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18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성장에 앞서 건축과장의 교육으로 안전건설도시국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입니다.
건축과장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목차, 198페이지 정책목표, 199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확충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주거복지 도모를 위하여 주거급여라든지 장애인 주택개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거급여, 임차급여 등 총 2800여 가구에 3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급여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정비를 통한 건축행정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4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중에 시정완료 76건, 처리 중이 7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255단지입니다. 10년에서 20년 이하는 108단지, 20년 초과단지는 147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35단지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18단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는 357단지로 다세대주택 152단지, 연립주택 47단지, 아파트 158단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입니다.
4개소에 129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10개 단지에 3561세대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분양시기 조정 등 착공 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인 등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과 방치된 건축물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 방치건축물정비, 빈집종합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택개량, 빈집정비, 방치건축물 등을 각 4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빈집종합정비사업입니다.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산리 빈집정비사업,구기리 빈집정비, 교동‧소태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산, 구기리 빈집정비 준공과 8월에는 교동‧소태 빈집정비사업 등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콘텐츠를 관광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4억 원입니다. 현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 완료로 8월에 시범운영과 9월에 해천상상루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대규모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견실 시공 및 품질을 확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개 공공건축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외 3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 2개소를 공사업무를 인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밀양다움을 표현하고 오래된 건물 및 시설정비, 가로경관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42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월에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범사업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입니다.
특색 있는 도시경관 연출 및 밝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예림1리 국도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교동 목화아파트 옹벽 미관 개선, 영남루 삼거리 포켓쉼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0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개선으로 걷고 싶은 매력적인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해천길 및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개선사업 디자인 및 설계용역과 터미널상권 경관협정을 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국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사업 이 내용 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삼문동 주상복합 해가지고 95세대 들어와 있는데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마 이게 세경아파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경에서 아파트를 1개 더 짓는다고 민원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경2차 임대로 있다 분양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파트가 들어섬과동시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은 조금 싸게 분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승인이 안 된 걸로, 허가가 아직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13일 날 협상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으니 거기에 관해서 조금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중간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업주하고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206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저번에 조례 입장료 부분 무료화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례가 빠꾸는 되었지만 다시 또 올라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8월에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 받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입장료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검토를 잘해가지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3개 전략과제, 5개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현원은 25명입니다.
216페이지 친절‧만족‧공감하는 허가행정 전개입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만족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실시, 현장 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건수는 1087건, 6개 담당 인‧허가 처리건수는 3266건입니다.
담당별 인‧허가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신속‧정확‧공감하는 허가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공장, 축사, 태양광발전 등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 분석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9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전에 예상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직원 업무역량도 함께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매월 1회 민원대응 친절교육 및 업무역량 강화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패행위 근절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처리로 허가부서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직원 교육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면 인‧허가 시 클린민원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청렴문화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220페이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입니다.
밀양시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타시군구에서 주택신축 후 밀양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세대당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인구증가를 위해 읍면동과연계하여 계속적인 집중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39세대에 357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전입인구수는 64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안내 홍보에 철저를 기해 밀양시 전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측량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따라 도로폭이 4m에 못 미치는 경우 현행도로의 중앙기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경계선을 뒤로 물리기 위한 측량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추진실적은 198건에 1억 9431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7건에 65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사업시행을 통해 민원 분쟁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농업경영에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하는 사항으로 조사기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조사결과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내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촌에 보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측량을 하지 않고 인공위성사진이라고 합니까? 인공위성사진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농막이다. 이게 남의 땅에 몇 m 들어갔다, 몇 m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제가 알기로도 인공위성사진하고 직접 측량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면 자! 일반 수년전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선대 때부터 집이 있다 거기를 뜯,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뜯어 가지고 그 자리에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고발을 해서 인공위성사진을 보니까 4m 들어갔다. 그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시에서는 너그가 측량을 해봐라. 본인이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집행부 허가과에서는 그냥 인공위성사진만 보고 아 이거 4m, 5m 들어갔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한 1m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해결해서 해야 되지 그걸 부담을 전체 다 그 사람한테 떠맡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논에다, 지금 건축물이 논에다 농막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집이, 옛날 집을 보면 다 내려앉다 보니까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골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벌초도 하고. 자기는 자기 땅에, 아버지 살던 땅에 집 지은 그 자리에 딱 지었는데 누가 고발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에서 보니까 인공위성사진을 보고 이거 몇 m 들어갔네, 몇 m 뜯어내세요. 얼마나 답답습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답답하면 우물판다고 그 사람 또 돈 들여 가지고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위성사진이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 허가과장 최인철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공위성사진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사진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걸 저희들도 일부 시민들이 그 자료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자료도 아니고. 참고하는 자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도, 그걸 100% 믿는, 그거는 위치에 따라 조금 사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오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해서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대지 안에 옛날 집이 있었다면 그 대지 안에는 농막 컨테이너형태로는 설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인‧허가를 받았다면 그 서류대로 저희들 참고할 것이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저희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다하니까 그런 문제가생긴 거예요. 이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00년 넘게 자기 할배 때부터 살아오다, 그리고 집이 다 허물어지다 보니까 철거하고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 땅에 건물 자기 집 앉은 그대로 안 지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남의 땅에 서로 물리고 물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하니까 우리허가부서에서는 컴퓨터 사진만 딱 보고 이거 몇 m 들어갔다. 답답한 거는 누가 답답노? 그런 부분에서는 절충점을 찾는다든지 해결방법을, 민원인한테 답답하면 내가 알아서, 우리는 이 사진보니까 우리 허가과에서도 직접 측량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공위성사진만 보고 몇 m 들어갔네, 뜯어내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민원인한테 뭐라 해야 되노? 안 좋은 말로 갑질한다. 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겠어요, 그런 분들은. 서로 부서별로 해결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제에 이런 일이 생기면 민원인한테 직접 너그가 알아서 측량해라 이런 말보다는 같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공위성도 안 맞으니까. 맞으면 인공위성대로 해야죠, 항공사진대로. 항공사진대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지금 어떤 사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 저희들 한 번 더 살펴서 저희들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라든지 신청인하고 시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민원인한테 억압적인 거는 아니지만 니가 알아서, 측량비도 하루 이틀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돈까지 들어가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니면 측량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안 그러면 우리 허가과에서 민원 측량절차를 좀 밟아, 편리를 봐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 지적부서에 가면 많이 복잡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 그러면 절차를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촌에서 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그런,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타협을 해서, 안 그러면 절차를 빠르게 해준다든지 그런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민원해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허가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건축허가 담당도 있고 산지허가 담당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과에 아까도 문의를 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인‧허가를 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 허가관련 업무 중에 허가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실무부서에서 허가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다른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업허가 담당은 말 그대로 일반 개별기업, 그러니까 부지 단지 농공단지라든지 산단 단지라든지 단지 외 개별로 일반 입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공장허가를 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경제투자과, 예를 들자면 우리 허가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경제투자과 소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투자유치과. 죄송합니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허가도 기본적으로 오수라든지 기본적인 폐기물이라든지 일부 인허가 부분은 다 우리 쪽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관리부분은, 저희들 허가만 나고 나면 나머지 관리부분은 전부다 주무부서, 그러니까 환경관리과면 환경관리과로 다 이관이 되어 집니다. 허가하는 절차만 저희들 밟는 것이고 준공이 되고 나면 다 해당부서로 업무관리권이 다 넘어가집니다. 농지도 마찬가지로 농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에서 같이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건축은 아까도 캤지만 공동주택 빼고는 나머지 전부다 건축부분은 우리 건축허가 담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전용과 관련한 일반 허가하고 내용 부분은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준공이 되고 난 이후는 다 산림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불법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같으면 지금 허가는 건축허가만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허가과에서 다
○ 허가과장 최인철건축부분은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공동주택 외에는 다 허가과에서 인허가를 다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는 당연히 실무부서에서 하겠죠. 그럼 건축허가 중에 공동주택허가만 건축과에서 한다. 나머지는 다 우리 허가과에서 인허가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시간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것 좀 물어 보입시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허가과에. 역할이 뭡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법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1위원회, 2위원회 2개를 사실 구분해 가지고 있고. 도시과에서 1개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개발행위담당이 사실은 도시과, 원 부서를 찾아간다면 도시과로 찾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에 법상 규정된 데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50m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인허가 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심의내용에서.
○ 박진수 위원예.
○ 허가과장 최인철심의내용에서 조례를 넘어서는, 그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조례상보다 저희들 더 오버, 초월해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보다 더 강화시킨 것 없다 말입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조례가 더 강화된 걸 말씀하십니까?
○ 박진수 위원아니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짓는다. 우리 조례상 하자가 없는데, 전체 보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심의회 가면 그 글빨이 얼마나 좋은가 도시심의회 가면 부결되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한테 다 맡겨 버리면 되지 조례는 뭐하려고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조례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축사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축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접 마을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만약 허가가 잘못되었다면 또 일반 민원인, 물론 한 단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또 구제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라든지심판이라든지 거치는 과정들이 있는데 딱 그게 저희들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슨 말씀하신다면 저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밀양시가 조례 개정이 있어서 7대 때 제가 알기로는. 바로 하게요. 축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대때 개정을 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350m, 500, 650m 정확하게 m 수는 350m, 500m, 650m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그 거리제한 바깥에는 축사허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규정,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설하우스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밀양시가 무슨 도시입니까? 지금이야 기업이 들어왔지만 농업도시입니다. 시설하우스도 농업이지만 축사를 농업에 규정한 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축사가 절대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아니었으면 일반 절대농지에는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때는 규정도 80m, 거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계획관리지역에는 거의 다 우리 축사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형이 되어 가지고 뭐 물어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했다. 행정심판해라, 행정소송해라 그건 민원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면 조례를 더 강화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이 조례를 넘어서 심의위원들, 그분들이 일당 10만 원, 15만 원받고 오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글빨이 있어갖고 자기들이 조례를 넘어서서 이거는 되니, 안 되니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왜 자기들이 내부규정 만들어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세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만의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농민들 힘들게 합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데, 흥분이 되다 보니 목소리가 높은데.
○ 허가과장 최인철제가
○ 박진수 위원예, 말씀해 보세요.
○ 허가과장 최인철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오기 전에 이미 지금 내부규정이라든지 조례 다 정해진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저도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고 조례를 강화할 것인지, 방금말씀하신대로 내부규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진수 위원하고 제가 하께요. 먼저 하이소.
○ 허홍 위원과장님 지난해가 아니고 그 앞에 해에 제가 동료위원 박진수 위원이했던 것과 똑같은, 행감 때 내가 3년 치를 축사 허가 난 부분들 가지고 3년 치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보여주면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축사가 승인난데 하고 승인 안 난데하고 부결원인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주변과의 부조화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북 무연에 축사 옆에 땅을 샀어요. 당연히 우리 밀양시 건축사무실에 가니까 여기는 허가 나는 지역이다. 주택과의 거리 모든 것 가능하다 해서 농민이 땅을 사가지고 전주까지 이설했어요. 했는데, 설계를 다해갖고 밀양시에 넣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된데요. 그래서 왜 안 되냐 하니까 그원인을 보니까 주변과의 부조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과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과에서, 저는 이렇게 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런 것 보다는 과에서 예를 들면 인근 바로 필지에 저게 있다.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질문은 이렇게 한답니다. “아! 과장님 이것 하는데 있어갖고 민원이 없습니까”하면 답변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전혀 민원은 없습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쉽게 통과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에, 옆에 붙어 있는 데도 어떤 경우는 나고 어떤 경우는 안 나고 이게 예를 들면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죠. 해주기 싫으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하면 부결되어 버리고, 부결되면 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줍니다 답변을 이래 해요. 지금 가서 부북면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부결됐던 것 저는 3년 치 것 제가 분석을 다해 봤습니다. 세상에 축사하는데 인근 환경과의 부조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실제로 회의록 찾아오면 나올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또 인근에 지역 동네에 발전기금 좀 내 놓으면 또 허가 내줍니다. 우리허가과에서 주민들을 그렇게 습성이 들도록 만드는 게 허가행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게 규정에 예를 들면 거리제한 딱 되면 이런 부분들은 허가가 나가고 이게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도 사전에 전부다 이야기를, 사전 컨설팅을 하죠. 해도 요즘은 축사허가 신청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행정 부결 빨리 결정 내달라. 행정심판하지 않고 바로 소송 걸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소송비용 날리고 행정불신 가지고 이런 행정행위가 우리 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축사와 관련되어 크게 문제되었던 부분은 사실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축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외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한 번 더 챙겨서 하나하나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위원회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자면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허가 부서에서 그러면 80m 떨어진 동네 옆에 지으면 민원이 많으니까 동네 동의서를 받아오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7대 때 상위법 80m에서 지금 300m는 350m로 바꾼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캅니다.우리 조례에 맞으면, 형평성에 맞으면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위원회는 위원회 다워야 됩니다. 위원회가 그렇게 글빨 지는 데는 처음 봤어요. 과장님! 과장님 동생이, 삼촌이 당연히 우리 조례를 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된다고, 축사 옆 여기는 조금 떨어진 데는 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무슨 글빨 지고 주변환경 부조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조례를 다시 변경하든지 조례에 맞으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축산이 농업입니까? 농업 아닙니까? 과장님.
○ 허가과장 최인철축산은 농업입니다.
○ 박진수 위원농업이죠? 그러면 농지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농지에 할 수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요즘 시골에 젊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시설하우스, 축사 안하면 젊은 사람들 들어 옵니까? 먹고 살게 없는데. 주변 민원도 중요하죠. 어느 정도 해결만 되면 허가과에서 해줘야죠. 그래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밀양시에서는 귀농귀촌 유입하지만 젊은 친구들 뭐 하러 오겠어요. 시설하우스나 돈 되는 거라고는, 지금은 돈 안 되지만 축산업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조례를 변경하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심의위원 그런 글빨지면 안 돼요. 갑질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법령에 의해서 규정을 정해서 그 규정을 지켜달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원이 법령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 그 법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과 수질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업무추진에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전략과제 및 세부이행사업, 2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상수도 사용 가구수는 3만 1500여 가구로 그중 만 1400여 세대 정도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기계식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하고 검침원들의 현장검침에 애로사항이 많은 산업단지 등 공장지역과 인구 밀집도가 낮은 원거리 지역에 대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침업무에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지역의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269개 마을 중 2022년까지 101개 마을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0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유리섬유복합관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용수 및 식수공급을 위해 노후된 유리섬유복합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에 제대마을에서 제대가압장 1.6km 구간을 완료하였고 상남 고노실에서 이연마을간 2.3km를 현재 교체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남포가압장에서 부산대학교까지 2.6km 정도, 하남 서편에서 초동 곡강마을간 3.9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잔여구간인 무안배수지에서 솟질마을간 5.8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밀양강 중도‧차현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이행 등을 완료하여 2024년 3월경 착공예정입니다.
232페이지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비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비노후 등 부식으로 인해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설비 개보수를 통해 시설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기관, 송풍기, 펌프 및 교반기 등 노후 기계설비 교체와 전력 및 계측제어 설비 구축사업, 2차 반응조 개조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예정이며 축산 농가별 전동 게이트밸브 설치 및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기 불명수 유입관로 탐사용역을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 원인을 규명하여 처리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처리장 건축물 노후 외벽 개보수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20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우수‧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하여 하수관 용량을 키우고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이지구, 가곡지구에 대하여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재원협의 등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0월경 착공예정입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 추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232페이지 맨 밑 하반기 추진계획에 농가별 게이트밸브 설치, 게이트밸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가별로 어느 집에서 얼마 정도 양이 처리장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고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수도로 치면 유량계, 들어오는 양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내나 돈사 이야기하죠? 돈사.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것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자부담해서 돈사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그 부분은 농가의 필요성보다는 저희들 시설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폐수가 몇 톤, 몇 톤 나오는 것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좀 틀리는데 농가들이 필요로 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 외부에서 들어온 농가들 자가 처리를 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 많이 베풀어줘서 지금 이 처리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는 괜찮고 몇 농가는 외지에서 들어온 농가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가에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 그래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톤수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고. 우리 시에서 빼가고 하는 게 맞나! 좀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자와 의논해서, 제가 볼 때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설치 안 했으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지역이 두 지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아주 큰상황인데. 내일동 같은 지역도 비가 집중적으로 한 50미리 정도만 와도 하수도가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차이고 많이 했거든요. 영남루 앞 도로하고 구 남보극장에서 제일극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도 비가 오면 그런 침수가 계속 일어났었고 이렇는데 이런 사업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일동부분은 물이 시작되는 상류부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 제일극장 주위로 해서 물이 몰려듭니다. 이번 추진하는 내이지구에 그 일대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내이지구 침수예방사업에 내일동도 포함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반갑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시설관리공단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하영삼입니다.
먼저 312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7월 현재 9개 팀에 135명의 직원이 체육과 환경, 우주문화 3개 분야에 211개의 시설을 밀양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공공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5월 정원 126명에서 137명으로 11명을 증원했으며 조직은 1본부7개 팀에서 1본부 9개 팀으로 2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상임이사인 본부장은 지난 3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금주 7월 10일 임용했으며 금년 1월 2일자 23명, 5월 15일자에 19명해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등 총 42명의 전문인력 등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이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추가 수탁에 따른 신규 채용과 결원에 대한 채용인원입니다. 아울러 내년 수탁예정인 하남 상생복합문화센터와 농어촌휴양단지 내 고산습지센터,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수탁 준비를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반기 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경영평가 전략적 수행을 통해서 우수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으로 정량부분 지표에서 49.5점 만점에 45.86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0년, 21년에 비해 상승한 부분으로 이번 7월말에 정성평가와 함께 총평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2023년 경영평가 상향을 위해서 부서별 내부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으며 경영평가 상위등급 기관의 벤치마킹과 우수사례 도입을 통해서 등급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안전인식 개선과 사고예방 중심 안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전문화 확산과 고객접점 안전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하였으며 재난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에 획득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지속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비즈니스 연속경영 기반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추진내용입니다.
오토캠핑장은 200사이트 규모로 명실상부 최고 규모의 캠핑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환경개선사업으로써 자동출입시스템 설치와 수목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용편의 확대를 위한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며 자전거 대여사업을 통해서 즐길거리 제공과 함께 수지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비수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가족 사진촬영 행사와 어린이를 위한 소방체험학습, 온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힐링요가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으로는 이동식화장실과 샤워시설 교체와 경관개선을 위한 철쭉 식재 등 캠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효율화로 운영방식 및 공정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적정처리 체계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운영 효율 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밀양 전역에 설치된 총 3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136개소의 중계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후화된 유량계 교체와 전기판넬 이설 및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 중계펌프장 자동스크린 설치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운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입니다.
밀양 맑은 물 관리센터 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 성능 최적화 운영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처리 약품 무상공급전환 등으로 동력비와 약품비 절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우수시설 벤치마킹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나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인수 운영입니다.
나노산단 내 나노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단계로 1일 700톤으로써 금년 8월 20일부터 5년간 수탁예정입니다. 현재 환경과 기계, 전기 직렬의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시운전과 인수과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마이그린홈 범시민 환경캠페인 확산 전개입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시설형 공단으로써 밀양시내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2021년부터 독창적인 환경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여러 기관과 협업을 통한 환경프로그램 운영, 환경음악회 개최, 유치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내 환경 동화책 발간 등 연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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