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723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억 309만 6485원으로 과태료 및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1077만 9290원을 제외한 297억 9231만 719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목표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 등입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279억 8459만 1730원이며 결산액은 270억 1550만 1948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 전입인구 대비 귀농귀촌인 비율, 농업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등 3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존 농가 중 이웃농지의 비산농약 등에 따른 잔류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되어 친환경인증면적, 친환경 농업인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율은 농업인구감소와 농기계구입 보조사업 추진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교육 실시 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기계 임대택배 지속지원 및 사업홍보를 위해 임대은행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 자료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515억 7224만 730원이며 지출액은 468억 6929만 545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 반납액은 22억 2979만 1923원, 집행잔액은 20억9315만 3349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첫 번째 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만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미집행액 1447만4200원은 독립경영 미개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농업행정관리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액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창고건립 부지매입비로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어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 공문이 접수되어 기획재정부의 승인통보가 오면 매입할 예정입니다. 하단분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억 275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농가의 신청 숙소가 건축이 불가한 농업진흥구역이거나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근로자 입국 시 교통비, 보험료,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MOU결렬 및 입국지연으로 도비는 이월 불가하여 반납하였고 시비는 이월하여 현재까지 178명의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사업추진 중입니다.
238페이지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307만 3797원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른 귀농인 농지임차료 및 귀농인 멘토링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및 친환경 토양지력증진 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1471만 5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인수당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사업량 2만 1040명대비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주 만 9534명으로 대상농가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3년 동안의 무기질비료 평균 공급량의 95%를 사업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가의 실제 무기질비료 구입량이 적어 1억 1610만 2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집행잔액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등 집행잔액 283만 200원,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3942만 5000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은 긴급한 소규모 재해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재해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로 자체 매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적정생산 추진에 따른 타작물재배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해 1억 994만 60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의 집행잔액 5389만 6780원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쌀 생산조정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벼 외 타작물재배 시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행점검결과 실 재배농가의 감소로 7812만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상단부분 식량작물매입 지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에 따른 산물벼 매입량 감소로 인한 1억 426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유류비 미집행액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미실시로 인해 2032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말까지 농협의 면세유 사용등록농가 중에 지원 제외 실적에 포함되는 농가를 제외한 집행으로 7억 9382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발전기금과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이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5억 1925만 373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22년도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1억 2101만 682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1년도 농협에 대여한 융자액 27억 3489만 원 중 실제 융자액 11억 6190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 잔액 반납금으로 15억 7299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내역은 특별회계로 융자실현된 사업비의 원금 회수액과 이자수수료 및 2022년도 기금확보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39억 5411만5000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민간융자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1억 592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대출실적 파악결과 32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7억 6100만 원은 금년도에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 723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억 309만 6485원으로 과태료 및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 1077만 9290원을 제외한 297억 9231만 719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책목표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우수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농업도시를 조성한다 등입니다.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279억 8459만 1730원이며 결산액은 270억 1550만 1948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 식량작물 생산농가 경쟁력지수, 전입인구 대비 귀농귀촌인 비율, 농업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율 등 5개 항목이며 성과지표 항목별 달성현황을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 등 3개 사업은 달성률 100% 이상 우수하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수는 기존 농가 중 이웃농지의 비산농약 등에 따른 잔류농약 검출로 인증이 취소되어 친환경인증면적, 친환경 농업인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기계 임대은행 이용증가율은 농업인구감소와 농기계구입 보조사업 추진으로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친환경 실천교육 실시 등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기계 임대택배 지속지원 및 사업홍보를 위해 임대은행의 활성화로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조서 자료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515억 7224만 730원이며 지출액은 468억 6929만 545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 반납액은 22억 2979만 1923원, 집행잔액은 20억9315만 3349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첫 번째 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만 40세 이상에서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 육성사업으로 미집행액 1447만4200원은 독립경영 미개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농업행정관리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며 이월액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창고건립 부지매입비로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어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절차이행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 공문이 접수되어 기획재정부의 승인통보가 오면 매입할 예정입니다. 하단분야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억 275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농가의 신청 숙소가 건축이 불가한 농업진흥구역이거나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근로자 입국 시 교통비, 보험료,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MOU결렬 및 입국지연으로 도비는 이월 불가하여 반납하였고 시비는 이월하여 현재까지 178명의 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사업추진 중입니다.
238페이지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307만 3797원은 사업 수요량 감소에 따른 귀농인 농지임차료 및 귀농인 멘토링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및 친환경 토양지력증진 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1471만 55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농업인수당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편성 사업량 2만 1040명대비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주 만 9534명으로 대상농가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단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3년 동안의 무기질비료 평균 공급량의 95%를 사업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가의 실제 무기질비료 구입량이 적어 1억 1610만 20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집행잔액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등 집행잔액 283만 200원,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 3942만 5000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은 긴급한 소규모 재해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재해미발생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로 자체 매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적정생산 추진에 따른 타작물재배 전환으로 벼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해 1억 994만 60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의 집행잔액 5389만 6780원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쌀 생산조정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벼 외 타작물재배 시 품목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행점검결과 실 재배농가의 감소로 7812만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상단부분 식량작물매입 지원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에 따른 산물벼 매입량 감소로 인한 1억 426만 7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차량유류비 미집행액과 코로나19에 따른 농업기계 교육 미실시로 인해 2032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상단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말까지 농협의 면세유 사용등록농가 중에 지원 제외 실적에 포함되는 농가를 제외한 집행으로 7억 9382만 7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발전기금과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농업발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금이 2020년부터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농산물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60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고 75억 1925만 3730원은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22년도 공공예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총 1억 2101만 682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2021년도 농협에 대여한 융자액 27억 3489만 원 중 실제 융자액 11억 6190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 잔액 반납금으로 15억 7299만 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내역은 특별회계로 융자실현된 사업비의 원금 회수액과 이자수수료 및 2022년도 기금확보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으로 39억 5411만5000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민간융자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1억 5925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대출실적 파악결과 32억 39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7억 6100만 원은 금년도에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상세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농업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먼저 승진해야 됩니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제가 하나 시민의 소리를 보고, 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보조 퇴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에서 각 농가별로 보조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A한테 몇 포, B몇 포 농사규모에 따라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배정되고 나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든지 개인 퇴비를 사든지 그거는 각자 개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제가 하나 시민의 소리를 보고, 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보조 퇴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면에서 각 농가별로 보조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A한테 몇 포, B몇 포 농사규모에 따라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배정되고 나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사든지 개인 퇴비를 사든지 그거는 각자 개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 편의상 단체로 보통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단체로 하는데, 작목반별로 하고 또 개인이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안 같은 경우는 무안농협 퇴비가 있으니까 무안농협 퇴비공장을 많이 이용하고 각 지역에 퇴비공장 없는 농협에는 상호를 말하면 청하농산이라든지 상남 가는데 거기라든지 언양의 무슨 퇴비라든지 그거는 단체라든지 농가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맞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런데 우리 답변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답변을 내가 보니까 각 농협에 떠 맡겨버렸더라고. 우리 시민의 소리에 보니까 유기질 지원사업추진하면서 지역농협에 적기공급, 면사무소에서는 밀양시는 농가별 지원물량만 통보하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부는 각 지역농협에서 한다 그렇게 적어놓아 버리면 이거는 답변이 내가 보기에 시원찮은 거죠. 그거는 농가에서 알아서 A업체에서 사든지 B업체에서 사든지 C업체에서 사든지 알아서 하는데 농협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 산내면이다. 산내면에 퇴비공장이 없는데, 밀양농협에 퇴비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농협에서 물량을 지원해줍니까? 이런 답변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아니면 시민의 소리에 올린 이 민원인이, 어르신이 착오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각 지역농협에서 물량공급 확인 후 배달한다 이거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답변을 앞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행 지침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답변을 앞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행 지침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답변에 보니까 359-7122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낸 겁니다. 뒤에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말씀한번 해보이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공급하는 단체는 예를 들어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고 비종을 어느 회사 걸 하는 거는 수요자가 결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공급을 농협에서 한다. 그거는 말이. 우리 퇴비공장있는 농협은 당연히 농협에서 공급을 하겠죠. 일반 그러면 우리 무안 청하농산에서 내가 퇴비를 산다. 그것도 그럼 농협에서 공급합니까? 청하농산에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공급은 아니죠.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앞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을 조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고 원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공급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급은 생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답변서를 작성할 때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고 원칙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공급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급은 생산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앞으로는 시민의 소리라든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융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 729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 융자대행기관에서 융자실행 후 미실행액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2022년 1월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세입 처리되고 있는데 원칙으로 하게 되면 2021년도에 반환받아 가지고 2021년도에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융자금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억 729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 융자대행기관에서 융자실행 후 미실행액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2022년 1월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세입 처리되고 있는데 원칙으로 하게 되면 2021년도에 반환받아 가지고 2021년도에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제때 제때 저희들이 세외수입 처리해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도 3개월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못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자수입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세수가 밖으로 세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제때 제때 저희들이 세외수입 처리해가지고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도 3개월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못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자수입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세수가 밖으로 세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100% 맞게 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후임자에게 이런 내용을 면밀히 적시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021년 융자대행기관에서 회수한 구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30억과 그다음 이자 9억 5411만 5000원은 이게 2022년도 11월 7일에 반환받았습니다. 2021년 회수한구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과 이자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서 받는다면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자금운용으로 훨씬 더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후임자에게 이런 내용을 면밀히 적시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021년 융자대행기관에서 회수한 구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30억과 그다음 이자 9억 5411만 5000원은 이게 2022년도 11월 7일에 반환받았습니다. 2021년 회수한구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융자금과 이자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서 받는다면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자금운용으로 훨씬 더 많은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인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세히 우리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우리 담당과장이 실제로 공공예금통장 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잘 관리해서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2년 정기예금 예치하도록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이자수익을 충분히 많이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72페이지에 보면 민간융자금 당초에는 30억을 편성했다 수정으로 60억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보고 중에 33억을 융자했고 27억을 반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또 시중에 각종 대출금 이자 증액부분이라든지 각종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농민들 자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기금부분에 대한 융자를 굉장히 갈망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30억으로 원래 작년도 기금을 운영하려고, 대출운영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농민들 수요에 따라 저희들이 30억 증액해서 60억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출을 실행하다보니까 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가지고 진흥기금도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 소화시키고 나머지 저희들이 추가로 30억을 더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농민들하고도 저희들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운영계획 금액을 잘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또 시중에 각종 대출금 이자 증액부분이라든지 각종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농민들 자체에서도 저희들한테 기금부분에 대한 융자를 굉장히 갈망을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30억으로 원래 작년도 기금을 운영하려고, 대출운영을 하려고 계획했으나 농민들 수요에 따라 저희들이 30억 증액해서 60억으로 변경한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대출을 실행하다보니까 도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가지고 진흥기금도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 소화시키고 나머지 저희들이 추가로 30억을 더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마 농민들하고도 저희들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에 운영계획 금액을 잘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어려워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서 증액된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증액되었는데 그 27억을 못쓰고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홍보라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농민들 큰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만 3억만 집행되고 27억이 반환이 되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융자라든지 이 지원조건들을 조금 완화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주시고. 기금이 쓰라고 있는 거지 그냥 쌓아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쌓아 놓았을 때는 예금이자로 편성해서 예금수익도 올려야 되겠지만 그 목적은 예금이자수익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또 지원조건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실질적인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114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처리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이것 알고 계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수납내역을 보면 직불금환수금 등 부정수급보조금 회수금 4건을 부정이익환수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잘못 처리를 해 놓으셨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고철 등 매각대금을 불용품매각대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하셨고 2022년 수납총액에서 환급처리된 금액이 571만 3980원이나 이중 451만 3980원은 회계과목 착오로 과목을 정정한 것으로 실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환급금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114페이지 세외수입 세입처리를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이것 알고 계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수납내역을 보면 직불금환수금 등 부정수급보조금 회수금 4건을 부정이익환수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잘못 처리를 해 놓으셨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고철 등 매각대금을 불용품매각대금이 아닌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하셨고 2022년 수납총액에서 환급처리된 금액이 571만 3980원이나 이중 451만 3980원은 회계과목 착오로 과목을 정정한 것으로 실제 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환급금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완벽하게는 이해를 못해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업무가 많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이 회계처리를 업무연찬이나 또 실무교육을 통하여 예산편성이나 결산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해서 이번 결산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서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보니까. 과태료하고 부정이익환수금 미수납액이 1077만 9000원인데 이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전체 징수결정액 4860만 원의 한 22%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체납자들한테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안내해주시고 보조금지원 시 체납자가 보조금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고자 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예산과목 편성이라든지또 우리 미수납금, 보조금 교부 시 체납자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2만 원이며 9억 135만 296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왕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47억 8735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45억 2959만 8958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2553만 3188원으로 예산액 51억 5816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금 1억 6736만 8188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0억 5764만 2071원이며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6000만 원과보조금 951만 9050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837만 2067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세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이월액 1억 1000만 원은 소득체험장 건립공사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이월하여 3월말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재배 시범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사업량 3개소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집행잔액 1539만 9650원은 미생물공급차량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집행잔액 1797만 9700원은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억 2만 원이며 9억 135만 296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현왕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총 예산액은 47억 8735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45억 2959만 8958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억 2553만 3188원으로 예산액 51억 5816만 5000원과 전년도이월금 1억 6736만 8188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50억 5764만 2071원이며 명시이월 1억 1000만 원, 사고이월 6000만 원과보조금 951만 9050원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837만 2067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세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 이월액 1억 1000만 원은 소득체험장 건립공사지연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이월하여 3월말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재배 시범사업 집행잔액 6000만 원은 사업량 3개소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부지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부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집행잔액 1539만 9650원은 미생물공급차량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연꽃단지 운영 집행잔액 1797만 9700원은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밀양연꽃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는 가산리 일원의 농지를 임차해서 매년 임차료로 5375만 여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가산리 19-5와 19-8 약 645㎡의 면적이 있는데 이곳은 연꽃마을이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부지인데 이 해당부지 임차료를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밀양연꽃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는 가산리 일원의 농지를 임차해서 매년 임차료로 5375만 여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가산리 19-5와 19-8 약 645㎡의 면적이 있는데 이곳은 연꽃마을이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부지인데 이 해당부지 임차료를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연꽃단지 마을 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착오로 현재까지 임차료가 지급되었는데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그게 확인이 되어서 현재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꽃단지 마을 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착오로 현재까지 임차료가 지급되었는데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그게 확인이 되어서 현재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행정착오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고 또 환수조치를 하신다고 하니 다음부터 어쨌든 우리 세수가 누수가 없게끔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시포운영 활성와지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활성화입니까? 활성와입니까?
24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시포운영 활성와지수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겠습니까?
활성화입니까? 활성와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로써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활성화로써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무권 위원내용에 대해서.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저희들 농업인교육을 위하여 전시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견학이라든지 교육을 왔다 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적으로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됨에 따라서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많이 오는 이런 게 이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내용과 미래농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전시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안 찾고에 따라서 무슨 성과지표가 틀려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작물이 어떻게 생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작물이 어떻게 생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을 자문할 때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실제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견학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고품질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실제적으로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도 이제는 웬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고 신규 농업인이나 또는 처음 농업하시는 귀농자들 위주로 그렇게 방문을 하고 있고 실제 농업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정말 밀양이 전국에서 가장 큰 농업도시 중 하나입니다. 1등이라고 해도 어떤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는데. 또 밀양의 농협을 이끌어가는 미래농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별 효과가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성과라고 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부서성과라든지 이런 결산서에 기재를 하실 때 좀 고려해 가지고 꼭필요한 부분을 넣고 여태까지 해왔지만 별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은 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성과지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영근입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7억 292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억 2928만 2719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임시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와 보조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 중 자체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그외수입은 환급등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은 2022 시종합감사 지적분으로 4회 추경 시 그외수입으로 수납과목 변경에 따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비보조금 등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보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1년 보조사업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6차산업과는 쳬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품질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차산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억 2649만 9300원을 포함한 310억 7064만 1300원이며, 이중 295억 4103만 7182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건 12억 8865만 8170원, 보조금반납금은 6481만 3432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13만 2516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활성화로 이월액포함 5억 1930만 원중 4억 9340만 8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7만 7330원은 이는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은 이월액포함 9억 9656만 2000원 중 9억 2698만 1080원을 집행하고 4308만 3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9만 7560원으로 시설원예와 딸기 스마트팜 기반시설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는 이월액포함 5억 751만 7000원 중 4억 6969만 780원을 집행하고 5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0만 5610원으로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은 이월액포함 5억 4987만 4300원 중 4억 7524만 5340원을 집행하고 1농가 1165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4만 8280원으로 자동보온덮개 등 보조사업으로 40농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예산액 4억 2706만 9000원 중 4억1485만 4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7만 3740원으로 사과장기저장제 외 10개 사업 보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7억 292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7억 2928만 2719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임시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와 보조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 보조사업 중 자체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그외수입은 환급등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은 2022 시종합감사 지적분으로 4회 추경 시 그외수입으로 수납과목 변경에 따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비보조금 등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보조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1년 보조사업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6차산업과는 쳬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 품질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차산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8억 2649만 9300원을 포함한 310억 7064만 1300원이며, 이중 295억 4103만 7182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건 12억 8865만 8170원, 보조금반납금은 6481만 3432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13만 2516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농산물 수출활성화로 이월액포함 5억 1930만 원중 4억 9340만 8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87만 7330원은 이는 수출물량 감소에 따른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두 번째입니다.
채소생산기반구축은 이월액포함 9억 9656만 2000원 중 9억 2698만 1080원을 집행하고 4308만 3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9만 7560원으로 시설원예와 딸기 스마트팜 기반시설 지원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원예작물 생산시설현대화는 이월액포함 5억 751만 7000원 중 4억 6969만 780원을 집행하고 589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0만 5610원으로 전기난방기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은 이월액포함 5억 4987만 4300원 중 4억 7524만 5340원을 집행하고 1농가 1165만 63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4만 8280원으로 자동보온덮개 등 보조사업으로 40농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은 예산액 4억 2706만 9000원 중 4억1485만 4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7만 3740원으로 사과장기저장제 외 10개 사업 보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부서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것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목표나 실적이 똑같습니다.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470되어 있는데.
242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것 농산물 대표브랜드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목표나 실적이 똑같습니다.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470되어 있는데.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0매입니다. 포장재에 따라서, 성과로 포장재를 얼마를 지원한 양에 대해서 단위는 1000매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1000매입니다. 포장재에 따라서, 성과로 포장재를 얼마를 지원한 양에 대해서 단위는 1000매가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자! 이게 단위가 1000이니까 그러면 147만 개를 목표로 잡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 해가지고 우리 예산액은 1억 880만 원을 잡았고 지출액은 9341만 7590원, 사고이월을 137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한 것과 지출한 것도 틀리고 이게 다 못 써가지고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 성과지수에서는 100%의 달성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된 부분을 이 성과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돈은 집행, 업체에서 청구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조금 만드는 게 시기가 늦었습니다. 보통 늦어도 2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12월달에 계약해가지고 그 목표량은 다 맞추어 놓았는데 그게 납품이 1월, 2월에 늦게 납품된걸 지난해 성과로 이렇게 잡아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농작물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된 부분을 이 성과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돈은 집행, 업체에서 청구시기가 늦어져서 그렇게 조금 만드는 게 시기가 늦었습니다. 보통 늦어도 2월 정도에 하다 보니까 사전에 12월달에 계약해가지고 그 목표량은 다 맞추어 놓았는데 그게 납품이 1월, 2월에 늦게 납품된걸 지난해 성과로 이렇게 잡아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농작물 자체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거는 2022년도 결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다음 해 1월까지 한 거를 이렇게 목표로 잡고 부서성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 2022년도에 한 거는 2022년도에 결산이 끝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납품이 늦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농산물이 대표브랜드가 들어가는 농산물이 12월에 출하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있겠지만 결산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타지자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게 결산서입니다. 그런 설명을 한다면 조금 틀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모자라면 안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표라는 것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포장재를 다 집행을 하면 100% 달성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가지 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거의 전 부서에서 최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결산서에 오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그다음 해 1월까지 한 거를 이렇게 목표로 잡고 부서성과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맞지 않다. 2022년도에 한 거는 2022년도에 결산이 끝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납품이 늦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물론 농산물이 대표브랜드가 들어가는 농산물이 12월에 출하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있겠지만 결산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타지자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게 결산서입니다. 그런 설명을 한다면 조금 틀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모자라면 안되겠죠, 그죠? 그리고 목표라는 것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 포장재를 다 집행을 하면 100% 달성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가지 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족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거의 전 부서에서 최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결산서에 오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예, 정무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6차산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은 기준일자를 정확히 정하셔서 그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것만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6차산업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은 기준일자를 정확히 정하셔서 그 기준일자에 해당하는 것만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영근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6억 2128만 2000원에서 80만 9258원이 증액된 56억 2209만 1258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96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2567만 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185만 8180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7953만 7650원이 며 집행잔액은 3억 8693만 353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대상 10개소 중에서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 2684만 8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개소는 사업포기로 인하여 5816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가축재해보험 지난해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877만 18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에는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은 한우값 하락에 따른 출하량감소로 5992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대상두수 감소로 2791만 3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구제역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기타보상금으로 접종대상두수 감소로 4584만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축질병근절은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부족으로 474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송아지 출생수 감소로 인해서 1533만 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학생 급식수 감소에 따른 1516만 7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잔액 1101만 5040원은 중성화수술 필요성 인식부족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유기동물관리 지원은 계획대비 포획두수 감소로 4041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237만 4730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업비정산 지원으로 인해서 미반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6억 2128만 2000원에서 80만 9258원이 증액된 56억 2209만 1258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96억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5억 2567만 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185만 8180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7953만 7650원이 며 집행잔액은 3억 8693만 3530원입니다. 과목별 세출현황은 집행잔액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사업대상 10개소 중에서 4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기간부족으로 1억 2684만 8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개소는 사업포기로 인하여 5816만 7000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가축재해보험 지난해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5877만 180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에는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한우공동브랜드 한우지예 육성사업은 한우값 하락에 따른 출하량감소로 5992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대상두수 감소로 2791만 34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분 구제역방역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기타보상금으로 접종대상두수 감소로 4584만 96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축질병근절은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부족으로 474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송아지 출생수 감소로 인해서 1533만 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학생 급식수 감소에 따른 1516만 78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잔액 1101만 5040원은 중성화수술 필요성 인식부족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유기동물관리 지원은 계획대비 포획두수 감소로 4041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집행잔액 237만 4730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사업비정산 지원으로 인해서 미반납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유기동물 관리수준이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판단하는 시설과 유기견 관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민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관련해서 시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유기동물 관리수준이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축산과에서 판단하는 시설과 유기견 관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향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안태지역에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설이 굉장히 비좁고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연간 평균마리수는 한 200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소를 설치해서 시에서 직접 현재 도내 시군에서도 10개 정도 직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 직영으로 보호소 운영은 향후 그런 쪽으로 설치해서 유기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기동물보호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랑진 안태지역에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설이 굉장히 비좁고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연간 평균마리수는 한 2000마리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유기견보호소를 설치해서 시에서 직접 현재 도내 시군에서도 10개 정도 직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 직영으로 보호소 운영은 향후 그런 쪽으로 설치해서 유기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안태에 2000마리 정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 관련 예산들은 관리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그리고 등록비용 지원사업 같은 부분에서는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말씀대로 앞으로는 민간위탁해서 시에서 적극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민간위탁보다는 대외적으로 신뢰도 부분에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유기견보호가 잘 운영되고 유기동물관리수칙 같은 것도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우려하는 점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관리감독도 함께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위의 것 보면 한우 출하 도축두수 중 1등급 이상 두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표가 63두, 이게 단위가 1000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입니까?
6300두입니까? 63마리입니까? 63두입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맨 위의 것 보면 한우 출하 도축두수 중 1등급 이상 두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표가 63두, 이게 단위가 1000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입니까?
6300두입니까? 63마리입니까? 63두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출연율 목표치가 등급이 1등급 이상 우리 목표치는 63%인데 실적은 67%. 그래서 100%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고급육 출연율 목표치가 등급이 1등급 이상 우리 목표치는 63%인데 실적은 67%. 그래서 100% 초과달성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결산서를 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밑에 내용들이라 든지 단위가 딱 이렇게 적어주면, 밑의 것 같은 경우 축산분뇨자원화율 이런 거는 또 8.5, 10.21 이런 것도 %인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결산서 작성 시에는 그런 단위를 작성을 해가지고, 중간에 목표도 63% 실적도 67% 이렇게 넣으면 결산서를 보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마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에 63마리는 1등급이상으로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1등급 한우로 키워내는 목표를 63%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67%의 달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몇 마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마리 중에 63마리는 1등급이상으로 도축을 할 수 있는 그런, 1등급 한우로 키워내는 목표를 63%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67%의 달성을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축산과장 최종칠예, 맞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어서 맨 밑에 여기에 보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치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목표는 내수면 수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라고 정책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성과지표도 토석어자원을 조성한다 해 토석어를 우리 밀양강에 많이 서식할 수 있도록,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목표와 성과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측정산식은 방류량 방류계획 곱하기 100, 수매량 수매계호기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표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책목표는 수산자원이 증대되어 가지고 어업인의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고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측정산식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라든지 밀양강에서 서식하는 고기가 이만큼 늘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목표와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정책목표는 수산자원이 증대되어 가지고 어업인의 소득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고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측정산식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라든지 밀양강에서 서식하는 고기가 이만큼 늘었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측정산식은 당초 당해연도에 얼마나 방류했는가, 안 그러면 수매 전체 당해연도 실적대비 수매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했나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보다는 어민들이 소득을 증가를 어떻게 매년 얼마 정도 잡혔다 이 방류를 함으로써 어민소득 어획량이라든지 소득 증가부분을 산식에 반영해 달라는, 향후 산식관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측정산식은 당초 당해연도에 얼마나 방류했는가, 안 그러면 수매 전체 당해연도 실적대비 수매실적을 가지고 달성률을 했나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보다는 어민들이 소득을 증가를 어떻게 매년 얼마 정도 잡혔다 이 방류를 함으로써 어민소득 어획량이라든지 소득 증가부분을 산식에 반영해 달라는, 향후 산식관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런 측정산식이 맞는 걸로 보이고 혹시 그러면 우리 밀양에 등록한 어업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100명 가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9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대략 100명 가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90명에서 100명 사이 정도.
○ 정무권 위원이런 어업인의 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축산과라 해서 소나 돼지 딱 이렇게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업인이 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정말 어업을 밀양에서 어업만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쉽지 않다. 어자원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치어방류도 어마 어마한 양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 치어들이 성어가 되는 확률도 환경이 안 좋은 탓에 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0%도 채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목표를 잡고 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강을 만드는 데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 밀양강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악취도 많고 밑에 강바닥에 뻘 층이라고 합니까? 그게 많아가지고 정말 토속어종 소가리라든지 강바닥에 붙어서 살아가는 생태계 토속어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어 암만 방류하더라도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살아난다면 은어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방류하면 그 은어를 정말로 어업인한테 사서 은어잡기체험행사 이런 부분에 활용도 하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어양식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아리랑대축제 때 은어잡기체험행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말 우리 밀양강에서 살아난 고기 어종을 대상으로 그런 체험행사를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밀양이 낙동강 저 하구둑이 없을 때는 그 은어가 올라와서 정말 밀양하면 은어 =가 성립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밀양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미꾸라리라든지 다른 토속어종도 아리랑대축제때 은어잡기 외에 다른 어종도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조금 바람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도기관인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시와 1년에 밀양강 수질, 어종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나가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토속어류 방류사업을 서로 결정해서 이 분야는 어떤 종은 우리행정에서 하고 어떤 종은, 특히 은어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연구센터 거기에서 많이 방류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체험행사를 할 때 현재 은어만 하고 있는데 은어 외 다른 통에는 한통에는 은어, 다른 통에는 토속어자원 거기에 체험행사에 적합한 어종을 알아서 약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도기관인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시와 1년에 밀양강 수질, 어종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같이 나가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토속어류 방류사업을 서로 결정해서 이 분야는 어떤 종은 우리행정에서 하고 어떤 종은, 특히 은어 같은 경우에는 민물고기연구센터 거기에서 많이 방류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체험행사를 할 때 현재 은어만 하고 있는데 은어 외 다른 통에는 한통에는 은어, 다른 통에는 토속어자원 거기에 체험행사에 적합한 어종을 알아서 약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 성과지표에도 사실은 토속어자원 이 부분보다는 축산과에서 하는 예산에 비해 가지고 2억 500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보다는 축산과에서는 우리 밀양에는 축산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습니다. 단위사업이나 전체사업에 더 큰 목표의 밀양축산인들, 축산이 꼭 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세워서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지표를 적시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업인들은 100명 정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어업으로 수입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서성과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업인들은 100명 정도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어업으로 수입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서성과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성과지표를 약간 검토해서 다음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성과지표를 약간 검토해서 다음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과장님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 박진수 위원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여기에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처음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다음에 꼭 보겠습니다. 앞에 책자에 보면 % 똑같습니다. 목표달성만 조금 틀리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우 지금 1등급 이상 63%가 맞습니까? 작년에도 63%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 63%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다. 이런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책자 만들 때 앞에 것도 보고 조금 틀리게 만들고 이래야 되지 매년 똑같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염병 발생률도 98.2% 똑같아요. 앞의 것 계속. 이런 거는 보고 담당 밑에 직원들 시켜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매년 똑같이 잡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내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목표도 정확하게, 지금 밀양축산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급 출연율 몇 % 잡고 이렇게 해야지 요즘 1+ 이하 나오는 것 있습니까? 소가 없는데. 98% 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직원들하고 연찬을 통해가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목표나 이런 걸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최종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축산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축산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251페이지 우리 학생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승마체험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그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체험하는 사업이고 지원은 보조금 한 70%, 금액으로 치면 10회 하는데 22만 4000원 그렇게 하고 자부담은 30%. 생활승마체험이라고 영세민 어려운 세대한테는 32만 원 전액 100%를 지원하고 10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은 현재 우리 관내 승마체험장인 말보르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마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나 승마용품 여러 가지 물품구입, 승마강습비, 승마대회 참가하면 우리 밀양을 대표해서 참가하는데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100% 그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은 현재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그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마를 체험하는 사업이고 지원은 보조금 한 70%, 금액으로 치면 10회 하는데 22만 4000원 그렇게 하고 자부담은 30%. 생활승마체험이라고 영세민 어려운 세대한테는 32만 원 전액 100%를 지원하고 10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은 현재 우리 관내 승마체험장인 말보르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마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나 승마용품 여러 가지 물품구입, 승마강습비, 승마대회 참가하면 우리 밀양을 대표해서 참가하는데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을 100% 그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 조영도 위원두 가지 사업을 말씀했는데 주로 어린 유소년학생들이 주로 가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주로 제가 알기로는 주말 위주로 운영이 되고 혹시 방학 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학 때하고 평상 시 학생들 개학일 경우하고 방학일 경우 운영하는 요일이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방학 때는 예를 들어 상시적으로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평상 시 개학 상태에서 주말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요?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학생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못합니다. 평일이나 방학 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학생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못합니다. 평일이나 방학 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도 학부모였었고 실제적으로 이 유소년체험장 경험도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만큼 체험을 하지 못하는 학생 수가 조금 많아서 그래서 평상 시 개학 상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방학일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체험할 수 있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조금 더 이런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데 포커스에 맞춰주면 상당히 우리 유소년, 다른 풋살이나 야구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기회도 많고 한데 승마 같은 경우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수요에 맞춰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많아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요가 많아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우리 기술센터 항상 입구에 보면 스마트 6차 농업수도완성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걸 항상 봅니다.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승마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좀 늘다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치즈스쿨 체험이라든지 또 우리 부북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적인 위양지라든지 또 연꽃단지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전체가 상당히 1, 2, 3차 산업이 아우러져서 정말 진정한 6차산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승마에만 국한두지 마시고 또 그 일원의 전체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면, 우리 축산과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광밀양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이 정말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착안하고 고안하셔서 다른 부서와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스마트 6차 농업수도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발판들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적인 위양지라든지 또 연꽃단지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전체가 상당히 1, 2, 3차 산업이 아우러져서 정말 진정한 6차산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승마에만 국한두지 마시고 또 그 일원의 전체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두루 체험할 수 있는 관광마차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면, 우리 축산과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광밀양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이 정말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착안하고 고안하셔서 다른 부서와 많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스마트 6차 농업수도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발판들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우리 승마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 밀양주변 관광홍보 팸플릿이나 그런 걸 비치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전에 손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말 34년 동안 밀양시민과 밀양시를 위해서 봉사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밀양시민과 또 밀양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 동안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전에 손재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말 34년 동안 밀양시민과 밀양시를 위해서 봉사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밀양시민과 또 밀양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년 동안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출범해서 지금 9대까지 그 당시 군,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내일 퇴임식을 하고 6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91년도에 출범해서 지금 9대까지 그 당시 군,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내일 퇴임식을 하고 6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큰 영광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우리 센터소장님 퇴직 후 꽃길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9분)
○ 위원장 정희정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최종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최종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원태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90건에 시정 58건, 처리 72건, 건의 6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12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물산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부서별 지적사항은 총 190건에 시정 58건, 처리 72건, 건의 60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영근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