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평생학습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 기타기관((재)밀양문화관광재단)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7965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8915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495만 9000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113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은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60만 원이고 시․도보조금 등이 698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7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86만 3000원과 시․도보조금 등 반환금 1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8억 4497만 원이 증액된 288억 7265만 3000원입니다. 밀양 방문의 해 추진에 1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8000만 원은 2023년 밀양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홍보기념품 추가 제작 및 SNS 광고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비이고 일반보전금 4720만 원 중 720만 원은 시민홍보단 밀양다봄의 입장료 및 체험비, 활동비입니다. 4000만 원은 투어패스 운영비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야놀자, 인터파크를 활용하여 숙박비 할인제도 운영 경비입니다. 하단 생테테마 관광자원화 경상 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을 증액하고 1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테마 관광자원화 자본사업비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하단의 관광홍보에 1억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마케팅 추진에 7550만 원은 시티투어 운영비와 광역 시티투어 운영비, 기차여행 운영비입니다. 부울경 지역 외 서울, 대전, 광주, 전주 지역의 광역시티투어를 운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울 지역은 1박 2일 코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은 장소별 특성에 맞는 컨셉으로 굿바비 캐릭터 조형물을 추가로 영남루,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밀양아리랑대공원, 표충사에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90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과 신규양성교육 참석 및 실무 수습비입니다. 관광지 운영 165만 원은 무인계측기 운영 통신료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외국인대축제를 202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참여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외계인 및 외계행성 관련 73개의 실험, 문화․체험 판매부스를 운영할 사업비입니다. 인기가 좋아서 천문대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밀양시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에 4070만 원은 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사무국장 인건비, 업무용 사무기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무기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관광협의회는 지난 3월 31일 여행 관련 종사자 54명이 참여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4월 14일 이사회를 거쳐 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5월 중 설립 허가 및 등기 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국비 1억 5000만 원은 직접 지원되고 시비 부담분입니다.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의 105만 원은 야영장 탄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입니다. 밀양아리랑 활성화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23년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의 제반 비용 및 출연료 인상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밀양문화관광축제 지원 2000만 원은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120페이지 밀양아리랑 가요제 운영에 2000만 원은 제22회 밀양아리랑 가요제의 출연료와 진행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조직진단 컨설팅 조사․연구 2000만 원을 감하고 지역 무형유산 문화재 축전에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축전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양강 자전거길 가오리 축제에 1000만 원, 121페이지 얼음골 냉랭한 축제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억 원은 오케스트라 운영비이고 1200만 원은 국외여행 경비입니다. 하단에 보전지출 715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42만 6000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373만 2000원입니다.
관광과 전 직원은 밀양 관광의 전략을 시민에게 돈이 되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밀양 관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사업비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저는 116페이지 밀양관광서포터즈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를 보면 위에 밀양관광서포터즈 밀양다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밀양 관광의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밀양 다봄 10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선발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의 축제라든지 우리가 미션을 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마라톤 대회라든지 홀리해이축제에 와서 저희들이 미션을 부여해서 SNS에, 자기들 계정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밀양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자기들 SNS에 취재한 사항을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할 때 자기들 SNS 계정이라든지 팔로우가 많은 분들을 그렇게 선발하였습니다. 밀양 방문의 해 홍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SNS 알리미하고는 목적이 다르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 예산을 보면 72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항목이 301-14, 301-11란인데 그게 118페이지에 아니 116페이지에 나와 중간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같은데 그 바로 위에 보면 SNS 및 매체 홍보비가 355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간 게 있는데 그 내용도 잠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이렇게 들어서 알려 주시면 좋겠는데.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SNS나 매체 홍보 이런 부분을 홍보 다양화 부분에 좀 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라디오 3사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대도시 시내버스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밀양 지역 외 홍보탑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지금 현재는 명곡동 한 군데에 설치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밀양 외의 지역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 석희억 위원이제 720만 원이 증액되는 거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3500만 원이 신설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은 이런 거는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알리미 10명 중에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한 두 명 정도는 추가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한 4건, 5건 정도로 추가로 이렇게 2월 달, 3월 달 추가로 한 사람이 한 두 명 정도는 많아요. 많이 더 추가로 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알리미들에게 스포터즈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알리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일정 금액 같은 횟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많이 얹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홍보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차등을 해서 지급을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큰데 720만 원 정도 또 기존 예산 800만 원,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특별히 활동을 하는 거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밀양 방문의 해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밀양 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기념품 제작, 구입으로 추가로 1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홍보 관광 사업의 시행 이전에 이미 충분히 완료되었어야 함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서 초기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초기 관광객들의 후기와 평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홍보를 하여 연중 관광객 유입을 유지, 증가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밀양 방문의 해 관광 사업은 지난해 충분하다고 할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 밀양 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 홍보가 또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가 향후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관광이라는 것이 우리 시정 철학이자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 완벽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타 시․군을 따라가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밀양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나서 홍보도 같이 하면서 밀양이 어디인가를 알리는데 방점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매력화시키면서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되지 완벽하게 되고 갖추어지고 하면 늦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밀양 방문의 해를 선포해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미리 준비도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광기념품의 경우에도 밀양만의 색깔과 재미,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 요새 기념품은 타 지자체에 보면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 밀양만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밀양만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를 전문가와 의논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밀양 방문의 해 선포를 해놓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밀양 방문의 해인데 뭐 없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도 고급형 같은 경우는 굿바비 키링이라든지 메모꽃이라든지 여행용 파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제작할 계획이고 또 요즘 인기있는 또 칫솔세트라든지 밀양에서는 밀양 한천 양갱이가 유명하기 때문에 양갱이를 사와서 우리 직원들이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수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물티슈라든지 이런 문구류 이런 것도 추가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밀양만의 특성이 더 담겼으면 좋겠는데 밀양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많이 개진해 주시면 반영해서 밀양의 특색을 담은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밀양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잘 선택하셔서 밀양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씩씩한 모습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이지 16쪽에 투어패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연계되어 있는 온라인여행사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결정된 여행사는 없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온라인여행사는 야놀자라든지 여기어때 이런 부분하고 인터파크가 대표적인 여행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부저인 방향은 지금 결정이 안 되었는데 투어패스의 종류는 숙박비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숙박비 30%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면 금액 많은 데는 많이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하한선을 정해서 합리적인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여행단을 운영하면서 아마 숙박쿠폰을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서 비수기에 밀양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92쪽에 보시면 시기가 5월에서 6월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성행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자료 낼 때는 그렇게 냈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비수기에 안 오는 시기를 좀 맞춰서 하는 것이 연중 밀양에 고루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118쪽에 보시면 굿바비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신규로 더 설치한다고 여기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설치도 그렇고 추가 예정 설치도 있는데 이 각각의 장소마다 약간의 캐릭터, 또 재미있는 이벤트성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별 특성에 맞게 놀이터 같으면 애들 옷을 좀 입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요소, 요소에 특징을 기본 베이스는 굿바비인데 거기서 장소별로 특색을 담아서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KTX 열차가 지나가는 용두목 거기 철교 아래 강 위에도 하나 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암산 들어오는 그 밀양의 예림에서 들어오는 마암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활용해서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고성에 가시면 산에 공룡을 하나 조형물처럼 조명도 넣어놓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아! 여기가 고성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하여튼 딱 들어오면 밀양을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의 여러 장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하천 점용 허가 부분이 있고 산 부분은 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도 딱 들어오면 ‘아! 여기가 밀양이구나.’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저도 만들고 싶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굿바비 이 조형물의 혹시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이 재질은 좀 오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영남루 앞에 한 부분은 재질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지만 여기에 하는 조형물은 재질 자체가 몇 년 갈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선택을 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 눈으로 좋은 환경을 보고 또 “좋은 곳을 구경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6쪽에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위양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관광자원화 자본 여기도 위양지 생태마을 쪽입니다. 여기 보면 생태환경 인프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프라 정비라고 하면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뒤에 사진도 여기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랑 화장실, 관광안내소 여기가 예전에는 농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관광안내소도 설치되어 있는데 앞전에 주차장을 좀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담당 계에서는 여기는 주차장을 확장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용지였는데 지목 변경을 해서 주차장도 하고 화장실도 했다면 다른 곳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좀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축제 기간이나 주말이 되면 도저히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양지의 주차장은 화악산 둥지권역이라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리하다 보니까 또 면적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을쉼터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 52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도지역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주위에 지금 현재 들어간 입구에 지금 현재 건물 들어서고 있는 그 부분 외에는 사실 계획관리지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곳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입을 해서 용도변경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반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계획관리지역을 찾아도 없어서 가산저수지 쪽에 보면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양지를 관리하는 관광 부서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주차장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밀양아리나 앞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해 볼까 뭐 이런 다양한 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심교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누군가 오도록 기다리는 곳이어야 되고 또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는 곳을 선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자평, 제가 과장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자평에도 편의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도 좋고 뭐 생태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먼저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기본적인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편의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사자평 부분이 참 밀양시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사실 사자평 250만 평을 전략적으로 복원한 사업인데 또 밀양의 8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관광진흥과뿐만 아니고 우리 밀양시의 전 부서가 표충사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더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항상 언제나 파이팅!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투어패스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밀양시에서도 조금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입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윤근영 주무관하고 손영미 계장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간에 조금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입안을 하실 때 섬세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다른 지역 사례를 좀 감안하셔서 초기에 실수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사례를 보니까 전남 고흥군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고 해서 하여튼 더 세밀하게 챙겨서 효과가 초기부터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올해가 또 밀양 방문의 해인 만큼 숙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심교 위원님께서 위양지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아마 위양지가 밀양에서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의 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1순위로 가장 많이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그리고 진입도로가 한 곳 방향밖에 없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주차에도 문제가 있고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또 적당한 주차 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만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걸어와도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밀양아리나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저도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밀양아리나에 주차를 하고 조금 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걸어와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 걸어오든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다인승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재미나는 이동 수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개발을 하면우리 위양지와 아리나, 아리나와 위양지가 연계가 되어서 관광지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나도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연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지만 또 교육적인 시설도 있고 또 거기 달뫼도서관도 조성이 되어 있고 해서 하나의 문화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곳하고 위양지를 잘 연결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관광지로서의 괜찮은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주차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밀양의 정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걷다 보면 또 물도 사 먹을 수가 있고 차도 한잔 사 먹을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시설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인근 주위에서만 공간을 찾지 마시고 좀 공간을,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화로 개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양지 둘레가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산저수지의 물 내려오는 숨은 부분을 사실 작년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리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4.5km 내지 하면 어느 정도 걸으면서 연극촌, 그러니까 밀양아리나까지 이어지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트래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성을 했으면 했고 그 주변으로 가산저수지 부분은 계획관리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성향 자체가 너무 걷기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맞을지 하여튼 위양지뿐만 아니고 둘레 전체를 관광으로 연결해야만이 저희들이 한 기본적으로 3시간은 머물러야 밥은 한 끼 먹고 간다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극, 아리나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양지와 가산저수지 그리고 밀양아리나 아마 이렇게 삼각적인 어떤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분야를 잘 활용하면 천혜의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어서 아주 좋은 문화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밀양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지난 간담회에서 밀양시관광협의회와 관련된 보고를 하실 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위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일 후에 3월 31일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서 밀양시 관광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시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더라고요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함께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다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에서 상당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협의회를 설립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밀양 관광의 역할을 행정이 다 해왔기 때문에 DMO 조직이라든지 이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사실 두려웠습니다. 과연 누가 참여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임원이 누가 될 것인지 확정된 부분이 없고 간담회는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밀양이 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에서는 안 된다, 관광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한 15개 여행단체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동의를 구한,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한 그런 부분이었지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할 때 결정된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누가 회장이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 결정된 게 없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말씀을 곡해없이 듣는다고 하면 그 10일만에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 그 정도로 추진력이 뛰어나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높았다고 하면 뭐 다행스럽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런 모든 행정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납득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아해하시고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립이 된 후에도 언론에만 홍보를 하셨지 뭐 어떤 분들이 협의회 회원이 되었는지, 또 정관이 어떤 내용으로 정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셨고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관광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임박해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 통과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과장님. 왜 결정이 다 되시고 난 이후에라도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협의 과정이 없었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제가 3월 16일 날 간담회 시 정해진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15개 단체의 분들과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간담회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방향 자체가 협의회만 설립되면 협의되지 않는 조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걸 하면서 우리 관광고문님께서 안지환 고문님께서 일일이 여행단체를 찾아가면서 그 공식적인 간담회는 두 번을 했지만 나가서 설득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관광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회장님이라든지 맡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밀양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 개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라든지 그리고 또 9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누누이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만 세세하게 몇 명으로 구성되고 정관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제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그 말씀과 맥락이 같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기관이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선호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녹여내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셨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 편성 내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펴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사무국 운영 인건비, 또 사무실 집기, 공공요금까지 모두 지자체 지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모든 운영비를 밀양시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간담회에서는 운영비는 회비, 그리고 사업 수익금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원칙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 단계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우리 밀양시에서 많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방문자가 거의 전무한 홈페이지들이 다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타 시․군 홈페이지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특별하게 우리 기존의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매년 유지․보수하는 데 또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또 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밀양시의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체라면 갖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PC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납득이 될 만한 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일개 단체가 있으면 홈페이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PC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예산 자체가 많이 계산된 것은 아니고 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지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미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어떤 납득이 될 만한 차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장소를 보니까 부북면 밀양아리나 밀양 안내소 2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밀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곳 중에서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장소를 혹시 생각을 하신 부분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면 소재지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밀양아리나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이동의 해천루가 완료가 되면 해천루 부분이 관광안내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를 제2지역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우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입지를 선정을 하신 것이고 해천루라든지 장소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내 지역에 위치한 말씀하신 해천루가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지금 채용을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 채용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이현우 위원보니까 8개월치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길래 6월부터 하면 7개월인데 한달치가 더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여기는 저희들이 설립 절차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로 봐서 사실은 전체적인 운영은 7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먼저 우리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를 먼저 할 수 있으면 빨리 국장을 채용해서 해야만 첫출발할 때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관광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자꾸만 생략이 되거나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위원회를, 그리고 위원님들을 조금 더 존중을 해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인정이 되신다고 하면 또 시정에 반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강창오예.
○ 이현우 위원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관광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DMO를 지원을 하는 만큼 워케이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신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하고 철저한 검토,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국관광공사 주관 이번 공모사업은 DMO 조직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밀양문화관광재단에 관광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필수테마가 있고 자율이 있고 ESG 연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거고 담다 부분, 그러니까 밀양을 담다 부분이 필수 항목인데 그게 이제 워케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워케이션 기능 시설 10개를 발굴하고 제휴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밀양 오다 부분은 캠핑장 가동률을 지금 2020년도보다 5% 정도 증가시킨다는 부분과 홈페이지 구축 부분, 그리고 SNS 참여 이벤트 개최 부분 그 부분 세 부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선정을 위한 과정의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타 부서와도 협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이 부분 추진 자체가 문화관광재단 관광팀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케이션 부분, 그다음에 캠핑장 부분 그다음에 걷기를 걷다이기 때문에 밀양을 걷는 이런 부분은 밀양 트레일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확장시키고 더 기획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밀양을 방문하게 한다는 그런 유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관광부서하고 관광재단하고 또 걷기라든지 길을 또 해야 되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해당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공보전산담당관 예산 심의를 할 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디지털오피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 간에 전혀 이러한 내용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고 계신 바가 없으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행정국장님. 우리가 부서간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연계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 플레이를 해서 따로 놀아서 다른 방향으로 혹시라도 가지 않도록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타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수집하시고 좀 어떤 방향으로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부분은 개인 주도형이 있고 기업 업무 중심 주도형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가 필수항목이 있고 또 권장항목 등등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어야 된다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기술 인프라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공간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숙소와 가까운 데 정보를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를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관련 부분은 주위에 일을 하고 나서 관광을 갈 수 있는 관광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을 공보전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강원도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를 비롯해서 강릉, 삼척, 양양, 영월, 춘천, 태백, 평창 이렇게 도내 여러 시․군들하고 협업을 해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상품화하면서 2만박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프립이랑 협업을 해서 100여종의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워케이션 특화상품으로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동구에 위치한 아스티 호텔에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신설을 했고 또 올해 중으로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총 열 곳에 추가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첨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저희들 의원간담회 할 때도 이 DMO 육성 지원사업의 가장 핵심이 워케이션 환경 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워케이션 환경 조성의 필수 부분이 방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기술 인프라와 공간 인프라, 생활 인프라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사업을 입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드렸던 말씀은 전혀 지금 염두에 안 두고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의원간담회는 결국은 선제적인 소통을 통해서 서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인데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준비를 안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신다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 담당 사업에 디지털오피스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워케이션 환경 조성하는 겁니다. 밀양에 지금 세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들어보셨으니까 세 군데가 어디라는 것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하나는 나노연구단지 연구센터고 한 곳은 도래재 자연휴양림, 한 곳은 삼문동 숲속그린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적정성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워케이션의 공간 인프라, 기술 인프라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DMO 사업의 필수요건인 워케이션 사업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고 계시고 준비가 안 되고 계셨는지 상당히 이거는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걱정했던 부분이 공보전산담당관에서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DMO 사업의 필수요건인 워케이션 사업도 좀 같이 연계가 되겠구나. 그리 하면 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필수요건들이 충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장님께서 이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아까 질의할 때 밀양관광서포터즈 밀양 다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SNS 매체 홍보 3550만 원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앞 페이지 보니까 90페이지에 밀양 방문의 해 홍보에 그 란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던 점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부 설명서 99페이지 보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해서 올해 과학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인데 1억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규 예산 편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1500만 원 잡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해에 행사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는데 이 축제 행사 열리기 전에 올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경남테크노파크에 공모 형태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사업을 확보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신청은 해 놨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크게 크게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여론조사라든지 다녀간 후기를 들으니까 이 외계인 행사가 밀양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석희억 위원작년에도 보면 4280여 명이 방문을 했고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56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축제 예산이. 작년 예산이 4900 정도 들어갔다고요? 마이크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실질적으로 계상된 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공모한 1100만 원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한 49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작년에 4900만 원쯤 들었으면 올해 예산은 상당히 뭐, 미리 이 행사하기 전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이 너무 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세부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산출근거 마지막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140만 원에 8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버스 임차료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주천문대의 그 부지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으로 활용하려면 대공원에 아우르는 전체적인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시티투어를 밑에 부분 우리 대공원 아트센터 앞에 주차장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모자라면 밀양시청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해 줘야 되는 그런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행사는 4일 하는데 8회만 운행해도 됩니까? 운행이 왜 그러냐면 140만 원에 8회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하루에 얼마 같으면 4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횟수는 8회고 그런데 한 번 하는데 14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또 안 가고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그 금액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8대? 8대를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는 이거 한 아니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3∼4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능한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 금, 토, 일 이렇게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목, 금은 전야제 형식으로 작게 하고 토, 일에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밀양의 문화행사 준비를 대체로 보면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또 연극 관련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또 아리랑 우주천문대에서 우주과학문화축제를 또 이렇게 가을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를 열어준다니까 저는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석희억 위원아! 참 곁들여서 이 부분 죄송합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억 1200만 원을 밀양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또 임직원 해외 벤치마킹 아리랑 벤치마킹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당초예산 때는 이 밀양 출신의 그 단원을 쿼터제로 해서 한 30% 정도 넣겠다고 안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경에 새로 올라올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내용이 더 후퇴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밀양 단원을 거기 연습할 때 참여시키기가 사실 제가 볼 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팀들이 그때그때 밀양에 공연이 벌써 한 3회, 4회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팀들을 전부 새롭게 조합을 해서 연습을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팀들이 조금 연습을 해서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새롭게 한 60여 명으로 비상임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밀양 심포닉밴드에 계신 분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오디션을 통해서 참여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팀이 짜져있는 데서 참여를 시켜서 몇 회 하기 위해서 그 팀만 참여시킨다는 게 연습상 또 쉽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여를 시켜서 지금 안 그래도 심포닉 밴드에 대한 지원이 삭감됨으로써 시민의 갈등이 많아요.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으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밀양시민한테 수준 높은 음악을 들려주고 다 좋아합니다. 저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 딱 하나만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상당히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결정권자들, 또 앞에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상당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학생들한테 또 밀양 출신들 그런 단원들한테 혜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나중에 운영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한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멤버 창단을 하는 건데 너무 시민들의 갈등을 야기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밴드 단원 구성을 할 때 밀양 지역 출신을 한 30%를 조건부가 아닌, 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정말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질 높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의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꼭 그걸 감안하셔서 밀양 출신을 30%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밀양 지역의 음악하는 학생이나 우리 밀양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도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도 방향 자체는 밀양 지역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또 상․하반기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시민에게 눈높이에 맞는 완성된 그런 오케스트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에 지역 무형유산 보호 지원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지역 무형유산보호 지원사업을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인데 사실 5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조직진단 연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문화재 축전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문화재 축전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 자체만 4000만 원을 축전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게 기존 당초예산에 지역문화유산 행정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4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고 지역문화유산 조직진단 컨설팅 조사 연구비를 또 2000만 원 감액을 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문화유산 보호 지원 사업에 증액을 하신 거죠. 그렇죠? 해가지고 같은,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같은 사업에 저희들이 행정역량강화 워크숍과 조직진단 컨설팅 조사 연구, 그다음에 지역문화축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비율을 문화축전에 4000만 원을 더 얹고 워크숍이라든지 조사연구에는 각각 2000만 원씩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과장님 지역 무형문화재 축전은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하면서 경상남도 외에 또 다른 데 있는 무형문화재 축제를 초청해서 같이 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축제라면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우리 아리랑대축제에 보면 무형문화재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모사업을 따 와서 가을에 우리 밀양강오딧세이를 할 때 같이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백중놀이나 게줄이나 법흥이나 이렇게 있는 무형문화재에서 아리랑대축제에도 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가을에 별도로 우리 밀양의 무형문화재와 함께 외부 무형문화재를 초청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어울림의 축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밀양 문화가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이자 자긍심 중의 하나가 바로 밀양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와 아울러서 다른 지역의 무형문화재도 같이 공연하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예산하고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오신 김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지금 현재 지난 4월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협상까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계에서 계약을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몇 개의 업체가 지원을 했고 업체 선정 과정과 그리고 선정된 업체가 어딘지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6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공모가 와서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임원 추천을 받는데 한 500여 명 정도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격요건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니까 한 17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78명 중에서 21군데를 선정을 해서 21군데에서 여섯 군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무작위 추첨을 해서 일곱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일곱 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주식회사 휴먼씨라고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먼씨.
○ 위원장 강창오혹시 다른 지역에 실적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저희들이 이 부분 실적을 보니까 많은 곳에서 했고 이번에 여섯 군데 한 업체들이 다 많은 실적을 해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평가위원님들이 선정하는 데 대단히 고민스러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주식회사 휴먼씨가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시네요.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지금 이제 협약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했고 적어도 오케이했고 그래서 협약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협약까지는 이루어졌고 그다음 계약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회계과 계약계에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 안은 사실 당초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고 또 방향성도 사실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 분야의 부분에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른 지역에 사례도 보고 오고 또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도 수행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조금 인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공 시행 계약할 수 있는 업체와 전달이 된 거죠, 내용은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A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왔다면 그 부분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져와야 된다든지 밀양시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계약이 되게 하면 이 업체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설계 같은 게 나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자기들이 콘셉트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어떤 관심도도 높고 또 시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의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한 질의도 많이 오고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챙겨야 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진행 과정을 형식은 자유롭게 하시되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상임위와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포함해서 이 외에 따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아리랑대축제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지금 준비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딸기 시배지 축제에도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휴일인데도 전체가 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우리 밀양 홍보를 하신다고 고생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축제장에 가보면 나름의 어떤 계량한복입니까? 그걸 입으시고 과장님까지 직접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 휴일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까 배심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많고 그에 따르는 의견이나 질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수용하셔서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밀양아리랑대축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안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전적인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체육진흥과장 이영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증액 대비 184만 원이 감액된 56억 4254만 1000원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1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증액 대비 12억 6450만 원이 증액된 260억 5571만 4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증액분 9270만 원은 스포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인버터 교체 등 수선유지비 및 밀양 파크골프장 공인료를 받기 위한 인증 수수료 등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증액분 1억 2040만 원은 배드민턴 경기장 CCTV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보완 및 안전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야외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파손 시 즉시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외 금곡 체육공원 무대 정비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남명 얼음골 게이트볼장 내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 운정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하천 점용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증액분 7억 2700만 원은 자재값 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 체육행사관리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신규로 유치하여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코자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는 기존 도단위에서 전국 규모로 확대되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밀양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대회 인원은 1600여 명으로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밀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밀양시 체육진흥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에서 경상전출금 편성의 주요 사업 중 스포츠센터 태양광 발전 설비 인버터 교체는 매해 8월에 있는 법정 정기검사일 전 노후시설물 정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정 정기 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으로 검사 시기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버터가 고장나고 소방시설이 고장난 걸 작년 11월 달에 검사를 받고 나서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태양광 시설을 폐쇄하기 전에 수리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전기세를 아끼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빨리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손제란 위원점검해서 그게 점검 사항에서 그 지적이 된 사항이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점검은 통과되었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났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본전출금도 추경 편성 주 사업 중에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구매도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설치로 인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즉시에 추진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집행 순서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한 내용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추경은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위의 두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따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그리고 공단에 예산 우선순위도 좀 있으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오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아마 자리를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회의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배석하시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리에 안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확인을 하십시오. 왜 자리 안 하셨는지.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아 제가 여기 지금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본예산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배석을 하시고 추경 때는 배석을 안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데
○ 위원장 강창오본예산 때는 자리를 하시고 추경 때는 자리를 안 하신다? 그런 관행이 맞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은 예산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필히 배석을 하시고 그 외에도 특별한 업무적인 중요성이 있으면 업무를 먼저 챙기셔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상임위에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조율을 하셔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24쪽에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산외 금곡풋살장, 또 남명 얼음골 게이트볼장하고 운정족구장 이 3개 외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용역비 추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8000만 원은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한 5000만 원이 집행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그러면 총 1억 3500억이 계획이 성립된 상태고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증액을 했냐면 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가 먼저 되어야 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자그마한 규모의 한 2∼300 되는 데는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업체가 없습니다. 왜? 통합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류비를 조금 편성해 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 5000 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그 사업 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손제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파크골프장 울타리 수선이라고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삼문동 맞습니까? 위치가.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울타리 수선은 삼문 파크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 삼랑진하고 하남까지 그 가곡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울타리 수선은 간단하게 지금 밧줄로 되어있는 걸 와이어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상황입니다. 수목 식재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고 수종을 골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수종에 따라 예산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삼문동하고 여기 설치했는지가 가곡동하고 삼문동은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여기 설치된 건 보수 차원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보수 차원에서, 그리고 또 미허가된 부분하고 허가 난 부분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번에 파크골프장 확장하는데 낙동강유역청을 설득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수목 식재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수목 식재에 대해 파크골프장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그리고 지금 경기 중에 운동하시는 분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첫째는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무단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도 확충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수목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가 경계선이 일단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파크골프장 사이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녁에 퇴근 후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사잇길로 다녔고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사잇길에 철계단을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보니. 그렇다고 한다면 파크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용자들 그 주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운동하러 가고자 할 때는 파크골프장을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그러니까 바로질러 가는 길이랑 돌아서 가는 길이랑은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 기존의 트랙을 이용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계를 함으로 해서 파크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편의를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분도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하고자 하시는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뭐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보니까 나와 계시는 직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경계까지 해서 막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탄력근무를 해서 만약에 일찍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시면 일찍 퇴근하시면 되고 또 늦게 나와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늦게 퇴근하시면 이런 탄력적인 근무를 해서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 차원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큽니다. 공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운동을 하시다가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단출입도 억제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합니다만 경기시간 이외에는 문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삼문동 인구만 해도 2만 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용을 하든 다 편의성에 의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우리 스포츠 학원에서 운행하는 버스에 지금 안전운행기록장치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대당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2대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나오는 차는 그게 의무적으로 달려서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온 차들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그걸 달라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권도 도장 운행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주가 태권도입니다. 역도, 합기도, 축구 그렇게 한 군데씩이고 나머지는 다 태권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22대라고 지금 견적 산출근거를 가져오셨는데 관내에 체육시설이 22개라고 확인이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아니요. 운행장치가 안 달린 학원이 22곳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나머지 학원은 다 달려있고?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현재 나온 차량들은 다 운행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속도, 휴게시간 그러니까 차량의 속도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운전하시는 분의 휴게시간이나 또 운전시간이나 보장받아야 할 그런 것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의 운전습관 이런 것도 체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을 하는 이런 태권도나 역도나 학기도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다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22대가 맞는가 싶어서 그래서 재차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주의를 하신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난폭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차들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경각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 좋은 환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시고 처음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다소 좀 긴장되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충분히 말씀 들으시고 위원님 말씀 다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켜시고 이게 켜는 순간에 또 카메라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다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켜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이렇게 이제, 아마 조금 긴장이 되셔서 본인이 인지를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는 모습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또 외부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한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아까 배심교 위원님 질문한 걸 추가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1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에 1억 잡혀 있었을 때 설계용역하고 지금하고 설계용역 내용이 바뀐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설계용역 계획한 거는 5건입니다. 5건 집행이 지금 용역 중이거나 집행이 용역을 완료했거나 되어 있고 추가로 할 거는 시장님 읍면동 순시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부면장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그걸 용역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된 게 한 5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총 5000만 원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거는 한 1500 정도 풀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면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계획된 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할 때,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조금 풀예산을 좀 두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왜냐면 용역 내용이 바뀌어서 용역 내용이 늘어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별 변동이 없이 1억 예산을 잡았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상을 해서 풀로 잡아놓고 앞으로 쓰고 한 1500만 원 남을 거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1500만 원 줄여서 해야지 이걸 풀로 그렇게 잡는 거는 예산 신청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물어본 게 왜 내용이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러면 그걸 예상해가지고 1억 5000을 잡았어야지 1억을 잡아놓고 추가 예산을 5000만 원을 하면 내용도 바뀐 게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바뀐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산외 금곡풋살장 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아마 시장님이 연초 순시 때 건의사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명 얼음골 게이트볼장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운정 족구장 정비공사 이것도 새롭게 지금 주민이나 의원님들 건의사항을 연초에 받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올라온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설계가 미리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비는 지금 여기서 포함시켜서 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이번에 밀양에서 열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의원님이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1회 파크골프장을 밀양이 구장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안을 내서 도지사님이 승낙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상당히 우리 밀양시로 볼 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 밀양의 어떤 홍보, 특히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상당히 밀양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돈 1500만 원 예산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큰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아까 1600명 정도 찾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밀양에서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 선수는 남녀 각 15명밖에 안 됩니다. 이번 앞에 파크골프 협회장배 때 선수 선발전을 겸했는데 남자 15명, 여자 15명 한 30명, 또 그 진행요원들,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하면 한 1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고 한 1500명 이상은 외지에서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올 때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밀양에 찾아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지 “아이고. 차 댈 데도 없고 불편하더라.”, “뭔가 좀 불안하더라.”라는 소리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구장이 좋은 만큼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따라야 될 걸로 아는데 혹시 주차의 불편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한번쯤 준비한 게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지금 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를 4일간 하는데 두 개 대회입니다. 하나는 도지사배 대회고 하나는 도협회장배대회 이틀씩, 이틀씩 그렇게 4일간 합니다. 총 밀양에 한창 될 때 최고로 오면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밀양에 하루나 이틀 정도 상주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외지에서 오시는 여기 도내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열차를 이용 많이 하지 싶습니다. 미리 좀 일찍 내려와 계신 경우도 있을 거고 주차장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하드적인 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지금 상가 쪽에 있는 공용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하라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석희억 위원시설공단에서 파크골프장하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라운드골프장을 양해를 조금 구해서 며칠 안 되니까 일부라도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긴 한데 물론 그라운드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약간 양해는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우리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최대한 찾아주는 그런 선수들, 또 방문객들에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해서 정말로 성공하는 그런 제1의 경남도지사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영삼예, 밀양을 위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지금 봄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도 주말도 있고 나와서 또 열심히 업무 책임지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우리 경남도 도체가 있다 보니까 밀양에서 개최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바쁘시더라도 업무 잘 챙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작년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없었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126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증액 11억 6556만 2000원 대비 31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6875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중 지적제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31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증액 31억 4780만 4000원 대비 1190만 원이 증액된 31억 5970만 400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 319만 4000원 증액된 것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사무관리비 36만 6000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82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예산이 870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이 작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님들은 밀양시의 주민들의 토지나 지적재조사나 부동산 관리 등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의 담당 직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사무실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평생학습관장 김효경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3029만 8000원으로 기적액 대비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남 평생교육진흥원 특화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428만 2000원으로 기증액 대비 656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8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립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비용을 한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 하단과 172페이지 상단까지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국비와 경남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지원에 총 400만 원에 대하여 시화전 개최 행사비 700만 원, 강사 수당 500만 원, 172페이지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육비 1000만 원, 초동 작은도서관 성인문해교육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 영어도서관 도서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에서 173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81만 5000원은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31만 원과 경상남도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309만 7000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자 반납 외 6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173쪽에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교복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예상 금액이 나와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교복을 보면 저희들이 보통 3월 달에 구입을 하는데 신청 기간이 3월에서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좀 바쁘시고 이런 분들은 신학기에 신청을 안 하시고 늦게까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월까지 신청할 걸로 기다렸는데 중간에 전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계속 바빠서 신청을 못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럼 신청을 안 하면 교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뭘 입고 다니나요, 교복 안 입고?
○ 평생학습관장 김효경교복은 구입하는데 30만 원 예산 신청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아, 그러면 교복을 구입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정해진 시간은 저희 내부적인 저희들끼리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방송으로 다 송출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아니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회의 시간은 꼭 준수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먼저 늦어서 회의 시간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증액보다 43억 2665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39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 922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40억 753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2억 3547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666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증액 202억 2371만 8000원에서 3억 4816만 원이 증액된 205억 7187만 8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박람회입니다. 도비 부담분 확정내시에 이거 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체 사업비 내에서 시비 부담분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추진된 신규 사업으로 당초 20명 8개월 지원 계획되었으나 도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27명 4개월 지원 변경되어 기증액 3200만 원에서 3132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교부 시 1억 1869만 6000원의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청년창업가 엑셀러레이팅 사업입니다.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7년 미만 창업가 10명을 대상으로 성장 전략 수립과 사업 아이템 고도화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켜 밀양의 대표적인 창업가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업가 진단과 엑셀러레이팅, 청년 창업가 상담 외 성과 공유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인원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2명에서 10명으로 변경 배정됨에 따라 참여 근로자에 지급하는 교통복지비 및 직무교육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 변경되어 기증액에서 2290만 원이 감액된 39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1370만 원에서 160만 원이 감액된 1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남 사회적경제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로 편성한 1336만 4000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청년장애인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인센티브 배정 인원이 각각 6명과 3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지원하는 교통복지비와 주거정착 지원금, 인건비 및 인센티브 등 기증액에서 7280만 원이 감액된 1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사업입니다. 배정인원이 6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증액에서 1만 원이 감액된 7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인센티브 배정 인원이 각각 6명과 7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증액에서 2억 4690만 원이 감액된 1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남형 DNA 취득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배정 인원이 12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증액에서 8010만 원이 감액된 2억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배정 인원이 11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증액에서 47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년 is 뭔들 사업은 국비로 편성한 594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청년 창업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편성한 165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편성하였고 하단부 청년인재 주력사업 동반성장 사업은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1300만 원을 보조금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액 삭감 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은 배정 인원이 1명으로 확정 변경됨에 따라 참여근로자에 지급하는 교통복지비, 직무교육비, 인건비 등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어 기증액 2260만 원이 감액된 2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경남경영자총협회로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에 따라 기증액 1336만 원이 감액된 1064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선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와 포장디자인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우리 시 유한회사 모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415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3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4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전통시장 기술 현대화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밀양아리랑시장의 빈 점포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존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2억 16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82만 원이 증액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지원하려는 도 신규사업이었으나 경상남도의 본예산 확정에 따라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게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소셜 로고 및 디자인 제작 등에 따른 사업비 공급가액 70% 이내의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경상남도 본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20개소에서 10개소로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납입원금의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 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장려금을 도에서 2만 원, 시에서 3만 원 총합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본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900명에서 6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경상남도 지원사업은 4420만 원 감액된 7260만 원으로 밀양시 지원사업은 6660만 원 감액된 1억 89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입식테이블 세트 교체, 노후간판 교체, 화장실 보수 등 환경개선금 공급가액 70% 이내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경상남도 본예산 확정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250개소에서 90개소로 감소됨에 따라 3억 2000만 원 감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23년 밀양 방문의 해 맞이 밀양사랑 관광카드 제작에 따른 기존 홍보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카드 제작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밀양사랑상품권 자체 발행액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액에 맞추어 59억 원이 증액된 859억 원으로 발행함에 따라 859억 원으로 증액 발행하여 국․도비 보조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를 재편성하여 균특 보조금 42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5770만 원, 시비 40억 3730만 원을 편성하여 기증액 80억 원에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할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23년 밀양사랑카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체 할인 가맹점에 대한 밀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상권관리기구 임시기구인 밀양햇살상권 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권관리기구 설치를 위한 절차로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라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치 TF 조직 및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200가구에서 300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증액 225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 난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게 가구당 5만 원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8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월 27일 3354가구에 1억 677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청년창업가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제대로 계획이 되고 운영만 된다면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을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여자의 높은 의지라든지 전문가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현재 밀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에 발 맞춰가지고 기존의 청년층으로서 창업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업체의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대상자는 저희가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창업가들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약 한 100명 가량 정도 어떤 예비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수행 기간을 공모를 통해서 일단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밀양시에서는 최초지만 지금 경상남도라든지 김해라든지 그쪽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아마 저희가 사전 수행 기관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 업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보니까 한 37개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공모를 통해서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이현우 위원두 가지인데 먼저 참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참여자에 대한 부분은 수요 조사를 하셨네요? 1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혹시 사전에 참여 의사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지는 않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좀 생소한 분야이고요,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친 결과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을 일단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사전에 기존에 지금 창업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두세 명 정도를 만나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전 간담회 비슷한 형식도 한번 취해봤고 그렇게 사전 홍보를 좀 하니까 거기에 지금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밀양시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부, 소수의 청년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 공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본 사업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정말 청년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신데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위원회에 참석을 한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홍보 채널에 대한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사업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제대로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을 하고 의지가 있는 대상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하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또 다른 불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해서 37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단 저희가 파악해 보기에는 지금 경상남도내 지금 위치한 겁니다.
○ 이현우 위원도내의 37개 기관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있네요. 경상남도 그리고 김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어떤 수집은 있으셨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기준을 혹시 마련하신 게 있으십니까? 선정 기준에 대한.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대상자 일단 열 팀입니다. 열 명을 선정하는데 어떻게 뚜렷한 선정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통과한 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거기 모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선정 기준은 이미 마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는 7년 미만 창업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체라든지 또 팔로 개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업체, 결국은 이 엑셀러레이팅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어떤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좀 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를 받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 이현우 위원예, 사업 수행 기간에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전문성이 검증된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실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밀양사랑 관광카드 제작과 관련해서 놀랄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밀양사랑관광카드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4월 1일에 출시가 되었어요.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를 사용을 해서 5000매를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저희가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밀양을 찾아주시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 밀양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보다 더 알찬 관광을 하실 수 있 수 있도록 좀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밀양사랑관광카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그런 예산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는 사무관리비 안에 어차피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밀양사랑관광카드 자체가 어찌 보면 물품으로, 물품 제작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안에도 보면 어차피 물품은 우리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소모성 물품 구입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달에 상춘객들한테 보다 더 빨리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1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밀양사랑관광카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비를 임의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면밀한 검토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조차 모르고 있고 최소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괜한 이런 오해를 사서 좀 불필요한 그런 감정 소모라든지 다툼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충분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 관광카드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관광카드 자체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좀 이렇게 봐주시면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보다 더 좀 밀양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예산 투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현우 위원타 부서를 특정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서 한번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질타를 받았었고 언론에서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 외의 목적 사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지를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그리고 의결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는 더 그러면 엄격하게,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필두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꼭 가져가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맹점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된 것보다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비에서 저희가 10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저희가 홍보비로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쓴 홍보비가 한 3000만 원 가까이 소모된 걸 보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홍보비 자체는 지금 현재 밀양사랑카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겠다 싶어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2000만 원을 감액한 일단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티커 등 홍보물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밀양사랑카드에 대한 1000만 원을 예산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 삭감을 1000만 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현우 위원이 부분도 사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고 계신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예산 목적 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인지 충분히 되셨죠?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충분히 인지했고 앞으로는 예산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저는 141페이지 밀양아리랑시장 점포 매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설명서 129페이지인데요. 129페이지 금액 산출근거에는 2억 160만 원인데 그 밑에는 보니까 2억 200만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뭐 잘못 적은 착오인 겁니까, 반올림해서 적은 겁니까? 예산서에는 보면 2억 1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연차별 투자계획에 2억 200만 원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어디 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반올림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2억 160만 원이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 160만 원이 맞는 걸로 알고 밀양 침체된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또 빈 점포를 매입해서 전통시장 방문객을 위한 먹거리 존을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밀양시에서 그 빈 점포를 사서 또 다시 임대를 놓아서 그렇게 영업을 하면 많이 활성화가 되고 개인이 직접 운영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도 보면 임대료인지 사용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금액이 낮아요. 지금까지 구입한 4개 점포의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에 매입이 된 겁니까, 대충?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거는 지금 평당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 상가가 칸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칸 당 한 6평 정도 됩니다. 6평 되기 때문에 평당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석희억 위원예, 지금 임대 현황에 보면 달그락으로 쓰는 도시락 공급하는 데인 모양인데 거기는 면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연간 36만 1800원을 받고 나머지 3개는 돼지국밥집하고 전통 칼국숫집 또 지금 폐업되어 있는 아리랑 먹방 한식집하고 여기는 연간 24만 300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입가가 거의 2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1년 이 가격 임대료 수입으로 볼 때는 연 한 0.2% 정도, 0.2%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연 가격 계산하면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점포를 얻으려고 하면 은행이자나 매입가에 비하면 보편적으로 한 5% 정도는 간다고 보는데 0.2%면 굉장히 싸거든요. 물론 쓰는 사람은 좋아요. 이거 뭐 자기들 자본 적게 투자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상권이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정책이라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자리를 오게끔 하고 사람이 그 자리에 모여들여서 그 음식을 먹게끔 해야 되는데 단지 점포만 사가지고 개인한테 뭐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 생각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그 자리를 내가 오늘 아침에도 혹시 상황이 어떤가 싶어 한 번 쭉 둘러봤거든요. 아침 내가 7시 반쯤 가니까 돼지국밥집에는 사람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깜깜하던데 실제로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찾기도 어렵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요. 영남루에 놀러 왔던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기 국밥 먹기 위해 시장통 안에까지 걸어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조금 동거 안에까지 걸어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거리도 있고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사가지고 점포를 임대를 줘서 더 활성화 이런 것보다는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주차장을 만들어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길가에 뭘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자체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통시장 이제 다 죽었다. 전통시장 저거 뭐 돈 투입해 봤자 별, 옛날같이 활성화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전통시장을 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에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상설시장 포목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80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중앙동을 비롯해가지고 쭉 밑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상점들을 보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통계자료상으로 추산을 해보면 저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00명 정도는 그 시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주차장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2시∼3시까지는 차량이 시장에 볼일 보러 온 사람과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는 방금 말씀하신 아리랑 돼지국밥이라든지 손칼국수집이라든지 거기는 점심시간 때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손칼국수나 돼지국밥집에 가보면 자리가 없어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기에 국밥이나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상가를 매입해서 지금 사용허가를 해 준 상가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대신에 지금 아리랑먹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가 메뉴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아리랑먹방은 세 차례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공실이 되어가지고 입점 공고를 냈고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 자체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통시장 원도심을 떠받치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전통시장과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생각을 가진 게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면 원도심 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역발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건 맞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면서 저희가 상가 매입하기 전에는 그 상가가 있는 나동 상가가 거의 다 침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2015년도에 상가 매입한 이후에 상가를 좀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조금은 먹거리 상가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나동 상가를 구매하자는 것도 지금 아리랑 먹방도 우리 시 소유지만 바로 옆에 민헤어라고 있는데 그 상가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옛날에 미용실로 사용하던 곳인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그 상가를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해서 나동 상가 전체를 우리 시민들도 찾고 외국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안에 먹거리 존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동 상가에 있는 빈 상가를 매입하고자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취지는 알겠는데 이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고객이 많이 찾는다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물은 거는 시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2억 이상 주고 산 가격을 이것 또한 임대료를 1년에 24만 원, 25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24∼5만 원 받으면 연 0.1%, 0.2%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밀양시 예산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뒀을 때 나중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그렇게 시비가 완전히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낭비되는 것 아닌가,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찾는 사람도 그래요. 그 음식을 아니면 그 중간에도 보면 작은 점포들이 개인 소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싹 다 그걸 사 넣어가지고 그 조언을 아예 시에서 주도적으로 메뉴도 정하고 딱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새롭게 그 업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밝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중간에 그걸 산다고 해서 다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빠지는 게 또 있고 또 개인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게 두면 어차피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메뉴도 자기들이 정하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안 일어나겠나 싶은데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방도 자기들이 메뉴를 좀 잘못 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임대를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아리랑 먹방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동 상가 먹거리존 조성 계획에 따라서 우리 밀양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자기들이 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신메뉴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랑 먹방 그 입점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점자 모집은 끝났는데 일단은 좀 퓨전 메뉴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도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이 전체의 먹거리존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기존의 아리랑 먹방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동 상가가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아리랑 먹방도 젊은 친구가 와서 획기적으로 해보겠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제가 볼 때 젊은 애들을 상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로 밀양에 많은 소문이 나서 젊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보다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찾는 장소니까 그 젊은 사람이 운영은 하더라도 대상을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할 건지 나이 든 분 대상으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사 넣으면 전체적인 조언 자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업종도 정해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개인한테 맡겨 나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2쪽에 특별할인 가맹점 결제 수수료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할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현재 밀양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에서 자기들 메뉴 중에서 최대한 5% 정도를 할인해 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결제수수료는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0.25% 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 소급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때 전년도에는 이런 수수료를 지원한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코로나를 겪는 3년 동안에 저희가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 밀양사랑카드가 아니고요, 전체 뭐 BC카드라든지 사용하는 데 대해 가지고 결제 수수료를 한 번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 그 가맹점은 모집할 수 있는 최대 업소는 몇 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금 저희가 지금 밀양사랑카드 가맹점이 44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 파악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 원 이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업주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80%% 가량으로 짐작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거는 체 업주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홍보를 한 후에 신청되는 업소 개수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은 가맹점 선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밀양사랑카드를 쓰고 있는 밀양시민 누구라도 좋은 목적에 쓰여지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올해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9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뭐 소진이 안 되더라도 12월까지 하겠다 아니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물론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배심교 위원페이지 140쪽에 선도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서 자기가 좀 운영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업주가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기가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지고 도에서 일단 공모를 한 사업 중에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혹시 밀양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지금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아라는 회사가 자기 나름대로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해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밀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나 대추나 고추, 딸기, 토마토 이런 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할 시 포장을 사과즙이나 뭔가 만들 시 그런 박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것도 이 사업 안에 포장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장 디자인에는 그런 물품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드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선정 기준이나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온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우리 관내의 사회적 기업에 공모사업을 홍보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공모 사업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어 내려온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선정을 해서 내려온 도비보다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는 실정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 홈페이지에도 개설이 되어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사회적경제 기업 홈페이지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품 판매 실적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작년에 사회적경제 기업 분야에 대해가지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평상시에도 저도 한 번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실제 접속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아무리 개인 법인이든 개인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39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해서 여기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65세 미만이라고 하면 시니어클럽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여기 7개 사업장에 32명이 투여된다고 되어 있는데 7개 사업장은 다 홍보가 되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지역 공동체에 투입되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연초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지금은 32명으로 되어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16명씩 7개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신성장 동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꽃길 가꾸기라든지 대표적인 예로 상동면에 보면 장미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에 1명, 1명 두 명 정도 투입이 되었고요, 그런 사업과 같은 읍면동에서 하는 작은 신성장 동력 사업과 관련해서 투입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열여섯 분씩 나간다고 하면 읍면동에 한 분씩 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읍면동마다 한 명씩 배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공모를 하니까 공모해 본 결과 7개 사업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배치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총세입은 75억 390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8억 3375만 1000원보다 27억 52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으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추경 성립 전 국비보조 교부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국고보조금 46억 2699만 1000원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로 27억 209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10억 9709만 5000원은 보건소 결핵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16억 5595만 8000원은 한센 간이양로원 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해 변경내시로 15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37억 451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4억 1591만 5000원보다 43억 29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으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보건소 하남 및 초동 보건지소 3개소로 시설비 38억 1713만 6000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225만 원 감액 편성과 하단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일반보증금 1140만 원 감액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 예방접종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07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상단에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수술비 안전관리 지원사업 1490만 원은 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 임기제 근로 근무 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으로 2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120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공무직근로자 퇴직충당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1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터 153페이지까지 보전지출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국고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한 이자 반납건 28건으로 3억 9144만 4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23건으로 65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삼문동 보건소하고 하남보건지소, 초동보건지소 이렇게 세 군데를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죠?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맞습니다. 하남하고 초동하고. 그렇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렇다면 지금 사업 내용이 외부 단열, 창호, 방수 쭉 냉난방까지 환기까지인데 하남보건지소나 초등보건지소도 건물에 대한 단열을 외벽 단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석희억 위원아 그러면 세 건물 다 외벽 단열을 다 하는데 그런데 추진 일정에 보면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보건지소 실시설계용역에 이미 착수 완료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설계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하고 초등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거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설계 중이고 보건지소는 현재 공공건축 심의가 완료되고 현재 일상 감사하고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왜 물어보냐면 금액이 약 40억에 육박하는 대형 공사비거든요?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전에 이게 조금 조율이 되었는지 조사를 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차피 여러 가지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제가 하남이나 초동은 보건지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만 해도 거의 한 25년 이상은 안 됐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계 때 감리를 좀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단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쓰는 건물을 그대로 외벽에 다시 단열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업무 보는데 차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공사할 때는 다른 업무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게 지금 외벽의 안쪽에 단열을 할 계획입니까, 바깥쪽에 단열을 할 계획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대부분 바깥쪽에 단열을 하게 됩니다.
○ 석희억 위원단열 효과는 외부 단열이라고 그러는데 외벽에 외부 단열이 제일 단열 효과는 커요. 그리고 업무 보는 데 별 문제는 없고 그 대신 그 단열을 하고 나면 바깥에 마감을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39억 6515만 9000원에서 8435만 7000원 감액된 38억 8080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 1092만 9000원 감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예탁금 반환금 감소분입니다. 기금 보조금 2565만 8000원 감액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2700만 원 감액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1075만 2000원 감액 등 모두 기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1764만 6000원 증액은 신규 사업인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2262만 원 증액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6603만 원 감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반환금 6713만 7000원 감액과 사업별 예탁금 정산이자 증액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1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76억 2471만 6000원에서 4595만 8000원 증액된 76억 7067만 3000원입니다. 증감 비율이 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448만 2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15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후조리비 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2022년 신청 미지급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 사업 1024만 원 감액은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159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599만 6000원 증액은 2022년 신규 환아 발생을 반영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400만 원 감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 감액분입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까지 자살 예방 사업 일반운영비 1010만 원 증액은 사업 변경에 따른 목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시설비 1800만 원 증액은 아동청소년 상담실 추가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리모델링 시설비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심리지원 서비스 감액분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6344만 원 감액과 일반보전금 500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과 목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 상단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민간이전 839만 7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60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민간이전 7540만 원 증액은 6월부터 시행되는 도비 보조 신규사업 예산 편성분입니다.
165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기타직 보수 2558만 1000원 증액은 채용직렬 변경에 따른 목간 조정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기타직 보수 1335만 2000원 증액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비 체지방 측정기 등 구입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어서 이 금액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재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보건소 전문가팀이 개인별 건강 정보 데이터를 파악해 건강 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검진을 포함해서 식사, 운동일기, 효율적인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대상자는 오는 6월 예비 대상자를 130명 모집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대상자 100명을 최종 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직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밀양이어야 하고 병․의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지 않고 약물 처방도 받지 않은 비질환자가 사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먼저 저희가 직렬별로 기간제 인건비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인건비 기준이 처음에는 최저임금으로 내려왔다가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분들의 인건비 기준이 213만 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가비가 선정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체지방 측정기를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기간제 월급에 해당되는 명절 휴가비에 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목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올린 건데 명절 휴가비를 주겠다고 이 사업을 없애고 휴가비를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석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없앤 건 아니고 명절 휴가비는 드리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체지방 측정하는 기계를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했다가 그건 안 드리고 그걸 변경해서 명절 휴가비를 드리고 그다음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체지방 측정기를 체중기에 붙어있는 걸 저희가 드리려고 했다가 그거는 이제 보건소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명절 휴가비 기간제 두 사람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기계 구입을 안 해도 사업이 가능,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6개월 동안 3개월 정도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할 때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뒤에 정도 보건소로 오게 되면 보건소에 체지방 측정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해서 또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다시 이번이 시범사업 정도 되고 전국에 한 180군데 하고 있고요, 저희 밀양은 처음인데 해보면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의 노하우를 좀 찾았고 또 체지방기를 개인적으로 드려서 더욱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다른 시․군과도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내년에는 조금 체계적인 사업, 또 정제된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저는 판단하기를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명절 휴가비는 추가로 올려도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이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하는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면 한 5월 중이 되는데 직원의 페이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서 요즘은 그런 직업군이나 그런 최저임금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빠져서는 직원을 채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영양사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고 그게 없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어차피 세 번 정도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중도 탈락자가 많아서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채용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분들을 잘 끌고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리는 물건이 조금 작다손 치더라도 진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되리라고 저희는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기계가 조금 뒤에 간다고 해서 그 사업의 자체가 흐트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어서 160쪽에 보시면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홍보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홍보 강화 및 이용률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산후조리원이 다 100% 이용을 했을 때 산모가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100% 가동했을 때는 208명이고요, 지금 현재 가동률은 63.6%입니다. 지난 3월까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약되어 있는 걸로 가동했을 때 8월까지 예약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가동률이 77.2%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밀양에 계신 분이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되더라, 정원이 다 차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밀양 시민이, 밀양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밀양에 계시는 출산을 하시는 산모들한테 우선권을 좀 주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약되어 있는 숫자를 잠시 불러 드리면 지금 밀양 산모가 68명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밀양 산모는 53명, 타 지역이 15명입니다. 탈락자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에서는 밀양 사람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을 운영 규정을 조금 고쳐서라도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선순위를 했는데 타 지역에도 저희가 조금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입소문이요. 그래서 나서 되게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지금 탈락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아무리 예약이 들어와도 우선순위는 밀양이어야 된다는 걸 저희가 운영 조항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거는 제대로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출산 장려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첫째 아이를 낳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서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500만 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산모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고 이슈입니다. 위원님도 정말 처음부터 저희하고 계속 대화와 여러 가지 소통을 많이 했다고 생각 드는데요.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뭔가 많은 혜택을 줘도 아이를 낳는 사이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한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밀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항목을 더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출산장려금 물론 드리고 있고요, 출산 축하금, 그다음에 출산진료비, 교통카드 해서 일단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180만 원 정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둘째아는 2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에 비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지금 그런 지원에 관한 한 다른 지역 또는 타 시․군 이런 데도 보면 조금은 절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인프라를 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아기들 병원이 가깝게, 더 많은 혜택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한 번 더 지난번에 연초에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고민하면서 조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저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건 아마 밀양시가 제일 많이,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신데 “제일 좋은 거 많이 주고 제일 좋은 거 많이 하자.”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아기를 낳지 않겠느냐 물론 보건소만의 역할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 모여서 되는 게 출산장려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 최대치를 한번 올려보자는 게 저희 모자 보건 보따리를 크게 한번 잡아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소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출산 장려는 밀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세계적으로 다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돌파를 했다고 세계 1위에 지금 등극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뭐 때문에 출산 장려가 잘 되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그 날씨가 더워서 그렇기도 하고
○ 위원장 강창오예, 그 조금 회의 진행을 조금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충분한 설명이 분명히 젊은, 생산이 가능한 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을 다독거려가지고 둘째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정화예, 배심교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억 686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2억 68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2억 68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안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손제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손제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평생학습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월 15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평생학습관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제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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