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16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피감사기관 상하수도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과

(10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도 6월 16일
밀양시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456억 5891만 9000원으로 이중 451억 51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7650만 8000원은 이월하여 1억 310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예산액은 20억 6420만 9000원이며 이중 16억 52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액은 27억 9980만 원으로 이중 27억 405만 3000원은 집행하고 9574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은 407억 9491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2페이지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00억 6496만 원이며 332억 2836만 2000원을 집행하고 이중 161억 7219만 1000원은 이월하였고 6억 6440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7억 7444만 6000원이며 289억 560만 원을 집행하고 이중 60억 4630만7000원은 이월하고 8억 2253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5억 7327만 원으로 이중 346억 156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9억 5761만 5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서 290페이지는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75억 3558만 3000원이며 이중 78억 14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97억 2090만 9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는 교동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동력비 등으로 잔액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잔액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86페이지 배‧급수비 잔액은 인건비와 배‧급수시설 운영, 관망정비 등 누수민원을 처리하는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급‧배수공사비 잔액은 신규 급수공사비 등에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87페이지 일반관리비 잔액은 사무실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8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잔액은 인건비,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8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원격검침단말기 설치,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유리섬유 복합관 교체 등의 사업에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 기계장치 잔액은 정수장 기계실 배전반개선, 가압장 펌프교체 등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90페이지 중간부분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억 800만 원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9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90억 7634만 2000원으로 이중 175억 786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14억 9773만 4000원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처리장비의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질TMS 유지보수 용역 등 사업의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 집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92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안태무곡 하수관로정비 등 20개 하수도 사업과 감리비, 부대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93페이지 건설중인자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잔액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 대행사업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내이‧가곡지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철저 등 총 13건입니다. 9건은 완결 처리되었으며 수도대행업체 운영개선 방안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은 대행업자 지명규칙일부개정으로 대행업 지정심사 기준 세분화 및 사회공헌도 항목을 반영해 변별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행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5분 자유발언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에 실시한 행안부 계약분야 지적사항으로 총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지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타지역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2022년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과 2023년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0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반회계 이월사업 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건 중 감리 미대상 사업 1건을 제외 한 나머지 4건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2022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3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 2022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35건으로 이중 26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2022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 총 1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부 2023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시설 개량 및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08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42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으며 28건은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5건은 행정절차진행 중입니다.
312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1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당해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내역 현황으로는 감리비 편성을 위한 통계목 변경2건이 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부터 316페이지까지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실적현황은 총 17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상하수도 연도별 특별회계 기금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0년 상수도는 90억 674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9억 6081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661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는 94억 9761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3억 792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837만 3000원입니다. 2022년 상수도는 97억 7359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1억 8066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929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수도 현황입니다.
2020년 하수도는 73억 9915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73억 9615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022만 원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는 109억 8046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08억 246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5580만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는 88억 3110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2억 6607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6502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 외 4건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설계변경 건수는 13건으로 총 5억 753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23년 설계변경 건수는 7건으로 77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변경내용 및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2022년 현재 소송은 채무부존재 확인 등 민사소송 2건이 있었습니다. 소송결과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대행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외 1건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 외 4건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대행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29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및 사업내용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 특별회계 14건, 2023년 특별회계 13건으로 총 27건에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계약금액, 활용실적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 환경부사업인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에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에 공모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공급전환 및 관리체계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35페이지 MOU체결현황,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현황,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단부 업무수범사례로 스마트 고지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폰으로 요금납부가 가능하고 종이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발송료 등 비용절감의 효과로 예산절감과 민원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 시는 장기계약에 따른 기본요금 6%를 할인을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지방상수도 공급원가는 2616.29원이며 광역상수도 신규 보급을 위한 관로매설 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증대에 따라 총괄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총괄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상수도요금 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11명의 상수도검침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검침전수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현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납부 독려를 통하여 2019년부터 2023년 5년 평균 99.5%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액 및 징수액 등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2022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원가는 4658.11원이며 마을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시설 설비 개량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적정 부과 징수하고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확대를 통해 처리원가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지방상수도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지방상수도의 미공급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269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73개 마을, 2022년에는 28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상동면 유산마을 등 1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43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배수관 매설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인 산내지구, 삼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동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 사업은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균특지방이양 사업 예산확보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 수질 및 수량이 부족한 마을상수도 이용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현황은 총연장 1224.175km이며 노후관은 268.122km로 노후 수도관 비율은 21. 9%이며 2021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2.743km를 개량하였습니다. 2021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초동면 두암마을 앞 노후관 개량공사 등 5개 사업장에 4.681km를 교체하였고 346페이지 2022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상남 이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 등 6개사업 5.644km에 대해 4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2023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내이동 설빙 앞 상수관로 개량공사 등 4개 사업으로 5.716km 교체예정입니다.
347페이지 노후관로 정밀조사 추진결과입니다.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장 48.1km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 현황조사 17개소에 대해 관 상태 직접평가, 9개소 관내시경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정밀조사 용역으로 노후관로정비 사업에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차별 노후관로 정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상단부 관로 재질별 설치 비율입니다.
현재 밀양시 총 연장은 1224.175km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읍면동 마을상수도 현황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마을상수도는 2022년말 195개소이며, 2023년 현재에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7개소가 폐지되어 188개소입니다. 읍면동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현황으로 전체 26개 마을 1605세대이며 지방상수도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355페이지까지 상수도‧하수도 물품, 장비 구입내역 및 사용현황, 재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시설 정비현황입니다.
2021년은 유입동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고주파필터 설치 등 13건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은 반류수 유량측정시스템 구축 등 17건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3년은 총인처리시설 약품 노후 공급펌프교체 등 13건으로 2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해소 및 하수처리 설비고장으로 인한 긴급조치를 위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2023년도에는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하단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2018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이며 2023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기존 밀양, 삼랑진, 하남, 무안 4개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분류식 관거 신설 계획과 기존 운영 중이었던 500톤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7개소 외 20개소 신설, 1개소 증설 등에 대하여 2016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0개소 신설, 1개소 증설 등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거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64페이지 하수관로 신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신설사업 추진현황은 안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4건 336억 400만 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하수관로 약 150km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3차 노후 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2025년 3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66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사업은 무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8건입니다.
향후 계획은 내금, 대흥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8건으로 5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6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연도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이동‧가곡동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재원협의, 조달청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여 2023년 하반기 공사발주예정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별 슬러지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 배수지 설치‧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중 하나인 배수지는 시간대별 수돗물의 수요가 달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하였다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 공급하여 공급과 수요의 형평을 유지하고 정전‧재해 등에 따른 정수장 기능의 정지나 수원의 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교동배수지 외 5개소의 배수지를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시내지역에 교동배수지 증설, 아북배수지 신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단장‧산내면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산외배수지 신설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74페이지 가뭄대비 상수확보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현재 교동취수장 수위 및 밀양댐 저수율은 70% 정도이며 가뭄 정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등의 심각한 단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밀양댐 가뭄발생으로 저수율 23.1%의 최저수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가뭄대비 상수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상수원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및 수도사고 대비 광역상수도 비상관로를 교동정수상 정수지로 직접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K-water 밀양권지사와 상수도 운영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여 가뭄 및 갑작스런 수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 유수율 관리 현황 및 제고대책입니다.
유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정비, 전문관리 용역 및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상 누수율은 2022년 65.4%, 2023년 2월 63.3%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70%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적극적인 누수탐사와 복구공사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2024년 85% 목표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10개 항목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자고지 감면이 추가 되었으며 코로나감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상수관로 파손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엑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정수장 약품사용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상수도요금 원격검침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검침업무 효율성 및 누수여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 급수지역 및 산간오지 등 검침곤란지역 등을 위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3년올해에는 8916전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5516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400전은 하반기 완료예정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물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상수도 물품 구입내역을 보니 여러 규격들이 있는데 특히 13미리 교체용 제품을 보니 2개 제품의 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1100개 정도해서 구매비용이 7000여만 원으로 나왔는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개수량에 단가도 지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구매비용 증가로 따지면 300%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2022년도 10월 27일자 와이엔이천텍이라는 회사제품 수도 계량기 구입 건은 내구연한 초과 노후 계량기 교체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타사제품에 비해서 단가가 2배이상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타사제품은 황동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자력, 자석에 의해서 검침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제품인데 반해서 본 단가가 비싼 제품은 스텐레스 재질로 제작되어서 자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납성분이전혀 없는 우수제품으로 판단해서 시범적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텐레스 제품을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량기 구입 시에 제조회사별 제품의 장단점, 경제성, 사후관리,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자력에 의한 검침의 용이함과 그런 부분문제점으로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내구연한이라든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텐레스 소재로 하다 보니 단가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297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 후 시공업체 관내업체 도급현황을 보면 2022년 경우에 총 29건 중에 9건만 관내업체에 도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도급률이 매우 저조한데 도급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공식적인 의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태 위원님 질의. 과장님, 답변.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차후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많이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당부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한가지 만 더.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원태 위원372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가 있습니다.
이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을 보면 지렁이사육장을 통한 처리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렁이사육장 처리가 소각이나 부숙화보다 처리비용이나 방법이 용이해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소각, 부숙화 이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장 내 있는 현재 시설용량울 최대한 가동하고 소각이나 부숙화되지 않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타지역 처리업체 지렁이사육장에 반출 처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원태 위원기본적으로 소각하고 부숙화하고 나서 나머지를 처리한다는 말씀이네요?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박원태 위원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에 보면 시설비에 찌꺼기 발생이많아서 관내로 빠져 나가는 돈이 19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렁이사육으로 처리를 하다보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우리 지렁이사육장을 밀양시에서 사육장을 유치하거나 밀양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위탁을 한다면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발생하는 퇴비로 인해서 그걸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배부해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허홍 위원님께서 한번 공식석상에서 건의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 8월경에 맑은물관리센터 내 지렁이사육 설치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김해시 소재에 있는 지렁이사육장 3개소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사육장 주변 여건이나 규모 그다음 악취발생 정도, 또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의 규모, 또 필요 관리인원, 운영 중 중점사항 등을 현지 조사한 결과 민가와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사육장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규모는 한 1000평에서 1300평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기후조건 및 규모 정도에 따라 악취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항온, 항습유지 및 악취절감을 위해서는 운영하시는 분이 상당한 노하우 한 2, 30년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 밀양시에서는 슬러지처리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서 지렁이사육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할 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선정, 또 인허가 관계 그리고 건축구조물, 탈취설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규모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여부를 판단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면밀히 검토하셔서 슬러지처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렁이사육장을 관내 업체에서 하나 신설하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강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우리 밀양 시민들과 직접적인 대면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 1년을 보면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하수시설. 우리 죽월지구 거기는 제가 알기로도 부지 매입한 것도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박진수 위원316페이지하고 전부 다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316페이지에. 3개 지역인데 제 지역구 조금 아니까 그렇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311페이지.
○ 박진수 위원예. 311페이지.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월 30일자로 모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기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월마을 같은 경우는 6월 23일 낙찰예정입니다. 그리고 임고마을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현재 국비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아마 발주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조달청 의뢰했다는 이야기 얼마 전에 들었고 해서 늦어진 이유가 따로 민원이 발생했냐, 아니면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서 그렇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처리시설 처리장 부지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행정절차라든지 공법선정이라든지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주 지연된 이유는 부지선정에 상당한 애로가 많았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다른 두 군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죽월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한지도 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도 오래 전에 거쳤고 했는데 우리 5개동 마을주민들께서는 벌써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부지까지 매입을 하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느냐 해서 저는 행정절차장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다 이렇게 캤는데 제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 왜 늦어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사업이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진수 위원그리고 375페이지 유수율 관리현황 제고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감에 처리도 되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우리가 2017년, 18년. 2017년도에는 82.2%에서 2018년에는 72%, 19년도에는 74%, 20년도에는 71.4%
이렇게 내려갑니다. 행감 때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다보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노후 관로가 많아서, 특히 유리섬유관 이게 초창기에 향토기업이고 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유리섬유관만 교체마면 유수율제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도 5년입니다. 또 우리 유리관 섬유 교체한지도 200여억 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래 유수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도 이 노후관 관로라든지 유리관 섬유교체에서 수많은 우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수율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것은 어딘엔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유수율 제고에 대한 방법, 또 지금까지 유리관 섬유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리섬유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47km 정도 유리섬유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모래층이, 재질이 모래성분을 넣어서 만드는 걸 모래층이라 그러는데 그게 32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수 화이바 올글라스로 만들은 게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교체대상이 모래층 32km 정도가 교체대상입니다. 교체실적은 2022년까지 전체 32km 중에서 17km 정도를 완료하였고 올해 한 10km 정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한 5km 정도가 남습니다. 그거는 2024년 이후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주 문제는 노후관로입니다. 노후관로고 지금 우리 시 근자에 공사하고 있는 거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 고 관 상태나 재질이 상당히 양호한데 2, 30년 전 매설된 관들이, 특히 시내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하에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관의 특성상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누수 되는 부분을 참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누수를 야간탐사라든지이런 걸 통해서 잡아내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 그리고 원론적인 답변 같겠지만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발주예정인 삼문‧가곡지구 그쪽에는 유수율이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을 6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인데그걸 하고 나면 아마 유수율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수치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수율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유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방금 자료를 받아 본 것 쭉 보면 관로설비가 오래 된 동지역보다 신설된, 사실은 동지역이 최고 먼저 광역상수도를 먹었고 그다음 읍면지역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에 누수가 발생한 게 억수로 많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이 관로가 땅속에 묻혔다 보니까 감독하시면서 다 감독 열심히 하시겠지만 매 건 매 건 다 못하다 보니까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유수율 제고 100톤 만들어 가지고 한 30톤 내버리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많은 사업들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물이 부족한 국가고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밀양에 농촌지역에 이렇게 유수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료를 뽑아보니까 18개 시군에서 중에서도 12번째입니다. 촌에 군지역보다 우리가 유수율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 어디 새는지 해갖고 들여가지고 올려줘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해마다 지적하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유수율 제고에 꼭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설명하실 때 지금 자료는 63인데 현재는 70%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75페이지에는 63.3인데 설명할 때는 지금 현재는 70%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3%는 지난 2월 기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는 지금 한 4개월이 경과된 지금 시점의 유수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4개월 만에 7% 정도 갑작스레 오를 수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누수가 많이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빠트린 부분이 2021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사업하면서 블록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땅 터파기를 해서 관을 많이 잘랐습니다. 그러면 제수변을 잠그더라도 제수변 이후에 통과된 물들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물을 다 빼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2020년도, 19년도 이때는 70몇 % 있다 좀 좀 늘어져서 21년도 현대화사업 할 때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리는 물들 때문에 60% 대로 내려 왔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무권 위원제가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 박진수 위원말씀 하이소.
○ 위원장 정희정그럼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무권 위원유수율하고 또 다른 관계도 있는데 제가 그러면 자꾸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수율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총괄원가가 톤당 2616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 합천군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괄원가 기준입니다. 4658원으로 고성군 5504원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밀양시가. 이렇게 총괄원가가 타시군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전국이 한 98% 정도 되고 경상남도 자치단체 평균이 9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현재 89% 정도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95% 정도를 목표로 2016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성상 지역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산간오지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수도관로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서 27년 정도가 되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때가 되면 시설투자비가 많이 감소되어서 요금 현실화율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아울러 원가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높은 이유를 질문했는데 땅도 넓고 다음에 산간 이런 부분들도 많고 이래 가지고 하는 답변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여기에 보면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은, 합천도 마찬가지일 거고. 합천은 우리보다 높네요. 합천 다음으로 우리 밀양이 산청, 함양 이쪽보다 더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이렇게 도내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 연구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아스럽고. 정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밀양에 안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 물 먹고 하는 데는 관이라든지 더 가까이 나와서 광역상수도를 먹는데 있어서는 좀 더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녕보다 오히려 더 비싸니까 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지금 보고 안 되면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어서 유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틀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중간에 개량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21년도에는 사업량이 4. 6km, 2020년 작년에는 5.6km 그리고 올해는 7km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노후 수도관 이렇게 전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68km입니다. 그리고 배수관‧급수관 합한 숫자인 것 같은데 1년에 과장님 올해 계획처럼 7km씩 이렇게 개량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후 더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괜찮더라도.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한 노후 수도관이 268km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95%의 유수율을 자랑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국 평균도 80%가 넘어갑니다. 저는 이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70%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63점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수도권처럼 아니면 전국 평균처럼 80에서 내지는 90% 정도 유수율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3개년에 걸쳐서 용역계약을 맺어서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는 2024년 말경 정도 되면 한 80% 정도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 정무권 위원몇 년도요?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2024년 연말 정도 기준해서 그 정도, 80% 정도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니 과장님 올해 7km하고 내년에 7km 정도 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지. 그냥 저는 단순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후수도관이 268km 고 7km씩 계산하니까 38년이 걸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누수탐사해서 즉각 복구하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가 80%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야간누수탐사를 통해서, 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야간누수탐사를 통해서 그 누수탐사 되는 지역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면 그 부분이 유수율 제고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야간누수탐사를 사용해서 만약 이렇게 잡을 수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전국 평균 이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지만 사실상야간누수탐사 이 방법이 도입된 게 1, 2년 전에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수돗물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총괄원가가 227억 원이 들어갑니다. 227억 원의 원가가 들어가 가지고 유수율이 자료상으로 해가지고 6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1년에 84억이라는 물이 줄줄줄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70몇 억 이렇게 되겠죠. 1년에 우리 수돗물이 그만큼 새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야간누수탐사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어떻게 유수율이 좋은지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첨단장비가 있다면 첨단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노후관로를 개량하는데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땅을 다 파 뒤비거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블록화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시고 더 스마트 된 장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유수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좀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나머지 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천천히 하께요.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부분에서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22년도에 특별회계도 500억 중에 330억을 집행하고 160억의 잔액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는 시설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집행잔액이 한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 정리할 수 있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집행 관리되지 않고 잔액처리를 한 경우도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 싶어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가지, 302페이지 한번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발주가 전부다 2021년도 10월 달이고 이렇게, 맨 밑에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착공이 11월 달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일찍 착공을 해야 하면 이월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월금액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너무 사업이 늦게 착공되다 보니까 이월은 당연시 되는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수선폐공 이 경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 내용은 사업내용이 배수지 철거, 그다음 관정 폐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월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배수지와 관정이 농지에 위치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번기를 피해서 다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0월 이후에 공사 착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공사가 상반기나 중반기 정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공사 중에는 마을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관로를 통해서 물을 계속 먹고 있어야 됩니다. 공사가 완전 준공이 되어야 기존 마을상수도를 끊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보통 하반기 10월 이후로 늘어나는 경향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 그래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된 사업은 편성된 당해연도에 최대한 사용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피치 못할 경우도 때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많다는 것은 개선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상하수도과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한데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 이월사업이 많아서 국도비 보조받는데 교부금액을 패널티 적용받습니다. 아마 우리 실과 집행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이것 여사로 생각을 하겠지만 국비 10억, 20억 받으려고 그래 쫓아다니고 국회의원을 통하고 도의원을 통하고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이월금이 많아가지고 우리 밀양시가 21억 1200만 원을 패널티를 받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계에 우리 계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점도 주지시켜 주시고 최대한도 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나 방법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제가 질의 해도
○ 위원장 정희정예. 계속 질의.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과 관련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 시설개선요구라든지, 지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수선, 보수 또는 신설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 관리하니까 이것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 요구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시설이 정상작동되지 않을 때 또 효율이 떨어질 때 수시로 실증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신생동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설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7억 9000정도 예산을 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시설개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나동에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것 말고 또 다른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 말고 또 개선요구사항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시간대별로 배출을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마을 축산농가들하고 의견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면 시설 가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그게 특정시간 대에 많이 몰리다 보면 처리하는데 좀 과부화가 걸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건의사항이 각 축산농가별로 전동 게이트밸브, 차단밸브를 설치해서 시설공단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원격제어를 해서 이걸 유입하도록 그래 하는 시설을 좀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소요사업비는 한 3억 5000 정도 들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 과장님께서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정말 제가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신생동 축분장에는 거기 담당직원이 농가에 전화해가지고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는 A농가에 내려 보내 주십시오, 10분부터 20분까지는 B농가 전화해 가지고 내려 주십시오,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내려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시의 부끄러운 저는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걸 올 4월 달에 주민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면서 또 초과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처리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다.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처럼 말씀처럼 각 농가에 유량계 부착하는데 약 3억에서 3억 5000정도 들면 그리고 농가에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배관도 할 때 해 버려야. 지금은 우수, 오수, 폐수 한꺼번에 혼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거기에, 이 자리에 하반기 공사할 자리입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 가버렸어요. 녹이 이래 슬어 있습니다. 가스가 차이다 보니 일반 함석이라든지 철판 부분들은 해놓고 나면 불과 얼마 못 가서 이렇게 녹이 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재말씀하실 때 이야기 하다시피 스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면 낫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 이거는 직원들 쓰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그 옆에 있는 콘테이너고.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쓰는 데도 제가 들어 가보니까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가서 현장을 보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노후화 교체 중에 이 유량계뿐만 아니라 협잡물처리기도 지금 거기에서, 농가에서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현장에 한번 가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개선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선해야 될 게 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 내려오는 것, 오수 내려오는 것 그것 하나뿐 만 아니라 탈취기 용량도 풀로 차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배관에 따른 센서형 계측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물 짓고 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도 새로 점검하고 가설건축물 우리 밀양시가 지으면 짓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 세 번 정도거기에 가서, 또 하수처리장에도 가서 책임자들 다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다 들어서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산타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물, 거르고 나가는 부분들 하수부분들도 이거는 오염되면 다 그게 다시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조사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378페이지 정수장 약품사용에 대해서.
정수장 저기는 긴늪 취수장에서 물 다 들어오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약품사용 내용을 보니까 응집제하고 액체염소 사용량이 2021년도와 비교를 해서 2022년도에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가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정희정액체염소가 많이 들었네요?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약품 투입되는 양이 조금씩 틀리긴 한데 특히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물이 탁수가 흙탕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럴 때 특정 시기적으로 약품이 많이 소요되고 요즘 지구 이상기후 때문에 조금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이전보다는, 향후 앞으로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 긴늪 취수장에 들어오는 물이 전보다 탁하다, 좀 안 좋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약품을 소독하고 표백제도 써야 되고 산화제도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앞으로도 더 사용량이 늘 수도 있는데 우리 정수장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시민들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처리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특별회계 및기금금고 운용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했고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느 부분을
○ 정무권 위원29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 그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기예금 이자율 변동현황과 지출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음.
○ 정무권 위원이자수익을 극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감사자료 3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자! 특별회계 금고운용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188억이고 사고이월이 46억 원으로 특별회계 금고에 상당한 규모의 평잔액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치금이 223억으로 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6409만 원입니다. 그것은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치금이1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은 1억 77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223억에 이자수입이 6400만 원. 그런데 하수도는 140억인데 1억이 넘습니다. 그다음 22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예치금액이 386억에 1억 8000만 원, 하수도는 135억에 거의 3분의 1 수준이죠. 1억 4890만 원.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훨씬 큰데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31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17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에는 예금이자액이 없는데 자료를 빼보니까 1억 525만 1000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하수도특별회계는 7919만 6000원이 이자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수도특별회계는 24건에 4억 5281만 2000원이 이자를 발생하였거나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현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당초 예금예치할 때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해보니까 4억 5281만 2000원 그리고 2022년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3226만 3000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수도특별회계는 2억 2961만 3000원 그리고 2023년 하수도특별회계는 1886만 3000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잠시만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니까 2023년까지 답변하시는데 그 중간에 제가 끊은 이유는 321페이지하고 32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해가지고 64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하수도는 2021년 1억 7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이 자료하고 틀리게, 금액을 이자가 높은 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연도별 상수, 하수 이자수입부분을 말씀드렸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321페이지 이것과 연관해서는 제가 내역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별도 정확한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이 내용이 감사자료가 부실로 작성됐는지 그걸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해보고 이야기를, 질문과 답변을 이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에 의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무권 위원님.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했고 방금 설명으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선 지적주신 부분 감사자료 321페이지 이후부터 차이나는 부분은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아서 금액이 차이나는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세부내역은 감사기간종료 전에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것은 항상 우리 감사할 때마다 이자수익이 사실 금액은 전체 상하수도 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이런 이자수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일 수도 있으신데 과도한 업무로 이런 부분을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있지 않나!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금액이, 예치금이 적은데도 상수도가 더 많았죠? 그런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예산을 1억정도 더 아낄 수 있다. 이자수입으로 1억 정도 더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1억 정도면 우리 밀양시 공무원 2명의 연봉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누차 부서마다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예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은행금고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철저하게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율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보면 상수도는 예산액에다 징수결정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는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전부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32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2020년 예산액이, 320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하수도에 세외수입 예산액하고 다음 징수결정액하고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징수액보다 낮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계가 적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하수도요금이 3년 계속 적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실제 징수결정액 보다 적은 것은 예산액의 추계를 최소화해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런 부분도 세출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세입부분에도 면밀한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에 보면서 제가, 거의 지적만 하셨는데 제가 335페이지 업무수범사례를 보면 기존에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편리한 요금고지서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작년 저희들 행감에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선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징수율이 거의 99% 넘어가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부서에도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들 환경과라든지 그다음 건설과 이런 데도 저희들이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디지털로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선도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업무를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부서에도 이렇게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좋은 제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많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시 행정에, 스마트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2016년 11월 18일 공단이 설립되어 현재 조직은 2023년 5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9개 팀으로 정원은 137명이며 관리시설은 모두 208개입니다.
393페이지까지 직원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먼저 기획감사, 경영전략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2억 4004만 7000원입니다. 하단에 인건비 5588만 7000원은 중도퇴사 및 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4961만 5000원 잔액은 상반기 정년퇴직 및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평가급 및 성과금으로 3044만 9000원은 중도퇴사자와 연중 입사로 지급대상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2453만 원은 중도퇴사 등 결원에 따른 미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팀, 경영전략팀 2023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이 예산들은 모두 연말까지 정상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생활공원체육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인건비 3385만 2000원은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생활체육팀, 공원체육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우주천문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인건비 1713만 4000원은 신중년 과학해설사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집행잔액과 기존 예산의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의열기념공원 2022년도 예산으로 상단의 인건비 1579만 7000원은 신중년일자리 공모사업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공설화장시설 2022년, 2023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2022년, 2023년 예산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8페이지 도시‧지역환경팀 2022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총 집행잔액은 7억 9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2억 6472만 원은 수처리약품 메탄올을 기존 45% 함유 유상공급에서 5% 함유 무상공급으로 변경함에 따른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3억 8579만 7000원의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지연에 따라서 소화조 미준설과 소규모 처리시설 전기판넬공사 이월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7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공사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과 사고이월사업 발생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환경팀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지역환경팀 2023년 예산은 연말까지 정상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현황으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경영평가결과는 다등급입니다. 경영혁신 추진현황으로 시설관리체계 개선과 유사시설 인접시설의 통합관리, 공모사업 유치, 수처리방법 약품사용개선, 기술혁신 등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체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시설별 근무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 시설별 수지분석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현황으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은 2012년 8월 24일 개장하여 수경시설 200사이트, 족구장, 다목적광장, 샤워장 등을 갖추고 운영 중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목 정비, 이동화장실 교체 등을 하였고 올해는 자전거 대회와 느티나무 식재, 자동출입시스템 설치, 오토캠핑장 개보수 공모사업 시행 등 명품캠핑장으로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예산집행 운영수익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배출오염도 자료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 발생 및 처리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0페이지 수질TMS 운영은 3개 시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노동조합 설립‧구성 현황 및 노사협의 내용으로 공단 내 노동조합현황은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 2개가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으로 처리용량은 1일 180톤으로 처리 또한 1일 18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올해 신설된 80톤을 포함해서 18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4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자체 공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이사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우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점수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시 대외적으로는 밀양시 행정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또 대내적으로는 시민들게 우리 행정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그리고 또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또 코로나19로 인한 4개 항목에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대상은 전국 환경공단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년 지난 다른 시설에 비해 설립된 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2021년도부터 다등급을, 그전에는 라를 받다 다등급 하고 있는데 사실 평균점수를 치면 그렇는데 김해가 8개 중에 저희가 7등이고 함안이 8등이고 김해가 6등입니다. 김해보다는 0.06 정도 적은데. 점수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85점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하고 경쟁이 가능한 상태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해까지는 아직 많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가등급 1개, 나등급 2개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시설관리공단들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보다는 앞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벤치마킹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차후 내년이나 이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계속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영도 위원예. 이사장님 말씀대로 모든 평가는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어쨌든 현재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환경시설 주요사업 범위를 보면 총 209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곧 개장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도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다수 위탁 운영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평가결과를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 어떠한 평가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저희가 TF도 만들어 대응하고 있고 또 잘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벤치마킹, 그다음 중앙의 연구원 같은데 컨설팅도 받고 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것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이사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고요.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과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수처리시설별 슬러지 처리현황에 보면 지렁이사육장을 통한 처리량이 많은데 우리 소각방법과 부숙화방법 처리비용이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시설로만 예를 들면 하수도처리시설 분야에는 예를 들면 하루에 40톤 정도 발생하는데 지렁이가 25톤, 그다음 부숙화 10톤, 소각이 한 5톤 정도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렁이 처리를 하면 12만 5000원 정도, 톤당. 그다음 부숙화하면 한 2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숙화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수찌꺼기를 버린 다기 보다 과수원이나 이런데 투기를 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도 좀 권장하는 쪽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우리는 또 수지분석을 해서 수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단의 입장만 보면 지렁이로 처리하는 게 제일 싸게 치입니다. 소각은 5톤이라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빼고 나면 부숙화하는 것 보다는 지렁이 처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지렁이 처리방법이 절감차원에서는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처리비용이 처리를 할 때 청호산업에서 운반해 관외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9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혐오시설에 들어갑니다만 지렁이사육장을 우리 관내로 유치하거나 우리 밀양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금방 질의하셨다시피 지렁이사육시설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우리가 밀양에서 꼭 우리가 안하더라도 민간이 이런 걸 허가를 받아서 해주면 저희는 참 좋은데허가가 가능할지는 의문스럽고 그리고 저희도 공단에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검토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하남 쪽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부근에 보면 밀양 시유지가 좀 있거든요. 했는데, 제일 크게 부닥치는 게 민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수를 가져가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치만 하기만 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밀양시하고 가능한지 그런 거는 따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집행부와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유치가 되어서 운반비도 줄이고 우리 관내에 퇴비를 발생하면 농민한테 퇴비를 이용해서 배부하는 경우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게 좀 원활하게 집행부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초에 23명입니까? 신규채용이 있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 허홍 위원지금 이 계획서에 따르면 채용인원들 배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23명 한 거는 지난해에, 모집은 지난해에 했고 5월 달에 19명 해서 42명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설마다, 또 새로 신설된 데가 우리 나노국가산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그다음 신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그다음 미촌시유지 스포츠파크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팀 7개 팀에서 9개 팀으로 또 정원도 137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각 팀별로 분산해서 업무가 잘 돌아가게끔 골고루 인사발령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지금 우리 나노국가산단도 하수처리장만 전체 공단은 추진이 다 안 되지만 하수처리장은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관광단지도 지금 이관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애초에 계획대로 하면 이관을 하기 위해서 준공되고 나면 인원을 뽑았는데 사실상 준공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좀 적지 않냐! 오히려 인원이 과잉으로 공급되어 가지고 이거는 업무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산단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시범 가동 중에 있고요, 신설 가축분뇨도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 미촌시유지에는 지금 곧 개장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없어가지고 대기해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 시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한팀 더 늘리려고 원래 계획도 했었는데 그 인원도 배치를 못할 정도로 직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허홍 위원이사장님 관광단지가 준공이 6월 달 되고 인수를 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예를 들면 사람을 추가로 더 뽑고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을 하면서 팀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준공이 안 되고 지금 아직도 건물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향후에 건물 점검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계획대로 되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인원채용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이관들이 5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계획 잡힌 인원은 채용이 되었고 그런데 업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애초에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받았을 때만큼은 그렇게 인원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휴양스포츠팀인데 미촌시유지 그것만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 하면서 야구장하고 다른 시설도 해서 그 팀이 현재 맡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약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직원들이 그냥 개장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허홍 위원그렇죠. 아무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준비하는 부분들 하고 애초에 이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인력 수급계획을 세워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또 뽑을 계획이 있죠? 그렇는데 아직도 관광단지는 하반기 10월 달 준공예정, 11월 달 준공예정 이야기를 하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또 늘어나면 거기에 또 맞는, 6월 달 준공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력은 충원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딜레이 되면 인원에 대한 로스 부분들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작년에 20명, 올 5월 달에 19명 계속 지금 10몇 명씩 뽑을 계획이 있다면 준공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서 또 준비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겠죠.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이 준공을 받을,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늦어지는데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준비 시킨다 이것은 그런 계획에 맞춰 인력을 수급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예를 들면 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수급도 하고 그에 맞는 업무량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조금 추가로 답변 드리면 저희 팀을 만들고채용을 할 때 위탁할 밀양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 미촌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중앙광장이라든지 스포츠시설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를 받기로 6월 달 되면, 6월 달이 아니고 지금 곧 사무실 개통까지 되는 걸로, 지금 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하고 명의를 저희 앞으로 하고 있고 곧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다른 시설은 좀 많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아야 될 부분들은 거의 업무가 임박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공백, 직원들이 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허홍 위원하반기에 또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예산절감 효과가 아닌가!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계획 잡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부분들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441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맑은물관리센터 운영부분과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센터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는 약 77%, 22년도는 71.8%로 수지분석 자료를 보면 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지,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유지 수선비라든지 그다음 신설되는데 시설들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2023년도 39.5% 이거는 중간에 보면 전력비가 23억 9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가 있거든요.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연말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고 조금 낮아지는 건 대부분 보면 대규모 수선비, 그다음 신규 사업비 이런 것, 인력은 맑은물센터 같은 경우 더 늘어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관리비가 증가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신규사업비가 증가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처리를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구역도 확대가 되고 마을하수도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향후 유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예산도 그에 따른 지출이 더 될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수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운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수지개선을 위해서 각별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설 노후화 된 부분들은 있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는 증가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사장님이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사장 자리에 경영책임자로 자리를 했으니까 그에 따른 이런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선적으로 지표상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노력한 게 유입동에 보면 펌핑해가지고 하수를 유입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터를 2대 돌리는데, 4대 해서 2대씩 2대씩 번갈아 돌리는데 지금 직원들이 방법을 개선해서 1대 돌리는데 이것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고 있고 그다음 신기술이라 든지 그다음 메탄올 같은 경우 예산집행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5% 유상공급을 하다 지금 5%짜리 무상공급을 하는 식으로 해서 연간 절약액이 상당합니다. 삼랑진 같은 경우 2000만 원, 하남이 4000만 원 정도. 그다음 신설 가축분뇨장은 억대 단위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 직원들이 전문가들 수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해서 예산절감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각별히 우리 이사장님이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라고,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생동 축분처리장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의회에서 그 문제를 대두를 시켜가지고 밀양시와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축산 돼지사육농가 15농가가 있는데 1농가는 자가 처리로 100% 자가 처리하도록 되었고 14농가 중에 5농가는 유상으로 처리하도록, 종전에는 전부 무상으로 처리했는데 유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가 되어 아마 6월 달부터 돈을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월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1억 800 정도를 예산절감 한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 또 지금 큰 문제가 하수, 그다음 우수, 축분하고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 공단에서만 해결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거를 유량계를 각 축산 농가별로 단다든지 해서 계측을 해서 다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하고 또 하수하고 분리하는 방법, 저희는 축산폐수만 처리하는 시설인데 하수가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150톤, 사실은 축산폐수만 하면 한 7, 80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150톤 가까이 들어오는 문제로 해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이게 금방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가들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한꺼번에 바꿔주고 이래하기는 좀 실패니까 이해를 시켜서 시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하수 유입단계부터 체계를 바꾸고 하는 등등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작년 행정, 하반기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아마 국장님 산하 몇 개 관련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그 건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도 이번 시설개선사업이 하반기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신생동 축분장을 세 차례 방문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방문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시설물들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번 4월 23일 날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가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데도 운영은 정말 전근대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에 빨리 건의를 하지 못 했는가 이래 싶고 또 상하수도과에서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조사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각 농가에 전화해서 시간대별로 A농가는 몇 시간에서 10분 동안 내려달라, 내려 달라, 내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쨌든 관리 책임자로서 해결을 할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전 이사장님 캤습니다. 유량계도 만들고 오폐수 분리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 예산도 제가 다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와 이야기했는데 이렇도록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만약에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 밀양 시민들이 다 들어 놓았으면 정말 기가 차다라고 할 정도인데 피치못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조금은. 뭐 하면 예산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 듣기에는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해결할 부분들을 다각도로 찾아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 건건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해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보고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게 그이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것을 전부다 공론화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일단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시원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부장 때 들어와서 현장을 쭉 돌면서 신생동에 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이 그 당시에 이런 데서 어떻게 근무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안에 얽히고설킨 이야기들 다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경영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숨기고 덮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은 빨리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느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종합적인 계획 대책마련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유입수와 관련해서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있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있습니다. 지난해에 1건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 건에 대해서 어떤 건이며 개선 해결방법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과태료 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바이패스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전에 일이었던 거고 이 바이패스를 하고 하수처리를 해 나가는 것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최종 수질측정하는 위치가 있는데 이게 종전에 저희가 과태료 받기 전에 지금 설치해 놓은 그 장소가 앞에 지도 나온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직원 온 사람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했는데 그 뒤에 이번에 과태료 부과 할 당시에 온 그 직원은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받았는데 저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낙동강유역청에 대개 항의를 하고 싶었는데 밀양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공단이 너무 이렇게 그러면 밀양시에 여러 가지 사업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 놓으니 그 과정에 항의아닌 항의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과태료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 걸 드리고 저희가 앞에 지도를 받은 대로 했을 따름인데 그게 점검오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바뀌었다는 게 저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막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이사장님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사람과 대면은 안 해 봤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설치하라고 하는 기준상 어디에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맞게끔 해 놓았는데 뒤에 온 사람이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 해석과 상관없이 저는 핑계소리로 들린다. 아니 그 설치의 예를 들면 거리라든지 어느 범위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여기 안 하고 여기에 하라 했는데. 그런 같으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행정처분에 대한 청원을 해서라도 전임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데 전임자가 그렇게 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규정에 후임자가 봤을 때는 이런 법규상 규정에 위배되었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규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지시를 일방적인 지시에 따랐으면 그것조차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거는 예를 들면 상부기관이지만 이런 게 하나 기록에 남아 가지고 우리 낙동강유역청에서는 밀양시가 큰 오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거는 하고 또 우리가 법규적인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방문하시면 위치를, 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위치가 애매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작년 말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런데 아무도 그 당시까지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직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잘못했기 때문에 이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유역청으로부터 과태료 매긴 게 어쨌든 낙동강유역청으로 봤을 때는 밀양시 하수처리장이 전과기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그게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사진을 한 가지 찍은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생동 축분장 관련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건물 이게 날아 가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예를 들면 판넬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또 하면 또 2∼3년 지나면 가스 때문에 다 삭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358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보면 지금 상임이사본부장은 공모를 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잠깐 본부장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최종 후보자 확정해가지고 후보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도에 취업심사 올라가 있는 시점이고 저희가 듣기로 6월 말 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통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면 6월 달안에 오면 7월 1일자로 발령, 임용장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누구신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위원장님!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다시 말하면 채용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기는
○ 위원장 정희정그다음 이사장님. 비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상임이사가 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자체가 우리 예산심의라든지 결산하고 그다음 공단에 있는 각종 규정, 개정 건 다시 말하면 공단에 있는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희정여기 이사를 보니까 공단의 임원 선출이라든지 다음 조례에서 보면 비상임이사는 시장님이 추천하고 그다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임원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밀양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대표가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또 전문성을 띄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고 또 한분은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 공직을 하다 가신 분이고 이렇게 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공단의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이해충돌이 되지 않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업무적으로 저희 공단하고 관련 있는 건 없고요, 시하고 우리 관련부서하고 관계가 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예를 들면 기피라든지 제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제가 가서 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임명이 되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임명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거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면직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사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들도 이해관계충돌방지법 때문에우리가 상임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서로 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다 참여를 못하고 위원회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입장이고. 지금은 충돌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밀양시에서 공공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래도 비상임이사면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추천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여기 기존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상임이사를 조금 교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이게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유가 있는지 제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비상임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출은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이사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문화예술과, 행정과, 의회국장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본부장까지 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계속 해오셨는데 좀 지겹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사장이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점 정말 수고 많다고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이게 없었다 지금 생겨난 것인데 KTX환승주차장 맨 밑에 보면 이용객수 하고 운영수입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3년도 내용이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지금 운영수입이 970만 원 되어 있는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4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 정무권 위원1월 1일부터.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 정무권 위원그러면 다섯 달 했다 그죠?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 정무권 위원그러면 한 7개월이 더 남았으니까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 가까이수입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여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무인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점,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있는 것 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이용하는 데는 전화로 다 컨트롤되고 요금은 카드로 하는 거니까 크게 불편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마트나 이런 데 가도 무인으로 대부분, 공영주차장도 무인으로 하는 데가 많고지금 삼문동 거기도 무인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불편한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카드만 되고 현금은 되지 않고 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화도 24시간 가능한지요?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인근에 근무하는 가곡파크골프 근무하는 이런 친구들이 거기서 지원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상주는 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서비스차원에서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 없이,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지고 민원들어 온 것 한 건도 없습니다.
○ 정무권 위원전혀 없지는 않고 조금 있을 건데 그걸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감안을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밀양역 공영주차장하고 삼문공영주차장, 공영주차타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많습니다.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이중주차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삼문동 공영주차장에 사람 없이 해버려서 그렇는지 이유야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상주인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차를 이중주차를 하면 남의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자기 차를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이 내용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금액도 6000만 원, 7000만 원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와 반대로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조금 넘게 입찰을 했는데도 거기는 1명의 인건비 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에 한다면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도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같이 다 맡아 가지고 하면 수익이밀양역에는 제가 볼 때는 6,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가까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곡동 환승주차장하고 그다음 삼문동 공영주차타워에 까지 인원을 1명씩 재배치를 한다면 사실상 삼문동 공영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청소 관리자체도 안됩니다. 1000만 원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청소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보다는 앞으로 공공위탁을 맡겨볼까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 인원을 배치를 해서 청소까지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 특히 광역 같은 데는 공단공사가 제일 큰 업무가 공영주차장이거든요. 노상주차장이나. KTX환승주차장이 저희한테 넘어온 큰 이유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거기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는데 종전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야구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야구장 사용료를 내고 또 주차료를 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요금 금액을 떠나가지고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이미 공공시설을 이용하려고 사용료를 냈는데 또 주차료를 내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러면 야구장 사용하는 만큼만이라도 무료로 야구장에 부속된 건물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만 주차장을 통째로 넘겨주더라고요. 그러면 너그가 다 관리하라면서. 그래서 이게 되었고 저희가 주차장이 밀양역이나 삼문동 공영주차장 넘어와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 관리하는 데는.
○ 정무권 위원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본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에서 497페이지는 2022년, 2023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504억 831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466억 9621만 1000원, 잔액은 37억 8695만 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모집 미달 및 대상자 선정된 후 독립경영 예정자의 독립시점 지연으로 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업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매입 농업기술센터 본관 및 별관 정비 등의 사업이며 이월액은 부지매입 과정 중에 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 등 소요기간 지연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중간 윗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MOU결렬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지연으로 7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귀농귀촌유치 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은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귀농인 멘토링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사업대상자 미달과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실집행금액 정산 및 중도 퇴소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사업대상지 검토 및 임대차 계약기간 협의지연으로 전액 이월 후 올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일반보전금1947만 원은 25농가에 15㏊에 대한 지급잔액이며 결산추경 후 국비 확정 교부로 인하여 추경 시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 밭 조건분리직불금을 개편하여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공익직불제 일반보전금 2억 4699만 3000원은 소요액 대비 국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랫부분 친환경농업 육성의 일반보전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친환경농업인 대회참석 후 발생한 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친환경 토양지력증진사업, 해충 잡는 선충지원 사업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81페이지 상단 둘째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공동살포업체 부재로 남은 잔액이며, 중간부분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은 계획량 2만 1542명이었으나 최종 대상자 선정 만 9534명으로 보조금 지급 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친환경퇴비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대상자 선정 확정통보 및 사업비 교부결정 지연과 계약 2회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사업은 12월 포기자 1명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3개년 평균 공급량의 95%를 공급계획으로 하여 사업비를 측정하였으나 실제 농가 공급실적이 6407톤으로 계획 대비 실공급량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산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힌남노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3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고품질생산 일반보전금은 단일미 단지조성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에 따른 RPC 자체 매입량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추경편성 지연으로 방제시기를 일실하여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쌀생산 조정은 쌀 과잉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벼 이외의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 사업으로 논타작물 재배 이행 점검결과에 따라 실재배농가에 한하여 지원함으로써 목표 대비 실적미달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아랫부분 식량작물 매입지원 일반보전금은 산물벼 건조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증가에 따른 산물벼 출하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484페이지 맨 아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은 22년도 농가당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50%에 대해 ℓ당 185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705명에게 5518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55억 8401만 9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14억 5516만 8000원, 잔액은 441억 2885만 1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로 월별 집행으로 연내 집행가능하며 농촌민박지원은 8월 교육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농촌축제는 청도 당숲마을과 부북 위양마을 축제로 10월 축제 개최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민간이전은 반기별 지급사항으로 연내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487페이지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농업법인에게 인턴 1명당 월보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기별 지급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대상자 16명 선정후 1억 6800만 원 집행완료 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일반운영비인 유통정보지비용은 분기별 집행예정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마을별 사업완료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는 1분기 7003만 7000원 집행완료 후에 분기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업인 바우처 6억 3040만 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농업인경영인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는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익시범사업 민간이전 잔액은 하반기 근로자입국 시 집행할 예정이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은 자격검증 후 7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친환경농업의 공익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는 이행점검 후에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일반보전금 잔액은 분기별 친환경 인증비용과 친환경농업인 벤치마킹 등의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민간이전 2억 3369만 2000원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친환경 토양지력증진사업,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지원 사업으로 하반기에집행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토양개량제 사업은 9월 내 공급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49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분기별 집행예정이며 중간부분 논활용 직불제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2회 추경 시에 전액 변경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신청자 자격검증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대상자 확정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토종농산물직불제는 12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집행시기미도래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역시 하반기에 방제 완료 후에 조속히 사업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쌀 생산 조정,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지원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쌀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사업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다목적 식량생산 창고지원 및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 한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은 포장재 재고량에 따라 연내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494페이지 식량작물 매입지원 및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확대지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2월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귀농인 농지임차료, 귀농인 이사비 지원,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이 있으며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495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인 유치활성화 사업은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미리벌 관광체계 구축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연내 사업대상지 발굴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은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집행완료 할 예정입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가입실적에 따라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며 농기계교육 훈련관리, 농업기계 임대운영 관리 인건비, 일반비, 재료비 등은 월별 진행상황에 따라 연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처리 3건, 시정 5건, 건의 4건 총 12건에 직원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4건 중 3건 완료하였으며 미완결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용방안에 대한 건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78명을 118농가에 배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대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타지역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현황은 없으며,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연도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밀양시연합회 농민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영평가결과는 502페이지에서 5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과 이와 연동되는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 상담관리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3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행정관리 외 3개 사업으로 연내 사업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고이월사업은 귀농인의 집 조성과 조합공동법인 설립 용역사업으로 연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의 전용내역과 변경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23년 예산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정기예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과정에 있어서 이자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치기간, 이율 등 면밀히 파악하여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도 미수납액 38건 1798만 원은 부족한 농산물 과태료, 기본형 공익직불제환 수금,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환수금 등입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0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2022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호이스트 정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5건에 대해 용역을 하였으며 2023년에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2023년 농기계 배송 등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포함 4억 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민재산 관리현황은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3페이지 MOU체결현황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으로 라오스와 2022년 11월 30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취약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귀농귀촌유치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플랫폼 구축,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사업 등으로 3건입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업무수범사례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첫 도입 및 운영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5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반기에 외국인 178명을 입국 조치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계절근로자 395명을 입국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에서 524페이지까지 친환경 농업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2021년 103농가 120.2㏊, 2022년 100농가에 88㏊, 금년에는 92농가에 76.2㏊입니다.
품목별 재배현황 및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읍면동별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 및 정착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에 큰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는 지금까지 귀농인 안전정착 지원을 위해 시설확충과 교류협력, 정착지원 등의 사업추진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멘토링 지원, 이사비 지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동아리 지원, 귀농인과 지역민의 화합의 날 지원, 농촌에서 미리살아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 지원내역은 524페이지에서 53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귀농귀촌 희망인들이 상기 시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고 귀농귀촌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 많은 시책을 검토하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정책을 새로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025년까지 300억 원이며 2023년 현재 조성액은 약 180억 원입니다. 그 외 538페이지에서 547페이지까지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실적입니다. 지정현황은 초동면 방동마을 등 8개 마을이며 마을별로 지원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조지원 실적과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단체의 현황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밀양시연합회 등 7개 단체이며 예산지원 상세내용은 543쪽에서 54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대상자는 구직자 및 인력 고용농가이며 구인구직자 연계 알선 및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동밀양 농협 1개소 추가로 2개소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현재 구인 구직자수는 3352명이며 연도별 현황 및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제비는 방제작업료만 지원하고 농약대는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구조이며 매년 4회 방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부족, 농업인의 건강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점차 이상기후와 독성약화로 방제회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5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적기 방제 실시를 위한 농업용 드론구입 지원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3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내역 및 가입현황, 운용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4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전년도 계획 수립 후에 라오스와 MOU 체결하였으며 상반기 농가수 118농가에 외국인근로자 17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일손 부족해결을 위해 상반기보다 근로자를 확대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5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하였으나 진흥구역 내 허가불가, 설계비 추가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9개소만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빈집취득 일자 현실화 및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가설건축물도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지침 미반영으로 해당사업은 일몰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110만 원, 2년차 100만 원, 3년차 9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페이지 농어업인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도내 농림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남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연 3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만 5890명, 58억 602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영농집중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급식시설이 구비된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매년 사업신청에 의거 추진하게 됩니다. 상세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고품질 쌀, 찹쌀 및 아라리쌀 생산단지 재배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페이지, 56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벼 생산량 및 수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품목 및 수량, 품목별 임대실적 현황입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택배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기종은 73종 450대이며 운송료는 무료입니다.
임대내역, 택배사업내역, 연도별 신규 농기계 구입현황, 향후 1년 이내 처분예정 농기계 현황, 임대농기계 수리보험처리 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4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입니다.
농기계 지원현황으로 자세한 현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6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물 운영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촌테마공원 현황으로 밀양물산에서 공공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촌현실을 잘 파악해서 늦었지만 계절근로자 우리 농촌 인력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께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농촌 현실을 파악해서 계절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랑논, 2022년도에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관리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조금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완료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일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는 2022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신간이라 해야 하나 토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예산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이것 어떤 예산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한 부분은 우리 과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저희들 사업비로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우리 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예산이 이 사업 말고도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과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상동에 통일딸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때 당시 저희 센터에서 안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일단 도의 농정국에서 저희들한테 해서 우리 사업비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확인해본 결과 도의 사회추진혁신단에서 농정국을 통해서 우리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넘어온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하면 이 사업이 과연 농업이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랑논 자원화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감물리 쪽이 농업기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고 참 농사짓기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게 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그런 지역이라서 수년 동안 묵혀 있었고 우리 농촌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퇴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파악 잘 하시고. 우리 다랑논 주변정비라든지 용수로정비라든지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다랑논 자원화, 생태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다랑논자원화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 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을. 억지로 한 사업인줄 알지만. 지금 우리가 시비 6000만 원 들이고 주민참여예산4000만 원 들여서 한 사업내용도 알고 계시죠? 축사 리모델링해서 안에 자기들 놀 수 있는 공간, 놀이터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우리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너무 원론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 박진수 위원지금 우리 다랑논 협동조합조합원들 농업경영체등록은 100%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업경영체까지 저희들 확인이 안 돼 있었고 실제로 농업인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저희들이 전에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저희들 그때 파악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지금 그 친구들이 앞에는 조금 농사를,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일만평 농사를 짓는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 이장님한테, 처음에는 그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조금 농사를 지었답니다. 협동으로 해서. 올해 어떠냐! 논 한도가리 빌려가지고 한 200평정도 된답니다. 그것가지고 1년 내 갖고 놀았답니다. 지금 주민들과 소통과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이 친구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농민이 아니면 우리 사업자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대충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만약 우리 귀농하신 젊은 친구들이 안다면 얼마나 상실감을 가지겠습니까? 처음에는 9명이고 조합원 7명 지금 11명에서 준조합원 3명인가 2명이고 부산 사는, 창원 사는 친구 있고 주소지는 감물리 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런 친구들이 땅 한 도가리 한 200평 가지고 갖고 놀면서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다. 우리 귀농하신 젊은 친구들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알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당연히 우리 다랑논 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전. 보전은 누구한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직접 농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거기에 무슨 농사지으면 직불금을 따로 우리 시에서 자체 발굴해서 준다든지 해서, 또 용수로사업은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해주고 해서 우리는 보전하는 거는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1년 사업으로 끝났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설명 드리는 거는 또 자료를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는 또 모과에서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또 23년도 올해 또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빈축사 빌려 10년 동안 계약을 해서 놀이터 만들어 놓았는데 또 우리 시에서 2억 5000 공모사업을 해 또 놀이터를 만들어 준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럼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했던 과에 주민참여예산을 해야 되지 센터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제가 좀 흥분해서 또 말이 빨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껄끄러운 거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좀 껄끄럽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농업인들이 하는 사업하고 주민참여형예산 사업하고 지침이 좀 다를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본연의 사업도 많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조금 전 지적하신 주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라도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센터의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과에다 해야 되는 질의인데도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총무위원이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하다 보니, 또 행정과에서 본의 아니게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젊은 친구, 농업하는 친구들이 실망감을 안 갖게 이런 사업들은 확실하게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간단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진수 위원그리고 549페이지, 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549페이지 5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사업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단체는 보면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에는 제가 볼 때 별일이 없습니다. 방제를 하면 우리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어느 지역부터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방제를 한다. 또 이장님들께서 방송을 하고 벌 키우는 사람은 벌문을 닫아라, 하우스 환기 닫아라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럼 1회, 2회, 3회, 4회 마을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을 들어보면 개인이겠죠. 개인에서 하는 것 보면 두 번을 쳤니, 네 번 것 받아 갔다느니, 두 번을 쳤는데 세 번 것 받아갔다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낭비가 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좋은 방법이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부터 박진수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제보를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올해 담당계장한테 올해는 진짜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 올해 방제 신청한 업체를 어제 전체 다끌어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방금 전에 우려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 제일 걱정 되는 거는 실제로 방제를 안 하고 업체하고 농가하고 짜고하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그런 게 향후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바로 고발조치하겠다고 어제 충분히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암행으로 자기들 몰래 우리가 현장에 가볼 테니까 방제도 연례적으로 보면 드론방제는 좌표를 찍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제가 되는데 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방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런 이야기도 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방제라는 게 적기에 해야 되지 바쁘다고 다른 지역에 먼저 한다고 우리 지역에 늦게 하게 되면 방제를 아무리 잘 해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어제 충분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향후에 한 번 더 중간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밀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우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는 보면, 전체 보면 국도비 위임사무가 거의 다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처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에서 이것은 과장님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체, 저는 농업기술센터 과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거의 다 보면 우리 센터는 위임사무만 거의 다지 자체 사업하는 게 별로 없어요.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자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처럼 그렇게 저희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들 센터에 4개과가 있는데 저희들과가 주무 과입니다. 주무 과이면서 예전에는 저도 공무원, 우리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공무원 이제 올해 마지막 연도인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큰 집이 잘 살아야 작은 집도 음으로 덤으로 넘어가고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큰집에 있는 것 전부 다 지금 작은집에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도 마찬가지고 해서. 우리 과에 직원들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우리 과에서 인력이 한 두 세 명씩 자꾸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호되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과장 잘못만나가지고 직원을 충분히 다른 과처럼 받아 운영이 되면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하고 행정과하고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인력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실제로 가려운데 저희들이 긁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자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36페이지 귀농귀촌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2021년도에 농촌살아보기 사업을 하고 2022년도에도 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드리마을에 농촌살아보기 사업에 2021년도에 2245만 6000원, 2022년도에 1935만원이 지원되었다고 여기에 5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에 올라왔던 자료에 의하면 농촌살아보기 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농촌휴양마을에도 지정되지 않았고 필수시설인 숙박시설도 불법 영업을 하고 화재보험증서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민원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서도 이걸 다시 확인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민권익위에서 국가보조금을 환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밀양시로 연락이 와서 밀양시가 검토 중이다라는 자료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이 사업이 작년부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일단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 그 담당자하고 관련된 공무원이 신분상의 불이익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면 숙박시설의 적법화 가능여부 등 검토 및 조치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회수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적법화 안내를 했고 지금까지 쭉 추진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금방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부정지급 환수민원이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도 감사결과가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 고 법률사무소에, 우리 밀양시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허홍 위원우리 밀양시가 본 위원이 이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사업을 애초에 사업을 승인 결정할 때부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작용했는지 왜 이렇게 한 곳에 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017년도부터 2억 5000, 19년도, 2000년도 미래농업과, 6차산업과, 산림과 한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볼 때 왜 이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고 보니까,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그 민원인한테 답변했던 것 지금 제가 어제 톡을 받아 아침에 출력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답변 했던 게 환수조치를 하라니까 “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또 다르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본 위원한테 환수조치에 관련해서 꼭 질의를 해주시고 어떻게 됐는 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어제 이걸 가지고 보고 쭉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 참 여기가 어떤 데인데 이렇게 과장님, 과장님 과는 하나지만 어떤 과에는 2개씩. 그런데 건물도 12군데가 불법입니다.
소장님 이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하도 많아서 색깔을 입혀놓으니까 본인도 헷갈립니다. 이것 건축과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도 설명하고 나도 설명하는데 몰라가지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가져 와가지고 색깔을 입히라 하니까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조치하고 철거할 것 다 했습니다. 그 민원인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우리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눈도 깜짝 안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검토를 하니까 가능했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정말 속된 말로 보골 먹고 너그 한번 죽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을 보고 동네분위기 해친다고 또 개별적으로 고발이 들어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악에 받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자. 이래 하다 보니 까 이제 다 들통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지원했던 사업, 건물도 짓고 신증축하고 뜯는 거는 뜯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우리 중요재산 관리 신고하는 데도 아마 이것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시장이 그 위치에 가 가지고 모임도 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선거 때 시장님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도와줘서 그런 것인지 항간에는 그런 소문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나하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허가 내러 가면 거기에 조그만 간추 달아 낸 것도 있으면 그것 철거 안하면 이거는 양성화 안 된다, 처리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부금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검토도 하도 안하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 좋은 위치에 우리 시가 정말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을 피하고 또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사업이 그 자리에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줘 놓고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마용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과 공무원들한테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냉철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농촌에 살아보기 지원 사업을 2021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전년도 20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신청마을이 바드리마을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적으로 할 수,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다음 2022년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용케 앞뒤로 말이 좀 안 맞습니다만 경남도에서 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자동으로 22년도에는 사업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마을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해주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향후 저희 직원들이 어떤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제 진짜로 사업대상자 지침에 적합한 마을인지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할 방향은 앞으로 고문변호사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호하게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숙박업 사업자선정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숙박업신고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화재보험증서 있어야 되는데, 첨부해야 되는데 허위로 다른 데 것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첨부를 했습니다. 휴양마을 지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정서도 없습니다. 이 3개가 없는데도 해줬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해줬다라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검토하니까 가능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민원인이 그 사람이름까지 기재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건축과 직원한테 자연석까지 예를 들면 받은게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그분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밀양시 담당 공무원들 자꾸 거짓말 시키고 봐주기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경고처리하고 감사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법대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지금 이래 까지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야기가 잘 되었으면, 또 좋은 쪽으로. 일찍이 예를 들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다 되었을 건데 우리 잘못된 거를 두둔하고 덮으려고 하다보니까 더 확대 재생산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
○ 위원장 정희정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저쪽에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체납자들한테는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실시간 체납확인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또는 그 외 과징금, 과태료 부분들 빨리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그렇게 많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농업파트 보조금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거를 업무연찬을 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지 체납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보조금은 이렇게 지급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세우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고 예전에 저희들도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보조금 나갈 때라든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받을 때라든지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그때는 우리 나무도장으로 지방세완납 확인 고무인까지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요즘은 그게 지금 워낙 전산시스템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후에 새올전산 안에 보면 누구 누구 홍길동 이름만 치면 체납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있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상위부서 계장, 과장들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많이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이야기를 잠시 저도 듣고 “아! 이것 진짜 심각하다. 너그 진짜 안 한다는 말이가” 우리 직원들한테 수차례 질문도 하고 해봤는데 이것 참 정상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는데. 대처방안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행정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중간에 우리가 예산이 나가게 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중간에 협조란에 저희들 협조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는 게 맞겠다. 앞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는 이미 자기가 체납자 되었을지라도 보조금을 받을 때 까지는 자기가 체납을 완납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농업행정계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보조금 나가기 전 그 부분 분명히 챙겨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와 관련해서 또 보조금 지급을 안내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으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홍보를 하면 대부분 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그죠? 이게 보니까 7000만 원 지원받는 데 돈 얼마 아닌 데도 그런 부분들 있으면 받기 위해서도 다 납부할 것인데. 안내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잘 하시고 또 사전에 챙겨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5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 빈집 개보수와 또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니 2021년도에 사업비 9억 1800만 원으로 추진해서 사업비가 2022년도에 전액 이월처리가 되었더라고요. 이월처리되고 또 2022년도에 여기에 나와있는 현황을 보니 당초 사업량이 83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또 선정된 곳 중에 9개소만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반납되거나 불용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비를 9억 1800만 원 정도 저희들 확보를 한 이유가 과거 2∼3년 전에 서울 수도권 주위 농막이라든지 이런 데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가 만들어 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이 사업비가 만들어지자마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해서, 아마 전체 사업비 중에 80% 이상을 저희 밀양시가 갖고온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희들은 숙소가 대부분 농막이 농장에 붙어있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는 농장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소용으로서는 외국인 숙소용으로 진흥지역 안에 인허가 자체가 농지법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생각한 게 타용도 임시사용을 해가지고 임시 건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허가과하고 조율을 해봤는데 일단 허가과에서는 해준다라고 조율이 되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그 부분은 농지법상 안 맞다고 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대신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고 하면 보조사업 자체가 취지에안 맞다. 농식품부에서 그걸 인증을 안 해주는 걸 가설건축물을 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이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계속 갱신되는 그런 사항이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하면 될 건데 그걸 결국 우리 사업주관부서에서 지침 변경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불이 사업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유를 들어 보니 또 그런 사유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개보수나 이동식주택 지원사업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원룸이라든지 다른 전세 주택에 입주해서 기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보수나 어떠한 이동식 주택사업보다는 전세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하셔서 현실과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조영도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이 사업 나오기 전부터 저희들 농발기금을 가지고 전세자금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에서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농발기금을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한 채씩 빌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외국인들 자체가 우리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하고 정서상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더이상 진행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다시 내년도사업 안에 지금 6월 1일부터 해서 7월 15일까지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 농촌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저희들이 앞에 주거지원 사업처럼 예산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2000만 원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급하면 추경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태워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가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시다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수범사례로 나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1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런 입국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외국인 주거지원 사업이 더 더욱 본 위원 생각할 때 필요한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을 잘 발굴해 내셔서 현실과 맞게끔 잘 진행되면 정말 우리 밀양이 진정한 6차 스마트 농업수도로 나아가는데 큰 일조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6차산업과, 밀양물산, 미래농업과, 축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진수박원태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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