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9월 14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심사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정희정 의원
1.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7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울산신문 이수천 기자님, 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단장면 외 3개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방문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울산신문 이수천 기자님, 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단장면 외 3개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방문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7일 정무권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정희정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 인디언 속담은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합니다. 특히 밀양시와 같이 지역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14개 교육청과 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2018년 4월 경남 행복마을학교를 시작으로 창원, 김해, 양산, 밀양, 하동, 진주 6개 지역에 총 9개 행복마을학교를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에 우리 밀양시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매년 3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밀양 행복마을학교를 포함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6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성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의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과 학부모, 마을교육활동가, 지역주민 등 민간 주체의 참여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그동안 혁신교육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기에 아직까지는 민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참여의 수준도 의견 제안자 또는 조력자 그리고 사업대상자 정도의 역할로 제한적입니다. 밀양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행복교육지구위원회와 행복교육네트워크 지역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이 마을교육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로 현재 행복교육지구의 범위가 “마을” 교육공동체라기보다는 “지역” 교육공동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밀양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교육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마을 단위 곳곳의 학생들에게 사업의 혜택이 미치기 어렵고 다양한 마을교육 주체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주도적 운영과 학구 단위에서 학교 간 통합, 그리고 학교와 마을 단체를 연계할 수 있는 주민 주체의 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생활환경과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인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교육 주체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 교육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공감대가 형성된 가곡동 교육공동체의 구성과 운영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밀양시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간혁신 생태운동장으로 전국의 우수 사례가 된 밀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세종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가 협력하여 다음 달에 가곡동 교육공동체를 위한 가곡동 교육거버넌스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마을교육공동체로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범사업이며 이를 통해 시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에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한 교육생태계의 조성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새로운 정책을 선도해 나가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며 밀양형 교육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할 때 밀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녁시간 이후 삼문동 송림이나 공설운동장 주변의 학교 운동장에 신고 왔던 신발을 여기저기 벗어놓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 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이 늘어나 불편함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맨발 걷기는 국내외 여러 의사, 과학자들로부터 증명된 건강관리 방법이며 그저 땅과 몸을 연결하여 발바닥에 자극을 주며 걷는 것만으로 순환계의 건강(혈압 및 혈관건강), 염증 감소, 항산화 효과, 족부 근육 및 골격, 인대 발달,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 TV 건강관련 프로그램 방영 후 전국에서도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는 현재 조성 중인 한 곳 외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식적으로 조성한 맨발 걷기 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찾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창원특례시의 경우 생활 주변 도시공원에 맨발 흙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마사토 포장 흙길과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맨발 걷기 명소로 알려진 황방산 황톳길에도 하루 방문객 수가 평일 기준 1500명에서 2000명, 주말에는 3000명에서 4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관계인에 따르면 경주, 양산, 대구 등 타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화강 둔치에도 황톳길을 조성하여 태화강을 바라보면서 황토 위를 걷게 하는 등 맨발 걷기 열풍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상림공원은 맨발로 걷는 다볕길을 약 1.2km 조성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산림청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시민의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양시 또한 폭발적인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밀양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맨발 걷기를 연계하여 활기찬 밀양, 방문하고 싶은 밀양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시로 이용 가능하도록 주거지 인근 운동장, 공원, 뒷동산 내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 제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1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상품을 지급하며 건강 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밀양시의 우수한 관광문화자원의 기존 관람 길을 따라 맨발 힐링관광 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일회형통과형 관광에서 곳곳을 걸으며 체험하는 테마형체험형으로 변함에 따라 관광지 경관과 조화로운 맨발 관람길 조성은 우리 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또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의 건강 증진이 중요한 지금 밀양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저녁시간 이후 삼문동 송림이나 공설운동장 주변의 학교 운동장에 신고 왔던 신발을 여기저기 벗어놓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기 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시민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이 늘어나 불편함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맨발 걷기는 국내외 여러 의사, 과학자들로부터 증명된 건강관리 방법이며 그저 땅과 몸을 연결하여 발바닥에 자극을 주며 걷는 것만으로 순환계의 건강(혈압 및 혈관건강), 염증 감소, 항산화 효과, 족부 근육 및 골격, 인대 발달,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시민 자발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최근 TV 건강관련 프로그램 방영 후 전국에서도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시는 현재 조성 중인 한 곳 외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식적으로 조성한 맨발 걷기 공간이 없어 시민들이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찾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창원특례시의 경우 생활 주변 도시공원에 맨발 흙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마사토 포장 흙길과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맨발 걷기 명소로 알려진 황방산 황톳길에도 하루 방문객 수가 평일 기준 1500명에서 2000명, 주말에는 3000명에서 4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관계인에 따르면 경주, 양산, 대구 등 타지에서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화강 둔치에도 황톳길을 조성하여 태화강을 바라보면서 황토 위를 걷게 하는 등 맨발 걷기 열풍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상림공원은 맨발로 걷는 다볕길을 약 1.2km 조성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애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산림청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시민의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양시 또한 폭발적인 맨발 걷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밀양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맨발 걷기를 연계하여 활기찬 밀양, 방문하고 싶은 밀양 조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시로 이용 가능하도록 주거지 인근 운동장, 공원, 뒷동산 내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세족장, 신발장 먼지털이 등 제반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1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시민에게 상품을 지급하며 건강 생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밀양시의 우수한 관광문화자원의 기존 관람 길을 따라 맨발 힐링관광 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관광트렌드가 일회형통과형 관광에서 곳곳을 걸으며 체험하는 테마형체험형으로 변함에 따라 관광지 경관과 조화로운 맨발 관람길 조성은 우리 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또 한번 건강의 중요성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의 건강 증진이 중요한 지금 밀양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허홍 의원 외 7명 발의)
(10시 2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허홍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박원태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 하면 되겠지요?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허홍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박진수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정희정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박원태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 하면 되겠지요? 한 1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박원태 의원본 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정정규내용이 뭡니까?
○ 박원태 의원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정정규아니, 아니 박원태 의원님.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건은 질의나 토론에서 하시고, 질의 시간에 하시고 지금은 의사진행발언할 시간이 아닙니다. 제안설명하고 나서
예,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허홍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허홍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허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밀양시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결합된 밀양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초대형 공익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 부문에서는 대규모의 호텔과 골프장, 등산아카데미 등을 조성하고 공공 사업 부문에는 농촌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웰니스토리타운 등의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 등 여러 방면에서의 파급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을 담보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적 제약, 사업 구성원의 변경,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몇 차례 협약서와 정관을 개정하였고 사업의 구도와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밀양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했던 협약의 이행 상황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리조트 건립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밀양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리조트 건립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의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해 밀양시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온 사업으로 농어촌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민간 사업자의 수익사업이 결합된 밀양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초대형 공익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 부문에서는 대규모의 호텔과 골프장, 등산아카데미 등을 조성하고 공공 사업 부문에는 농촌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웰니스토리타운 등의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면 등 여러 방면에서의 파급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을 담보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법적 제약, 사업 구성원의 변경,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몇 차례 협약서와 정관을 개정하였고 사업의 구도와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완료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밀양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의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했던 협약의 이행 상황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확인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리조트 건립 추진 여부 및 향후 계획 그리고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협약에 따라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밀양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과 앞으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리조트 건립 추진과정 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님.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원태 의원님.
○ 박원태 의원예, 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우리 밀양을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밀양 시민의 염원을 담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배려와 바람 속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곧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개장 초기의 첫인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시점에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전체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처럼 보여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 실추로 인해 본 사업이 개장 초기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밀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당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던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산 문제입니다.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집행기관으로부터 몇 차례 정산 절차가 지연되어 동료의원님들께서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일정 지연에 대한 공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공기관의 문서를 신뢰하고 정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리조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 보상 후 3년 이내에 건립”이라는 협약과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대조건에 따라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면밀히 챙겨야 할 사항으로 우리 의회도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익의 시민 환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밀양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초 협약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개장 초기부터 성공적인 운영이 되어 지역 경제와 밀양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좀 더 협의하고 어떤 방향이 우리 밀양시민을 가장 위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산 완료 이후로 재고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우리 밀양을 동남권의 중심 관광도시로 육성하고자 밀양 시민의 염원을 담아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집행기관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배려와 바람 속에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는 곧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개장 초기의 첫인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시점에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전체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처럼 보여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미지 실추로 인해 본 사업이 개장 초기로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면 밀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당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던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반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산 문제입니다.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서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집행기관으로부터 몇 차례 정산 절차가 지연되어 동료의원님들께서 정산 완료 시점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일정 지연에 대한 공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공기관의 문서를 신뢰하고 정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리조트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 보상 후 3년 이내에 건립”이라는 협약과 우리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대조건에 따라 리조트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면밀히 챙겨야 할 사항으로 우리 의회도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익의 시민 환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역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밀양시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당초 협약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개장 초기부터 성공적인 운영이 되어 지역 경제와 밀양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좀 더 협의하고 어떤 방향이 우리 밀양시민을 가장 위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시기를 정산 완료 이후로 재고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저 방청객 여러분, 의안에 대한 의사 표명에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 주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박원태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홍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원태 의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 주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의가 없으면 박원태 의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허홍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허홍 의원조금 전에 그 지금 재석의원이지 않습니까. 표결을 갖다가 다시 요구를 해서 표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전체 의원 재석 몇 명에 표결 13명이 재석해서 표결하니까 몇 명이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정규예, 저희가 확인은 됐습니다. 다음은
예, 재석 확인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 반대 5, 기권 2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재석 확인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6, 반대 5, 기권 2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되었으므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6명)
강창오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정규 허홍
반대 의원(5명)
박원태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기권 의원(2명)
박진수 이현우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허동식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융합국장 황상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민원지적과장 이광석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건설과장 박재권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김진우
미래농업과장 최병옥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석희억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