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19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피감사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0분 감사)

○ 위원장 강창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페이지 상단 공통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건위생과 현원으로 총 59명이며 보건소 37명, 보건지소 7명, 보건진료소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담당별 부장사무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135억 1808만 1000원 중 115억 85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억 3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서 147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720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지소, 진료소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의 감염병 관리에 한신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411만 3000원은 사망으로 인한 한센 관리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50페이지 상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3104만 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2252만 3000원은 결핵환자 감소 및 집단결핵 역학조사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일반보전금 10억 7064만 7000원을 집행하고 6억 862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3800만 4000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등 실시 집행잔액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의 예방접종 민간이전 2946만 4000원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 집행잔행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2274만 7000원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집행잔액 1억 5731만 4000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219만 4000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2276만 5000원 등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137억 4517만 8000원 중 24억 53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2억 9158만 3000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는 미전 및 동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설계비 97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577만 8000원은 6월부터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30만 원은 5월에 보건사업 차량을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서 167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인급비 1억 6715만 7000원은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의 3억 3198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집행 도래 및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전금 잔액 1억 3430만 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 2회 운영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사 수당으로서 일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운영 민간이전 4억 5104만 1000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의약품 소진에 따라 구입,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8억 8713만 6000원은 보건소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하남, 초동 보건지소는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부분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잔액 1162만 5000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 잔액 6715만 원은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7359만 2000원은 시기별로 집행 예정이며 174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소 결핵 관리 민간이전 잔액 5993만 6000원은 결핵 환자의 검사 및 진단비로 결핵환자 발생 상황 및 검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 일반보전금 2646만 원은 현재 2022년 이월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병리검사실 운영 민간이전비 1억 264만 원은 격리 검사시약 구입, 자산취득비 4400만 원은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 15억 8574만 2000원은 어린이 및 65세 이상 예방접종 등으로 1억 6059만 6000원을 사용하고 잔액 14억 2514만 6000원은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178페이지 중간 예방접종 민간이전 잔액 8979만 4000원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하단에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잔액 2억 4404만 4000원은 인건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179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잔액 4600만 원은 코로나19가 감소하고 있어 추이에 따라 삭감 예정입니다.
180페이지 상단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민간이전 잔액 6억 3920만 4000원과 예방접종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077만 9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잔액 3억 7000만 원과 365 안심병동 민간이전 잔액 7억 9959만 원은 시기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위탁기관 부산대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9500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그다음 184페이지 하단 식품안전관리 일반보전금은 모범업소 상수도 의료금 지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 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으로 2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513만 8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예산액 4억 5665만 2000원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잔액 4억 5663만 3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22년도 예산 이월․전용․변경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도 이월 예산 조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6억 8627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올해 현재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일반경쟁입찰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2022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3년 두 건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2022년, 23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2년 9건, 23년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10건, 22년 10건, 23년 10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위탁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2022년도 지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94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모두 1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2년 자체 감사 시 21건이 지적되어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범 현황은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두 건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 사업인 덕법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차월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2022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종료하였고 2023년에는 보건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 공모로 미전 및 동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로 보건소, 하남 및 초동보건지소 그린리모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의 MOU 체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대부료 37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200페이지 상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외 9건으로 9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의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및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33억 3561만 8000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5명을 2023년에는 2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건시설 신축 및 개․보수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차월보건진료소, 2023년에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외 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반의 7명, 한방의 5명, 치과의 2명으로 전체 14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의료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7페이지 상단의 의료장비 구입과 208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상단 약품 구입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의 병리검사실 운영 실적입니다. 병리실 검사 건수는 혈액화학검사 외 5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응급의료기관으로 밀양윤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4월까지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상단의 365 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안심병동은 밀양윤병원과 밀양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하단에서 211페이지 중간까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114개소 약업소 27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하단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상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3398개소, 공중위생업소는 605개소이며 지도점검 내역과 행정처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간에 집단급식소 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산업체 및 어린이집 3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23년 4월 말까지 학교 2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하단에서 21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 결과입니다. 22년 39건, 23년 4월 기준 2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 220페이지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연간 진료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진료소 현황입니다.
진료소는 15개소이며 상세한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 실적 및 22년, 23년 집행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보건진료 숙직시설 전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에 경남 고성군 보건진료소에 활용 사례 벤치마킹 실시 후 관사 활용을 위하여 프로그램 선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다각도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인력 문제,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 방향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193페이지 하단에 2022년도 사업 중에 국․도비 반납 현황과 관련해서 11건 중에 보니까 한 4건 정도는 2000만 원이 넘는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네요. 이 사업명을 들여다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링 사업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한 내용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그다음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해서 국․도비 반납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게 4건 중에 본 위원 들여다보니까 반납 사유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은 코로나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생긴 걸로 보여지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한 만큼 추진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사업 집행에 이런 국․도비 반납이 많이 생겼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나 보건소 결핵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접종을 꺼려하는 부분 때문에 좀 주사를 많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인데 앞으로 저희들 최남기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가 반납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그런 불용액이 생기면은 좀 차질이, 우리 시비에 불용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99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면 공통의 3과 공통의 4를 보면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걸 완결을 해 놨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처리 중”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진행형이다, 그러면 이게 완결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리중으로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것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은 되어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도비 반납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산이 남는 거는 저희들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가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얼마가 소비가 될지도 잘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남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충분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 많이 홍보를 해서 미리 사전에 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보건소장님 또 보건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적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런 세탁물 처리 실적을 매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려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부터 해서 업무도 연찬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월 20일까지 새로 받았습니다. 다시 지도점검을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 15개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를 지난 1월 20일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누락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보면 관련 법규 업무연찬 및 교육, 전 직원 직무교육 완결 그리고 올해는 이미 1월 20일에 그걸 받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지도점검도 잘해 주시고 만약에 누락되는 일이 있더라도 독려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빠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2022년 보건위생과 감사 결과를 보니깐 지적사항이 총 21건이네요. 이 중에서 비밀문서 관리 소홀,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인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직원들이 솔직히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업무 파악을 철저히 해서 업무 추진을 신중하게 하고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복무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업무에 소홀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업무연찬 그리고 직원 직무교육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9월 26일에 실시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 소홀은 다시는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까지 실시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과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시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이렇게 완결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셨네요.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한 15개 위생등급을 더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까지 지금 5개소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앞에 10개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평가가 이제 좀 평가가 어렵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식당에서.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업체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식당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더 신청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5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하셨고 또 나머지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당시 과장님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내 업소를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 부분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아무래도 평가 기준이 높다 보니까 신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활성화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들리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양산시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업주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충분히 관내 업체에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 의지를 높이는 것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펴보니까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개별 상인들이 등록이 많지 않아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기준으로 인근 지자체 등록 업체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감사 때. 통영시의 경우에는 등록 건수가 65건, 사천시는 48건, 거제시는 159건, 양산시는 209건 이렇게 같은 시부에서는 우리 밀양시 작년 기준으로 26개 업소보다 훨씬 더 많은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같은 시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군 지역인 창녕군, 고성군은 25개, 23개 밀양시와 비슷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 주요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 사업에 추진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활성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하시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음식점 간의 자유 경쟁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식중독 발생 감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장의 매출액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당히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향후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수립을 하시고 또 홍보에 더더욱 철저를 기하셔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이현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홍보를 더 해서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유해충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 유입도 되고 자생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밀양시의 사전 방역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구 온난화 이상기온으로 해마다 해충이 발생 기간도 그렇고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밀양강 바닥 방역소독도 해천 준설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인 방역도 실시하고 강변 지역에 해충퇴치기도 가동하고 있고 해충트랩 설치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충 완전 박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부서에서 향후 해충다수발생 지역에 있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방역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사전 차단은 힘들겠으나 예방하는 목적에서 방역이 만약에 5월부터 8월까지 시행이 된다면 요즘은 따뜻한 것도 또 일찍이 따뜻해지고 또 길게 10월, 11월까지 어떨 때는 겨울에 모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기간을 좀 늘리고 또 방역하는 횟수도 좀 늘려서 방역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침에 일찍 방역하시는 걸 제가 가끔은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은 밀양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편성을 좀 더 하더라도 시기와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 지역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늘리는 걸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동 지역에서는 좀 늘려달라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고 앞전에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한 6월 중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6월 중에 시작을 하면 공사가 좀 길어진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위원님 어쨌든 방문하는 민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휴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고 짬짬이 시간나는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집단급식소 점검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급식소는 학교, 산업체, 복지시설 해서 저희 밀양시에는 집단급식소가 총 103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으며 행감 자료를 검토해 보면 22년에는 산업체 25개소와 어린이집 14개소를 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25개소를 점검하였는데 올해 점검 예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계획을 연말에 저희들 특별점검이라든지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할 계획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 자체는 한 12월경에 자체 계획을 세우고 2월 정도 되면 도에서 점검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학교 점검을 했고요, 현재 산업체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점검을 더 강화를 해서 조금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집단급식소는 12월 여름에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여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체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더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195페이지에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이 이와 관련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처리 내역에 21건이 다 구체적으로 지적 내용들이 분야별로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9월 26일 날 하루에 이렇게 교육을 한 건지 이게 전체가 다 동일하게 9월 26일 날 다 지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교육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26일 날 보건위생과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한 건씩 한 건씩 짚어가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워낙 지적된 건도 21건 참 많네요. 그런데다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그걸 하루에 다 이렇게 직무교육을 했다니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처리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다 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100% 다 완결하셨다니까 정말 노력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만에하나 처리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처리 중으로 표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조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4억 8871만 2000원으로 71억 630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56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많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46만 1000원은 차량 선박비 집행잔액이며 건강증진관리 여비 집행잔액 651만 5000원은 비대면 교육 증가에 따른 관외여비 집행잔액이고 건강증진관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9만 1000원은 전기차, 화물차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상단 부분 건강생활실천 사업 35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사업 미실시로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하단 건강드림센터 운영 212만 6000원은 체력측정장비 AS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37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 단위 사업 224만 4000원은 통합건강증진 인력 운영 및 건강취약계층 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집행잔액이고,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도비, 시술비 지원 261만 9000원은 정부 지원 제외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40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42만 9000원은 고위험 임산부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간 부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38만 5000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및 출생아 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다음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03만 7000원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특수식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30만 5000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241페이지 상단 출산장려금 지원 3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다음 242페이지 하단의 첫만남 이용권 502만 7000원은 결산 추경 후 변경내시 및 변경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1억 1228만 원은 개소 지원으로 집행기간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245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90만 3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석자 감소로 식비 및 교통비 지급액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194만 4000원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51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9811만 600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미응시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208만 4000원은 자살 예방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및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694만 7000원은 2022년도 10월 인력 퇴사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23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767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7833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0%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걔 집행 보고는 업무 단위별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3824만 6000원 중 집행잔액 2억 7193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건강증진관리 외 5개 세부 사업에 6631만 6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사업 시행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부터 259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3247만 9000원 중 집행잔액 3억 1697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통합건강증진 인력운영 외 7개 세부사업에 1억 1550만 3000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사업 시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부터 263페이지까지 모자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3억 3904만 3000원 중 집행잔액 18억 846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25개 세부사업에 14억 5439만 7000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5개 예탁사업 8억 2935만 3000원과 261페이지 하단 출산장려금 지원 4억 3100만 원, 다음 262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1억 5765만 1000원, 263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1억 1569만 2000원은 시기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5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5891만 원 중 집행잔액 2억 9174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암 조기검진 사업 관리 외 11개 세부사업에 3억 672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많은 국가암 관리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사업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 정신건강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8978만 4000원 중 집행잔액 2억 315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 6개 세부 사업에 5962만 8000원이고 향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약 안전관리 사업과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홍보 사업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치매 통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 433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438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외 2개 세부 사업에 2억 9994만 2000원이고 26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4941만 원은 치매인식개선 홍보와 치매안심마을 운영, 조호물품 구입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6376만 4000원 중 집행잔액 3억 287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방문건강 지원 13개 세부사업에 3504만 6000원입니다. 향후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및 의약품 구입과 어르신 등 구강 관리 사업, 시술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서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이며 계속적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유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 2022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원가계산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가족친화마을의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22년 12회, 2023년 4회 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자살예방위원회는 2022년 1회, 2023년 1회 대면 게최하여 정보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022년도 4건 1억 1511만 6000원, 2023년도 4건 5551만 1000원을 구매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구입 외 7건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2022년도 총 26건 2억 3858만 5000원, 2023년 총 11건 1억 4303만 5000원에 계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치매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용역발주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는 2021년도 7건 1억 1945만 2000원, 2022년도 8건 1억 4340만 7000원 2023년도 7건 1억 213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매관리사업 대중교통버스 외부 광고, 금연사업 등 차량 임차비 및 기억보듬마을 안전환경 조성, 전기설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상단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위탁시설로 제일병원에서 2023년 6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내역 현황입니다. 보조금 5억 400만 원 교부되어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자 반납액 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에서 288페이지 2022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총 27개 사업비 중 국비 7713만 1500원, 도비 6442만 415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반납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에서 29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주요 내용은 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소홀 등 14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환경조성 사업 관련 규칙 정비 소홀 지적사항은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중증 정신질환 해설 키트, 온정 키트 지원, 치매 인식 개선 연극을 공연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공모하여 2023년 5월 말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 부분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인제대학교와 운동처방 분야 교육 및 학술교류 업무협약을 2023년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밀양지회와 치매안심택시 송영버스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건의 4건, 처리 6건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주구역 지정 촉구 지적 사항은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사무실 8개실과 신생아실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6월 13일부터 재활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2023년 5월 말 현재 1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2020년도 5억 400만 원, 2023년 5억 8100만 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 및 물품 구매 사용 내용입니다. 먼저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은 영양비만사업은 전 시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영양, 비만 예방 사업과 역량 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에서 299페이지 상단까지 영양비만사업 약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 락토핏 유산균 400만 4000원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채소 팔찌 외 8종 1845만 3000원을 구입하였고 2023년도에는 손 씻기 패널 모드 외 6종 1818만 9000원을 구입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영양 비만 홍보 및 예방 교육 시 홍보 물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간에서 301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으로 2022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517명 등록하여 6개월 금연 성공률이 34.1%이며 2023년도에는 241명 등록하여 현재 6개월 금연 성공률이 28.3%로 향상되었습니다. 금연약품 구매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경쟁 금연 약품은 니코스탑 외 17종 6953만 2000원 구입하였으며 2023년 수의계약으로 파이프 외 3종 1516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흡연 예방 및 등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현황은 2022년 14회 5만 7132명, 2023년도 3회 2500명에게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운영 및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304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가곡동을 2022년 선정하여 설명회 및 발대식을 추진하고 2023년에는 노르딕 워킹 동아리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의 중간에서 30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신체 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드림센터 이용자 1176명, 2023년도에는 4월 말까지 469명에게 운동, 영양 상담, 체력 측정과 운동교실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현황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꿈나무 운동 교육 등 10종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9곳 조성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에서 307페이지 상단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 및 금연지도원 활동 실정 내역입니다. 금주구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으며 주민 의견 수렴 후 지정 고시 진행 중입니다. 금연구역은 총 4490개 지정되어 있으며 금연지도원 6명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와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000건, 2023년 4월 말 기준 1200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5페이지 부서 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22년도 단위사업별로 94종 2억 5140만 5000원을 2023년도 4월 말까지는 23종 5492만 1000원을 심뇌혈관 질환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전 시민에게 건강증진사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866명에게 6억 5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788명에게 5억 8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284명에게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22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임산부 등록 관리 외 19개 사업에 19억 4559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에 6억 194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정신건강 관련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산후우울증 프로그램은 현재 미실시 중이나 모자보건담당과 연계하여 산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 정신질환자 400명, 2022년도 381명, 2023년 현재 357명 등록 관리 중이며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외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예산 및 집행액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 5억 8101만 5000원으로 4억 7081만 6000원 집행하였고 2022년 총 예산 7억 2806만 2000원으로 6억 2587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말 현재 총 예산 6억 9717만 8000원으로 1억 7820만 원 집행하였으며 향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총면적 344㎡로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검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현재 인력 현황은 현원 13명으로 전담인력 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치매 환자는 1934명 등록하였고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외 11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2023년 4월 말 현재 1878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예방 사업 및 실종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치매관리사업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물품 구매, 사용 내용으로 2022년도 물품은 치매 환자 기저귀 외 34종 2억 5623만 1000원 구입하였고 2023년도에는 동전파스 외 2종 2150만 원을 구입하여 치매 환자 및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고 사용 안내 및 조기검진 홍보를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취약계층이며 2022년도 방문 대상자 3110가구에 1만 1341회 방문하였고 2023년도에는 3515가구 3618회 방문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 낙상, 폭염 예방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은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취약계층 등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22년 본 예산 1억 3440만 원에서 도비와 시비가 반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개소 지연으로 인해 집행기간 부족으로 22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2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소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상반기였기 때문에 4차 추경에는 감액 편성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사업은 사실 올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 책정 기준이 1월 정식 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120명이 아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목표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다음에 위탁자 간의 업무협약도 하고 인력 채용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가 나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 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지연되다 보니까 또 하나 설득했던 게 이게 이용 감면료 지원을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데 생각보다는 일반 산모가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산모 이용률이 65% 정도로 많이 해서 사실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한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면밀하지 못했던 건 4차 추경에 때 그렇게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도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4차에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건 인정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 2023년도에는 또 사실 목표량을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적절한 인력 배치도 하고 조금 면밀하게 사용한 인원에 대해 매시브하게 찾아보면서 어떻게 팔로우업을 매니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소홀했던 것에 대한 거는 인정하면서 다음에 더 면밀히 산후조리원과의 소통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추경에 잘 반영하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출생 인구가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감면은 취약계층인데 일반인도 지금 산모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도 밀양에 거주하시는 우리 산모님들만, 전 산모님들만이라도 전 조리원비를 전액 지원이나 뭐 감면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도 주셨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있어서 밀양 시민 혜택에 관해서 도에 또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됐는데 지난 2월과 5월에 도의 가족지원과에 밀양 산모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 한 지 올해 6월 되면 1년이 되니까 1년은 완벽하게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런 건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였고요, 또 도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창하고 진주가 2025년도 개원을 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신축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우리 순위가 약간 뒤로 가기는 했지만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많이 그 두 곳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료가 저희들 제공할 수 있고 우리 일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하고 같이 많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도의 가족담당에서도, 지원과에서도 알겠다고 많이 수긍하시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밀양 산모를 좀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운영예약시스템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밀양 산모들한테 예전에는 저희가 임신 6개월이 되면 예약을 받았었는데요. 이제는 밀양 산모는 먼저 임신 3개월 차에 먼저 예약시스템을 받고 타 지역 산모는 임신 6개월부터 받아서 밀양 산모님이 좀 더 배려를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갔고요. 사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참 사실 많았습니다. 집 짓기부터 지금까지 좀 많았는데 다른 데 전국에 한 17군데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전화도 하고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예약시스템이나 민원, 사실 산모들이라는 것과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본인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산모들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조금만 더 차질이 있으면 불협화음이 생겨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컴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아, 왜 저렇게 별나지?’ 이것보다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사실 OECD 국가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시스템은 우리가 결코 뒤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교육에 보면 교육 지원에 관한 것들이 부담이 많아서 육아에 문제가 있지만 이 시스템이 우리가 나쁘지도 않고 특히 밀양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의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브로치를 하나 어깨에 붙이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길이 울퉁해도 가는 길은 분명하게 좋은 길이라는 걸 저희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께서 간간히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도에 재정적 지원 요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후 현황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또 말씀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또 이런 관심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관심 갖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도에 많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번에 운영비를 한 20% 정도 도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또 앞으로 이 운영이 출산아 수는 감소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본 경비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공동으로도 이게 도에서도 투자된 게 공공운영비라서 그러니까 또 이용료가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은 낮지만 또 지원해야 할 금액들은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 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자기네들도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먼저 수행하고 있는 조리원이다 보니 우리가 바로 아마 다른 곳에 운영하는 데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 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와 같이 발맞춰 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재정적 지원이 증액되기 전까지는 저희 밀양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이 막중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비가 또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더 제공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바꿔가고 뭐가 좋은지 또 그분의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가 잘 들여다봐서 제대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인구 증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도 성과를 위한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었고 또 거기에 답변이 “향후 출산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 주거,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해서 “완결”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혹시 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심교 위원님이 지난번 저희들한테 건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저 대면적으로 전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나 주거 환경 이런 것이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정말 죄송하지만 교과서적인 표현을 좀 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 인근 시․군에 했던 방침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갈 수도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도 많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 다자녀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됨을 2∼3개월 사이에 아마 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군이나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함께 있었다 보니 저희한테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는 아마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행감을 하기 이전에 좀 고민했던 바를 조금 나름 계획을 세워서 행감하는 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현실적인 출산장려운동은 “이거 일회성이니까 먹고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에 관해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을 발령받고 일을 하다 보면 짧은 과장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최근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다 보니 솔직히 최근의 청년들한테 “왜 결혼을, 비혼을 할 것이냐. 자녀를 놓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너희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두 명을 놓겠냐.” 다 두 명을 놓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는 걸 저희가 그런 랜덤체크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이 현금성 지원이 어쩌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는 조금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에 대한 조금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 가정한테 지원을 느낄 수 있는 혜택,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출산장려사업이고 지원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한 거는 다자녀 기준이 예전에는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 명으로 변화가 됐고요. 출산지원 장려 시책이 수 년 동안 계속 그 금액으로 유지되었던 점에 대한 것도 동결되고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출산 과정에서의 가정의 부담금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분유나 기저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고 이래서 그런 확대 방안들을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먼저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 증액해서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 셋째아는 아예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출산축하금은 첫째는 20만 원 증액해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 셋째 이상은 20만 원 150만 원으로 확대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시다시피 조례도 개정하고 주변의 정책담당이나 인구정책담당과 같이 협의도 해야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많이 마음이 있다고 현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다 보니까 변경 신청도 하고 제출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2024년 정도 돼야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 하나를 기르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말은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이기도 하고 같이 노력하고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출산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유지되고 아마 지금은 0.78이라는 합계 출산율이 아마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쓰는데요, 이게 아마 전체,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과장님. 그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과장님께서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죄송합니다. 그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도 물 한 잔 드리고 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고민만큼 협의도 하고 계시고 대책도 수립하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자료도 많이 참고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하니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배심교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죄송합니다. 출산 장려금은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앞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아이를 많이 놓자는 목적에서 말씀드린 거지 업무를 과중화시킨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러면 “조례나 이런 걸 조금 개정을 하면 2024년에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맞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들을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의는 2022년하고 23년 해서 총 16회 대면 회의를 했다, 그런데 총 인원은 49명 그러면은 회의할 때마다 3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 병원에 계속 입원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과 관계되는 분 한 세 분 정도 모시고 정신건강간호사분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명 되어 있는데 한 세 분 정도 그래서 요청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3명이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은 다른 분을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 동안 거의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명 되어있는 거는 운영수당을 주시는 분이 3명이고요. 나머지 위원이 5명이 더 있는데 그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들입니다.
○ 배심교 위원아, 그러면 참석 인원이 참 저조하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307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08페이지 하단 위에 보시면 절주사업 홍보 해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절주사업 홍보를 초등학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금연사업 홍보도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에, 홍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나 절주는 사실 어릴 때부터 건강생활실천이라 하여 저희가 꼬맹이 때부터 교육을 좀 시키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을 통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빠,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담배피는 연령이 아니라 담배피지 않는 연령대부터 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절주사업, 금연사업이 아니라 다른 제목이 카테고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초등학생한테 절주와 금주사업을 홍보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거는 약간의 조금 다른 문구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내용은 금연과 절주이더라도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명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출산 문제는 지금 사실 뚜렷한 어떤 해답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또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있고 거기에서 좀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새로운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하고 듣고 소통하시면서 제안하신 부분들을 과에서도 조금은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조금 탄력적으로 그리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여유 있게 받아들여주셔야 서로 소통이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행정하고 의회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더 열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절차를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리고 아마 잠깐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출산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또는 대안 강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부분은 이게 완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추진 중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이게 완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내용인데 국․도비 반납이 31건입니다. 그중에 반납이 큰 사업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4900만 원, 첫만남 이용권이 1100만 원, 아까 손제란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이 5500만 원 그리고 반납 사유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한 만큼 추진하지 못했다, 계획만큼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 예, 반납 사유가 집행잔액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한 만큼 추진하지 못 했다든지 아니면 사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든지 또 사업 진행에 적극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사업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2022년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도시의 인력풀로는 조금 채용하기 힘든 작업치료사, 간호사 그다음에 임상심리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응시를 못하는,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찾아서 채용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코로나도 한창 하는 시절이었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들한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원 예상 명수가 아마 362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번에 지급한 숫자가 295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출생아 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도 저희가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또 계속 달별로의 모니터링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아시는 내용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288페이지 제일 위에 칸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6억 7000만 원 되고 국․도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납액은 사실 한 120만 원 정도로 별로, 국․도비 반납액이 120만 원 정도로 별로 많지 않은데 국․도비 이자를 합하면 약 400만 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이자가 많다는 것은 집행이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집행시기가 늦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모아서 집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분산을 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야만이 이런 반납 이자가 줄어들 거고 이거 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이자를 보면 집행 시기가 늦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집행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도비에는 항상 이 시비가 매칭이 돼 있습니다.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액이 많을수록 시비 불용액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이런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22년 4월 21일에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17일에 개정을 하셨는데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안내 표시 설치 방법과 과태료를 상향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정고시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7일에 조례 개정하고 2023년 6월 2일자 조례 개정 제3조에 따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설 113곳에 금주 구역을 지정하였으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금주구역 내에 음주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도시공원 64개소에는 6월 12일부터 시설 조사를 해서 시설 조사 완료 후에 필요한 곳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현우 위원6월 12일 날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113곳에는 곧 6월 말경에 추진하고요, 6월 12일에는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64개소에 표시할 예정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 시 정책을 명문화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도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초기에 만전을 기했다면 이렇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을 하실 때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설된 부분에 관해서 운영은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자원봉사자를 10여 명 정도 금주와 금연 부분에 그분을 모셔서 그분이 사전 교육을 좀 시켜서 중독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한테 미션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금주 단속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고 방금 설명하신 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운영하지 않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넣었고 그다음에 금주구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 서포터즈가 필요할 때 그분들을 위해 교육을 시켜서 활용할 조례에 넣게 되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조항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해당 조례 제3조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이 구역에 대해서는 꼭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들은 음주 문화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주취자에 의해서 또는 본 인이 주취자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획하신 대로 신속하게 지정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구역 말고 금연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학원가에도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4490개 정도인데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 건강 89조에 의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4490개를 하고 있는데 학원에 관한 거는 지금 학교는 가능한데 학교는 아직 저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법에 학원에 대한 개념 정리나 그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지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306페이지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보면 그래도 학원 시설이 137개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설학원으로 아마 지금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109조에 의해서 학원으로 지정된 데라서 아마 137개 곳은 아마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 학원에 대한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어떤 학원에 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현우 위원예, 학원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137개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37개소에 해당하는 학원과 또 해당하지 않는 학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내용 중의 하나가 민원입니다. 학원가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둘째는 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구역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학원에 대한 개념 부분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제도적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학생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원금 그다음에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정책담당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업들이 2024년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또 담당 주사님도 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근무하신 것을 보니까 한 38년 가까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돌보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6월 달에 아마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많이 수고하셨는데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이 육아․출산 장려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둘째, 셋째가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첫째는 200만 원인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리고 그걸 변경해서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도 500만 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올해 2023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정책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처럼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도 않고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둘째, 셋째 낳을 때는 조금 더 500만 원에서 더 상향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에 보시면 “도지사는 운영비를 시장, 군수의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하고 도비가 여기 지금 매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령 개정에 의한 도비 지원이 확실하게 확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라 하여 이번에 20%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도 계속적으로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하셔서 출산 지원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지적을 하실 건지 미리 아신 것처럼 답변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게 예상질문을 미리 잘 뽑으셨는지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들 질의를 미리 아신 것처럼 자료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아리랑대축제 5월 달에 할 때 아마 우리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아리랑대축제 부스를 참가하셔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셨죠. 저도 그날 여러 번 다니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휴일인데도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밀양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과 보건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셨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도 하지만 수고하셨다는 노고를 격려를 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남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결산이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유종의 의미를 잘 거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천재경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