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1월 31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배심교 의원
1.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정정규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9일 배심교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1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밀양시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조영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9일 배심교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1회 밀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밀양시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조영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밀양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세 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영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정희정 의원
- 배심교 의원
○ 의장 정정규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희정 의원, 배심교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교육도시 밀양’으로 변혁을 기대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정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자유특구유치와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역점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그동안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문화, 환경, 농업기반 확충 등으로 도시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로 지역경제에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인구의 유입이나 정주인구의 증가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여권이 좋은 도시지역과 인접한 밀양시가 기업의 투자유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육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 입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는 주요 이유를 첫 번째로 교육문제를 꼽고, 다음으로 의료나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밀양시 사회조사통계결과도 보육환경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서 45.4%, 40대는 38.7%에 불과하고 공교육 초‧중‧고에 대한 만족도는 40대 24.6%, 50대는 20%로 매우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교육경쟁력 확충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입구유입 정책을 내놓더라도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밀양시의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밀양형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경남진로교육진로교육원 유치와 평생학습 강화 등 교육 관련 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넘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배움의 주체를 골고루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교육경쟁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람들도 이러한 지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소멸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도시 밀양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지정에 다함께 지혜를 모두 도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부여 돼 정형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될 시 소위 ‘지역 명문 학교’육성이 가능해집니다. 학부모조합이나 기업, 연구소 등이 특구 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권을 지닌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을 선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명문학교 우수학생유치, 인구 유지 및 유입, 지역발전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밀양진로교육원과 함께 밀양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우수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내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미래 교육도시 밀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관내공교육의 위기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메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밀양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밀양시 차원의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학교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나설 것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밀양시가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자유특구유치와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역점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열정과 열망은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그동안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광, 문화, 환경, 농업기반 확충 등으로 도시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로 지역경제에 변화의 기운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인구의 유입이나 정주인구의 증가에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여권이 좋은 도시지역과 인접한 밀양시가 기업의 투자유치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인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육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인구유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 입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이 자녀와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는 주요 이유를 첫 번째로 교육문제를 꼽고, 다음으로 의료나 문화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밀양시 사회조사통계결과도 보육환경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에서 45.4%, 40대는 38.7%에 불과하고 공교육 초‧중‧고에 대한 만족도는 40대 24.6%, 50대는 20%로 매우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교육경쟁력 확충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입구유입 정책을 내놓더라도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밀양시의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밀양형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경남진로교육진로교육원 유치와 평생학습 강화 등 교육 관련 투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환경이 변화하면서 보편적인 교육을 넘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 배움의 주체를 골고루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교육경쟁력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람들도 이러한 지역에 정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소멸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도시 밀양으로 대대적인 변혁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유특구’지정에 다함께 지혜를 모두 도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교육자유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에서 특례가 부여 돼 정형적인 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설립, 학생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습니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될 시 소위 ‘지역 명문 학교’육성이 가능해집니다. 학부모조합이나 기업, 연구소 등이 특구 내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권을 지닌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처럼 별도 선발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을 선점 유치할 수 있습니다. 명문학교 우수학생유치, 인구 유지 및 유입, 지역발전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밀양진로교육원과 함께 밀양의 교육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둘째, ‘우수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내 일반고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미래 교육도시 밀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른 관내공교육의 위기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대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미국의 차터스쿨, 영국의 아카메미 등 해외 자율형 공립고 사례를 참고해 우수한 일반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밀양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밀양시 차원의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질의 학교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나설 것을 제안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도입,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무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장바구니 3000개도 홍보물로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수소 특화산업단지, 그린 빗물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여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부터 시작하여 냉장, 냉동식품도 택배로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포장용기나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등의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의 수요증가로 인해 각종 비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만큼 생활폐기물도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쓰레기배출량은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1년에는 생활쓰레기 만 7972톤, 음식물쓰레기 7883톤, 재활용품 2761톤, 총 2만 8616톤으로 2022년에는 생활쓰레기 만 7679톤, 음식물쓰레기 8130톤, 재활용품 2538톤으로 총 2만8347톤으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안면에 있는 소각장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251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포장지,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보급하는 정책을 계획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관내에 장례식장이 6개가 있고 장례 처리 건은 2021년 기준으로 총 821건입니다. 조문객 수를 건당 평균 200명으로 산정했을 때 2021년에만 16만 4200명이 사용한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배출된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은 일회용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라벨지 회수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생원료의 수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과 홍보활동 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취급해 혼합 배출하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비닐 라벨의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려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을 어렵게 하고,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명 페트병을 확실히 분리하여 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학생들이 라벨지와 투명 페트병을 회수해오면 일정량 이상에 대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시민들도 회수 양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인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친환경 소재의 포장용기 사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단체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더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초기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투자로 바라보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밀양이 더 쾌적한 ‘친환경 그린시티’로 발전해 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만들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도입,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7일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작년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나무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장바구니 3000개도 홍보물로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수소 특화산업단지, 그린 빗물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여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방식의 생활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온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매부터 시작하여 냉장, 냉동식품도 택배로 받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포장용기나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등의 사용량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의 수요증가로 인해 각종 비닐,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만큼 생활폐기물도 끝을 모르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쓰레기배출량은 코로나가 절정이던 2021년에는 생활쓰레기 만 7972톤, 음식물쓰레기 7883톤, 재활용품 2761톤, 총 2만 8616톤으로 2022년에는 생활쓰레기 만 7679톤, 음식물쓰레기 8130톤, 재활용품 2538톤으로 총 2만8347톤으로 여전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안면에 있는 소각장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어 251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의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포장지,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보급하는 정책을 계획하여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관내에 장례식장이 6개가 있고 장례 처리 건은 2021년 기준으로 총 821건입니다. 조문객 수를 건당 평균 200명으로 산정했을 때 2021년에만 16만 4200명이 사용한 일회용품이 쓰레기로 배출된 것입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1회용품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은 일회용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라벨지 회수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의류와 신발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재생원료의 수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속과 홍보활동 부족으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으로 취급해 혼합 배출하거나 라벨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분리수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비닐 라벨의 경우 재활용 공정을 거쳐도 100% 제거되지 않아 재생 원료의 순도를 떨어뜨려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을 어렵게 하고, 7.8만 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투명 페트병을 확실히 분리하여 배출하게 되면 연 2.9만 톤에서 10만 톤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자본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 학생들이 라벨지와 투명 페트병을 회수해오면 일정량 이상에 대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시민들도 회수 양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셋째,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인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 친환경 소재의 포장용기 사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 관련 단체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면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더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초기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지만 이것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투자로 바라보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밀양이 더 쾌적한 ‘친환경 그린시티’로 발전해 가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0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원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간 각종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원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손제란
이현우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손제란
이현우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손제란
이현우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0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손제란
이현우정정규정희정조영도최남기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정무권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