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07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1.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배심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현우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트레인 워케이션 활성화로 밀양에 청년을 부르자”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트레인 워케이션 활성화로 밀양에 청년을 부르자”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워케이션 플랫폼 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지역 감소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인구소멸 지역들은 앞다투어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지역의 정책을 배껴오는 카피성 청년유입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구유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사업에 접목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기준에서 정책을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움직이는 것은 시대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창업과 같은 물질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과 같은 잠재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휴양과 여행과 같은 재충전을 위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예측하고 선제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라벨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나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청년유입 정책에는 파격적인 지원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이 필요합니다. 즉 일도 하면서 휴가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관광 자원들이 청년유입 정책에 활용하기에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밀양은 기차를 타고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가곡동에는 KTX가 정차하는 밀양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양역 주변으로는 용두산 산림욕장과 산성산, 그리고 금시당과 백곡재, 밀양읍성, 영남루, 위양지 등 기차역에서 30분 이내에 산과 강 등 여러 문화 관광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역은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사회, 문화적 쇠퇴 양상으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곡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은 이제 지역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의 얼굴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밀양을 왕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담없이 밀양에 와서 작업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역 주변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 공간,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복합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금토일 밀양에서 놀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철도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과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와 같은 코리빙 숙박시설과 아트워킹 및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편집샵과 같은 공유오피스 시설 및 창작활동 공간과 아트갤러리, 식물관 카페, 오락레저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춘다면 전국의 많은 청년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밀양역사를 중심으로 한 활기찬 공간 실현이 밀양시 청년유입 워케이션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역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곡동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기능 정체성 강화, 도심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가곡동 행복주택과 상상어울림센터, 가곡동 상상창고 등 청년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며칠간의 힐링 스팟이 되고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양역 재건축 사업과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워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잘 접목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밀양역 주변을 워케이션 플랫폼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켜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다양성과 밀양의 고유성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워케이션 플랫폼 사업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지역 감소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인구소멸 지역들은 앞다투어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지역의 정책을 배껴오는 카피성 청년유입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인구유입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 사업에 접목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의 기준에서 정책을 만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움직이는 것은 시대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창업과 같은 물질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과 같은 잠재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고 휴양과 여행과 같은 재충전을 위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예측하고 선제적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청년들의 수요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이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워라벨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나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볼 때 청년유입 정책에는 파격적인 지원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인프라 제공이 필요합니다. 즉 일도 하면서 휴가와 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관광 자원들이 청년유입 정책에 활용하기에 최적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밀양은 기차를 타고 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가곡동에는 KTX가 정차하는 밀양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양역 주변으로는 용두산 산림욕장과 산성산, 그리고 금시당과 백곡재, 밀양읍성, 영남루, 위양지 등 기차역에서 30분 이내에 산과 강 등 여러 문화 관광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처럼 밀양역은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사회, 문화적 쇠퇴 양상으로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곡동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은 이제 지역과 함께해야 합니다. 지역의 얼굴이 되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밀양을 왕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부담없이 밀양에 와서 작업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역 주변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과 작업 공간,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복합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금토일 밀양에서 놀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철도청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과 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와 같은 코리빙 숙박시설과 아트워킹 및 코워킹 스페이스, 디자인 편집샵과 같은 공유오피스 시설 및 창작활동 공간과 아트갤러리, 식물관 카페, 오락레저 복합문화공간 등을 갖춘다면 전국의 많은 청년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밀양역사를 중심으로 한 활기찬 공간 실현이 밀양시 청년유입 워케이션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밀양역사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가곡동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기능 정체성 강화, 도심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가곡동 행복주택과 상상어울림센터, 가곡동 상상창고 등 청년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전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며칠간의 힐링 스팟이 되고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계인구 확보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양역 재건축 사업과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워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잘 접목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밀양역 주변을 워케이션 플랫폼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켜 관계인구 유입을 통한 다양성과 밀양의 고유성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원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23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2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남기 의원, 조성제, 최호식, 박필호, 설귀연, 최미례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4092억 7923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053억 763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090억 6205만 원이며 잉여금은 2963억 142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70억 2575만 원, 사고이월 555억 8378만 원, 계속비이월 568억 529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4억 121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8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2898억 602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9%로 전년도 98.8%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216억 40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9%가 지출되어 전년도 82.6%보다 3.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258억 76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2억 7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4억 9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9억 91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4억 1468만 원, 수납액은 1155억 16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874억 212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8552만 원, 보조금 반납금 7668만 원, 집행잔액 39억 836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황, 재정 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12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16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철저와 1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 분야에서는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23페이지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 25페이지 예비비 집행 철저와 26페이지 성립 전 사용예산 편성의 최소화, 기금 분야에서는 29페이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성과보고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기타 분야에서는 33페이지 출자출연 및 위탁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결산 철저, 35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 적자손실 해소 노력, 36페이지 정책연구 용역 공개 및 활용 철저, 37페이지 아리랑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 사항으로 38페이지 밀양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및 민자사업 유치 목적으로 편성된 A-1 부지를 밀양시가 매입하여 관광객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성해 휴양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는 39페이지 재정 여건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자금지출계획에 의한 적절한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남기 의원, 조성제, 최호식, 박필호, 설귀연, 최미례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 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4092억 7923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4053억 763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090억 6205만 원이며 잉여금은 2963억 142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페이지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70억 2575만 원, 사고이월 555억 8378만 원, 계속비이월 568억 5291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4억 121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8966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수납액은 1조 2898억 602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9%로 전년도 98.8%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216억 40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9%가 지출되어 전년도 82.6%보다 3.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258억 7693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2억 7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4억 9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9억 918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4억 1468만 원, 수납액은 1155억 160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874억 212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35억 8552만 원, 보조금 반납금 7668만 원, 집행잔액 39억 836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황, 재정 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검토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12건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16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철저와 1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세출 분야에서는 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23페이지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 25페이지 예비비 집행 철저와 26페이지 성립 전 사용예산 편성의 최소화, 기금 분야에서는 29페이지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노력, 성과보고서의 도전적 목표치 설정, 기타 분야에서는 33페이지 출자출연 및 위탁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결산 철저, 35페이지 상하수도공기업 적자손실 해소 노력, 36페이지 정책연구 용역 공개 및 활용 철저, 37페이지 아리랑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 사항으로 38페이지 밀양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및 민자사업 유치 목적으로 편성된 A-1 부지를 밀양시가 매입하여 관광객 수요에 맞는 시설을 조성해 휴양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는 39페이지 재정 여건과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자금지출계획에 의한 적절한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이현우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희정 의원 외 12명 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30일 정희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5월 30일 정희정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희정 의원입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 상인 및 대형유통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국회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해 왔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규제의 틈을 비집고 골목상권으로 들어왔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이들이 독식함에 따라 골목상권의 “유통 공룡”이 되어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형식자재마트의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열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도시,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지하게 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 경제의 주역이자 소통의 창구이며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대형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무조건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 및 대형 유통점들이 상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조속히「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 상인 및 대형유통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및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국회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해 왔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의 대형마트와 영세상인들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 등이 규제의 틈을 비집고 골목상권으로 들어왔고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이들이 독식함에 따라 골목상권의 “유통 공룡”이 되어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형식자재마트의 문제점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형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담은「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11월 열두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이면 자동으로 폐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도시,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중소도시에서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단순히 그곳에서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지하게 하며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민 경제의 주역이자 소통의 창구이며 지역의 중요한 관광자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통해 대형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무조건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들과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역의 전통시장과 지역 영세상인 및 대형 유통점들이 상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조속히「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개정안을 의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정규정희정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제안 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제2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유통 산업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출석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희정
서명의원 강창오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