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1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피감사기관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부터 615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예산액은 148억 623만 9000원이며 110억 56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억 499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이 34억 1165만 2000원이며, 실 집행잔액은 3억 38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5304만 5000원 중 1억 1134만 2000원은 이월하고 실 집행잔액은 4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현 공정률은 45%이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부터 가곡야구장 조성까지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618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9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잔액은 수혜자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체육행사 추진 중 일반보전금 잔액 2500만 원은 시청 배드민턴팀 국제대회 참가비로 당시 코로나19와 국내대회 우선 참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260억 5571만 4000원 중 85억 60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4억 9525만 6000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현재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6월 중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4억 8299만 6000원은 외송게이트볼장 정비 외 13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7페이지 밀양 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지상 2층을 시공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되어 준공금 집행잔액입니다. 밀양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 착공 예정입니다. 밀양 삼문풋살장 개․보수 사업은 풋살장 인조단지 4면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종합운동장 화장실 2개소 리모델링과 보도블록 재정비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가곡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은 게이트볼장 인조단지 2면 설치 및 통행로 흙 콘크리트 포장 사업으로 4월 말 준공하여 5월에 준공급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하남 덕동마을 외 18개소 45점의 읍면동 운동기구 설치 사업으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6월 예산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배드민턴 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하반기 집행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월별 집행 예정이며 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밀양시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은 밀양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 지역 고등학생 선수 숙소 지원금으로 이사비 지원 등에 500만 원, 전세금 지원에 1억 4000만 원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30페이지 체육행사 추진 일반운영비는 대회 홍보물 제작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읍․면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행사 개최에 따른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진행 시 운영 예산으로 6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677만 원은 집행잔액 반납 예정입니다. 마라톤유공자 선진지 견학 500만 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는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에 따라 집행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000만 원은 종합운동장 공인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은 육상공인용 경기용품 구입으로 공인 신청 시기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634페이지부터 636페이지는 하반기 체육행사 개최에 따라 집행 예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용은 없습니다.
637페이지 2022년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9건입니다. 이월 대상 전체 11건 중 1건은 집행되었으며 시설공사 10건은 진행 중이며 관용차량 구입 1건은 6월 중 납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월금 72억 5130만 3000원 중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이월금이 55억 9200만 4000원으로 77%를 차지합니다.
6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아래 물품 구매 현황 및 651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2페이지부터 653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시설로 2023년 기준 밀양스포츠센터 외 18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부터 658페이지 2022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교부 결정액이 20억 9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6076만 1000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2페이지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A등급 3건, B등급 29건, C등급 7건, D등급 1건, 대회 취소로 인한 E등급 1건입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총 5건 총 사업비 5억 9346만 8000원 중 국비 5773만 9000원, 도비 517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도비 반납분이 94만 2000원이 아닌 40만 3000원으로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감사 결과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으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자체 감사에서 신고 체육시설의 시설안전점검 관리 소홀 외에 2건이 지적되었고 2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8개소 보수는 처리 중입니다. 상급 기관 표창․수상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664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으로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 외 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665페이지 2023년 공모사업으로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외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6페이지 MOU 체결 현황은 2022년 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인 푸른발전소 외 2개 업체와 밀양상생복합문화센터 열에너지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에는 삼양식품과 배드민턴 용품 제공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체육 용지를 대부 목적으로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건의 7건 중 3건 처리 중이며 처리 6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실․과별 조직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을 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과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70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경기 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내용으로 2022년에는 총 4534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선수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은 2022년에는 육상 외 24개 종목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1억 2881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671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0명으로 일반 지도자 7명, 어르신 지도자 3명입니다. 상세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3페이지 장애인 체육지원 현황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외 2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4페이지 68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현황으로 전국 대회 13회, 도단위 대회 4회, 국제대회 1회를 유치하였고 4개 종목의 전지훈련팀도 유치하였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6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직장운동부 배드민턴팀 운영 현황입니다. 배드민턴팀 구성 현황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군에 복무 중입니다. 예산과 대회 참가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페이지 2024년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개회 및 준비사항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통영에서 열린 도민체전을 실무 담당자들이 벤치마킹하였으며 7월 중 밀양종합운동장 외 7개소 시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0페이지 시설물 정비 계획은 총 8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내용입니다. 2022년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92페이지 2023년 올해는 밀양삼문풋살장 개․보수 사업 외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3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45%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고 내년 4월에개관 예정입니다. 예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지원받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197억 원으로 공모를 하였으나 중앙재정투자심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일부 축소해 15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현재 경상남도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695페이지부터 698페이지 파크골프장 현황과 게이트볼장 현황은 조성 완료된 파크골프장 5개,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1개소가 있으며 게이트볼장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상세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밀양시민의 체육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요. 또 이번에 62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정말 우리 시가 대단한 성적을 올렸더라고요. 금이 14개나 우승해서 작년에 비해서 10개 정도 더 이렇게 1위로 해가지고 14개 부문에 금을 땄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밀양시 체육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체육회는 2022년에 시 감사에서 기부금 관리 부적정,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생활체육지도자 현장활동 점검 및 근무평정 관리 소홀 등 총 12개를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현장 활동 점검 및 근무평정 관리 소홀은 2020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며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에 매우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부금품 접수 시에 지정기부신청서를 받지 않고 기부 목적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식 검토 절차가 없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일자, 발급번호, 사용용도 등 주요 내용을 접수대장에 기록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기부금의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자부담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밀양시 체육회 이사의 개인별 분담금과 기부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부금과 분담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이 신문 보도에 난 내용도 많이 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르면은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적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체육회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보면 소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앞으로 시 체육진흥과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에 보면 장수군체육회에서는 선수단에게 짝퉁 체육복을 지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나타나 있어요, 신문에. 그러면 체육회는 이제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값이 저렴한 브랜드 체육복을 베낀 가짜 체육복을 납품한 것으로 발각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벌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주군 체육회에서는 예산 관리 담당 직원이 1억 2000만 원 예산을 횡령한 사실도 있고 또 안동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를 감사 봐주기 논란, 인천시는 <시 체육회 인사비리 반복을 시가 직접 중징계 나서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김해시 체육회도 있고 그다음에 김해시 체육회도 방만 운영을 해가지고 도마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신문 보도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밀양시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보니까 감사 결과에 과장님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죠? 12개 꺼내 보면 밀양시 체육회에 여러 가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종사자 범죄경력 등 확인 절차 미이행, 1년 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회계처리 관련 미집행 있고 가족 수당 지급 관련도 있고 기부금 관련 같은 경우는 보면 밀양시 체육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읽었죠? 그 내용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밀양시 체육회가 지금 2020년이죠? 민선1기로 지금 2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시 체육회에 대한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체육회 감사에서 열두 건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공개해야 되는데 총회 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고 그 총회 결과 안에 감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 결과만 보고 하면 자동적으로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지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별도로 계좌는 개설한 상태고요, 뒤에 기부금 접수하고 대상 작성은 행정절차 이행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각종 다른 시․군의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교육시켜서 우리 밀양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도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체육회에서 2022년 네 번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은 2023년 3월 달에 일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 결과 조금 전 말씀처럼 공개하지도 않았고외부평가 감사 결과도 공개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꼭 시정해서 시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즉각즉각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감시감독 활동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미허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밀양의 세 군데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 최남기 위원예, 적발이 되어가지고 원상회복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원상회복을 완료한 상태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골프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휴장 기간 동안에 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보수를 한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에 시장기 대회 때 그 전날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빠지지도 않고 해서 양수기로 퍼내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군데군데 잔디를 좀 이렇게 잔디 이식입니까,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오신 우리 시장기 대회 할 때 정말 골프장 환경이나 조성된 것은 어느 도시보다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조그마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미지 실추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뒤에 담당 계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밀양은 지금 삼문파크골프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의 중심도시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 그리고 세 군데 가곡골프나 하남, 삼랑진 파크골프장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불법으로 된 거를 다시 회복하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발 빠르게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하천점용까지 끝났습니다.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삼랑진하고 하남 파크골프장은 36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 보완 사항이 조금 내려오고 있고요, 통과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휴장 기간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삼문파크골프장 자체가 전문가들에 따르면 휴장 기간이 최소 두 달이 되어야 잔디가 활착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달은 절대 안 된다, 한 달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보수를 해놔도 그 보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내년에 도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예산 한 2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잔디 보수나 물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내년 2억 예산으로 해서 보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도체 준비를 한다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필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삼문골프장은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골프장 아닙니까, 우리 밀양이. 그래서 그거를 이름이 나 있는 정도의 골프장 시설은 물론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그 다음에 거기에 잔디도 있지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잡초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매년 도체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밀양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 정말 대단하구나, 시설이 그런 쪽에 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가곡도 이름난 명품 골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겠지만 지금 밀양 삼문동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거기에 본 위원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증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랑진이나 하남에 하는 계획을 잡고 계시지만 물론 그 읍․면에도 필요하지만 시내의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밀리고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외지에서 오는, 밀양의 골프장이 좋다 보니까 외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해서 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밀양 시내권에 골프장 필히 하나 좀 더 증설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파크골프장은 토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지금 어떤 토지를 사고 조성하기 위한 시설은 조성할 수 없는 분야인데 우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보면 하천 주변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하천 주변도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친수 공간에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 주위에서는 지금 현재 땅은 그냥 아무 놀려놓은 상태가 있는 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 하신 모리 때문에 하시지 싶은데 모리 지금 하천개발계획에 따라 위원님이 저번에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왔으면 어떻겠나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개발계획에 어떤 예탁을 받기 위한 용역을 줬는데 그 안에 위원님이 하신 축구장이나 하키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건설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예타를 받고 나서도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에서 하키 안 된다, 뭐 안된다, 체육시설 안 된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체육시설용지로는 예타를 받을 거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아직까지 100%로 합격된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감사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현재 밀양시 삼문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갖고 과장님이 그 증설계획을 판단해 보시고 이걸 더 필요, 좀 늘려야 되겠다, 시내권에. 그런 증설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차후 문제는 장소를 찾아보는 것은 뒤에 찾아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계획, 견해를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시내권에서 저희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만 있다면 저도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꼭 증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분명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곡동 KTX 환승주차장 안에 밀양 BMX 범프트랙이 설치되어 있죠? 이 BMX 스포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MX라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무동력 자전거를 가지고 어떤 장애물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이지 않겠고 이 스포츠가 보니까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처음에 채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게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스포츠라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 BMX 범프트랙을 설치하실 때 해당 부서장님께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자전거 유소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이 BMX 범프트랙이 당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BMX를 활용하는 회원이 지금 학생들 한 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가르치는 분이 작년 가르치는 분하고 올해 가르치는 분하고 자전거연맹에서 나온 분이 코치가 틀린 걸로 알고 있고 8명 정도가 방과 후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며칠 전에 가곡동 돌면서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풀도 좀 커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조만간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제가 그 당시 BMX 구장이 가곡동에 가게 된 내용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뒤에 파악해서 이현우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사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임박을 해서야 현장 방문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만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학생이 8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들죠.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설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BMX 범프트랙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스포츠에 대한 개념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유료주차장에 환승주차장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예 관심조차 갖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성에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홍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스포츠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이 시설이 가곡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만 국한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전체적인 이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제가 파악하기로는 학생 이용하는 게 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소년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성인을 포함해서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는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지금 현재 시설로도 성인은 이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학생들 위주, 성인들이 이용 안 하는 거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전체 생활스포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소년, 그러니까 학생들만 8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서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리가 소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위에 풀이 자라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적은 학생들이지만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좀 빠르게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나서 지금 안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아닙니다. 하천 주변인데 그 구조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떠내려갈 수가 있어서 물 안 차는 부위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것 같고요. 홍보를 하고 동호인들 의견을 물어보고 이용할 사람이 많으면 이동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동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곡동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 또 그에 따른 성과도 얻게 된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예산서에 보니까 도민체육대회 참가, 우수 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 체육대회회 우수선수 육성사업이 각각 존재하더라고요. 이 도민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이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이름이 비슷해서 좀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예산인지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 구조화하실 때 목적에 맞는 세부사업명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아 실무과장으로서 명칭 제목만 보면 안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세 개를 비교했을 때 힘듭니다. 이거는 이름을 변경하든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구조화를 하실 때 목적에 맞도록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수선수 영입 예산을 활용을 해오고 계세요. 2022년에는 4600만 원, 올 2023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통영에서의 도민체육대회 직전 대회부터 시․군 종합순위제를 미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간의 무리한 선수단 구성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체육 현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회라고 하면 등수를 매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치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위제가 이제 미실시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예산 편성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선수 육성에 예산이 5000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수선수 참가에 1억 3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선수 참가는 성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우수선수 육성은 학생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영부터 지금 순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예산 편성된 게 내년에 또 도체를 밀양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는 안 내고 있지만 종목별 등수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올해 예산은 내년에 개최하는 데 대해서는 밀양 집안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안이 너무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까지만 종목별 우수선수를 지원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등수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다른 참가 선수들 복지 차원이라든지 어떤 숙박비나 먹는 데 좀 더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더 유의미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우리 밀양에서 이렇게 큰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MX 펌프트랙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했다고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통영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민들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덕에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시민이 즐거웠습니다. 고맙고 아까 감사자료 667페이지, 668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건의 세 건은 처리 중이고 나머지 10건은 완결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시 소유 체육시설 내 입주단체 관리 철저입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을 어떻게 적어놨냐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종합운동장 입주단체의 임대계약 및 보험 가입 홍보 등 계도를 통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아래 월요일에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지난해 11월에 밀양시체육회와 또 축구협회, 복싱협회, 배드민턴협회, 영남정, 궁도협회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공유재산 대부계약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한 데도 있고 운동장에 관련된 입주한 체육단체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계약은 안 됐는데 “완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답변 좀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계약을 해야 될 협회가 6개입니다. 6개인데 11월 달에 공문을 보내고 나서 협회 쪽, 연맹 쪽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해오던 거 행정시설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반발이 있어 가지고 4월 달에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가지고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안에 내부적으로도 협회에다가 “4월 달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온나. 나가든가 안 그러면 대부료를 내든가.” 4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결정한 내용이 지금 금액을 그때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적어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 기간을, 시간을 좀 달라.” 해서 한 게 “5월 달에는 너희가 안에서 그러면 진행을 하고 6월 달에 통보를 해라. 우리한테 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또 하는 얘기가 “도체가 있으니까 좀 시간을 더 달라.” 그래서 “도체가 11월에 끝나니까 14일까지 계약을 해라.” 그러니 그때는 4월 달 정도는 자기들이 우리가 통보를 하니까 계약을 하겠다는 그 자리에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협의가 끝났다고 완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지금 복싱협회 빼고는 다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싱협회는 왜 계약을 안 했냐면 지금 그 자리에 빗물이 새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그걸 보완하고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 계약이 다 안 됐고 처리가 안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6월 말까지 계약을 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아래 월요일까지는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지금 계약이 다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어찌 보면 우습게 보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협조 관계가 잘 안 됩니까, 이게? 그리고 각 입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하는 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약을 하라 하면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돈 운영비 지원하고 관리비라든지 지원하는 것하고 사무실 무상임대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면 지원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되어야만 임대 계약하고는 법적인 절차는 정확하게 밟아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비품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돈도 지원 더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집행 부서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분명히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시행이 안 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고 또 첫 번째 내용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267페이지 제일 첫 번째 지적사항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철저히 해 달라.” 금방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지적사항을 이런 식으로 철저히 안 하고 이 내용도 보면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였음. 향후에도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결과적으로 안 지켜졌는데 철저히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6월 말까지 대부계약을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6월 말까지 이게 완료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와 651페이지를 잠깐 봐 주렵니까? 이거 파크골프 나오는 내용 650페이지, 651페이지 파크골프가 용역명에 나오는 데가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파크골프 나오는데 목적에 보면 전부 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체육공간 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파크골프는 나이 제한을 두고 노인만 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거 볼 때 잘못하면 파크골프는 노인들만 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다 그렇게 해 놨네요. “시민의” 이렇게 적는 게 안 낫습니까? 하여간 이 보고서 작성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어 하나하나라도 좀 신중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다릅니까? 혹시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아닙니다. 석희억 위원님 동의합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조금 챙겨서 시민의 건강을, 건강한 생활 체육이라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봅시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하남의 농공단지 안에 설치하는 거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갔던 덴데 며칠 전에 현장방문으로 갔던 덴데 그게 본래는 작년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BF 인증으로 한 8개월 연기됐고 또 지반 지하에 바위가 나와서 파쇄한다고 그것 때문에 추경도 한 7억 7200만 원인가 추경도 했고 그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그래요. 지반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래? 지반 조사를 하면은 집안이 약하면 여기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 아니면 지반이 어느 정도 지내력이 있습니다. 지내력이 나오면은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지내력이면 견디겠다고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면 지반 조사 때 나는 볼 때는 지반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공적인 건물을 크게 지을 때는 지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반 조사를 하면 뚫어보면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흙이, 모래층이 있고 이게 다 판단이,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약하면 늪지대 같은 데는 파일을 박아야 되는 거고 바위가 나오면 깨어내는 게 초기에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나는 볼 때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질 조사가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는 맞습니다. 12곳 14곳인가 12곳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아마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아마 바위가 형성이 되어 있었나 봐요. 밑에 찌른 데가 바위가 많은 데는 조사가 안 됐고요. 좀 바위가 있다 하는 거는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중이 높은 수영장이 바위가 많은 쪽으로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위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 석희억 위원열두 곳 정도 지반조사를 하면 사실 이게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판단이 돼요. 표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표본조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천공을 해서 그 지반조사를 완벽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2개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그 땅에 충분히 확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질 조사, 지반 조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한쪽에만 하기 쉬운 대로 기계 옮기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겠나는 그런 의심도 가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되잖아요.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현장방문 때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가족탈의실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래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준공 때 장애인 또 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탈의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탈의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족탈의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BF 검증을 저희가 신청해 보려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출구도 별도로 해야 되고 수영장 들어가는 입구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의 한 3분의 1이 그거 하나 탈의실 때문에 잡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녀 탈의실 면적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생각한 게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BF 실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바깥에서 출입하는 통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장애인 시설을 한번 할까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뒤에 결과가 도출되면 지금 안에서 이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상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아, 그러면 지금 BF를 새로 심사를 받고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무리가 간다,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건물 준공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조금 모색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BMX 범프트랙 그 설치 장소가 환승주차장 밖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잠깐 감사중지 상황에서 그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그게 환승주차장 입구를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 가 쪽이긴 해도 일단 들어가서 있는 것 같으면 안이라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정확한 위치상 진출입은 주차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출입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 거기서 들어가는 게 거기 차를 댄다고 해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하천구간 주차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렇기는 하더라도 일단 입구를, 환승주차장 입구를 경유해서 들어가서 이용을 해야 된다면 환승주차장 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물론 주차장으로써 활용은 못한다 하더라도 입구 쪽을 통과해야 한다면 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설치된 게 몇 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연도와 예산 지금 확인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설치연도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별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잡초 제거, 관리 차원에서 잡초 제거해 주는 거지 지금 그 설치 당시에 대한민국자전거연맹에서 설치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시킨 거거든요. 별도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관리비라고 해봤자 잡초 제거하고 고장나면 좀 고치는 그 정도 선에서, 아직 고장나고 고친 적은 없는데 관리비라고 특별히 예산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읍면동 풀예산으로 책정되어서 읍면동에서 풀도 베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인원 동원해서 풀 베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게 한 뭐 1∼2년 됐습니까? 대충 기억하시기에.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설치는 2021년도 설치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2021년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이거 설치 공사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 2022년 5월 달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 그러면 한 1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데 설치한 지가 2022년도 5월 같으면 1년 됐단 말씀이신데 물론 우리가 시비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사이클연맹에서 예산을 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잘 관리를 하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이제 1년밖에 안 된 이 신규 시설, 설치물이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 활용도도 낮다면 이거는 관리부서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밀양에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요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석희억 동료위원께서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추가해서 좀 질의도 드리고 이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9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은 지금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서게 되는데 하남일반산업단지가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밀양형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을 위해서 하남일반산업단지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관하고 협의 사항에서 발생된 게 “그러면 체육시설, 문화센터를 좀 짓자, 안에.”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위치는, 위치 정하는 거는 저희 관에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일반산업단지 구획들도 있고 자기들 자체 내 구획도 전에 현장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마을 쪽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는 공장 지대라고 이미 구획이 정리된 상태고 그리고 하남 거기서 조합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땅을 저희가 밑에를 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그 위치에 대한, 그 동네에 대한 위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가서 현장방문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현장 위치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 당시에 설명하기로 하남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부지를 제공해 주는 조건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무리 토지를, 부지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관에서 위치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도저히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게 돈이 190,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이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 진짜 우리 밀양시민들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보여집니다. 여기 위치가 접근성이 맞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사십 몇 %의 공정이 되었으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물론 이 위치에 다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또 체육진흥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위치가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좋은 시설을 만들면서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하남산업단지에서 땅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 위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이 건축비가 부지값 빼고 지금 193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내용도 들여다보면 참 이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물론 뭐 하남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밀양시 전체를 생각해 봤을 때 참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봅니다. 이미 지금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린 자체도 물론 이것은 이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위치를 다 지어가지고 할 때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갖고 있는,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에 위치하게 된 이유가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단지 조합이 그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남일반산업단지 땅값을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일반산업단지 밀양형 상생일자리 만들면서 이 조건에,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 최남기 위원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 위치가 돈을 그만큼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위치에다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 시설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나 과장님이 어떤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 시 버스를 이용해서 밀양시민들을 아니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태워서 간다든지 우리 밀양시민들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 이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계획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만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위에 다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버스노선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버스 임차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여튼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이용 안 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이거 건립되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위탁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 저희들도 며칠 전에 현장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위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이렇게 2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 수영장도 있고 다목적홀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더 좋고 활용하기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 주신 거고 이제 앞으로 건립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실 거고 무엇보다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접근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하남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인근 초동, 그리고 밀양시민까지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부분, 활용도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후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최남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제가 생활체육회 회장도 했고 해서 체육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전체 읍면동을 통틀어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우리 시민들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많이 설치한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전체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시설은 45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되고 관리하는 게 전문시설이 4개고 생활체육이 38개고 총 496곳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시설을 보면 경로당 부근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 야외운동기구 점검과 관련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운동기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운동기구가 이용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비는 들어간다, 뭐 물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용자를 고려한 이동 설치,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또 방치되어 있는데 이걸 이동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설치를 지금 특별히 계획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든지 새로운 곳으로 옮기든지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건의 드릴 것은 시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비가림 시설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거든요. 그 비가림 시설을 한 데는 보면 비가 오더라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셔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비가림 시설이 다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과에서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이 65.89%로 총무위원회가 과별로 18개 과가 총무위원회 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이 85.7%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65.89%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좀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 중에 집행 못 하고 이월된 게 대부분이 상생복합문화센터 관련입니다. 그 관련인데 올해 집행되고 나면 이월금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것도 있지만 배드민턴선수 국제대회 참가비 2500만 원이 코로나19 및 국내대회 우승 참가로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잔액이 불용 처리되고 있었고 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 사업도 9월에 준공되어서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가경정 편성 시 삭감해가지고 예산이 적시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팀 해외 대회 참가는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서 주최 측에서 취소됐다고 통보와서 삭감을 못 한 사항이고 보조경기장 조명탑 설치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 되어가고 저희가 삭감을 못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산 집행을 할 때 이월이 많이 안 되고 본 연도에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다한 이월과 불용액은 우리 밀양시가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페널티를 받지 않게끔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66페이지에 보시면 삼양식품과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여기 MOU를 맺은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MOU 체결 내용은 삼양식품에서 저희한테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 이내의 배드민턴 용품을 제공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 배드민턴팀이 출전을 할 때 앞에 삼양식품 로고를 달고 밀양에서 주최할 때는 어떤 광고판에 좀 설치해 주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우리 체육회에서 MOU 협약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혹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3000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3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삼양식품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이내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어가지고 MOU 체결할 당시에 삼양식품 회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저희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이렇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 회장님이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향후 계약을 또 하실 거죠? 3년 후에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저희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재체결이 된다면 밀양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에 없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3일에 청소년 어린이체능교실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9회 클럽대항 청소년 풋살대회도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 배심교 위원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풋살대회가 그냥 유소년들의 동아리 대회인지 아니면 협회장 대회인지 시 체육회장님 대회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생, 유소년 그 대회만 밀양시체육회에서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연맹이 주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나눠서 체육회에서도 하고 연맹에서도 하고 같은 날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참가 범위가 우리 관내에서 참가하는 초등학생은 밀양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전국아리랑풋살 그거는 연맹에서 주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제 대회를 할 때 안에 심판은 심판 기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판 기준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판 선임하는 거는 연맹에서나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급 심판 자격 이상 있으면 심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심판 자격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그러면 정규 심판 자격을 가진 거는 1급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도 정규 심판입니다. 급수를 매겨가지고 1급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1급은 국제대회도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2급은 대회가 어느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 배심교 위원예, 유소년단 같은 경우 또 어린이풋살 같은 경우에 심판 자격에 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회 참가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소년풋살대회에 심판으로 오신 분이 정식 심판은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몇 급을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풋살대회 자체의 어떤 기록경기가 아니면 일반인이 심판을 봐도 됩니다. 되는데 조금 격상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식 심판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밀양에도 정식 심판이 있으면 그분이 봉사 차원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 배심교 위원우리 풋살팀이 도 대회도 나갈 수 있고 또 시장배도 할 수 있고 협회장배도 할 수 있고 전국대회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규 자격을 가진 심판이 심판을 봐야지만 다음에 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대회에 참여하는 어떤 준비 단계 같으면 우리가 정식 심판을 불러서 그렇게 경기를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정희정 의원님께서 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밀양 풋볼 스포츠클럽 유소년 창단을 제안을 한번 하셨습니다. 여기에 준한다면 밀양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정식적인 심판을 가지신 분이 정당한 경기에 준해서 경기를 해야지만 다음에 큰 대회에도 출전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체육회랑 풋살연맹이랑 나눠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육회랑 풋살연맹이 나눠서 하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체육진흥의 체육회 산하에 연맹이라는 기구가 있으면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맹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을 하고 해서 경기 진행을 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개 정도가 연맹에서 운영할 수 있는데 세 개 정도를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연맹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연맹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신청서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연맹이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 연맹에서는 2017년도에 전국대학클럽 풋살대회를 또 주관도 한 번 했고 또 올해 2023년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를 연맹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맹에서 잘할 수 있게끔 지지와 격려를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육회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연맹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연맹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도록 체육회에 권고를 하고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또 대회의 진행상에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을 같이 하고 3∼4학년 같이 하고 4, 5, 6학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발육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한 팀을 묶고 4, 5, 6학년을 묶고 이렇게 경기를 진행하는 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 밀양시는 그렇게 진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학년을 묻고 하는 거는 경기 일정하고 관련이 안 됐겠나 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1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은 경기장에 넣어 놓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그게 당일치기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팀을, 단위를 좀 넓게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경기를 따로 떼어놓으면 경기 횟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당일 날 못 칠 수가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니까 1, 2, 3학년을 같이 경기장에 넣어놓으면 3학년이 월등하게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게임 수를 늘리더라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같으면 고등부랑 같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미 발육의 단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1, 2, 3학년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나 경기가 또 이런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나눠서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맹이 진행하든 체육회 진행하든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밀양시에서 주최하는 공식대회 맞죠?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위원님 풋살대회는 생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도 기록경기가 있지만 엘리트체육이 대부분 다 기록경기거든요. 이거는 생활체육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밀양시에서 일단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다 그렇다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밀양시에서 개최한 생활체육대회가 비공식 대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본다면.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아닙니다. 비공식 대회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는 중요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예산도 집행이 되었고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이 풋살 경기가 아이들도 하지만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밀양시민들이 이 풋살 경기가 유소년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일반 생활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또 다음에 이런 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체육회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연맹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또 판단을 하고 또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심판 분들도 참여하는 심판의 자격이 있든 비공식 자격을 가지든 오시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고료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공식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심판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야지만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희망적인 그런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참가자들한테 식사비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사비가 보면 인당 초등부 6000원, 중등부도 선수들한테 6000원, 고등부도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요즘 6000원짜리 식사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연맹이나 체육회에 주고 나면 그 운영 자체는 그쪽 체육회나 연맹에서 합니다. 식사비 걸어놨다 그러면 식사비 올리라고 권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올해 5월 13일 했던 클럽대항 풋살대회하고 어린이체능실하고는 밀양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주최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연맹에서 했다는 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식사보다는 학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오는 쪽에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 실정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사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회 참가비나 사은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꿈나무한테는 진짜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협회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고 어린이들이 잘 자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어딘지 아시겠지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종합운동장 화장실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여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체 때문에 그걸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 배심교 위원도체를 준비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겠지요. 예산을 이제 했으니까 도체 하면서 정비를 같이 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 배심교 위원혹시 여기는 어디인지 모르시겠지요? 여기는 연금체육공원입니다. 연금체육공원인데 위에 아스콘인가 여기 에폭시를 깔아 놨답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 하수구 안에도 깔려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시면 하수구가 비가 오면 막힐 정도의 양이 깔려 있다고 이건 제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며칠째 지금 종합운동장을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더하고 비가 안 오면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끼도 있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우리 체육회에서 하시는지, 시설공단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끼라면 이끼에 미끄러지면 이것도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금 반납액이 결산서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결산서상에는 시․도비가 맞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반납에는 시․도비가 94만 2000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가 맞는 내용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오류로 됐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스포츠 강좌 이용 이용하시는 분들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21년, 22년 보시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금액이 높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일반하고 스포츠이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굉장한 분들이 많이 합니다. 지금 스포츠이용권도 저소득층이니까 그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시는데 막상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신청 안 하신 분,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일반스포츠강좌권은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국비도 지금 매칭된 금액이 내시금이 많이 줄어서 내려와서 2차 추경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삭감할 예정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21년에도 1억 8000, 22년에 1억 8000, 23년에도 3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사용에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홍보 최대한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장애인 분들도 강좌 이용권이 만 19세에서 64세 그렇게 나이를 좀 제한해서 그런지 지금 밀양시에 장애인이 한 1만여 명이 되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제한을 두시지 마시고 전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나이가 적은 장애인들은 일반 스포츠강좌의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 연령대에서 이용이 가능한 걸로 가능합니다.

○ 손제란 위원이용하시는 곳 스포츠강좌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하는 실적 현황이 혹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일반인 202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68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신청하신 분은 그런데 이용하시는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저희가 여러 종류의 스포츠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강좌 이용권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전년도에는 월에 8만 5000원 했고 올해는 9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좋은 사업인데 23년도에는 그러면 이용액이 조금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계획이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에서 많이 원래 계획된 것보다 많이 작게 금액이 내려와서 내시금액이 그렇게 정해져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667페이지 되시겠습니다. 2023년 대부료 지급 현황을 보면 삼문동 231-2번지 체육용지 거기가 아마 공설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간 대부료를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밀양공설운동장이 폐쇄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입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도 이제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익을 잘 따져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 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 손제란 위원첫째로 문화체육회관 사용하실 때 단체에서 이용료를 조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맞습니다.

○ 손제란 위원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특히 장애인 단체나 각 단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또 지난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부과되는 빔이나 뭐 음향시설 이런 것도 같이 좀 리모델링을 하셨는가요? 교체를 하셨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음향시설하고는 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체육회관도 내년 도체 대비해서 정비 계획이 좀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정비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빔과 또 음향시설이 좀 많이 불편하고 또 요새는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고 리프트 설치가새 건물에는 당연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회관에 그러면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리프트 설치가 계획이 됐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리프트 설치가 없어서 많이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셔서 하신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문동 파크골프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한 8월 달에 그늘막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물함 넣는 선반을 제작해서 설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늘막은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거고요, 사물함은 이번에 하천점용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든가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송림 거기 운동기구를 이번에 이제 새로 다 교체해 주셔서 또 계속 좀 처음에는 불편사항이 많아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사항을 호소하셨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무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다른 데는 가면 조금 넓어서 두 배로 되어 있는데 삼문송림에 제일 먼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넓이가 협소해가지고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비 올 때도 크게 시민들께서 천둥, 번개 되게 안 심하면 거의 운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넓이를 넓혀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가 많으신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천점용 허가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금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가 나는 대로 면적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조속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밀양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제출한 지방재정공제회의 배상 청구 내역에 따르면 우리 밀양시의 체육시설에서 다양한 그런 안전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우리 밀양 체육시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안전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좀 안전 대책에 꼭 우리 과에서 수고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시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역은 신전마을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한 여섯 군데 보험금을 지급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유소년 풋살팀을 혹시 창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별도의 스포츠클럽을 창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소년팀도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배심교 위원검토를 계획이 없는 이유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밀양시에 풋볼 클럽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인들이 밖에서, 안 그러면 지금 학생스포츠에서 스포츠클럽 체육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 차는 분들 나와가지고 별도의 스포츠클럽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클럽을 구성하고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관 밖에서 그렇게 클럽을 구성한다 하면 클럽 1년에 예산이 2500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나눠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지역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창단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대회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고 또 학생들도 교과 과목에 넣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장기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만 사전 협의된 대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행정국장 김병진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2023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5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9억 3759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8400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5359만 5000원으로 세부 집행 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하단부 지적행정운영 및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 집행잔액 408만 3000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상단부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21만 2000원은 개발비용 검토 수수료 용역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54만 9000원은 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597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8555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18억 7415만 2000원으로 대부분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2억 7848만 7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2002만 3000원은 지적재조사지구 감정수수료, 분할측량 등으로 수수료 분할 청량 등으로 하반기 집행 계획이고 지적재조사 일반보상금 11억 5749만 4000원은 사업완료지구 감정평가 후 조정금 지급으로 6월 집행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일반운영비 1171만 2000원은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8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8789만 4000원 중 인건비 3647만 7000원은 지가조사보조원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운영비 4778만 7000원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비용 검토 용역, 전산소모품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일반보전금 1265만 원은 특별조치법 일반보증인 수당 지급 집행잔액으로 올해 2차 추경 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부족 등으로 500만 원 변경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예산조서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총 7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세한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일반경쟁입찰 물품 구매 현황은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구입 1건이며 수의계약은 건물 번호판 위탁 제작 1건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민원서비스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외 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도 7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1페이지 2023년도 용역 7건으로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2페이지 공공 및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22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 집행 현황,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업무 추진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반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중앙․도 자체 지적사항 조치 내역과 수범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안부 주관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편의 공간 조성 등으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으로 포상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건 및 부서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과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은 총 44종 2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전 심사 청구 건축 및 개발행위 분야 등 6건 실적과 2023년도에는 한 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1999건의 청구 건수 중에 이송 및 취하,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처리 건수는 1438건으로 공개 및 부분공개 공개율이 99%이며 2023년도 4월 말 기준 청구 건수는 872건으로 처리 건수는 610건을 처하였고 2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733페이지 하단부터 737페이지까지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2022년도에는 15건, 2023년도는 6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입니다. 비공개 결정이 신청된 민원이 없어 개최 실적이 없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2022년도 평가 범위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운영 실적이고 평가 내용은 4개 분야 10개 지표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2023년도 평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범위로 평가 기간 미도래로 아직 결과가 없으며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보완 요구는 2022년도 995건으로 구비서류 기재사항 미비가 958건으로 96%이며 2023년도 388건으로 구비 서류와 기재사항 미비가 313건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42페이지 반려 민원 현황은 2022년도 18건, 2023년도 14건으로 742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100점 기준으로 밀양시가 76.34 점수를 받았습니다. 2021년도 전년도는 라등급이었는데 2022년도 다등급으로 1등급 상향 등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 결과는 현재 평가기간의 미도래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만 상향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입니다. 민원처리대장의 근거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부서 직원별 전화 친절도를 객관적이고 개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체질화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47페이지 중간 부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하단부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23년도 8월에는 상반기 만족도 및 친절도 용역 조사에 따라 보완 상황을 반영하여 민원친절마인드 및 민원 응대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포토존 운영 현황입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방문객 편의 제공으로 개인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내 기념 포토존을 설치하여 2021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는 전년도에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부에 웨어러블캠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밀양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으로 2022년도 민원지적과 민원창구에 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웨어러블캠 운영 물량 확보 중 전국 품귀 현상으로 추후 물량 확보 시에 읍면동에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2022년도 하남, 단장, 초동, 무안, 삼문동 일원 8개 사업지구에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과 1차 경계 협의 완료되어 지적 확정 예정통지로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3억 5895만 9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내일, 내이, 삼문, 삼랑진, 하남, 부북, 산내, 단장, 무안 일원 12개 사업지구를 3월에 지정하여 1필지 조사 측량 및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수렴은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2억 3121만 4000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의 신청을 72건 접수받아 29건을 반영하고 43건에 대하여 기각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132건을 접수받아 17건 반영되고 115건은 기각하였습니다. 현재 올해 27건 접수받아 이의 신청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에 처리 예정입니다. 반영 사유는 인근 지가의 균형을 고려하여 반영되었고 기각 사유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이 적정하게 산정된 내용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과 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거래 현황과 부동산 불법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2022년도 44건의 175만 7000원, 2023년도 7건에 8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판 시설 사물 주소판 확충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복 근무복을 도입해서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한복 근무복을 착용하는 날로 지정해서 착용을 했으나 지금 현재는 착용을 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복 근무복을 우리 민원실 예산으로 예전에는 근무복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근무복 한복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한복 근무복을 민원실의 직원들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계절용이 아니고 춘추용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상 의미대로 실시를 하였는데 인사이동과 또 근무복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착용이 등한시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과 또 근무복이 없는 데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이 사업은 한복 유니폼 근무복을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밀양이 밀양아리랑에 따라가지고 한복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한복 근무복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민원실 서비스라든지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한복 근무복을 개발해서 계속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원만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복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얼마만큼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편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민원 편람의 비치 등 신청 편의의 제공에 따라서 민원 편람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전 부서의 민원 편람을 점검하시고 또 홈페이지 내에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네요. 올해도 1분기 민원 편람 점검 및 홈페이지 현행화를 추진하셨고 올해 또 신규로 민원 서식 작성 예시문도 등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잘 이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원 편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 민원지적과 홈페이지에는 틀린 내용이 좀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족관계 사망 증명에 대한 부분인데 아래 유의사항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평소 관리를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조항과 시행령에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작 민원실에서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에 따라가지고 공문은 실제 보냈는데 민원실만이 조금 등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람을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책자로 비치하는 거는 사실 계속 분기별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단위로 편람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는 정작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바로 개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교육과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그리고 민원서식 작성 예시문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게시를 한 지 시간이 지난 게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서 예시문을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빠뜨린 부분이 제가 확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부서의 홈페이지에도 틀리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차제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편람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이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편람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이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른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2021년도에 라등급을 받고 2022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지만 이 민원 편람과 민원 홈페이지 게시에 대해서 저희들 민원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그 계획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행화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감점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민원편람과 홈페이지 현행화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대신 질의에 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석희억입니다. 과장님 저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한 14억 3000여만 원이며 이 중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한 9억 4000여만 원 특히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또 2600만 원 정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한 8억 3000여 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 업무에 대해서 세외수입액이 이렇게 체납되는 거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1년도 마무리됨과 동시에 장기 미등기했던 사항하고 명의도용 부동산 취득한 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돈이 약 한 8억 돈 정도 됩니다. 한 7∼8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장기 미등급 과징금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662건에 현재 수납은 635건 그래서 현재 미수납이 27건에 1억 6200만 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이 체납액의 체계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대개가 각 부서에서 1년간 부과하고 독촉하고 난 뒤에 1년이 지나면 전부 다 세무과의 세외수입 체납계로 다 넘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상황도 넘긴 상황이고 금액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에 따른 과징금이 약 한 18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도 7건 중에 2개는 수납했고 지금 5건이 미수납된 게 한 9억 돈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1년간 독촉하고 또 등기 압류까지 해가지고 현재는 세외수입 체납 체계적으로 넘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명의도용은 사실상 예를 들면 A라는 실 토지 소유 산 거래자가 B라는 사람한테 도용해서 있다가 나중에 체납이 되고 다른 법적인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부과라든지 압류라든지 이게 B라는 사람한테 압류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은 실제 자기 게 아니니까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하면 A사람한테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게 통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이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과징금 체납을 하는데 체납이 안 됐을 경우는 압류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세외수입계로, 아니 세무과로 전부 다 넘겨주는 그런 체계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그러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일종의 명의신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어쨌든 2021년도도 미수납액이 한 14억쯤 되고 또 올해는 그러면 대폭 줄어든다고 예상이 됩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일단 민원지적과에서의 체납은 여기 세무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민원지적과는 작지만 이게 사실상 받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명의도용해가지고 이미 파산된 상황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가지고 받아내도록 시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석희억 위원상당히 문제가 그 부분은 많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일단 명의신탁해 놓은 거는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 찾고 하는 과정에서 또 상당히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한계점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수사권을 발동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미수납이고 체납액은 가능하면 많이 징수가 되어서 우리 시민 살림에 보태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일단은 요구 금액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발견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개가 국세청에서 하다 보면 국세청에서 통보오고 저희들이 국세청에 대한 거는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가고 또 나머지 지방세에 부과되는 거는 지방세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면 2022년도에 거짓 신고한 것하고 미신고한 것 44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미신고가 41건인데 이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신고가 어떤 건을 두고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향후 조금, 잠시 뒤에 저희들 직원한테 물어보고 별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정처분 현황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거의 거짓신고하고 지연신고가 많습니다. 지연신고라는 건 시기를 일탈해가지고 신고하다 보니까 부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생각보다 이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 기간을 놓쳤다는 이야기죠?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상적인 중개사가 사업자 등록을 내고 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 위반 사례 중 불법사례 중 대부분을 보면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 등록, 중개보조원은 아무나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자격이 특별히 없어요. 교육만 몇 시간 받으면 되니까 중개보조원들의 중개행위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보다 그런 보조원들의 어떤 업무 영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중개사 하는 역할을 그대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소 등록을 정상적으로 해야만 통계가 잡히는데 이 사람들은 통계도 없어요. 남은 면허 빌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컨설팅사무실 내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는 부탁이라고 봐야 되는데 단속을 나가면 밀양지회 같은 데는 데이터가 아마 있을 겁니다. 데이터 요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무자격자를 잡으면 그걸로 고발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고발 조치하는 거 몇 건 아닙니다. 한두 건만 해도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상당히 위축되어가지고 자취를 감출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담당자들이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44건이지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협회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거리 질서를 완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8페이지 되시겠습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과 관련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혼인 및 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이용률이 보면 한 10% 정도, 10%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따라가지고 많은 인구 그다음에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할 때 기념으로 포토존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기념적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구정책 홍보 리플렛에도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신고 들어올 때 이미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과 개인 자기만의 그건데 찍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포토존의 분위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게 조금 못하지 않나 해가지고 작년에도 리모델링하고 올해도 리모델링 했는데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하는 거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작년에도 아마 우리 배심교 위원님께서 장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그 자리에 계속 사용하시는 거지요?

○ 행정국장 김병진예, 그렇습니다.

○ 손제란 위원장소는 뭐 다른 데 옮길 그런, 전혀 검토된 사항은 없으십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97년도 준공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민원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민원실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가 늘고 지적공부라든지 모든 게 늘다보면 공간이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를 짓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도 그 기초를 틀 수가 없으니까 향후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행정에 따라가지고 청사에 조금은 변동이 된다면 그거를 감안해서 청사를 리모델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물론 또 자기들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리모델링 그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되고 하니 또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아기 출생 축하메시지 전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 등록을 하는 모든 민원 고객에게 밀양시에서는 출생 축하 메시지와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절차 안내문을 전달하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아기 출생신고 시에는 전동식 콧물흡입기라든지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초인종 스티커나 신생아 손발싸개, 기저귀 등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구정책에 따라가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 민원실은 시청에 민원의 업무를 보러 오는 사항이고 현재 인구정책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보건소라든지 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을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읍면동에서 출생신고 시 자기만의 축하 메시지와 자기들만의 물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실에서 정작 이게 전체 그 업무가 위주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등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인구 정책에 따라가지고 출산장려금 우리가 전입 신고라든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지만 그런 것과 또 저희들 물품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지금 현재 있는 물품보다는 현실에 맞는 물품이 뭔지를 파악해서 향후에 개선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물품 중에 전동식 콧물흡입기가 제일 아기엄마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한번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고 저희 밀양시에서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획기적인 변화로 잘 검토하셔서 실용성 있는 선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국장님 그게 아마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공간에 대해서. 막상 와도 어떤 안내나 설명이 없으면 이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리플렛 같은 거 적극적으로 배치하시고 엑스배너도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그거 신고하실 때 구두로라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향후에는 신고 시부터 저희들이 안내 리플렛과 그다음에 구두상으로 직접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지금 담당 과장께서 병가로 인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이렇게 감사 보고와 아울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원인 과장님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님과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그런 꺼림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잘 홍보하셔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소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 부근에 잔디도 있고 좋은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념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이렇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밀양에서 현금은 못 주지만 상품권을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토존 같은 경우도 한 곳에 한정되게 하는 것은 저희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청사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청사를 잘 지어놨는데 주변도 공원 조성도 잘 해 놨는데 향후 본인들이 원한다면 일부 화단 쪽이나 나무 쪽에 포토존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거는 획기적으로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꺼린다는 것은 그 사진은 본인들만의 사진인데 일단 저 역시 카메라를 이렇게 대는 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꺼리는 거지 자기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꺼리는 거는 그런 사항이고 향후에도 포토존에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깥의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에 따라가지고 민원실의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밀양시의 얼굴이니까 항상 밝게 웃는 옷, 그다음에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주는 그런 물건도 한번 더 현실에 맞게 또 외부 기관에서 주는 것도 맞게 실용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 건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출생 건수가 17건인데 올해 23년은 아직 좀 시기가 남았습니다마는 건수가 1건 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출생건수를 올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육아 정책에 대비해서 많은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한 가지 747페이지에 앞장 보면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민원지적과가 많은 시민을 상대로 민원을 보고 있는데 참 그 민원을 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2000만 원씩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데 전화조사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조사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이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제 조사 개요 및 예산을 보면 내용 면이나 방법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다음에 친절교육 같은 경우도 전화로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두 번 실시를 했고 올해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월 달에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하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틀에 박힌 그런 친절교육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친절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민원서비스만족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 친절 이 회사를 보니까 똑같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용역 발주 내용을 보면 ㈜케이앤알센터예요. 여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719페이지에 2021년도도 케이앤알센터고 또 2022년도도 케이앤알센터, 23년도도 케이앤알센터거든요? 물론 용역을 하는 이런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민원인을 상대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또 다른 용역업체도 해서 뭔가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또 친절교육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물론 많이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만큼 참 표가 안 나는 그런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래도 좀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볼 때 만족함이 많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게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른 밀양시의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만족도와 전화 친절도는 용역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보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전화친절도나 이런 거는 공무원 복무 관계도 있어 가지고 행정과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용역 회사를 안 통하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는 힘든 상황이니까 이렇게 틀에 박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회사도 똑같은 회사로 한다면 그 방향성이나 조사 방향이나 취지가 비슷할 것이니까 향후 이런 회사가 있다면 한 번씩 순환해가지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노력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정말 이 참 우리 밀양의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할 때 그 취지가 뭐냐면 측량 불부합지가 많아서 측량 불부합지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많이 제한을 받고 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상당히 그 허가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적부서의 인원을 좀 충원을 해서 지적적재조사업에 지적 불부합지를 최소화시키는 걸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는데 내용은 조금 제가 발언한 취지보다는 조금 축소되고 인원 증가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문제는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밀양에 있는 측량불부합지를 대체적으로 다 없애려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리나 하니까 한 10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재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적부서의 지적과의 인원을 조금 더 충원하고 과를 오히려, 지적과를 분리해서 확실하게 이런 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끝났을 때는 그 인력을 또 다른 데 돌리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 행정국장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행정 수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밀양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밀양이라는 이미지가 80년대에 그 높았던 밀양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너무 추락한 데 대해서 오로지 밀양시 발전을 위한 곳에 투자사업이라든지 전략사업 이쪽으로 인원을 많이 충원하다 보니까 정작 법정사무의 이런 지적 부서라든지 민원부서가 등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가 사유재산하고 관계되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사유재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석희억 위원님도 노심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행정조직을 하다 보면 인구수가 척도가 되다 보니까 행정 수요가 상당히 지적부서하고 민원실하고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80년대는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원실 업무는 단순하게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민원처리계가 하나 생긴 게 거기에 민원실 업무가 주가 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행정조직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지적하고 민원실하고 합쳤습니다. 그런데 향후 인구가 늘고 또 조직이 강화되면, 행정 수요가 늘게 되면 이 민원지적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과라든지 환경관리과라든지 여러 부서가 분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정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조사, 지적재조사의 업무를 중히 여겨서 인원을 증가하는 거라고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향후에 행정변화에 따라가지고 민원실이든 지적과를 분리하는 거는 향후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인구는 줄고 있지만 밀양이라는 지역이 밀양시가 부지가 땅이 넓다 보니까 지적 업무가 많고 또 측량불부합지가 숫자가 적으면 조금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데 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디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어쨌든 참고해서 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조직적 문제도 저희들이 업무에 따라서 잘 파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운내서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우리 밀양시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평생학습관장 김효경
연일 계속되는 어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관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에서 758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35억 145만 원 중 집행완료액은 124억 279만 원이며 미집행액은 10억 9866만 원입니다. 미집행액이 총 예산액의 8% 정도 발생하게 된 사유는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액 2억 2631만 4000원과 행정협의 기간 소요 등으로 명시이월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비 7억 7985만 5000원인 두 개의 사업비 10억 626만 9000원이 이월되어 미집행액이 다소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그 외 미집행액 9249만 1000원은 43개 단위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759페이지에서 76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업 설명 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45개 단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액 167억 428만 2000원 중 92억 4319만 8000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미집행액 74억 6108만 4000원 중 36억 3108만 4000원은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서 사업 시기별로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77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38억 원의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최종 준공 시기인 2025년 말까지는 신속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71페이지부터 77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은 시민 독서문화 향유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단위사업별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페이지 2022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도 이월 예산 조성은 경남진로교육원 부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금 2억 2631만 4000원 중 분묘 2명, 토지 1명의 보상비 1억 8469만 9000원을 지난 1월에 집행하여 100% 부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따른 7억 7985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공공건축 사전 검토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4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 중 500만 원 이상 계약은 2022년 수의계약 성인문해교육 시화집 제작 외 4건으로 33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한 디지털 자료실 PC 구입 외 3건 1억 811만 9000원이 있으며 수의계약은 밀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543만 원 한 건입니다.
778페이지 하단부터 779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2021년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외 6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 2158만 6000원이며 2022년은 경남진료교육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외 6건으로 계약 금액은 1억 2281만 원입니다. 2023년은 밀양시민대학 위탁운영 외 두 건으로 계약 금액은 3억 7303만 2000원입니다.
780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민간공공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현액 3억 8496만 원 중 3억 8395만 원 교부 결정하여 3억 500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489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781페이지 2022년도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사업 외 6개 사업 1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희망두배 북캠프 사업은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이 낮아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5개 사업 13개 단체는 우수 이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과 교복 구입 지원사업 두 건의 사업으로서 미집행액 851만 7000원과 이자 25만 8000원 반납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용, 수범사례 현황과 상급 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은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설치 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국․도비 8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특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2년 연속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783페이지 MOU 및 MOU 협약 체결 현황은 2023년 3월 17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MOU 체결하였으나 사업 미선정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성인문해교실 부족으로 삼랑진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개소를 대부하여 1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84페이지에서 785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건의 6건, 처리 6건에 대하여 10건이 완결 처리되었으며 두 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이행 건은 현재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폐관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제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진로 진학 입시 컨설팅 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104명에 대하여 진로 진학 입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밀양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원님 덕분으로 밀양 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평생학습관 준공 시기에 맞춰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86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업은 부지 보상,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되어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한 평생학습관 설치 사업은 최근 건설 자재비 폭등, 공사 관련 법령 및 주차장법 개정 등으로 부설 주차장 건립 공사비 과다 소요 및 주차장 부지면적 추가 필요사항 등 발생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다소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87페이지 교복 구입비 등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 및 일상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284명 2023년에는 11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787페이지 하단부터 788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사회적배려 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마을문화센터와 함께하는 희망두배 북캠프, 나를 찾아가는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영어교육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영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안 영어캠프 및 힐링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789페이지에서부터 8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 성과평과 결과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매년 각 사업별로 집행 사항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2023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운영지침은 밀양교육지원청과 세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 지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에서부터 811페이지 시민장학재단 결산자료 이사회 제출용 자료입니다.
2021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19억 7249만 1000원에 결산액 127억 8590만 7132원으로 8억 1347만 613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예금이자 증가와 시민 출연금 증가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결산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의 주 증가 요인입니다.
80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과 80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 806페이지 예금이자수입 세부내역, 재산증가명세서 807페이지 기금 관리 현황, 808에서 809페이지 기부자 현황, 810에서 811페이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 2022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액 127억 8442만 7000원에서 결산액 127억 9236만 8566원으로 794만 156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예금이자수입, 환급금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결산과 10만 원 차이가 나며 이는 자동이체 정기기탁금이 12월 말일에 들어와 익년도 장학기금 적립금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상세내역 82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교동 755번지 외 16필지에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건축 규모는 부지 면적 1만 5714㎡, 연면적 1만 1718㎡으로 본관 지상 3층, 생활관 지상 4층 규모로 474억 원을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승인 시 지적해 주셨던 건축 외관 설계 부분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밀양다움이 잘 묻어날 수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에서부터 823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본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예산액 6000만 원으로 4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수강자는 연 3000명 정도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초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21개, 2023년 상반기 15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독서문화 동아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서정시대 등 3개의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북스타트 부모 교육, 어린이견학팀 및 토요동화구현은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1일 이용자는 평균 130명 정도이며 1일 대출 건수는 405건 정도입니다. 월별 도서관 행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에서부터 826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영어교육의 기회 제공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73개 강좌, 2023년 상반기에는 3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강 인원은 3200여 명 정도입니다. 방학특별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위해 영어캠프 및 연령별 맞춤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은 원어민 강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며 리딩 버디는 부산대 대학생 15명과 관내 초등학생 30명이 멘토․멘티로 만나 주 2회 영어책 읽기와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독서능력향상 프로그램은 독서 지수별 소그룹으로 나누어 원어민강사와 함께 영어책 읽기 및 독서활동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특별행사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827페이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밀양시민대학을 코로나19로 연 4회로 축소하였습니다. ㈜유엔씨와 위탁 계약하였고 총 9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3년도 밀양시민대학은 3월부터 12월까지 연 10회, 사전공연 2회 운영 계획입니다. 3월부터 총 4회 실시하여 56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823페이지에서 829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밀양평생교육원 2개 기관입니다.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개설 강좌당 수강료 6만 원을 지원하고 1인 최대 2개 강좌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부산대 평생교육 외 16개 강좌 밀양 평생교육원 19개 강좌로 총 39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427명이 수료하여 예산의 3996만 원 중 25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예산에서 산정한 666명 분에서 239명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30페이지에서 831페이지 2023년도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 및 운영 방법들은 2022년과 동일하고 상반기 14개 강좌에 166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8월과 12월에 두 번 집행할 예정입니다. 831페이지 하단부터 832페이지 장애인 평생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형태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2억 4600만 원, 2023년에는 2억 88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3페이지와 834페이지 원어민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예산 집행 내역 정산서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은 초등학교 21개소와 중학교 11개소에 원어민 강사 13명을 배치하여 학년별 주 1시간 이상, 강사는 주 2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에서 836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웹강좌 개설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등 90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2022년 907명 이용하였고 2023년은 310명 이용 중에 있습니다. 837페이지에서 839페이지 미반납 분실도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반납 도서 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미반납 도서는 없으며 2023년 4월 30일 기준 미반납 도서는 총 23권입니다. 미반납 도서 처리 절차에 따라 SNS 문자 발송 및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3년도에도 미반납 독서가 없도록 납부 동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분실 도서 현황은 2022년도에 35건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6건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840페이지에서 84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2022년 기준으로 공립 2개소, 사립 17개소 총 19개소이며 2023년 기준으로 1개소가 폐관하여 공립 2개소, 사립 16개소로 총 18개소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은 2021년까지는 관내 시립 작은도서관에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10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도서 보유 수량, 대출 인원 수, 연간 자부담 도서 구입량 등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모사업을 실시, 선정 결과에 따라 도서 구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8개소에 도서 교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현황입니다. 도서관 신간도서는 관내 4개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2022년도 총 3264권 464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1207권을 구입하여 672만 8000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폐도서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평생학습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평생학습관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에 총무위원회에서 평생학습관 주차장 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15일 날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자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날 저희들이 현장에서 6개 안을 제안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6개 안은 다소 많고 불필요한 안까지 포함되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현장에서 제안해 주신 3개 안으로 지금 설비업체에 도면을 다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그리는데 잠깐 시간이 걸려서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 상정을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의견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바로 저희들 도서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도로도 넓어 보이고 좋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의견을 가지고 도로점용 진입 허가가 가능한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 인도가 약간 축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성인이 가능한지를 의원간담회에 상정 전에 답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문화체육회관에 대형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인도가 있어서 왼쪽으로 턴할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약간 도로를 왼쪽으로 바꾸면 유턴하기에도 상당히 좋다는 시민들의 의견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갖고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최종 의견을 조율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 뒤쪽에 주택 한 개 있는 그거는 주차장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그 부분 혹시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컨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저희들 주차장 매입 건은 혹시나 시민들이 한 번 연락을 하면 기대감을 많이 가질까봐 의원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와주시면 하려고 연락처만 지금 현재 파악을 해놓은 상태고 개별 접촉은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적의 건축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장학기금 예탁금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장학기금 예탁금 중에서 한 15건 정도가 중간에 중도해지를 했는데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계약을 했고 주로 1년 단위 계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약을 하고 올해 12월 달, 아니 작년 12월 달에 대부분 재예탁을 했는데 이율이 상당히 처음에는 작년에 한 걸 보면 2% 내지 3%가 거의 2∼3%대인데 12월 달에 재계약할 때는 최저 4.2%에서 5.5%까지 이율이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저 4.2%에서 5.5%로 같으면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적게 나는, 적게 주는 이쪽에는 뭐 예탁을 지향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좀, 5.5%로 주는 데도 있는데 좀 이렇게 이율을 올려서 계약을 하는 게 맞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높은 이율로 가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희 밀양 관내업체에 많은 은행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은행에 균형적으로 조금 배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1금융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이자를 자기들이 임의로 올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사실은 높게 나온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다른 금융기관이기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올 연말에도 또 저희들이 적금을 갱신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때는 위원님들의 이런 마음을 잘 금융기관에 전달해서 최대한 밀양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밀양에 쭉 골고루 분산해서 은행마다 덕을 좀 볼 수 있도록 분산해서 예치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쪽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이율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많이 가는 쪽에 가는 게 기금 운용에도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앞으로 할 때도 이율이 좀 높게 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밀양시립도서관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립도서관의 개원한 개원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영어도서관 개원은 2013년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 3월에 시청각 영어도서관으로 조성을 해서 2013년 9월 27일에 영어도서관 리모델링을 해서 개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5월 15일 날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건물 내부도 그렇고 소모품도 그렇고 휴게 공간도 그렇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사용 기구들도 그렇고 모두 다 노후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하고 계신지 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매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지 못한, 안 보이던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절감의 문제에 있어서 물건 내구연수에 대한 법적인 것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날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봐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분 리폼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리폼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리폼보다는 새로 구입이 필요할 것 같은 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구입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건물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가슴깊이 공감대를 갖고 신중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현재 최근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하나 있어서 관련 기관과 그거를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게 조금 진행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대로 좀 진행이 가능한데 그거는 지금 아직 내려온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보고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어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가 연령대별로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성인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듣고 또 이야기하고 듣고 이게 반복이 되어야지만이 외래어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편성을 할 때 반복적인, 우리도 일상생활에 똑같은 말을 계속 쓰듯이 반복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고급반, 중등반도 있겠지만 기초반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퇴근 후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반을 조금 더 시간 편성을 늘리는 건 어떨까 한번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언어는 반복으로 해야만이 좀 더 실력이 향상된다는 그 말씀도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의 예산이라든지 강사 공간으로는 한 가정에 주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해 진다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주 2회 강좌를 한다든지 해서 반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일도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는 사실은 밀양이 10만 언저리지만 최근에 밀양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원룸에서 생활하시는 직장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룸 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도서관에 주말에 찾아오시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반 강좌를 성인반을 하나씩 하나씩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강사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강사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저녁 강좌도 좀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영어, 외래어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반복적인 수업에 의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 바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웹강좌 운영 방안에 대해서 83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웹강자 콘텐츠 운영 방식이 궁금한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웹 강좌는 2009년도부터 도입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현재 매년 14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 100만 원 하는 것 정도를 14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컴퓨터 안에 세팅을 해둡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구입을 계속 한 10개에서 14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폐기 처분한 거는 있고 또 지속 운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90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점은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컴퓨터가 버전이 상당히 되면 옛날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듣는 강의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리뉴얼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1400만 원은 아직 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요새는 보면 구입하는 거 말고 구독형 강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구독형으로 해서 접속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차면 자동으로 못 쓰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과 또 그 대신 인문학 강좌는, 또 좋은 강의는 시간이 지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400만 원 한도 안에서 두 개를 연동하는 방법을 지금 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러면 이 구입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매년 어떻게 구매 수를 정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올해는 기준을 바꿀 예정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분야가 보면 취미 분야와 취업 분야, 인문 소양 분야가 있고 그 안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 언어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구매하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작년에 산 거는 올해 안 사고 왜냐하면 살 수 있는 게 한 10개에서 14개 정도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그런 방향성을 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영어, 취미, 창업, 자녀교육, 바리스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취업 과정 이렇게 다방면에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매년 10개에서 14개 정도의 강좌를, 콘텐츠를 구매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 이현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업데이트가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렇게 적기가 있는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이 수정되어서 반영되지 못하면 가치 하락 등의 그런 문제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독형 강좌 이게 제가 확인해 본 온라인구독서비스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구독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를 스트리밍으로 구독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 대비 효과도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좀 긍정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신 방향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로 한번 이거는 또 위원님께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22년에는 909명이 참여를 하셨고 2023년에는 310명이,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이겠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의 약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22년에는 이 웹강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성 기준이 4월 말 기준이라서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지금 통계가 됐는데 이 웹강좌를 청강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년으로 봤을 때는 900명 정도 선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새롭게 올해 1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향성을 조금 바꾸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4월 말 기준이라고 하면 이용 현황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2년에 신규 웹강좌 개설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개설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낮지 않나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설 강좌는, 그러니까 2022년에 신규로 개설하신 강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선정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835페이지에 나오는 스마트폰 활용이라든지 1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15개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는 과정들을 하나씩 정도 구매하면 14개에서 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스마트팜 활용 과정을 치면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의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좀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뭐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 각 분야마다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하신 것 같네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적정하게 분배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설문이라든지 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강좌를 필요로 하는지 수요자 중심에서 의견 수렴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데이터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강좌를 폐쇄하고 또 이용률이 높은, 인기 많은 강좌 위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난 8대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효과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 현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이현우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설문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구매 방법 그리고 아까 그 구독형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도 분석하는 이런 보고들도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84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22년 기준 단장면 들꽃도서관과 하남의 수산 작은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저조합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하남 들꽃 단장면 들꽃도서관은 또 폐관되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저조하고 또 폐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나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들꽃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운영해 오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 단장면 안에서 이사를 했지만 옮긴 곳이 공간이 협소해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어렵다는 운영자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 한 300만 원씩 지원했던, 구매했던 책들을 전부 다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인수인계도 다 저희들이 받고 해서 지금 자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 제일선교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는 시기에는 잘 운영이 되는데 매일 교인들이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가 저조하고 또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분들께서 지금 최근에 폐관을 희망하셔서 그것도 지금 폐관을 논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손제란 위원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 읍면동별로 다 하나씩 사이나 공립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면에 지금 폐관되고 또 하남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남에는 도서관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죠? 단장면에는 그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는 데는 새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10평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어서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은 없고 단장면에 의견을 전해서 한번 검토, 최근에 없어진 거다 보니까 면하고 저희들이 아직 소통을 못 했는데 면 쪽을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지난번까지는 이동 차량이 도서관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서관 이동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동 차량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게 산내하고 단장입니다. 산내와 단장은 들어가는 시간을 맞춰서 한 열 분 정도가 본인께서 빌릴 수 있는 최대의 권수를 빌려서 한 30권 정도씩을 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의 전 읍․면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운영이 잘 되는 데는 산내와 단장이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여기 현황에도 보면 읍․면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이용하 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립에 있어서 교동예 있는 향교 작은도서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뫼도서관은 근처가 부북이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고 해서인지 조금 이용자 수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연극촌이 위치해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붐비고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니 토, 일 주말에 애용하는 대신 월요일을 휴관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창오 위원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달뫼도서관의 운영 실적 현황을 받으시고 약간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까지도 직원을 배치하는 거에는 조금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팀과의 논의 결과 지금 현재 북 큐레이터를 도시재생팀에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월 4일에 20명이 수료를 완료하면 그중에서 또 일요일 날 근무가 가능한 분에 한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주실 봉사 위주로 그 대신에 봉사료는 드리고 해서 자기들이 참여해 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일요일 날 7월 한 중순부터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연말까지 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를 할지 일요일을 받을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많은 좋은 도서관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마음의 양식을 쌓도록 세심한 관리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도서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의 예산 집행 과정 보고를 들었을 때와 오늘 우리 평생학습관의 과장님께서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부사항 내지는 사업 내지는 집행액 잔액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좀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이렇게 쭉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이율이라든지 전체 금액을 설명하시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하셔서 시간이 전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아까 보고하실 때 처리 중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본 위원이 들었을 때에 아무도 완결된 부분은 제외하고 처리중이 된 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한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게 참 설명을 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781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본 위원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인이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심사 결과를 보니까 민간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딱 한 건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밀양 숲속마을, 백산 작은도서관에 된 사업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모든 것은 매우 우수 1건에 모든 게 우수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민간보조금과 관련해서 운영을, 평가를 잘 하고있다는 측면에서도 칭찬과 아울러 격려를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보고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개선 방향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21페이지에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근 한 500억 돈을 들여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이 우리 밀양에 참 선택이, 지정이 되어서 건립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밀양시의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모든 시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 좋은 시설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기에 다 건립이 되고 나면은 경남에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 아이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육관으로 쓰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게 2025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아 준공은 4년도입니까? 보니까 추진계획에 3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있네요? 그래서 이 교육은 건립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 교육 발전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또 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많은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밀양의 많은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오는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밀양에 있는 식당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 진로교육원은 정말 큰 수고했다, 추진하는데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최남기 위원님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또 칭찬은 힘으로 잘 승화시키시고 오늘 지적이 나온 부분들은 우리 또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하고 조치하겠다는 마음과 자세가 참 좋았습니다. 수행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셔서 우리 밀양시민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도서관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5월 15일날 가보니까 영어도서관이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운영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과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건립될 평생학습관도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김병진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평생학습관장 김효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제9대-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총무위원회 회의록-2023.06.15 목요일

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총무위원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