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6월 1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피감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세무과장 이미화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에서 416페이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9억 6293만 9000원이며 9억 31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3118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205만 2000원이며 세무공무원 연찬회 예산이 63만 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70만 원, 각종 수수료 지급 잔액이 1072만 2000원입니다. 세원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6만 6000원으로 우편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구입비가 168만 8000원, 직원 출장여비가 958만 7000원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1억 1516만 7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4억 7065만 9000원을 집행하여 6억 4450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연찬회,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등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 및 2022년도 이월예산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 밀양시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밀양시답례품선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2년 서면회의 4회, 2023년 4월 30일 현재 대면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는 2022년 17회, 2023년 5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였고 밀양시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3년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하였으며 밀양시답례품선정위원회는 2022년, 2023년 대면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고 회의록 및 회의 결과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과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2022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사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으로 2023년 3월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기관 표창과 상 사업비 3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에서 424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 1200만 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 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포상금은 6월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426페이지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입니다. 압류 실적으로 2021년에는 60억 5854만 9000원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8465건을 압류하였으며 2022년은 56억 4042만 원에 대해 1만 9197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은 4월 30일 현재 64억 2067만 6000원에 대해 1만 1764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은 2021년 부동산 6건, 차량 4건 총 10건의 공매로 4017만 2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고 2022년은 부동산 9건, 차량 6건 총 15건의 공매로 6406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3년은 4월 30일 현재 부동산 11건, 차량 1건 총 12건을 공매하여 2357만 8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21년 203대를 영치하여 9122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은 247대를 영치하여 9444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은 4월 30일 현재 72대를 영치하여 268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입니다.
2021년 47명, 2022년 58명에 대해 예고하여 납부와 분납이 이루어졌으며 2023년은 10월경에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 및 사후 징수 내역입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 현황은 2021년 9360건에 6억 975만 원, 2022년 1만 1802건에 12억 5900만 원, 2023년은 상반기에 1396건에 3354만 8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지방세 정리 보류 후 사후 징수 내역은 2021년 463건에 5961만 5000원, 2022년 476건에 4150만 2000원, 2023년은 4월 30일 기준으로 202건에 133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28페이지에서 437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 보류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에서 43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 1608억 6771만 7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94%에 해당하는 1543억 3420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3월 30일 현재 398억 3035만 6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7.72%에 해당하는 349억 397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 415억 9312만 1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77.35%에 해당하는 321억 7260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3월 30일 현재 195억 8907만 3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51.53%에 해당하는 100억 9340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5억 1553만 5000원 발생하여 그중 24억 8713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3월 31일 현재 16억 6463만 7000원이 발생하여 16억 5583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부터 447페이지 건당 5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으로 2022년은 1983건에 163억 4467만 1000원이고 2023년은 4월 30일 현재 841건에 33억 2787만 1000원입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실시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법인 수는 2816개이며 세무조사 대상 법인 325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선정하여 4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조사 법인은 4개 업체입니다. 3000만 이상 추징 1개 법인에 대하여 5억 3640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340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선정되어 2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없습니다.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예고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시 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가 BNK경남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자금은 2023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 3951억 원, 제2금고 696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 지정 기준과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과 밀양시 금고지정 심의 채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감면 현황입니다. 2019년 3247건에 1억 8427만 4000원, 2020년 2741건에 2억 7047만 원, 2021년 3066건에 1억 9489만 5000원, 2022년 34건의 2억 4711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과 2021년 NH농협은행은 1억 원, BNK 경남은행은 1000만 원, 2022년부터는 NH농협은행은 1억 1900만 원, BNK경남은행은 3000만 원씩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1297건에 1281명이 1억 6521만 5000원을 모금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500만 원 고액 기부자는 11명입니다. 답례품은 718건을 신청받아 26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마을 세무사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은 마을 세무사 5명이 국세와 지방세 126건을 상담하였고 2022년은 마을 세무사 4명이 국세와 지방세 123건을 상담하였으며 2023년은 마을 세무사 4명이 국세와 지방세 4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은 영세 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무료 상담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4페이지 중간 부분 지방세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구축 현황으로 지방세 납부 ARS 시스템, 가상계좌수납처리시스템, 무인수납기, 실시간체납확인시스템,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이 있으며 지방세의 효율적 부과․징수․납세 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454페이지 활용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52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가 3억 목표를 잡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우리 밀양의 홍보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대사 내지는 또 명예시민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고향사랑기부금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금 방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밀양시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안 그래도 공문이 와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공문이 와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인 씨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인물이 없이 그냥 그림을 넣었었는데 이상인 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답례품과 관련해서 신청 현황을 보면 맨 하단에 보면 한우실속세트 같은 경우는 신청 건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답례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벌초대행서비스도 하고 또 충남도에서는 추진하는 게 바쁜 자녀를 대신해서 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부모 집을 찾아가서 병원 통원을 돕거나 농기구 수리 등을 대신하는 대리효도상품권도 있고 그다음 충남을 찾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오늘은 엄마아빠데이> 등의 이런 다양한 답례품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 7일 날 우리 의회 간담회 때 고향사랑기부제 향후 계획으로 2023년 하반기에 고향사랑기부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례품 현황은 저희들 처음 선정할 때는 2022년 12월 달에 14개 품목에 시작을 하였고 2023년 5월 달에 29개를 더해서 43개 품목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벌초 같은 거라도 산림조합에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밀양의 벌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추가로 할 수가 없다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타진을 했었는데 안 되었었고 방금 말씀하신 효도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녀돌봄 그런 것도 있고 자녀돌봄 그런 시스템은 각 시․군에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고 또 할 수 있는지 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사항은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관련인데 2023년 초에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공고를 해서 2024년도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이든 기부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더니 알고 계시고 또 답변을 하시네요. 잘 아시겠지만 장성군이나 보성군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가지고 기부금 활용사업을 발굴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 등 사람들이 밀양시에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을 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4월 30일까지 모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후에 더 들어와서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1538건에 1517명에 2억 347만 6700원이 지금 현재 모금되었습니다. 500만 원 고액기부자는 14명입니다, 현재.
○ 최남기 위원예, 지금 6월 현재 2억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은원래 3억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앞으로 12월 말까지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목표액을 저렇게 초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지.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 목표액은 3억 원인데 저는 한 4억 정도 지금 보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1억 더 상향해서 4억을 예상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많은 밀양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홍보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1억 정도 더 올려서 4억을 예상하고 있다니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혹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반기까지 지자체에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토록 했네요. 이 기금운용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와도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6월 달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 기금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 답례품을 제공을 할 때 좀 인기나 시기 등을 잘 고려를 해서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가지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고 최대한 밀양에 나는 특산품을 다른 시․군에 없는 것을 발굴하려고 애를 썼고 또 있더라도 좀 더 질이 좋다면 홍보도 되고 판매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최대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지금 선정하신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최남기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는데 신청 건수가 없는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답례품으로 변경을 하시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또 답례품 중에서 기 제공하시고 있는 답례품 중에서 신청 건수가 많은 답례품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문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한번 수요자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부자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부를 결심을 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시행이 되었고 기금사업을 지금 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금 사업 실시하는 곳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서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앞에 제안이 있으셨던 대리효도상품권이라든지 오늘은 엄마아빠데이 이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참신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도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3억이었는데 이 3억에 대한, 3억을 산정하신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행하다 보니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한다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목표액을 산정을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지금 결과물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 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 위원장 강창오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 보면 주말인데도 행사나 여러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자리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걸 현장에서 많이 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력의 어떤 결실로 6월 현재 목표액의 3분의 2 정도가 채워진 것 같고 금액이나 기부하시는 분들의 면을 봤을 때도 우리 도내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목표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전담이 지금 세무 담당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런데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나 이현우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기부뿐만이 아니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도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조금은 선제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물품에 한정짓지 마시고 생활의 질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문화 마케팅 이런 좀 다양한, 그러다 보면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쉽게 얘기해서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망라가 되어야 되는 행정력이 좀 집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밀양시의 제2의 재원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고 아마 밀양시 발전에 상당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우리 세무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분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나 운영을 세무과에만 전담을 할 게 아니고 TF팀을 앞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도 TF팀이 있으면 굉장히 잘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전담직원 한 명에 옆에 같은 계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따로 분리되어 있다면 더 잘 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고군분투하셔서 목표액도 상당히 지금 상향으로 더 늘릴 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연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 나서 나중에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또 중요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와 운영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려고 그러면 지금의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2년, 3년치를 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올해는 다행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목표치를 훨씬 달성할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보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계속적인 TF팀 구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늘 세무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미화 과장님 고맙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석희억 위원입니다.
저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농협과 경남은행에 시금고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중 일부는 농협에 있고 또 기금 일부는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예상 규모를 보면 경남의 시․군 중에서도 한 6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금고 협력사업비는 농협 기준에서 연간 1억 1900만 원, 또 경남은행은 3000만 원 이런데 우리 밀양시보다도 규모가 작은 통영에도 보면 농협 기준에서 1억 3000만 원, 사천이 1억 2000만 원 또 더더욱이 군부에 들어가면 하동군 같은 데 1억 3000만 원, 군도 1억 4000만 원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면 행안부에서 정한 유사단체, 우리하고 예산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비슷한 규모를 보면 상당히 우리보다도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제천을 보면 3억 이상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충남 공주도 1억 7500만 원, 전북 정읍도 5억 3000만 원 이상, 전북 남원도 3억 4000만 원 대부분 도시가 우리 밀양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창원 같은 데는 예산은 4배인데 협력사업비는 한 10배 정도 많이 받고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협력사업비를 적게 받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2022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그때 1억 원에서 1900만 원 올렸었고 또 경남은행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서 3000만 원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1900만 원이지만 지역 기여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농협은 4억 3500만 원을 전체 밀양시에 사용한 걸로 되어 있고 또 경남은행은 협력 사업비 3000만 원에 지역 기여 사업비 8300만 원 해서 1억 1300만 000원을 지금 했는데 현재는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2024년도에 2025년도부터 3년을 또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저희들이 이 금액을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금고 계약 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협력사업비가 20% 이상 오르면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서 21년도까지 3년 계약할 때는 협력사업비를 농협에 1억, 경남은행 1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내년까지 24년도까지 약 3년간 계약할 때는 딱 19% 올렸더라고요, 농협에. 19%로 올렸고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남은행은 그러면 200%로 올렸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선이면 보고를 하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다는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기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기여 사업은 어찌 보면 금융회사 자기의 어떤 마케팅 성격도 강하고 또 사회 환원 사업으로 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꼭 밀양시를 위해서 물론 일부 포함은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 다 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 고객 관리 차원도 있고 또 사회 환원 사업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받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상을 해서 받는 게 중요하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 지금 85%, 경남은행에 15% 정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조금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서로 경쟁도 붙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자율도 낮아질 수 있고 협력사업비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럴 생각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 금고 점유율이 경남은행보다 높은 15%고 85% 있는데 2021년도 금고 지정 시에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지급 회계가 그때 이미 정해져 있던 상태였고 또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정의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에 따라서 밀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금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회계별 금액 차이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점유율이 높이 차지하고 있고 또 농협은행은 점유율이 높은 만큼 시금고 협력사업비와 이외의 기여 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석희억 위원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이 비율 정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또 새로운 기금이라든가 생기면 또 추가로 더 정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납을 줄이고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돈을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높이고 우리의 어떤 실속을 차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약도 내년에 끝나면 내년 초쯤 되면 협상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협상을 너무 빨리 할 것이 아니고 저울질 좀 하면서 조금 우리 의회 핑계대면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질타하고 계속 요구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하고 어쨌든 우리 밀양시에 득이 되도록,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그리고 440페이지 기준에서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해서 교부하는데 기준재정수입액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는 지자체 자체노력도가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도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가 있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 경상세외수입 확충 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지방세 감면액 축소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노력도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서는 우리가 17억 한 18억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에 나머지 체납액 축소 부분이라든지 경상 세외 확충 부분이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 지방세 감면액 축소 부분 이런 데는 전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 31억 이상의 패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440페이지를 보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특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부분에서는 징수율이 한 57%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체노력도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모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노력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갑자기 증가한 요인은 2021년도에 투자유치과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이 19억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민원지적과에 부동산실권리명의자등기법에 그게 24건에 17억 4800만 원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더라도 배당 순위가 국세하고 지방세보다 늦으니까 압류를 먼저 하더라도 배당 순위에에 밀려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조사해가지고 압류나 징수에 다양하게 체납 처분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석희억 위원보통교부세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체노력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체 노력의 어떤 그런 노력 없이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자체노력도가 패널티니까 패널티를 받고 있으니까 패널티에서 다시 인센티브 쪽으로 반등되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 시금고 농협에 85%나 되는 예금을 좀 편중해서 예치하고 있는 만큼의 협력사업비가 우리 도내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말씀을 하고 그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85% 정도를 몰아주는 만큼 협력사업비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 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2년도에 증액하고 난 뒤에 제1금고가 지금 현재 저희와 유사한 사천이나 진주 등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2024년도에 할 때는 더 협상을 해서 금액을 더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이건 노력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우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 밀양시 발전에 도움되는지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 그리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까 석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되짚는 게 과장님이 생각이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주고 있지 않느냐는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협상하실 때 명확하게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로 책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협상 시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453페이지에 마을세무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리 현황을 보면 연간 한 120건 정도 상담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마을 세무사 이분들은 재능기부를 하고 상담, 영세 사업자 이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결과물이나 이런 게 보면 국세, 지방세 이런 걸 상담을 해서 상담을 받은 영세 사업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상담을 진행했을 때 마을세무사가 아닌, 재능기부 하는 곳이 아닌 다른 세무 관련해서 갔을 때 거기는 수수료 비용을 주고 상담을 받는 곳인데 여기는 무료 상담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세무사 분들이 상담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못했지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찾아오셔서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흡족해 하시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연간 120건 정도 되는 분들에게 계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족도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면 마을, 마을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몰랐던 사람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새로운 상담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또 이름 명단하고 나와 있어서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회의 시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재능기부하시는 이 세무사 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또 이용하시는 영세 사업자 분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항상 연계를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8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레저세가 있습니다. 이 레저세는 목표액이 없는데 부과액으로 해가지고 징수율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에 레저세가 과세 대상이 없었습니다. 레저가 예전에는 경마장 등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분 레저서에 대한 안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2022년도 목표액 없이 레저세 부과․징수액이 발생한 사유가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이현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45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납세편의 시책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 시책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편의시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현우 위원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지방세 징수 업무 등을 효율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 분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편의시책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한번 살펴보니까 시스템별로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벤치마킹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관련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한 건 없고 올해 초부터 하려고 했었던 게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라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원래 연초에 하려고 하다가 10월 달로 밀려졌습니다. 그게 된다면 다양한 납부라든가 납세자들의 편의시책이 개발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자체 시책으로 준비 중이신 내용입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 ARS시스템이라든지 무인수납기 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방금 말씀 주신 부분 말고 또 추가로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환급이라든가 납부라든가 모든 부분에 전화번호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납세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환급신청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좀 과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세정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1페이지와 442페이지에 지방세 감액 축소 노력 및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감액 현황을 살펴보니 매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감액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감액은 납세자의 착오 신고,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변동 등 법률의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 등 과세기관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건수가 다수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지방세 감액은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기관의 과세자료 정리 착오 등으로 인한 감액과 환급은 세무행정뿐만 아니라 밀양시정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또 과세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기관의 착오에 따른 감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감액은 부과 시 사전에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 부과를 하겠으며 과오납 환급은 매월 초에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과오납 환급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최대한 빨리 환급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오납금 환급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321건의 미반환 금액이 있는데 조속한 반환을 위한 앞전에 말씀했던 대책 외에 또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해소를 위해서 매월 말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편으로 환급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 대장상의 연락처를 활용해 상시 직권 환급도 실수하고 있고 또 실제로 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소액일 경우 안 받으려고 안내장을 보냈지만 연락을 전혀 안 하고 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이런 걸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싶어가지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미환급급이 증가하는 이유가 자동차세는 1월 달에 연납하고 난 뒤에 소유권 이전한다거나 폐차, 말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일 할 계산해서 환급해야 되는 게 발생하고 또 지방소득세가 확정신고 후에 차액을 환급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거의 한 7∼80%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환급이나 반환금이 지금 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충남 공주시의 사례를 보니까 반환금이나 환급금 미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반환 환급금 계좌 사전등록제 그런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도 그런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제가 들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조속한 반환이나 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와 지적하는데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외국인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봤을 때 2021년도에 체납 건수가 414건이고 4192만 8000원이 체납되었고 2022년도에는 408건수에 3993만 5000원에서 조금 체납이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는데 올해 2023년 4월 현재를 보면 319건에 3001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진행되는 중이니까 체납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 외국인과 등록 외국인 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국인들 납세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에 따른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체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동차세입니다. 외국인들 체납되는 게 다른 세금은 아니고 자동차를 운행하고 체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체류지를 행정과에서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을 정비를 하고 또 납부 고지서를 정비해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송되어 오는 곳이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체납 외국인 재산 조회가 되면 최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를 실시할 계획이긴 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시킬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세금완납증명서를 납부해야 된다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활용하려고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 싶은 곳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의 경우는 또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취합이 되기 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서 체납되기 전에 사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고용 기업과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에 대한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과 조금 사고 인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도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찾아보고 또 검토를 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회계과장 이정영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458페이지 목차와 459페이지, 46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1페이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총 예산액은 123억 851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89억 8631만 4000원이며 잔액은 33억 988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중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4억 9963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산 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중 8억 7723만 8000원은 시 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등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중 9억 2566만 6000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외에 2023년도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87억 9305만 2000원 중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65억 8299만 2000원이며 잔액은 222억 106만 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 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25만 5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물품 취득비는 노후 책상, 의자 등 구입으로 집행잔액 3307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9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183억 5454만 9000원은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로 33억 3562만 원, 그리고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비로 150억 원을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공제회의 정기분 납부 등으로 집행잔액 7억 9821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은 본청 청사 복도 천장 석면 교체 등으로 10억 2105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123만 9000원은 7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문동 임시청사 리모델링은 집행잔액 2억 4975만 3000원은 6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11억 3505만 5000원은 8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이외에 2023년도 세부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2022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6건으로 이월액 총액은 42억 8338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와 2023년도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과 수의계약 물품 구매 현황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는 용역 발주 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3페이지 중간 부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삼문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여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에 국비 41억 400만 원,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485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6건의 공통 지적사항과 5건의 부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직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 공개 및 현행화, 의회 보고, 협조 공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적사항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5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2022년 일반회계 시 금고 자금 예치 현황입니다. 정기예금 259개 계좌에 1조 905억 원, 공공예금 1개 계좌에 260억 원 등 총 260개 계좌에 1조 1165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금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499페이지 하단의 2022년도 이자 수입 총괄은 38억 9406만 8050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와 2023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는 공사 계약 후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61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하도급 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4건에 총 계약금액 158억 6738만 4000원, 2023년도에는 8건에 92억 6562만 7000원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6페이지 537페이지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노트북 등 27개, 2023년도에는 항온항습기 등 22개의 정수물품을 취득․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8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2년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임고세천 정비공사 외 2267건으로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보수 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2039건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 1000㎡ 이상 토지는 전체 2703필지에 3901만 3997㎡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 이상 건물은 전체 117동에 연면적 17만 9333.5제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9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649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은 총 29건에 취득가액 115억 6309만 1650원, 면적 2만 1403.45㎡입니다.
651페이지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총 14건에 취득가액 53억 3002만 6700원, 면적 8135㎡를 취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652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12건에 매각 금액은 1억 3935만 9800원, 면적은 923㎡입니다.
653페이지 2023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미촌시유지 63필지를 포함하여 토지 총 8건에 매각 금액 417억 9628만 740원, 전체 면적은 37만 4379㎡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4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는 차량 및 물품, 매각 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차량 매각 18건에 물품 매각 1건 총 19건을 매각하였으며 매각 금액은 9204만 8000원입니다.
655페이지 하단에 2023년도에는 차량 및 전산장비 2건을 매각하여 매각 금액은 154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6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차량 총 대수는 196대이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5페이지부터 729페이지까지는 시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665페이지의 유상 임대 현황은 회계과, 산림녹지과 등 총 845건을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금액은 2억 1080만 8110원입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무상 임대 현황입니다. 총 94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0페이지 지방재정공제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 그리고 배상 청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공제회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11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5건을 접수하여 처리 등 3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732페이지 2023년도에도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8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2건을 접수하여 2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완료하였으며 8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청사 현황은 삼랑진읍 임천출장소를 포함하여 16개 읍면동에 17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페이지 관리 계획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 단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5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는 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735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46억 79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2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3억 4000만 원으로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을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4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을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으로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랫부분 청사 리모델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에 5434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4935만 원을 재배정하여 48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이 회계과에서 우리 밀양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보고서 책자를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 회계과에서 준비한 책자가 엄청나게 두껍게 보고서 양식이 들어 있는데 직원님들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23년도 집행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재 법원, 옛날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의 보상협의 지연으로서 명시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뒤편에 보면 또 사고이월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해서 두 건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앞에 명시이월된 14억 9900만 원에 대한 이 보상협의 지연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을 지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분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필지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건데 올해 일정 부분 또 매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는 대부분 지출이 다 되어가고 있고 올해 신규로 예산 잡은 부분은 또 지금 협의를 해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과장님 명시이월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다 협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가요? 혹시 그러면 투피스인가 그 커피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 협의, 검찰청사 안에 커피점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다 해결이 났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학 씨 건물이 투피스 건물 그 부분인데 거기하고 서울삼계탕 자리하고 그 뒤쪽 개인주택 지금 한 여섯 분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내일 최종감정을 합니다. 최종감정을 하는데 대부분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은 감정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한 분은 이제 동의를 안 하신 그런 상태인데 내일 최종감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을 좀 내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하여튼 올해 안에 모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죠? 하여튼 잘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34페이지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의 설치인데 이와 관련해서 아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2조에 따라서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들여다 볼 때는 시 홈페이지에 2022년 9월 30일에 청사 신축 비용에 삼문동, 삼랑진읍, 무안면을 공개하였는데 삼문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본 계획에 단계적, 일반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고 보고서 원문 등이 없는 상태 이 지금 관련 법규를 딱 보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보니까 별표7의 공개 기준 밑에 보면 기본계획 단계는 청사 신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개를 하고 그 보고서 원문 등을 함께 공개해야 된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2022년 홈페이지에 이 신축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게 이견이 많아가지고 사실 계획을 확정을 못 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설계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죠.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상태로는 또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또 바뀌면서 LH에서 손실 관련해가지고 경제성, 타당성 이걸 이제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사업 추진하는 데도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감사도 받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도시재생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후에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야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공개도 해야 되고 또 타당성 조사 용역 시에도 청사 신축 유지관리비의 분석 결과를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34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남읍, 상동면, 청도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는 2022년도 12월 달에 완료되었다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료되었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하고 타당한지 조사만 지금 해가지고 있는 상태고 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능성만 조사를 했고 도의 투자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기본계획 단계에 대한 공개를 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고서 원문과 청사 신축 유지 관리비 분석 결과도 같이 공개를 꼭 해야 되는,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문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LH가 감사원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재무건전성이 성이 낮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없다 해서 지금 사업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 행복주택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LH에서 했고 해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손해가 막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행복주택에 들어서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왜 무산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들 감사라든지 타당성, 경제성 이런 걸 자꾸 정부에서 따지다 보니까 공기업의 방만경영 이런 쪽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행복주택은 어떻게 보면 LH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자기들이 100% 투자해서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주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다면 이제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 LH에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 사실 도시재생과하고 LH하고 국토부를 방문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한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당초 이 공모사업에 LH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LH가 이런 식으로 못 할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빼도 되겠느냐, “안 와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승인은 안 받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변경되고 LH에서 수익 사업이 없다 해가지고 행복지원센터가 무산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이 한류같은 그런 행복주택이 무산되는 경우로 인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본 게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물가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했었으면 없었을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당초 LH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주민들하고의 청사 청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기간을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손해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여러 가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었고 또 금액도 많이 업이 되고 일찍이 이걸 사업을 집행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 낭비가 덜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2022년 11월 17일에 삼문동 청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계획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 사람들의 건의로 인해서 변경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행복주택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소방서 자리에인지는 몰라도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고 해서 좀 계획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다시 설계팀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문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의 갈등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주민의 갈등이라든지 공사도 지연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119 삼문동 소방서 구급센터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19 구급센터는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행복주택이 무산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그 장소에 소방서 구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혹시 119 구급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은 나오지 않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앞에 밑에 지하구조물 때문에 층수 문제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를 안 옮긴 다음에는 행정복지센터는 밑에 구조물 때문에 지하에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방서 자리에 옮김으로 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이런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119 안전센터를 넣는다 하면 이거는 이제 진짜 답이 없어집니다. 언제 지어질지 모릅니다.
○ 최남기 위원아 또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번에 청사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해서 지역 주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행정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졌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단계별 계획을 보니까 1단계는 2021년도 2025년까지 하남, 상동, 청도면 그다음 2단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또 내이동, 단장면, 가곡동, 교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2단계의 내이동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읍․면은 본 위원이 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이동이나 내일동, 특히나 내일동은 지금 3단계에 들어 있는데 내일동에는 정말 주차할 곳도 없어요, 그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잘 아시겠지만. 또 협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이 당겨져가지고 이번에 좀 지나간 것이지만 주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게 된 영남병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정말 좋은 장소인데 왜 시에서 내이동 청사를 옮길 계획이 단계별로 있다면 그런 것을 당겨서 그 위치에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내일동 행정복지센터를 거기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별 계획에 내이동이나 내일동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복안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청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계별로 연식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접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면 부지 문제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직접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심사에 들어가면 땅값부터 포함해가지고 하면 투자심사에서 또 탈락되고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이동이나 단장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어느 정도 주차공간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복잡해서 지금 동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뒤쪽 부분 또 저희들이 안 나서고 동장님들이 가서 “이거 팔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짓기 전에 저희들은 땅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장면도 이번에 뒤쪽에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합니다. 서로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지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던 내용도 잘 검토하셔서 사실은 이 3단계에 들어 있는 내일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31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내일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시내 그 지역에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계를 당겨서 빨리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전 앞에 국유지 국립등산학교 쪽에 국유지하고 아, 그쪽에 우리 시유지하고 용활동 강변 쪽에 국유지하고 교환한 거는 있습니다. 최근에.
○ 이현우 위원그러면 최근에 교환한 사례 말고 혹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러한 사례를 그러니까 추진, 앞으로 해야 하는,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행안부에서 올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타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하고 이런 대상지를 5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실시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구분하고 담당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부산시 그리고 부산경찰청이 이렇게 상호점유 교환을 추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유상 사용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규모가 10년간 약 49억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대전시, 국방부와 파주시 이렇게 여러 자치단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타 지자체 우수사례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면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 취지가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해서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취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유상 사용료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재산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잠시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이월 현황을 보니까 우리 회계과가 굉장히 이월액이 많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월예산 제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에 대한 예외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키면서 매우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사유들도 살펴보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월액이 많아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패널티를 받게 되었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29억, 2023년에는 21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예산 집행 노력 부분에서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차제에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건과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이때 행정 그리고 시의회 지역구 의원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결정을 한 내용이 변경이 되는 과정을 제가 목도하면서 참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왜 캐치하고 관리를 하지 못할까, 이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민청사 층수 관련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려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이 소통에 있어가지고 이런 처음에 정해진 것하고 나중에 다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서로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누락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제가 뼈아프게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민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의 의사를 묻고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수렴하는 과정이 적절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당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대리로 작성을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참 납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매우 비민주적인 행정 처리였다, 그리고 졸속 행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맺겠지만 반드시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심각성을 느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도 행정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근절이 되어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또 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 조금씩 일탈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특히 관리 부서인 관리자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절차에 맞게, 또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다시 교육하고 또 연찬회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삼문동 복합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최남기 위원님과 이현우 위원님 두 분의 뼈 있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고 새겨 들어야 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행정이 불신받지 않고 신뢰감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상당 부분 계신 것 같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시금고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일반회계 시금고 예금 현황의 총괄 현황을 보시면 계좌 수가 139개에서 예치 금액이 3610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에는 계좌 수가 260개에서 1조 1165억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금액 차이도 나고 또 계좌 수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60개 계좌에 1조 1165억 원인데 이거는 2022년도 전체 동안 우리가 예금했다가 또 만기 되면 빠지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공금예금 통장에 가능하면 예금을 작게 줄이고 적금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예금이 계좌 수가 좀 많이 늘었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계좌 수도 계좌 수인데 금액도 3610억에서 1조 1165억 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200배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그 관계는 해마다 시기적으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돈이 또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시 전체 예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좀 과하게 늘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거는 확인 한번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는.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2022년도에는 금리가 원체 낮아가지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는 기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기자금을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길게는 3개월 전에는 2021년도에는 원체 저금리이기 때문에장기로 많이 가져가니까 돈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3년이면 장기화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올라서 이거 또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단기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 계산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계좌도 중복이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금액이 한 번 넣으면 한 번 잡히고 1개월 있다가 다시 넣으면 또 잡히고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잡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251번 보시면 예치일이 22년 10월 11일입니다. 그때는 2.40%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292번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14일 해서 2.90% 그러면 예치를 해서 이자가 0.5% 정도 이율을 더 적용을 받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그렇다고 한다면 250번과 252번의 금리 차이는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11일 날 예치를 하더라도 이걸 취소하고 14일 날 다시 예치를 했다면 한 계좌에 60만 원 정도 이상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10월 11일 하고 10월 14일인데 금리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중간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적금을 들기 때문에 이거는 예치 기간 차이에 의해가지고 금리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날짜가 11일하고 14일하고 3일 사이에 0.5% 정도 차이가 난다면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다시 해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세입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직원들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잡아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523페이지를 기준해서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제외한 입찰계약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 내용을 쭉 보면 설계 변경 건이 지금 61건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요, 전체 건수의 비율에서 얼마나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가 그 비율 한번 보려고 제가 물었는데 지금 파악하고 안 계시다니까 넘어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집행잔액 찾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전에 조사가 좀 미흡했다, 계획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전에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설계 변경이 가능하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미리 조사를 해서. 지금 이거는 대부분 보니까 집행잔액 그 낙찰률이 87.45입니까? 87.745죠? 그러면 거의 12.12% 정도는 차액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설계변경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런 것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금방 자료에 계약 건수 혹시 나왔습니까? 몇 건 됩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2021년도 공사 계약 전체 건수가 1191건, 22년도는 1215건 전체 건수가 1191건, 2023년도는 1215건 그리고 변경된 게 61건 해서 한 5% 정도
○ 석희억 위원한 5% 정도가 설계 변경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보면 어쨌든 변경 사유를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거든요. 포착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없도록 하고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건데 고압전선이 지나가면 전선 밑에 선하지 있잖아요? 선하지 개인 땅일 때는 개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선하지 보상을 다 해줍니다. 해주는데 혹시 밀양시 같은 경우에 소유해도 연락이 오는가 모르겠지만 혹시 선하지 이런 부분에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안 그래도 선하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 소유라고 해서 통보 오는 건 없고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지침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지금 9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지에 대해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만약 밀양시 땅에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변상금을 받든지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포항에서 이 선하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린 예가 있는데 이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202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대상 우수 사례 중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포항시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선하지를 찾아가지고 보상 청구가 들어가면 한전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연락을 잘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행정자치단체에서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그걸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것도 우리 재산이, 우리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파악을,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자세하게 파헤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국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때 선하지 조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번에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퍼뜨린 것 같습니다. 전체 조사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게 5월부터 9월까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감사자료 538페이지 각종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으로 감사자료 484페이지 보시면 하자보수 맨 밑에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 지금 완결 여부에는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하자 보수된 자료를 받으려고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38페이지 보니까 하자검사 만료 그 하자 보수가 있는 걸 다 보수를 해서 만료라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전 앞에 이현우 위원님 질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자 관련해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그만 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바로 현장에서 업체들한테 지시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이 정비공사 건수가 한 2268건인데 하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적어도 공사 후 한 1년이나 2년 안으로 발생되는 그런 게 하자고 금방 금방 하는 거는 하자라고는 보기가 좀 미미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 한 2300건 중에 하자가 그러면 기록에 남을 만한 하자가 전혀, 한 건도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건물은 최장 10년도 되고 이렇게 한데 보통 2년 안에는 제대로 공사 된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그때그때 바로 시정해 버리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손제란 위원회계과에 보고되는 자료는 없지만 그러면 해당 사업 부서에도 접수된 상황이 전혀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가지고 그걸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관급공사는 일반 공사하고 조금 달라서 감독을 잘 해서 하자가 없으신지 하자를 1∼2년 안으로 잘 살펴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셨는지 그런 상황인지는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지만 하자 보수는 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자 보수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따로 안 하셔도 답변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빗물 빠짐 해가지고 아스콘 작업을 전부 다 다시 했었거든요. 물빠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일어나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드러냈거든요.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자로 걸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업체들이 사실 패널티를 먹습니다. 먹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것 없이 빨리 해주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36억 6567만 6000원이며 402억 6268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4억 29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210만 5000원은 독립운동자 유족 의료비와 유족 수당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747페이지 상단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9771만 3000원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집행잔액이며 아래 민간이전 잔액 370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48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상단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잔액 3177만 원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지원비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부북 산불과 태풍 흰남노 시 이재민 구호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억 2240만 3000원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752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 잔액 769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53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일반보전금 잔액 2억 3417만 4000원은 복지 사각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754페이지 상담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 잔액 3331만 2000원은 지난해 두 차례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함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55페이지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606만 원은 코로나로 회의가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24억 2257만 1000원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1만 9399세대에 36억 87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자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75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7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근로 인건비 잔액 1541만 3000원은 질병 등으로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바로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1057만 9000원은 지역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 인원 부족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58페이지 중간 자활 기반 인건비 잔액 2002만 7000원은 차상위 특별지원 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75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일반보전금 잔액 1085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험 활동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1067만 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61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일반보전금은 잔액 4042만 8000원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이며 바로 아래 민간이전 잔액 1112만 1000원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전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로 잔액 4269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 양곡 택배비 일반운영비 잔액 1854만 8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난해 과다 교부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62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2022년 5991가구에 대하여 25억 8115만 원을 지급하여 지급률 98.2%로 사망, 자격 미해당 등 지급 제외되는 건으로 인해 52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3페이지 하단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하단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764페이지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7762만 5000원으로 24억 8121만 3000원을 집행하고 964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제일 하단 보전지출 기타반환금 집행잔액 8215만 1000원은 2022년 과오납금 등의 환수금과 예금이자로 2023년 회계로 이월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88억 4307만 8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37억 44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0억 9894만 6000원입니다. 추진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은 연간 집행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및 수당과 8월에 지출 예정인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등입니다.
767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 일반보전금은 참전유공자의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보훈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예산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에 따른 행사 보조금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민간자본이전 3500만 원은 고엽제 전우의 구급 차량 구입 예산으로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8월경 집행 예정입니다.
768페이지, 769페이지 보훈행정의 세부 사업들은 사업 시기 미도래로 연내에 시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770페이지 상단 참전유공자 발자취 기록화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구술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전쟁 체험단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남 참전용사의 전쟁 체험담을 애니메이션,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등 미래 세대에게 보훈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밑 의열기념공원 관리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비용으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8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밀양만의 특화된 의열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중간 부분 이재민 구호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집행하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하단 사회복무요원 지원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제복 구입 보상금으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은 자원봉사자의 행사실비지원금과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률이 낮으며 아래 민간이전 잔액 8881만 원은 봉사단체의 연말 김장 담그기, 연수,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 등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운영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과 기타 자본이전 1000만 은 현 자원봉사센터 부지의 숲속그린캠퍼스 조성으로 센터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봉사센터 이전 시에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임차 보증금입니다.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센터 이전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데 행정 절차에 맞춰서 이전 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계층의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주거비 등 3억 825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6억 2142만 2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사회복지 활성화 민간이전 집행액 2244만 2000원은 기초 푸드뱅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며 하반기 진행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포함하여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인건비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인건비로 4월에 두 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여 하남읍과 상남면에 각 1명씩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잔액 7385만 7000원은 16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 등이며 일반보전금 잔액 7081만 5000원은 읍면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대상자 발굴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5페이지의 상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아래 민간이전 잔액 5485만 6000원은 협의체 특화사업 및 워크숍 개최비 등으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대상 가구의 생활 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30일까지 1억 5866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50만 9000원입니다.
776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1억 2485만 9000원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외 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6358만 8000원 역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이며 만 65세 미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사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명절 위문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명절 위문금으로 지난 설 명절에 79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향후 추석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민간이전 잔액 4400만 원은 50세 이상 1인 가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비용으로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로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중간 자활근로 인건비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민간이전은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이전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산 형성 사업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778페이지 중간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1억 2927만 4000원은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력 8명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민간이전은 일하는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위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 이상 1대1로 매칭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9개 통장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79페이지 상단 청년 멘토링 사업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 및 인성 지도 사업으로 12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저소득층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3억 5346만 원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취약계층 앰뷸런스 지원, 저소득층 학생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래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전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 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 장제 급여입니다. 하단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 양곡 택배비 일반운영비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택배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78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아래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22년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미집행 금액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연내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783페이지 2023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3953만 4000원이며 18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7453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656만 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비용을 도 의료급여 계좌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하단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반환금 등은 도 확정내시 공문에 따라 반납 완료하였으며 잔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784페이지 2022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과 2022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은 추진 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외 3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은 4월 30일 기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등 의열기념공원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88페이지 2022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은 43건이며 총 예산 4억 3276만 7000원 중 4억 177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2022년도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46건의 사업 중에서 A등급 5건, B등급 37건, C등급 1건, D등급 3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 D등급을 받은 사업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3페이지 794페이지 2022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페이지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과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22년 밀양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건의 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및 매출금 지출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주의와 환수를 통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아래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으로는 2022년도 11월 보훈문화 확산 기여로 국가보훈처 기관표창인 보훈문화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서 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올해 3월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MOU 체결 현황,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796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 등 6건의 부서 공통 지적사항과 7건의 부서 지적 중 공통사항 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지적사항 중 하단의 의열기념공원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는 부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의열거리 활성화 용역 추진으로 밀양만의 특화된 의열거리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며 의열기념공원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7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50세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 실시 중이며 6월 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해 왔으며 의열체험관 건립, 공원 부지 매입, 청동상 의열기념탑 설치 비용으로 총 예산액 102억 26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799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22년 28억 2605만 원, 2023년 4월 30일 현재 9억 80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당 등 인상 내용을 보면 2022년에는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3만 원, 전상군경 유족 명예수당 2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2만 원 등을 인상하였고 올해는 80세 이상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수당을 시비 3만 원을 추가하여 25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800페이지, 80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미개최된 월남참전자회 전국 행사를 제외하고 다른 행사들은 전부 개최하였으며 7개 단체에 2억 124만 7000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에는 7개 단체에 2억 675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4월 말 현재 8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2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입니다. 근무자 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38개소 총 465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용역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35개소 218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 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상해보험료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1페이지에서 814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2년 1억 9399만 원, 2023년 2억 1532만 800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밀양시 자원봉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시책 발굴을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817페이지에서 82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현황은 2022년 7061만 7000원이며 2023년 4월 말 현재 863만 4000원입니다.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에서 825페이지까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1인 가구 현황은 2021년 통계청 기준 1만 7834명으로 전 세대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만 50세에서 64세까지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2월에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50세 이상 1인 가구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촘촘한 1인 가구 관리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6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의 가장 큰 틀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기구이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와 9개의 실무분과, 16개 읍면동 협의체로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말 현재 총 46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2페이지부터 836페이지 기초 푸드뱅크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사업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담 직원 1명과 공공근로, 청년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 및 기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긴급 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2023년도에는 전체 1021건에 7억 658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말 기준으로 446건에 3억 82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8페이지에서 840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 물품 구매․배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2022년 5339가구에 6945명이며 2023년 4월 말 현재 5396가구에 7015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42페이지 차상위 계층 현황과 843페이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 조사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다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사례입니다. 2022년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은 15명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은 8명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6페이지에서 847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08년도에 조성되어 202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와 대비해서 23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7574만 9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2023년 4월 30일 현재 기금액은 전년 대비 139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897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융자금 지원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현재 의류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행복한 가게의 매장과 재활용품 선별장 전세자금 1억 1000만 원이 융자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30일 현재까지 36만 7000원의 이자를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 자활센터 운영 법인은 성우애육원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액은 30억 2791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9억 1678만 4000원입니다.
850페이지 2023년도 4월 30일 현재 예산액 30억 3583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9311만 원입니다. 종사자 현황 및 85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 현황은 전체 15개 사업에 255명이 참여하였으며 28억 7017만 원의 예산 중에서 27억 441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2023년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4개 사업에 1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4억 53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4페이지에서 857페이지까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아래의 목돈 마련 통장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입자의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3년 후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5개 사업이 종료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고 있으며 4개의 통장 사업 내용을 개편하여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9개 통장에 132명이 가입하였습니다. 856페이지 2023년에는 4월 말 기준 9개의 통장 사업에 11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신설된 4개 통장 사업에 신규 가입 희망자를 모집하여 150여 명이 신청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일하는 대상자가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홈페이지 운영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충혼탑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충혼탑과 독립운동기념관, 의열기념공원 이렇게 3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저희 관내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시는 다른 관광객과 또 다른 분들이 밀양을 방문할 때 최적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열기념관, 기념공원, 독립운동기념관, 충혼탑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타지의 방문자들이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한번 정보를 알고자 접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들어가보면 우리 밀양시의 대표 얼굴인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하게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 계획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공통사항으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추가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혼탑도 그렇고 조금 업그레이드하기는 했었습니다. 추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정비가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정비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업체도 지금 유지비가 한 6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매월 저희들도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업체를 내년에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지 분들이 보시기에 또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에 관한 이야기를 건의도 했고 방안도 말씀드렸는데 완결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또 홈페이지 내 연계해서 링크 신설 하여 홍보 및 안내 등의 내용으로 완결 처리했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테스트용으로 게시한 글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카톡 플러스 친구 계정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링크를 걸어놨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2020년 8월에 코로나로 인한 휴관 글이 아직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링크를 해서 신설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어떻게 과장님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자 수는 높게 나옵니다. 왜 높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은 야외 시설이라서 방문자가 카운팅이 되지 않고 있고 독립운동기념관은 박물관하고 통합해서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카운팅을 하고 있고 체험관도 입장료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본 위원이 확인한 거는 카운팅이 문제가 아니라 접속자, 방문자 수 그러니까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링크를 걸어놓으니까 호기심에 한 번 더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카오 계정에 링크를 해서 걸어놓으니까 거기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6633명이 접속을 했고요, 충혼탑은 2679명이 접속했습니다. 접속자 수는 어떻게 보면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홈페이지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뭔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계속 어느 직원 분이 하시든지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위원회를 회의를 개최하고 또 개최한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운영회가 열리면 7일 안에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고지를 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오늘 회의가 열리면 오늘 올라옵니다. 2023년 6월 13일 오늘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인들은 회의를 하시는 운영위원들은 미리 사전에 뭐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오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가는 길이 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사전에 고지에 취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별 사전 고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사전 고지일이 만약에 7일이면 7일 그렇게 정해놨다면 그렇게 한번 운영위원회는 사전 7일 전에 공개를 한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사실은 이거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저희 부서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를 보면 사전고지는 아마 정해진 날은 없고 사후는 회의록은 아마 7일 이내에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전 고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회의 개최 며칠 전 최소한 2∼3일 전이라도 먼저 사전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시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인가 한번 제가 지적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77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 일반보전금 해서 집행액 이게 설에 집행을 하고 추석에 집행을 할 거라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가구수를 했는지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위원님 77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2023년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세대당 2만 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고 지금 하반기에 추석 때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설 때는 7900만 원 지금 나가 있고 나머지 1억은 추석 명절 때 집행할 예정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앞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대가 1인 세대 2만 원 주면 적합하다고 본다면 3인 세대도 2만 원 줄 수 있고 2인 세대도 2만 원을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겠다 생각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위문금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개인별로 1만 원, 2만 원 주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대에 대해서 그래도 저소득층이니까 명절을 보내는데 제사 준비하는 그런 개념인 거지 개인들의 어떤 복지 차원으로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인원 수로 아니 세대당 2만 원씩을 한다면 세대 수가 분명히 계산이 되었을 텐데 설에는 8000만 원 가까이 가고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조금 지금 물론 수급자가 조금 변경도 되고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 100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이런데 조금 수치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지나고 나면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얼마 남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세대당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54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 해서 집행액이 없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통합사례관리사를 기간제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계속 해 왔는데 제가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채용이 안 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저희들이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자격 기준을 제가 한번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그다음에 2급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4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사례관리사가 전문성을 요하는데 저희들은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행정과와 협의해서 약간 고난도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에 제가 말은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채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행히 올해는 또 채용이 되긴 했습니다.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무직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만약에 일단은 공백이었다면 누군가 이 업무를 했을 테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이 사례관리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일이라서 될 수 있으면 공백으로 두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공무직을 하든지 뭐 해서라도 정확한 경력자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안 생기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 11월 14일에 “독립운동가의 호로 명명된 도로에 독립운동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 이런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위치를 선정하는 등 최상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현우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그냥 한번 둘러봤는데 정확한 적지를 찾지 못했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게 구간이 조금 길어서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대로 눈에 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 선정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주변의 경관과 어느 정도 어울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하고 있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하반기에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현우 위원님께 별도로 중간중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그동안 고민을 하는 과정은 가지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반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적지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핑계로 들립니다. 그동안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분의 의견을 수렴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시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의견도 제가 또 참고를 해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택지가 있었다,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하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기간 동안 적지를 선정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특색 있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판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흔한 것보다는 우리 밀양을 나타낼 수 있는 의열 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좀 뭔가 색다른 느낌을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가시지 않을까 그리고 욕심을 내자고 하면 거기서 또 어떤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면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안내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기획실에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이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장님과 담당자님께서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론 여러 차례 상세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바쁘시겠지만 함께 의논하는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최종 결과보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개인의 의견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이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를 여시고 또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의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8월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도 8월 달에 바로 나오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는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5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위원님께 따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부서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획 부서에서 협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시내 상권 이쪽이 지금 TF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열거리 이게 그쪽하고 거의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늘 같이 소통하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도시재생과 이런 쪽은 저희들하고 늘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TF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봤는데 시내권 관광․상권 활성화 TF가 있네요. 관련된 TF가 두 개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는 도심상권활성화가 있네요. 혹시 이 중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아마 도심상권활성화 TF팀인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 TF가 맞다고 하면 9개 부서가 참여를 하고 있고 총 17개 사업을 추진 중이네요?　이 사업들이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각자 플레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머무를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갖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 주시고 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도 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분 자유발언 안에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의열문화제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볼거리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해서 관심도를 높이자는 이 거리 활성화에 대한 제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열문화제는 아마 6월 달에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도 한번, 저도 한번 가 볼 건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도 있고 중간중간에 지금 사업 담아 나갈 때 전 부서들을 다 참여시킵니다. 열몇 개 부서를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기는 하는데 6월 말까지, 현재 사업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단계별로 고난이도 고, 중, 저, 예비로 나누어서 또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2023년에는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수조사가 지금 실시 중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2022년에 장년층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 및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아, 지난해 지금 1인 가구 조사한 거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시간 좀 드릴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리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50세에서 64세까지 장년층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2020년부터 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난해에는 갑자기 고독사가 좀 늘어서 급하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1인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세대 정도, 그러니까 1만 1000명 정도를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결과가 지금 573명이 위험가구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분들을 공적 지원하고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275건 정도의 공적지원과 민간서비스는 1038건 정도 해서 이분들은 사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고독사 건수는 위원님 사실은 통계치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지난해 7월부터 왔는데 고독사라는 개념도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혼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사망한지 저희들은 한 한 달 정도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7월 달에 오고 난 뒤로 일주일, 사망한 지 일주일 이후 된 건이 한 4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해당 부서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해당 건수가 한 4건 정도로 보시는 거네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시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사실 요즘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의료 현장에 계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충분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좀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815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2022년도에 15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올해 2023년도에 3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240회 정례회 때 과장님께서는 그 방안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홍보는 하셨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저희들이 올 초에 안 그래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한 게 한 건도 없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시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소식지라든지 또 올해 아리랑대축제 때 별도로 또 홍보 리플렛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시민들에게 자원봉사 인센티브 전체 총괄해서 그런 홍보자료도 만들었고 또 이번에 간병비니까 병원에도 홍보 자료를 보냈습니다. 관내 병원에다가도 보내고 개인들의 봉사시간이 원래 500시간 넘어야 되는데 400시간 이상 되는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홍보는 다 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원 실적은 올해도 같이 제로인데 지금 6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렇다면 간병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폭넓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주로 이게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배우자나 가족.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꼭 간병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어떻게 지원해 줄 방법이 있는지 꼭 그 간병비는 그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이나 간호가 필요할 때만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게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협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혀준다든지 제가 볼 때는 건강검진 받는데 어떻게 좀 특혜를 준다든지 진료비를 준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병비가 요즘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간병 서비스 할 때 1일 2만 원까지 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아마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없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자, 이 사업은 올해도 실적이 없다면 이걸 그냥 저희들은 사실은 접을 생각입니다. 접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논된 거는 없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적이 없다는 거는 미리 처음 세울 때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신규사업을 검토하더라도 충분히 사전 조사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적이 적은 이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참 많은데 우리 위원들 질의에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때 보니까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여자 분들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한 분이 남자분인 것 같은데 계장님이, 맞습니까?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는 시장님께서 여자 직원 분들을 이렇게 다 내세워가지고 좀 세심하게 살피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부서에다가 이렇게 여자분들을 다 채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8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과 관련해서 대상자 15명이 22년도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를 미신고해야 되는지 미신고로서 과지급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이게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납부를 이렇게 다 했고 미납부액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분할납부로 계속 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미납부액은 계속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 또 분할납부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상자 분들이 수급에서는 중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생활 자체가 많이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이득금을 받아내야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든지 분할납부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가 매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징수를 하기가 힘들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이 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환수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계 처리를 합니다. 수급에서 강제 사항은 아닌데 그분들하고 매월 생계비가 나가니까 거기서 1만 원, 2만 원이라도 갚아라 이렇게 하시면 또 그분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매월 분할해서 납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중지되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분할납부 독려해서 조금씩 받아나가는 상황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2023년에 8명의 대상자 중에서 6명이 미납부된 내용은 참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힘든 부분 때문에 지금 징수가 전혀 안 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는 조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하더라도.
○ 최남기 위원예, 하여튼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안내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지급 시 요건을 확인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탈수급 지원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탈수급 지원 사업의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밀양에서는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하고 또 사업의 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85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현황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탈수급 실적은 사실 저희들이 탈수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탈수급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탈수급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통장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고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자료에 있는 탈수급 현황은 통장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은 4명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낮냐면 아직까지 이 통장사업이 내년도 연말까지가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내년 연말이 만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탈수급, 여기서 말하는 탈수급은 기초수급자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생계와 의료 모든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범위의 탈수급을 말하는 겁니다. 내년쯤 가봐야 어떤 그게 나올 것 같고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탈수급이라는 개념은 자활근로 사업에서 탈수급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거는 완전한 기초수급, 생계수급 탈피만을 말하는 생계수급만 탈피하는 거를 탈수급이라고 저희들은 업무를 볼 때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사업인 경우에 내년도가 만기이기 때문에 낮은 거고 또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탈수급도 저희들이 올해 한 44% 정도 됩니다. 아마 도내에도 거의 40%대에서 50%대 전체적으로 조금 사실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게 도내에서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이 제일 많습니다. 밀양이 거의 도내 한 1, 2번째 정도로 해서 사실은 운영은 제일 잘 되고 있는데 탈수급률은 조금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초수급자들이 소득이 올라서 탈수급이 되어버리면 소득은 100원 올랐는데 탈수급되어버리면 의료수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훨씬 의료수급 받는 게 훨씬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초수급을 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대로 수급자로 있으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게 낫지 월급 조금 더 받아서 탈수급되어서 보장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탈수급하려는 의지가 조금 약한 게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현실적인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제도가 좋은 만큼 또 탈수급을 하면 좋은데 정책이 그렇다보니 수급자 그분들도 편안하게 탈수급을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탈수급의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역 내 공단 근로자 옷 세탁과 장례식장 다회용품 세척 일을 맡겨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당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82명 중 42명이 탈수급을 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탈수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김해 거를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4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돼지국밥사업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좀 가시화할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 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가 저희 경남에서는 민간이전으로 거의 다 되고 밀양에서만 직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난해부터 사실은 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거의 다 지금 협의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과거에는 협의회로 보조사업이 내려갔었습니다. 가다가 어느 시점에 시에서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부분이 협의회로 넘어가 버리면 제가 센터장으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될까,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원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다 함께 참여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제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음대회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아마 민간 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할 생각까지 지금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협의를 하셔서 또 민간이전협의회를 하면서 서로 잘 소통을 해서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돼지국밥 사업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지금 자활사업은 지금 밀양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단을 만들고 이런 거를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주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 신규사업을 좀 만들어 왔었습니다. 왔는데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도내에 제가 보니까 보통 한 7∼8개, 많은데 10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14개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시장진입형이 조금 많습니다. 시장진입형도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출액이 수익률이 한 3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률이 아주 높은 사업, 도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자활센터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거를 사실은 창업 기업으로, 자활기업으로 빼내고 다시 또 국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자활센터 일하시는 분 중에 과거에 돼지국밥 가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미팅하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리랑 시장이나 주변의 상가를 자활사업으로 마련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식회도 한번 열 생각이고 저희들끼리 한번 추진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점포도 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돼지국밥 사업단. “굿바비 사업단”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그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40회 정례회 때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만약에 발굴을 하면 뭐 사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 시․군에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상주시에서 이걸 추진하는 데가, 포상금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담당 실무자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1년에 한 명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실효성이 조금 왜냐하면 기존 사례발굴 의무자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빼고 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제외되는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빼고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1년에 한 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표창을, 사례 발굴 위기 가구 쪽으로 유공자 표창을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연말에 한 5명 정도 표창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럼 표창의 대상은 몇 분을 발굴했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지금 저희들 일단 5명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뭐 제가 아직 기준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위기가구 발굴한 성과라든지 봉사 그쪽으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만약에 표창을 준다고 기준을 하고 아니면 포상금을 주는 기준 분명히 이런 거는 마련이 되어야지만,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고 포상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택배 서비스나 가스검침원이나 우체국 등기, 가스 검침원 같은 경우는 매월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발굴이 되었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태블릿 PC를 가지고 터치를 하면 만약에 그 이름이 “심교야.”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 이름이 “심교야.” 이러면 “심교야.” 하면 “네.” 대답을 합니다, 태블릿PC가. “네.” 그러면 “나 오늘 어디 다녀올게.”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쯤 들어올거야.” “예. 잘 다녀오십시오.” 합니다, 기계가. 그리고 다녀와서 “심교야. 나 다녀왔어.”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이게 1인가구 위기가구는 첫 번째로 대화가 되어야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심교야. 나 119 전화해줘.”, “심교야, 나 배 아파.”, “심교야, 나 머리 아파.” 이러면 그 아이가 약을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까지 입력을 시켜놓으면 “심교야, 오늘은 그거 먹어야 돼.” 시간대별로 아침 8시에 “나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이러면 “8시니까 조금 후에 혈압약을 드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우리 밀양시도 이런 위기가구, 1인 가구 뭐 고독사 이런 거를 발굴을 해서 발굴까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례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는 태블릿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그것도 좀 제가 한번 알아보긴 할 건데 저희들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해서 65세 이상 어른들 인공지능 ICT 연계사업 해서 말벗 기능 해주는 로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독사하고 연계해서 한 사십 몇 명 정도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아마 조금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태블릿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은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아침에 외출을 할 적에 뭐 이렇게 “비 온다.” 이렇게 얘가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외출할 거야.” 이러면 “우산 챙겨서 가.”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 줘요. 그리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수행을 다 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 애가 답을 해주고 또 그 답에서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약을 먹는다든지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우산을 챙겨간다든지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케어는 안 되지만 대화로서 돌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위기가구 발굴을 해서 관리하는데까지 많은 예산과 직원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발굴, 유지, 관리 그렇게 해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맞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가 아마 정말로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을 점차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가면서 고독하지 않은 1인 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는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수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다시 행감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목차,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로 255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제외됨으로써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18억 중 6억 25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4개소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 공영장례지원 800만 원 잔액은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를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안치 운영 지원은 코로나19 사망자의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실내 저온안치실을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기존 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1723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 유지 및 운영비 등으로 장비의 오작동과 불량에 따라 신규장비 설치 지연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38페이지 예식장업 방역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관련 경비 지출 범위가 축소되어 1269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606만 원 집행잔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 로 이용자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매입 9억 6725만 3000원 집행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2022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은 해당 없으며 아래 2022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으로 13억 81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7개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일반 경쟁 입찰은 2022년도 9건, 2023년도 5건, 수의계약은 2022년도 7건, 2023년도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30건을 발주하여 5억 230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사업 내용은 대부분 경로당 관련 실시설계용역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3개 시설에 대하여 51회, 2023년에는 총 25개 시설에 25개 보조금 사용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위탁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사업 64건에 39억 3395만 7000원을 보조하여 38억 422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67만 8000원과 발생이자 42만 7000원을 반납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외 68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결과 매우 우수 11건, 우수 52건으로 63건의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한국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 장애인가족휴식 외 5건은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 2023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외 117개 사업비 1553억 5610만 원 중 1495억 9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한 국․도비 집행액 26억 1812만 원은 정산 반납 완료하였거나 반납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및 수범 사례는 없으며 상급기관 표창은 2022년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 통합 경진대회에서 아이키움배움터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MOU 협약 및 체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하단 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삼문 중앙당경로당에 대해서 2022년 1년 계약으로 211만 9430원을 납부하였고 예림2리경로당에 대하여 22년 392만 2480원을, 2003년에는 427만 280원을 납부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1개에 대해 5년 계약으로 52만 60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8건, 처리 4건 모두 12건에 대해서 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7건은 완결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는 밀양지역자활센터 외에 7개 기관에서 458명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9.2%가 증가한 496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이동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 사업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가 지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발달 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10명에게 지원을 했고 2023년도에는 113명의 장애아동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치료를 통해 일상생활 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해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은 18억 6971만 4704원이며 지출은 18억 2578만 1623원으로 잔액은 4393만 30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미리벌 외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종사자 수당을 포함하여 11억 82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2억 2205만 9000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 말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베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입은 17억 3246만 6607원이며 지출은 16억 8949만 3324원으로 잔액은 지출과 동일합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자원봉사단체 급식소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회원들의 봉사활동 참여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도시락 배달로 전환 운영하여 75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월 하루 평균 120명에 대해 98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식사 단가를 275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여 1억 2870만 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신․증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동면 통암경로당 외 5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재건축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2023년에는 단장면 안무릉경로당 외 1개소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41개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기 등 21억 794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441 경로당에 11억 801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44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391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7페이지 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회 운영비 외 16개 사업에 3억 895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9개 사업에 5억 5501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근린생활 관리 지원 등 32개 사업에 75억 6745만 1000원을 지원, 2142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23년에는 근린생활관리 지원 등 35개 사업에 88억 970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17개소로서 539명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요양기관을 포함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71개소이며 생계급여 및 종사자 수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밀양시립요양원에 설치하고자 5억 2184만 4000원을 투입하여 요양원의 구관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의 개원이 늦어지고 추진이 곤란하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7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총 41개 과목에 3기를 운영하여 8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제1기 47개 과목에 478명이 이용하였으며 2기는 추진 중에 있고 3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2022년 290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3년 현재 236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유형별 이용 현황은 시간제 134가구에 227명, 종일제 2가구 2명, 질병감염 아동 7가구에 8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20년 9월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밀양시가족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은 가족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고 2호점은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돌봄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실적입니다. 2022년, 2023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는 263명, 2023년은 11명으로 다문화 취약 위기가정의 경우 자녀학습돌봄, 심리상담 지원 등 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참여가 있으나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인력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58명이 350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모두 23개소로 2022년에는 3개소 놀이터에 9971만 9000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고 2023년에는 놀이터 2개소에 1억 1059만 8000원을 들여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1개소, 2023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19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정산 내역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2년 시 보조금 7억 3358만 원을 포함하여 7억 9542만 5000원의 수입으로 7억 87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월 평균 6341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 진행하는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주도적 역동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정산 결과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수입은 시 보조금 2억 4599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7481만 원이며 지출은 동일합니다. 월평균 4103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센터장 포함 1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인성, 정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 예방, 온라인 부모 교육, 지역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5억 761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새들어린이집 등 9개소 306명 아동을 보육하였고 2023년에는 2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되어 11개가 운영되며 385명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488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 현재 39명에게 328점의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고 노후장난감 교체를 위하여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45개소이며 1284명이 재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개 소가 줄었으며 291명의 보육아동이 줄었습니다. 2022년, 23년 보조금 지원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2페이지에서 233페이지 밀양형 아이키움 프로그램 배움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형 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1개 프로그램에 1535명이 참여하였고 2023년 겨울방학 및 상반기에는 90개 프로그램에 1260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과 하반기에도 1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의 생활 안정,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알찬 시민 복지를 위해 내실 있는 밀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관련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 밀양생활 가이드북 제작 이 사업이 지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살펴보니까 지난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었던 국내 체류나 국적 취득, 가정 폭력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기관의 주소나 연락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내용을 잘 반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깔끔하게 가이드북을 제작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노력들이 사회복지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품격을 높이고 또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해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고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혹시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사업이 현재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밀양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위한 단독사업은 따로 없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드림센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은둔형 외톨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현재 자체 사업은 없지만 이렇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은둔형이다 보니까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발굴한 경로가 현재 저희들이 17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17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관리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1.2%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1만 2000명 가량 된다면 한 120명 정도가 은둔형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것은 한 17명이라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경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본인이 직접 그렇게 자기가 나서지는 않을 테고 부모나 친척이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꿈드림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대략적인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또 과장님과 아마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분들도 결국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중요성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은둔형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고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상황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치료비, 심리 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활용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 시작점이 실태조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 2월 3일 제225회 임시회 때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예방업무 관련 인원 채용 시기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 전담요원 1명을 2020년 10월에 배치를 하셨고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 한 명을 배치했는데 2021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한 이후에 임기제 전담 요원 2명을 추가 배치를 하셨어요. 2021년 11월에 배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지만 제가 면밀하게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로 사례관리 그리고 사후관리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분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동학대 조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업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이 수행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87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37건, 올해는 지금 열다섯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연도 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내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 2021년, 22년을 통틀어 한다면 평균 연간 62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연 6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전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한 명이라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 1인이 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력 운영 측면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저희들이 한번 제가 도 교육에 가서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보다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5개 시․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27명까지 1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2명 이상의 아동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군 중에서는 우리 시가 제일 유일하게 많고 그 외에 다른 시․군에는 보면 2명이 20명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은 업무의 강도나 신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강도라든지 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업무 특성상 사실 굉장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저도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지금 한 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부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한 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막중한데 부재하게 되었을 때 이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1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의 직원들은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부재 시에는 대신 해 줄 공무원은 사실상 없는 걸로
○ 이현우 위원아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문제 인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성이 좀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한 분이 이 중요한 아동학대조사라든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재 시에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시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혹시 뭐 갖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행정국장 김병진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과 전담조직 관계는 첫째 우리 밀양시 행정조직의 전체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세세하게 각 업무마다 전담조직을 하다 보면 인력 형평성에 저희들이 1077명이라는 인력에 지금 휴직자라든지 출산휴가자라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다보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인사업무를 볼 때 조직진단을 하면 1000명일 때 조직진단의 요구인원을 다 합치면 약 한 3000명이 됩니다. 이런 인력 조직을 방대하게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임금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 한 명이 있을 때 부재 시의 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조직에서 일단 그 업무를 연찬을 해가지고 조금 업무를 봐주는 그런 형태로 현재 해오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다시 조직, 지금 현재 하반기 조직진단이 들어가면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밀양시 인력, 행정조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다 고충이 있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면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인사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아동 한 명, 두 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아동학대가 발생을 한다는 그 자체부터 정말 여러 사람들의 신경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학대 건수가 연간 67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상식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 한 명의 전담요원으로, 전담인력으로 이거는 가능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1인이 담당하는 기준과 2인이 담당할 수 있는 기준 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 운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례 신고 건수에 대한 공무원의 1인, 2인 기준은 사실상 우리가 2인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70건 정도가 2명을 넘어가는 그런 건수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부재 시, 아니면 여러 가지 공백 시 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아동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가지고 담당 공무원의 여성, 남성의 어떤 차이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관 부서장이다 보니까 한 명 더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성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남성 공무원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70건이 2명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애매한 기준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아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배치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말씀드리는데 1인당 1인 기준이 50건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62건은 2명이 배치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 이현우 위원아, 다시 확인을 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면 현재로서 인사부서에서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의견을 간략하게 밝혀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답변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특별히 어떤 부서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집행부서에서 내부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더욱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께서 차제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부터 이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가정에서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 측과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 전 정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명목하에 시․군별로 설치를 하도록 좀 압력 아닌 강요를 받고 있을 때 어딘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립이라고 해서 시립요양원에 그렇게 부탁을 해서 설치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치를 하기는 2021년도 5월 달에 설치를 하기는 했지만 개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밀양시 요양원 측의 의견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초기자금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2∼3개월 동안에는 인력은 뽑아놓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요양급여가 오는데 그게 오지 않는 기간이 2∼3개월 충분히 더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도 지원해 달라, 또 그리고 거리가 산외면이다 보니까 인접하지 않은 거리에서 치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모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해 달라,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하면서 이끌어오다 보니 저희들은 일찍, 빨리 좀 더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빨리 개원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쪽에서는 지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그런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시․군에도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5개 시․군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2개 시․군은 아직 개원을 못 했습니다. 3개 시․군은 하고 있지만 초기자금이 2억 4000에서 3억 7000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느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 하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상황에서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이 아닌 치매전담요양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을까 지금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배심교 위원치매전담형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증 치매를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경증 치매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 또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식사부터 장기요양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경증 치매인 부분인데 이 치매가 경증이 아닌 중증이라도 집에 계시고자, 본인 생활을 자유롭게 하고자 주간 약간의 제재와 또 통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먼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걸 또 하라고 하면 또 지원금이 늘어날 거고 이런 참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도 일단 과장님께서는 일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게 준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날이 20년, 21년 5월에 준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은 2020년 12월에 구입을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행도 하지 않고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5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차는 이미 구입을 했다 이 차는 그러면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2021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그게 준공이 되면 바로 개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전에 2020년 12월에 스타렉스 한 대를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면서 나중에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미리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차량을 주간보호용으로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시립요양원에서 지금 현재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한 병원 진료차 운행 아니면 나들이 운행 이렇게 할 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과 별개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에 밀양시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다 전수조사가 아닌 그냥 한번 다녀봤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 분들하고 다녀봤는데 우리 관내 놀이터는 사실상 설치 연도는 오래되었습니다. 91년도, 98년도, 2000년대 들어서도 했고 설치연도는 쭉 오래된 곳도 있고 또 새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걸 보면 개수가 20개가 넘는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똑같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놀이기구를 매일 가서 흥미도 떨어지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 방안은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 놀이터를 15개, 마을 놀이터를 8개 23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들어진 지가 대부분 다 2000년 이전에 오래된 그런 놀이터입니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 신규 놀이터를 만들고 또 신축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놀이기구 보수라든지 탄성고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심교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시․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아주 유용하게 아이들이 활용하기 좋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 잘 되고 있다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부서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한테 한번 그런 부분이 있다 들었으니까 당신들도 가서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라는 이야기는 해 두었습니다. 아직 벤치마킹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보고 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 저는 아쉬운 게 단장면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 무안의 연꽃타워 놀이터, 하남의 수산제 역사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내, 쉽게 말하면 여기는 차를 타고 가야되고 또 부모가 같이 가야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둔다고 하면 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내 동에서 가는 시간이 기본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다른 시나 도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왜 가느냐, 이분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 단장면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고 갔다가 먹거리도 없고 또 아이들이 칭얼대면 쉴 곳도 없고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본 위원 생각은 시내 관내에 좀 활용하기 좋은 또 아이들 창의력도 키우고 체력도 키우고 또 거기에서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밀양에 얼마 전에 새로 한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내이동에 제2공원 어린이놀이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가 있는데 거기도 예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놀이터를 했을 때 혹시 다른 직원 분들이나 주변에 누구한테 다른 시설 뭐
쉽게 말하면 시소, 그네, 미끄럼틀 이것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하긴 합니다만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우리 배심교 위원님이 가져주시는 바람에 저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 관심 있게 보고 또 관리를 하겠지만 그전에 어린이놀이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고민은 조금 해봤지만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하는 소리 “누군가 잠시라도 봐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더 많은 방대한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응급 상황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맡겨놓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할까요? 확인을 하고
○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아, 나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정회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심교 위원님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사진을 한번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여기는 창원 사화공원입니다. 여기는 창원 슝슝통통놀이터 1호 저기는 이제 바로 옆에 어린이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하고 이런 걸 해 달라고 해서 한 놀이터입니다. 저기 가니까 모래놀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도 참 예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잘 해놓고 면적도 크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우리 밀양에도 저게 있습니다. 짚라인 타는 것도 있고 저 밑에는 저기는 시멘트로 된 게 하나도 없고 다 모래고 저기 보면 나무껍데기 같은 걸로 친환경적인 놀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주 물초울공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LH 사업을 할 때 하나를 만들어준 놀이터, 그런데 저기에는 물놀이를 굉장히 크게, 방대하게 해 놨는데 깊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면 24cm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위험하지도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진주 촉석루 이런 게 있고 또 고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놀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바로 옆에는 저렇게 암벽 등반을 할 수 있고 미끄럼도 탈 수 있는 아이들 체력도 키우는, 큰 아이들도 많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는 금호지공원이라고 저기도 물놀이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걸 하더라도 밀양 근교, 아이들이 많은, 저기 보면 전부 다 아파트 대단지 옆, 동네 옆 이렇습니다. 멀리 단장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아이들이 접근성 굉장히 유용하게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근거리 안에 하나 좀 해주고 또 이용인이 많이 늘어난다면 2호, 3호, 4호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놀이터 현황을 보니까 참 특색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면서 우리는 관리를 주로 하고 있지만 또 신축을 한다, 새로 개설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어디에 개․보수 공사를 하신 건지. 22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곡분관하고 보수공사를 조금 하긴 했는데 지금 했던 업체가 분관 개․보수 공사에는 주식회사 미래환경에서 했고 또 가곡분관 보수공사는 주식회사 태정산업개발에서 했고 또 본관에는 수영산업개발과 국제미디어에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2022년 사업이고 이월사업이 아닌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가곡동 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 예정에 있는 건물이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 7년 그러니까 가곡동 복지관 뒤쪽에 보면 증축한 건물 그 건물이 계속 침하나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계속 보수를 했던 그런 증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7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를 본 결과에 의하면 계속 보수를 했는데 침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게 보완이 되고 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쓸만한 게 처음에는 막 기울고 지반침하가 되고 하니까 “아, 못 쓰겠다.”, “이 건물 못 쓰겠다.” 이런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해마다 보수를 하고 나니까 “아직은 쓸만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쓸만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쓸만한 증축했던 건물이 이제 갑자기 안전진단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주를 지금 목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곡분관 지금 현재 3층까지 증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하지만 폐쇄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보수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좀 면밀히 이야기하자면 저희들도 이게 폐쇄까지 올 상황이었다면 보수는 좀 미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고 나서 또 폐쇄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예산이 조금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이 자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울기가 10% 정도 된다면 굉장히 지반이 많이 침하되고 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그 건물이 언뜻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 그래도 쓸만 하겠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안전등급 D등급이고 특히나 기울기는 E등급 10% 정도의 기울기가 생겼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폐쇄 결정을 언제 했는가 모르지만 보수를 하고나서 6개월 만에 폐쇄 조치를 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그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최고 많은 업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과 목차를 보니까 분야가 25개 분야의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정말 예산도 보면 1760억 돈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가지고 엄청난 업무에 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아까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께서 191페이지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증설도 아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191페이지, 192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내이동에는 여덟 군데 정도 있는데 삼문동에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 기록상에.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내이동에는 여덟 개나 이렇게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삼문동에는 하나밖에 없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를 건립을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건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안 때문에 건립이 되고 그 건립된 어린이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의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전에 배심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주면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놀이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지는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꼭 실천에 옮겨서 일을 집행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주 단순하게 뭐 딱 그, 아까 배심교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데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좋은 놀이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연구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울러 본 위원이 지난 5분 자유 발언도 했고 또 결산심사위원으로서 제안을 한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아까도 다른 지방도시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밀양의 지금 청도면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있는 것을 오래 전에 한 번 애들 때문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면인데도 그대로 그 규모를 해가지고 참 잘 꾸려놔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다른 타 지방에서도 여름 되면 거기 놀러오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말씀처럼 우리 밀양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규모를 좀 크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린이 물놀이 이게 남명 가는데, 거기는 사설로 하는 데입니다. 남명 가는데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폭포수 관광농원이 있거든요? 왼쪽 편에. 남명초등학교 딱 지나서. 작년에 거기
우리 애들하고 뭐 서울에 있는 우리 사위가 있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했는데 점심 먹으러 오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 보니까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 이렇게 하면서 평상을 하나 대여를 하는데 8만 원씩 받더라고요. 거기 백 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 찼어요. 그 기간은 하절기에 한 몇 개월 동안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이거를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농어촌휴양관광단지안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어린이 물놀이시설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타지에서도 오고 또 우리 밀양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부분 우리 과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다른 과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최남기 위원님 그 말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꼭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배심교 위원님과 최남기 위원님이 아이들 놀이터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MBC경남 다큐멘터리에 <놀이터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건데 한번 시간 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일이 그만큼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도 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석희억 위원입니다.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입찰이 있고 또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이렇게 주로 입찰 방법에 그렇게 계약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법에 근거하는지 과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26조에 “제한 열거적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조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이건 지명경쟁입찰입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수의계약은 경매라든지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또 적당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해서 맺는 예외적인 계약 방법으로 경쟁이 배제되고 또 부득이한 상황 또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계약 방법이며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지방계약법 제9조1항에 따라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2200만 원 소규모 공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어떤 협상에 의한 계약도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특허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특성화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상당 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아까 말하는 그 법에 따른 시행령, 대통령령 2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 병력이동이나 이런 긴박한 사항 또는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라든지 국가기관과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관계, 또 특정인의 어떤 기술, 용역 관계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액이 추정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의 수의계약률을 보면 물품 구매는 한 48% 정도 약 반 정도가 수의계약을 했고 52% 정도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 사업은 100%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원칙적인 어떤 그런 계약보다 예외적인 계약 체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계약이 다 예외적 사항이었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고 소액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물론 소액이라서 어떤 행정의 편의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법률의 조문이 보면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알고 수의계약 전체를 입찰 전체를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전부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상당히 남용될 수 있다, 또 관내 업체들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해 보겠다는, 어떤 일을 하겠다, 잘하겠다는 어떤 그런 경쟁심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한쪽으로 수의계약을 계속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은 한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도 들고 소외되는 느낌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그런 체결 방법을 가능하면 좀 지양하고 작지만 경쟁입찰을 추진해서 공정하고 어떤 종합적인 평가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짜리를 하지만 입찰을 부치면 87.745% 정도 가면 그 금액이 제법 몇백만 원 절약이 됩니다. 한 200만 원 이상 그 금액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113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세요. 어제 공보전산인가 그 담당자한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113페이지 2021년도부터 쭉 보겠습니다. 1번 사항에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4500이죠? 4500만 원인데 계약 금액은 1626만 8000원 되어 있고 수의계약을 했고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밑에 것도 또 보면 1억 6180만 원인데 1000만, 1050만 원 정도인데 수의계약에 100% 되어 있고 이거 도저히 뭔가 안 맞아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액에 나오는 이 금액이 용역명이 아니고 사업명이 아니겠나, 목적에 나오는 사업명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얼마다, 또 여기 따르는 용역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다 이렇게 분리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뽑아내든지 그래서 정리해주는 게 맞다 싶거든요? 그 뒤에 보면 전부 다 그래요. 특히 뒤페이지 같은 것도 쭉 보니까 싹 다 그렇고 115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 1번 보면 이것도 금액이 작은데 2200만 원인데 19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소액 수의 해가지고 100%가 되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프로테이지가. 어딘지 모르게 이거는 어디에 미스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든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6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위탁단체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석희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용역 발주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발주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또 수의계약 100%로 한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제가 판단해서도 용역을 해야 될 대상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전체를 예산으로 잡아서 그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할 때 그와 관련되는 예산 부분만 파악해서 예산액으로 잡고 집행액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 석희억 위원예, 지난해에도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 됐다고 질의를 하고 수정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 위탁단체 관리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2022년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아, 이거는 감사네요. 지도점검을 2022년도에 1회를 나갔고 2023년도에도 1회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밀양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가 부적정하다, 또 수의계약이 부적절하다, 세출예산 집행 부적절하다 등 이런 부적절한 사실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 석희억 위원예, 그래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2022년에서 2021년 이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운영위원회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 밀양시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든지 또 법인이사회 의결 후에 뒤바꿔서 운영위원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한 경우도 있고 또 확정된 추경 예산안을 밀양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안 받은 경우도 있고 또한 2022년에 본예산 확정 시에도 법인 이사회 의결 후에 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가 틀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산 보고를 할 경우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이를 먼저 보고하고 또 법인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밀양시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운영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고 또 밀양시에 결과보고를 제출한 후에 그 뒤에 법인 이사회 결산 보고한 이런 절차를 틀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예산 및 결산은 밀양시에 제출한 후에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감사일까지 작년 감사 받을 때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이런 감사의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의 지도점검이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지도점검에도 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 표에 보면 지도점검 나간 일자가 없어요. 횟수는 있는데 몇 회 나갔다, 몇 회 나갔다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면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을 언제 했다는 1회 했다, 2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간 날짜를 적어주는 게 더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횟수는 있지만 지도점검을 나간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 위탁기관 같은 거는 적어놔도 괜찮겠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히 아는 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만들 때 지도점검 나간 날짜를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3년도 지도점검 때는 나간 거 이런 거 나갔을 때 이런 문제 사항들을 다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도 한 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이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부탁하는 게 나갈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정확하게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개선해서 점검을 실질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지도점검 횟수도 보면 금액에 상관없이 한 번 간 데도 있고 네 번 간 데도 있고 많이 간 데는 네 번 간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간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가 아니고 실제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감사 결과를 알고 계셨으면 이후에 우리 밀양시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감사가 지적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서에서 챙겨서 감사 결과를, 또 감사했던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감사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쉽지 않은 그런 연차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거나 감사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밀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환수, 시정, 주의 여러 가지 어떤 처분이 떨어지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미이행된 경우는 없고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석희억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꼭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석희억 위원님께서 위탁단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한가람문화재단 여기에서 지금 6회인가 이렇게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밀양시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기관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항상 위탁할 때쯤 되면 위탁기관이 없어서 여기를 계속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법인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들이 있고 또 사단법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있는데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법인은 밀양시에는 존재는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은 검찰청에 있는 푸른장학쉼터 그 법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창원에 있는 한가람, 그러니까 거기 법인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또 올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탁기간이 다 끝나고 또 공모를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 또 그 법인 하나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확대하고 또 다른 법인과 경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법인이 그렇게 위탁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법인이 정 자격이 안 된다면 탈락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탈락할 정도의 어떤 부작용은 없고 그리고 아마 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냥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타 도시와 달리 경쟁자가 없다 하는 거는 근무환경이 나쁘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이분들한테 운영을 맡겼으면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범위가 있을 거고 또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할 수 있겠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는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렇게 역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법인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종사자들이나 복리, 처우개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비교하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은 자율적인 부분이고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비, 아니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지적사항 감사 결과를 한 부를 받아본 게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인가 하면 감사기간이 22년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범위는 2020년 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 상황 전반을 감사한 목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11개의 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 3건, 권고 하나, 주의 8건 이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근로계약 부적정 주의, 관내 출장비 증빙서류 확인 소홀 주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 증명 관련 시정 이 정도로 감사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지 그걸 한 번 더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되다 보면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감사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점검을 해서 별로 적발이 없었다면 조금 형식적이었지 않나 하는 어떤 반성도 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더 노심초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냐면 만약에 어디라도 사회복지관이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이렇게 관리 관리 아니라 기간이 끝남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내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런 주의사항, 지적사항 같은 경우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우리 시 감사담당 부서에서 시 사회복지시설을 3년에 한 번씩 순회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건 시에서만 합니까? 다른 곳에서는 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다른 데에서도 만약에 밀양시에 감사를 나오게 되면 도 감사 아니면 중앙감사를 나오게 되면 시설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또 거기도 감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냥 이렇게 이 지적사항 목록만 봐서는 도 감사 지적도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사무편람 서식 누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홈페이지의 민원사무편람에 누락되어 있는 서식이 많습니다. 검토하여 보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해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해 주셔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4에서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수련시설로 정의되어 있고 문화의집은 또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청소년들의 수련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 분들께서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문화의 집이 같이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운영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은 각 개별 법령이 있는 의무시설입니다. 그래서 통합 아니면 폐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이 두 부분은 의무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수련관은 좀 더 다양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 향상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의무시설이니까 또 계속 분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이동에 있어서도 성인에 비해 제한이 있어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로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대도시나 또 중심도시의 청소년 복지시책, 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적은 따로 없습니다만 아마 우리 밀양시가 대도시보다는 훨씬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부분에서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이 위탁시설이지만 밀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요구를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두 시설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설에는 월 평균 9000여 명이 이용하고 또 문화시설에는 월 평균 4000명 가량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 시설에 청소년들의 이용 자체 만족도나 이용 실적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문화의 집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무슨 시설에서 하고 하면 또 자체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담당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질 높은 문화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질 높은 활동을 하게 많은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용하시는 청소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각각의 시설에 차별화를 두어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손제란 위원님 당부 말씀처럼 저희들 과에서도 노력하고 시설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청소년 복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감사자료 여성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40에서 50여 과목으로 편성되어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붐비고 활기찬 곳이 여성회관이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사이에는 남성 분들께서도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기 과목으로는 요가, 가요, 민요, 캘리그라피 또 가곡, 하모니카 등이 있으며 반면에 참여 인원이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요가는 또 시민들의 건의사항이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가는 모집할 때 너무 인기가 많고 이래서 새벽에 줄을 서서 다 참여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좀 더 다양하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반을 좀 늘려서 요일을 달리해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올해 1기에는 48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803명 모집에 934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는 수요가 많은, 신청자가 많은 과목이 있는 반면에 또 신청자가 없는 과목도 사실은 발생하고 해서 신청자가 없는 과목은 폐강을 하고 신청자가 많은 과목은 우리가 신청을 받고 나서 바로 또 그 강의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강의가 끝나면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과목이 이 부분에서 많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가 부분이 인기가 있고 또 더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부분은 더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강좌를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많은 시민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저희들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441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리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운영비, 냉난방비 또 여러 가지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해당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또 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로당 시설이 441개 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경로당 지원 현황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441개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155페이지에 보면 6개 사업 2022년도, 또 3년도에는 7개 사업이라고만 되어있고 이 경로당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몇 개 경로당이라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표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이동 터미널의 경로당 아시죠? 그 경로당에 무더위, 한파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441개 경로당 중에서 238개가 지금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개개별로 어느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지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현재 내이동 터미널경로당 북성로 1길 15-12에는 무더위, 한파 쉼터가 설치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지킴이센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고 하는 내용은 이 터미널경로당에 무더위, 한파 쉼터도 있는 그 공간은 경로당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닌 무더위나 한파를 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경로당 운영 시간이 아닐 때는 대부분 그 경로당 문을 잠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은 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더위, 한파 쉼터는 안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문을 잠그고 했을 때에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사항을 파악하셔가지고 안전재난관리부서와 논의해가지고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더위, 한파 쉼터를 경로당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하는 데가 안전재난관리과고 저희들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위치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는 냉난방비가 경로당 운영 목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을 열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쉼터로 지정이 된다면 그런 어떤 요구 사항에 자기들이 좀 부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무더위 쉼터를 9시부터 18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시간대에는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더위를 식히고 또 추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경로당 측에다 안내 공문을 내든지 해서 그 무더위 쉼터가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 말씀처럼 그렇게 협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19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꿈드림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꿈드림에 인력이 두 명 있습니다. 이 인력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아이들만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 배심교 위원여기 보면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런 뭐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뭣한 말씀이지만 갖춘 그런 인력인지 한번 말씀을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꿈드림센터 아니면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꿈드림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시․군은 직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직영하는 데는 나름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우리 밀양시와 또 다른 몇 개 시․군은 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탁이 옳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는 통합상담팀도 있고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꿈드림팀이 있기 때문에 꿈드림팀의 역량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하다면 역량이 있는 센터장이나 상담팀이나 여러 부분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꿈드림팀 두 명이 그 역할을, 그리고 33명에 대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을 때보다 지원은 좀 덜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외받지 않게끔 아이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도 진학하고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기성장 주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전문인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또 학교 밖이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 아이들을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직영보다는 위탁 관리가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동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김병진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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