오르다 보니까 LH에서도 그걸 지어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LH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렇게 추진됐는데 사실 청사를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리 그런 걸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으면 좀 더 안 나았겠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본 의원이 주민공청회에도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를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끝까지 청년 행복주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토부나 LH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라 이런 부분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누차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전혀 그때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갈등만 서로 고조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오거나 이럴 때 저희들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그런 주민들의 말과 또 의원들의 말을 서로 받아들여서 한 번 더 정책을 펴기 전에 즉흥적인 것보다 여러 각도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서로가 소통해야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지금 삼문등이 정상적으로 지금 청사가 건립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합의 없는 그 과정 때문에 결국은 시비가 얼마나 낭비가 될지 지금 제가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잠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어느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지는 진짜 검토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행불자가 6명, 미협의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유자 행불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지금 그냥 11월 달에 수용 재결 심의를 신청을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관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자 행불자 6명 같은 경우에는 늦게 그 소유자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현재 소유자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자녀 분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런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 관련해서 이걸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원에 만약에 공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런 모든 상속 절차를 마치고 거기서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용 관련해서는 11월 금주 중에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서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그걸 검토해서 공고 기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2개월인 것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한 번 더 받고 그 가운데 그 감정이 새로 나오면 소유자 분들께서 거기 동의하시면 또 매각을 하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면 끝까지 수용까지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의원저번에 한번 파악을 했을 때는 미협의자가 3명 이상이었는데 그러면 중간에 또 몇 사람은 협의가 돼가지고 매입이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실질적으로 미협의자 세 분은 앞에 계신 분들은 거의 협의가 되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분은 세 분입니다.
○ 허홍 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답변하실 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가 내가 잘 몰라서 제가 하나 다시 여쭙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는 LH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안행정복지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청도면, 하남.
○ 회계과장 이정영예.
○ 박진수 의원이 사업은 설계하고 나면 지역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설계까지는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센터는 우리 회계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청도, 무안.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사업은 우리 공공건축계입니까? 건축과에 그래서 다시 이관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 박진수 의원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확하게 사업은 설계까지 회계과하고 담당 건축과, 아니 지역개발과 아니면 또 삼문동이야 LH에 줬지만 일부분은 설계까지는 해서 정확히 마무리되면 또 사업은 건물 짓는 거는 공공건축계에서 한다.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 산건위는 대충 이렇게 알고 있지만 총무위원회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의원도 계실까 싶어서 정확하게 그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뭐 “지역개발과에서 한다.” 사업은 건물 짓는 거는 공공건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협의 과정에 지금 공공건축담당에서 원체 다른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은 조금 잡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 박진수 의원그래서 처음부터 가닥은 공공건축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 박진수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81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이 미협의 3명은 어떤 연유로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가가 안 맞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나는 협의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3명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다 이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협의자 3명 중에 두 분은 감정보상가 문제고 한 분은 아예 못 팔겠다고 협의가 거의 안 되는 그런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용 절차가 만약에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겁니다. 공탁을 걸어놓고 소유권을 저희들이 넘겨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최남기 의원그 두 분 중에 두 분이 협의가 보상가가 서로 맞지 않아서 다 못 하겠다고 했을 때 토지 수용 절차를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우리 시가 공탁을 걸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가기 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가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사실 거기에 본 의원은 조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투피스 커피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은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상당히 건물도 새 건물이거든요? 그런 건물들을 애시당초에 거기에 그리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그런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국립문화유산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울함이 있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실 토지 수용 절차를 한다면 상당히 잡음도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제일 사실 안타깝습니다.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국가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개인 희생인데 그걸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계속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말썽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사실은 그 투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을 때는 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면요, 아시다시피 배 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전혀 팔지 않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관계없이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보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꼭 행정에 대한 감정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다음에 이분이 다른 데 가서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예, 참 이야기 듣다 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감정을 했던 부분이 감정가가 나오면 행정에서는 그 이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그걸 보상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예를 들면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면 또 턱도 없이 모자라는 부분들로 참 답답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의 사업 같으면 달리 추가 보상이라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애시당초 우리 밀양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미흡한 것 같다, 애초에 구 법원 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부결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도 없이 왜 여기 이 법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 달 뒤에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에 최대한도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미리 좀 사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국립무형유산원 경남분원을 유치를 하겠다, 또 밀양에 문화재전수관을 짓겠다, 과연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도 또 바깥에 많은 시민들도 과연 그 자리가 적지인가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업의 정책적 방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회계과에 이렇게 올라온 이상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백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큰 건물을 짓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맞냐고 하는 게 지금도 논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갖다가 또 보상 관계 때문에 수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픔을 주는 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되새겨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최적지인데 굳이 이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을 전부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또 수용을 해가지고 공사는 강행을 해야 된다고 최고의 적지에 최고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 밀양시가 계획을 했던 데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또 아픔을 겪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돌이켜보면 정말 사업을 애초 계획을 할 때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런 시민들한테 아픔을 줄 때는 정말 우리 밀양을 위해서는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한두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책을 또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게 다른 부서와 복합청사나 행정복지센터가 계획이 변경 사항이 있는지 변경 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임시회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그 부분만 따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진명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는 23년 한 해 동안 문체부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 문체부 연극교육체험관 공모 선정, 영남루 국보 승격 지정 예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2024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정책목표는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밀양입니다.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4개 전략 과제와 15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햇살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문화로 성장하는 밀양을 완성하기 위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문체부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을 위한 햇살문화도시대학을 운영하여 120명이 수료하였으며 다양한 시민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민 문화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폴리텍대학 부지를 제외한 밀양대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내년부터 밀양대 햇살문화캠퍼스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의 주체가 될 역량있는 시민활동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으로 11월 3호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하고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공간 조성과 혁신활동 지원으로 시민 주도의 지역의 밀착형 소통 협력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24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129페이지 제28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사업은 국비 등 190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아리나 내에 조성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공공건축 사전 검토 및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26년 3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밀양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비점오염저감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양아리나 주변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생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12월까지 환경부의 설계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24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내 주차장을 완공해서 밀양아리나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문화관광재단에 공공위탁한 밀양아리나는 8월 꿈꾸는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고 오감놀이터 데크 설치 등을 완료하여 꿈꾸는예술터와 연계한 밀양아리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밀양연극교육체험관 건립과 연계하여 스튜디오1 극장과 성벽극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연극의 도시 위상을 높이는 명품 아리나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밀양 아리나가 공연예술놀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꿈꾸는예술터 사업과 상설공연, 프린지 공연을 잘 연계해서 평일에는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말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밀양의 올곧은 선비정신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의 기여코자 조성 중인 밀양 선비문화체험관은 올해 부지를 확정하고 4월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토목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 초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밀양시립미술관 조성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해 밀양시립미술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올 6월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대상 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 보상 협의 중입니다. 오는 12월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 미술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해 문체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사전평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25년도 지방전환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구 법원 부지에 조성 예정인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난해 8월 설계 시행사가 선정되어 건축설계 중으로 11월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서둘러 내년 3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문화재 정비 활용 사업입니다. 지역이 지닌 소중한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잘 결합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야행, 향교, 서원 활용 사업,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재를 잘 정비하고 보존하여 경쟁력 있는 성장 동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 시립박물관이 3년 연속 문체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예년 대비 방문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남부권 대표 국립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대학과 도슨트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등을 해설할 수 있는 시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시민과 함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한 콘텐츠 등을 통해 보다 역동성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고문서 번역집 발간, 기정문집 번역 등 보다 수준 높은 연구 번역 및 발간 사업과 시민, 관람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내실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어린이박물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2년 9월 새롭게 개관한 어린이박물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집 등 단체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다 재미있고 신나는 어린이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층 테라스의 이용객을 위한 야외쉼터를 조성해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햇살문화캠퍼스 진입로 조성입니다. 구 밀양대 햇살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위해 조성 중인 해미안 방면 진입로 부지 확보를 11월 중 완료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 중 완료하여 7월까지 진입로와 주차장을 완공하고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 140페이지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해도 좀 쉽지가 않아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잘 모르는 거는 과장님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과가 추경까지 다 합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총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당초가 제가 알기로 280억이고 추경까지 하면 374억 정도 되는데 저는 문화예술과 사업이 우리 밀양 시민을 위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행사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조금 줄여 나간다는 것보다는 너무 한 곳에 집중된 중복성이 많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가 60개가 넘는 보조단체가 있고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행사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각각의 행사, 본인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각각의 행사라서 사실 그것을 통합해서 모은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서로 협업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단체가 많은데 금방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마을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선정이 6개, 9개 신청해서 6개 됐는데 6000만 원 돈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이거 어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마을콘텐츠 사업은 지금 저희가 17일, 18일 날 수산제 농경문화축제 하려고 하는데 농경문화축제 쪽에 마을콘텐츠 사업이 들어있고 그리고 상남에 가우라축제 할 때 그 부분이 공모에 들어와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에도 개인이 하는 뿌리깊은 나무인지 그쪽에서 하시는 또 “이야기 마을로 가다.” 해서 콘텐츠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정도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혹시 하남 농경축제는 아마 크게 하니까 한번 가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혹시 행사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제가 여러 가지 10월 달에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가 많아서 저 시간 조율해서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행사를 다 챙겨가고 있는데 행사가 중복되더라든지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챙겨가지는 못했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보조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의 면의 면장도 모르고 이게 뭐 경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십시일반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밥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을 한 두 번 받았어요. 그래서 면장한테 전화해 봤어요. 면장도 몰라요. 면사무소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업들을 그냥 “공모사업” 해갖고 그냥 돈을 받아갖고 문화도시에서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관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말이지. 면에도 모르는데. 공무원 자체도 모르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또 필요한 사업이 있겠죠? 있어요. 그것도 또 전체 관리하기가 힘들면 이 담당된 우리 공무원이 못 가면 그 문화도시센터의 담당자가 가서 그 지역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리 몰라도 그 지역 공무원 정도는, 면장 정도는, 담당 계장 정도는 알고 그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게 공모사업이고 사업이지 자기들끼리, 끼리만 사업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가봤을 거고 담당 계장님도 만약에 담당 계장이 이를 챙긴다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담당 계장도 이걸 그냥 돈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도시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 챙겨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대개 공모사업이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공모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돈을 주는 데 비해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는 이야기하실 정도로 1차로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심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PPT로 또 2차 심사를 합니다. 2차 심사를 하고 그러고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 계획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3차로 컨설팅을 다 해 드리거든요.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저희 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과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문으로라도 이런이런 공모사업이 읍면동에 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읍면동장님들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서 선정되기까지는 힘이 들었지만 선정될 때는 한두 명씩 와서 대표자가 와서 하지만 그 사업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걸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 사업 선정하는 거 당연히 9개 신청해서 6개 하면 당연히 까다롭게 해야죠, 세 팀 떠나야 되니까. 그냥 “니 하지 마라.”, “니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다 못 챙기면 이런 거는 전체적인 관리감독하는 게 문화도시센터입니까? 그런 데서 챙겨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볼 때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과장님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말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 농경문화축제 그런 데 사실은 많이 도와줘야죠. 인정합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그런데 그냥 마을 분들 몇몇이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꼭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계속 하십시오.
○ 박진수 의원139페이지인데 햇살문화캠퍼스 진입로 조성 신규사업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3억입니다. 맞죠? 사업비 3억 맞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박진수 의원진입로는 1500㎡ 한 사백오십 서너 평 들어가고 건축물이 20동 떴는데 철거보다 더 들어가는데 사업비 3억만 하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동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밀양대 보면 건물에 동 호수가 있습니다. 20동 건물을, 밀양대 20동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입니다. 한 동입니다. 그러니까 3호 건물, 4호 건물 이런 식으로 동 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 박진수 의원아 그러면 밀양대학교 그걸 우리가 저 이거 길 만드는데 그 건축물 20동 적어놓으니까 20동 철거를 하는데 이야 3억 가지고 되나
밀양대 20동 동수를 적어놔야지 건축물 20동 철거라고 해 놓으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4페이지에 밀양 시립미술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추경할 때 정말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4년 추진계획에 24년 1월에서 6월까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로는 문체부에 사업 공모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24년으로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루어진 게 아니고 절차상 사전평가를 받기 전에 토지가 다 매입이 되어야만 사전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24년 1월에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전에 부지가 다 매입이 되어야 돼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 정희정 의원지금 그 부지 매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지금 현재 보상가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가 갔고 지금 보상가가 조금 낮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협의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본 의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지주분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보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합의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해야만 사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일단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감정을 해서 부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11월에 문체부를 방문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밀양시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완전히 100%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진행을 하면서 평가 승인할 때까지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과장님 결국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그때 절차하고 지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절차를 좀 지원하든지 이런 선정 과정에서 조금 미뤄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별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 사정이 좀 많이 늦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도비도 확보가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도비는 절차상 저희가 문체부에서 사전평가가 승인이 나면 저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2025년도 지방재난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지금 만약에 미술관 사전 부지 매입이 더 안 돼서 사전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결국 부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교동 도시재생사업도 부지를 매입하고 해야만 높은 점수를 받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했지만 결국 도시재생에 선정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부터 취득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 거쳐야 할 절차들이 선정되기까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국 이 부지가 안 됐다, 선정이 안 됐다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아직 생각하진 않았고 사전 절차 이행 조건이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행 조건이 부지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100% 부지가 매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조건들도 전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꼭 선정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의장님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정규예.
○ 정희정 의원128페이지 밀양공연예술축제 여기 보면 내년도에 하는 것도 올해와 똑같은 형식으로 그대로 지금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축제가 끝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연극제를 보고 같이 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공연예술축제만 했을 때 상당한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작품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연극제를 보다가 밀양공연예술제를 보니까 볼 게 없다 정말 연극의 메카라는 밀양아리나가 실질적으로 밀양공연예술축제만 하니까 상당히 작품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연극 공연하는 이 주제에 대한, 공연에 대한 작품들이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볼 것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무료로 주는 티켓 말고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별 성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대부분 시민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없고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거의 다 본 게 이게 밀양공연예술 축제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거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1월 20일쯤에 공연예술축제 23회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 다양하지 않고 작품의 수준이 낮고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런 의견도 아마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예술축제니까 그래도 작품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작품이 올해는 대중성 있는 작품에 치우치다 보니 작품의 수준이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작품들을 잘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축제가 시내권의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강해서 2024년도 밀양공연예술축제는 작품성을 높이는 부분과 그리고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희정 의원예, 이게 지금 밀양공연축제가 아리나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상권과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런 큰 작품들을 한 번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아리랑아트센터에서 큰 주제에 대한 개막작이라든지 폐막작이라든지 그중에 좀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은 아트센터에서 한 번을 하고 개막, 폐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밀양연극촌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영남루 마당에서 마당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활용하셔가지고 지역에 연극을 보러 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도 같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시내 상권과 확장해서 좀 더 축제가 시내로 뻗어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그리고 하나만 더,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정말 우리가 지금 인구 지방소멸에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연극제를 통해서 밀양을 새롭게 알리고 또 밀양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극도시라는 걸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연극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외부의 관람객들이 거의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개막식하고 폐막식도 다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늘 반복되는 이런 계획보다는 조금 해를 거듭할 수록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또 새로운 작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가져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연극제 이 부분이 한국연극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밀양에서 하는 만큼 좀 더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밀양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연극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정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햇살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내지는 조성사업 그다음에 건축을 건립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정말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교육관 건립이라든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하나 질의 드릴 것은 앞서 회계과에서는 135페이지에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회계과에서는 아리랑전수관으로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명칭이 틀립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전수교육관 이렇게 공모사업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해서 과에서는 지금 가칭으로 하고 있고 정식 개관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일단 완공이 되고 나면 명칭을 새로 또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여기까지 회계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아리랑전수관이 결국은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맞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최남기 의원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명칭이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예전에 보고를 들을 때는 이 사업비가 120억이 넘은 걸로 아마 들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보고 들을 때는 190억 정도로 들은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190억은 문화도시 사업이 190억이고 소통협력공간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120억 원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회계과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하고 맨 마지막에 국비 100%로 해서 국립무형유산원 밀양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장소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햇살문화캠퍼스 진입로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물은 아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 3억이 진입로를 조성함에 있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부지 매입은 11월이 되면 매입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도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부대시설 조성하는 조성비가 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 최남기 의원이런 부분들은 좀 표기를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건축물 20동 이것도 마찬가지고 진입로 조성하는 조성비로서 이렇게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겠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알아듣겠는데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보니까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잘 계획을 해서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예, 과장님 조영도 의원입니다.
우리 당초 시립예술관 부지가 가곡동에서 내일동으로 이전이 되게 됐는데 그로 인한 우리 가곡동 주민의 소외감, 상실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와 연관해서 기존의 가곡동 부지에 건립하려던 시립미술관에 버금가는 네임밸류를 가진 어떠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꾸준히 본 의원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고 또 구상했던 아이템이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곡동에서 미술관을 이전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창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공모사업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지 전체가 면적이 한 3천 평이 넘는 큰 부지입니다. 큰 부지다 보니까 부지를 나누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도시재생과하고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해보니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비전을 두고 뭔가 가곡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유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뭔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미술관보다 더 네임밸류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의원애시당초 시립미술관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곡동만 보면 문화 공간이 좀 전무하다 할 정도로 문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가곡동 주민에게 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문화와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속도에 중심을 두고 가다 보면 저희들이 애시당초 가졌던 문화라는 그런 콘텐츠에 바라는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점, 도착지점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속도와 방향,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에 무게감을 두시고 문화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조금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도 의원그렇게 꼭 해 주셔야만 우리 밀양시 행정이 시민에게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정무권 의원아니 의장님 제가 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할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 동료의원님 질의할 게 있으면 다 하시고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 의장 정정규나중에 그러면 하십시오.
○ 정무권 의원예.
○ 의장 정정규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과장님 132페이지 밀양아리나 재정비 및 명품화 사업이 보니까 174억 7700만 원 중에 시비가 151억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시비 들어간 부분 말씀하십니까?
○ 정희정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아, 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 시행된 부분은 저희가 오랫동안 1999년에 연극촌을 개촌하고 나서 그동안 들어갔던 전체 예산입니다. 기 시행 부분 예산이고 2023년도에 47억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꿈꾸는 극장하고 전체 조성하면서 들어갔던 그런 시설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했던 운영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15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극장하고 성벽극장 그리고 연극교육체험관 하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들어가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해서 15억이 지금 편성될 계획입니다.
○ 정희정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면 정무권 의원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 정무권 의원예.
○ 의장 정정규그러면 과장님 잠깐 자리를 이석하시고 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국장님. 이게 부서가 계속 이동이 되고 하다 보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관광재단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광진흥과로 바뀌다 보니까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오딧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상설오딧세이를 할 때 첫날에 오딧세이 공연은 3회 공연으로 8억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첫날 공연에 1억 6000짜리가 있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게 어떤 행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1억 6000짜리 행사가 있었는데.
○ 행정국장 이종황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무형문화재축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남권 무형문화재축전.
○ 정무권 의원그러니까 오딧세이 하기 전에 했던 공연이죠? 이게 제가 보니까 행사가 가을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일간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민 동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 동원되는 인원이 내나 같은 인원에 같은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날 4일차 시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예전에는 100명, 200명씩 이렇게 동에서 행렬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했는데 한 40명 정도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 40명 중에 20명은 공무원이고 주민은 20명밖에 참석을 안 해요. 시민들. 시민의 날 행사에. 거리 퍼레이드가 그렇다는 것은 정말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너무 행사가 많다, 밀양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너무 행사가 많거든요. 예산을 지금 좀 축소하고 아껴가지고 정말 복지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이종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무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하는 걸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할 수 있는 행사, 그리고 아까 바쁜 농번기철에 시민들께서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우리 시에서 지금 일련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그 시기라든지 또 그런 어떤 통합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또 시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시의회의 조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깜짝 놀라셨을 건데 국장님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관광재단에 얘기해야 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공연이라면 그 상설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는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고민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이종황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예, 이종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24년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밀양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3개의 전략과제와 7개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실시하는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23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배드민턴 교실 축구교실 등 86개소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경로당, 문화센터를 활용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운영 지원, 스포츠 강사 이용권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는 내년 4월에서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참가 인원은 임원, 선수 2만여 명이며 경기 종목은 34개 종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5월 도민체육대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 경기 종목 단체별 경기장 점검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도민 체육 상징물과 공개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경기장 경기장과 운영에 대하여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축제와 함께하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밀양다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기업 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1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지훈련팀 263개 팀을 유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19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와 전지훈련 종목 다양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총 24개 대회 중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14개 대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0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0페이지 내년도에는 총 19개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상주 인구 증가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문화활동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금년 8월 지방재정투자 도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이후 2단계 심사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고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이행 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금년 6월에 BF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도 계약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및 공사 발주를 진행하여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75페이지 파크골프장 확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낙동강수계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협의 내용으로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각 27홀 추가 확충입니다. 지난 하천 점용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방금 보고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야구장 동계훈련 유치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계훈련 유치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받아와서 하는지 어떻게 유치를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계훈련 유치는 저희 부서에 사전 먼저 문의가 오고 시설공단과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스포츠파크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사 중이고 시설이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야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야구협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의원이번 첫해에는 그러면 우리 야구협회를 통해서 동계훈련 유치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의원제가 좀 의아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료를 내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밀양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는 10월 15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맞습니다.
○ 박진수 의원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며칠 전이고 공식적으로 공문은 저희가 접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공문은 15일 날 체육진흥과 경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10월 5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장 직인까지 찍혀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10월 5일 날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모 대학은 우리 농어촌관광단지 있기 전에 우리 가곡동 야구장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에 2년간 우리 밀양으로 MOU 체결해서 동계훈련까지 온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배제하고 밀양야구협회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떡 4개를 묶어서 공문 보내가지고 유치를 한다? 우리 밀양시가 엿장사 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한다면 대학이나 일반 학교에서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서 보통 6개월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구협회의 협조를 구한 것은 야구협회에서 대한야구협회와 대학연맹이 전지 동계훈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지금 올 연말에 우리가 시설이 완료되니까 한번 보시고 그걸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전지훈련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최소 3개월 전에 동계훈련 확정을 해줘야만 그 시설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야구협회와 대학교 하나, 고등학교 세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초에 최종적으로 저희와 협의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숙박업체, 어디에 숙박을 했는지, 협약을 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그냥 좀 솔직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 대학은 우리 밀양시 협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배제시킨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진수 의원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10월 5일 날 공문 보낸 학교하고 10월 15일 날 공문 보낸 학교하고 어떻게, 그러면 5개 같으면 추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10월 5일 날 공문 보낸 학교는 배제시키고 10월 15일 날 묶어서 협회에서 들어온 4개 단체는 관광단지 줘야 되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서 공문을 안 보냈으면 모 대학에서 공문을 안 보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15일 날 총장 직인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문까지 보내고 했는데 10월 5일 날 보내고 야구협회에서는 10월 15일 날 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개 같으면 추첨을 하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박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전지훈련의 의사를 밝혀줬고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전에, 경기도 부천, 안양, 부산 해가지고 4개 1개 대학과 3개 고등학교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됐고 저희 호텔, 숙박업체인 아리나 호텔이나 마리포사, 칸 이런 데하고 협약을 다 해가지고 전지훈련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한 거고 모 대학은 사실상 오늘 만났는데 자기들이 숙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겠다는 전지훈련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겠다는 거는 있지만 전지훈련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우리한테 협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의원모 대학에서 3월 달부터 협의를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도 우리 관광진흥과 얘기를 들어봤고 시설관리공단 팀장 이야기 들어봤고 모 대학 사무처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세 군데 합해보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당연히 우리 동계 유치하는 건 밀양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모 대학은 또 우리 밀양시하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인가 MOU 체결한 단체 맞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그건 맞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러면 MOU 체결 뭐하러 해요? MOU 체결 뭐하러 합니까? 자기들은 가곡동 아무도 쳐다보도 안 할 때 자기들은 그래도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뭐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지난 2년 동안은, 2년 동안 우리 가곡동야구장을 위해서 찾아오고 또 밀양을 방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에 5개 팀이 돌아오면 추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완전 배제시키고 제가 더 안 좋은 할 말이 많은데 들은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건 아니다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저 뭡니까, 야구장 저걸 갖다가 밀양협회에 줘 버리지요. 우리 밀양시 체육진흥과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유치를 해야되지 단체에서 적어 와가지고 공문 가져와서 보냈다? 준다? 체육진흥과가 야구협회 체육진흥과입니까? 제가 공문을 봤을 때는 딱 우리 체육진흥과가 하는 게 야구협회 체육진흥과로 소속된 기분이 들어요. 아니면 각 학교마다 공문을 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대덕대학교면 대덕대학교에서 밀양시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시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이렇게 동계훈련 가고 싶다, 부산정보고등학교면 부산정보고등학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저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게 아니고 야구협회에 위탁 줬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고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없습니다. 저희가 야구를 통한 전지훈련,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대한야구협회라든지 대학연맹에 직접 하는 것하고 야구협회를 통해가지고 하면 자기들간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협회에, 야구소프트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박진수 의원과장님 똑같은, 과장님!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공문을 보낸 그 단체는 뭡니까! 그러면. 10월 5일 공문을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문을 보내,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면 총장 직인에 10월 5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자꾸, 그러면 5개 팀 같으면 5개 팀을 추첨을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지역 경제가...” 그러면 이 팀 오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밥 안 먹습니까? 자꾸 똑같은 말만 되풀이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 의장 정정규잠깐만요. 잠깐,
○ 박진수 의원진행이!
○ 의장 정정규박진수 의원님. 잠깐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이번 전지훈련과 관련하여 조금의 미비한 점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면서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공단과 저희가 잘 협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공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의원예,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질의하십시오.
○ 박진수 의원우리 체육진흥과는 또 같은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리 아니면 질의하기가 힘들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삼문동 파크골프장 관리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맞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고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의원총괄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민원 아실 거라, 저는 미리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지역구는 삼문동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우리 시민들의 파크골프장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엘2차라든지 푸르지오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 오솔길입니까? 돌로 두 개 놓아가지고 강을 건너가는 오솔길이라 하죠? 지금 다 막아놨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의원그걸 왜 막습니까? 일반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시민이고 다른 파크골프 안 하신 분들은 그리 좀 질러가야 운동도 하고 트랙도 돌고 하는데 가지 마라고 열쇠까지, 쇳대까지 채워 놨던데,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파크골프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에 그 운동장 중간을 가로짓는다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망을 쳐 놓은 이유가 지난해 한 분이 걷다가 파크골프 공에 맞아가지고 상당히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망을 쳤고 또 하나는 지엘하고 푸르지오에서 한 달에 몇십 건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골프를 치시는 분이 규정을 안 지켜준다, 새벽 어떤 때는 여름 같은 경우 4시 반, 6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린이를 키우는 분들은 애들이 딱딱 소리에 그걸 못하니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한 겁니다. “규정된 시간을 좀 해 줘라.” 그래도 안 돼서 어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했고 다소 그분들이 그걸 질러가지 않고 좀 돌아가도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양해가 될 것이라고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가지고 최선의 안을 낸 게 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수 의원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 우리가 파크골프 하계, 동계 시간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쇳대 잠가놓은 걸 풀어주시고 다른 때 운동 경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이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쇳대 잠그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쇳대로 잠가놔 버리면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 안 쓸 때 아침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리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 딱 돌담길을 해놨더라고, 오솔길로 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운영의 묘잖습니까. 운동 경기할 때는 쇳대 잠그든지 말든지 하시고 그전에는 풀어놓는 게 맞다, 그리고 가다 보면 팔각정 있잖습니까, 팔각정. 그거는 조금 비껴서 해도 아무 상관없다, 우리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거기서 쉬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씩 가봐도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걷기운동 하다가 시민들이 불편하면 힘들고 하면 쉬라고 정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할 수 있겠던데 그거를 안을 싸잡아가지고 뭡니까, 그거 시퍼런 거 그거 쳐 놨더라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운영의 묘를 찾아서 그런 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힘들면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대문 열쇠 잠가놓은 그것도 새벽, 아침 일찍은 파크골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운영의 묘를 좀 찾아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파크의 회원들이 한 3000명이고 밀양시 파크골프에 자기들이 등록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하는데 한 600명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많은 민원이 규정시간 아닌 데서 파크를 친다고 새벽에 친다는 그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있어서는 시설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의원그게 우리가 대문 달아놓은 거, 문 달아놓은 거 그거 달아놓는다고 그냥 살짝,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안 그러면 큰 대문을 달아놔 버리든지요. 그렇게 열쇠 잠가놓는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서로 우리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회원은 600명이고 뭐 전체 밀양시 인구가 한 3000명 얼마 했는데 삼문동 인구 몇 명인데요. 그거 몇 % 된다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운동하기 전에는 문을 개방해 준다든지 팔각정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곤할 때 쉴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예, 과장님 물 한잔 잡숫고 하시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괜찮습니다.
○ 정무권 의원아까 제일 첫 설명에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 파크골프가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파크골프,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가장 젊은 세대가 몇 세대부터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회를 하다 보니까 40대 여성 분들이,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의원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65세 넘어 정년 퇴임을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가셨는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연령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분들은 파크골프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일찍 치는 건 안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어르신들 잠이 없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치면 그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7시에 오픈을 하든 8시에 오픈을 하든 야간에는 조금 개방을 해가지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도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는, 꼭 삼문동이 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안양의 한내파크골프장 오후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요. 화천 산천어파크골프장도 야간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도 한 곳이 있고 경북 예천 한천파크골프장도 있고 양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가 야간 개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조금 아파트가 떨어진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공평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파크골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쪽 정도면 해도 되겠다, 무안도 있고 하남도 있고 삼랑진도 있고 가곡도 있고 삼문도 있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동부권역도 있습니다. 그중에 한두 곳이라도 가능하다면 파악을 해가지고 야간 개장을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스럽고요. 왜냐하면 이 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당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 개장을 한다면 인력이 추가 들어가야 되고 그게 효과가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도 판단하고 아까 이 지역도 그렇지만 시내 권역은 야간에 하면 민원에, 그리고 너무 떨어진 곳도 좀 그럴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인력 관리가 조금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것이 진행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의원과장님 제 말 뜻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보강이 되더라도 밀양시민 모두의, 밀양시민한테 공평한 기회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하는데 야간 조명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과에서 세우지 마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밀양시에서 예산을 줘야 세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시정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10명)
박원태박진수석희억손제란이현우
정무권정정규정희정조영도최남기
허홍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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