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29일 (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23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13.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강창오 의원
1. 2023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의억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 의장 정정규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 출범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일호 시장님께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 출범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조영도 의원
- 강창오 의원
○ 의장 정정규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도 의원, 강창오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최근 밀양시의 농지가 토지형질 변경을 빙자한 불법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2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이 끝난농지에서 농작물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남, 삼랑진, 하남, 초동 등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은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을 퇴비성분과 혼합하여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농지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소유자는 불법성토로 인해 우량농지훼손과 경제적 손해 그리고 행정적, 형사적 처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에 시달려야 하며 토질과 수질은 계속 오염되어 농촌생활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성토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법성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규제가 약한 것에 있다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성토현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성토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성토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해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높이 기존 2미터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센티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한 지자체보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불법성토사례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남권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밀양시에 불법성토 등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의 다음의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성토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성토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성토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드론에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수신기를 탑재하여 토지를 촬영한 후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고점을 추출하고 지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정밀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셋째, 불법성토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현장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성토 완료부지에 대한 성토높이 측정 및 배수불량 등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행정처분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시책을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홍보 포스터, 방송장비 등을 활용하여 밀양시민 모두가 성토에 대한 규제강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불법성토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의 안전을 하고 위협하고 성장도시 밀양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밀양시는 불법성토 근절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이행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여 청정농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도 의원입니다.
최근 밀양시의 농지가 토지형질 변경을 빙자한 불법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2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칙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성이 끝난농지에서 농작물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남, 삼랑진, 하남, 초동 등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은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을 퇴비성분과 혼합하여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농지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농지소유자는 불법성토로 인해 우량농지훼손과 경제적 손해 그리고 행정적, 형사적 처벌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가 하면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에 시달려야 하며 토질과 수질은 계속 오염되어 농촌생활이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성토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법성토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규제가 약한 것에 있다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농지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성토현장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성토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불법성토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해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높이 기존 2미터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센티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여 적용한 지자체보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의 불법성토사례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남권내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밀양시에 불법성토 등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밀양시의 다음의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농지성토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성토를 가장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선의의 농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성토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드론에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 수신기를 탑재하여 토지를 촬영한 후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고점을 추출하고 지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형이 험하거나 광범위해 현장점검이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신속‧정밀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셋째, 불법성토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하여 현장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은 성토 완료부지에 대한 성토높이 측정 및 배수불량 등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행정처분하여 주민들에게 불법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환경오염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시책을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홍보 포스터, 방송장비 등을 활용하여 밀양시민 모두가 성토에 대한 규제강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성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불법성토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시민의 안전을 하고 위협하고 성장도시 밀양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입니다. 밀양시는 불법성토 근절 대책을 하루속히 수립이행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여 청정농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창오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내일동 밀양아리랑 문화마을조성과 동가리거리 활성화 그리고 방치된 구 북성파출소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동 밀양관아 뒤편 아북산 비탈에는 오래된 마을이 원도심의 랜드마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광산이 있던 달동네에 한국전쟁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산비탈까지 다닥다닥 붙은 집을 지으며 이루었던 이 마을은 한때는 ‘광산동네’ 또는 ‘오구동네’라고 불리며 밀양사람들의 삶과 애환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주거지가 낙후하여 신흥 주거지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폐가로 방치되거나 빈집이 늘어나 낙후된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이훤히 내려다 보이고 밀양강과 영남루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전통시장과도 인접해 있어 새로운 여행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양시가 달빛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내일문화마을로 이름 지어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밀양여고주변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심골목길이 만들어지면서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백중놀이전수관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발길이 늘면서 이곳을 문화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밀양의 옛정취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이곳의 특색을 살려 ‘밀양아리랑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명실상부 밀양의 도시관광 랜드마크로 보존개발해줄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가리거리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와 경관이 정비되고 주변에 해천,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해천루 등이 있고 밀양의 옛분위기가 묻어나는 힙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찾아 즐기고 싶은 문화적 요소가 있는 공간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곳의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가 앞이나 골목전체를 예쁜 꽃이나 화분으로 꾸며 밝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며 빈 건물들을 확보하여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다양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일상의 휴식과 상업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가리거리의 감성과 낭만을 살려 삼양식품 밀양공장과 연계한 라면박물관등의 볼거리와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하고 젊은 감성의 포토존을 만들어 맛과 멋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길 제안합니다. 또 미리미동국이나 문화도시센터의 활동공간을 이곳으로 까지 넓혀 침체된 구도심지역의 기능회복 및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청 앞 옛 북성파출소가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저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 방치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작은미술관이나 장난감도서관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공간 또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정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내일동 밀양아리랑 문화마을조성과 동가리거리 활성화 그리고 방치된 구 북성파출소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일동 밀양관아 뒤편 아북산 비탈에는 오래된 마을이 원도심의 랜드마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광산이 있던 달동네에 한국전쟁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산비탈까지 다닥다닥 붙은 집을 지으며 이루었던 이 마을은 한때는 ‘광산동네’ 또는 ‘오구동네’라고 불리며 밀양사람들의 삶과 애환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과 주거지가 낙후하여 신흥 주거지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폐가로 방치되거나 빈집이 늘어나 낙후된 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이훤히 내려다 보이고 밀양강과 영남루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전통시장과도 인접해 있어 새로운 여행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밀양시가 달빛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내일문화마을로 이름 지어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밀양여고주변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안심골목길이 만들어지면서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백중놀이전수관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발길이 늘면서 이곳을 문화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밀양의 옛정취와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이곳의 특색을 살려 ‘밀양아리랑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부산의 감천문화마을처럼 명실상부 밀양의 도시관광 랜드마크로 보존개발해줄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그리고 동가리거리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로와 경관이 정비되고 주변에 해천,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해천루 등이 있고 밀양의 옛분위기가 묻어나는 힙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찾아 즐기고 싶은 문화적 요소가 있는 공간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곳의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상가 앞이나 골목전체를 예쁜 꽃이나 화분으로 꾸며 밝고 친근한 곳으로 만들며 빈 건물들을 확보하여 청년문화예술가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다양한 창작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일상의 휴식과 상업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동가리거리의 감성과 낭만을 살려 삼양식품 밀양공장과 연계한 라면박물관등의 볼거리와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하고 젊은 감성의 포토존을 만들어 맛과 멋이 있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길 제안합니다. 또 미리미동국이나 문화도시센터의 활동공간을 이곳으로 까지 넓혀 침체된 구도심지역의 기능회복 및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청 앞 옛 북성파출소가 장기간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경관의 저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 방치된 공공시설을 활용해 작은미술관이나 장난감도서관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전시‧체험공간 또는 주민휴식공간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023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두 국가의 도시계획과 복지 및 관광육성 정책 등을 직접 경험하고 밀양시 추진사업과 비교하며 밀양시에 접목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방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문목적 등을 사전에 전달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 연수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견학하고자 싱가포르의 물 재생 처리시설인 뉴워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하수의 절반을 정수해 음용수 이상의 깨끗한 ‘신생수’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먹는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이 담겨 있는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변천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건축, 도시계획,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관광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지금까지 천혜의 자연환경만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광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밀양시도 도시계획, 환경정책, 농업정책 등 모든 분야가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이러한 시민의식이 싱가포르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2023년 밀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밀양시의 복지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오조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은 크게 교육‧연금‧주거로 나누어 지고 이 제도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의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지역사회인데 오조이 복지센터는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복지의 원칙은 철저하게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상지원보다는 일자리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고령화 도시인 만큼 노인분들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를 방문하여 식민 지배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식민지배를 생각하면 지우고 싶은 과거이지만 이를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잘 전달하고 이를 학습과 관광의 테마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밀양도 우리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원인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와 그분들의 활동 역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이를 밀양시의 관광‧교육정책과 연계하는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다민족‧다문화 정책을 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지원정책들이‘청년들이 떠나가고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밀양시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밀양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외국인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출장은 타 국가의 우수사례와 정책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견문을 넓혔고 밀양시 정책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밀양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두 국가의 도시계획과 복지 및 관광육성 정책 등을 직접 경험하고 밀양시 추진사업과 비교하며 밀양시에 접목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졌습니다.
공식 방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방문목적 등을 사전에 전달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 연수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수자원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견학하고자 싱가포르의 물 재생 처리시설인 뉴워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하수의 절반을 정수해 음용수 이상의 깨끗한 ‘신생수’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은 먹는 물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밀양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자원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관광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이 담겨 있는 싱가포르 시티 갤러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시의 변천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건축, 도시계획,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관광을 염두에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지금까지 천혜의 자연환경만을 내세워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이는 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광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밀양시도 도시계획, 환경정책, 농업정책 등 모든 분야가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민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고 이러한 시민의식이 싱가포르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2023년 밀양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밀양시의 복지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오조이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은 크게 교육‧연금‧주거로 나누어 지고 이 제도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는 의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지역사회인데 오조이 복지센터는 세 번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복지의 원칙은 철저하게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무상지원보다는 일자리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도 고령화 도시인 만큼 노인분들이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라카를 방문하여 식민 지배의 흔적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는지를 견학하였습니다. 식민지배를 생각하면 지우고 싶은 과거이지만 이를 보존하여 후세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잘 전달하고 이를 학습과 관광의 테마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밀양도 우리의 중요한 유산이자 자원인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와 그분들의 활동 역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 이를 밀양시의 관광‧교육정책과 연계하는 등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의 다민족‧다문화 정책을 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지원정책들이‘청년들이 떠나가고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밀양시의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밀양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다문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과 외국인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출장은 타 국가의 우수사례와 정책들을 직접 보고 느끼며 견문을 넓혔고 밀양시 정책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밀양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환경센터 대보수 사업, 지방소멸대응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3개 기관에 공식 방문하였으며,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고 미리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정보를 브리핑 받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번 국외출장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부터 3년간 일본에서 고향납세제 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해 출장한 결과 결국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답례품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향납세제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펀딩, 재해구호 모금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고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향사항기부제도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례품의 제공, 각종 서비스제공 형태의 답례품과 관광 상품과 의 연계 등 답례품의 다변화 전략, 정책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의 연구 등 지금의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력투입과 개선노력이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에 친환경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에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소각과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소각 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다시 한 번 연소시켜 악취를 없애는 동시에 소각로의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쇄, 재분류하는 설비를 도입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다시 한 번 걸러내고 고철, 알미늄등의 재활용 자원의 재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로 시설을 운영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의 90% 이상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각종 주민 기피시설을 관리하고 신설함에 있어서 초기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효율을 높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각종 주민혐오시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더 이상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또 학생들과 주민들이 교육‧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과 출산육아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나기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현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84개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문기관의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밀양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과 단순한 보조사업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의 시행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노인과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여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필요와 제안에 의해 차일드 홈, 직업 편의점 같은 우수한 정책이 개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속 가능한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따라가기 보다는 밀양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시민전체가 출산과 육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고 시민의 참여와 제안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바탕이 된 출산‧육아 정책만이 육아세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차일드 홈, 일자리 편의점 정책과 같이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계획‧시행될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타 시군의 육아세대들이 밀양시로 몰려올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정책을 전시민이 함께 마련해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환경센터 대보수 사업, 지방소멸대응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주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3개 기관에 공식 방문하였으며,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고 미리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정보를 브리핑 받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이번 국외출장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부터 3년간 일본에서 고향납세제 실적 1위를 기록하는 등 고향납세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즈미사노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에 대해 출장한 결과 결국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답례품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향납세제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클라우드펀딩, 재해구호 모금활동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고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고향사항기부제도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된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 있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례품의 제공, 각종 서비스제공 형태의 답례품과 관광 상품과 의 연계 등 답례품의 다변화 전략, 정책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의 연구 등 지금의 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인력투입과 개선노력이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에 친환경 기술과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에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소각과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소각 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다시 한 번 연소시켜 악취를 없애는 동시에 소각로의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분쇄, 재분류하는 설비를 도입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다시 한 번 걸러내고 고철, 알미늄등의 재활용 자원의 재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로 시설을 운영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전체 운영비의 90% 이상을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각종 주민 기피시설을 관리하고 신설함에 있어서 초기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효율을 높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각종 주민혐오시설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더 이상 기피하는 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또 학생들과 주민들이 교육‧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과 출산육아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 나기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현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84개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문기관의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우리 밀양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출산‧육아 정책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과 단순한 보조사업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의 시행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출산률의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 지역 인프라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노인과 사회적 약자가 생활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여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필요와 제안에 의해 차일드 홈, 직업 편의점 같은 우수한 정책이 개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속 가능한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따라가기 보다는 밀양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시민전체가 출산과 육아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고 시민의 참여와 제안에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가 바탕이 된 출산‧육아 정책만이 육아세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차일드 홈, 일자리 편의점 정책과 같이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계획‧시행될 수 있는 육아지원 정책을 연구개발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타 시군의 육아세대들이 밀양시로 몰려올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돌봄 정책을 전시민이 함께 마련해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석의억 의원 외 5명 발의)
4.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2)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강창오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입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아리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밀양아리나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조항과 사용료 등의 반환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용‧이용료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반환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안내표시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향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됨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경남진로교육원 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아리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밀양아리나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조항과 사용료 등의 반환조항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사용‧이용료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반환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운영에 필요한 금주구역 안내표시 설치 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향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금주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중복됨이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으로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경남진로교육원 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강창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9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남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의 경비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출동현황과 거점지역별 출동시간, 향후 구급수요 증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삼랑진119안전센터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남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최근의 경비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새로운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출동현황과 거점지역별 출동시간, 향후 구급수요 증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삼랑진119안전센터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경남진로교육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공보전산담당관 서연주
행정과장 이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건축과장 이홍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최남기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