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1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목차와 116페이지 정책목표,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시도 확‧포장 현황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14.82km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3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1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5건, 마무리사업 1건 그리고 신규 사업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사업인 은산∼보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조속히 준공하고 계속 및 신규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5개 노선에 19.73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1억 원으로 상반기까지 17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연장 9.54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9건과 신규 사업 6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부로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은 발주 및 공사 착공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이 하고 계속사업인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 등 9건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통행불편해소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교량개선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개량은 재가설하고 신규 노선개량은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5억 7000만 원으로 5개 교량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까지 6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 2건과 신규 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덕법교 및 남전교는 조속히 준공하고 설계중인 금암교 및 스마트팜 진입교량과 착공 예정인 평촌3리 진입교량은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이 없도록 연중 도로를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로 시설물을 개량 수선하는 사업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를 포함하여 1154개 노선에 1652km의 도로가있으며 올해 74건에 110억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4건의 사업 중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2건의 사업을 설계 및 공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세천소하천 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 3500만 원 중 작년까지 21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81억 6500만 원으로 세천, 용운, 청학 및 곰골소하천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춘화소하천은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풍수해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위치한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수립시기 10년이 도래한 소하천 45개소와 타당성검토시기 5년이 도래한 소하천 61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9월 중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지형도면고시 및 중기계획 수립 완료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및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미정비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70개 사업장 중 상반기에는 신곡천 외 30개 하천에 3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곡천외 38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6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약사업인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이며 사업구간은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에서 부북면 운전리 운전교까지입니다. 사업명은 제대천 4.4km 구간에 대하여 생태여울 설치, 수달서식처 설치, 수로형습지 조성과 제방축제 1.3km입니다. 2022년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안에 대한 환경청기술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노국가산단과 내이3지구 등과 연계한 도심지 생태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존 및 시민들의 자연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원활히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일원이며국가하천 총 연장길이 54.6km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는 58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5억 2000만 원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기타 친수시설 유지관리 및 낙동강 하남지구 자전거공원 조성 외 5건에 시설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10억 8000만 원을 기타 친수시설 유지관리 및 통합하천 기본구상 용역 외 4건에 시설비 25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국가하천 친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양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교동 밀산교에서 가곡동 밀양대교 지점이며 4개 분야 총 15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2350억 원입니다. 2023년 사업을 착공하여 203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이 사업비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타부처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서북부 내륙지역인 함양에서 동북부지역인 울산광역시를 잇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차로에 144.8km 도로건설에 총 사업비 6조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관광 등의 동맥역할을 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우리 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양∼울산구간은 기 개통하여 통행 중에 있으며 창녕∼밀양구간은 연말까지 82%의 예정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공사를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개 노선에 사업비는 2082억 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부북∼상동간, 무안∼부북간 국도건설과 북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삼랑진 삼랑 국도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이고 부북∼상동간 국도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북 제대에서 운정간 국도 건설은 내년 예산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신규 추진하는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에 우리 시는 국도58호선인 미전에서 청학구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의 국도‧국지도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건의한 3건의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지방하천인 동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교량 재가설, 보개량 등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8600만 원이 며 2023년 계획은 예산은 38억 원입니다. 현재 교량재가설 5개소와 보개량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량 2개소 재가설 및 보개량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사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상습 수해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21.17km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8억 3300만 원 중 금년에는 109억 원이며 상반기까지 안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 중 4건은 시행중이며 2건은 실시설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가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강 중도지구, 차현지구, 교동지구를 포함한 3건의 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강의 상동‧산외면‧교동‧삼문‧가동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중도지구 7.6km, 차현지구 1.8km, 교동지구 0.58km에 대한 제방축제, 하도 정비, 교량재가설, 가동보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 반영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건설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목차와 116페이지 정책목표, 1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시도 확‧포장 현황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7개 노선에 14.82km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3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까지 16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5건, 마무리사업 1건 그리고 신규 사업 1건입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사업인 은산∼보담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조속히 준공하고 계속 및 신규 사업 6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5개 노선에 19.73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1억 원으로 상반기까지 171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연장 9.54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 9건과 신규 사업 6건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인 부로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은 발주 및 공사 착공하여 사업시행에 차질 없이 하고 계속사업인 우곡∼대흥간 도로 확‧포장 등 9건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통행불편해소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교량개선입니다.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개량은 재가설하고 신규 노선개량은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5억 7000만 원으로 5개 교량에 대하여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까지 6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 2건과 신규 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덕법교 및 남전교는 조속히 준공하고 설계중인 금암교 및 스마트팜 진입교량과 착공 예정인 평촌3리 진입교량은 공사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도로이용 불편이 없도록 연중 도로를 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과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도로 시설물을 개량 수선하는 사업 등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도를 포함하여 1154개 노선에 1652km의 도로가있으며 올해 74건에 110억 3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74건의 사업 중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2건의 사업을 설계 및 공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세천소하천 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 3500만 원 중 작년까지 21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사업비 81억 6500만 원으로 세천, 용운, 청학 및 곰골소하천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춘화소하천은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풍수해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밀양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위치한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수립시기 10년이 도래한 소하천 45개소와 타당성검토시기 5년이 도래한 소하천 61개소를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9월 중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지형도면고시 및 중기계획 수립 완료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 및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미정비구간을 정비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70개 사업장 중 상반기에는 신곡천 외 30개 하천에 3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곡천외 38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6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공약사업인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이며 사업구간은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에서 부북면 운전리 운전교까지입니다. 사업명은 제대천 4.4km 구간에 대하여 생태여울 설치, 수달서식처 설치, 수로형습지 조성과 제방축제 1.3km입니다. 2022년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 안에 대한 환경청기술검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노국가산단과 내이3지구 등과 연계한 도심지 생태하천 조성으로 생태계 보존 및 시민들의 자연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시설을 원활히 유지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밀양강 일원이며국가하천 총 연장길이 54.6km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사업비는 58억 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5억 2000만 원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기타 친수시설 유지관리 및 낙동강 하남지구 자전거공원 조성 외 5건에 시설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 등에 10억 8000만 원을 기타 친수시설 유지관리 및 통합하천 기본구상 용역 외 4건에 시설비 25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국가하천 친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양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교동 밀산교에서 가곡동 밀양대교 지점이며 4개 분야 총 15개 세부사업에 사업비는 2350억 원입니다. 2023년 사업을 착공하여 203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예정입니다.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공모선정 된 사업이 사업비 변동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타부처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서북부 내륙지역인 함양에서 동북부지역인 울산광역시를 잇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차로에 144.8km 도로건설에 총 사업비 6조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영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관광 등의 동맥역할을 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우리 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양∼울산구간은 기 개통하여 통행 중에 있으며 창녕∼밀양구간은 연말까지 82%의 예정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공사를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개 노선에 사업비는 2082억 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부북∼상동간, 무안∼부북간 국도건설과 북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삼랑진 삼랑 국도건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이고 부북∼상동간 국도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북 제대에서 운정간 국도 건설은 내년 예산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신규 추진하는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에 우리 시는 국도58호선인 미전에서 청학구간 도로 확포장 등 3건의 국도‧국지도 건설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건의한 3건의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밀양지구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지방하천인 동천의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교량 재가설, 보개량 등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8600만 원이 며 2023년 계획은 예산은 38억 원입니다. 현재 교량재가설 5개소와 보개량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량 2개소 재가설 및 보개량 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하천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사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상습 수해지역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하천 21.17km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8억 3300만 원 중 금년에는 109억 원이며 상반기까지 안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 중 4건은 시행중이며 2건은 실시설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국가하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밀양강 중도지구, 차현지구, 교동지구를 포함한 3건의 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강의 상동‧산외면‧교동‧삼문‧가동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중도지구 7.6km, 차현지구 1.8km, 교동지구 0.58km에 대한 제방축제, 하도 정비, 교량재가설, 가동보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 반영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마치기 전에 추가 보고된 삼문 중앙로 회전교차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의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삼문동 보건소 앞 4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예산은 한 40억 원 그리고 기존 건물주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차량들이 너무 지체되고 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방문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부산광역시청 바로 뒤에 저희들과 유사하게 2개의 차로는 4차로이고 2개의 차로는 2차로인 구간에 반원이 상당히 적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든지 기타 차들이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2회 추경에 삼문동에 회전교차로를 기존에 설치된 회차로와 좀 다르게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예산편성에 잘 협조해 달라고 제가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의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삼문동 보건소 앞 4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예산은 한 40억 원 그리고 기존 건물주들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출퇴근 시간대가 되면 차량들이 너무 지체되고 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방문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부산광역시청 바로 뒤에 저희들과 유사하게 2개의 차로는 4차로이고 2개의 차로는 2차로인 구간에 반원이 상당히 적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를 통과하는 시내버스든지 기타 차들이 특별하게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어서 저희들도 이번 2회 추경에 삼문동에 회전교차로를 기존에 설치된 회차로와 좀 다르게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예산편성에 잘 협조해 달라고 제가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127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 지금 타당성용역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게 좀 있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궁금해서. 127페이지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사업. 지금 타당성용역 시행하고 있는데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게 좀 있습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15개 세부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안이었고 실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세부사항이 많은 변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도 수렴해서 최종안을 낼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안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15개 세부안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그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안이었고 실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세부사항이 많은 변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도 수렴해서 최종안을 낼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안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 추경 때 우리 직원분들 선진지견학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우선 직원 분들이 바깥을 많이 견문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갔다 오고 나서 타당성 용역 실시설계서, 또 우리 직원분들 아이디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타당성용역조사는 벌써 6월 달에 줘버리고 이제 와서 내일 모레, 가 봐야 8∼9월 달에 안 가겠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내놓고 하면 매칭이 안 된다 아닙니까? 미리 여기에 필요한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이 사업에 투입되는 분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보내주고 나서 타당성용역 주면서 같이 자기가 바깥에서 보고 온 그런 생각들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다.이것 우리 국비도 많이 받지만 지방비가 50%입니다. 엄청난 우리 밀양시 생기고 나서 최대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철두철미하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 여기에 필요한 직원 분들을 먼저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우리 밀양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같이 직원분들 만들어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올해 5월 달에 착수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태워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들어왔고. 저희들 이번에 갈 때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 평가기본을 수행하는 용역사들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고 거기에서 서로 의논해서 최적의 안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기회가 되면 공청회도 한번 하고 해서 전문가들의 안들이 전부다가 아니니까 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안들도 받고 저희들 보고왔던 것도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해서 기존 수행원들하고 같이 한번 일본하고, 일단 현재는 일본만 계획했는데 다음에는 홍콩하고 대만 이런 쪽으로도 해서 어느 정도 견문을 넓혀가지고 최대한 지금 통합하천이 저희들 사업비가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가감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세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올해 5월 달에 착수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태워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들어왔고. 저희들 이번에 갈 때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 평가기본을 수행하는 용역사들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고 거기에서 서로 의논해서 최적의 안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기회가 되면 공청회도 한번 하고 해서 전문가들의 안들이 전부다가 아니니까 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안들도 받고 저희들 보고왔던 것도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하고 해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이 남아있는 상태고 해서 기존 수행원들하고 같이 한번 일본하고, 일단 현재는 일본만 계획했는데 다음에는 홍콩하고 대만 이런 쪽으로도 해서 어느 정도 견문을 넓혀가지고 최대한 지금 통합하천이 저희들 사업비가 플러스마이너스 10% 정도 가감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세부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예산이 지방비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불필요한 사업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간곡히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요즘은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천 정비라는 게 일본도 지금 가보면 기존 옛날 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았던 부분들을 댐도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수적으로 자연으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천을 정비를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요즘은 시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천 정비라는 게 일본도 지금 가보면 기존 옛날 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해 놓았던 부분들을 댐도 다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친수적으로 자연으로 다시 복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천을 정비를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위원장님 꼭 명심해서 최고의 친수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한 가지만 더.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창녕∼밀양이 2023년도에 완공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무안면 정곡리 휴게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밀양농산물 판매소 위치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전체적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센터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파트하고 토목파트가 완전히 별개인 고속도로 현장이라서 건축파트에 해당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농산물판매장을 자기들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리목적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농산물 좋은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잡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덧붙여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고속도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휴게소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파트하고 토목파트가 완전히 별개인 고속도로 현장이라서 건축파트에 해당부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우리 시의 농산물판매장을 자기들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리목적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 농산물 좋은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잡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덧붙여서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고속도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우리 시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휴게소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치부분 또 명칭부분도 그냥 도로 공사에서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미리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좀 좋은 위치에 우리 밀양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좋은 자리 선점할 수 있도록 꼭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물은 많이 불어납습디다. 하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공사하는 쪽에 있어서 무슨 피해상황이 보고가 올라온 게 있는지, 혹시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물은 많이 불어납습디다. 하천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공사하는 쪽에 있어서 무슨 피해상황이 보고가 올라온 게 있는지, 혹시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데 기존 도로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 구 국도25호선입니다. 석남 고개 올라가는 쪽에 사면 한군데가 한 4년전에도 사면이 불안정해서 일부 낙석이 있었고 금년에도 사면이 불안정해서 낙석이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걸 조기에 처리해서 문제없습니다. 지금 또 사면이 일부떨어지지 않은 낙석이 한 5톤에서 10톤 정도됩니다. 그거는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인위적으로 낙석을 제거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가곡동에서 임천 넘어가는 쪽에 구 지방도에 사면이 살짝유실된 것은 저희들 간이적으로 비닐 천막으로 해서 비가 더 이상 침투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조기에 원상복구토록 하고 나머지 현장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수해 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 피해도 없도록 예찰 및 순찰을 강화해서 1건의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데 기존 도로에 쉽게 말하면 저희들 구 국도25호선입니다. 석남 고개 올라가는 쪽에 사면 한군데가 한 4년전에도 사면이 불안정해서 일부 낙석이 있었고 금년에도 사면이 불안정해서 낙석이일부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걸 조기에 처리해서 문제없습니다. 지금 또 사면이 일부떨어지지 않은 낙석이 한 5톤에서 10톤 정도됩니다. 그거는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발주해서 인위적으로 낙석을 제거하고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나머지 가곡동에서 임천 넘어가는 쪽에 구 지방도에 사면이 살짝유실된 것은 저희들 간이적으로 비닐 천막으로 해서 비가 더 이상 침투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조기에 원상복구토록 하고 나머지 현장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수해 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비 피해도 없도록 예찰 및 순찰을 강화해서 1건의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물론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해야 될 업무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공사현장이라든지 많이 다니고 있고 시설직 공무원 분들도 건설과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험한 부분들 충분히 숙지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끼어서 보고가 없은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 사전에 힘이 들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비가 좀 없을 때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면서 주변에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챙겨가지고 우리 밀양에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을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 밤 9시 5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수주의보도 삼랑진, 하남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도 지금 발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5일부터 7월 16일 장마기간 동안 저희 밀양시에 422미리 정도 비가 왔었고요, 최대 시우량은 하남에 47미리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90미리 정도의 비가 왔고요, 오늘 예상 강우량이 100에서 150미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아침에도 재난회의, 대통령 주제 재난회의하고 지사님 주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껏 비가 많이 와 있는 상태고 홍수라든가 산사태나 낙석 이런 부분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 가용자원들을 활용해서 읍면동 또는 실과에서도 현지순찰 등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위급사항들을 잘 좀 전파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녁 밤 9시 5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수주의보도 삼랑진, 하남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있고요. 산사태 주의보도 지금 발령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5일부터 7월 16일 장마기간 동안 저희 밀양시에 422미리 정도 비가 왔었고요, 최대 시우량은 하남에 47미리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90미리 정도의 비가 왔고요, 오늘 예상 강우량이 100에서 150미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아침에도 재난회의, 대통령 주제 재난회의하고 지사님 주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오늘 밤이 최대 고비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태껏 비가 많이 와 있는 상태고 홍수라든가 산사태나 낙석 이런 부분우려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 가용자원들을 활용해서 읍면동 또는 실과에서도 현지순찰 등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위급사항들을 잘 좀 전파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장기간 장맛비로 인해서 토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상당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장기간 장맛비로 인해서 토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상당히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전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시스템을 가동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국지도. 131페이지 6차 국지도 건설계획 타부처에 신청하는 것. 이게 지금 밀양 미전에서 청학까지 4차선 확장 이 부분이 임천 청학입구에서 부터 해가지고 기존 국도를 확장하는 계획안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터널을 공단하고 터널하는 부분들 건의를 한번 하자 하고 지역민들 이야기 있었는데 그 건하고는 별개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도58호선이 삼랑진 구간도 산업단지 들어가는 곳까지는 지금 4차로가 되어 있고 우리 시내에서 부산대학교까지 4차로이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차량통행이 적고 이래서 지금 기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청에 올린 거는 4차로 터널계획입니다. 4차로 터널, 일부 구간은 물론 터널구간이 아니겠지만 터널이 가능한 구간은 터널로 하고 차로의 관계는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4차로를 해달라고는 올리기는 올렸는데 교통량 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BC를 하다 보면 2차로로 가더라도 무방한 그런 통행량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청에 마침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그런 분이라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도‧국지도 6차 계획에 이 사업이 2차로가 되든 4차로가 되든 터널계획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도58호선이 삼랑진 구간도 산업단지 들어가는 곳까지는 지금 4차로가 되어 있고 우리 시내에서 부산대학교까지 4차로이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차량통행이 적고 이래서 지금 기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청에 올린 거는 4차로 터널계획입니다. 4차로 터널, 일부 구간은 물론 터널구간이 아니겠지만 터널이 가능한 구간은 터널로 하고 차로의 관계는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4차로를 해달라고는 올리기는 올렸는데 교통량 평가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BC를 하다 보면 2차로로 가더라도 무방한 그런 통행량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청에 마침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그런 분이라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도‧국지도 6차 계획에 이 사업이 2차로가 되든 4차로가 되든 터널계획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기존 산을 넘어가는 국도 58호선 부분들은 위험구간이 있으면 보수하는 걸로 하고 터널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그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말씀, 국장님 지금 재난재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 결부된 사항에 있어 시의회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재난재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 국장님 지금 재난재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 결부된 사항에 있어 시의회도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재난재해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 더.
○ 허홍 위원과장님 추가 자료에. 지금 시내 안쪽에, 어쨌든 밀양시로 봤을 때는 차량이 가장 복잡하고 빈번하게 교행 되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 큰 차량들은 교행이 오히려 내접원이 작으면 어려운 것 아닌가! 회차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은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접원이 작고 내접원 밖 사구석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차로 폭이, 기존의 차로 폭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큰 차들은 안쪽 내접원 말고 바깥 외접원에다 차를 태워 돌면 사구석 쪽으로 타이어가 걸려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외접원 큰 것 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나머지 보상관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부산 시청 뒤쪽에 있는 교차로보다 저희들이 평면이 평균4m에서 6m 정도 더 넓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마침 저희들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하는 와중에 버스라든지 기타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잘 회전해서 진출하는 걸 보고와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접원이 작고 내접원 밖 사구석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차로 폭이, 기존의 차로 폭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큰 차들은 안쪽 내접원 말고 바깥 외접원에다 차를 태워 돌면 사구석 쪽으로 타이어가 걸려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외접원 큰 것 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나머지 보상관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부산 시청 뒤쪽에 있는 교차로보다 저희들이 평면이 평균4m에서 6m 정도 더 넓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마침 저희들 거기에서 현장실사를 하는 와중에 버스라든지 기타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잘 회전해서 진출하는 걸 보고와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예를 들면 대도시 같은 경우 큰 차들이 안 들어오지만. 시내버스 말고도 트럭이라든지 우리 밀양 시내에는 외지에서, 가곡동에서 들어와서 보건소 앞으로 해 돌아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트럭들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거는 우리 보고서에 없던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저는 회의 끝나고 질문을 할까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길래 저도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사전 설명을 하셨다 하는데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 구간이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크게 해가지고 건물을 보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나 이 소형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그 동그라미 안에, 내접원이죠. 21m 내접원 안에는 아예 차가 오히려 못 들어가 지니까 더 교통량에 방해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진하는 차량들이 더 많고 아니면 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더 수월하게 가고 또 반대편에 있는 차량은 거의 차가 안 다니는 이런 차인데 이 내접원 21m를 오히려 버린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한 시간 전, 10분 전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데 교통체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킨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거의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계십니다. 6개월 동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사실상 안하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산에, 부산시청 뒤 보고와 가지고 거기도 비슷한 여건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여건은 있을 수가 없고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는 이 회전교차로가 아니라도 엄청나게 밀리는 곳인데 이 회전교차로 돌린다고 해서 이 내접원 21m를 빼버린 상태에서 하면 더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고 중에 사전 설명을 하셨다 하는데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 구간이 제가 매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크게 해가지고 건물을 보상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회전교차로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나 이 소형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그 동그라미 안에, 내접원이죠. 21m 내접원 안에는 아예 차가 오히려 못 들어가 지니까 더 교통량에 방해가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직진하는 차량들이 더 많고 아니면 또 신호가 없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더 수월하게 가고 또 반대편에 있는 차량은 거의 차가 안 다니는 이런 차인데 이 내접원 21m를 오히려 버린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한 시간 전, 10분 전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공사를 하는데 교통체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킨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거의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계십니다. 6개월 동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사실상 안하는 것 보다 못할 수도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 부산에, 부산시청 뒤 보고와 가지고 거기도 비슷한 여건이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여건은 있을 수가 없고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는 이 회전교차로가 아니라도 엄청나게 밀리는 곳인데 이 회전교차로 돌린다고 해서 이 내접원 21m를 빼버린 상태에서 하면 더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뜬끔 없이 당초에 40억 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9대 아니고 8대 때에도 이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관리공단 자문도 한번 받아봤고 또 제가 사진 몇장을 가지고 현장도 직접 갔다 왔는데. 내접원이 21m, 25m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내접원 4m 되고 저희들 사구석이 기존
저희들이 2회 추경 시에 뜬끔 없이 당초에 40억 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는 안했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했던 그런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9대 아니고 8대 때에도 이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관리공단 자문도 한번 받아봤고 또 제가 사진 몇장을 가지고 현장도 직접 갔다 왔는데. 내접원이 21m, 25m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내접원 4m 되고 저희들 사구석이 기존
○ 정무권 위원내접원 21m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건설과장 박재권이기존의 우리 21m, 이 내접원 21m는 사구석 포함입니다. 안에 소형 조그마한 원형이 있고
○ 정무권 위원보입니다. 설명하이소.
○ 건설과장 박재권나머지 사구석이, 사구석 포함해서 21m라는 겁니다. 여기는 차들이 타도되는 지역입니다. 왜 이 사구석을 설치하느냐 그러면 일반 소형 승용차들이 이 사구석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내접원이 작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직진해 가버리면 일반 교차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구석을 설치해 놓으면 이 차들이, 승용차들이 빨리 가면 더더덕 그래가지고 차가 튕겨 버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구석을 대신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큰 차들이 회전할 때 옛날에는 내접원이 21m되면 거기는 바퀴를 못 타는데 이 사구석에는 큰 차들이 바퀴를 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접원 21m는 기존의 우리 내접원 잔디 조성한 내접원이 아니고 사구석 포함한 내접원이기 때문에 실제 회전교차로 안의 회전로는 반경 2m에서 4m 정도 되는 조그만 그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중대형 차들이 바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전교차로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맞습니다. 트레일러도, 우리가 가장 크게 많이 쓰는 트레일러도 앞바퀴는 기존의 차로를 지나가고 뒷바퀴는 이 사구석을 지나가더라도 회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퀴가 물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대형버스가 완전히 교행을 한다 그러면 두 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교행은 힘들 걸로 보이거든요. 같은 차선이면 상관없겠지만 반대편에서 시내버스가 오고 이쪽 편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25톤 덤프트럭이 지나간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 중간에 2m 밖에 안 되는 내접원이 없으니 받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서행이라도 설수가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교통량 증가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6개월 동안 시민의 불편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기간 6개월이라는 것은 설계기간 포함입니다. 설계기간 포함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거는 한달 내외, 기존 많이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접원 설치하고 사구석 설치하고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기존의 배수체계 일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0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 회전하는 교차로에서 버스는 사구석을 타지 않고도 반원을 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트레일러를 드렸는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기존에 도로폭 3.5m에서 4m를 타고 다 회차가, 회전이 가능하고 특수차량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뒷바퀴가 사구석을 탄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차가 돌기 때문에 2대의 차들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마주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회전교차로의 개념입니다.
먼저 공사기간 6개월이라는 것은 설계기간 포함입니다. 설계기간 포함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거는 한달 내외, 기존 많이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접원 설치하고 사구석 설치하고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기존의 배수체계 일부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0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 회전하는 교차로에서 버스는 사구석을 타지 않고도 반원을 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트레일러를 드렸는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기존에 도로폭 3.5m에서 4m를 타고 다 회차가, 회전이 가능하고 특수차량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뒷바퀴가 사구석을 탄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차가 돌기 때문에 2대의 차들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마주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그런 회전교차로의 개념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일단 알겠고 추후에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밀양시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간담회에 오셔서, 모든 사업안을 준비해서 오셨을 때 선 공모선정, 후 사업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개 분야에 현재 15개 세부사업내역들을 보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거는 없고. 그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정말로 공모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우리 밀양강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자연친화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밀양시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공모 신청을 하기 전에 간담회에 오셔서, 모든 사업안을 준비해서 오셨을 때 선 공모선정, 후 사업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개 분야에 현재 15개 세부사업내역들을 보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거는 없고. 그때도 간담회 석상에서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정말로 공모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우리 밀양강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그에 걸맞은 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자연친화적이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은 공모사업 2350억 원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 세부사업 15개가 앞으로 30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말지는 저희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세부사업은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고,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되었던 그 사업에서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일본이라든지 기타 외국 선진 사례들을 보고 나면 세부사업은 기존의 틀에서 많이 바뀌고 해서 나갈 것이고 큰 틀에서 네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치수, 이수, 수질, 환경 이거는 못이 박혀 있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많은 변화가 있고 사업의 제목이 가감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하고 기타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더 필요하면 이태리 같은 데도 갔다 와서 우리 밀양강 하천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친환경으로 갈지를 많이 노력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많이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4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은 공모사업 2350억 원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 세부사업 15개가 앞으로 30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말지는 저희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세부사업은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고, 지금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되었던 그 사업에서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보고를 드리는 거고 향후에 일본이라든지 기타 외국 선진 사례들을 보고 나면 세부사업은 기존의 틀에서 많이 바뀌고 해서 나갈 것이고 큰 틀에서 네 가지 계획안에 대해서는 치수, 이수, 수질, 환경 이거는 못이 박혀 있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많은 변화가 있고 사업의 제목이 가감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하고 기타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더 필요하면 이태리 같은 데도 갔다 와서 우리 밀양강 하천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친환경으로 갈지를 많이 노력하고 또 용역회사하고 많이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조영도 위원본 위원 질의드렸던 거는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선정되었고 지금 12월 선정되었다면 약 7개월 정도 지나고 여기에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올 10월에서 12월 기본구상안 협의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아직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공모사업 제출하고 선정되어 왔던 기간보다 기본구상 협의하고 하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지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자칫 앞에처럼 속도감에 무게를 주다 보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기간이 짧은 만큼 정말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정말로 자연친화적이라면 남포리 쪽이라든지 기존 있는 남포리쪽 자연경관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밀양강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삼문동과 가곡동의 차이, 또 가곡동과 예림쪽의 양림간제방 쪽 차이들은 극명하게, 아주 극심하게 예림교에서 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기간이 짧은 만큼 정말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안들이 많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정말로 자연친화적이라면 남포리 쪽이라든지 기존 있는 남포리쪽 자연경관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밀양강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삼문동과 가곡동의 차이, 또 가곡동과 예림쪽의 양림간제방 쪽 차이들은 극명하게, 아주 극심하게 예림교에서 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조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을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명심해서 최고의 명품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삼문동 중앙로 회전교차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삼문동에서 용두교 앞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지금 너무 좁다보니까 대형차 교행이 한번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차는 뒤로 밀려 있고 버스가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오히려 회전교차로 하고 나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든지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삼문동 중앙로 회전교차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삼문동에서 용두교 앞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지금 너무 좁다보니까 대형차 교행이 한번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차는 뒤로 밀려 있고 버스가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줘야 되겠다. 사고도 많이 나고 지금. 오히려 회전교차로 하고 나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환경공단을 통해서 하든지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교통관리공단하고 다시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고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시설물이 미비 된 부분은 조속히 정비해서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곽재만지역개발과장 곽재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조성과 농업기반 시설장비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4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입니다.
2020년 6월에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7월에 농림부와 밀양시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대상사업인 부북면, 무안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청도면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에 3066억 원, 연계사업인 마을만들기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134억 원입니다. 관련철차를 금년 12월까지 이행하여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활성화 공간의 인프라 구축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양효리에 소재한 구내진초등학교이며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체류공간 및 귀농체류 캠핑장 조성 등이며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종합 및 자율개발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마을만들기 종합 2개소, 자율 5개소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마을만들기 대상지 10개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2023년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 시행과 금년 10월에 2022년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의 철거이전을 통해 농촌공간 정비로 정주여권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등입니다.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생, 가치발굴, 활성화네트워크 구축 3개의 전략과 13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1개의 예비액션그룹 단체를 발굴하였으며 금년 8월에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시설에 대해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완료지구인 얼음골 한마음센터 다큐멘터리 촬영과 청도 어울림마당 및 하남읍 문화복지센터에 맞춤형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퇴로고가 전통문화관 다큐멘터리 촬영 및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11월에는 완료지구 성과공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주민실정에 맞는 맞춤형컨설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등 다양한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촌 및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D등급으로 지정된 노후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안면 고라리 및 운정리 일원에 중촌 및 운정지구 2개소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 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중촌지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운정지구는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중촌지구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를, 10월에는 운정지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인산 및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도면 인산리, 무안면 삼태리에 배수장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인산지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으며 삼태지구는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대상이며 용역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에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양배수장, 저수지 등 정비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9건에 6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5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 2회 추경에 51건 6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총 120건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45건 1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8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 2회 추경에 89건 9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총 234건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타부처 사업인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예림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로 2조 4.3km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8억 원으로 반월 및 원원양수장, 송수관로 20.3km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가 착공예정입니다.
155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및 수계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양수장 및 가압장 각 1개소 등입니다. 현재 세부설계시행중이며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56페이지 부림 및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67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부림지구 배수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외산지구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조성과 농업기반 시설장비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4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서부생활권 활성화계획 농촌협약입니다.
2020년 6월에 농촌협약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 7월에 농림부와 밀양시가 농촌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대상사업인 부북면, 무안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청도면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등에 3066억 원, 연계사업인 마을만들기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134억 원입니다. 관련철차를 금년 12월까지 이행하여 내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지역활성화 공간의 인프라 구축과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 양효리에 소재한 구내진초등학교이며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체류공간 및 귀농체류 캠핑장 조성 등이며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종합 및 자율개발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하여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마을만들기 종합 2개소, 자율 5개소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 마을만들기 대상지 10개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2023년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 시행과 금년 10월에 2022년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의 철거이전을 통해 농촌공간 정비로 정주여권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 사업내용은 유해시설 정비 및 경관개선 등입니다.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생, 가치발굴, 활성화네트워크 구축 3개의 전략과 13개의 세부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1개의 예비액션그룹 단체를 발굴하였으며 금년 8월에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시설에 대해 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완료지구인 얼음골 한마음센터 다큐멘터리 촬영과 청도 어울림마당 및 하남읍 문화복지센터에 맞춤형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퇴로고가 전통문화관 다큐멘터리 촬영 및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11월에는 완료지구 성과공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주민실정에 맞는 맞춤형컨설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연계하는 등 다양한방안을 모색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촌 및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D등급으로 지정된 노후저수지의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안면 고라리 및 운정리 일원에 중촌 및 운정지구 2개소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 사업비는 204억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중촌지구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운정지구는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중촌지구 1차분 준공 및 2차분 발주를, 10월에는 운정지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는 인산 및 삼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청도면 인산리, 무안면 삼태리에 배수장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금년 2월에 인산지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으며 삼태지구는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대상이며 용역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에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양배수장, 저수지 등 정비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69건에 6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5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 2회 추경에 51건 6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총 120건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45건 12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80건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 2회 추경에 89건 9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총 234건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타부처 사업인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예림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로 2조 4.3km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되었으며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8억 원으로 반월 및 원원양수장, 송수관로 20.3km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가 착공예정입니다.
155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여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및 수계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양수장 및 가압장 각 1개소 등입니다. 현재 세부설계시행중이며 금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56페이지 부림 및 외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67억 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부림지구 배수장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외산지구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5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 제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2년 12월 경상남도 도시정책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2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제2남천교 건설사업입니다.
내이동 e편한아파트 앞 제방과 삼문동 코아루 옆 제방을 연결하는 교량 252m, 도로 31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전측량 및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정상추진하여 교량기초 및 접속도로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를 연장 625m, 폭 23에서 26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하며 현 공정률은 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서는 부북구간은 완료 개통하였으며 삼문동구간은 5월에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방음터널관계로 공사는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내이동지역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분산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23년 6월 사업구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86억 원이며 계속사업 11건과 신규 사업 3건으로써 총 14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별현황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4만 7000㎡로 공모사업비 167억 원과 자체사업비 85억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2억 5600만 원이며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산루문화창작촌,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동가리생활가로, 동가리마을건강센터, 밀양팜 조성사업은 준공하여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해천루복합문화시설,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결기념공원 및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20만 2000㎡로써 공모사업비 250억 원과 공공기관 LH투자사업비 124억 원으로 총 사업비 374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사업 설계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대중교통 중심 기반 조성, 구 파출소 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착수 및 창의마켓 조성, 리모델링공사, 상업 특화가로 조성공사,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조성공사,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공사는 설계완료 후 착공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단위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9만 2000㎡로 공모사업비 278억 8700만 원과 부처 연계사업비 194억 원이 LH공공기관투자사업비 163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35억87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 거점시설인 아리랑어울림센터,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삼문동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아리랑여가휴게공간조성 및 아리랑가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및 주요 거점시설에 대해서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LH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22년도 LH감사원 감사결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무건전정 확보를 위해서 공공지원금 71억 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지역의 개발의 통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동 향교를 활용한 특화재생으로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활성화계획구역은 11만 100㎡규모로 지역특화재생형으로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26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를 조직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7월부터 국토부 사전컨설팅 및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2023년 9월경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일명 전에 도시새뜰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새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삶의질 개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구역은 3만 1000㎡이고 사업비는 44억 93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귀환동포촌입니다. 용두목 바로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23년 5월에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남도 자체평가 후 5월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3년 500등의 보안등 설치를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1개소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조도를 향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조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사업계획은 가로‧보안등 427등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삼문택지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로 46등에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기본계획 용역결과 조도가 낮은 도로 및 설치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없던 보고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된 중간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것으로써 가칭 밀양시 도시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하반기 설립예정입니다. 통합예정 중간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상권활성화추진단 등 3개 조직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5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9월 완료할 예정이며 10월경 경남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5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 제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목표연도는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승인권자는 경상남도지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2년 12월 경상남도 도시정책과로 승인 신청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8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2년 5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2023년 11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일명 제2남천교 건설사업입니다.
내이동 e편한아파트 앞 제방과 삼문동 코아루 옆 제방을 연결하는 교량 252m, 도로 318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올해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사전측량 및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정상추진하여 교량기초 및 접속도로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를 연장 625m, 폭 23에서 26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하며 현 공정률은 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서는 부북구간은 완료 개통하였으며 삼문동구간은 5월에 도로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방음터널관계로 공사는 8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내이동지역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 교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조간선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분산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23년 6월 사업구간 증가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불편 및 취약요소를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86억 원이며 계속사업 11건과 신규 사업 3건으로써 총 14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별현황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4만 7000㎡로 공모사업비 167억 원과 자체사업비 85억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2억 5600만 원이며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산루문화창작촌,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동가리생활가로, 동가리마을건강센터, 밀양팜 조성사업은 준공하여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해천루복합문화시설,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결기념공원 및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20만 2000㎡로써 공모사업비 250억 원과 공공기관 LH투자사업비 124억 원으로 총 사업비 374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사업 설계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 대중교통 중심 기반 조성, 구 파출소 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착수 및 창의마켓 조성, 리모델링공사, 상업 특화가로 조성공사, 지역주민 커뮤니티 거점조성공사,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공사는 설계완료 후 착공하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단위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써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9만 2000㎡로 공모사업비 278억 8700만 원과 부처 연계사업비 194억 원이 LH공공기관투자사업비 163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35억87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 거점시설인 아리랑어울림센터, 아리랑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삼문동숲속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아리랑여가휴게공간조성 및 아리랑가로 조성사업 공사 착공 및 주요 거점시설에 대해서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LH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22년도 LH감사원 감사결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무건전정 확보를 위해서 공공지원금 71억 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어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며 국토부 및 LH와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지역의 개발의 통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동 향교를 활용한 특화재생으로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활성화계획구역은 11만 100㎡규모로 지역특화재생형으로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예상 사업비는 26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를 조직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1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7월부터 국토부 사전컨설팅 및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2023년 9월경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일명 전에 도시새뜰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새로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삶의질 개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구역은 3만 1000㎡이고 사업비는 44억 93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귀환동포촌입니다. 용두목 바로 밑에.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23년 5월에 경상남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남도 자체평가 후 5월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서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174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3년 500등의 보안등 설치를 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1개소에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보안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조도를 향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및 조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사업계획은 가로‧보안등 427등에 5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삼문택지 가로등 조도 개선공사로 46등에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기본계획 용역결과 조도가 낮은 도로 및 설치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가로‧보안등에 대하여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없던 보고입니다.
부서별로 분산된 중간조직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속발전가능한 도시구현을 위한 것으로써 가칭 밀양시 도시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하반기 설립예정입니다. 통합예정 중간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상권활성화추진단 등 3개 조직이며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5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여 9월 완료할 예정이며 10월경 경남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2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올 2023년 7월에 사전컨설팅 및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 했습니까? 아니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업무보고 172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올 2023년 7월에 사전컨설팅 및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 했습니까? 아니면 날짜가 언제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공청회 날짜는 지금 7월 20일로 잡아놓았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것 홍보를 플래카드를 걸거나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협의체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7월 20일이면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고 이렇습니다. 주민공청회라는 게 딱 우리 시가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원하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해서 하기 보다는 정말 주민홍보를 활성화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 전문 공무원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것인데 주민들에게 쉽게 설명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공청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많이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심 있는 그런 시민들 분명히 계실 건데 교동 동사무소라든지아니면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플래카드 한 석장, 넉장 정도라도 기재를 해가지 고 주민공청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그게 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부분을 추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없는 관계로 그 내용들을 지역구 의원 총무위원회 계시는 지역구 의원분들한테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 상감교에서 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당초 사업구간이 0.730m에서 1.6km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비는 전체 240억 중에 도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페이지 166페이지 상감교에서 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당초 사업구간이 0.730m에서 1.6km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비는 전체 240억 중에 도비가 3억 5000이고 시비가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연장이 워낙 긴 그런 사항이고 당초계획은 상감교에서 부북 국도24호선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설계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가 한목에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했던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240억이 드는 돈으로써 저희들 전체 시비로 해야 되나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연장이 워낙 긴 그런 사항이고 당초계획은 상감교에서 부북 국도24호선하고 만나는 지점까지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설계 계획을 했었는데 설계가 한목에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이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시 했던 그런 사항이고. 이 사업은 240억이 드는 돈으로써 저희들 전체 시비로 해야 되나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과장님 이것 누가 봐도 240억 중에 시비를 236억 5000만 원 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도비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 정무권 위원5분 쉬었다 하죠.
○ 위원장 정희정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재해‧재난없는 2023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밀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3개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생활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수산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산천 정비 및 하천변 저류지 신설, 배수펌프장 신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53억 760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 75%, 시비 2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설계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검토를 조속히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장면 용포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시민의 재산과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태룡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4.2km이며 사업비는 282억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 각 50%의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보상 위탁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이며 내년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184페이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검세리, 율동리 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곡천 정비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18억 원입니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 기본 및 사전설계심의 승인을 득하여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분야인 밀양시 소속종사자의 중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강화와 중대 시민재해 분야인 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 170개소에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사용부서 18개소와 읍면동 16개소에 상반기 법적 의무사항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청 내 고위험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벌목 예초작업 등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사업장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밀양시 소속 종사자를 사용하는 관리감독자와 산업안전보건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사전 재난을 대비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 실질적인 훈련을 기반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43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9개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사고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안약자보호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빈틈없는 사전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3976명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는 메가폰 외 7종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27개소, 급수시설 10개소, 경보시설 5개소입니다.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3년도는 민방위대원은 체험위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생활에 맞춘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화재없는 안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재해취약시설 및 방제시설 138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대책기간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303개소 운영 및 그늘막 62개소를 점검 보수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수해 보험 및 폭염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재해취약시설 및 폭염 저감시설등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방제 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를 통해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2671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3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 교통사고등 664건의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수사, 민원해결을 위해 707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요원 직무향상과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를 주요 도로에, 범죄 취약지역 등에 확대 설치하고 저성능 CCTV교체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39개소에 방범용 CCTV 136대를 신설하였고 화질이 좋지 않은 노후 CCTV 64대는 올 하반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1지류인 검안소하천의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어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검암리.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5.5km, 배수문정비 2개소이며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올해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실시설계 사전설계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남기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남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엄남천 하천정비 2. 29km와 교량 재가설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4억 170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100%입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설계심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재해‧재난없는 2023년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밀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3개 전략과제와 12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수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토부, 환경부 사업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생활권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수산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수산천 정비 및 하천변 저류지 신설, 배수펌프장 신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53억 760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 75%, 시비 2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설계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검토를 조속히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용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단장면 용포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시민의 재산과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태룡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4.2km이며 사업비는 282억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 각 50%의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9월 경남개발공사와 보상 위탁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0%이며 내년 11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184페이지 삼랑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검세리, 율동리 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우곡천 정비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418억 원입니다. 2022년 10월 행정안전부에 기본 및 사전설계심의 승인을 득하여 올해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심의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분야인 밀양시 소속종사자의 중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강화와 중대 시민재해 분야인 청사, 교량 등 공공시설물 170개소에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 사용부서 18개소와 읍면동 16개소에 상반기 법적 의무사항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청 내 고위험사업인 농기계임대사업소, 벌목 예초작업 등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사업장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밀양시 소속 종사자를 사용하는 관리감독자와 산업안전보건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사전 재난을 대비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 실질적인 훈련을 기반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43건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9개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사고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안약자보호와 범죄발생 우려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로 빈틈없는 사전대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 역량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은 3976명이며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는 메가폰 외 7종입니다. 민방위시설은 대피시설 27개소, 급수시설 10개소, 경보시설 5개소입니다. 안보 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2023년도는 민방위대원은 체험위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생활에 맞춘 민방위훈련과 을지훈련을 8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화재없는 안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화재취약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과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다중집합시설 안전점검과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태풍, 호우,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재해취약시설 및 방제시설 138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대책기간에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303개소 운영 및 그늘막 62개소를 점검 보수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수해 보험 및 폭염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재해취약시설 및 폭염 저감시설등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방제 시설 및 관측장비 정비를 통해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민체감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총 2671대의 CCTV를 운영 중에 있으며 3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365일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범죄, 교통사고등 664건의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제하고 있으며 수사, 민원해결을 위해 707건의 영상자료를 열람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요원 직무향상과 보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를 주요 도로에, 범죄 취약지역 등에 확대 설치하고 저성능 CCTV교체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39개소에 방범용 CCTV 136대를 신설하였고 화질이 좋지 않은 노후 CCTV 64대는 올 하반기에 교체하여 안전한 밀양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192페이지 검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1지류인 검안소하천의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어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검암리. 사업내용은 소하천정비 5.5km, 배수문정비 2개소이며 사업비는 198억 원입니다. 올해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실시설계 사전설계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93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남기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엄남천 미정비로 인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엄남천 하천정비 2. 29km와 교량 재가설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4억 1700만 원으로 재원부담은 국도비100%입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설계심의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정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내용 보고 중에도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 사업도 있고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접수된 피해상황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는 정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내용 보고 중에도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 사업도 있고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접수된 피해상황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남촌마을에 개인 축대붕괴가 되어서 1개소가 있고 또 한세대 3명이 지금 남촌경로당에 대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면 사연리 말방마을에 한 세대 두 사람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다른 2개 지역이 지금 축대붕괴가 있습니다. 단장면하고 하남 백산에. 여기도 집이 노후하고 축대가 노후해서 약간 붕괴가 된 상태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남촌마을에 개인 축대붕괴가 되어서 1개소가 있고 또 한세대 3명이 지금 남촌경로당에 대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면 사연리 말방마을에 한 세대 두 사람이 대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동강, 다른 2개 지역이 지금 축대붕괴가 있습니다. 단장면하고 하남 백산에. 여기도 집이 노후하고 축대가 노후해서 약간 붕괴가 된 상태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
○ 정무권 위원축대붕괴. 그러니까 무너지고 한 그런 것 외에는 큰 피해,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재산상 피해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행히 우리 밀양지역에는 비가 좀 적게 와 가지고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 집중호우는 언제까지이며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7월 24일까지 집중호우 장마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누적강수량은 422.7미리 정도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온 강우량이 무안지역에 492.9미리 그리고 최고 적은 데가 산내면에 384.5미리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7월 24일까지 집중호우 장마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누적강수량은 422.7미리 정도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온 강우량이 무안지역에 492.9미리 그리고 최고 적은 데가 산내면에 384.5미리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추후에 더, 지금 남부지방 쪽으로 비가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7월말까지도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바짝 햇빛 있다 비가 또 더 오고 되는데 집중적으로 우리 시를 때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질문 중에 어느 정도 예상하는 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얼마 정도 올 것이다, 비가.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지금 오늘 저녁에서 내일저녁까지 한 100에서 150미리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상청 예보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100미리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한발 앞선 자연재해 사전 대비 이렇게 한다고 1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 100% 다 예방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조금 비가 적게 오고 이럴 때 전 밀양시가 정말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지역들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도 정말 많이 오고하던데 사전에 이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안내방송도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우리 산불이 났던지 아니면 세종병원에 화재가 났던지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우리 밀양시가 대처는 정말 잘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경찰서그리고 각종 자원봉사단체 이런 시민들을 지킬 수 있는, 혹시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재해로 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의훈련같은 것 하고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이번 앞주에 산림녹지과하고 지금 부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의용소방대 합동훈련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 항상 상시적인 예찰활동을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 모의훈련 전체적으로 하는, 밀양시 전체적으로 하는 훈련은 지금 업무보고 상에도 없고 제가 크게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상동 신곡의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불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런 모의훈련을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연재해가 발생 안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전에 대비도 잘해주시고 그런 모의훈련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해가지고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또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시 안전재난관리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안전한국훈련을 11월 달에 밀양 삼랑진정수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을지훈련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서에서 안전한국훈련을 11월 달에 밀양 삼랑진정수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을지훈련을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안전한국훈련하고 을지훈련하고 이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훈련 외에도 정말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그런 훈련을 한번 검토해봐 달라는 겁니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나 또는 재산피해 부분 최소화하는 데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대로 별도 모의훈련 관련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사전에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나 또는 재산피해 부분 최소화하는 데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대로 별도 모의훈련 관련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사전에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도시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