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9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조인종 의원, 박필호 의원)
1.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봉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현봉의회사무국장 김현봉입니다.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김상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0월 1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월 14일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손문규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조인종 의원,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5일 김상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10월 12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조례안과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월 14일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손문규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조인종 의원, 박필호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 조인종 의원, 박필호 의원)
○ 손문규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위력으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5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밀양시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9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이상 지진도 연평균 58회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그 주변지역은 양산, 울산, 동래 등 활성단층이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밀양은 밀양단층이 지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발생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는 철저한 지진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진 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비입니다. 그런데 밀양시의 건물 전체의 고작 2.6%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3554채의 건물 가운데 64.2%인 2280채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설사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준수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밀집한 구도심 동지역에 일반주택이나 건물들이 블록이나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조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정 대피시설조차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뿐만이 아닙니다. 터널, 교량, 수도시설 등 밀양시의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밀양시민 거의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처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 규모에 비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실제 이번 지진발생 당시 시민들에게 대피요령이나 대응조치를 안내하는 방송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마다 제각각인 안내방송으로 주민들이 혼란 속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예측불허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위기 대처능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밀양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방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재난대처교육시스템, 재난대처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에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난대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진보강이 시급합니다. 지역, 건물, 시설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학교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 대책을 조속히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전 없이 살기 좋은 밀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밀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고 마는 냄비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재해재난 대책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강도 5.8의 지진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위력으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지역과 불과 5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 밀양시는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고 공포에 휩싸여 집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98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아직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번 지진을 통해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이상 지진도 연평균 58회가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밀양과 그 주변지역은 양산, 울산, 동래 등 활성단층이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가능성이 높고 또 특히 밀양은 밀양단층이 지나고 있어 언제든지 지진발생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는 철저한 지진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진 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비입니다. 그런데 밀양시의 건물 전체의 고작 2.6%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3554채의 건물 가운데 64.2%인 2280채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설사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준수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밀집한 구도심 동지역에 일반주택이나 건물들이 블록이나 벽돌로 쌓아올린 조적조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시의 관공서, 학교, 병원 등의 공공시설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정 대피시설조차 대부분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축물뿐만이 아닙니다. 터널, 교량, 수도시설 등 밀양시의 주요 기반시설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밀양시민 거의 대부분은 지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대처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방비 상태에서 만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 규모에 비해 그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실제 이번 지진발생 당시 시민들에게 대피요령이나 대응조치를 안내하는 방송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마다 제각각인 안내방송으로 주민들이 혼란 속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예측불허인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위기 대처능력이 약한 시각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 등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밀양시와 교육청이 협력체계를 만들어 방재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재난대처교육시스템, 재난대처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그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에는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대상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지진이나 홍수 등의 재난대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내진보강이 시급합니다. 지역, 건물, 시설별로 위험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학교와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도 진단과 함께 내진보강 대책을 조속히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전 없이 살기 좋은 밀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밀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긴장과 관심이 일시적으로 끓다가 식고 마는 냄비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재해재난 대책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밀양시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17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쟁점이 예산 편성의 기준과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편성권자인 시장과 심사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밀양시민의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짜고 있는 지금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예산 편성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상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예산액만 증감해서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유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첫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둘째,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며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각 부서간의 균형 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셋째, 무엇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에서 제출한 안건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지방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등에서 2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이행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 머지않아 우리 밀양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부 공직자들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중심적인 사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적 예산편성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밀양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사업 예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 편성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1.8%가 넘는 1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도 2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세입 7016억 원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40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밀양시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실제적,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로 예산 반영기준이 달라졌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7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밀양시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2017년 예산편성은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은 시정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모든 쟁점이 예산 편성의 기준과 집행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편성권자인 시장과 심사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밀양시민의 삶이 규정되고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을 짜고 있는 지금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을 수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시 예산 편성을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상되거나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정규모의 예산액만 증감해서 편성됨으로써 투자 효유이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첫째,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하고 둘째,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며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며 각 부서간의 균형 유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셋째, 무엇보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에서 제출한 안건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이러한 과정들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지방의회의 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등에서 2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사전 타당성 검토나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사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이행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면 머지않아 우리 밀양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부 공직자들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중심적인 사고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적 예산편성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밀양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사업 예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 편성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이나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당초 징수결정금액의 1.8%가 넘는 1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결손처분액도 2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총 세입 7016억 원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쓰고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금액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산하면 무려 140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밀양시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여 실제적,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로 예산 반영기준이 달라졌음에도 전년도 예산을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2017년도 예산 편성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최근 각 도시들은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경관에 관심을 갖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매력과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도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뉴욕의 하이라인 프로젝트 등은 도시경관사업을 통한 지역재생의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문화로 융성하는 밀양"을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활력있는 창조경제도시를 지향해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창조도시 구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나서 내일 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영남루, 관아, 전통시장, 해천 복원지, 자연마당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경관사업에 대한 지난 예산 투자를 살펴보면 2013년도 1억 1000만 원, 2014년도에 2억 8000만 원, 2015년도 5억 1000만 원으로 늘었고 2016년도에는 관련 예산으로 7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점진적인 예산 확대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관사업은 그 어떤 사업과 비교하여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을 우선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잉여예산으로 경관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인식은 더 이상 시민들의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는 디자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일상용품에서부터 자동차, 주택 더 나아가서는 도시 혹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며 보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 사고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 재생을 전제로 한 경관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도시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과 접해 있는 아동산과 아북산 일대를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처럼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고 각종 수목들이 어우러진 "밀양시민정원"으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차드 가든"은 석회암 채석장을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 관광명소가 된 곳입니다. 아동산과 아북산은 밀양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밀양시민들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장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우리 시민들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이곳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심과 인접한 자연환경과 영남루라는 밀양의 대표 문화유산이 있는 큰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한적한 녹지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최근 아북산 일대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업 계획과 투자규모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산과 아북산 일대를 창의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투자로 밀양시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가꾸어 간다면 획기적인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경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각 도시들은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시경관에 관심을 갖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매력과 정체성을 높이는 것이 도시경쟁력 확보의 원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뉴욕의 하이라인 프로젝트 등은 도시경관사업을 통한 지역재생의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문화로 융성하는 밀양"을 새로운 도시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활력있는 창조경제도시를 지향해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창조도시 구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적인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나서 내일 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곳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영남루, 관아, 전통시장, 해천 복원지, 자연마당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경관사업에 대한 지난 예산 투자를 살펴보면 2013년도 1억 1000만 원, 2014년도에 2억 8000만 원, 2015년도 5억 1000만 원으로 늘었고 2016년도에는 관련 예산으로 7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점진적인 예산 확대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관사업은 그 어떤 사업과 비교하여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는 사업을 우선대상으로 정하고 나머지 잉여예산으로 경관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런 인식은 더 이상 시민들의 수준 높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는 디자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활 속의 일상용품에서부터 자동차, 주택 더 나아가서는 도시 혹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며 보다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 사고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 재생을 전제로 한 경관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도시경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과 접해 있는 아동산과 아북산 일대를 캐나다 밴쿠버 빅토리아섬에 있는 "부차드 가든"처럼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고 각종 수목들이 어우러진 "밀양시민정원"으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부차드 가든"은 석회암 채석장을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 관광명소가 된 곳입니다. 아동산과 아북산은 밀양의 역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밀양시민들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장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우리 시민들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이곳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들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심과 인접한 자연환경과 영남루라는 밀양의 대표 문화유산이 있는 큰 장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나 지금이나 변화 없이 한적한 녹지공간으로 전락한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최근 아북산 일대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태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업 계획과 투자규모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산과 아북산 일대를 창의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투자로 밀양시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가꾸어 간다면 획기적인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박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에 꾸준하게 투자하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인 경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과 함께 적재적소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인종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인종 의원입니다.
내년도 밀양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축제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 보령의 머드축제와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경남 진주시의 유등축제 등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축제도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도 역사와 문화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문화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밀양아리랑이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밀양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품축제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그 유래가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7년 제1회 밀양종합문화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밀양문화제, 밀양아랑제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개최해 오다 밀양의 정체성을 살리는 명칭으로 "밀양아리랑대축제"로 정하고 2004년부터 이 이름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 개최기간은 올해로 58회, 밀양아리랑대축제로는 1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 관련 예산도 1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비해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유감이 많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제 지평선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하고 최우수축제 9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였는데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아무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창원 가고파국화축제와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었습니다. 성공한 축제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본 의원은 간결하고 소재가 분명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아리랑이라는 소재는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리랑이라는 축제의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국적으로 뜨지 못하는가 조직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의욕적으로 축제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관광객 가운데는 이름은 밀양아리랑대축제인데 축제 내용을 보면 밀양아리랑의 고유한 멋과 정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축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구나 관광 트렌드는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축제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축제의 마케팅과 산업화, 관광의 다변화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공연축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축제를 준비하는 재단과 스텝, 실무진들의 기획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밀양아리랑을 품격 높은 밀양의 문화브랜드로 만들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밀양아리랑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수관과 홍보관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의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과 밀양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밀양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축제 관련 보도 기사를 보면 보령의 머드축제와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경남 진주시의 유등축제 등은 전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의 축제도 세계로 수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도 역사와 문화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문화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밀양아리랑이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밀양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품축제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그 유래가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7년 제1회 밀양종합문화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밀양문화제, 밀양아랑제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개최해 오다 밀양의 정체성을 살리는 명칭으로 "밀양아리랑대축제"로 정하고 2004년부터 이 이름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체 개최기간은 올해로 58회, 밀양아리랑대축제로는 1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 관련 예산도 1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비해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유감이 많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제 지평선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하고 최우수축제 9개와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23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였는데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아무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창원 가고파국화축제와 통영 한산대첩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었습니다. 성공한 축제의 공통점을 뽑으라면 본 의원은 간결하고 소재가 분명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아리랑이라는 소재는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리랑이라는 축제의 내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국적으로 뜨지 못하는가 조직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의욕적으로 축제를 주관하고 기획하는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밀양강 오디세이라는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더해져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과 관광객 가운데는 이름은 밀양아리랑대축제인데 축제 내용을 보면 밀양아리랑의 고유한 멋과 정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축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의 요구나 관광 트렌드는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축제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축제의 마케팅과 산업화, 관광의 다변화를 위해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공연축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축제를 준비하는 재단과 스텝, 실무진들의 기획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완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밀양아리랑을 품격 높은 밀양의 문화브랜드로 만들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밀양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밀양아리랑을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수관과 홍보관을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의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과 밀양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931년도에 대전광역시, 진주시와 함께 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은 150만 인구의 광역시로, 진주시는 35만 인구를 가진 경남의 서부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960년대 약 25만 인구를 정점으로 11만이 채 안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 산업과 교통의 여건이 변화하고 농업이 쇠퇴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밀양대학교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개발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도시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의 방향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장기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1955년도에 설정되어 여러 번 정비를 거친 끝에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는 1990년도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초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59.3㎢, 관리지역 208㎢, 농림지역 494㎢, 자연환경지역이 3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61.8%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7.42%인데 이중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우선개발이 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시내 5개 동과 상남면 예림리 일부, 부북면 운전리, 사포리 일부 그리고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지역 읍․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약 14㎢로 1.73%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개발가용지는 삼문동, 내이동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시가지 외곽지인 용평동, 상남면 예림이, 부북면 운전리 등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시는 과밀화현상이 생기고 도시는 확장성 확보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 동안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추진일정과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기능이 비슷한 시설은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기반시설의 공유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기존시설을 파헤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시설의 배치라는 이중적 손실을 아리랑아트센터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발전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용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발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용지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얼음골, 표충사, 연극촌 등은 밀양의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이 제한되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런 곳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록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새로운 투자사업에 집중될 때 낙후된 관광지는 늘 개발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관광지의 가치를 인식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투자로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지금의 면모를 변화시켜 밀양의 가치를 높여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름답고 이상적인 도시 밀양을 가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왔습니다. 행정에서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하는 밀양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더욱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밀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1931년도에 대전광역시, 진주시와 함께 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은 150만 인구의 광역시로, 진주시는 35만 인구를 가진 경남의 서부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960년대 약 25만 인구를 정점으로 11만이 채 안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70년대 이후 산업과 교통의 여건이 변화하고 농업이 쇠퇴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밀양대학교 이전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개발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도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도시발전을 위한 사전 준비의 방향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장은 장기적이고도 세밀한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1955년도에 설정되어 여러 번 정비를 거친 끝에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는 1990년도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초의 골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59.3㎢, 관리지역 208㎢, 농림지역 494㎢, 자연환경지역이 3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전체 면적의 61.8%를 차지하고 도시지역은 7.42%인데 이중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우선개발이 가능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시내 5개 동과 상남면 예림리 일부, 부북면 운전리, 사포리 일부 그리고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지역 읍․면 소재지를 포함하여 약 14㎢로 1.73%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개발가용지는 삼문동, 내이동의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시가지 외곽지인 용평동, 상남면 예림이, 부북면 운전리 등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도시는 과밀화현상이 생기고 도시는 확장성 확보에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그 동안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추진일정과 예산 사정 등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문화, 체육, 복지시설 등 기능이 비슷한 시설은 집단적으로 설치해야 기반시설의 공유와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기존시설을 파헤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시설의 배치라는 이중적 손실을 아리랑아트센터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발전과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개발용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발용지를 미리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용지를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지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얼음골, 표충사, 연극촌 등은 밀양의 대표 관광지로서 잠재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개발이 제한되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런 곳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록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새로운 투자사업에 집중될 때 낙후된 관광지는 늘 개발의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관광지의 가치를 인식하면 새로운 창조적인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감한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투자로 문화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지금의 면모를 변화시켜 밀양의 가치를 높여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름답고 이상적인 도시 밀양을 가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 왔습니다. 행정에서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을 갖춰 발전하는 밀양시,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더욱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51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5일 김상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5일 김상득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하남읍에서 실시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평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하남읍에서 실시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평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방금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52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이채건
행정국장 조영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건축과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김진근
허가과장 유희묵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김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