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5일 (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하동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하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밀양시 총괄 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는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재해예방 및 방역, 읍면동 주민 건의 사업, 분야별 경쟁력 확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경상적 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9%인 1065억 875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1028억 4806만 2000원, 특별회계는 37억 395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800억, 보조금 190억 2569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억 1567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17억 2000만 원, 세외수입 11억 2620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292억 57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189억 6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1억 3211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2억 7700만 8000원, 환경 분야 96억 9661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6억 617만 4000원, 보건 분야 43억 6531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에 26억 6713만 9000원, 사회복지에 25억 7287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억 4537만 원, 교육에 1386만 원 순으로 증액되고 예비비는 16억 348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기정액 8473억 1476만 2000원보다 911억 1206만 2000원이 늘어난 9384억 2682만 4000원으로 10.75%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00억 원, 보조금 85억 8331만 2000원, 세외수입 11억 311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7763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5504억 6535만 8000원보다 276억 6048만 7000원이 늘어난 5781억 2584만 5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절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1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0만 원 규모로 조성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설되는 기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보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신규 설치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계획은 없으며 수입 부분은 3억 30만 원으로 모금액과 이자수입이며 지출 부분은 사업비는 없으며 예치금으로 3억 30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치 기관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개발 예치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극대화 방안, 기금 모집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803억 2064만 9000원이 증액된 5520억 9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 정산반환금 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2023년 확정분에 따른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시․군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과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인한 2년차 국비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억 1724만 5000원을 감액한 234억 2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에 부서용 업무 차량 구입으로 기관 업무 협의 등 각종 업무 추진과 현장 출장 등을 위한 공용차량 한 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연구원과 연계하여 주요 정책 사업에 대응하고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기획관리 출연금으로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출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운영에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라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 부서와 직원 포상을 위해 부서 포상금 300만 원, 직원 포상금 200만 원 총 감사관리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구정책에 인구증가 시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지원금의 효율적인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전입 지원금 증액 운영으로 전입 축하금 8억 7000만 원, 전입 중고생 1400만 원, 전입 군인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단계별 추진에 따라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주민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계획 총괄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회의수당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000만 원과 하남․초동 지역 자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하남․초동 지역의 소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과 60페이지 상단부까지 시설비 6000만 원은 사업 담당 부서로 이관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65만 3000원은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소급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현안 사업 및 국비 사업 시비 매칭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 130억 372만 5000원에서 15억 3489만 8000원을 감액한 114억 68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반영 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40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뭐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인데 추정액으로 해서 본예산에 일부 금액을 예상치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전액을 다 못한 것은 결산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용자원이 보통교부세나 이런 재원을 같이 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0억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은 다음 7회 추경 때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도 도에서 1차 추경을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또 국․도비 사업에 따른 매칭비도 있고 해서 가용 자원이 있어야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잘 반영하여 밀양시의 가용재원으로서 적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차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면 투자심사 사업 현황을 투자 심사를 13건을 했는데 그중에 8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나 밀양 스마트팜 진입 교량 또 쌍용아파트 진입 우회도로 개설사업,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이 13건 중에서 8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지방재정법 33조 1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13개 중에 8개가 조건부로 붙었다는 이야기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투자심사를 할 때는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에 투자심사를 해서 철저하게 계획에 반영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사업당 5년간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 시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연차 국비 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은 연초부터 계획을 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변화되어가지고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모사업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시기가 하반기로 몰릴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도 투자심사 시에 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를 달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부를 달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여기 한 번밖에 못하는데 수시로 하려면 기초나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자료를 광역에 올려야 되고 광역은 또 정부에 올려야 돼가지고 그런 단계를 한 3단계를 거쳐야 돼서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안 놓치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고생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출연금 경남연구원 정책연구 출연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대한 사업 설명을 저희들이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연구원이 도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도의 어떤 역점 시책 같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나 기본용역을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도 시․군에서 이런 도 정책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한테 출연 계획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에 맞춰서 도가 중앙도 그렇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정보도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회계연도가 12월 말일까지고 지금 5월이 다 돼가서 사업의 분배 차원에서도 5000만 원으로 해서 출연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종류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했을 경우 정책연구과제를 한 건은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에 대해서 시․군간의 현안 문제 해결이라든지 국가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같은 걸 추진하고 그리고 박사 2명을 각 시․군에 배치를 해서 시․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러면 뭉뚱그려서 밀양시를 5000만 원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연구과제를 한 건을 하고 그리고 각종 현안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현안 과제 워크숍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떤 국정과제라든지 도정 방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용역이 시기적으로 출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더라면 지금쯤 연구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양 방문의 해라고 또 우리가 명시를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용역에서 먹거리가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밀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밀양 돼지국밥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일단 등극이 되었다고 일단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밀양의 미래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기적으로 종합 검토를 많이 하고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별로 의향도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생뚱맞고 이래서 도내 한 4개 시․군에서 고성은 1억 하고 함안, 합천, 거창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출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면 사실상 이 용역비에 따라서 어떤 진행 과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용역비에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한테 시․군 담당제로 해서 이런 비용도 있지만 기존 그런 용역을 하려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되는데 그런 용역은 한 2∼3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어떤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하는 데는 충분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해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부서별로 현안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연구 발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분명히 생각하고 또 예산하고 집행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밀양 미래에 투자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추가로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밀양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분명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될 수 있게끔 담당관님 부서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밀양시의 확실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하여튼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많이 발전되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페이지에 부서용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편성 사유를 보면 현장방문 및 각종 업무 추진 시 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업무를 통한 각종 출장 및 현장 방문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부서용 공용차량을 신규 구입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편성 사유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배심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추경 예산에 보면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애시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에 차량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뭐 이리 업무가 늘어난 것도 아닐 것이고 해서 좀 추경에 그냥 이렇게 신규로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를 볼 때 그렇게 개인 차량을 갖고 간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은 차후에 물론 추경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겨울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최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연중 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모든 사업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공용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 예산계장 할 때부터 사실 기획실 같은 경우는 기획계의 고유 업무라든지 현장 방문이라든지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 예산계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부처 방문할 일도 있고 감사계는 또 정기감사라든지 또 외부 손님들 올 때 현장방문 이런 걸 안내를 해야 되고 법무계는 또 소송 때문에 창원을 수시로 매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인구계 같은 경우도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그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별로 공용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차를 그때 구입을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타 부서의 차를 빌리고 했는데 공공기관 유치 사업을 조례를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공공기관을 찾아다니고 하려면 시정 홍보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획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 부서에서 조금 맞지 않지만 그렇게 올렸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필요한 차량 구입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하는 차량 종류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자동차 내지는 뭐 수소 이런 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4700만 원이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고 외부 손님이나 물건 같은 걸 실어야 돼가지고 11인승으로 차를 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니발이나 이런 종류의 그런 승합차 종류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한두 명 타고 다니면 괜찮은데 단체로 이동을 해야 되고 외부 손님들도 모셔야 되고 이럴 때는 좀 그래서 승합차 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런데 지금 사실은 검토를 한 이 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5에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임차 비율의 10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1종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니까 저공해 자동차는 뭐 전기자동차나 태양광 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표현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공해 자동차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차라든지 그런 승용차 부분에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걸로 회계과에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는 아직 그런 적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차가 승합차라서 그렇게 회계과하고 합의해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업무를 볼 때 그 카니발 차는 그러니까 그게 몇 인승 차죠? 몇 인승 차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출장을 갈 때는 보통 2∼3명씩 갈 수도 있지만 행사를 할 때 행사에 따른 인원도 되고 또 무대 장비라든지 행사 장비 같은 것도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 홍보 판촉활동 하러 갈 때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실으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겸해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차를 했습니다. 승용차를 타면 저희들도 편하고 승차감도 좋지만 그런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승합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카니발 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잘 검토해서 하여튼 업무에 맞는 그런 용이한 차량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중하단부 반부패 평가 분야 포상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네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아까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포상금을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부서 직원을 포상을 하면 2023년도 자체 감사활동 심사 평가를 감사원에서 합니다. 이거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가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청렴도나 이런 일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부서 직원들이 청렴 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것에 보탬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근거는 밀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이런 근거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포상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가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셨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최근에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이런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인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아까 가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또 직원들이 어떤 청렴 시책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평가에 대한 포상을 받으면 뭔가 그런 시책이 자리잡고 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현우 위원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인데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을 하신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산점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포상금 지급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살펴 보니까 다소 불필요한 포상금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체납세․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읍면동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상금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직원들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도 두 가지 포상 인센티브금을 올렸지만 사업을 편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 시․군 합동평가에 우수부서로 해서 시상금을 받았고 그리고 또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포상금을 받았는데 물론 각 부서별로 포상금 종류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표적인 걸 골라서 포상금을 얹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포상금을 올리는데 집행부에서 생각은 필요성에 대해서 올렸지만 위원님들 생각에 필요성이 결여되고 이런 것 같으면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현우 위원예, 이 관련 예산이 다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무과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수 읍면동 시상이라고 하면 집중도 있게 잘하는 읍면동 위주로 포상이 되어야지 경쟁도 되고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전체 읍면동을 시상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차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목적에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도농 자매결연 교류 등 우수 읍면동 포상이 있는데 최우수 1개소 그리고 우수 3개소 이렇게 네 곳에만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유도를 하고 격려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에 대한 부분은 전체 모두 포상금을 지급받는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체납세 징수 근무를 하고 해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1등, 2등, 3등의 성과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어떤 노력에 대한 비중을 해서 뭔가 1, 2, 3등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치하하는 성격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지만 그렇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상세하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포상금 지급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는 차원인데 여기에서 분명한 차등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차등을 두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성과를 내고 또 고생한 부서나 읍면동을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사업의 효과도 더욱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 포상금 관련된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니까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9페이지 중간에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6000만 원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 소생활권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3년간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간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6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용역을 해서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연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개별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은 다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 부서에서 특정 사업의 목적에 준하지 않는 사업 집행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명만 봤을 때는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혹시라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분명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해 주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단위 사업이고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남하고 초동 양 2개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는 건데 이 사업을 초동, 하남에 한 이유가 창원하고 김해하고 인접 지역이 돼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남의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리고 수산제 공원이라든지 앞으로 또 시행될 수 있는 농업미래상상관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연계하고 기존에 또 우리 하남에서 하고 있는 장미길이라든지 명품십리길 이런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하남의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의 전초 단계로 지금 행안부에서 로컬 브랜딩해서 지역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 정도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해당되는 용역만 하지 다른 사업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이현우 위원집행이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부패 평가 분야 포상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혹시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포상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평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표에 해서 뭐 근무 이거는 근무 성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포상이니까. 포상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지만 지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규칙에 있는 그런 규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포상하는 기준은 별도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서별로 시책 발굴이라든지 이행 그리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고 이렇게 기준표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시책마다 그런 평가를 다 하는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61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6억 745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조금 반환수입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801만 6000원은 아래쪽 기타수입에서 전액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온나라 2.0 전환 구축 정산금 42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에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5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2022년 12월 30일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2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은 85억 43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6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타보상금의 홍보대사 광고 출연료 3000만 원과 시정 이미지 홍보 사무관리비에 유튜브 제작 2000만 원은 밀양 방문의 해인 만큼 밀양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축제나 농특산물 등 영상과 이미지 촬영 시 홍보대사를 광고모델로 활용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홍보에 활용하고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행정정보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은 SNS 알리미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및 체험료를 지원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22억 136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안 USB 시스템 보안패치 중단에 따라 패치 중단에 따라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 구입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원활한 행정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2억 3700만 원, 트래픽분석시스템 도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5000만 원은 본회의장 등 5개소에 설치된 노후된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교체 사업비이며 광케이블 측정 구입비 1900만 원은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광케이블 의무 부설로 변경되어 6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IP전화기 2500만 원과 XML서버 교체 3600만 원은 신규 편성 요청한 인터넷전화시스템 교체 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은 15억 423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디지털 시장실 고도화 2500만 원은 동영상 기능과 관광지도 등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 8억 5000만 원은 2022년 12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해천 야외공연장 일원에 스마트 그린공연 서비스를 위한 버스킹 폴, 미디어 월, 경관 조명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6700만 원, 시비 2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회 스마트 대시보드 개발 구축 4200만 원은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대민 홍보를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용 CCTV 설치에 3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은 2023년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본예산을 사업 부서로 재편성했습니다. 아래의 민간자본이전에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 1600만 원은 국토교통부 2022년 11월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600만 원 중 시 부담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복합쉼터 비상벨 라우터 1400만 원은 스마트 복합쉼터 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112 상황실 연계 장비 구축비이며 원격제어 통합콘솔시스템 3500만 원은 스마트시설물 운영서버를 관리하고 접근이력을 보강하는 등 보안 강화로 장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자산취득비에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6100만 원은 2016년 도입된 공간정보시스템을 드론 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드론 촬영 영상과 사진자료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개인과 부서에서 생성한 업무 지도에 대한 직원 간 공유, 협업 기능을 추가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보전 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이자 정산으로 3000원,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이자 정산으로 2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이자 정산으로 2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0만 원 해서 두 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대는 지금 농협 시지부에 설치하고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이번 추경사업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증액했습니다. 기존 당초예산의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는 임천출장소에 기존에 없어서 이번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기존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365 코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밀집 지역에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는 이곳에 설치를 하면 하루 몇 건 정도 발급을 예상하시는지 통계나 예측 수요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임천출장소까지 합해서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을 보면 시․군마다 외부에 발급기를 설치한 곳과 또 청사 내에 설치한 곳, 또 세무서, 홈플러스, 법원 이런 데 설치한 것에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65 농협 코너에 설치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금융권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전통시장이나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여기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1년 동안 1만 228건으로 일평균 한 28건이고 가장 적은 곳은 749건으로 일평균 2건에 불과함에도 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이 활성화되고 각 기관들이 민원 편의를 위해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며 민원수수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무민인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면 정확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기존 설치된 발급기의 발급 현황을 확인하여 이용률이 좀 저조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발급기 위치를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급 실적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마다 차이는 있는데 물론 요즘 정보 동의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발급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밀양시 주민들은 인터넷 발급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가서 발급하는 것에 더 편리함을 느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홈플러스가 제일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밀양의 대형마트로 유동인구도 많고 야간 운영, 인근 아파트 단지 이런 위치적인 이점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국가산단이라든가 어떤 도시 환경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동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불편사항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기계가 오래돼서인지 자료에 보면 최초로 하고 기계가 교체가 됐는지는 확인이 안 돼서 2003년도가 최초 설치년도거든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계 최초 설치연도가 그래서 그 기계가 2003년도부터 사용해서 오래돼서 그런지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인도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사무소에 지금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01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연수가 오래되긴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기가 노후화가 되다 보면 인식률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신속하게 교체를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기계는 편리한 만큼 또 사용하는 데 보면 또 예상치 않게 고장이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 읍면동이나 기계가 지금 한 22대, 23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시고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민원발급기의 설치 비용, 유지보수 비용 대비 민원 편익의 효과나 효율성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서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읍․면별로도 타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종이 걸림 현상이라든지 지문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민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조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지역은 위치를 더 민원 분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올해 임천 출장소를 포함해서 총 24대가 우리 밀양시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 곳이 홈플러스 2층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이용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지금 금년 3월까지 홈플러스 이용 건수가 168건입니다. 168건으로 3개월치니까 지금 이용률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홈플러스에 설치했지만 향후에 이 부분이 계속 떨어진다든지 다른 지역에 더 좋은 지역이 있으면 옮기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총 이용 건수가 168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3월 말까지. 1월부터 3월 말까지 총 168건. 그러면 하루에 이용 건수가 두 분 정도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그렇죠.
○ 위원장 강창오그런데도 이걸 계속 존치시킨 이유는 향후 그 주위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산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게 조성되고 나면 이용 실적이 그래도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향후에 나노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주변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는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거 이동하면, 이전하면 이전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설치된 장비가 돼서 이게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5년이니까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용 기간이 5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현재 이용빈도가 낮고 하면 앞으로 상황 변화라는 건 금방 닥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사용이 더 용이하고 사용 빈도수가 높은 지금 새로 신규로 발급하고자 하는 농협 시지부 쪽으로 이전을 해서 옮겨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설치가 돼서 사용 기간이 거의 도래가 되는 것 같으면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기간이 길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새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전하는 비용이나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여기서 좀 지켜보다가 없애든지 다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하기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무래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라든지 유지관리비많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장소 선정에 고려를 해주시고 이후 운영 실적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조금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상단부에 홍보대사 광고 출연료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아랫부분에 유튜브 영상 제작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밀양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고 고민하는 만큼 효과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홍보대사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부서마다 각종 행사나 축제 그리고 광고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고 모델과 유튜브 영상 제작 등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밀양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어떤 모델이나 영상 제작할 때마다 적절히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부분을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제안을 드릴 때 스타마케팅의 파급력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보유한 걸출한, 유명한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이런 부분을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서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런 홍보대사 중에서도 우리 밀양시에 거주하면서 또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밀양시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홍보대사가 밀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대중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관광객 유입에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난 총무위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건의가 있은 뒤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금은 구독자 수가 상당히 늘고 또 구독수도, 조회수도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스토리나 재미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러니까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를 하고 우리 밀양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담당관님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홍보 유튜브가 트렌드인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밀양시 유튜브를 시청할까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굿바비도 활용해 보고 여러 가지 재미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가 2022년 1월 달에 2570명에서 현재 7800명으로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인 홍보대사를 활용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안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특히 담당 부서장님의 어떤 의지가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노력하시는 부서장님이 계실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밀양 방문의 해를 홍보하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어서 아쉽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건의를 한 내용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큰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곁들여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추경 예산을 보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적을 하자는 것보다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승진하셔가지고 담당관실에 오셔서 많은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참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홍보대사 광고 출연료에 관해서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200만 원 10호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홍보대사 광고모델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편성 사유에는 각종 축제․행사나 관광, 밀양팜 및 농특산물, 시정 전체 홍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 여기에 홍보대사가 지정돼 있는 분이 계신지 아니면 밀양, 우리 지금 홍보대사 몇 분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홍보대사 지금 일곱 분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러면 그 일곱 분 중에 어느 한 분을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곱 분 중에서 그 사업에 맞게 홍보를 하는 분을 선택해서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일곱 분입니다. 7명으로 김병지, 이상인, 손숙, 이순재, 백현경, 박태희, 방성호 이렇게 있습니다. 이 홍보대사 분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그 콘텐츠에 맞도록 적절한 분을 컨텍을 해서 홍보영상이나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특정 인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올해 홍보대사 광고모델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지금 현재는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즘 귀농․귀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방문의 해, 정주인원도 중요하지만 관계 인구가 중요하듯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밀양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최고 적절한 분을 컨택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62쪽에 보시면 SNS 알리미 활동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알리미는 2016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총 스무 분으로서 한 해 한 해 1기, 2기, 3기 새로 모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취재한 내용을 블로그나 우리 밀양시 유튜브로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앞에 홍보대사랑 유튜브 영상 제작이랑 SNS 알리미 활동비 지원이랑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홍보대사 부분은 홍보대사 부분대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을 함에 따라서 그분을 광고 모델로 쓰고 우리가 시정홍보 영상을 제작을 할 때 그분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SNS 알리미는 외부인 쉽게 말씀드리면 기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NS 알리미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관광지나 맛집이나 여러 가지 밀양 곳곳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좋은 것을 발굴해내고 그 발굴한 것을 우리 밀양시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 자료를 게재를 하면 그 취재하는 원고료는 따로 드리는데 이번에 입장료하고 체험료를 지원하겠다 한 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주천문대나 입장료를 내고 본인들이 직접 입장료를 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동비로 좀 지원을 해주자 해서 이번에 입장료하고 체험료를 지원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밀양 다봄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랑 중복되지는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밀양시 SNS 알리미는 2016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밀양 다봄 사업과는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밀양시 SNS 알리미는 밀양시의 특산물, 맛집, 행사 등 밀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밀양시 공식 채널을 통해 취재한 블로그나 어떤 유튜브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밀양 다봄 사업은 관광에 특화된 서포터즈로 개인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시 SNS 알리미와 밀양 다봄은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밀양시 전체 홍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SNS나 유튜브나 밀양 다봄, 홍보대사 모든 게 밀양을 홍보하는 사업의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각각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SNS 알리미를 활동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사비가 아닌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갖고 대폭적인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NS 알리미 취재 내용은 다 스크랩하고 계시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지난해 같은 경우 활동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지금 지난해 실적을 제가 가진 자료는 없고 지금 올해 실적은 제가 가진 게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가 SNS 활동을 2월 달부터 발대식을 하고 시작을 해서 2월 달에는 44건을 했고 3월 달에는 43건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그 SNS도 여러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루트가 있는데 그거를 최근 3년치를 올해까지 포함해서 혹시 스크랩한 실적을 저희들 그 자료는 금방 나오겠죠?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최근 3년간 올해 포함해서 SNS 취재 알리미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거리공연을 즐기는 서비스 구축사업으로서 우리 해천 마지막 야외공연장에 미디어 월을 설치하고 스마트 버스킹 폴을 설치하고 또 디지털 경관조명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우리 공보전산담당 예산 20억 중에서 이 단일 종목에 8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그 그림이 나와 있어서 설명이 조금 돼 있는데 궁금한 건 일단 미디어 월 중에 반응형 투명 LED 미디어 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반응형 미디어 월은 요즘은 터치스크린처럼 터치를 하면 반응을 하는 형태대로 미디어가 많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도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워져서 하는데 이 부분은 공연을 하거나 하면 그 앞에 우리가 버스킹 폴이 있습니다. 버스킹 폴로 이렇게 촬영된 게 가기로 하고 앞에서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터치를 하면 그게 반응을 해서 다른 형태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 석희억 위원예. 최근에 그걸 공연장에 설치할 것 같으면 최신형으로 설치하는 거는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미디어 월이나 버스킹 폴이나 또 경관조명 같은 이런 최첨단의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할 때 운영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용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첨단기기가 되다 보니 고장이 난다든지 순간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에러가 났을 때는 또 그걸 봐줘야 될 그런 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설치 부서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그럼 관리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관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런 동일한 질의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공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도시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공연장 사용 승인과 행사 지원은 문화도시센터에서 하기로 했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저번에 “조명 관련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게 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위원님 덕분에 한번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확인을 한 결과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시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 부분하고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이렇게 또 최첨단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잘 활용해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또 곁들여서 지난번에 그 공연장을 설치할 때 전기시설이 좀 미비해서 추가로 배전반을 만들고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미리 세심하게 좀 살펴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공연장 마지막에 해 물이 순환이 잘 안 돼서 냄새가 나고 뭐 되게 심한 악취는 아니지만 쿰쿰한 냄새가 나고 좀 덜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이번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조금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배전반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할 때 저희들이 통신 파트고 해서 통신이나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물 순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과나 해서 협의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시설을 만드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 사업은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설치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나서 이후의 어떤 유지․관리,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그런 말씀이 나온 이상 잘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에 관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스마트시설물 감시용 CCTV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800만 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 감시용 CCTV를 이게 몇 군데고 여섯 군데 아! 열한 군데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스마트 복합쉼터 및 감시 CCTV 구축 현황을 보면 열두 군데까지는 복합쉼터가 되어있고 앞으로 다섯 군데를 6월 달에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미리 현재 다섯 군데는 미리 이 CCTV를 스마트 복합쉼터를, 활성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 감시용 TV를 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내권의 열일곱 군데에 스마트복합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산 사업, 혁신 사업, 사업이 공모하고 활성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공모 사업으로서 우리가 열일곱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기존에 여섯 군데는 우리가 CCTV가 내부 실내에 지금 스마트 복합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시하는 CCTV는 있습니다. 있고 또 버스가,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비추는 CC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을 감시하는 CCTV, 왜냐면 그 주변에 우리가 방범용 CCTV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외부에서 충격을 가했다든가 했을 때 이 시설물을 감시하기 위해서 기존에 여섯 군데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11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시설물을 관리해서 어떠한 파손이나 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시설물의 설치에 따르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또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예산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설치 비용, 장소라든지 또 운영 비용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절실한 곳에, 적합한 곳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스마트 복합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과 안정성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이 스마트시설물 혹시 스마트 승강장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맞습니다. 스마트승강장이라 하면 기존의 승강장 자리에, 정류소 자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지만 저희들은 승강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만남의 장소, 복합쉼터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밀양여중 앞이나 스마트복합쉼터로 갔습니다. 가니까 어르신 두 분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고 계시면서 유한강변에서 청구 쪽에 어떻다, 저떻다 저랑 한 10분 이상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실제 어르신들이 길을 가시다가도 쉼의 장소로, 또 다니시다가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추위를 피하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는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낮에하고 저녁에 안에 불이 그러니까 안에하고 밖에하고 조명이 켜질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가면 그 조명이 다 꺼지거든요, 안에 내부에. 그렇다고 한다면 속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게 점화되는 이 불이 자동 불 이게 센서가 안 켜지거든요? 밤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야간 시간에 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투명한, 그러니까 필름이 좀 두껍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만이, 좀 얇아야지만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한 번 그 거리를 가면 컴컴해요. 안 보여요. 안에도 문 열고 들어가면 문을 열려요. 문은 열리고 들어가는데 센스에 불이 안 오니까 안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안 되고 밖에서 볼 때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63쪽에 디지털오피스 실시설계용역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야간 시에 스마트 복합쉼터가 너무 어둡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은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버스가 운영하는 시간은 대략 5시부터 12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렸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는데 12시가 지나가면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도록, 안에서는 또 혹시나 못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로, 자체적으로. 그 한밤에 문을 여셨다 하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시간에는 일단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자동차단되는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디지털오피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워케이션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공유오피스 이런 개념입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인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주인구도 중요하지만 관계인구, 어떤 방문객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일도 하고 또 일하다가 휴식도 취하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러면 이게 3개소 실시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남하고 초동은 확인이 되는데 또 한 군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 공간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 본 사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적정한 장소가 어디일까 계속 물색을 하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나노연구센터 1층과 도래재 자연휴양림, 그리고 삼문동 숲속그린캠프 구 보건소 자리하고 그 안에 보면 청년․청소년 공유공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여기 인프라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장소로 제 생각에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아닙니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올린 것이고 그 5000만 원을 기반으로 해서 본 사업에 들어가면
9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9억 5000만 원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총 사업비가 실시용역은 5000만 원이지만 10억짜리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도 중요하고 업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한다면 유동인구가, 움직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쉽게 찾아가고 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이런 업무 공간들은 별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편의시설과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때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편의시설과 업무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DMO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DMO 육성 지원사업의 핵심이 워케이션 사업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공보전산담당관의 디지털 워케이션 사업은 관광진흥과의 DMO 사업인 워케이션 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DMO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필수사업과 자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필수사업에 워케이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부분들, 워케이션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런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오피스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성이 없다, 무리수가 있다고 저희 의원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디지털오피스 사업이 이 사업과 제가 볼 때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워케이션 사업을 했는데 이 디지털 오피스 사업이 이 사업과 제가 볼 때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그 워케이션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이 디지털오피스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같이 좀 협의가 되어야만 이 두 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예, 확인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밝고 파이팅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만큼 또 공보전산담당관이 상당히 업무량이 예전보다 많고 신규 사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열정처럼 행정 업무도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님들께서 열띠게 질의하시고 토론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정회도 없이 근 두 시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되어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회를 하기도 어중간하고 또 중식을 하기도 그러니까 행정과까지 조금 중식 시간을 넘기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2965만 4000원에서 32만 1000원이 감액된 2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66페이지 제출입니다. 기정 972억 2467만 4000원에서 8358만 2000원이 증액된 973억 8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은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비도 조정하여 총 5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의 시책 추진 해외 벤치마킹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1500만 원은 3월 해외 벤치마킹 시 거의 사용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세종사무소 파견에 따른 지원을 위한 수용비 80만 원과 임차료 420만 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5791만 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재활법 제27조에 따른 법정 의무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액은 신규 공무원 교육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7만 9000원은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과 2022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 신규 공무원 교육 물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하는 곳 사업 자체 교육 시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 지원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하여 교육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 물품은 또 기존에 나가는 웰키트가 있습디다. 항상 그거는 일률적으로 전 신규 직원에게 나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최근에 들어온 직원에 한해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다양하게 신규직원에게 소속감도 주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품을 다양하게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직원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존 제공하는 물품과 중복되지 않게 좀 신규직원들이 선호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물품 선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규 직원이 한 2∼3년 사이에 많이 저희 밀양에는 아직 들은 적이 없는데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디다. 우리 밀양에도 조금 프로테이지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직원과 MZ세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농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고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퇴직 연령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2500에서 2021년도에는 한 5200명으로 한 2.1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MZ세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주니어 조직 활성당 해가지고 6급 이하 젊은 직원들을 한 6명에서 8명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번씩 숙박을 1박을 하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조직에서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행정과에서 취합하고 또 부서하고 연관되는 경우에는 부서에 통지해가지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오마미 토크라고 오픈 마인드 미팅 토크라고 이것도 최근에 저희들 시청에 1166명인데 그중에 MZ세대가 한 94% 최근 한 5년 이내에 들어온 직원들이 한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37% 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 소속의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로 이번에 3회 했는데 바로 하지는 않고 시내의 우주천문대, 의열기념관 최근의 건물들을 오전에 견학하고 오후에는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들어가지고 부시장님이 공직생활하는 체험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조직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한끼밥상 해가지고 6급 이하 직원들을 수시로 부서별로 관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하여튼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 공무원들 모두가 젊은 MZ세대를 위해서, 조직의 활성부 공무원 모두가 젊은 mg 세대를 위해서 조직을 활성화를 위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혹시 2∼3년 사이에 퇴직한 신규 직원 중에 그 프로테이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전체 직원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 40여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이거는 전체 조직에 큰 비율은 되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조금 수치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가지고 조직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프로그램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과장님, 국장님, 동료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밀양시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서로서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인구 증가에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갔다 온 남녀 직원 분들에게 이거는 우리 밀양시에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간간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나면 승진에서 다섯 번 정도가 밀렸다는 뉴스 토픽한 그런 상황이 간간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밀양시에는 그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불이익은 없으시겠지요.
○ 행정과장 이강호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전체, 이거는 저희 시 문제만은 아니고 나아가서는 저희 전체 국가 문제, 아니면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우리 시청에도 지금 미혼남녀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금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주말에 또 쉴 여가도 없이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데이트할 시간도 드리고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저희들 젊은 직원들 MZ세대, 소위 말해 MZ세대 조직의 융합과 결혼, 출산 이런 모든 부분을 매일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실․과에 다니면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첫 화두가 “여기 총각이 몇 명이고”, “처녀가 몇 명이고.”, “결혼 안 하나.”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처녀, 총각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황도 파악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기관, 단체 소방서, 교육청 미팅도 해주고 비밀리에, 이거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발버둥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러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남녀 직원들을 보면 무조건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러는데 그분들은 듣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밀양에도 많은 인구가 느는데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신규공무원 교육물품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타 지방 도시에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 도시도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10만 원씩 해가지고 사무용품을 구입 해서 100명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0만 원을 산출근거로 해서 지정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행정과장 이강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조직의 안정 적응 차원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허용된다 하면 금액을 더 증액해가지고 좀 푸짐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신규 직원들 나름대로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주 목적이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좀 격려, 조직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서 하니까 최대한 고민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그런 금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 판단해 보셔가지고 조금 상향을 해서 지급해 주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시책 추진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상반기 산림녹지과 선진지 벤치마킹 때 민간인 전문가를 동행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이런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하실 때 어떤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저희들 민간인 국외여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기업의 어떤 전문가를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금번에는 3월 초에 한 7박 9일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더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 민간인이 참여해가지고 인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네 분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선발기준이라기보다도 전문 민간인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전문 담당 분이고 해당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는 그 관계자를 저희들 전문인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번에 동행을 하시는 민간인은 연구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전문 민간인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어떤 성과보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 부분도 함께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강호예, 금번 여행 목적이 나노융합산업 및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 인프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방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인데 해당 부서에서 방문 결과보고를 합니다. 방문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듣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그리고 같이 동행한 직원이나 민간 전문인들은 밀양시가 향후 6차 산업하고 나노융합을 더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같이 연구 출장 결과를 토대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뚜렷한 어떤 선정 기준이라고 할까요? 자격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차제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하셔서 더 많이 알아듣고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물로써 증명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정확한 어떤 기준이 없이 외유성 해외 벤치마킹이 된다 이런 비판도 시민사회에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따로 답변은 필요 안 하시죠?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들 출발할 때 그리고 출발하고 난 이후의 여러 가지 어떤 성과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추후에 밀양시 발전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여행 목적이라 하셨는데 여행 목적은 아니시고 벤치마킹의 목적, 아마 표현상에 오류가 있은 것을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혹시 신규 공무원 연간 채용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하반기가 되면 조직 진단하고 각 부서별로 어떤 경우는 수시로 부서별로 인원이 적다고 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자체 판단해가지고 도에 “밀양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평균적으로 한 해 몇 명 정도 신규가 채용이 되는지
○ 행정과장 이강호저희들 올해 기준하면 일단 도에 한 100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빠지는 시기가 또 봄철이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354억 3141만 6000원으로 위탁사업비 반환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고 그외수입을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2023년 신설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했으나 세입과목 착오로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여 과목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3억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경상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총 세출은 11억 1516만 7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9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세무공무원 연찬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세 징수포상금 중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 자산취득비 중 실시간 무선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 19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밀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2023년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이며 기금 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조성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목표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3억 30만 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행 첫해로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수입액 전액인 3억 30만 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고향사랑기금 사업 공모 등과 함께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부터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연도 말 조성액과 동일하게 3억 3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재원 조성은 고향사랑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외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성된 기금은 밀양시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주민 복리 증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역 주민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16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69페이지 보시면 세무공무원 연찬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000만 원의 예산이 세무공무원 연찬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3년도 지방세정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노고 격려를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 우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때까지의 수고를,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 증액된 데 대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찬회 경비는 한 10년 전부터 1000만 원이었는데 계속 그냥 하루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도 최우수를 받았고 이래서 1박 2일로 할 계획으로 산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읍면동을 비롯해서 저희 과에 세무공무원들이 45명 정도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5년 이내의 신규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통해가지고 소통도 좀 하고 업무연찬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해서 세정 행정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연찬회의 목적은 학문 등을 깊이 연구하기 위함으로 연찬회 시 유능한 강사 등을 초빙하여 세무 분야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최되어야 하며 질 높은 교육을 잘 받으셔서 세무업무 능률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보통은 하루를 하는데 1박 2일로, 그러니까 하루 더 늘려서 이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주 소요되는 예산이 숙박비, 그리고 강사비 그리고 식대비 이런 걸로 지금 대충 배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읍면동에 당초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는데 최우수는 1개 읍면동에 150만 원, 우수는 2개 읍면동에 120만 원 그다음에 장려가 70만 원 3개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노력상에 40만 원가 10개 읍면동을 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개 읍면동만 줬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세정 업무를 하면서 또 체납세 징수나 모든 일을 읍면동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를 비롯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몇 개 읍면동만 받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같이 고생을 하면서도 안 받는 데가 있으니까 상실감이 크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가지고 노력상을 주게 된 그런 사항이고 올해 1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사기 진작, 노고 치하를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최우수 3억을 받게 된 경우 그것도 다 읍면동 직원들과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인들로 인해서 제가 포상을 받으면 그 포상받은 걸로 인해서 주변인들한테 소정의, 만약에 뭐 열 분이 나를 도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0%씩 포상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읍면동의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 되고 체납하는 부분에서 거둬야 되는 이런 특성상 포상을 또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금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려면 요새 민원인들이 굉장히 또 악성 민원도 많고 힘들게 징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서로 경쟁도 되고 또 잘한 데는 그에 대한 사기 부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각 16개 읍면동에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징수율을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금액이 크든 작든 100으로 봤을 때 징수율이 높으면 최우수. 금액에 상관없이, 또 낮으면 뭐 노력 이렇게 무슨 그게 정해져 있는 건지
○ 세무과장 이미화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징수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소 때 세정 업무 하면서 쉽게 말해 오늘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면 읍면동에서 차출이 됩니다. 그 차출되는 것도 점수에 들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일 뿐이지 그 징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징수금액은 상관없이 얼마나 그렇다면 참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급되는 게 맞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까요?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 세무과장 이미화1912년쯤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다고 2010년에 12년쯤에 그때
○ 배심교 위원그럼 그때부터 이 금액이 계속 이어져온 겁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예, 계속 1000만 원이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르면 제2조제6호에 “지급 대상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이므로 정확한 지급 기준 및 지급 대상을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직하다고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읍면동에 자료를 제출해라 해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또 평소 때 저희들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을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연찬회 부분인데 혹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노력을 하신 직원 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세무과장 이미화따로 의견 수렴은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직원들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지만 이 연찬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로 했는데 좀 더 해가지고 신규직원들 포함해서 또 오래된 직원들 같이 유대관계도 강화하고 또 전문지식, 세무공무원들 지식에 대해서도 전수도 좀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평소 우리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 세무과를 비롯해서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가급적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를 하고자 이런 연찬회를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수요자 입장에서 직원 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부분이 격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업무의 연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찬회의 목적과 앞서 설명하신 이 사업의 목적이 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찬회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성격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차치를 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연찬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읍면동 포상금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지급을 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급 대상은 조례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더 우수한 성적을 낸 읍면동에 한해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같이 노력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전체 읍면동에 지급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 다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도 또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더 많은 성과를 낸 부서라든지 읍면동을 찾는다는 것이 100%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어떤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곳에 집중적으로 포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한번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이현우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어제 기준으로 1085명에 금액은 건수는 1101건입니다. 1억 4434만 3200원이 지금 현재 기부되고 있습니다. 기부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혹시 지역 분포도 나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통계를 보면 부산광역시가 12.8%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4.8%, 그다음에 아, 경상남도가 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또 그다음에 이 상태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도 또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이 상태가 4% 그다음에 전라북도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이런 데는 저희들 자매도시, 협력도시로서 상호 기부 교류를 해서 그렇게 많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지난해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 오셨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월 달까지 한 분기를 지나고 있는데 쭉 진행을 해 보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고 그럴까,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불특정 다수에게는 얼마든지 홍보가 가능한데 동창회, 향우회, 이런 데는 홍보를 못 하도록 막아놓은 그런 것과 그다음에 기부금액이 500만 원인 것, 하시는 분들 보면 왜 500만 원밖에 할 수 없냐고 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너무 감사해서 내년에도 좀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또 기대하면서 또 부탁을 드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신문 보도자료도 하고 또 그다음에 기부자 당첨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저희들 목표액이 3억이지만 저는 3억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향후에는 내년도 보고 좀 더 잘 된다면 뭔가 한 팀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한 팀이라는 거는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TF팀이나 그렇죠? 이걸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이미화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올해 모금액이 한 3억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또 다른 밀양시의 제2의 재원이 되겠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또 우리 밀양시를 응원하는 하나의 서포터즈 개념의 어떤 새로운 밀양 시민이 또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지속적인 관심과 또 그분들이 밀양하고의 어떤 인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 내신 분들한테는 감사장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한테도 또 관리를 지금 저희들 이번에 연극제라든가 아리랑대축제라든가 초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문자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그분들한테 밀양을 갖다가 고맙다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 항상 한 달 치를 해가지고 밀양시보에다가 게재를 해서 시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며 그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계실 거고 저하고도 또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조금 선제적인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 밀양시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2억 1705만 2000원에서 15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93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150억 원은 폴리텍대학 설립예정지를 제외한 구 밀양대 잔여부지 매입비로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단장면 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 2억 7000만 원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청사 방문객 증가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화장실 리모델링 1억 5000만 원은 시청 1층 노후 화장실 개․보수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남면 청사 내 주차장 노면 정비 6500만 원은 주차장 노면 균열로 인해 개․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삼문동 임시청사 컨테이너 설치비는 청사 신축 공사 기간 동안 이용할 임시청사의 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방금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도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별 활용 계획안도 이렇게 표지 이 사업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우리 시가 진작 일찍이 이 부지를 매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는 근 한 20년 가까이 밀양대가 삼랑진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 부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야 우리 밀양시가 이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활용 계획 방안을 내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여기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햇살문화도시관이나 소통협력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진행되면서 평생학습관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그 활용 계획이 나왔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임대를 해가지고 한 달에 55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그런 임대하는 비용을 줄이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 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뭡니까 폴리텍대학이 2025년도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있고 하면 또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또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잘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참 이걸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폴리텍대학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전체 부지를 폴리텍대학 부지로 쓰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부지가 너무 크다, 줄여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전체 부지에서 좀 잘리게 된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폴리텍 추진 사항은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설계비가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추진은 지금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물론 지혜의바다도 넣고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구획이 확정되고 땅을 사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금 있는 걸 그냥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새로 건물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짜임새가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지 매입 관련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이게 개인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다 허물고 새로운 우리 밀양시가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이렇게 시설을 또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런 용도에 맞게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시비로 100%로 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 예, 부지 매입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위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해서 사업은 따올 수가 있는데 부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사도록 이렇게
○ 최남기 위원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어느 것이든지 다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일부 도시재생 쪽으로는 일부 재생사업, 삼문동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부지 매입비도 특정 한정 부분 제가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하여튼 부지 매입을 해서 뭔가 이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앞으로 폴리텍이 꼭 들어와야 되고요, 그 자리에. 그다음에 또 진입로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 시민들이 잘 제일 그 부지를 이제 그 건물이 지어지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저는 단장면 청사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장님 초도 순시 때 단장면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뒤쪽 부분에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장을 좀 확대하자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사업 같고요, 단장면을 보면 표충사라든지 또 자연휴양림 있고 또 앞으로 농어촌관광단지가 준공되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화장실이 상당히 좁고 또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이나 리모델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예산이 2억 7000인데 그중 화장실 리모델링이 1억 2000, 주차장 매입에서 주차장 확장하는 게 1억 5000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 지금 리모델링해야 될 화장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기로는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소변기가 딱 붙어가지고 두 개 있고 그 대변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억수로 좁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m? 4m, 4m? 이 정도 상당히 좁습니다, 제가 보기에.
○ 석희억 위원4m, 4m 된다 해도 그게 한 댓 평밖에 안 되는데 작거든요. 리모델링 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좀 확장해 주고 그리고 그 뒤편 주차장도 보면 실제로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어디에?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뒤쪽에 강에 닿아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같이 살 계획입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그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하는 거죠. 그렇죠? 왜 묻냐면 면적이 실제로 평수로 계산하면 50평이 안 되는데 지금 1억 5000 잡힌 거는 금액이 상당히 만만찮은 금액이라서 그래요. 평당 300만 원 이상 잡히거든요. 그런데 땅 시세나 볼 때는 생각보다 비싸다 싶어서 그렇고 물론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물이 있으면 건물 가격도 일부는 해야 될 거고 또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 거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빨리 시행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어서 70페이지 맨 하단에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84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노후한 의회 청사 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 구축 해가지고 이게 산출 근거를 보니까 건축 및 통신 설치 증가분 및 노후 비품 교체 8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의회 방에도 보면 조금 우리 의원들 방에 비품이 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 뭡니까 비품 교체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추가된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실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비품도 보고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오래 돼가지고 바꿀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시청사나 의회나 본 위원이 옛날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은 비품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거를 상당히 지양을 하고 개선하고 수리를 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고 왔거든요. 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웬만하면 좀 쓸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복사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오래되고 교체해야 될 시점엔 교체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지양하고 조금 더 보수해서 쓰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저희도 하면서 쓸 수 있는 거는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71억 798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1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국고보조금 1억 572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재원 변경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978만 7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107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88억 430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30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지원은 당초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지난 3월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이 퇴사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88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국비 재원 변경에 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조정하였습니다.
73페이지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추가 확보로 9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단 경남형 위기가구찾기 사업은 2023년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위기가구 발굴 전담인력을 5월에 채용하여 읍면동 현장조사와 기획조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부터 76페이지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 강화 사업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2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인건비 지원 예산은 공무직 퇴사로 인해 72페이지의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7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765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여기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1082만 9000원이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으로 삭감됐는지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은 전체적으로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통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중앙정부에서 바로 확정지어서 변경내시된다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일환으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도 지금 올해 국비가 또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또 도비가 변경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반액이 줄어서 제가 도에 바로 이번에 추경 준비하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청년마음 지원사업은 심리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왜 줄였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도비가 지금 국비가 지금 너무 감액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좀 더 타 시․군 봐가면서 조정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일단 6월까지 사업 진행하고 7월 달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아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해서 이게 시 자체로만 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우리 실․과가 사업을 맡은 바 잘 꾸려낼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의 증액, 감액을 떠나서 이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의 제일 우선 지원 대상이 자립준비청년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지난 우리 시의회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도 채택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또 사회적인 관심이, 제도적인 관심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히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관심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도 적극 말씀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하셨다시피 조금 적극적으로 챙기셔가지고 우리 자립준비청년,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자립준비청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 밀양시가 좀 선제적으로 좀 챙기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당당히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젊은 일꾼으로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정신건강 지원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게 6월 달부터 시행되었는데 작년에 한 12명 정도 했고 지금은 한 16명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좀 더 다시, 깎였지만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하단부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입니다.
○ 이현우 위원이 사업이 보니까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고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본인 저축액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혹시 우리 시 탈수급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수급 현황은 지금 이게 자산 형성 사업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탈수급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44% 정도 자활센터에서 탈수급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4% 정도 되고 지금 설명 드리는 거는 통장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탈수급 현황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라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탈수급 개념이 저도 보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말하는 탈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와 의료,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서 탈수급이라는 거는 생계급여만 중지되면, 그러니까 의료와 주거를 받아도 탈수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비율을 계산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지원사업 통장사업 이거는 완전히 생계와 의료와 주거를 다 벗어나야 탈수급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개 통장 중에서 2022년의 경우에는 유지자가 한 2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만기 해지자는 5명 정도 해서 한 18.5% 정도, 그러니까 만기 해제되는 것을 탈수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상자 개인에게 적합한 기초 근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론이라든지 실기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상담, 교육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사업이라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심리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찾기 사업 여기는 전담인력을 한 명 정도 해서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고 또 77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여기는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원래 공무직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간제가 원래 한 명이었는데 지금 당장 공무직 채용 전까지 이 공무직 예산을 기간제로 변경해서 기간제를 지금 먼저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아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위기가구 그거는 별개의 도비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퇴사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이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원도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거진 다 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삭감된 부분들이 퇴사자 한 명으로 인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에서 지금 당장 공무직원 채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해서 공무직 예산을 일단 기간제로 변경하고 기간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시 공무직 채용할 때까지 기간제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어서 75페이지 자활고용에도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또 센터 운영비도 삭감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자활 지금 70 아,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 도비 국․도비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만큼 삭감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도비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결국은 또 시비로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업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합니다.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국비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배심교 위원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또 생활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줄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건지 싶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357억 9358만 2000원에서 27억 6568만 7000원이 증액된 1385억 59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사업 정산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1192만 9000원이 감액되고 하단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각 사업 예탁금 정산으로 집행잔액 11억 5116만 5000원을 반환받고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890억 6311만 7000원에서 24억 7386만 2000원이 증액된 1915억 36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증감 비율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중간 기초장애수당과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2억 5762만 8000원과 7747만 원으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86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비 570만 원 증액은 냉난방기 엔진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엔진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장애인복지관 휴게시설 및 주출입구 캐노피 설치 1300만 원은 휴게시설 의무 실치에 따른 700만 원과 주출입구 비가림용 캐노피 설치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900만 원 삭감은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곡분관이 폐쇄됨으로 반영되었고 가곡분관 사무실 리모델링 4500만 원은 가곡분관 폐쇄에 따른 주공1단지 관리동에 있는 구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하여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가곡동 영구임대아파트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8억 7453만 7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당초 1942명에서 237명이 증가한 2179명으로 확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활용 팜 조성비 1억 5083만 3000원과 노인일자리 활용 팜 운영비 3250만 원은 전액 도비로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식물을 제거하는 팜을 조성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실버카페 청년매니저 지원 4014만 원은 2021년과 2022년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 기술 지도와 운영, 관리 등에 어려움이 많아 청년 일자리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경아파트 경로당 매입 1억 6000만 원은 경로당이 노후되고 아파트 규모 및 노인 수에 비해 5평 정도 협소해 대부분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 전환 중인 1층 한 채를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구상용역 2200만 원은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로 보조되던 경로당 양곡비 9385만 3000원이 감액되어 경로당별 연간 7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697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억 9100만 원은 국비 지원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3293만 6000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추가 지원 2800만 원은 연료비 부담으로 노인가장세대 700세대에 4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93페이지 무료급식 경로식당 2574만 원 증액과 자체 사업 3105만 9000원 감액은 도비 부담률이 40%에서 30%로 변경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540만 원 신규 편성은 응급관리요원의 업무량을 감안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1800만 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홀로어르신 450세대에 경보기를 보급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밀양생활 가이드북 제작 900만 원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4개국으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생활의 편의 제공 및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1505만 5000원은 경남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문인력이 심층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방문하여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기능 회복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7개 시․군 중 밀양시 부담률 11.4%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103페이지 하단 장난감 구입비 260만 원은 감액하고 소독기 구입비 26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1억 8014만 6000원 신규 편성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부모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3693만 5000원 증액은 2022년 국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결과 반영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1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995만 6000원은 마찬가지로 정산된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휴게시설 및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빗물이 입구에 떨어지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안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휴게시설 설치 700만 원 이 부분은 장애인 20명이,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2023년 8월부터 적용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휴게실에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이하일 때는 또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하는 권고 사항이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안 해도 법적으로 제재나 뭐 어떤 조치를 당하거나 이런 불리한 거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20명 이상만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명 이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가곡동에 상상어울림센터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휴게실이 설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아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게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일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있는데 그 들어가는 시설이 20명이 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 있어서 휴게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니고 휴게실이 따로 구비되는지 아닌지는 도시재생과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거기 신규시설이 한 개가 들어가는 한 개 사업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공동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님 그 기준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단위시설대로 그렇게 어떤 기준을 잡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가게 되면 가족지원센터가 그렇게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만약에 민간사업체에서도 20명 이상이 되면 무조건 휴게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20명 이상이 안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냥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이어서 페이지 91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소 1개소 해서 총 3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금액을 떠나서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떤 공기순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되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설치해야 할 기관이 세 곳이다 이거까지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어떤 공기청정기를, 순환기를 배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 끝난 이후에 제품을 확인해서 그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관내에 요양시설하고 주간보호소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3개의 시설에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봤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시설에 줄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입소시설 두 곳과 주간보호시설 한 곳을 선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그 세 곳을 일단은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또 앞으로 이 시설 사업은 앞으로도 추후로 계속 있을 사업이다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기관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어쨌든 행정에서 하는 일은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배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해가지고 여기 기정액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저희가 한번 아동지역센터의 운전원 필수인력 때문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아니 사업이 아니고 그 운전원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원이 동승을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노인일자리로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승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또 학생들이 영아가 아닌 학생이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승자에 대한 부분은 강력한 사항은 아니었고 호봉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이야기 들은 것은 별로 따로 없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은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불필요함이 없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히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는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이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폐쇄 조치하고 지금 분관이 연면적이 595㎡에 대비하여 새로 리모델링할 사무실 면적이 52㎡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검토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이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왔고 특히나 기울기에서는 E등급, 그러니까 거의 건물이 10%로 정도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위험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분관을 폐지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가곡복지분관, 가곡주공아파트관리사무소, 또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부분이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설명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가곡분관에서 직원 세 명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나 가곡분관에 경로식당을, 금요일 1회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부분들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게 프로그램은 가곡분관에서 공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본관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식당은 이미 받아왔던 서비스 대상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식사배달 사업으로 돌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분관에 있던 사무실이나 각종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아예 철수를 하기에는 가곡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저소득층이고 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철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세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 손제란 위원예,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서비스를 받던 그분들에게 또 서비스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잘 검토를 하고 계셨고 잘 검토를 더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밀양시의 예산을 4분의 1 이상 쓰기 때문에 일도 되게 많을 줄 압니다. 아마 이 큰 돈을 다 집행하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기본구상용역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노인인구가 31%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지금 접어들어서 노인들의 여가, 문화, 또 복지사업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꼭 건립해 주겠다고 아마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노인회관으로 쓰고 또 사회복지회관은 가곡동이 아마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인 걸로 아는데 우리 노인회 지금 쓰고 있는 대한노인회 밀양지회에서 쓰고 있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2, 3층에 실이 한 11개실 정도 있는데 실제로 노인이 쓰는 거는 서너 개 정도 보면 노인회 사무실이라든지 포켓볼이나 회의실 가끔 쓰고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쓰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 실이 많고 굉장히 면적이 넓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 사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한 바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밀양시는 3만 2000명이 넘는 31% 정도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렇게 노인복지관 건립이 나왔고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접근성이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이 복지관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쓰기에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이 되었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최소한 복지회관에서 같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켓볼실, 휴게실 이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용역에 그걸 담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전국, 아마 우리 노인회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구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시설 규모가 커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인력 고용도 더 필요할 거고 유지 관리에 따른 그런 경상비 지원도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 중에서 건물 평수에 따른 순위가 높은 가 등급이거든, 지금 현재가. 그런데 가 등급이기 때문에 보조금 편성에서도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새로이 신축되는 가곡동 장애인복지관 옆으로 가는 자리에도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시에 반영해서 그렇게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0페이지 맨 위 상단에 세경아파트 경로당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현재 새경아파트 1층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세경아파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아파트 안에 부속건물이 아마 좀 열악한 부속건물이 상당히 좀 열악하고 어르신들이 좀 지내기가 불편한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침 아파트 경로당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앞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원래 이게 법적으로 안 됐는데 이제 법이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내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1층이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보면 있는 그런 가운데 보면 과장님이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한마음아파트에 거기도 부속건물에 지내는 어르신들이 본 위원하고 우리 강창오 위원장이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예전에 한번 갔을 때 거기 아파트가 상당히 벽이 금이 많이 가고 해가지고 그런 수리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또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한마음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1층에 비면 아니면 1층을 하나 사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들이 금 가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고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면 조금 위험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시설이면 아마 폐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은 공문상으로는 아마 아파트 측에 D등급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폐쇄나 아니면 또 사용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아파트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그 아파트에 내에 있는 부속건물이 D등급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좀 잘 판단하셔서 아파트 1층짜리 그 한마음아파트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좀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덧붙여서 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내이동에 있는 부민아파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도 아주 오래된 아파트고 또 그 뒤쪽에 있는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안에 방 하나에 주방도 있고 모든 게 구비되어가지고 좁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좀 요즘 신축 아파트는 새로 지으면 그 아파트 자체 안에서 멋지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참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또 혜택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적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아파트에 대한 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 아파트 1층 부민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이주여성 밀양생활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적 차이나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서 힘든 현실에서 이런 가이드북 제작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성 사유에 보니까 출산 및 육아 지원, 건강 관리, 취․창업, 문화 생활 정보 제공 뭐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다양한 계획을 제공하실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또 국적 취득, 가정 폭력 등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내용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을 많이 담을수록 좋겠지만 일정한 인쇄면도 있고 또 분량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예를 들어서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좀 수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밀양이주여성가족복지단, 가족센터 이런 곳에서 수요조사를 하신다든지 의견을 수렴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가족지원단은 작년부터 활동을 해왔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여성에 대한 부분은 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조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렇게 가이드북을 제작을 할 때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좀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가능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향후에도 아무래도 이런 현장에서 직접 이런 분들과 소통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유념을 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4억 714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보조금 이자수입과 반환수입이 992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7935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등 반환금 3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85억 700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3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문화예술진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단체보조 예총 밀양지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경남 차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은 도비 6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문화도시 밀양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는 균특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분은 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당초 전국 공․사립대학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시비가 인건비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은 5월부터 밀양아리나가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중 밀양 아리나 꿈꾸는예술터 오감놀이터 조성 예산 5000만 원은 꿈꾸는예술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야외활동을 위한 다목적 어린이 오감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바로 아래 밀양아리나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은 2019년 수립된 밀양 연극촌 활성화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밀양아리나는 물론이고 도시 전체에 연극의 도시 밀양을 로컬브랜딩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4600만 원은 표충사 대원암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수각 초석 및 기단석 정비, 콘크리트 슬라브 설치 등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밀양 표충사 상․하노전 보수정비 사업은 도비가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 연구 용역비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은 밀양시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전수조사해서 문화재적 가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재 행정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향교와 영남루 관리사무실 안전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완 수장고 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7000만 원은 국보인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완과 사명대사 장삼 등 표충사에서 현재 소장 중인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장고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편성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페이지에 예총 밀양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최저임금 확정은 22년 6월 달에 됐죠.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6월에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임금으로 동결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편성이 됐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총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최종 확정은 6월 달에, 작년에 됐는데 그럼 예총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말씀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예산 세울 때 이게 이미 6월 달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요청하기보다도 먼저 해서 해주는 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간담회 때나 언제나 한 번씩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문화재 안내판 그리고 도로 안내판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해 달라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밀양 방문의 해라고 일단 큰 슬로건 밑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모든 분들이 찾아오는 그런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쭉 이렇게 받아보면 문화재 안에 안내 설명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표지판과 같이 있는 도로에 있는 안내판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다니면서 하기는 하는데 좀 눈에 띄게 이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은 연간 계획이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도로 주변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문화재 관련 안내판도 있지만 관광 안내판도 있고 또 도로 안내판도 있고 여러 부서가 다 관리하는 안내판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관련 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개선을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조치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광이라든지 도로 부서와 잘 협업을 해서 신속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우리가 축제가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빨리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서 또 국장님께서도 “내년에는 밀양 방문의 해라고 해서 정비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자평 갈대숲을 조성해 놓은 곳에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올라갔을 때 편의시설이 없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사자평과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표충사와 연계되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표충사 일대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산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산습지 보호구역이다 보니 환경관리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표충사의 소유가 되어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 표충사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표충사 사자평 주변으로 해서 등산로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모여서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 회의도 했고 전체적으로 표충사를 또 방문해서 표충사의 입장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만약에 표충사에서는 고산습지나 이런 보호구역과 관련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서 산림녹지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면 표충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줄 의사가 있고 그런데 단지 표충사도 표충사의 단독적인 의사만으로는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없고 통도사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그런 부분은 표충사하고 그리고 산림녹지과나 환경관리과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고산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밀양시에서는 생태체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 아니 농촌 단장면에. 관광휴양지에 고산 생태 체험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 개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자평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설립되기 전에 이런 협의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게 저희 시에서도 엄청 절실하게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부서와 그리고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전체 간부공무원들까지 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단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해서 그런 사업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옮겨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충사의 주지스님 입장에서도 되게 도와주고 싶은 입장은 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표충사 주지스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 표충사 그러면 양산 통도사에서 이런 표충사의 것을 해달라고 사업을 뭐가 필요해서, 보수․정비가 필요해서, 보조금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집이고 작은집이라고 한다면 협업을 해서 분명히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될 것인데 단지 통도사의 관여하는 표충사 일대의 땅이라고 해서 어차피 밀양시 안에 있는 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환경도 중요하고 생태 보존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어디까지나 생활할 수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거주를 한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협조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아리랑이 도 무형문화재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남루 주변 주차장 관련해서 부서가 해당이 되면 될 거고 또 같이 관광진흥과하고 또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주변에 대형버스나 관광버스가 예전에는 지금 영남루 주차장에 처음에는 주차장이 생겼을 때는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한번씩 하다가 거기 나오다가 차가 거기 진출입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차가 한번 긁힘 현상이 나타나고부터는 관광버스가 주차를 하지 못한다고 주위에 시민 분들이 말씀을 하십디다. 하시고 지금 거기 대형버스가 좀 가까이 와야지 그 주위에 식당이나 또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접근을 할 수가 이렇게 있지 않겠냐고 거기에 계신 상인 분들의 의견들이, 건의가 있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혹시 계획하고 계시거나 향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남루 주차장 조성할 때 진입하는 부분에 보상만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버스가 충분히 들어오고 교행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입구에 있는 건물이 보상이 안 되면서 버스라든지 출입할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와서 지금은 현재 큰 버스들은 출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남루 전체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지금 가장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버스 진출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해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에 그런 걸 반영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영남루가 국보로 선정되려고 하고 있고 영남루에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만 특히 주말에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제주도 쪽에서도 오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형버스 주차장이 시급하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꼭 추진되기를, 잘 계획을 하셔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정하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진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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