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및 7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5735만 7000원 증액된 86억 17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도비보조금으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 2873만 4000원 증액된 278억 78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사업은 학교급식용 식재료 납품을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성 재료비, 시설유지관리비, 여비 등에 1억 9709만 9000원과 746페이지 부산, 울산지역 판매장에 관내 농산물 공급 시 물류비, 포장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관내 48개소 어린이집 아동 1500여 명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 1억 3017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양파, 마늘, 하품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가공산업 고도화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밀양만의 특색 있는 소스를 개발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사업은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중소농 생산자조직을 생산부터 수확, 제작 및 유통까지 관리하여 전문조직으로 육성하는 도비사업으로 37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상설직매장 개설을 위한 시설개선비의 60%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조금 천천히, 너무 빠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747페이지 중간부터 749페이지 상단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3년차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2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국 직원 2명의 인건비 8230만 원, 딸기6차산업대학 및 사업단 운영비, 딸기 맥주 및 브랜드이미지 개발 용역비, 딸기 지리적표시 및 표장 등록 용역비, 딸기 문화마을 조성비, 딸기 등 가공식품 저온저장시설 신축비 및 딸기 가공 기계구입 비용 등으로써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 경영체 지원 사업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 경영개선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인증업체 20개소 중 18개소에 1회씩 지원 완료되어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운영 위탁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내년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1억 9330만 원과 자산취득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입니다.중간부분 수출 참여농가 동기부여 및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작물 포장재,종묘비, 물류비 예산은 품목별 수출물량 지속증가로 4억 806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농산물수출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비는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수출업체에 박람회 등 행사 시 물품 운송 물류비 및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주춤했던 해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분야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경쟁력 제고사업과 수출농업단지 육성 지원 사업,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며 전년 대비 1251만 원 증액된 47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산물 유통시설 개설 및 확충사업은 국비지원이 불가한 소규모 유통시설에 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3억 131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LPC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비는 고추류, 당근, 감자, 사과의 공동 선별을 통하여 출하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보다 1억 2100만 원 증액된 1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사업은 640만 원 증액된 3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753페이지 밀양아리랑 대축제 직거래 행사, 경남 특산물 박람회 행사, 밀양팜 쇼핑몰 운영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은 예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 대표브랜드관리는 관내 농산물 홍보 광고판 정비 및 포장재 지원 사업비 등으로써 1억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가운데부분 채소생산구축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여건을 개선하고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 4개 사업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억 1853만 8000원 증액된 11억 82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는 시설원예 분야 도비지원 사업으로 7개 사업비 11억 57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용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전년 대비 9억 5778만 원 감액된 3억 15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1억 62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습도 조절 등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사업인 시설원예 ICT융복합은 국‧도비포함 16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시설원예 현대화는 국‧도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1250만 원 증액된 2억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GAP안전성 분석 지원 국‧도비사업비는 104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맛나향고추 축제 및 759페이지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 예산은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GAP활성화 지원 사업은 GAP 신규 인증농가 확대 및 지역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산물 전 분야에 대한 GAP 제도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1500만 원과 GAP 포장재 지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훼분야 예산입니다.
과수농가 교육 및 화훼농가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화훼 모종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670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작물재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보험금은 81억 32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입니다.
블랙사파이어, 샤인머스켓 등 신소득 작물 재배농가 지원 사업비 6706만 5000원과 미래형 다축과온 조성을 위한 스마트 과수원 육성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인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425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화훼농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얼음골사과 장기저장으로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사과장기저장제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비 8000만 원, 지자체 협력 사업비 4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은 과수화훼분야 도비지원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18만 원 증액된 2억 940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각종 돌발병해충 및 외래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4억 2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사과 축제 행사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청년농업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농촌보건자리 조성사업의 2연차 위탁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관내 43개교 1만여 명 학생 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무상급식비, 친환경 쌀 지원비,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으로써 지난해 대비 인원 감소로 전년 대비 3억 454만 2000원 감액된 34억 939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국산 과일 소비확대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만 원 감액된 3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에 방학 중 도시락을 제공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억 5624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간식비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24개교 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사업비 8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서 61페이지 세입 및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국‧도비사업이 가내시 지원통보로 국‧도비사업 수정예산 245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854페이지 362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조사 착수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63번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3회 추경 확보로 설계 및 계약심사, 입찰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4번 농촌융복합사업 지구조성사업은 창업공간 조성, 365번 딸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입찰 등 행정절차 및 협의 소요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 산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딸기문화마을 조성사업 있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허홍 위원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딸기문화마을을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딸기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삼랑진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장님 등으로 구성된 딸기문화마을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약간 정리된 부분은 지금 현재 삼랑진읍사무소 공사 중에 있는 건물 3층 정도에 홍보관을 1억 정도 들여서 밀양의 시배지 역사관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입구에는 딸기 포토존을 8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거족마을에 시배지 홍보 입간판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마을 위원님들 의견은 거족마을보다는 삼랑진읍 주변 고속도로 출구나 이런데 약간 보이는 정도의 크기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딸기 시배지 홍보 간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밑에 749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 자체 해가지고 3000만 원 있는 이게 간판 제작 아닙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간판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3000만 원에 국비사업 트럭을 1대 사기로 한 그 4000만 원을 변경해서 7000으로 국‧도비사업에 넣고 시비 추가분 3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간판 하는데 얼마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간판은 1억 예산으로
○ 허홍 위원간판에 1억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여기 딸기문화마을 조성 자체 3000만 원에 그 위에 국‧도‧시비 부분에서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과 3000을 합쳐서 1억 8000
○ 허홍 위원그러면 간판을 지금 어느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위원님들 생각은 고속도로 나오는데 약간 공원처럼 조그마하게 한 5평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거기가 적당하다는 의견이십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삼랑진 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또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 하는 절차를 거쳤겠지만 대부분 보면 관 주도형으로 해서 위원회가 정말 저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행정에서 이렇게 가니 이거 안 가면 지원이 안 될 줄 알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6차산업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그런 부분들, 현실하고 이렇게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딸기문화마을 조성인데 이름은 문화마을 해놔 놓고 읍사무소 한쪽 귀퉁이에 홍보관 설치하는 게 그게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적절한 표현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추진위원들이 아닌 삼랑진읍에 있는 딸기 농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면 정말 홍보관 설치하는 게 딸기 시배지에서 우리가 홍보관을 하자. 옛날에 전 시의원이 아마 그 시배지 홍보관을 하나 이렇게 조성하자라는 5분 발언도 있었고 본 의원도 계속 누차적으로 이렇게 해가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딸기 시배지 칠기점 앞이라든지 안 그러면 딸기 지금 주 생산 중인 거족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시배지의 기념관 또는 역사관, 더불어서 홍보관까지 만약 해서. 거기에 지금 터널 찾아오는 관광지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족마을에서는 부지도 내어놓겠다고 합니다. 거족마을에 공동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동주차장으로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거족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 여기 하면 좋지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이 시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면 추진위원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진위원들 말고 삼랑진 기관단체장들 몇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만들어 준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딸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읍사무소 공간에다가 읍민회관 겸 해서 하는 공간에다 한쪽에 시배지 공간을 한다면 정말 딸기밭을 찾는, 예를 들면 지금 거족이라든지 칠기점 쪽에는 딸기 체험농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거족 쪽에. 거기에 관광버스가 올 때는 매일 수대씩 오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딸기 체험하고 역사관 시배지 있는데 읍사무소에 가서 그거 둘러보고 가야 되는 이런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 편성 하니까 저는 처음에 솔직히 이 문화마을 조성하는 이게 무슨 사업인고 사업내용을 몰라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야기 듣고 나서는 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한 번쯤은,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에 맞는, 그래서 이것도 애초에 돈이 내려왔을 때의 부분들은 딸기 축제처럼 해가 가요제 하는데 거기 벌써 또 몇 천만 원 떼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나머지 돈 가지고 홍보관을 해서 역사관 하나 스크린 해서 자료 벽에 붙여놓는 게 다다면 이 사업의 애초 본질적으로 사업 계획을 입안했던 것 하고는 정말 맞지 않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설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딸기문화마을 조성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농림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파이를 넓혀나가느냐, 줄이느냐에 대한 심사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율곡마을에 공동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검토를 했는데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 게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좀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딸기가 밀양시에서 1500억 정도가 생산되는 제일 최고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농업소득이 제일 커지는 사업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딸기에 대해서 저희들 브랜드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족마을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땅을 내어준다면 시비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2단계로 검토하고 있는 향토자원화 사업 30억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응시를 해서 그때는 역사관을 좀 규모 있게 짓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렇다면 이렇게 읍민회관 겸 삼랑진 농촌중심지 사업에 읍사무소가 들어가 있는 공간에 시배지 홍보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더욱 예를 들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쓰기 위한 사업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 지금은 작지만 그 옆으로 옆으로 해서 차라리 추가 사업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계획을 입안을 해야지 돈에 맞춰 여기에 하나 이쪽에 했다, 읍사무소.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하면 이쪽에 큰 걸 별도로 또 하겠다. 그러면 예산부분들은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단언컨대 이런 홍보관 부분들은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위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는 동안 어떤 걸 느끼는가 하니까 행정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갑니다. 그 이면에는 행정이 이렇게 베풀어주니까 행정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추진위원들은 들러리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시내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사무실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가지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과장님도 아시고 센터에서도 직시를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목조목 하면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홍보했죠, 회의했죠, 결정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역 주민들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음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추진위만,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위만 구성해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전체 읍민들 또는 전체 시민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다 100% 여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폭넓게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사전 준비에 좀 더 면밀하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좋은 질문에 제가 덧붙여서 소장님한테 한번 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밀양에서 딸기 시배지가 삼랑진입니다. 삼랑진이고, 또 우리가 밀양에 지금 관광문화도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삼랑진행정복지센터 위에 딸기 마을 홍보관을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랑진에 가면 가장 유명한 트윈터널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모들하고. 주말이면. 그 트윈터널과 연계해서 관광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 정말 밀양에 와서 관광을 할 때 아! 여기 가 보니까 트윈터널도 있고, 아! 여기는 또 딸기 시배지도 있고, 그 옆에 가니까 딸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밀양관광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한 번 더 조율하셔가지고 관광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이 융복합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더 규모가 크게 내려오는데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홍보관 위치를 대충은 내정을 한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삼랑진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자리로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꼭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우리 허홍 선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금방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사업 가지고 우리 작년에 딸기 축제한데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산은 저희들 축제 자체에 가수 부르는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텐트 빌리고 식사하시는 돈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 사업비로 2000만 원 들어갔네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박진수 위원올해 또 하면 또 들어가겠네요. 저는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그때 중앙에 누구, 우리 단체에 누구, 도에 회장 누구 이래서 이 사업을 그 중앙회장 출신이 삼랑진 출신인가 딸기에 관심이 있어갖고, 하여튼 내가 그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을 억수로 거창하게 할 거라. 진짜 우리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매출 1500억에 맞게, 딸기 시배지에도 걸맞게 이래 사업을 추진하고 오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듣고 또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좀 실망감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짜 그 장소가 어디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집행위원들 임원들 몇 명한테 물어보고 정한 겁니다. 빨리 추진되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면 다 자기 욕심이 있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임원 몇하고 의논해서 장소를 정하고 하는 건 저는 백번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진짜 우리 딸기 시배지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과장님 꼭 드리고 싶어요. 홍보관은 읍민회관 3층, 간판은 또 입구에 할지 모르겠는데 입구에 1억 들여 하고 이런 모습은 좋은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집중을 해야지. 우리 밀양시 전체 사업 보면 다 집중해서 좀 작다고 크게 크게 크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찔끔찔끔 나눠버리면 무슨 표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진짜, 또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다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모아서 정말 우리 딸기의 시배지 삼랑진이지만 삼랑진에서도 거족마을이지 않습니까? 거족 가면 전부 다 딸기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묶어서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트윈터널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맞다. 그 말씀을 꼭 저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서, 또 삼랑진 우리 위원회구성이 돼 있는데 하고 전달을 해가지고 변경계획도 검토를 하고 별도 간담회 때 한번 더 토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박진수 위원
축제도 우리가 동네잔치처럼 갈라 먹는 거 좋습니다. 저도 작년, 올해죠? 올해 봄이었네요. 축제했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박진수 위원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4일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있었습니까? 오시는 인원 봤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 박진수 위원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축제가 맞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동네 뭐 희추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만. 낮에는, 축제 보러 그때는 딸기 축제 보러 온 분들이 없고 우리 과장님 보실 때는 벚꽃입니까? 뭡니까? 그런 관광객이고, 그런 분들도 같이 연계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고 축제에 가 봐도 이 동네 마을에 희추하는 것 보다 더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낮에 우리 꽃놀이 오시는 분 그런 분 다 합해 하는 거는 통계를 해서는 맞지가 않다고 보고 또 우리 이 돈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 걸맞은 인원이 동원되고 최소한 딸기 하시는 농가들 단합 대 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네 희추보다 못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저도 지역구는 삼랑진이 아니지만 이 축제 끝나고 나서 저도 오만소리 다 들었어요.그래서 제가 직접 이틀 가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니까 실망을 좀 했어요. 이런 부분 좀 단디 챙겨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에 딸기 문화마을 조성 자체 3000만 원 밑에 농산물 유통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 자체 8억 40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학교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평 규모의 사무실과 창고를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양파라든지 감자, 당근은 1년 연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산물인데 저희들이 3, 4월 달 밀양에서 생산될 때는 그 신선농산물이 쌌는데 자체 저온창고가 없다 보니까 외부의 것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밀양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저온창고를 100평 정도를 지어서 연중 보관을 하고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딸기가 냉동딸기의 소비량이 많아져서 냉동 창고도 필요해서 100평 규모로 냉동창고와 저온창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이거 우리 밀양물산 부지 거기에 짓는다 말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마당에 지을 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 들어와 되는 겁니까? 우리 농촌 융복합 지구조성 사업 이게 여기에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자체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딸기 냉동창고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시비를 좀 더 많이 넣으면 시의 의지도 보이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냉동창고도 쓰고 하니까 이 사업 밑으로 넣어서 사업비 규모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 박진수 위원융복합 사업에 우리가 국‧도비 받으니까 여기에 붙여 시비를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745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사업 우리 과님께서 말씀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우리 인건비하고 다 해가지고 3억 2887만 5000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간제근로자 수발주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단순 반복형 업무에 하고 그리고 급할 때 피킹 작업을 도와주는 근로자를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근로자 채용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위원 수당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다음에 건물 무인경비 용역부분입니다. 그다음에 746페이지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유지보수비를 4000만 원을 넣다 보니까 증액 부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를 넣은, 수선비를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해썹 허가를 받으려고 전체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막아버렸더니 근로자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환풍 시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풍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냉동창고는 좀 쉬었다가 한 번씩 가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 급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65일 가동을 하니까 부화가 걸려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AS를 받았는데 내년에 중간에 AS기간이 끝나는 관계가 있어서 냉동창고가 고장이 날 경우에 수선비와 그다음에 환풍기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재료비, 그다음에 우리 참여하는 농민들 교육 이런 걸 구성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준공식 할 때 저희들 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시설 가지고 되겠냐고. 되겠냐고 하니까 된다. 내가 볼 때는 자체 시설하나도 없고 전부 다 중간에서 우리 중간 업자 같이 우리 창고 가보면 냉동 시설도 없고. 그때 처음에 내가 준공식 갔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창고가 작다 보니 업체에서 포장해놓은 거 다 받아갖고 우리 중간업자 밀양물산이 농민들을 위한 물류기지가 아니고 밀양 관내에 있는 중간업자들한테 받아갖고 납품해주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냉동 창고도 있어야 되고, 이제야 냉동창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저도 농민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갔을 때 이거는 우리는 중간업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농업이, 또 우리 밀양물산이, 또 공공급식센터가 발전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시설이. 기반 시설이 안 된 데서 우리가 영남물류나 팜월드인가 다 받아와 하면 왜 밀양물산을 지어야 됩니까? 인건비 나가면서.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는 빨리 성과를 내고 싶은 그거는 내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지어서 한번 뭔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농업에 관해서는. 그런데 찔끔찔끔 이러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창고 따로 마당에 짓는다. 안 맞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인건비도 적게 들고 모든 게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이라도 급하게 이렇게, 냉동창고도 필요하지만 다시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밀양물산 대표님 오셨으니까 의논해서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 100년 대계는 못 되더라도 10년 대계는 내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촌에서 농사를 짓고 하고 있지만 찔끔 찔끔 찔끔 사업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 잘 주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한번 줘서 우리 공공급식센터 밀양물산 이 자리에 어떻게 하면 인건비 적게 들고, 인건비 절약하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그냥, 이게 필요해서 이것 짓고 이게 필요해서 이것 해마다 짓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줘요. 이 시설 안에 아니면 창고를 하나 짓든지 맞춰서 용역을 줘서 진짜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이해갑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지으려고 했을 때 도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는 500평 규모로 도로 올렸는데 지원이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300평 규모로 한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땅이 옆으로 갈 수 있으면 동일한 건물에서 증축이 가능했는데 저희들 위치적으로 땅이 있는 데서 그때 짓다 보니 그래 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땅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좀 장기 미래적으로 초기 투자부터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좀, 건물을 지원
○ 박진수 위원예. 다른 투자가 아니고 우리 밀양물산이, 공공급식센터가 살려면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500평을 지으려하다 300평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시비가 들어가면 500평 짓든 1000평 짓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조사업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는 500원에 대한 보조를 주면 자부담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늘려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땅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 짓는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소장님 계실 때, 또 과장님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또 이 사업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밀양물산이라든지 공공급식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진짜 찔끔 찔끔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저도 축산업을 하지만 축사를 한 세 번 네 번 지으니까 인건비 때문에 농사 못 지어요. 요즘 짓는 축사는 한 동에 다 들어가 버리면 소 300두 넣으면 인원 1명만 필요합니다. 저 같은 축사에는 인원 2명, 3명 필요합니다.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다시 연구하셔갖고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혹여 옆에 부지가 대체 부지가 없으면 한번 연구해서 10년 대계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밀양물산 공공급식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건물 지을 때는 증축이 가능한 부분을 남겨 놓고 그런 식으로 다시 위치 고민을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가 맛나향고추 축제가 있고 우리 또 얼음골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조금 차이 나지만 시비 자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또 이번 예산 보니까 시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과는 맛이 있어서 우리 시비를 많이 주고 고추는 매워갖고 적게 주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희들이 고추, 사과, 깻잎을 중요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과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의지를 보여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장거리 직거래 행사를 3주를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좀 좋게 반영이 돼서 도비가 좀 더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고추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추 농가가 계속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찾아가는 도시 축제를 해도 되는데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좀 적게, 도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시비를 맞춰서 똑같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예산계하고 논의를 해서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논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게 뭐 체육대회도 아니고 대표적인 우리 밀양의 농산물 축제가 딱 2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제가 사과에, 딸기에, 깻잎에, 고추에 어디 어디에 많이 들어 간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꼭 말씀드리니까 알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적극 노력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문대로 정말 우리가 밀양물산을 만들고 할 때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학교 급식이라든지 먹거리 할 때 정말 연매출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건평이 얼마나 들 거고 그래서 냉동 장비가 들어가고 다음에 거기 작업장이 들어가고 운반을 하는 이런 계획들을 정말 철저하게 좀 세워서 멀리 좀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짓는다면 정말 우리 세금만 낭비되고 또한 그 업무적으로 능률도 정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물산에 새 대표님이 오셨고 또 유통공사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매출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수출이라든지 저장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낭비가 되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먼 미래를 보고 매출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하셔야만 인건비라든지 다음에 모든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멀리 보시고 계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부분이고요, 하나는 먼저 질의하셨던 허홍 위원님의 우리 농촌 딸기 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 국‧도비 보조예산 관련해서 여기 보면 우리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마케팅 행사 그리고 또 농산물 공동선별비, 맛나향고추 축제 같은 사업의 경우에 우리 국‧도비 예산 외에 우리 자체 시비로 자체예산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물론, 우리 사업이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과학부나 또 경남도에 설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자체사업을 추가로 편성한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내용하고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체사업이 똑같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과일 간식이나 유치원 간식 관련해서 6차산업과에서 편성을 해줬는데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거기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업무 간, 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원화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허홍 위원님 우리 딸기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허홍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밀양 하면 정말로 여러 가지 우리 의열단이 있는, 의열체험관이 있는, 독립 정신이 있는 그리고 영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점필재 김종직 선생님의 어떠한 선비 정신, 또 무안에 있는 우리 사명당의 어떤 우리 충의 정신 이런 것들이 밀양을 대표하는 여러 정신들이 또 관광 자원화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딸기 역시도 농산물이지만 분명히 우리 밀양만의 어떤 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시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체험관을 조성할 때 첫 번째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신축되고 있는 읍사무소 부지가 아마도 체험관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접근성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요. 거기가 또 항상 교통 정체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정말로 같은 삼랑진이지만 삼랑진 중에서 정말로 역사적 지리적 의미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와인 터널하고 하면. 우리 항상 행정을 펼칠 때 시너지 효과를 항상 강조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자리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느낀 건데 여기 보면
(휴대폰 사진 보이며)
지난 축제 때 빈 자리 다 보이시지요? 제가 개막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빨간 잠바 있고 선거 운동하는 기간이었는데. 없었습니다. 보니까 축제에 사무국장님이 아무 연관 없는 분이 사무국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불협화음도 조금 있은 것 같고 이렇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딸기 축제를 꼭 벚꽃 개화시기와 맞춰서 하려고 하니 그 무렵이면 딸기가 거진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많은 재고를 하셔가지고 정말 딸기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지. 물론 벚꽃 축제를 했을 때 벚꽃이 많이 피었으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딸기 축제라면 딸기가 주가 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많은 재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체험관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우리가 진정한 시배지로써 우리 밀양이 전국에서 한껏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좀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 시기는 지금 삼랑진 읍사무소를 통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 중에 있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2월이 적당하다는 분이 있는 반면에 1, 2월까지는 딸기의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인위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아도 판매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3월 중순부터 가격이 좀 많이 무너지니까 그럴 때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서 직거래로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시고 서로의 약간의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그런 거는 더 많은 토론과 여론을 수렴을 해서 개최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4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 사업내용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비의 60% 지원. 괄호열고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등 기존 매장 노후화 시설 및 기자재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할 때는 내이동의 식자재마트 한 군데만 들어와서 올렸는데 저희들 예산이 내려오면 사전 수요조사를 참고해서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신청이 좀 들어와 준다면 삼문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개별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좀 더, 우선 선호를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기존 탑마트나 식자재마트에서 지금 현재 밀양의 농산물들을 팔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네요. 로컬푸드 직매장 여기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하는 것 외에 별개다 그죠? 별개인데 내이동 식자재마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가 안 된다. 그리고 삼문동 슈퍼나 탑마트 아니면 식자재마트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1억 2000이나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의원이 이야기할 때 다 끝나면 눌러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 밀양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도비 예산 수요 조사를 할 때 좀 의욕을 가지고 도비와 매칭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도도 지금 의회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금 예산은 줄어들지 않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욕을 좀 보이는 차원에서, 밀양시 로컬푸드의 의지를 도에 보이기 위해서 규모를 올렸는데 조정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서에 버젓이 올려가지고, 도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올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도와 시가, 의회가 개원이 한 한달 정도 갭이 있으면 저희들도 좀 좋은데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거를 도와 시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합니다.
○ 정무권 위원이렇게 아직 어느 지역으로 할지, 어느 슈퍼라든지 가게로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시 자체 비용 6000만 원, 도비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6000만 원이 나온다면 이 1억 2000만 원을 정말 그 농민들, 생산자들을 위해서 좋게 이렇게 쓰여 져야 하는데 또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정말 신선한 제품을, 우리 밀양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 먹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에 탑마트에서도 팔 수 있다 이러니 탑마트 이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사실 탑마트 같은 경우나 이런 곳,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 사랑카드라든지 지역상품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바로 바로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800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카드를 판매를 하면 그쪽 그쪽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탑마트에 팔 것이다. 그러면 저기 홈플러스에도 팔고 다 팔아야죠, 그러면. 그쪽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신선하지만 1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사업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저희들이 아파트 밀집지역 슈퍼마켓을 일단 찾아가서라도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753페이지 상단부분. 예산서 상단부분 아리랑대축제 직거래 행사 운영해가지고 행사운영비. 밀양미래농업관 내 직거래 행사장 운영 부스 임차, 홍보물 및 일반소모품을 6차산업과에서 예산 15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데 미래농업관은 미래농업과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 예산에도 보면 5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것 전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게 6차산업과에서 아리랑대축제 기간이지만 이 사업을 올렸는지 질문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행할 때 2019년도인가 그때는 미래농업과에서 전체 1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할 때 나온 장단점을 분석을 했을 때 한 과에서 총괄하는 것에는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업무 난이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미래농업과는 전체 큰 부서의 덩어리 그거를 임차를 하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업체 선정과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부스 설치비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혹시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651페이지 밀양미래농업관 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몽골텐트를 몇 개를 쓴다, 그다음에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전시‧체험‧판매행사 이런 식으로 해 다 이렇게 음향, 바닥, 전기시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서 소장님, 옆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과장님.
무슨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미래농업관이 올해를 예를 들면 들어가서 미래농업을 보여주는 중간하고 오른쪽 전체는 미래농업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거죽하고 들어가는 중간 입구하고 오른쪽 편에 대한 부스 임차까지 자기네 과에서 들어가고 저희들 과에서는 왼쪽 편에 10개 정도 직거래 판매대 저희들 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산을 여기 6차 산업과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원화되면 좀 그렇습니다. 물론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아니면 6차산업과에서 할 것 같으면
미래농업과에서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해서 지원을 나가는 그런 차원이면 모르지만 예산을 따로 올려가지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 왼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1 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관련 부서와 다시 논의를 해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미래농업관을 운영해 보니까 전체 몽골텐트는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해 설치를 하고 우리 국가기관하고 도기관이 중간에 참여를 다 하면서 국가기관, 도기관 참여하는 부스랑 오른쪽에 주로 체험하는 부스들을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지금 이 예산은 6차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통과 관련된 농업 단체, 농업인 단체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때 안에 이제 판넬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설치하는 건데. 이게 물론 미래농업과에서 다 해도 되겠지만 행사 축제 이렇게 할 때는 업무를 조금 분산해서 한다면 좀 더, 유통 분야에 탁월한 게 6차산업과 아무래도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유통 분야 쪽은 6차산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주로 농촌 농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건 또 미래농업과에서 하니까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몇 번 동안 해오면서 쭉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행사장 설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택해서 해오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하여간 최대한 절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산 절감해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일원화돼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상품을 팔고 이런 부분은 굳이 6차산업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밀양물산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밀양물산에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홈쇼핑 등을 통해서 물건을 확보도 하고 있고 판매하는 게 있으니까. 또 어차피 6차산업과에서 해도 밀양물산에서 물건을 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일원화됐으면 하는,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페이지입니다.중간 부분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원해가지고 2억 3200만 원이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 쇼핑몰 시스템 운영, 고객 적립금 지원, 쇼핑몰 프로모션 행사, 꾸러미 택배박스 제작, 홍보비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6차산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밀양물산의 예산서를 보면 쇼핑몰에 15억 원 예산을 태우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망 운영이라든지 이래가지고 3억, 18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처럼 6차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는 밀양물산에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으로서 이거를 자기들한테 다 직접 주고 사후 정산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들 홈페이지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개편이 되었고 아직까지 밀양물산과 밀양시가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협의 논의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넘겨가지고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내년에는 법적인 절차와 예산을 고민해서 예산 자체를 넘기는 방법도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무래도 이 쇼핑몰 관련 한 거는 전문가 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쳐봤는데 밀양물산을 쳐도 밀양팜이 뜰 수 있도록, 그거 어렵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여기도 밀양물산 하지 말고 그냥 밀양팜으로 하든지, 이름을. 밀양물산으로 치면 안 나옵니다. 저 밑에 가면 밀양팜으로 해 뜨기는 뜨는데 밀양물산 이렇게 해도 밀양물산을 치고 들어가면 밀양팜으로 딱 연계할 수 있는 이거 아주 간단한 걸 거예요. 그런 부분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고쳐주세요. 다음 번 내년에는, 내년 1월 1일에는 제가 눌러봤을 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내년 1월 1일.
○ 6차산업과장 김효경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계속해서. 밀양팜 쇼핑몰을 이렇게 지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홈페이지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 지금 홈페이지 잘 되어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고추, 깻잎 물 착착 뿌려가지고 사진 이쁘게 잘 올라와 있는데. 참나물까지도 다 올라와 있습디다. 당근, 감자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물건이, 밀양 농민들이 생산한 이 제품이 밀양팜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오고 이 물량이 2배, 3배 기하급수적으로 판매가 되는 게 저희 목적이고 우리 과장님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왜 이렇게 택배비 지원은 750만 원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배비가 코로나19 때 꾸러미라는 시책사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최근에 밀양물산에서 대량 주문 건들은 울산이나 충청도까지 트럭으로 조금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택배비 쪽에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1단계 조금을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고 밀양물산에서 대량 건들은 직접 운송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좀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거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 2만 원 이상 상품은 4만 2000건에 3500원 지원을 해줬고 2만 원 미만의 상품은 2000건으로 1500원을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물건도 많이 올리고, 제 생각에는 2배, 3배 늘어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깎은 거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택배비 지원을 계속할지 말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6200건이 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62만 건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밀양시 예산 이제 택배비로 다 끌어 부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밀양 시민들에게는 이 택배비를 무료로 하는 방법을 그대로 고수를 하더라도 외지에서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택배비를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750만 원을 깎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택배비 지원이 이렇게 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말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좀 잘못된 예산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목적과 그 택배비 전국으로 지금 다 택배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물량은 많이 팔게끔 늘어나는데 택배비는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늘어나도 한참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밀양 시민이 주문하는 건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타 지역의 주민, 국민들이 지원하는 건 택배비 지원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지금 현재 밀양팜 쇼핑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향우인들이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만약에 택배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판매액이 올라가서 판매량을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밀양물산에서 시범적으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밀양물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택배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을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택배비를 좀 더 많은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 대량으로 들어온 것들은. 거제 경남은행이라든지 수협이나 이런 곳은 전부 다 저희들이 배달을 했었습니다. 지금 밀양물산 직원들이 택배비가 한 300만 원 드는 것 배달을 하면 기름 값만 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배를 저희들 줄여나가는 의지를 조금 보였는데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좀 더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하면 밀양농축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지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일단은 바로 내년에 이게 2배, 3배, 50배, 100배 이렇게 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까지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좀 올리는 그런 검토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혜택을 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 밀양 향우인들 같은 경우에 향후인증을 우리 행정과에서 해 발급을 하고 우리 밀양시를 찾더라도 그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인증을 제시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좀 번거로운 건 있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택배비 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지키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 먼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 박진수 위원정무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 위원장 정희정그렇습니까? 그럼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로컬 푸드매장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고. 우리 752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지역 및 대도시 직판행사, 대형 유통처 및 방송 직판행사. 여기 보면 우리 밀양물산하고 다 겹쳐지는 겁니다. 맞죠? 겹쳐지는 것 맞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밀양물산하고 지역농협, 개인 유통업체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합니다.
○ 박진수 위원어차피 행사해도 우리 밀양물산 직원 분들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우리 밀양물산 조직을 만든 목적이 실제로 우리 밀양 농산물을 판매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 6차산업과하고 밀양물산하고 똑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밀양물산이 직판 행사를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께서 한번 가보는 거고 또 우리 6차산업과에서 이 행사를 해도 우리 밀양물산 직원들이 다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이원화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밀양물산을 만든 이유가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직원 분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밀양물산에 위탁주기 위해서 우리 밀양물산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6억 3000만 원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 전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하신 밀양쇼핑몰 운영도 그렇고. 기타 직거래 사업도 똑같고, 또 홈쇼핑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보지,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이원화 6차산업은 6차산업, 밀양물산은 밀양물산대로 이원화시켜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쇼핑 예를 들면 동밀양농협의 아라리쌀, 밀양농협의 얼음골사과, 그다음에 남밀양농협의 서홍 감자 그러니까 지역농협하고 네트워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작목반하고 할 때는 작목반이 하기가 힘드니까 밀양물산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행사운영비는 올해까지 저희 과로 넣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농협과 할지 여러 가지 업체의 선정 방법 때문에 했는데 내년까지는 이렇게 하고 또 대표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2024년도부터는 밀양시에서 가져가는 양은 좀 작게 가고 밀양물산이 전문성이 되는 거는 쇼핑몰하고 행사 운영 부분 이제는 일부분 떼어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2024년 내년에 1년간 준비를 해서 2024년도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내년까지는 하고 일부 떼 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밀양 물산 설립목적에 맞게 다 떼내줘야죠. 왜 우리 전문가를 모셔옵니까? 다른 우리, 이것 만든 취지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의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우리 밀양물산을 만들어서 우리 밀양 농산물을 판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원화해서는 안 맞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넘겨주고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께서, 또 담당 계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밀양물산에 다 맡겨서 일원화를 시키는 게 맞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도 저는
내년부터라도 일원화시켜서 밀양물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사실. 답변할 것 있으면 해보십시오.
○ 6차산업과장 김효경내년 1년만 6차산업과에서 했으면 하는 이유가 올해 저희들이 이제 한 2년이 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직원들이 밀양물산에서 일부 근로조건이 좋은 데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올해 새롭게 밀양물산이 많은 조직을 새롭게 하면서 공고도 해서 직원을 많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1년은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한 5명 정도가 구성이 될 예정이라서 오자마자 바로 넘기는 것보다는 1년간 조금 더, 한 번 더 도약하는 기회로 내년에 서로 협력 사업을 하고 2024년도에는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밀양물산 직원이 지금 많이 떠나갔어요? 직원 분들이.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떠나가기보다는 올해가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계속 재 지금 아시겠지만 비 정규직 보호 법률이라든지 이런 데 만 2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계속 60살까지 채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근로자와 저희들이 한 3개월 전에부터 업무조정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재계약서를 쓴다면 업무량을 좀 더 늘려야 된다든지 저희들 사업주가 바라는 기대치를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쪽에서도 어떤 급여를 올려야 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조율 과정에서, 또 지금 현재 12월 달에는 지역농협이나 연합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또 저희들 회사가 대표님도 새로 바뀌시면서 바뀌신 대표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출 때 직원의 어떤 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율 중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지금 지금 현재 이직률이 많다 이 말씀이죠? 이직률이 많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2명이 농협 쪽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5명인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직률이 많은가 싶어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우가 나빠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명이 그만두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2명이 농협으로 취직이 되고 한 분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야에 회사 취직을 바라고 있어서 세 분이 그만두시고 저희들은 전체 5명에서 6명 정도를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 박진수 위원내년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갖고 우리 밀양물산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대로 과장님께서 밀양물산이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은 밀양물산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밀양물산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지고, 또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관리를 하시고 전문가가 일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747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하고 시설 개선. 이거는 어떤 시설에 얼마만큼, 얼마 정도 규모며 매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페이지입니다. 맨 위 로컬푸드.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최적의 안에 1억 2000은 다른 도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샵 인 샵이라고 해서 대형마트가 만약에 300평이나 200평 정도가 있다면 그 안에 저희들 로컬푸드 한 20평 정도의 샵 인 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고급자재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하는 견적을 받아보고 1억 2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2단계 안은 한 50평이나 60평 하는 슈퍼마켓에 한 4평 정도의 어떤 매대를 샵 인 샵 공간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그냥 매대만 표시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저온 시설의 어떤 매대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신선 농산물은 계속적으로 저온 유지를 위한 그거를 주문제작을 해야 돼서 거기에 드는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얼마냐는 매출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고추를 팔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것은 1000원을 하면 저희 주산지인 저희들은 직거래를 하면 1200원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더 잘 팔리는 이유는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밀양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밀양의 농산물 중에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상품 판매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매출을 기대하기보다 홍보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뒤에 지금 농산물 유통공사에 계시다 오신 밀양물산 대표이사님 계시지만 유통에 대한 전혀 상식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싸게 팔아서 많이 팔고 또 이게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1억 2000에 보통 판매장에 있는 거기에 로컬푸드를 한다. 대부분 밀양 시민들이 모를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 1억 2000을 차라리 밀양물산 우리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좀 맡기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시장 점유율, 시장이라든지 시장성을 조사해서 정말 밀양의 로컬푸드를, 정말 로컬푸드 매장을 별도로 만드세요. 계속 언제까지 남의 매장에 가서 시비를 넣어서 일부 시설 매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농산물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먼 미래를 보고 정말 농산물유통공사에 계시다 오신 우리 밀양물산 대표이사님도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물산의 임 힘을 밀어줘서 밀양 시내에 정말 좋은 자리에, 정말 차도 좀 대기도 쉽고 또 옆에 주거단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그런 부분에서 매장을 만들어서 정말 밀양의 농산물이 아! 밀양에 오면 밀양 농산물 로컬푸드가 있다. 어디 가면 로컬푸드가 있다. 그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몇몇 물건을, 몇 가지를 그냥 매대에다 상품 놓고 파는 것 갖고 이렇게 해서 밀양 농산물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통을 하려면 제대로 유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하는 게 맞고, 정말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밀양시가 하는,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성 조사라든지 그다음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매출을 목표로 어느 정도 크기의 매장을 해야 된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매장에 가서 난전도 아니고 옆에다 매대 하나 갖다 놓고 밀양의 로컬푸드를 판다.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밀양에 로컬푸드를 하나 짓는 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장님 말씀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내에 로컬푸드 홍보관과 매장이 필요하다고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이라든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유치해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나 밀양 시내에서 그래도 농산물 로컬푸드 판매장이 만들어졌다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니까 작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2∼3년간 준비를 해서 시내에 하나 만들어진다면 좀 더 규모 있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작게 시작한다. 정말, 진짜 세금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크게 정말 밀양시에 걸맞는, 농업도시에 걸맞는 로컬푸드 매장을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찔끔 찔끔, 정말 돈을 남의 매장 한 구석에 20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이다. 밀양 시민들이 정말 밀양시 농산물 로컬푸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없을 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밀양물산의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돈이 들면 투자를 해야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돈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할 일은 없습니다. 정말 밀양 농산물이 바로 서고 또 많은 판매를 하고 홍보가 된다면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되고. 다른 건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돈은 정말 제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세세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747페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딸기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행사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운영비라고는 돼 있지만 6차산업대학 운영비가 2억입니다. 보통 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행사운영비로도 지출이 가능해서 6차산업대학이나 워크숍을 할 때 저희들이 교수님이라든지 교수님이 1급, 2급, 3급, 4급에 따라 달라서 강사료로 급수를 지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하는 게 예산의 어떤 운영에 효율적인 면이 좋아서 6차산업대학 운영 2억, 워크숍 그다음에 6차산업 마케팅, 딸기 문화마을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8000을 구성하였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6차산업대학 2억, 워크숍 얼마입니까? 마케팅은 얼마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내용을 잘 몰라서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개최 540만 원, 6차산업 홍보 행사 마케팅 3000만 원, 그다음에 딸기 문화마을 마케팅 축제행사를 조금 더 키우고 두 번을 하려고 해서 4500만 원, 그다음에 홈쇼핑 마케팅 행사 2000만 원. 그래서 딸기 6차산업대학이 올해는 2억이었는데 문화마을 마케팅을 늘리면서 1억 8000으로 줄었습니다. 2억 8040만 원이 5개 사업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어쨌든 들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 그냥 이런 사업으로 나와 있으니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료들을 별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12월 1일자로 취임한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영호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밀양물산 주식회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목차와 4페이지 세입총괄표, 5‧6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 202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7만 8000원이 증가한 106억 3120만 원으로 22년도 예금이자로 순세계잉여금 120만 원을 편성하고 학교 공공급식, 밀양팜 쇼핑몰, 유통망 통합 운영사업, 수출 및 무역사업 그리고 직매장 및 기타 직거래사업에 따른 사업운영수익은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110억 원 이상을 실목표로 잡고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 공공급식 분야의 경우 37개교 전면 공급과 급식재료 납품기간 확대 등을 통한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팜 쇼핑몰 운영은 라이브 커머스, 주제별 유튜브 영상제작 홍보 등을 통해 20억 원을 실목표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이커머스 사업으로 확대 개편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년도와 동일한 유통망 통합 사업, 수출 및 무역사업, 직매장 및 기타 직거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선물꾸러미 사업 실시, 대도시 식품업체 납품처 추가 개발 등으로 실매출 20억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위탁계획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밀양팜 쇼핑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업무에 대한 위탁 운영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을 22년도와 동일 수준인 총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7만 8000원이 증가한 106억 3120만 원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역 편성은 주요 증감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물산주식회사의 운영경비 총액은 6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별 내역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 분야와 농축임산물판매타운 분야에 팀장급 2명을 가공 분야 1명, 경영시설관리 1명 등 실무자급으로 전환 채용 계획에 따라 인건비 4527만 3000원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25만 6000원, 직무수행 경비 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명절휴가비로 354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679만 4000원, 평가급 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운영경비는 97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세무기장위탁 운영 수수료 792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부서 업무비 144만 원의 증액사유 부분과 인사 채용 대응을 면접 전형으로 전환함에 따른 순절감액 360만 원, 법인세 200만 원, 여비 156만 원 등 감액사유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22년도 대비 20억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 및 식품매출원가 부분에서 23년도 사업운영수익 증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억 151만 원의 증액 요인이 있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는 농산물 및 식품 물류비 일부와 23년도 급식 식재료 전처리 및 소포장 위탁 수수료의 자체 전환 운영 등의 요인으로 1억 1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본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식재료 납품 및 수거 배송 요원과 학교급식 현장 근로자 직접 운영 인건비 신규 편성으로 1억 1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농산물 및 식품 물류비는 11개 권역 중 9개 권역의 위탁 운영에서 이 중 3개를 자체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1억 2800만 원과 급식 식재료 전처리 및 소포장 위탁 수수료의 자체 전환으로 1억 1000만 원의 감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PB상품 및 돼지국밥 밀키트 개발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2년도 이자발생분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먼저 우리 밀양물산대표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밀양물산이 밀양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료를 보니까 밀양물산 및 공공급식센터에 보니까 우리 매입처가 일반 농가와 직거래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소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중간 상인 법인이 아닌 우리 농가와 직거래 활성화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의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여건을 좀 더 제가 파악을 하고 어떤 여건이 있는지 개선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6차산업과장님하고 잘 협업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직접적인 구매를 바이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 검토를 하라 했는데 아직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밀양물산 대표님께서 유통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올해 대표로 이렇게 선임이 되셨습니다. 임기가 되어서 전임자와 교체 주기가 되었지만 아마 그간의 사정들은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밀양시와 시의회에서도 대표님에 대해서 기대치를 많이 높여서 갖고 있습니다. 앞서 대표이사님도 열심히 잘해 오셨고 또 대표님도 이런 유통의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우리 밀양의 밀양물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을 해 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담당 과장님과도 의논을 사전에 충분히 나누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의회하고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목소리들을 우리 의회에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연락하시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만이라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또 직접적인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청취하고 나면 그에 따른 지원책이라든지 해결 방안들을 같이 고민 속에서 우리 지역의 판매를 극대화하고 밀양물산이 전향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밀양물산 대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소신껏 운영을 해 보시고, 또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대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예. 허홍 위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숙지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대표이사님 걸고 있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혹시 우리 배영호 대표이사님 밀양물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예. 밀양물산의 설립목적은 제가 지난번까지 근무한 회사의 설립목적하고 대동소이해서 익히 그 내용을 자세히 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AT 내용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제가 한번 조례 내용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여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밀양시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설립목표에 맞게끔 농협을 살려주고 아니면 대형 푸드 물류회사를 살려주고 이런 부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밀양에서 생산하는, 밀양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목표가 최우선의 목표고. 앞으로 정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전문가로서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밀양물산을 쳤을 때 처음에는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배영호 대표이사님으로 뜹니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직까지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지만 고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지적,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밀양물산을 맡으면서 농민, 의회, 시민들의 우리 밀양물산에서 이 시민들, 고객들이 밀양물산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밀양 물산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 밀양시 농산물이 전국 최 1위입니다. 그와 발 맞춰가지고 지금 인원들도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열 몇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복리후생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밀양물산에 근무하는 그런 근무자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이분들이 친절하고 이분들이 자긍심이 있어야 밀양물산이 발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물산주식회사대표이사 배영호정무권 위원님의 조언, 충고 명심해서 앞으로 꼭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채찍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니까 제가 우리 귀하신 분, 우리 배영호 대표이사님을 밀양물산으로 모셔왔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다니시던 회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고 또 밀양에 와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6차산업과장님께서도 밀양물산이 정말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밀양시하고 밀양물산에 저희들 위탁을 주지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밀양물산이 독립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밀양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말 제값을 받고 또 홍보가 되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서 농민들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7062만 5000원이 증액된 274억 8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세외수입,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수입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294만 7000원이 증액된 421억 182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사항은 신규 사업과 예산액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종사자 관리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 보조로 5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아랫부분 농촌축제지원 사업은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국비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윗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선정 규모 확대로 지원 대상 증가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국‧도비포함 3억 2060만 원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앞서 설명 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도 자체사업으로 1억 2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상단부분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1억 638만 원은 후계농업경영인과 농민 회원에게 농업시장 및 영농 신기술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 구독료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보험금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을 위해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하단부터 720페이지까지의 농업행정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소파 및 냉난방기,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직원 의자 등 모두 오랜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비용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예약 시스템 등을 도입한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 지원 사업으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동안 합법적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필요에 따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국내 교통비와 외국인 등록비 그리고 보험가입비 지원,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해 도비사업 외에도 지자체 사업비 1억 852만 7000원을 추가하여 1억 6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테마공원 운영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공과금 등 위탁운영비 2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가구 및 테마공원 프로그램 운영 집기, 무인 입장시설 설치 등을 위해 1억 5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하단부터 723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보다 637만 원 증액된 1억 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전년보다 1억 2858만 원 증액된 198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기타보상금 5764만 8000원과 마을 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962만 원을 증액한 29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5400만 원, 친환경 토양 지력증진에 4950만 원, 725페이지의 우렁이 이용 친환경 제초지원에 1억 406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2625만 원은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게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토양개량제 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1억 92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유기질비료 18억 4380만 원은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유기질 비료와 후숙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법인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7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 이모작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벼 외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억 8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증대 및 직업적 지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간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농작업 희망 구직자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토종농산물 직불제 2600만 원은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상단 바로 아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는 위양지 주변에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로 위양지 주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해 왔으나 재배단지 마을에서 사업포기로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단부분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4800만 원은 청정 단일미 단지조성으로 단일 및 쌀 브랜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밀양시 입점 가공용 찹쌀 가공업체의 수요에 따라 찹쌀 계약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RPC 또는 쌀 가공업체와 단일 품종으로 계약한 단지에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사업 신청량이 증가하여 5006만 3000원 증액한 9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미참여 재배농지에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한 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돌발 병해충 방제용 약제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4차 방제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 포함 전년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2억 5737만 2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약 안전 사용장비 지원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재배 지원도 같은 목적의 사업으로 도비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상단부분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약을 제외한 농자재 및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4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도 자체사업으로 농작물,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으로 수확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 사업으로 도비포함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산간지구 4개면에 조성된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에 2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기 지원을 위한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에 도비포함.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은 전액 국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산물벼 건조비 지원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재배 농가 포장재는 전년 대비 사업량이 증대되어 1890만 원을 증액한 1억 7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정시설 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의 가공시설 등 노후된 양정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확대를 위한 창고문 개보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상단부분 고품질 벼 육묘지원 사업과 항공방제 드론 보조지원은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청도농협의 고품질 벼 육묘 지원 사업에 2800만 원, 무안 및 부북 농협의 항공 방제 드론 보조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국‧도비포함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귀농귀촌 상담 기간제근로자 보수 2819만 원, 귀농귀촌 운영 등 6개 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그리고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 등 2개 사업 행사운영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9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아래 일반보전금 1억 2650만 원은 735페이지의 귀농귀촌 유치행사 참석 등 2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귀농인 농지 임차료 등 4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 73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귀촌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체험 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귀농현장닥터 운영 지원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귀농 선배와 신규 귀농인을 연계하여 영농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촌 재능활동 지원 사업 역시 도 자체사업이며 귀농귀촌인으로 구성된 재능기부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포함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68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156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서울역 귀농귀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귀농귀촌인 웰컴박스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밀양시 농축산물 및 다양한 정보지 등으로 구성된 웰컴박스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귀농인 청년농업인 초기정착 지원 사업 또한 신규 사업으로 신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시설 및 창업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마을 쉬엄길 조성 시범사업은 진흥청 시범사업이며 농촌마을의 걷는길 발굴 조성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계수조정 시 전부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숙련도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교육용 농업용 고소작업차 및 동력운반차 구입 예산으로 국비포함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후농업기계 대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및 신규 농기계 40여 대 구입비용으로 도비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9페이지 중간부분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원활한 운영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 인력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량은 4명으로 도비포함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회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구입 비용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택배운송료 1억 3000만 원 포함 운영비로 총 3억 2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국‧도비포함 2억 3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42페이지까지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련번호 357, 358번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으로 동남아 현지여건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문제로 근로자의 입국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련번호 359번은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의 사업진행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및 소유주와의 임대차 계약 관련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일련번호 360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창고건립에 따른 현재 주거부지 매입 사업비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어촌공사의 용도폐지, 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일련번호 361번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보조비율 50% 이상으로 계약법에 따른 민간계약대행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찰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은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리 1%로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 71억 5894만 4000원에서 수입으로는 22년도 기금과 특별회계융자금 회수액을 합한 19억 6115만 4000원 및 정기예금 만기 이자수입 1억 4158만 6000원을 합한 총 21억 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년도와 같이 23년도 사업비 60억 원을 계획하여 23년도말 조성액은 32억 6168만 4000원입니다. 7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3년도말 조성액 32억 6168만 4000원에서 융자금미회수 채권 152억 7046만 7000원을 포함한 185억 3215만 1000원입니다.
7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17년도에서 19년 특별회계로 융자실행 된 사업비의 상환액 및 수수료 9억 2623만 1000원, 융자금회수는 20년도 기금으로 융자실행 된 사업비 상환액 및 수수료 10억 3492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이자로 1억 4158만 6000원 조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융자금 6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1년부터 예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과 발전기금 정기예금 22억 6168만 4000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 있게 드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 박원태 위원저는 727페이지 농촌 일손돕기 참여 직원 급식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농촌 일손 돕기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서고 해마다 저희들 센터에서는 4개과 전체를 통합해서, 평상시에는 통합해서 일손돕기를 1년에 평상시에는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특별히 올 같은 경우에는 태풍 힌남노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우리 농업현장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도면 같은 경우에 근 열흘 정도 일손돕기를 실시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직원들한테 급식비가 좀 필요해서 매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우리 농촌 일손돕기는 과의 전 부서가 하는데 이거 특별히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우리 4개과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 박원태 위원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으니까 그리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09페이지에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농촌테마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입장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에는 이미 위탁운영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수익부분 편성을 못한 부분이 저희들도 뒤에 알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내년에 일단 상반기에 운영이 안 되고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니까 맨 처음에는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이 상반기 전에 이루어지면 그렇게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대충 추계라도 해서 올려놔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실수가 좀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수입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또 사업추진이 안 돼가지고 감액이 된 이런 사업인데 그렇게 봤을 때 2023년도에 또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그리고 또 우리 밀양시 농업분야에 정말로 외국인근로자는 숙원 사업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고, 2023년도에는 좀 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하셔가지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작년 사업비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 달까지 204명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작년 이월금하고 올해 예산 합치면 저희들 1인당 한 54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전체 다 하면 한 500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추산이 되는데, 지금 상반기에 204명하고 나면, 이게 진행이 잘 되면 달아서 204 농가는 분명 그대로 이월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아마 추가로 100명 이상 더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은 충분히 저희들 다 소진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농민들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줄 것인가 그걸 말씀. 그냥 열심히 막무가내로 그 래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올해도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이런 저런 핑계도 많이 대고 사업 진행이 안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면도 안 쓰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거 깊게 반성하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외국인계절근로자 204명을 상반기2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미 300명 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저희들이 204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는 주로 베트남하고 저희들 라오스하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새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해서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우리 동남아 국가들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진행이 잘 되는 그런 국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결혼이민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한번 받아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30명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한 9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하반기에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아마 결혼이민자 30명이 잘 되면 향후에는 결혼이민자가 굉장히 많이 늘 거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결혼이민자하고 일반 계절근로자 분석을 상반기에는 면밀히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느 쪽으로 비중을 많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반기에 204명 분에 대해서는 베트남, 라오스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영을 겁니까? 아니면 무슨 법인, 인력 법인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결혼이민자 30명은 따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법인에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 박진수 위원법인에 맡겨서 그래 하네요. 저도, 올해도 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고 또 법인에서 잘 하는 데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고
안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과장님께서 결혼이민자 계획은 30명인데 90명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결혼이민자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꼭 되도록 해달라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지역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많이 늦는 거죠.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도 어느 농가에 가서 한번 만나 봐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싶은데 그게 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절근로자도 중요합니다. 딸기라든지 고추라든지 딱 한 6개월 정도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이민자를 통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 5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들어가고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30명이 아니라 신청하는 대로 가능하면 다 받아줘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 일손을 덜어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꼭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줘야 우리 조금 숨통이 안 쉬겠습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이것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 저희들도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저희들이 우리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인원을 사전에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는 204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득불 204명으로 가는 거고. 하반기에는 이런 우리 전례가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우리 농업인 수요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똑같은 말인데 금방 계절근로자 말고 우리 결혼이민자 초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베트남분이다. 그 가족들 초청할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이민자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계절근로자하고 이거하고는 틀리는 거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희들 인원 요청하는 거는 계절근로자 안에 결혼이민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전체 포함되어 있다. 별개로 봐야죠.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제가 지역에서 중산마을, 고라리마을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자기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지역에 있는 가족들 다 들어와요. 연탄도 갈고 하러. 제가 그것 눈으로 보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분리를 해서 해도 가능하다. 특히 딸기라든지 우리 겨울 시설채소 하우스 작목은 이것만 활용을 잘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계절근로자 안에 결혼이민자가 많이, 다 수요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 박진수 위원그리고 우리 밀양시에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저는 정말 잘한다는 사업이고 이 방제비 사업이 없으면 우리 밀양 수도작 하시는 농민들은 농사도 못 지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고마운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1차에서 4차까지 방제를 일괄 다 해주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반 우리 농협에서 대응을 하는 이 방제비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민원도 없는데 일반 법인에서 드론 방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걸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올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하면 이 자료들을 한번 챙겨볼 건데 지금 현재 저한테 민원 들어오면 챙기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는 집행할 때 또 올해 집행한 내용을 한번 참고하셔갖고, 한번 챙겨보셔 갖고 악용을 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또 전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업자들이 끼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서 박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협은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또 더군다나 자부담까지 약제비용까지 지원하는 환원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민간업자들 부분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작년에 사업시행 한 거 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 사업에 이것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 수립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별다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농업정책과에서는 집행을 다 했다고 하니 집행을 해 주지만 또 일부 농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잘 챙겨보시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면, 728페이지에 보면 계속 똑같은 사업이에요.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찹쌀 계약 재배단지 조성, 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밀양아라리쌀 재배단지 운영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구누구, 단체 조금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전체 묶어서 정말 우리 아라리쌀을 확실히 확대를 해서 키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단일미 조성사업, 또 예를 들어서 찹쌀 재배단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고품질 쌀 생산단지 한 곳에 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지. 한 예로 들면 전라도에 새청무. 새청무가 지금 우리 전라도에 다하고 있는데 지금 함안, 함안에서도 새청무를 우리 공공비축미곡 품종에 넣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해서 해야 되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 이 품종이 뭡니까? 새일미하고 영호진미. 우리 밀양에 영호진미가 80% 넘습니다. 맞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 영호진미 전체 다 밀양시 다 해야 하는데 이거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또 그래 하면 박진수가 이거 못 하도록 한다. 또 단체에서 박진수한테 압력 들어오고. 이걸 알아서 정리를 해서 아니면 아라리쌀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고 주고 이래야 되지 계속,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또 나가서 과장님 담당자분들 뭐라 하겠습니까? 박진수가 뭐라 하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호진미하는데 이렇게 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영호진미가 우리 밀양에 80% 넘습니다. 아니면 진짜 새로운 작목을 가져와서, 품종을 가져와서 그분들한테 줘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새청무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진짜 고품질 쌀을 가져와서 줘서 한번 시범 운영 해 봐라, 그 단체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비료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지 계속 영호진미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비료 주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라든지 단일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원래 쌀생산 재배농가가 워낙 경영여건이 열악하니까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겠고, 아라리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밀양에 정말 명품 쌀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주 요를 지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마이크 대고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단일미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공방제 드론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내년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안에 4대, 부북에 1대 그렇게 드론 지원을 8000만 원 4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른 지역농협에 지원된 드론 대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론 지원한 거는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고 나중에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남밀양 농협의 헬기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한번 해준 그런,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거의 다 보면 부부도 그렇고 무안도 그렇고 헬기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사실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딱 좌표를, GPS를 찍어주면 정확하게 방제되는 그런 거 있었고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부농협 같은 경우에 항공 방제할 때 저희들이 소장하고 저하고 우리 담당 과장하고 현장에 갔을 때 좀 방제가 상세하게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에는 드론 방제 쪽으로, 농협에서도 저희들 요구할 때 헬기보다는 드론이 안 좋겠나 생각하고 계속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고 아마 도에도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계셨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다른 지역 농협에는 드론으로 지원된 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헬기는 있지만. 예전에 2억짜리인가 하나, 그거는 드론 2억짜리 잊어 먹었다 하는 그거는 헬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 정무권 위원그러면 지금 무안에 3대, 부북에 1대. 드론 방제가 사실 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방제도 더 잘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 상대적으로 부북이나 상남, 하남 이쪽도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그러면 연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4년도나 돼야 그나마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남농협 같은 경우에는 방제단이 없고 일반 업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다른 농협에도 올해 사업이 들어왔으면 한꺼번에 무안에 3대씩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닐 건데 일단 다른 농협에서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무안에 3대, 부북이 1대인데 무안같은 경우에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동밀양농협 쪽에 있는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밀양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도 여기 봉화농협에서 이렇게 빌려줘 가지고 방제 작업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좀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농협마다 자기들이 하는 전제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자기들 강점이 있는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라, 마라 소리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일반 농어민 입장으로서 보면 농협에서 해주면 무안농협처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면서 일단 그 농가에서 부담하는 농약대까지 환원사업으로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다른 농협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수요요청이 없더라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미리 또 농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이런 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안하고 부북에서 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런 노력은 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미래농업과에도 청년농업인 이래가지고 드론을 또 이렇게 사주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여기는 지역이 어딘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미래농업과 같으면 그게 농촌진흥청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정무권 위원여기도 지역이 어디인지 다음 미래농업과 할 때 제가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이자수익이 1억 4158만 6000원 이렇게 예금이자로 해가 올라와 있는데 이 이자 금액은 우리 평잔액 얼마 정도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지금 어느 부분 이자수익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기금 계획안
○ 정무권 위원농업발전기금 80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586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7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 정무권 위원잠시 정회를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희들 정기예금이 한 25억 정도 되는 그 부분의 이자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기금부분에 있어서 조성액도 있고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2023년 조성액은 32억 6000 그리고 지출계획에 보면 수입이 21억, 지출이 60억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총 조성규모는 또 18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농민들이 계속 사업자금을 빌려가고 또 회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협으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정책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다시 원금 및 이렇게 해 반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서 상에는 총 조성액이 185억 되어 있는데 사실은 191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특별회계 다 넘어오고 대출된 부분이 지금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조성 금액은 현재 191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을 농민들한테 어떻게 대출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사업융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사업비가 60억인데 그걸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예를 들어 사업비가 30억 같으면 3억씩 하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순위대로 저희들이 끊어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지역농협중앙회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사업대상 선정되신 분이 농협에 가서 일반대출 받듯이 똑같이 대출을 받는데 대신에 저희들한테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1%로 싸고 거치기간은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그런 식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1년에 상반기 30억, 하반기 30억 해 60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연도에 했던 분들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 은행 평균잔고는 그러면 예금이 25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대출을 60억씩 이렇게 잡아 나갔는데 그 앞에는 30억씩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금 자체가 한 150억 밖에 안 됐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잡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60억으로 늘리면서 왜 60억으로 늘렸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인 자재값 인상이라든지 모든 게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자금 압박이 많이 온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60억으로 늘렸고, 또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현재 원래 150억이던 것을 향후에 2025년까지 300억으로 끌어올리려고 방침을 받아놓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201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30억씩 더 해서 300억을 조성하면 해마다 60억씩 저희들 대출하게 되면 5년 주기로 계속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저는 이자수익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평균 잔액은 그러면 25억에 대한 이자다 이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뒤에 직원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조금 전에 이자 1억 4000 그 부분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25억이면 25억으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이 1억 4000이라면 이거 %가 5%가 넘어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습니다.
○ 정무권 위원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금액이 중요하겠지만 25억은 아마 넘어갈 것 같고 80억이 될지 또 아니면 아까 185억에 비해서 100억이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년짜리 정기적금이 5%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250억에 대한 5.5%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정말 칭찬할 일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서이지만 농민들이 쓰지 않고 평균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이거를 단계적으로 잘 나눠가지고 이자수입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좀 늘려서 예산의 효율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리가 된다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대출하고 난 잔액을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731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이소. 5500만 원 6대 50%.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자재 살포기구입 지원 사업 이거는 우리가 드론 농기계 농약 치는 방제기 지원하는 사업이 3종류가 있습니다. 3종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은 도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고.
○ 박진수 위원헬기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농협하는 그거는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 박진수 위원이거 헬기하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이것도 헬기하고 드론이 포함돼 있는데 도 사업은 헬기를 신청하든 드론을 신청하든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앞서 무안농협의 드론 3대하고 부북 드론 1대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 박진수 위원733페이지 4000만 원 이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 박진수 위원내가 이해가 안 돼서. 잠깐만!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733페이지 4000만 원 4식. 지금 협력 사업이 무안 3대, 부북 1대 하면 맞아 지는데, 맞지요? 지자체 협력사업이다 하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자체 협력 사업. 도에서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헬기 1대 무안 1대, 정확하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 박진수 위원그럼 드론은 또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그 드론은 일반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일반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729페이지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 드론 1500만 원 3대 50%.
이게 지금 디지털 벼 병해충 방제 지원 드론 1500만 원짜리 작은 거 3대 일반 농가들 주고. 일반농가 3대 주고 729페이지. 그 다음에 731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헬기 1대 무안농협 가고 나머지는 이것도 개인. 개인이다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개인도 있는데, 사실은 무안농협에서 신청한 것 개인도 신청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농자재 살포기 지원 이거는 헬기 1대하고 저희들이 원래 6대를 신청했어요. 헬기 1대, 드론 6대를 신청했는데, 드론 5대 신청했는데 아마 이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되고 헬기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 박진수 위원그래서 물어봅니다. 금액이 1억 6500만 원인데 정확하게 과장님께, 아까 전에 헬기하고 드론하길래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무안농협 헬기 1대 맞지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 박진수 위원그렇게 캐야지. 아까 드론도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드론은 아까 733페이지
○ 박진수 위원아니 과장님 1개, 1개 짚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헬기 1대하고 드론 3대하고.
○ 박진수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731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시비 보탠 이거는 헬기 1대 맞지요? 그럼 5500만 원 밑에 이거는 뭡니까? 이것도 이상하네.
(정무권 위원의석에서 - 정회 좀 합시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 박진수 위원다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731페이지 다목적 식량생산창고 지원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처가 정해졌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수요조사 했는데 삼랑진 한 군데 하고 무안 한 군데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미래농업과 2023년 세입예산액은 7억 34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1122만 4000원 대비 1억 7683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등은 농업기술 전문교육 외 25개 사업에 3억 77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선도농가 기술이전모델화 사업 1억 원과 농경문화 소득화모델 구축예산 1억 500만 원이 감되는 등 사업 2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8개 사업에 3억 570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2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은 43억 53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339만 7000원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중요 사업과 신규 사업, 예산증감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7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기타보상금은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2022년 14개 팀에서 9개 팀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0만 원 감액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농업후계 인력의 확보 및 농업 CEO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은 2명이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2023년은 1명이 신청하여 4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단부분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아이템 발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은 도 공모사업으로 2개소이었으나 2023년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량도 1개소로 축소되어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시범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농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청년농업 중심의 조직체를 대상으로 드론 활용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일시군 거주 5명 이상의 청년농업인 조직체에 드론 및 운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입니다. 사라져가는 농경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밀양 수산제 역사문화공원과 연계 관광자원화하여 생태농업 체험 및 역사, 신기술이 함께하는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감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도시재생과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5페이지 중하단부분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예산액은 1억 2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밀양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2000만 원과 제53주년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하기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너뛰어서 7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예산 5000만 원은 국비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석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6페이지 지나가시면 됩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2022년 당초 축산기술과 업무가 미래농업과로 이관되어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반영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 신기술시범 식량기술분야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2년 대비 5600만 원이 감된 6000만 원입니다. 2022년에는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과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시범사업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기술 시범사업만 하게 되어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9600만 원은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변화 대응기술 시범 4000만 원,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 1600만 원, 월동채소 표준재배 생력화 시범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식량자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비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수화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1억 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조성 시범사업 2400만 원과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4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87페이지 고품질 식량자물 생산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7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된 사유는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사업이 신규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쌀 생산 규모화 및 단지화가 가능한 작목반, 영농법인 등에 디지털 농기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하단부분 과수화훼 신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 중 금년에는 과수 고품질 생리활성 농자재 지원 6000만 원만 편성하고 아열대 과수 신품종 재배단지 5600만 원과 과수 수확 후 규격품 생산 기반시설 지원 8400만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특용작물 모델화 시범사업은 초피나무 재배단지 조성으로 지역 특화 품목으로 발전시키고자 신규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 원예기술분야 예산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2022년 1억 1000만 원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된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 중 일몰사업인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충해 방제기술 시범사업 외 1건 1억 1000만 원은 미 편성하고 신규로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술시범 등 4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902만 5000원 증액된 2억 69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23년부터 유용미생물을 읍면동까지 출장 공급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1명 증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7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7240만 원 감된 2억 8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전년 대비 1억 원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실증시범포 시설보완을 많이 하여 2023년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 일련번호 366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022년 예산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 사업자의 사정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774페이지 청년 4-H
영농정착지원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4-H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사업이 4개소였는데 2023년에는 5개소로 늘어나서 부득이 1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받는 인원이 지금 늘어났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76페이지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경남대회를 우리 밀양에서 사업을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 이렇게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걸 굳이 또 우리 밀양시 한마음대회 따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대회는 계속해서 한마음대회는 계속해서 행사를 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들이 단합이 잘 안 되고 또 회원 간 교류행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좀 서먹서먹한데 도 대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밀양시 전체 회원 간에 단합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그동안 코로나로 너무나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먼저 우리 밀양시 지도자대회를 통해서 우리 회원 간 화목을 도모하고 또 단합을 해서 도 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2개 행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지금 밀양시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하면 참가 인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약 400에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경남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생각해 볼 때 경남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를 하게 되면 경남에 있는 농촌지도자가 다 오지는 않을 거예요. 각 읍면의 회장님들,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명씩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보다 조금 적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손님 맞이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밀양시 농촌지도자가 같이 해도 충분하겠다 싶은데 굳이 또 이거를 단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고 또 이후에 이렇게 한다면 농사짓는데 지장도 초래될 것 같고 예산도 두 번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 너무 서먹하니까 한번 단합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에서 제가 한번 질문도 했었는데. 미래농업과에도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도비와 시비가 매칭 비율이 3 대 7 정도 되고 자부담은 아예 전혀 없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3대를 신청한 장소가 혹시, 사용인들이 신청한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사업신청이 다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밀양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을 직접 하고 있어야 됩니까?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드론에 관심이 있고 드론 방제단을 운영할 그런 목적이 있다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사업대상이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또 청년농업인 우리 청년 4-H 그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청년 4-H회에 가입이 안 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로 이 사업은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청년농업인은 거의 대부분이 4-H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사업신청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여기에 드론 자격증 및 교육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데 자격증 따는데 자부담은 전혀 없이 우리 시에서 다 자격증 따는 비용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맞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도비 지원이 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저희들 자부담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에서 또 한 번 이야기했지만 미래 농업관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에 이원화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6차산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래농업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과의 농산물 판매행사는 저희들 미래농업관 이전부터 아리랑대축제 행사 시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 미래농업관을 건립하게 된 게 2017년 정도 됩니다. 그때 하면서 미래농업관하고 6차산업과 판매장하고 굳이 따로 떨어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장소를 한 군데로 모아라 이런 위에 분 지시가 있어서 그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았는데 앞으로도 농산물 판매행사는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 전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6차산업과에서는 앞으로 농산물 판매 부스를 좀 더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 651페이지 보면 미래농업과에서도 사업내용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농업관련 기관 및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전시, 체험, 판매까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매를 빼든지요. 빼지도 않고 판매행사까지도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꼭 이원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볼 때는 좀 일리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니까 좀 틀리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시, 체험 행사만 하는데 미래농업관의 판매행사가 미래농업관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판매행사를 왜 하냐고 했을 때는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행사를 같이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미래농업과 전체 예산은 그렇게 6차하고, 6차에 판매하고 따로 되어 있더라도 미래농업관 전체 운영하는 데는 판매도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넣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상대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체험 부스를 굳이 이원화할 필요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어잡기 하는데 축산과도 하고 또 다른 과도 하고 2개 과 해야 된다라는 것과 여기에 1개 과가, 주무 과가 해가지고 지원을 좀 받아서 한다든지 밀양물산에 판매 그런 물건을 받아서 미래농업과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은 미래농업과는 미래농업과대로 해야 되고 6차산업과는 6차산업과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황당스럽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잘 알겠습니다. 6차산업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앞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미래농업과는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 우리 미래농업과입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먼저 우리 4-H 젊은 친구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도 또 신규로 개최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금방 우리 앞서 정무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해가지고 8000만 원입니다, 시도비해서. 이런 사업들은 취지는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1개소에 5에서 10명 이내의 조직체 구성.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 조사하면. 그래서 우리 앞서가는 또 청년 창업농한테 먼저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금 3대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1대 1600만 원짜리 그거는 리터가 틀리겠죠. 드론이 리터별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청년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좀 한 명이라도 더 가게 해줘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게 시범 사업이지만 수요자가 많으면 조금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건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마 이 수요 조사를 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제를 해서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많이 필요하다고 진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한번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만일 도에서 이 예산이 없어진다면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3대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범 사업이지만 앞에 작년입니까? 우리 벼 디지털 그것도 미래농업과에서 했지 싶은데 그게 1개소인가 2개소 정해져 하다 그게 여러 군데로,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축산기술과에서
○ 박진수 위원맞죠? 축산기술과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3명 이내라고 3명만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드론을 10ℓ, 15ℓ 1600만 원짜리 사주되 그럼 5대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부담 조금 하면 돼요. 자기가 20ℓ사면 20ℓ 자부담을 좀 해서 사면되거든요. 그것 아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은 젊은 창업농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 박진수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 재배 시범. 이거는, 기능성 이것 뭡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특수미라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라리쌀처럼 향이 난다든지 이런 특수한 기능을 함유하고 있는 쌀을 뜻하는 것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리고 이것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품종이. 옛날에 하던,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하던 골든퀸이라든지 이런 제목이 있을 건데, 품종이.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축산기술과 하던 업무인데 실제적으로 기능성 특수 및 품종은 백옥찰벼하고 그다음에 동진찰벼, 영진벼 금년도 2022년도에 3품종입니다.
○ 박진수 위원백옥찰벼, 동진찰벼 또.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영진벼.
○ 박진수 위원영진벼?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백옥찰벼, 동진찰벼가 기능성 특수미입니까?
우리 과장님도 하남에, 옛날에 농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하시기 전에. 또 어른도 농업에 종사하고. 이 백옥찰벼하고 동진찰벼가 기능성입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기능을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 전체, 또 농업정책과에 보면 찹쌀 계약 재배단지에 저희들이 48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하다 1200만 원 깎여가지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 이런 부분을 이름만 기능성 특수미 재배 시범사업. 앞에 골든퀸 하다 지금 안하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앞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름만 해갖고 단체나 일부에, 이것도 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비료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남들이 하지 않는 앞서가는 품종을 가지고 하는 같으면 밀양시에서 많이 지원해줘야죠. 우리 밀양시 전체 찹쌀 재배농가는 80%가 백옥찰벼고 20%가 동진 아닙니까? 뒤에 적어 주는 데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안 봐도 되는 게 저희들 사실 금년도까지만, 2023년도까지 만 이것 지원하고 2024년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하자고 내부적으로 지금 같이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2024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저희들 전환할 예정입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과장님께서 미래농업과는 정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위주로 하는 과입니다. 또 미래농업과에서 사업을 발굴해 잘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6차산업과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합니다. 이런 부분 축산기술과에서 넘어 왔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2023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 1651만 7000원 증액하여 39억 1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억 6422만 6000원 증액하여 27억 40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17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억 70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와 80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21억 5145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억 7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증감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양봉구조개선 사업,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 305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업곤충이용 가공품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은 곤충사육농가에 가공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은 TMF사료 운반 규격화 지원 사업과 학교 급식차량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자원 조성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축산과로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없으며,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와 은어잡기 체험행사 은어구입비 등 지난해보다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업은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하여 27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와 사료작물 종자대 등 2개 사업에 1억 40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858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자체사업은 축사 내 파리, 유해가스 등 생산성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사료효율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7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은 축사에 톱밥이나 왕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브랜드 사료첨가용 대추생균제와 친환경 섬유질사료 포장재는 가축의 면역증가와 조사료확대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TMR 사료급이기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사료공급 급이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중간부분 소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공수의를 통한 한육우 사육농가 질병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과 10월 정기검사와 농가에서 신청 시 상시 검사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사업비 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중간부분 긴급가축방역 인건비는 축산종합방역소와 통제초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3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9페이지에서 82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독차량은 노후화된 방역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재료비 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축사 내 무인 소독시설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 사업은 대부분 농가에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보다 61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공수의사 응급진료 당직비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반려동물 무료 진료실 운영을 위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는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9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입양장려금,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지원 등 사업에서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사업은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을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인력운영비 1억 2988만 9000원 감액은 기술보급담당과 기술개발담당이 미래농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직 등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14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액은 39억 26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1억 5145만 1000원에서 70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2억 2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악취저감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바이오 커튼, 액비 순환시설 설치 등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은 폐사축 적정처리를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지원 사업은 민간 가축방역 전담관을 운영하여 질병예찰 방역 점검 및 가축질병 차단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1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예산서와는 상관없는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가 예산서를 보면 816페이지 결핵병 채혈 보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임천지역에 브루셀라병이 발생되었죠?
○ 축산과장 최종칠예, 발생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된 브루셀라에 대해서 해당 공수의사는 해촉 조치를 하고 거기에 현재 아직까지 채혈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오늘부터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래서 채혈관계 때문에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들 있지만 또 지역농가들이, 또는 인근에 예를 들면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회의록에 다 이렇게 하기도 뭐하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를 알겁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하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될 부분들은 처리되어야 그 인근 2차, 3차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인근의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수의사 부분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검사라든지 이런 걸철저히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참에 채혈에 관해서 새로운, 채혈함에 있어서 현재는 수의사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일부 농가 그렇게 3명씩 참석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해서 채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공수의사 있지 않습니까?
공수의사를 보면 대동물 공수의하고 소동물 공수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맞죠?
○ 축산과장 최종칠예. 현재 9명 중에서 거의 반반 가량 나누어져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대동물은 대동물대로 하고 소동물은 소동물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소동물 하시는 분 보면 개나 고양이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돌아다니고 질병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임천에서 발생한 것도 지금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앞에도 그렇고 소동물 하시는, 채혈할 때 가시는 분이 소동물 하시는 분이 가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 봤어요. 왜 공수의를 늘리지 못하느냐! 밀양시에서 요청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 대신에 대동물로. 요청을 도에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반반 같으면 우리 대동물 공수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채혈할 때 보면 소동물수의사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채혈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소동물 공수의, 대동물 공수의 분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러 농가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수의가 9명 있는데 소동물이 5명, 대동물이 4명. 그런데 대동물 수의사가 좀 부족한 편이지요. 더 추가로 공수의사를 위촉하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시비로 도에 요구를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대동물 공수의사가 좀 더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꼭 그렇게 분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수의한테 나가는 기본적인 금액은 얼마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가는 감액이 채혈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수의는 소동물, 대동물로 꼭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단디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828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장비 1000만 원인데 장비가 뭡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거는 포획틀. 포획틀이 대형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고. 또 고양이 잡는 거는 더 작은 거. 그 외 포획 그물이라든지 포획하고 나면 다시 운반하는 운반상자 여러 가지 포획과 관련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들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구 밀양대학교 유기견 잡아달라고 정말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못 잡는 거 보니까 정말 개가 똑똑한 겁니까? 사람이 멍청한 겁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전문 포획단을 불러서 9마리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잡았습니다. 앞으로 또 유기,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 밀양대학교가 밀양대페스타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유기견들이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벌써 이렇게 잡으려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거를 지금까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유기견 제가 포획장비를 보고 1000만 원 구입한다고 하길래 무슨 장비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유기견들을 빨리 빨리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들이 광견병이나 법정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밀양에서 잡을 분이 없으면 금방처럼 부산이나 타 지역에서 잘하시는 그런 분들을 해서 유기견들을 빨리 빨리,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유기견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반려동물 여기. 예산서 827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공수의사 응급진료 당직비해서 6개월 분량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마다 당직비를 해서 예산을 1300만 원 책정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당직을 쓴다는 말입니까? 반려동물지원센터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안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이 있고, 매주 주 1회 의무실에서 지정 공수의사 1명이 거기에 가서 무료 진료, 무료 진료보다 무료 검진. 이런 모든 반려견, 밀양에 데리고 오는 반려견한테 무료 검진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이런 부분은 다른 반려동물지원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만 처음으로, 밀양에 오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새롭게 홍보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평일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비 산출내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일요일만 이렇게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 휴무일에 사고가 발생 시 응급진료를 위한 당직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평일 날 동물이 반려동물지원센터 안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응급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럴 때는 관내 동물병원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관내 동물병원 휴무일 일 때 일요일만 거기가서 당직을 선다. 그럼 찾아가는 그걸 한다 하고 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그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평일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휴일 날에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고 평일에도 필요성이 있고 더 좋으면 평일에도 매일 다 나가는 것 보다 월, 수, 금 3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사고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월, 수, 금 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만
○ 축산과장 최종칠한꺼번에 다하면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 정무권 위원당직이라 하면 야간, 24시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낮에 개장했을 때만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주간에, 휴일 날 주간에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주간에 일요일 하루만 하는 거죠. 그죠?
○ 축산과장 최종칠예. 일요일, 52주 되니까 토‧일요일 6개월 치를 잡으면 아마 토일요일
○ 정무권 위원아닙니다. 토‧일요일로 안 잡혔고 50만 원씩 1인 26일해 6개월분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끊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일요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취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차후에 금액이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장시간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수의사가, 공수의사가 그 정도 받는지 모르겠지만 상주를 해야 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 50만 원 기준은 수의사법 보수 거기에 참고해서 했고요. 한번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점점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은어잡기 아리랑대축제 체험행사에 1억 35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 밀양에 지금 한해 은어가, 옛날에는 저희들 은어가 많이 올라왔는데 한해 은어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어농가에서는 잡아서 소득은 근래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 매년 밀양강 일대에 방류만 계속하고 있고. 또 어민들이 필요하면 더 해 달라,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은어 방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밀양의 옛명성을 되찾고자 하고 있는데 사실 은어체험장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많았던 거는 설치비, 설치비 단가가 그 이전 계속 그 단가로 되었고 그동안 3, 4년 동안 물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올해 코로나 바람에 안하다 처음 해보니까 기존 단가에서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다. 또 은어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은어 구입비조로 3800만 원 더 얹혔고 호응이 좋아서 은어튀김을 내년에는 할 때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아리랑대축제 때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조건 또 너무 관광객들에게 퍼주기씩 이런 체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은어잡기 체험이지만 은어잡기를 통해서 밀양에 은어가 정말 소득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이벤트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부분에 은어가 왔지만 밀양에 대한 어필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만 자꾸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어떤 진행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시식을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험행사도 하루에 세 번을 하면서 3일간 그렇게 했고 시식을 제가 볼 때는 체험행사는 참여하는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주변에 지나가는 관광객들한테 시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올해 해보니까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세입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전체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억 6833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98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국공유지임대료에 3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시 점사용되는 도로점사용료에 3억 4693만 2000원을, 하천점사용료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3억 4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징수교부금액으로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446만 원을, 변상금 및 과태료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19억 3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5억 3233만 1000원이 증액된 490억 4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예산을 위하여 27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 도로개선을 위하여 청도 국지도30호선 선형개량 등 7개 사업추진에 27억 원을,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인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587페이지 상단부 신규 사업인 평촌 고개도로 선형개량을 위하여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 시설비에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우곡∼대흥동간 도로확포장 등 8건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교량개선사업에 신규 사업인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을 위하여 8억 원을, 스마트팜 진입교량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연금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7억 원을,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상단부 예초기 유류대 등 재료비에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삼랑진교 유지관리 및 구 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관리 및 포장 재료비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시도농어촌 도로정비를 위하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9억 5000만 원을, 시도농어촌도로 재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전∼우곡도로 정비 외 36건의 사업에 시설비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5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정밀 안전검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상단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를 위하여 시설비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행을 위해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시도교통량 조사를 위해 인건비 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구거 등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지난해 대비 15억 3351만 9000원 적게 편성된 199억 8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000만 원과 하천정비 임차료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유지보수 47개소와 신곡천 신곡지구 정비 등 12개 사업을 위해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청학, 곰골, 춘화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균특전환사업으로 청학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23억 6400만 원을, 곰골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2023년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춘화소하천 정비는 2023년 준공예정인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3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소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금호소하천 정비공사 등 29개 사업을 위하여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국가하천유지 및 보수 인부임 등으로 3억 3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재료비에 수변공원 관리 자재에 대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5억 1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전출금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유지관리 5대강 외 인건비에 하천관리원 등 인부임으로 5억 69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간부 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재료비에 수변공원 관리 자재 및 배수문 재해예방 물품구입비로 134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보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2억 4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 및부대비 시설비에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비 62%, 시비 38%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 중이며 2023년착공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601페이지 도로관리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7억 1034만 5000원, 국가하천유지보수 5대강 외 무기계약직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2페이지. 이어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일련번호 92번부터 159번까지 일반하천정비 등 총 68개 사업에 279억 2275만 5150원입니다. 주로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사업비 이월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사업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보고,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토캠핑장 시설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말입니까?
○ 박진수 위원건설과에서 하는데 타 부서에서, 타과에서 우리 오토캠핑장에 전환사업으로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2023년도 내년도사업에.
○ 건설과장 박재권오토캠핑장에 제가 알기로는 타부서에서 아직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희들이 볼 때 관광진흥과에서 전환사업으로 관광진흥과 맞죠? 관광진흥과. 하도 과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총 사업비 9억을 들여서 안내판도 설치하고 철쭉도 식재하고 샤워장도 짓고 노후 편의시설 보수도 하고 다합니다. 하는데, 또2023년도 예산에 보면 나무식재, 출입로 차단기 개선 등 시설보수예산이 또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부적절하다, 맞지가 않다. 하면 우리 주무 부서인 건설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 관리는 저희 건설과를 통해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다 못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적 전출을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저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해도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전환사업 받았다 하더라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어서 설명하자면 덤프 스테이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덤프 스테이션.
○ 건설과장 박재권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 박진수 위원4대강, 낙동강 거기에 덤프 스테이션. 저도 알아보니까 오토캠핑장 캠핑카라 합니까? 거기에 오면 똥통 있잖아요, 똥통. 오토캠핑장에 똥통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 캠핑카. 그거를 처리해주는 시설이다. 그거를 덤프 스테이션이니. 얼척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이 부분은 더 이상 내가 질의를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총무위원회로 넘어온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챙겨서, 또 이런 사업들 하면 안 됩니다. 나무 식재하고 이런 것 하면 되지만 덤프 스테이션.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밀양시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단디 챙겨서 이원화하지 마시고 일원화해서,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받아서 하시든지. 맞는 사업은 하고 안 맞는 사업은 과감하게 버리고 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저희들이 실과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기타 건설과와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따왔으면 저희들하고 다시 사업을 해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토캠핑장 관리 저희들이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단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박진수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오토캠핑장은 건설과가 담당하는 부서가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또 이렇게 보면 임차료부분으로 해가지 고 2234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거냐 하면 여름철 물놀이시설 대여, 그리고 제빙기 얼음 얼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3대 이렇게 해가지고 물놀이시설 대여는 700만 원을 2개월 동안 해가지고 1400만 원이고 그리고 제빙기 임차료는 150만 원씩 3대를 해가지고 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오토캠핑장 밀양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을 해준다면 여름철에 얼음만 나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제빙기 임차료 같은 경우 150만 원 3대를 24시간 돌려 버리면 전기세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일단 말씀 한번 드리는 것이고. 물놀이시설도 고무풍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을 가둬가지고 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수상안전요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거기 아이들이 가지 다 큰 어른이 거기 가서 놀겠습니까? 혹시 물놀이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그것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을 받고 갈고 하는 이런 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지만 이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무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아니다 싶죠? 과장님 생각에도.
○ 건설과장 박재권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야외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핑장 몇 군데를, 왜냐하면 우리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관계로 다른 사설 캠핑장을 몇 군데 견학도 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세가 얼음을 많이 찾음으로 해서 어떤 캠핑장에 가보면 자기들이 제설, 제빙기를 설치해서 얼음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물놀이 미끄럼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시 대기를 하든지 아니면 꼭 보호자를 대동해서 하라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우리 밀양시의 이미지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은 거는 맞는데 그게 꼭 안전요원이나 이런 걸 다 배치하고 그리고 얼음이나 이런 거는 무료로 제공하기보다는 돈을 받고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 수익사업으로 어느 정도 경제성이 확보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물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우리 시립 오토캠핑장이 아닌 표충사 쪽이나 우리 얼음골 쪽으로 가면 그쪽도 오토캠핑장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물 좋아서 가는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셔야 되죠. 그리고 얼음같은 경우에 아이스박스 요즘 좋고 또 차량에 연결하면 얼음 어는 그런 것들도 있고. 얼음이 떨어지면 수산시내 나가 가지고 얼음도 좀 사가고 해야 지역민들도 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와 연관해가지고 세입부분에, 예산서 584페이지입니다. 내나 여기도 오토캠핑장입니다. 오토캠핑장 사용수익을 보면 2021년도에는 사용수익이 3000만 원, 2022년도에는 6100만 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사용수익이 올랐는데 우리 건설과 세입예산에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4517만 원으로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3억 451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예산 추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좀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제가 2022년도 추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9월 달, 10월 달에 유달리 전체 저희들 수입금액에서 1억 정도 올라오고 또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익이 한 달 내도록 700만 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참 추계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캐보니까 이 추계가 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세입추계를 잡았고 정상적인 추계를 잡으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억 넘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예산서 58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 개설공사해가지고 예산이 5억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명대사생가지하고 점필재 김종직 선생 예림서원하고 연결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호국체험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국비지원이라든지 받으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노선의 안이 시도하고 상당히 중복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사업을 발주하는데 하다보니까 시도노선은 상남 고노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이거는 사포의 예림서원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그래서 이 호국체험도로를 급격히 저희들이 선형 변경을 해서 별도로 하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거는 사명대사생가지에서 예림서원으로 오는 별도의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종남산을 일부 터널화 해서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은 사명대사와 김종직선생님인데 여기서 세부사업설명서이것도 건설과에서 작성하는 것 맞죠?
○ 건설과장 박재권예, 맞습니다.
○ 정무권 위원여기에 보면 초동 봉황과, 상남 기산리와 초동 봉황을 연결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위치는 상남면 전사포리. 상남면에도 전사포리가 있습니까? 이거 잘못 되었죠? 표기가.
○ 건설과장 박재권예, 잘못되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가지고 총 공사비가 300억이나 드는데 통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올해는 사실 10억을 쓴다고 이렇게 해왔고 내년에는 5억 밖에 안하는데 이 도로가 굳이 정말 필요합니까? 공사 계속해야 됩니까?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 건설과장 박재권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사명대사생가지에서부터 초동 봉황까지는 이 도로가 개설된 걸로 했고 그 일부분은 그쪽의 돈을 일부 저희들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시도확포장 사업과 이 사업에 혼돈이 일부 있었습니다. 노선의 혼돈이 있었고 예산 목상으로도 혼돈이 있어 이게 안 맞다. 안 맞고, 중앙부처에서도 호국체험도로는 호국체험도 대로 해서 가는 게 맞고. 그래서 하다 시도노선이 중복되고 교통편의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으면 일부 시도를 사업 중단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종남산 임도부분은 이 체험도로가 개설되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서 다시 따 나가든지 아니면 이용이 많은 부분만 개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참새미마을까지, 초동 봉황 참새미마을까지만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상남 고노실에서, 쉽게 말해서 관음사입니까? 그쪽 구간만 하고 해서, 중간에는 이 도로하고 중복구간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의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무권 위원그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가 얼마든지 밀양CC 넘어가는 쪽으로 해서 봉황 꽃새미마을까지 연결이 다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종남산을 찾는 헬기장 그리로 해 승용차가 얼마든지 지나다니거든요. 그 지나가는 동안 차 1대 만나기가 사실 힘든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과장님. 이런 사업은 국비가 있지만 방금 설명하신대로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금방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세부내역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국비가 없는데요?
○ 건설과장 박재권국비가 옛날에는 바로 저희들한테 잡혔는데 지금 도를 경유해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 그걸 국비로 보니까 예산상 혼돈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7페이지 연금회전교차로 설치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금회전교차로는 평촌 화이바2공장에서, 그러니까 수산 쪽에서 와서 기존의 국도22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삼거리인데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으면서 국도에서, 램프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의 차량들이 상남에서 삼랑진으로 가는 차량 그리고 삼랑진에서 상남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조금 교통이 혼잡해서 연금회전교차로 설치계획을. 저희들 회전교차로가 지금 밀양시 전체 제가 알기로 한 70개 정도로 전체를 해서, 순위에 맞춰서 이번에 연금 쪽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본 위원도 이 위치는 좀 알고 있는데요. 사실 화이바 제2공장하고 카본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이것 상당히 국도에서 나오고 하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회전교차로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일단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은 시속 한 20㎞에서 30㎞로 일단은 속도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둘째 줄이면서 일반적으로 시야 확보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교통사고예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이바에서 대형 차량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 교차로 크기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지금 일반으로 생각하시는 북성회전교차로나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그파이프관을 싣고 나오는 대형 차량들이 회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시든지 이 부분에서 무작정 회전교차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한번 맡겨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또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회전교차로가 많습니다. 이부분은 정말 교통에 꼭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저속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회전교차로를 하고 다음에 건설과에는 회전교차로가 주고 우리 밀양시는 건물 지을 때마다 카페합니다. 카페만큼 회전교차로 많습니다. 이것 정말 한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한국화이바 있는 쪽이 아니고 연금 쪽,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국도에서, 램프에서 내려와서 연금에서 갈라지는 쪽에 회전교차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는 화이바2공장에서 국도 쪽으로 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내리는 부분. 수산에서 내려와서 연금 쪽에서 갈라지는 그 부분이고 위원장님 하시는 데는 화이바 정문 쪽에 있는 거기 보면 램프가 2개 있으니까 저희들은 시내쪽에 붙어 있는 쪽, 그쪽에 이번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하려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밀양에서 가면 램프를 나와 가지고 국도를 타고 상남면사무소로 가고 갈라지는 그 부분 보고 말씀하시죠?
○ 건설과장 박재권국도에서 내려가지고
○ 위원장 정희정우측으로 가면 상남면사무소로 가고
○ 건설과장 박재권그렇지요?
○ 위원장 정희정거기는 왜 회전교차로 합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거기가 보면 상당히 차들이 직선구간이 되면서 속력들을 많이 내고 또 국도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의 차들도 멈칫 멈칫하면서 하는 부분이 많이 때문에 거기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입니다, 이번에는.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그 부분은 더 더욱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한 부분이고요. 나와서 회전교차로 하면 화이바공장으로 가려면 큰 차가 정말 반경을 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더 더욱 지금보다 더 위험한 그런 발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용역을 한번 맡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처갓집 쪽이라서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는 회전교차로라는 게 너무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전에 교통시설공단의 자문도 받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일반도로하고는 조금 구조 자체가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 물론 안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차의 회전반경을 고려하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카본에서 관실은 차들이 나오면 큰 대형차들이 회전반경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충분한 반경할 수 있는 그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에서 평촌 고개에서 내려오는 밀양방향의 교량 밑의 길 구조 자체도 푹 꺼져 있고요. 아마 회전로터리 설치하려면 많은 부지확보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거기에 감속을 해야 된다는 주된 안전 관련된 거는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가지고 주민통행이 불편하다는데 주민들이 통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도로는. 주민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아예 금동마을, 평촌마을 사람들이 거기는 보행자체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고를 해주셔서, 충분한 재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곳은 평촌 고개도로 선형개량사업 앞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대형 차량들이 엄청난 통행량도 있고 말 그대로 회전 반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부분인데 사실은 그 밑에 상남농협 저온창고 앞에 보면 4개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많은 곳이고요. 아마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려면 카본 앞보다는 아마 이쪽 회전교차로사업을 조금 더 적극 검토를 하시는 게 지역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우선순위에 지금 조영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대상지로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차량통행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반영해서 순위를 매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몇 군데 사업장, 물론 사업장 변경이 되면 목 변경이 되고 해야 하지만 그런 사항들 감안해서 이것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86페이지하고 7페이지와 관련해서.
587페이지 평촌 고개도로 선형개량 부분들은 이게 로터리 지금 공사를 하는데 연장해서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아닙니다. 별건의 사업입니다.
삼랑진에서 평촌으로 올라와서 옛날 구국도 지금으로 보면 시도 22호선 그 부분에 차량들이 삼랑진에서 올라와서 시도에 타는 부분하고 시도에서 삼랑진 쪽으로 우회전해서 내려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도로가 선형이 안 좋아서 일부 개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지금 평촌고개, 여기에 평촌고개도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개도로 라 하면 평촌 군부대 앞 로터리하는 거기를 평촌고개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고개도로가 아니고 평촌에서 삼랑진 빠져 나가는 이 길 추가 사업비가, 선형개선사업비가 4억이라는 말이죠?
○ 건설과장 박재권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평촌고개도로라 해서. 그리고 화성동∼거족간도로 사업은 이게 지금 5억만 하면 기존도로. 아, 화성동에서 거족간위험도로. 제가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평촌 지나서, 교량 지나서 화성동에서 가는 농로길 지난번 거기죠?
○ 건설과장 박재권예.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예산심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건설과에서 통합하천정비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사전 저희들 간담회를 가졌고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소통을 잘 하시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하고 소통도 없이 환경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산건위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첩되는 부분들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지시든지 급하면 자료라도 주고 가셨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다루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 건데 여러 과하고 이 부분에 중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3500억을 가지고 중간에1750억으로 갔다 다시 2350억으로 도하고 조정하면서 했던 사항들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의회에 제때 설명 못 드린 거는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꼭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건설과장 박재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