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7월 14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나노융합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나노융합과장과 산림녹지과장의 교육으로 나노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가. 나노경제국 소관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4월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 공정률은 75%입니다. 6월말 기준 분양률은 47%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3000톤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 700톤 규모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5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에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4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밀양시 시공분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시공분은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5000만 원으로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시기에 맞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그린산업단지 조성,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행복산업단지, 신산업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에 3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4월 국토부로부터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세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중립, 친환경화 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나노융합본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3차년도 사업착수 및 2차년도 진도 점검을 하였으며 기능성 필름관련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사업비 14억으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연구개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시스템연구개발, 나노기반 스마트팜 소재부품 실용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역조직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5월에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나노기술기반 스마트팜 소재‧부품 실용화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금년 5월에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구단지 1구역 내에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나노소재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으로 금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고 11월에 1차년도 장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제품 관련 기업의 집적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과 발굴하여 유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ESG경영을 실현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반영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등 미래성장 산업육성과 함께 국내 최고의 명품산단 조성을 통하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기술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특구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기술력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에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들의 네트웍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노융합 산업 및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은 9월 21일부터 22일간 우리 밀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융합산업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준의 시설을 구축하여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7월 수전해 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수전해 시설 구축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정책에 맞춘 선제적인 그린수소 생산기반구축으로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4월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현 공정률은 75%입니다. 6월말 기준 분양률은 47%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용량은 3000톤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9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 700톤 규모로 공사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폐수처리시설은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5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하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유입 차단을 통해 제대천 및 밀양강에 수질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4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나노융합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입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밀양시 시공분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시공분은 내년 4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용수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8억 5000만 원으로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시기에 맞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조성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단을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저탄소에너지 자립형 그린산업단지 조성,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행복산업단지, 신산업창출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에 3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 4월 국토부로부터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세부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중립, 친환경화 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 나노융합본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3차년도 사업착수 및 2차년도 진도 점검을 하였으며 기능성 필름관련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원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사업비 14억으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연구개발, 스마트 전기화학센서 시스템연구개발, 나노기반 스마트팜 소재부품 실용화 연구를 통해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역조직 시범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5월에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나노기술기반 스마트팜 소재‧부품 실용화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에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5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금년 5월에 2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연구단지 1구역 내에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국내외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나노소재 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 원으로 금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에 착수하였고 11월에 1차년도 장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나노소재‧제품 관련 기업의 집적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과 발굴하여 유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ESG경영을 실현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반영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등 미래성장 산업육성과 함께 국내 최고의 명품산단 조성을 통하여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에 기술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호남 지역균형발전특구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기술력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에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개최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들의 네트웍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노융합 산업 및 국가산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은 9월 21일부터 22일간 우리 밀양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회, 수출상담회, 초청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나노융합산업전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준의 시설을 구축하여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7월 수전해 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12월에 수전해 시설 구축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정책에 맞춘 선제적인 그린수소 생산기반구축으로 지역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국장님 승진하셨는데도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1페이지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1단계 처리용량이 1일 700㎥이고 2단계 처리용량도 700㎥입니다. 그래서 도합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1400㎥ 하루에. 이것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삼양사 하나만 들어와 가동을 해도 이게 조금 모자라 가득차가지고 이랬다 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47%고 실 입주현황은 47%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100% 분양이 되고 100% 입주하였을 시에 삼양사와 비슷한 회사가 만약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더 들어온다 이러면 이 처리시설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1단계 처리용량이 1일 700㎥이고 2단계 처리용량도 700㎥입니다. 그래서 도합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1400㎥ 하루에. 이것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삼양사 하나만 들어와 가동을 해도 이게 조금 모자라 가득차가지고 이랬다 하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47%고 실 입주현황은 47%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100% 분양이 되고 100% 입주하였을 시에 삼양사와 비슷한 회사가 만약에 하나 정도, 2개 정도 더 들어온다 이러면 이 처리시설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 용량계획은 3000톤입니다, 3000톤.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1단계 700, 2단계 7000, 3단계 800, 4단계 8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전에 의회에서 우리 현장방문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한번에 3000톤을 다 건설해 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한번에 다해서 운영을 해보니 운영이 잘 안돼서 남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획된 것 보다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가 다 발생 안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어렵지만 4단계로 나눠서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1단계를 하다 입주수요라든지 분양현황을 보고2단계를 추진해야 되고 또 삼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온다면 그 삼양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3단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분양하면서 삼양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도 3단계 사업을 정부와도 협의해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안에 폐수처리 용량계획은 3000톤입니다, 3000톤.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1단계 700, 2단계 7000, 3단계 800, 4단계 8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 전에 의회에서 우리 현장방문하실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정부에서 한번에 3000톤을 다 건설해 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한번에 다해서 운영을 해보니 운영이 잘 안돼서 남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획된 것 보다 공장이 들어와서 폐수가 다 발생 안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아서 정부에서는 어렵지만 4단계로 나눠서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1단계를 하다 입주수요라든지 분양현황을 보고2단계를 추진해야 되고 또 삼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온다면 그 삼양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3단계를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분양하면서 삼양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협의를 해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들도 3단계 사업을 정부와도 협의해야 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설치 사업만 하더라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실정에서는 그 3년이라는 기간 이전에 100% 분양을 하고 100% 입주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약에 되었을 때는 이 용량은 부족하다. 그리고 2025년 아니면 2024년 내년에 또 하나를 설치한다 그러면 입주되는 기업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산단을 관리하는 우리 나노융합과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2단계 설치 사업만 하더라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실정에서는 그 3년이라는 기간 이전에 100% 분양을 하고 100% 입주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약에 되었을 때는 이 용량은 부족하다. 그리고 2025년 아니면 2024년 내년에 또 하나를 설치한다 그러면 입주되는 기업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산단을 관리하는 우리 나노융합과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저희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분양을 해놓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가동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을 늦게 지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런 부처에 가서 이런 어려운 사항을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내는데 그게 정부에서는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이 되어서 입주기업이 공장 가동할 시점을 고려해서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 맞추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은 의견주신 대로 저희들이 분양현황, 그다음 입주현황, 그다음 공장가동시기를 고려해서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들어오는 입주기업이 공장 가동에 차질 없도록 저희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미분양 시 우리 시가 지불해야 될 그런 비용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에 최선을 다하는, 아까 다른
페이지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도 3단계가 전체는 4단계로 해 3000㎥라고는 하시지만 빨리 빨리 진행이, 국가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밀양시로 봤을 때는 빨리 분양을 해야 되고 국가만 바라보고, 국가정책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담당실무자가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용량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입주기업한테 손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페이지도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올해 연말이라든지 내년이라도 3단계가 전체는 4단계로 해 3000㎥라고는 하시지만 빨리 빨리 진행이, 국가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밀양시로 봤을 때는 빨리 분양을 해야 되고 국가만 바라보고, 국가정책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담당실무자가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용량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입주기업한테 손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국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가장 걸맞는 지원센터가 아닌가 싶은데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4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특히 국비나 도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과 가장 걸맞는 지원센터가 아닌가 싶은데 나노소재 ‧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4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특히 국비나 도비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 그다음 국가하고 충분히 의논을 잘해서 한 사업이라서 예산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도, 그다음 국가하고 충분히 의논을 잘해서 한 사업이라서 예산확보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조영도 위원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 조영도 위원본 위원이 혹시 다른 데서 들은 정보가 있어서 혹시나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3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요기코퍼레이션 아까 말씀하실 때 20억을 우리 나노산단 안에 기업이 유치될 때 지원한다 하셨는데 앞에 작년에 지원 나갔던 요기코퍼레이션 나노산단에 들어옵니까? 입주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3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요기코퍼레이션 아까 말씀하실 때 20억을 우리 나노산단 안에 기업이 유치될 때 지원한다 하셨는데 앞에 작년에 지원 나갔던 요기코퍼레이션 나노산단에 들어옵니까? 입주합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자기들이 입주하려고 분양부터 해서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이 어렵게 마련한 시비를 투입해서 했던 펀딩입니다. 그래서 꼭 지원이 나갔던 부분은 우리 산단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유치 및 효율적 관리,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유치 및 조성, 4개의 전략과제에 대해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로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TF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른 과원입니다. 이하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투자환경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 투자의향기업 및 유망기업 MOU체결 또는 의향기업 초청 팸투어와 함께 출향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한 지투보조금 등 우리 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 3월 아산 밀양공장이 준공되어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기업유치 팸투어 실시, 출장 및 방문홍보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중견기업 집중유치 활동을 위해 타깃 기업 발굴 및 지속관리, 기업가의 컨텍포인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입주 희망기업과 MOU 수시 체결 및 투자유도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홍보 활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삼양식품, 태형금속, 아산 총 3개사에 50억 1000만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기 조성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통해 신규 투자예정기업 5개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및 향후 투자 수요발생 시 신속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 투자관심 기업인 및 기업 관련 향우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 산업, 인프라 소개 및 투자환경, 인센티브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금년까지 기업유치 팸투어 4회, 향우기업인 간담회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시 투자 관심 기업인 및 향우기업인에게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 기업지원시책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팸투어 및 향우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산업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통해 총 43억 9600만 원 예산액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소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기존 제조업의 한계 극복, 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및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에 전체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5개사에 지원하여 지역제조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입주계약 및 기반시설 확충, 기업환경 개선 등의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 및 산업단지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현재 1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87개사의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전농공단지 침사지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총 11건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 5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각종 유지관리사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겠으며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한 지역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성지역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약 30만㎡ 규모로 하여 우리 시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단지 조성방식 사례조사 등 검토 중에 있으며 내륙 물류 중심지가 될 남기 일반물류단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대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인 농협경제지주의 사업확장에 따른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남 제2농공단지는 한국카본의 요청으로 경상남도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농공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계획 및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밀양 하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이전, 주민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개 기업, 투자금액 3403억 원, 50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고용협약 내역입니다.
아래표의 1차년도 8개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은 준공 및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두 기업은 고용계획 보다 실제 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팔미금속과 영화금속은 올해 6월 착공신고 완료하였고 동방주물, 태형금속은 현재 건물준공후 공장가동 준비 중이며 두영이엔지, 중앙교역은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센티브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생형 일자리사업, 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환황산업, 태형금속, 두영이엔지가 선정되어 한황산업은 84억 95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태형금속은 1차분 66억 16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영이엔지는 내년 6월 착공 시 보조금 지원 심의예정입니다.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11억 3200만 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 이전공장에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설비 구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심의 의결 내역 및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수행 완료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대해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거 제거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시행예정인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은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남산단 입주예정기업 1개사를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개선 연구 및 로봇보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방주물 외 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사업화, 기술지원 분야 총 14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정산중입니다.
향후 계획 및 해결과제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사업 종료에 따른 올 하반기 실적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사업 참여기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산업부 및 경남도와 지속 협의를 통해 조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지원 DX 기반구축사업 미선정에 따른 대안 산업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입니다.
밀양시 무안면 일원에 약 49만평 이상 6240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산업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수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식품 산업의 서부권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시를 동부권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쟁점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과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으며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추진방향을 확인한 결과 산학연의 협력체계가 기 구축되어 있어야 하므로 유치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연구개발한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푸드테크산업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여 중장기 계획으푸드테크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맞춤형 기업지원, 산업단지 유치 및 효율적 관리,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유치 및 조성, 4개의 전략과제에 대해 세부이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로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TF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됨에 따른 과원입니다. 이하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동력 확보입니다.
투자환경 다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시 투자의향기업 및 유망기업 MOU체결 또는 의향기업 초청 팸투어와 함께 출향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투자유도를 위한 지투보조금 등 우리 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 3월 아산 밀양공장이 준공되어 상업생산을 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기업유치 팸투어 실시, 출장 및 방문홍보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자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중견기업 집중유치 활동을 위해 타깃 기업 발굴 및 지속관리, 기업가의 컨텍포인트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입주 희망기업과 MOU 수시 체결 및 투자유도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홍보 활동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삼양식품, 태형금속, 아산 총 3개사에 50억 1000만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금을 집행할 예정이며 기 조성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통해 신규 투자예정기업 5개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검토 및 향후 투자 수요발생 시 신속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 투자관심 기업인 및 기업 관련 향우인을 대상으로 우리 시 관광, 산업, 인프라 소개 및 투자환경, 인센티브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부터 금년까지 기업유치 팸투어 4회, 향우기업인 간담회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시 투자 관심 기업인 및 향우기업인에게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 기업지원시책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팸투어 및 향우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기업지원을 위한 신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시 산업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개 분야 24개 사업을 통해 총 43억 9600만 원 예산액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소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성장을 위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제조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기존 제조업의 한계 극복, 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및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 지원에 전체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5개사에 지원하여 지역제조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우리 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입주계약 및 기반시설 확충, 기업환경 개선 등의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 및 산업단지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현재 1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87개사의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미전농공단지 침사지 및 배수로 설치공사 등 총 11건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 5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각종 유지관리사업 실시 등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겠으며 안전관리 및 재해‧재난 예방사업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광역교통체계를 이용한 지역거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물류수요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성지역은 산외면 남기리 일원이며 약 30만㎡ 규모로 하여 우리 시 현 실정에 맞는 최적의 개발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물류단지 조성방식 사례조사 등 검토 중에 있으며 내륙 물류 중심지가 될 남기 일반물류단지가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유치 및 개발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전3일반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제대농공단지는 입주기업인 농협경제지주의 사업확장에 따른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남 제2농공단지는 한국카본의 요청으로 경상남도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 농공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 계획 및 변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밀양 하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기업의 투자촉진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이전, 주민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지역인구 유입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개 기업, 투자금액 3403억 원, 505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및 고용협약 내역입니다.
아래표의 1차년도 8개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은 준공 및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 두 기업은 고용계획 보다 실제 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팔미금속과 영화금속은 올해 6월 착공신고 완료하였고 동방주물, 태형금속은 현재 건물준공후 공장가동 준비 중이며 두영이엔지, 중앙교역은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인센티브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생형 일자리사업, 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환황산업, 태형금속, 두영이엔지가 선정되어 한황산업은 84억 95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태형금속은 1차분 66억 16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영이엔지는 내년 6월 착공 시 보조금 지원 심의예정입니다. 산단이전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11억 3200만 원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 이전공장에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설비 구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심의 의결 내역 및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 수행 완료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대해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거 제거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수행하였습니다. 올해 시행예정인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은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남산단 입주예정기업 1개사를 대상으로 뿌리기업의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개선 연구 및 로봇보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 중 6개사에 대해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동방주물 외 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사업화, 기술지원 분야 총 14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정산중입니다.
향후 계획 및 해결과제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사업 종료에 따른 올 하반기 실적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차사업 참여기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산업부 및 경남도와 지속 협의를 통해 조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지원 DX 기반구축사업 미선정에 따른 대안 산업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입니다.
밀양시 무안면 일원에 약 49만평 이상 6240억 원의 사업비로 식품산업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수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농식품 산업의 서부권지역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시를 동부권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쟁점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농식품부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성과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시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으며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추진방향을 확인한 결과 산학연의 협력체계가 기 구축되어 있어야 하므로 유치기업이 아닌 기존 기업에 연구개발한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는 푸드테크산업 인프라가 다소 부족하여 중장기 계획으푸드테크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국가산단에 33페이지 전략적 기업유치 및 지원으로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해서 여기에 지금 보조금 지원 검토사를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가 굉장히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 투자금액이 약 5700억, 고용인원이 1350명중 CJ가 고용인원이 1100명입니다. CJ는 물류인데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집하장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 이렇게 1100명 정도 지역의 고용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영남권에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들어온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채용인원은 1100명 정도 됩니다만 직고용하는 CJ대한통운의 직원은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를 위한 계획서와 그리고 당초 MOU한 계획서는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CJ대한통운은 영남권에 물류기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들어온 사업계획을 보면 전체 채용인원은 1100명 정도 됩니다만 직고용하는 CJ대한통운의 직원은 이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를 위한 계획서와 그리고 당초 MOU한 계획서는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밀양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때 경제파급효과 몇 조, 고용유발효과 몇 천 명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 보고 묻습니다. 거기만 들어오면 밀양에는 일자리가 넘쳐나고 취업이 잘 될 것이다라고 부푼 가슴을 안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삼양라면이 들어와서 지역에 파급효과를 보면 그렇게 고용인원이, 요즘 전부다 설비가 자동화되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특히 CJ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용되었지만 밀양에서의 효과보다는 경남 전체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의 수까지 다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밀양에 거주하면서 밀양 시민들 중에 고용효과는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민들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정말 실질적인 고용효과는 이렇고 향후 전체적인 물류에 연관되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CJ가 여기에 물류센터를 만들면 CJ에서 전체 관리를 하지만 그 안에 각 사업장별로 물류를 보관하는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CJ의 직영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여기는 물류를 하면 직접하지만 배송하기 위해서 분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CJ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면 전체 현황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저는 38페이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스마트 유통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간개발방식하고 그다음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 민관합동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남기리 일원에 스마트 유통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민간개발방식하고 그다음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하고 그다음 민관합동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남기리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최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게 2014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전임자가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외면 남기리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기업과 컨텍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개발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가장 큰이유가 첫 번째는 인허가의 문제였습니다. 저 지역이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물류단지는 지정권자가 밀양시장님이고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문제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장관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협의지만 이건 인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물류단지는 점수제로 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 점수제로 하려면 토지에 대한 수용성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용성문제를 주민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들고 또 일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서만 받으면 점수가 다르고 계약을 하면 다르고 또 토지를 확보하면 그 점수가 다르고 이런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단순 계산해 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전체 토지대는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계약만 한다손 치더라도, 50%의 계약만 한다손 치더라도 계약금을 주고 나면 대충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전체 기본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인허가를 하게 되면 결국 만약에 우리는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안 되면 그 사업시행자는 이 돈을 최소 50억 정도의 어떤 로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인가만되면 우리가 하께. 너희 확약을 써줄 수 있나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확약서를 써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게 정확한 사업시행자를 못 구해서 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해본 결과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노! 공영개발방식도 그냥 밀양시에서 100% 처음부터 다 공영개발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공영개발을 해서 실수요자 입금방식이 있고, 그다음 SPC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방식에서 밀양시 개발방식은 밀양시가 처음부터 입안하고 처음부터 땅을 다사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사가 되어서 개발해서 우리가 분양하는 게 밀양시 공영개발방식이고 두 번째 실수요자 입금방식은 밀양시가 인허가를 하고 나서, 인가를 받고 나서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실수요자에게 선분양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밀양시가 개발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SPC개발방식은 밀양시와 우리가 물류협회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SPC 이 밀양시에 투자할 회사를 찾아서, 만약에 2개 이상 되면 심사,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SPC를 구성해서 그 SPC가 사업을 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이 세 가지 방식 다 인허가에 대한 부담은, 일단 인허가는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주라든지 화성, 천안 이런 사례가 있는 시군을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또 물류협회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하러 갈 겁니다.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그런 방안이 도출되면, 다시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외면 남기리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최초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게 2014년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전임자가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외면 남기리 물류단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기업과 컨텍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개발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만 가장 큰이유가 첫 번째는 인허가의 문제였습니다. 저 지역이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물류단지는 지정권자가 밀양시장님이고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문제가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장관님과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협의지만 이건 인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물류단지는 점수제로 합니다, 인허가를 할 때. 점수제로 하려면 토지에 대한 수용성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용성문제를 주민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들고 또 일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서만 받으면 점수가 다르고 계약을 하면 다르고 또 토지를 확보하면 그 점수가 다르고 이런 점수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컷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인허가 서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단순 계산해 보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 전체 토지대는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 계약만 한다손 치더라도, 50%의 계약만 한다손 치더라도 계약금을 주고 나면 대충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전체 기본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인허가를 하게 되면 결국 만약에 우리는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안 되면 그 사업시행자는 이 돈을 최소 50억 정도의 어떤 로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인가만되면 우리가 하께. 너희 확약을 써줄 수 있나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확약서를 써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게 정확한 사업시행자를 못 구해서 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해본 결과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노! 공영개발방식도 그냥 밀양시에서 100% 처음부터 다 공영개발하는 방식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 공영개발을 해서 실수요자 입금방식이 있고, 그다음 SPC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방식에서 밀양시 개발방식은 밀양시가 처음부터 입안하고 처음부터 땅을 다사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행사가 되어서 개발해서 우리가 분양하는 게 밀양시 공영개발방식이고 두 번째 실수요자 입금방식은 밀양시가 인허가를 하고 나서, 인가를 받고 나서 실수요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을 해서 그 모집한 실수요자에게 선분양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우리 밀양시가 개발하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SPC개발방식은 밀양시와 우리가 물류협회라든지 공고를 통해서 SPC 이 밀양시에 투자할 회사를 찾아서, 만약에 2개 이상 되면 심사,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회사를 찾아서 SPC를 구성해서 그 SPC가 사업을 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인데 이 세 가지 방식 다 인허가에 대한 부담은, 일단 인허가는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여주라든지 화성, 천안 이런 사례가 있는 시군을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또 물류협회하고도 저희들 협의를 하러 갈 겁니다.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그런 방안이 도출되면, 다시 결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우려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만약 SPC쪽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처럼 인허가는 우리 밀양시에서 했고 또 특정업체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끌려가는 그런, 우리 시가 많이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정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스마트 유통 물류단지 같으면 지금 우리 밀양의 입지요건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만약 생긴다면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공영개발 쪽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개발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SPC하는 방법이 나을 것인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의회와 소통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민간에 맡겨 놓고 보니까 우리 밀양에 산적해 있는 현재 내이3지구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몇 번 나고 이래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동택지 저런 것도 지금 몇 십년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우리 시와 만약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버리면 이만큼 머리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힘들다면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게 더 득이고 정말로 이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밀양시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고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의 한 파트인데 일반택지와 이런 개발사업하고는 다르고 산업단지는 공공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항만부지라든지 그런 시설과 동일시하고 국가현행법에서는 동일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자체개발과 선분양 방식의 문제, 일단 모든 방식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밀양시 자체개발과 선분양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만. 즉 평가, 행정안전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평가도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그 받는 기간을 포함하면 5년 정도, 스타트해서 5∼6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여지고 SPC방식으로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 정도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SPC방식은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또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어떤, 저희들 투자유치과의 존재목적이 밀양발전과 개발 그리고 미래의 밀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투명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도 산업단지의 한 파트인데 일반택지와 이런 개발사업하고는 다르고 산업단지는 공공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국민체육시설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항만부지라든지 그런 시설과 동일시하고 국가현행법에서는 동일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밀양시 자체개발과 선분양 방식의 문제, 일단 모든 방식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밀양시 자체개발과 선분양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조정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지만. 즉 평가, 행정안전부 평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평가도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그 받는 기간을 포함하면 5년 정도, 스타트해서 5∼6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여지고 SPC방식으로 하게 되면 1년 내지 2년 정도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SPC방식은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그런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또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서 어떤, 저희들 투자유치과의 존재목적이 밀양발전과 개발 그리고 미래의 밀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투명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안을 가져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조례를 하나 만드셨는데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산업 특별지원 대상으로 투자금액 100억 이상 되는 곳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관광사업 관련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우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 리조트나 풀빌라 건립에도 이 조례가 지원이 가능한지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위한 최종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결이 있어야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물으신 걸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조례가 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을 위한 최종 설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의결이 있어야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물으신 걸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무권 위원예.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조례가 개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리조트와 관광휴양단지리조트와 그다음 다른 관광관련 시설물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이런 질문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물건이 대상은 되는데 그 물건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검토를 한 결과 좀 어렵지 않나! 좀 곤란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도하고, 이게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밀양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의 현재 검토결과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도가 결정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밀양에 리조트와 관광휴양단지리조트와 그다음 다른 관광관련 시설물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이런 질문이 나와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물건이 대상은 되는데 그 물건이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 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검토를 한 결과 좀 어렵지 않나! 좀 곤란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도하고, 이게 결국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밀양 시비로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와 시비가 함께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의 현재 검토결과는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도가 결정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최종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아울러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가 지정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여기에서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여기에서 검토대상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진로교육원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동료위원 할 때 답변하셨는데 참고자료에 보니까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쳐 밑줄 그어 놓았던데 그 부분하고 우리 자료부분하고 차이나는 같은데. 우리 의원 방에, 자료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능하다고 밑줄 쳤던데.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정회 시간 때 자세한 설명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안을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진행했다 공모사업해서 안 됐죠? 1차공모. 1차 공모 선정과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페이지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진행했다 공모사업해서 안 됐죠? 1차공모. 1차 공모 선정과정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아직 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아직 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6월 달에 경남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43페이지 하단. 입지현황 자료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저희들 용역은 3월 달에 착수된 상태고 도 영역은 발주를 해서 1차 유찰이 되어서 7월 달이나, 7월 말이나 8월초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 농림부용역은 5월 달에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용역결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이며 농림부는 올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용역에 대해서는 한번 유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지금 계속 용역사와 협의를 해가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이 부분은 우리가 나노산단에 이어서 밀양시가 다음 산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지선정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안으로 가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진행하셔 가지고 꼭 밀양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수출 클러스터가 밀양의 30년 후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되어 우리 밀양시 공무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투자유치과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수출 클러스터가 밀양의 30년 후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되어 우리 밀양시 공무원이 같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투자유치과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꼭 성사되기를 당부 드리고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밀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영남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환경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수거처리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소각시설대보수 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정책목표는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제,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심 추진방향은 첫째, 생태자원보존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생태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밀양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둘째, 유휴지‧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하고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환경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의 책임감 고취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밀양관광의 지평을 넓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51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습지의 원형을 자연친화적으로 재현하여 습지보존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생태관광센터와 하나로 연결된 생태집중형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밀양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브랜드입니다.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52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남알프스 생태계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을 느끼는 생태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53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입니다.
가곡동 용두공원 일원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복원과 탐방로, 전망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벌목, 생태통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아북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시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완벽한 관리로 달빛정원과연결 명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생태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는 7월 13일 준공되었고 현재 전시 제작관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국가별 최대 아젠더가 탄소중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나노 국가산단 내 오례마을 앞 위치에 특수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5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획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실천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상수원관리‧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상동면 외 2개소 44가구에 2700만 원, 간접지원 사업은 포평마을 주차장 조성 외 9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입니다.
60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청결한 밀양 가꾸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과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촉진,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의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공사가 정해져 착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각시설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소각장 상수관로 인입공사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상수공급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필요한 1일 용수량이 41.5톤이나 지하수 공급용수는 30톤이고 부족용수 10.5톤은 급수차량을 임차하여 무안소방파출소의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2600만 원으로 상수관로 80㎜를 3km에 설치하고 가압펌프도 3개소 설치합니다. 현재 토목부분의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6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1억 2300만 원으로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2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고 6월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저 저감, 자원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등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밀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영남알프스의 환경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8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환경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수거처리 체계구축을 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소각시설대보수 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2023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정책목표는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입니다.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전략과제, 1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심 추진방향은 첫째, 생태자원보존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생태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밀양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둘째, 유휴지‧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하고 안정적 폐기물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요인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환경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생태자원의 보존의 책임감 고취와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밀양관광의 지평을 넓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51페이지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자평 습지의 원형을 자연친화적으로 재현하여 습지보존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생태관광센터와 하나로 연결된 생태집중형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밀양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브랜드입니다. 현재 공정률 85%입니다.
52페이지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에 자연생태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남알프스 생태계 보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연을 느끼는 생태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0%입니다.
53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입니다.
가곡동 용두공원 일원의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태복원과 탐방로, 전망대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벌목, 생태통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아북산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시민의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준공하였습니다. 생태환경이 살아 숨쉬는 완벽한 관리로 달빛정원과연결 명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생태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는 7월 13일 준공되었고 현재 전시 제작관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8월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국가별 최대 아젠더가 탄소중립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나노 국가산단 내 오례마을 앞 위치에 특수수소충전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장을 함께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 2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입니다.
5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획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실천문화를 확산시켜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상수원관리‧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 사업은 상동면 외 2개소 44가구에 2700만 원, 간접지원 사업은 포평마을 주차장 조성 외 9개 사업에 2억 8100만 원으로 현재 사업진행중입니다.
60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청결한 밀양 가꾸기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확립과 재활용률 향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촉진,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입니다.
현 소각시설의 내구 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의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공사가 정해져 착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각시설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 소각장 상수관로 인입공사입니다.
폐기물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상수공급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필요한 1일 용수량이 41.5톤이나 지하수 공급용수는 30톤이고 부족용수 10.5톤은 급수차량을 임차하여 무안소방파출소의 소방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 2600만 원으로 상수관로 80㎜를 3km에 설치하고 가압펌프도 3개소 설치합니다. 현재 토목부분의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6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2006년 설치한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선별시설을 현대화하여 재활용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1억 2300만 원으로 1일 10톤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02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고 6월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문화 확산, 탄소중립 실현, 미세먼저 저감, 자원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충 등 더 나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시 관광을 책임지다 환경을 책임지러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먼저 우리 밀양시 관광을 책임지다 환경을 책임지러 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사업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많은 사업들하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다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밀양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장에 가보지 못했고 그전에 우리 밀양여고뒤편 낙동강, 어디서 한 사업, 우리 오기 전 밀양여고 뒤편 아북산 그 사업현장을 가보고 다음에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포진지처럼 해놓은 그게 우리 도시생태휴식공간 그 사업장 맞죠?
54페이지 밀양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업장에 가보지 못했고 그전에 우리 밀양여고뒤편 낙동강, 어디서 한 사업, 우리 오기 전 밀양여고 뒤편 아북산 그 사업현장을 가보고 다음에 아리랑아트센터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포진지처럼 해놓은 그게 우리 도시생태휴식공간 그 사업장 맞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현장에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 박진수 위원거기에 보면 아북산의 자연환경 복원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 증진과시민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를 지금 환경관리과 오신지보름밖에 안 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실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더라도 그건 자연생태복원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는 파괴를 했다고 보죠.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전부 시멘으로 다 발라가지고 포진지처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실질적인 사업목적과 지금 우리 준공시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옛날에 동굴 있었다 했어요.
뭡니까? 광산, 그걸 활용해서 안에 동굴에 들어가면 친환경적으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사실 저희들 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 나니 포진지처럼 해서 기다랗게 구멍 뚫어 안에 시멘바닥을 다 해서 벽면에 그림 같은 것 붙여 놓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질의를 내가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과 지금 현재 준공된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뭡니까? 광산, 그걸 활용해서 안에 동굴에 들어가면 친환경적으로 도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사실 저희들 보고를 받았는데 막상 준공을 하고 나니 포진지처럼 해서 기다랗게 구멍 뚫어 안에 시멘바닥을 다 해서 벽면에 그림 같은 것 붙여 놓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이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질의를 내가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목적과 지금 현재 준공된 사항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산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폭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원형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복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콘크리트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형자체가 각도가 높다보니까 그 시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보고 그와 아울러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복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관리를 잘 하게 되면 숲이 우거지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산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폭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원형자체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복원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처럼 콘크리트로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형자체가 각도가 높다보니까 그 시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보고 그와 아울러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복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관리를 잘 하게 되면 숲이 우거지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산도 큰 예산이 아니, 우리 환경관리과 사업에 대비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전부 다 공구리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제가 보여 지고요. 지금 진입로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앞에 고바이 센 그쪽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그리로 우리 시민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밀양여고 뒤편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처음 밑에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다리로 연결하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연결하는 부분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밀양여고 옆에서 올라가는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처음 밑에 부분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다리로 연결하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연결하는 부분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는 밀양여고 옆에서 올라가는 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지금은 밀양여고 뒤편으로 밖에 못 올라가죠. 공사장 올라가던 그길은
○ 위원장 정희정아리랑둘레길 그 옆으로 갈 수 있잖아요?
○ 박진수 위원그길 말고. 우리 공사하면서 어디입니까? 화장막 들어가는 입구 굴다리 못가서 공사하면서 현장 할 때 올라가는 길 그거는 지금 안 쓰죠?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밑에 그거는 안 쓰고 기존 길하고 그다음 약간 밑에 가보면 밑으로 가는 길이 있고 두 군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희가 생태복원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차타고 가면 사실 다 캅니다, 일반적으로 포진지라고.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막을 수 있으면 나무로 하든지 막아줘야지 생태복원 해 놓았다 하면서 시멘으로 전체 다 너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들지만 생태복원에 맞게, 그것 전망대라고 해놓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진지라고 해 놓은 이건 밀양 야경 보라고 해놓은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아니 그렇지 않고 안에 내용은 생태복원의 개념을 담아서 벽면에 했고 그다음에 파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지형각도가 높다보니까 그 부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 앞에 나무가 좀 크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생태복원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생태가 파괴되지 않았나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직까지 업무파악 중인데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담당계하고 현장에 한 번 더 가셔 보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부분이 가려지겠나 이런 걸 판단해서 사업을, 준공은 했지만 마무리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자연마당사업으로 최초로 출발했고 그 이후에 아북산 합쳐지다 보니까 아북산 그린공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자연마당사업으로 최초로 출발했고 그 이후에 아북산 합쳐지다 보니까 아북산 그린공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왜 질의를, 이거는 큰 중요한 거는 우예 보면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우리 밀양시가 공원이름을 짓고 주차장이름을 지을 때 정말좀 역사성과 예를 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이런 이름을 짓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밀양시민들은 전부다 아북산공원 하면 다 통합니다. 통하는데 굳이 거기에 아북산 그린공원 이런 이름을 어렵게 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밀양시에서 작명가가 있는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느냐고. 내가 한 가지 교통과하고 이야기드릴 건데 영남루 밑에 주차장 있죠? 영남루 밑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밀양시민들은 전부다 아북산공원 하면 다 통합니다. 통하는데 굳이 거기에 아북산 그린공원 이런 이름을 어렵게 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밀양시에서 작명가가 있는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느냐고. 내가 한 가지 교통과하고 이야기드릴 건데 영남루 밑에 주차장 있죠? 영남루 밑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불러드릴게요. 영남루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바깥이라는 거죠.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냥 우리가 내부사람이 찾더라도 아! 영남루 밑에 주차장. 영남루주차장 하면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영남루공영노외주차장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아북산공원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시민한테 제보를 받고 이름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민이 정겹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 하면 그렇게 맞춰 가면, 요즘 뭐 하면 스마트그린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격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일 수도 있다. 이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분이 전화가 와서. 그냥 우리가 내부사람이 찾더라도 아! 영남루 밑에 주차장. 영남루주차장 하면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데 영남루공영노외주차장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아북산공원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시민한테 제보를 받고 이름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민이 정겹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 하면 그렇게 맞춰 가면, 요즘 뭐 하면 스마트그린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격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일 수도 있다. 이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과장님 관광을 책임지시다 산건위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59페이지 상수원관리 직접지원이 1년에 2700만 원 정도밖에안 되는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상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계관리 때문에 사실 개발행위도 안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직접지원이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과장님 관광을 책임지시다 산건위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59페이지 상수원관리 직접지원이 1년에 2700만 원 정도밖에안 되는데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 상동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계관리 때문에 사실 개발행위도 안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직접지원이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과에서 사업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는 간접지원사업만 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를 반영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30%까지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업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는 간접지원사업만 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를 반영을 했습니다. 법상으로는 30%까지는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여론이라든지 이런 사업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올해 사업 처음으로 직접지원 20% 계획을 하셔서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 30%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제가 황당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동취수장 저걸 상동 저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꼭 교동취수장이 우리 밀양시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밀양댐 물로 커버가 안 되는지 이것까지 답변이 되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상하수도 소관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상하수도 소관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질의 방향이 좀 틀려졌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지원도간접지원도 해주시니까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간접지원도 많이 늘려주시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또 정부시책에도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밀양시에 서 경유차 DPF부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차량은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하다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유차 저감부분 부착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한 500대가 된다면, 신청이 500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160대 정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저감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경유차 저감부분 부착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한 500대가 된다면, 신청이 500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160대 정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저감시설을 설치해주는 것 보다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상충되는 예를 들면 조기 폐차하고, 노후 폐차 사업하고 상충되지만 그래도 요즘 차량 수명연령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제약을 받고 또는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어서 전화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 물어보니까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가.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증해서라도 숫자를 과장님 말씀처럼 대비해서 1년에 해주는 차량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조금 많은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충되는 예를 들면 조기 폐차하고, 노후 폐차 사업하고 상충되지만 그래도 요즘 차량 수명연령이 길어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제약을 받고 또는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어서 전화가 자주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 물어보니까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수가.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증해서라도 숫자를 과장님 말씀처럼 대비해서 1년에 해주는 차량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조금 많은 차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예산반영해서 시민들이 혜택 많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무안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한다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총 예산이 13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 비율이 25억 5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를 더 확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6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 무안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현대화로 한다는 사업 같은데 보니까 총 예산이 13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와 도비 비율이 25억 55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를 더 확충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 선별하는 효율,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렇게 가서 국비를 더 많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정부방침이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예산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기재부에서는 정부예산을 줄여가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이 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에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 선별하는 효율,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환경부나 이렇게 가서 국비를 더 많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정부방침이 환경부 쪽에서는 환경예산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 기재부에서는 정부예산을 줄여가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이 되면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는 말은 2030탄소중립 제로화에도 문제가 있는, 전혀 상충되는 과장님 말씀 같은데 환경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것 국도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이 부분은 제가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10톤에 따른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용량 10톤에 따른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소각장도 환경부에서 돈을 받아서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130억 중에 시비가 100억 이상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아리랑버스 9개 노선과 아리랑택시를 11개 읍면 105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리랑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개최 및 경상남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아리랑택시 또한 마을운행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랑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노선대상 8개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고 아리랑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 통합을 추진하여 8월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노선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버스시설 확충 및 보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및 카운팅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승강장 이설 및 보수,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저상버스 7대가 납품되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정류소 통합정비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792명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사업자 재선정과 상위법개정에 따른 이용시간 및 운영범위 확대를 위해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공공형 호출앱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휴대폰 앱 기반의 리본택시에 콜센터를 활용한 통합콜센터가 3월에 출범하였고 운영비 및 앱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택시이용자의 편의 및 택시운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리본콜택시 가입현황은 개인택시 112명, 법인택시 123명 총 235명이며 콜택시 수신건수는 6월말까지 6만 70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리본콜 가입을 위해 홍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택시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 및 배차시간 증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차량 구입이나 운전원 고용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하여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였습니다. 1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3월에 본격 시행하였으며 운행대수는 40대,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운행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상반기 바우처택시 운행건수는 3508건이며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경영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시외마을버스에 25억 65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22년에 대한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시내버스 벽지노선 산정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리본택시 콜센터가 출범하여 운영비 및 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택시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이동 공영주차장 1개소 및 공한지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공한지주차장 4개소, 마을주차장 3개소, 밀성공영주차장 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에 주차면 140면, 관리동 1동을 건립하여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8월에 도 전환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소음, 오염 등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수산정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산버스정류장의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여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BF인증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승객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아스콘포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준공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등 부과건수가 5485건, 징수건수는 4124건, 징수율은 75%입니다. 하반기에도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2545대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부과건수는 1711건이고 징수건수는 1112건입니다.
징수율은 65%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 인식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신규 사업인 밀양강 철교 하행선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으로 존치되는 기존 하행선 철도교의 폐선 이후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문화재 등록 가능성 및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철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예산은 2억 4000만 원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노후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화재로서의 활용방안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중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타부처 추진사항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사업, 상동역 증축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2023년 상반기 신설 철교개통, 하반기 기존 철거 상행선 철거를 거쳐 2025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층축 사업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아리랑버스 9개 노선과 아리랑택시를 11개 읍면 105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리랑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개최 및 경상남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고 아리랑택시 또한 마을운행을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랑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노선대상 8개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이고 아리랑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 통합을 추진하여 8월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노선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버스시설 확충 및 보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및 카운팅시스템 유지관리와 버스승강장 이설 및 보수,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기저상버스 7대가 납품되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정류소 통합정비로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792명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교통약자콜택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사업자 재선정과 상위법개정에 따른 이용시간 및 운영범위 확대를 위해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입니다.
73페이지 공공형 호출앱 리본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휴대폰 앱 기반의 리본택시에 콜센터를 활용한 통합콜센터가 3월에 출범하였고 운영비 및 앱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택시이용자의 편의 및 택시운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리본콜택시 가입현황은 개인택시 112명, 법인택시 123명 총 235명이며 콜택시 수신건수는 6월말까지 6만 70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리본콜 가입을 위해 홍보를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택시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 및 배차시간 증가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차량 구입이나 운전원 고용 없이 기존 택시를 활용하여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였습니다. 1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3월에 본격 시행하였으며 운행대수는 40대, 운행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이며 운행구역은 밀양시 관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상반기 바우처택시 운행건수는 3508건이며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경영환경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시외마을버스에 25억 65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22년에 대한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시내버스 벽지노선 산정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버스 운행손실액 산정 및 검증용역을 실시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리본택시 콜센터가 출범하여 운영비 및 앱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택시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이동 공영주차장 1개소 및 공한지주차장 6개소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공한지주차장 4개소, 마을주차장 3개소, 밀성공영주차장 1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상남면 예림리에 주차면 140면, 관리동 1동을 건립하여 불법주차 등 생활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예정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8월에 도 전환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소음, 오염 등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 수산정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수산버스정류장의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여 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BF인증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승객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아스콘포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 준공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등 부과건수가 5485건, 징수건수는 4124건, 징수율은 75%입니다. 하반기에도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3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2545대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부과건수는 1711건이고 징수건수는 1112건입니다.
징수율은 65%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관리 인식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신규 사업인 밀양강 철교 하행선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으로 존치되는 기존 하행선 철도교의 폐선 이후 구조물의 안전진단과 문화재 등록 가능성 및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철교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예산은 2억 4000만 원이며 기간은 1년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노후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화재로서의 활용방안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 중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타부처 추진사항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사업, 상동역 증축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2023년 상반기 신설 철교개통, 하반기 기존 철거 상행선 철거를 거쳐 2025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과 상동역 층축 사업은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무슨 주차장, 무슨 주차장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누가 어떻게 짓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무슨 주차장, 무슨 주차장 이렇게 할 때 이름을 누가 어떻게 짓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마을 이름이나 특정 지역명을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 이름이나 특정 지역명을 활용해서 짓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 짓는 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정을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가곡동 삼거리주차장이면 삼거리주차장 이야기하듯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최종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설계 계획 시 주차장이름을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서 준공과 함께 이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름에 대한 회의라든지 보고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고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장사업 설계 계획 시 주차장이름을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하고 그 설계서에 따라서 준공과 함께 이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름에 대한 회의라든지 보고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고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제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앞서 환경과에도 제가 공원이름을 누가 짓느냐 하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영남루 밑에, 영남루 계단 옆에 있는 주차장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앞서 환경과에도 제가 공원이름을 누가 짓느냐 하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영남루 밑에, 영남루 계단 옆에 있는 주차장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도로,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쪽만 공영주차장 부분들만 관리하고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문화재과에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홈플러스 앞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상가에서 건널목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6월 달에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는 전체적으로 도로,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쪽만 공영주차장 부분들만 관리하고 거기는 문화재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문화재과에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홈플러스 앞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상가에서 건널목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6월 달에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 뵙고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분리대 철거부분 의논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전화가 와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께서는 상당히 그동안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홈플러스 정문 들어가는 쪽을 하면, 양사이드가 아니라 중간으로 해서 바로 정문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상인들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께서는 상당히 그동안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직접 우리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홈플러스 정문 들어가는 쪽을 하면, 양사이드가 아니라 중간으로 해서 바로 정문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상인들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7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23년도에 5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같은데.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75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23년도에 51억 정도 지원이 되는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은 밀양교통에 61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2022년도 기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다. 밀양교통에 시내버스에 43억 700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운행손실지원금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시비, 도비, 벽지노선운행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손실지원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43억 700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은 밀양교통에 61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2022년도 기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현재 확정된 금액입니다. 밀양교통에 시내버스에 43억 700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운행손실지원금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시비, 도비, 벽지노선운행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손실지원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43억 7009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니까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되어야 됩니다만 이게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알아 보셔서 공영제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앞서가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지원되다 보면 공영제가 더 낫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제 도입을 하게 되면 첫째 재정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모든 운영이라든지 버스운영에 대해서 시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직접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타 부분까지 다 시가 개입하면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선 버스회사에서 공영제에 대한 검토가 있고 건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절차상 아직까지 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계속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제 도입을 하게 되면 첫째 재정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모든 운영이라든지 버스운영에 대해서 시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직접 임금협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타 부분까지 다 시가 개입하면 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우선 버스회사에서 공영제에 대한 검토가 있고 건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절차상 아직까지 공영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계속 사업을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태 위원예. 물론 우리 공영제를 하면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많이 나가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성이나 친절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드는지 예산을 한번 검토를, 용역을 주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은 지금 이용하실 때 버스 기사님들이 좀 대달라 하면 대 주지도 안하고 또 승강장이 없으니까 댈 이유가 없다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우리 면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1년에 거의 45억씩 주면서 친절 면이나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그걸 감수해야 된다면 그거는 검토를 좀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영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대한 불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연장이라든지 회수 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버스 승차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차를 하고 노선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운행하는 회수가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하면서 한번에 5명, 10명 심지어는 빈차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다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버스운행을 늘려 달라고 하면 결국 시비가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아리랑택시를 이용해서 버스가 운행이 어렵거나 횟수가 적은 지역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대중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스운행을 계속 증가하거나 정류장을 계속 늘리는 거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버스에 대한 불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버스 노선연장이라든지 회수 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버스 승차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정차를 하고 노선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버스 운행하는 회수가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행하면서 한번에 5명, 10명 심지어는 빈차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다 재정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버스운행을 늘려 달라고 하면 결국 시비가 더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아리랑택시를 이용해서 버스가 운행이 어렵거나 횟수가 적은 지역에는 택시를 이용해서 대중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버스운행에 대한 손실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스운행을 계속 증가하거나 정류장을 계속 늘리는 거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이렇게 10명 타시고이러면 버스운영이 힘든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마이티라든지 작은 걸, 봉고차를 이용한다든지 그걸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서, 교통량조사도 좀 하고 해서 그쪽에는 항상 한 열 분밖에 안 탄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를, 버스를 쓰지 말고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인근지역 경북 청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가 25인승, 30인승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하고 협의해서 작은 버스를 운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버스회사의 답변은 지금 버스를 1번 버스가 시내도 돌고 단장면도 가고 그 버스가 무안도 가고 하남도 가고 버스 1대가 여러 지역을 운행하다 보니까 대형버스, 중형버스를 다 구비해서 운행하면 버스구입비라든지 버스의 운영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시내도 운행하고 농어촌지역으로 운행하는 게 버스운영비라든지 기사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하시는 소형버스, 작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이라든지 지금 수산에 마을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대형버스 운행이 좀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버스라든지 아리랑택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갖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박원태 위원예.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걸 공영제로 한다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서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운행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 9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1700만 원으로 금년예산은 28억 5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지원, 포장박스, 대추토양개량제, 표고버섯종균대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대상선정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26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관내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유지관리와 친환경적인 생태사방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6월말 산불 피해지역 내에 사방댐 3개소를 비롯하여 8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선임도 1km, 작업임도 0.8km,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56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조합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관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량은 조림 210㏊, 숲가꾸기 1066㏊, 상반기에는 조림42㏊, 조림지가꾸기 890㏊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34억 5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대,감시원과 임차헬기 등을 동원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1대,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산불방지 및 산불피해 최소 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61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예산은 162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동 1-3지구 외 90개 지구에서 고사목 11만 2709본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선충병 매개충 드론 항공방제 실시 및 예찰단 운영, 재선충병 방제작업 실시 등으로 관내 피해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80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44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노선선정, 주차장 부지, 치유센터 입지가능분석 등을 통하여 대안부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진행하여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승강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 중인 수목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숲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산림체험과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당초 사업대상지에 대한 시의회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한 대안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86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가로수 13만 본을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기존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북면 위양지 진입로 외 7개소에 2202본의 가로수를 전정했고 부북면 덕곡마을에서 무안면 가복마을 외 10개소에 861본의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변 가로수 덩굴제거,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 꽃동산, 꽃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제거를 위한 사업과 둔치 및 녹지대 등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읍면동에 재배정된 예산 7억 80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과 꽃단지를 메리골드와 코스모스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존 구절초와 맥문동 단지를 확장시켜 더욱 풍성한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대비하여 둔치 내 꽃단지 및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외공영장 잔디광장 정비사업, 삼문동 중섬 사후관리사업 등 밀양강 둔치 녹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 삼문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4개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공원별 현장여건을 분석하여 개소별로 콘셉트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삼문제2공원은 신삼문동 상가중심에 위치하여 만남의 광장을 컨셉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0월 공사착공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 건의하였습니다. 삼문제6공원은 가족단위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삼문7공원은 모험을 컨셉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문제8공원은 소방시설인 삼문출동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밀양소방서, 안전재난관리과, 주민이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공원시설 해제 또는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남부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입니다.
현재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국립등산학교 및 인공암벽장 활성화를 위해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과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산림청에 사업건의를 하였으며 이후 산림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024년 산림청 신규 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2024년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통하여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 전액 국비로 등산학교 1개소와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결정고시, 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 등 등산학교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2월 국립등산학교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 90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1700만 원으로 금년예산은 28억 5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지원, 포장박스, 대추토양개량제, 표고버섯종균대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 산림소득 공모사업 대상선정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26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시 관내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유지관리와 친환경적인 생태사방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6월말 산불 피해지역 내에 사방댐 3개소를 비롯하여 8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선임도 1km, 작업임도 0.8km,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개소를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56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조합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관내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량은 조림 210㏊, 숲가꾸기 1066㏊, 상반기에는 조림42㏊, 조림지가꾸기 890㏊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34억 56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대,감시원과 임차헬기 등을 동원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불진화차량 구입 1대,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산불방지 및 산불피해 최소 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61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예산은 162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동 1-3지구 외 90개 지구에서 고사목 11만 2709본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선충병 매개충 드론 항공방제 실시 및 예찰단 운영, 재선충병 방제작업 실시 등으로 관내 피해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80억이며 금년도 예산은 44억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노선선정, 주차장 부지, 치유센터 입지가능분석 등을 통하여 대안부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진행하여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1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 승강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 중인 수목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숲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산림체험과 건강증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당초 사업대상지에 대한 시의회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숲속야영장 건립을 위한 대안부지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86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가로수 13만 본을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기존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북면 위양지 진입로 외 7개소에 2202본의 가로수를 전정했고 부북면 덕곡마을에서 무안면 가복마을 외 10개소에 861본의 가로수 식재 및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도변 가로수 덩굴제거, 가로수 띠녹지 조성사업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 꽃동산, 꽃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제거를 위한 사업과 둔치 및 녹지대 등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읍면동에 재배정된 예산 7억 8000만 원 중 7억 4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5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과 꽃단지를 메리골드와 코스모스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존 구절초와 맥문동 단지를 확장시켜 더욱 풍성한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대비하여 둔치 내 꽃단지 및 잔디를 보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외공영장 잔디광장 정비사업, 삼문동 중섬 사후관리사업 등 밀양강 둔치 녹지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 삼문동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4개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공원별 현장여건을 분석하여 개소별로 콘셉트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삼문제2공원은 신삼문동 상가중심에 위치하여 만남의 광장을 컨셉으로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0월 공사착공을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 6억 원을 편성 건의하였습니다. 삼문제6공원은 가족단위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삼문7공원은 모험을 컨셉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문제8공원은 소방시설인 삼문출동대 건립을 위한 대체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밀양소방서, 안전재난관리과, 주민이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공원시설 해제 또는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남부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유치입니다.
현재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조성 중인 국립등산학교 및 인공암벽장 활성화를 위해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과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산림청에 사업건의를 하였으며 이후 산림청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024년 산림청 신규 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4년 정부예산에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면 2024년 상반기에 공모신청을 통하여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0억 원 전액 국비로 등산학교 1개소와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계획결정고시, 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준공 등 등산학교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2월 국립등산학교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제가 한번.
107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중에 제2공원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해서 대충 계획서를 봤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물어, 의견이 단순히 그냥 공원보다 바닥분수대 정도는 해줬으면 이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럼 제가 한번.
107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중에 제2공원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해서 대충 계획서를 봤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 물어, 의견이 단순히 그냥 공원보다 바닥분수대 정도는 해줬으면 이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 번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황상근예,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