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24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 정희정 의원
- 이현우 의원
1.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3월 3일 석희억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2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조영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최남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밀양아리나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 정희정 의원


- 이현우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원태 의원, 정희정 의원,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깨끗하고 밝은 밀양 만들기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깨끗하고 밝은 밀양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이미지들이 연상되십니까? 다음 화면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내이동, 삼문동 등 도심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어디서나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농업 시설이나 폐비닐, 부직포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주요 도로와 심지어 시청 근처마저도 방치된 시설물과 무단투기된 쓰레기, 텃밭에 나뒹구는 폐비닐, 그물망 등이 즐비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 방문의 해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산만하고 지저분한 도시 주변 생활환경은 관광객의 여행만족도 저하와 부정적인 밀양의 이미지만 남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도시 생활 주변환경 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만드는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밀양시 거리 및 공공시설을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구석진 곳, 이면도로 등에도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방치되거나 흉물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거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에서는 환경미화 관련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접목하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또 주변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미화 경진대회(가칭)를 개최하여 기관개인 시상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환경단체 또는 개인의 환경운동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세계는 지금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등 폐기물 급증으로 탄소 중립 및 환경보호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밀양시에서 개인 및 환경단체의 환경보호를 유도하는 캠페인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 쓰레기 배출 줄이기와 엄격한 분리배출로 클린시티 밀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각자의 생활반경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밀양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더 나아가 시민에게 성취감 등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 어둡고 침체된 도시 분위기에 깨끗함과 활력이라는 시너지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정한 도시 이미지는 관광객이 더 머무르고 싶은 밀양으로 만들어 1600만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진흥과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는 밀양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해인 만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밀양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밝은(Clean and Bright) 밀양시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스마트팜 관광농업 육성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일호 밀양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밀양시의 농업이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팜 관광농업 육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2022년 12월 14일 밀양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에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 941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미래 스마트 농업기술을 연구‧생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총면적 22.1ha 규모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지원센터와 기숙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 청년 창업농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한 토마토 2톤을 일본으로 첫 수출하였고 올해 7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단지 청년농을 육성하여 수출용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미래농업상으로 밀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업과 치유‧관광을 접목한 치유‧관광‧체험 농업으로 전환, 발전시켜야 합니다. 충북 진천군에는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시설원예 연구시설이자 교육기관 기업홍보관이라 할 수 있는 월드호티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발전시킨 IT 농업회사법인 “만나CEA”가 운영하는 “루트 스퀘어(Root Square)”가 있습니다. “루트 스퀘어”는 스마트팜, 카페, 식당을 비롯하여 전시,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약 6000평 규모의 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으로 첨단 친환경 농업을 주제로 물고기의 배설물이 액상비료가 되어 식물을 키우고 식물이 정화한 물로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방식인 아쿠아포닉스 공법으로 양어장, 텃밭,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쿠아포닉스 공법은 농약과 합성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 사용량은 기존 농가의 5%로 줄이면서 생산성은 2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친환경 수경재배 해법으로 스마트팜 농장에서는 치유, 관광,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며 식당과 카페에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메뉴를 개발‧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에서는 진천군 농촌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물과 굿즈, 건축물 전시를 통해 미래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합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장권을 예매하여 스마트팜 관광체험과 루트 스퀘어 시설 이용이 가능하여 주말에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첨단농업시설이자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밀양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청년농업인과 학생들의 스마트팜 교육의 장과 청년들의 귀농귀촌 마중물 역할 외에도 스마트팜 시설에 치유와 관광을 접목하고 밀양다움을 추가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치유‧관광과 접목하여 첨단미래농법을 통한 작물 생산으로 식량 위기 및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밀양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스마트팜을 치유농업과 관광에 접목한 첨단 친환경 스마트팜 관광농업이 밀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주민 소득 제고와 밀양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지역활력타운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밀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우리 밀양이 앞서나가야 합니다. 현재 밀양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자연 감소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인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 이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귀촌 인구의 지속가능한 정착유도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과 공급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문화복지돌봄의료일자리여가 등 필수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주거단지 조성사업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7개의 부처가 공동협력하여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공모에 선정되면 각 부처가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요맞춤형 주거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공모 접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 확보, 기존 도심 연계 등 적정 입지 선정과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기대효과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통합평가위원회에서 서면 평가, 현장점검,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선정 기준에 따른 우리 밀양시가 가진 강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밀양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입지와 교통의 요충지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대도시와 1시간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인근 대도시와 협업으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도 용이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 전통이 있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은퇴자 분들이 문화여가 등을 위해 제2의 삶의 터전으로 정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의 메카인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갖추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 중으로 귀농귀촌을 위해 지방 이주를 고심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도농복합도시로써 이주자 수요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셋째, 올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준공 예정입니다. 삼양식품 제2공장, 대한통운, 한국전력공사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층과 신중년층에게도 이주하기에 좋습니다. 게다가 타 시군과는 달리 구도심에 단독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시기가 맞물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성단지가 지역 곳곳에 있어 주거문화여가 등의 생활서비스를 연계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밀양시는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밀양시에 특화된 지역활력타운 조성 전략을 수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살기 좋은 지방도시,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원태 의원, 정희정 의원, 이현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도 의원 외 5명 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결의(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1명)
강창오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
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조영도
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이강호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영삼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최남기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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