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3.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14.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진수 의원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희억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박진수 의원
먼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밀양 풋볼스포츠클럽 U-15 창단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 풋볼스포츠클럽 U-15 창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은 축구에 대한 오랜 전통과 유망한 선수를 다수 배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강원FC 대표이사인 김병지 전 국가대표와 스포츠해설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용대 전 국가대표, U-20 피파 월드컵 및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활동한 문상윤 선수 등을 비롯해 다수의 밀양 출신 인재들이 현역 프로선수 및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밀양의 축구부는 1981년에 창단하여 여러 전국대회에서의 우승과 다수의 인재를 배출하며 온 국민이 사랑하는 축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밀양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밀성중학교 축구부가 해체됨에 따라 밀양축구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작년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작년 12월에「밀양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U-15 풋볼팀이 존재하지 않아 유소년 선수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U-15 풋볼 스포츠클럽이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는 사례가 2018년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능있는 밀양의 유소년 선수와 부모들이 U-15 풋볼스포츠클럽이 있는 타 지자체로 유출되어 밀양시 축구 발전의 저하와 밀양시 인구 유출의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또한 현재 학부모들은 밀양의 체육문화적 시스템에 대한 낙후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자녀의 선수 교육에 대한 연계성 결여 방지를 위해 처음부터 U-12와 U-15 클럽이 있는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2020년에 U-15 클럽을 창단하여 스포츠파크, 클럽하우스 건립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결과 타 지역 유소년 선수의 유치를 통한 가족 단위의 전입과 지역 방문 효과 등으로 실질적인 인구 증가 및 인구 유출 방지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지도자의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으로 많은 엘리트 선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스포츠클럽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양시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밀양 풋볼스포츠클럽 U-15 팀을 창단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교육으로 선수의 타 지자체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령별로 축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밀양시의 축구 종목의 성장과 스포츠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장면에 위치한 홍제중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MOU 체결로 지역 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유입된 유소년 선수의 안정적인 생활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을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U-15 유소년 풋볼팀 진학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클럽 소개 및 밀양시만의 비전과 행정적 지원 등을 설명하는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밀양 U-15 풋볼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농어촌휴양단지에 조성되는 스포츠파크는 홍제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운동장을 제공하기에도 용이하며 다양한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와 초중고 전지훈련을 위한 장소로도 아주 적합합니다. 한 번의 동계대회 개최만으로 발생되는 밀양 방문의 경제적 효과는 약 6억 1000만 원이며 전국 초중고 리그 개최만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약 10억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밀양 풋볼스포츠클럽 U-15를 창단운영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지역 내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밀양 풋볼스포츠클럽 U-15 창단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밀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종사 등 지역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밀양시 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2023년을 “밀양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영남루, 해천, 향교, 우주천문대, 대공원 등 기존의 도심 지역의 관광지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참여하는 평면적인 관광에서 먹고 즐기면서 사진을 통해 추억도 남기는 입체적인 관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관광지로 시내 중심 관광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도심 관광지들이 밀양시의 다양한 관광마케팅과 홍보로 알려지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금 관광지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관광객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한다면 밀양 도심이 경주 황리단길이나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활기가 넘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드릴 사항은 일방통행 시행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 구도심 중심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남루 앞에서 구 남보극장으로 이어지는 중심상가 지역은 인도가 없어 영남루와 관아, 해천과 동가리 거리, 밀양아리랑 전통시장, 의열공원 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량과 뒤섞여 혼잡하고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지난 2015년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하고자 일방통행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최근에는 상가 지역이 날로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5개년에 걸쳐 상권활성화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심관광활성화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활로를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일방통행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로를 만드는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형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고 향교∼밀양대공원∼우주천문대∼밀양아리랑 전통시장∼의열공원∼영남루∼삼문동 강변공원까지 순환할 수 있는 순환버스나 투어버스 운영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심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남루 등 도심 관광지 일원은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원도심 일원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도시들처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휴식할 수 있는 광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소한 내일동 행정복지센터를 관아 옆 넓은 공간으로 옮기고 이곳에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도심 관광의 랜드마크로 “아리랑 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합니다. 셋째 시가지 환경정비와 디자인 개선입니다. 도심 곳곳에 민간투자로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서 새로운 모습의 도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통 문화도시 밀양의 정체성이 가미된 차별화된 디자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루를 모티브로 한 조경이나 시가지에도 독특하면서도 고도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작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조성하는 것도 밀양의 특성을 잘 반영한 차별화된 좋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넷째, 야간경관 조명 등 야간 볼거리 개선입니다.
영남루의 웅장한 모습과 강물이 어우러진 아동산의 아름다운 밤 풍광을 야간조명으로 좀 더 특색있게 연출한다면 주간의 밀양과는 또 다른 밤의 매력에 흠뻑 젖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교 주변 전통한옥마을과 관아 등 도심 관광지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주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야경을 연출해 간다면 우리 시는 또 다른 야간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밀양시가 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밀양 방문의 해를 계기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도심 관광이 새로운 지역산업으로 활성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중단없는 시정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243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지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제출요구자료는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3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 5월 1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과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8분)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은 구 밀양대 유휴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폴리텍대학 설립 예정지를 제외한 구 밀양대 잔여부지를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과 밀양 연꽃단지 부지 매입으로 총 2건입니다.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공모사업 신청 전 당초 사업계획 내용대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연꽃단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안은 밀양 연꽃단지를 수종 갱신, 편의시설 정비 등 새롭게 공원화된 연꽃단지로 조성하여 밀양아리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 사용 중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석희억 의원 외 12명 발의)
5.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2분)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신뢰성 확보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을 통해 밀양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정책 수립 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에 의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유치활동 지원사항과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경남연구원 출연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적 방역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 지원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화장시설 유지‧운영 등을 위해 사용료를 조정하고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내부 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이용료 및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은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0분)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운송 사업이 기존 일반개별용달 업종에서 일반개인 업종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6.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0분)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65억 8757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730억 609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28억 48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7억 395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의 1개 사업에 대해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 관광진흥과 외 3개 부서의 10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32억 48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심사 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비전을 찾고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국내외 연수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를 동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넓어진 식견과 안목을 시정 업무에 접목한다면 밀양시의 발전 속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추가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밀양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허 홍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건강증진과장 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박원태
서명의원 조영도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