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8일 심의 보류된 산림녹지과의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11월 28일 심의 보류된 산림녹지과의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지역개발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산림녹지과)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6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7292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세부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27억 899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농촌협약사항과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협약 외에 10건에 대해서 6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7526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3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청도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율곡과 중산마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6000만 원, 시설 공사비로 14억 7000만 원과 2023년도 사업인 오치, 단장, 죽월, 동산마을의 시행계획수립과 시설비로 각 8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3억 2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오례, 신전, 소고, 국동, 평촌마을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설공사비 19억 원을 편성을 하고 2023년도 사업인 대항1리와 용포, 포평, 봉촌, 법흥, 구기마을의 시행계획수립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촌개발은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 계획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하단부에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초등학교의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2200만 원과 실시설계비 등으로 시설비 2억 78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의 시군역량 부분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저희 과와 같이 추진할 완료지구 사후 관리나 컨설팅 등에 1억 5000만 원과 지역 인적 지원 육성을 하는 교육전문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 교육이나 현지 활동가 육성, 교육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8명에 대해서 3억 32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56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신활력 추진단 활동비 1억 298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과 농업농촌 전문화 교육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조성과 조성에 따른 시설비 6억 3600만 원과 감리비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는 하단부에 시설비로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43억 4005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28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평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남 남산의 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파서지구 수리시설부분은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다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신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도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인산지구와 삼태지구에 대해서 인산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2억 원, 삼태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616페이지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각 10억 원씩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하남들과 동산들, 임천 부림들, 밀양 들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는 읍면의 용‧배수로와 농로 등 정비에 전체 56건에 45억 원과 6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수장 시설개선 등으로 인해서 7건에 대해서 15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등 4건에 9억 1500만 원과 밀양지사의 7건에 대해서 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위험저수지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운정지구에 1억 2000만 원과 중촌지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상남 확장들의 확장양수장 신설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에 읍면동별로는 84건에 5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에 소규모 지원으로 9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3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8억 700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정비는 저희 과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와 전체를 해서 7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기금으로 2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과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삼랑진양수발전소와 양수발전소 태양광, 가산저수지의 태양광과 부북 제대의 농협 물류센터 태양광에 대한 시설비로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만 원 증이 된 2억 4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50만 원, 그다음 공공시설 기본지원 기금으로 2억 3562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지원 시설비로 2억 4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명시이월예산은 847페이지 일련번호 160번부터 852페이지 일련 번호 313번까지 153건에 173억 2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주된 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진위원회와의 사업계획 협의 지연이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그다음 영농기 시공 불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2월 현재는 대부분 착공을 해서 조기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6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7292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6630만 원이 되겠습니다.세부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27억 899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농촌협약사항과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한 8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촌협약 외에 10건에 대해서 6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41억 7526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6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3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청도면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율곡과 중산마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등으로 6000만 원, 시설 공사비로 14억 7000만 원과 2023년도 사업인 오치, 단장, 죽월, 동산마을의 시행계획수립과 시설비로 각 8000만 원씩 편성을 해서 3억 20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인 오례, 신전, 소고, 국동, 평촌마을의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연구용역비 1억 원과 시설공사비 19억 원을 편성을 하고 2023년도 사업인 대항1리와 용포, 포평, 봉촌, 법흥, 구기마을의 시행계획수립 시설비로 4억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농촌개발은 하단부의 연구용역비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 계획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만들기사업 관리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감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일 하단부에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무안면 양효리 구 내진초등학교의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써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2200만 원과 실시설계비 등으로 시설비 2억 78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의 시군역량 부분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저희 과와 같이 추진할 완료지구 사후 관리나 컨설팅 등에 1억 5000만 원과 지역 인적 지원 육성을 하는 교육전문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 교육이나 현지 활동가 육성, 교육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8명에 대해서 3억 324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56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신활력 추진단 활동비 1억 2980만 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액션그룹 주도형 기획사업과 농업농촌 전문화 교육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조성과 조성에 따른 시설비 6억 3600만 원과 감리비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는 하단부에 시설비로 준공지구 유지관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43억 4005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28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생산기반조성에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평리지구에 대해서 용‧배수로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상남 남산의 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원들 시설채소단지 용수공급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인 밀양승수로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파서지구 수리시설부분은 계속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다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는 신규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판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도 신규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인산지구와 삼태지구에 대해서 인산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2억 원, 삼태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이 부분은 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616페이지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각 10억 원씩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리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수립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하남들과 동산들, 임천 부림들, 밀양 들 용수공급과 관련해서 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시설비는 읍면의 용‧배수로와 농로 등 정비에 전체 56건에 45억 원과 6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배수장 시설개선 등으로 인해서 7건에 대해서 15억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등 4건에 9억 1500만 원과 밀양지사의 7건에 대해서 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해위험지역정비 위험저수지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운정지구에 1억 2000만 원과 중촌지구에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상남 확장들의 확장양수장 신설에 3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지역개발에 읍면동별로는 84건에 58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에 소규모 지원으로 9억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3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8억 7000만 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정비는 저희 과와 관련해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와 전체를 해서 7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공공시설 기본지원에 기금으로 2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과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 삼랑진양수발전소와 양수발전소 태양광, 가산저수지의 태양광과 부북 제대의 농협 물류센터 태양광에 대한 시설비로 3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입니다. 전체 세입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만 원 증이 된 2억 4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50만 원, 그다음 공공시설 기본지원 기금으로 2억 3562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 원, 전년도 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지원 시설비로 2억 4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농촌협약에 따른 부북면과 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명시이월예산은 847페이지 일련번호 160번부터 852페이지 일련 번호 313번까지 153건에 173억 20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주된 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진위원회와의 사업계획 협의 지연이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준공시기 미도래, 그다음 영농기 시공 불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12월 현재는 대부분 착공을 해서 조기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면씩, 1개면씩 해가지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저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한 면씩, 1개면씩 해가지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맞습니다. 저희들 2년간 면 단위에 따라서 우리 농촌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산외면에 한 곳, 상남면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산외면, 상동면, 상남면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2014년부터 한번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조금 틀리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2014년에는 무안, 청도, 2015년에는 무안, 초동, 2016년에 무안이 또 들어가고 2017년에도 무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하고 방금 전에 설명하신 2년에 1개 면씩 한 부분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게 저희들 2000년 초에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 90년 초에 시작이 돼서 저희들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산내면이나 단장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때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2개년씩 또는 3개년씩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전환사업비로 해서 받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주기반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 일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일정하게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실제 3년간 하는 수도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 전환사업비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2년씩 저희들 원래의 면단위로 이렇게 순서별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정주기반 확충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쭉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게 저희들 2000년 초에 실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 90년 초에 시작이 돼서 저희들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산내면이나 단장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오지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때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실제 2개년씩 또는 3개년씩 조금 진행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저희들 지금 전환사업비로 해서 받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주기반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 일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일정하게 이렇게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실제 3년간 하는 수도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 전환사업비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2년씩 저희들 원래의 면단위로 이렇게 순서별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금천리 69-1번지하고 동산리 1253번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천리 같은 경우에는 신기마을 쪽에 마을공동주차장 해가지고 마을뒤편에 389평 정도 되고 이거를 평당 보상비를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2억 정도로 보상 그걸 했던데 51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싸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상남면 동산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 평수로 계산하니까 15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평당 가격으로 보상비 2억이 나간다면 132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세천 쪽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천리 69-1번지하고 동산리 1253번지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금천리 같은 경우에는 신기마을 쪽에 마을공동주차장 해가지고 마을뒤편에 389평 정도 되고 이거를 평당 보상비를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2억 정도로 보상 그걸 했던데 51만 4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이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비싸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런데 상남면 동산리 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500㎡ 평수로 계산하니까 151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평당 가격으로 보상비 2억이 나간다면 132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세천 쪽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좀 당겨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상비 부분하고 전체를 이렇게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읍면별로도 5억씩, 5억씩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서 그 부분에 가능하면 면단위에 예산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들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좀 당겨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들 자료를 받습니다. 받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상비 부분하고 전체를 이렇게 금액을 얼마씩 이렇게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고 조금은 이렇게 읍면별로도 5억씩, 5억씩 이렇게 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서 그 부분에 가능하면 면단위에 예산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저희들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 상남 세천 같은 경우에는 위성지도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마을진입로 있는 그 부분이 좁기도 좁고 주차장은 필요해 보이나 딱 그 위치에만 주차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이 조금 생기거든요. 나무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딱 기획한 것처럼 나무가 바둑판처럼 심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길을 처음에 넓힐 때는 지주가 이렇게 동의도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 조성을 해주면 그분한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잘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어느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사업은 또 정주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당장에 저희들 사업대상지를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어떤 특혜나 다른 사업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허홍 위원님 다시 안 불러주시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공직생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616페이지 중장기 농업가뭄 해소대책 용역비가 2억 2000이 있습니다. 정말 밀양에 지금 농업용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하고 또 지역마다 우리 개발과에서는 농업기반계를 관리하면서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용역을 통해서 정말 장기적으로는 우리 밀양지역이 가뭄도 좀해소되고 또 농업용수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정말 발전적인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잘 아는, 또 지역 의원들하고도 용역기간에라도 소통을 좀 하면서 정말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면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용역기간에도 의회에 와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결과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이 용역이 이렇게 한번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정말 용역하기를 잘했다 이런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만 해놔 놓고 가지만 일이 마무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의 계장님들한테 특별하게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시를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실제 요즘은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시장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2억 200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관리구역뿐만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까지 해서 저희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국‧도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으면 따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에서 시비로 단기간에 해야 될 부분들도 또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이 용역 자체가 결국은 저희들 일을 하면서 얼마나 잘 수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용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직접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같이 발로 뛰면서 우리 의원님이나 또 주민 분들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해서 이 2억 2000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 가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용역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정주권 사업에 제가 그 장소에 이렇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았지만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했던 이 자료 사진을 보면 조금 이렇게 도로보다도 낮게 되어 있어서 그 장소를 하려고 하면 석축을 쌓는다든지 해서, 전부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객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위쪽 같으면 위쪽 부분들은 도로하고 같은 레벨의 땅이 있습니다. 그쪽 땅을 만약 구입을 해 온다면 주차장도 되고 길도 확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그래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성토 작업하는 부분들만큼이라도 석축하고. 그래서 부분들을 그 옆으로 진입로 백 몇 십 미터 계획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길이 좁습니다. 한 대가 겨우 가고 차가 한 대 가면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벽에 붙을 정도로 되니 오히려 그쪽 쪽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 지역민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 밀양시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우리 공공위탁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확장양수장 신설사업 그리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와 관련한 우리 한국농어촌 공공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확장양수장 신설 역시 의회의 동의가 있었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 밀양시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열정과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우리 공공위탁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확장양수장 신설사업 그리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와 관련한 우리 한국농어촌 공공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위에 시군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확장양수장 신설 역시 의회의 동의가 있었고. 노후 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회 승인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찌 보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좀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노후저수지 정밀조사와 보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또 다른 사항 부분도 있으면 정확히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민간위탁 관련해서 실제 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찌 보면 저희들 실질적으로 좀 놓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노후저수지 정밀조사와 보수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실질적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또 다른 사항 부분도 있으면 정확히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의회에 우리가 승인 없이 위탁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탁영목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한평생을 밀양시 토목의 전문가로 밀양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에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탁영목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한평생을 밀양시 토목의 전문가로 밀양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은데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에 몸 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우리 산건위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특별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제 우리 밀양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볼 때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세 번 지금 변하고 네 번째 변하는 찰나인데. 특히 시간적으로 지금 더 이렇게, 앞으로 10년이 더 이렇게 더 발전적이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밑거름을 깔 수 있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집행부와 앞으로 또 밀양발전에 같이 이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우리 탁영목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홍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등 6억 8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 5501만 3000원으로 총 139억 360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27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91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7791만 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543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544페이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 86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6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임업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 촉진제, 대추토양개량제, 톱밥구입보조금은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서 549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경제림조성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산림피해지복구조림, 정책숲가꾸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55억 8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에서 552페이지 임도시설자본은 무안면 화봉리 산 332번지 일원에 사업량 2㎞의 간선임도로 4억 100만 원을, 임도시설 전환은 단장면 고례리 산 46번지 일원에 사업량 1㎞의 작업임도로 2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관내 임도시설 순찰 및 피해복구조사 등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으로 2023년도에도 산불 제로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6페이지는 산림 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하단 자원보존 관리는 산림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로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산림사법 수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조성된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면적 53㏊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위탁 지원은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해설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5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4억 2182만 7000원, 일반운영비 3억 8319만 원, 시설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총 10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해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도래재자연휴양림 보완은 보행자 보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보호수를 보전하기 위한 유지관리 및 진단 등 시설비 3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0페이지 노거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 병해충 방제, 정자목 고사지 정리 2000만 원, 삼문 송림 유지관리 1억 원을 편성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숲길정비 및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로 시내 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1억 4000만 원, 영남알프스권역 등산로 정비 4억 원, 등산로 표지판과 표지석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여 휴게음식점, 정원, 탐방로 등 관람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여 내실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등산학교 조경 등 기반시설 지원 3억 원, 휴양림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녹지경관조성 2억 원, 등산학교 건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차액금 3억 50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수목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트리하우스, 야영데크, 샤워장, 취사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산림 문화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도시공원 녹지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도시공원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시설비로 밀양아리랑대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에 수목 및 시설비 유지관리 정비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에 삼문동 제6공원 정비공사 외 2건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공공시설 이관 받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 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비로 8억 원, 용두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익을 위해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하단에서 578페이지는 녹지공간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조경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조경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9억 5000만 원, 가로수 녹지조성사업으로 2억 원, 밀양강 둔치 전망데크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둔치 내 수목 및 꽃단지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시설비에 장미원 유지보수로 5000만 원, 중섬 조경지 사후관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정비에 2억 원, 맥문동 단지 조성에 1억 원, 꽃단지 및 둘레꽃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둔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터 582페이지 중반까지 주요관광지 녹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재료비로 영남루, 위양지, 사명대사 생가지, 수산제 역사공원의 수목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여 가뭄층 관수작업 및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90억 37만 41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산학교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2023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등 6억 8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32억 5501만 3000원으로 총 139억 360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억 27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2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91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7791만 1000원을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 543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및 544페이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사업은 단기 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4억 86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6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임업운영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임산물 박스대, 표고버섯 종균대, 떫은감 연화 촉진제, 대추토양개량제, 톱밥구입보조금은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에서 549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경제림조성 조림, 큰나무 조림, 미세먼지저감 조림, 산림피해지복구조림, 정책숲가꾸기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55억 8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하단에서 552페이지 임도시설자본은 무안면 화봉리 산 332번지 일원에 사업량 2㎞의 간선임도로 4억 100만 원을, 임도시설 전환은 단장면 고례리 산 46번지 일원에 사업량 1㎞의 작업임도로 2억 8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관내 임도시설 순찰 및 피해복구조사 등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는 산불 관련 예산으로 2023년도에도 산불 제로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부터 566페이지는 산림 병해충과 재선충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년에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페이지 하단 자원보존 관리는 산림관리법 위반지, 측량수수로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한 산림사법 수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치유의숲 조성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조성된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면적 53㏊규모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진입로 개설 기반조성 등 토목공사 발주를 위해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위탁 지원은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해설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5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4억 2182만 7000원, 일반운영비 3억 8319만 원, 시설비 1억 60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 등 총 10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해 자연휴양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도래재자연휴양림 보완은 보행자 보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보호수를 보전하기 위한 유지관리 및 진단 등 시설비 383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70페이지 노거수 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정비 병해충 방제, 정자목 고사지 정리 2000만 원, 삼문 송림 유지관리 1억 원을 편성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숲길정비 및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로 시내 근교권역 등산로 정비 1억 4000만 원, 영남알프스권역 등산로 정비 4억 원, 등산로 표지판과 표지석 정비사업 3억 원 등 총 1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여 휴게음식점, 정원, 탐방로 등 관람시설 등을 추가 조성하여 내실 있는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3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등산학교 조경 등 기반시설 지원 3억 원, 휴양림 방문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녹지경관조성 2억 원, 등산학교 건립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차액금 3억 50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은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수목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트리하우스, 야영데크, 샤워장, 취사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산림 문화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는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도립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5페이지 도시공원 녹지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도시공원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시설비로 밀양아리랑대공원을 포함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에 수목 및 시설비 유지관리 정비 등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6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에 삼문동 제6공원 정비공사 외 2건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공공시설 이관 받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 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비로 8억 원, 용두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익을 위해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하단에서 578페이지는 녹지공간 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조경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시사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조경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9억 5000만 원, 가로수 녹지조성사업으로 2억 원, 밀양강 둔치 전망데크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둔치 내 수목 및 꽃단지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관리 시설비에 장미원 유지보수로 5000만 원, 중섬 조경지 사후관리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시민들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정비에 2억 원, 맥문동 단지 조성에 1억 원, 꽃단지 및 둘레꽃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둔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터 582페이지 중반까지 주요관광지 녹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재료비로 영남루, 위양지, 사명대사 생가지, 수산제 역사공원의 수목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여 가뭄층 관수작업 및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입니다.
밀양아리랑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10개 사업에 90억 37만 41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산학교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2023년에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과 545페이지 임산물 생산 유통장비 사업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SS기,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 18종에 총 236건. 뒤에도 보면 기반조성 사업이나 유통장비 사업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과 545페이지 임산물 생산 유통장비 사업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가 SS기,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 18종에 총 236건. 뒤에도 보면 기반조성 사업이나 유통장비 사업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의 각종 장비는 이걸 세세항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표기하기가 내용이 좀 그렇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의 각종 장비는 이걸 세세항적으로 다 나눠가지고 표기하기가 내용이 좀 그렇고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비슷한 유사 중복사업들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것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새로운 품목이 있으면 품목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추가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60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부분입니다.
밀양에 올해 큰 산불이 나서 큰 애로사항을 겪었을 때 우리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인 정희정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임차기간 문제도 제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임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밀양에 올해 큰 산불이 나서 큰 애로사항을 겪었을 때 우리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인 정희정 의원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임차기간 문제도 제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임차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임차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반기 12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지금 도에 저희들 시책상으로는 헬기 기간도 1개월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보지 않았는데 봄 가뭄이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헬기 임차기간은 조금 더 늘려 놓은 건 사실입니다.
이 임차기간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반기 12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지금 도에 저희들 시책상으로는 헬기 기간도 1개월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작년 대비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보지 않았는데 봄 가뭄이 지속되는 관계로 해서 헬기 임차기간은 조금 더 늘려 놓은 건 사실입니다.
○ 허홍 위원늘려 놓은 건 사실인데 늘어났으면 그게 예산으로써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전 같으면, 해마다 보면 11월부터 해가지고 4월 30일까지 보통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 가뭄이라든지 또 5월 중순까지는 임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때도 그런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산불이 나서 상당히 동원하는데 애로사항도 느끼고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임차기간은 늘어난다고는 하면서 예산부분들은 늘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에 5분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또 답변서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그러면 예산서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없는데 늘리겠다. 추경을 통해서 늘리겠다는 말인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으로써 결과가 나타나야 되어서. 이거 오히려 예산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잘 챙겨서, 우리 의원이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한 부분들 정책적 반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같으면 이것 예산서 결과에 나타나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또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할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래재자연휴양림 사업에 올해 한 10억, 보완사업 8억 하고 자체사업 2억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머리가 좀 나빠서 다 못 외워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이 10월 달에 개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우리 의원간담회 때 50만 평의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50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8대 의원 때 업무보고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단장면 구천리 52ha의 면적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밀양의 관광산업단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사전 절차 완료하고 9월부터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조성 등을 연차사업으로 우리 휴양림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4년을 넘긴 현재 우리 본 공사비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00억 원 외에 또 각종 안전시설, 편의시설, 조경, 교육체험시설 등 약 20억 원이 추가되었고 또 내년에 10억 원 예산서에 보완사업 8억, 경사지 초화류 2억 사업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휴양림이 정상 개장하기까지 총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또 우리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예산이 약 예산서 보면 1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리 인력도 기간제 공무원 포함해서 18명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는 80억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50억이 추가 투입되었고 또 해마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도 있고 또 오늘 예산서에 내년 관리운영비라든지 1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는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페이지도 많고 또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하신 질의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할 테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개 한 개씩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래재자연휴양림 사업에 올해 한 10억, 보완사업 8억 하고 자체사업 2억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머리가 좀 나빠서 다 못 외워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내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이 10월 달에 개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우리 의원간담회 때 50만 평의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50억 원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8대 의원 때 업무보고에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단장면 구천리 52ha의 면적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자연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밀양의 관광산업단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자고 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사전 절차 완료하고 9월부터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조성 등을 연차사업으로 우리 휴양림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4년을 넘긴 현재 우리 본 공사비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100억 원 외에 또 각종 안전시설, 편의시설, 조경, 교육체험시설 등 약 20억 원이 추가되었고 또 내년에 10억 원 예산서에 보완사업 8억, 경사지 초화류 2억 사업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휴양림이 정상 개장하기까지 총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다 또 우리 시설 운영에 따른 관리 예산이 약 예산서 보면 1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관리 인력도 기간제 공무원 포함해서 18명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 제출한 자료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는 80억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50억이 추가 투입되었고 또 해마다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도 있고 또 오늘 예산서에 내년 관리운영비라든지 1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50억 단위로 피스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여기에 선정할 때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약 한 사오십억 되는 땅, 부지매입비가 절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래재 우리 시유지에 이 사업을 지정고시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항상 공모사업의 어떤 규모 예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표준방향을 주고 설정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휴양림이 그동안에 20년 전에 50억 피스되어 있는 사업인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막상 펼쳐보니까 돈이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많이 들은 건 사실입니다. 들었는데,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게 우리 산림휴양관을 한 동 더 짓는데 한 20억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목적은 어차피 숙박시설을 하면 기존의 인원은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숙박시설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해마다 드는 관리비는 물론 우리 세입에도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물론 세입비에 비해서 관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들의 어떤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인아웃을 조정해 가면서 하겠지만 공공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밀양의 어떤 산림도시의, 산악도시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도내에서도 산림이 많기로 우리 밀양이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휴양림이 하나 없어가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는 해마다 어떻게든 적자폭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림휴양시설 자체가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지금 시대에 50억이 안 맞으니까 해마다 약 한 10억 정도로 해 보완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두세 달 운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일이십% 더 드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격차를 줄여서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50억 단위로 피스되어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여기에 선정할 때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약 한 사오십억 되는 땅, 부지매입비가 절감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래재 우리 시유지에 이 사업을 지정고시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는 항상 공모사업의 어떤 규모 예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표준방향을 주고 설정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휴양림이 그동안에 20년 전에 50억 피스되어 있는 사업인데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막상 펼쳐보니까 돈이 이렇게 좀 더 추가로 많이 들은 건 사실입니다. 들었는데, 박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50억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게 우리 산림휴양관을 한 동 더 짓는데 한 20억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저희들 이 목적은 어차피 숙박시설을 하면 기존의 인원은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래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숙박시설을 좀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외에 해마다 드는 관리비는 물론 우리 세입에도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물론 세입비에 비해서 관리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리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오는 손님들의 어떤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인아웃을 조정해 가면서 하겠지만 공공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시비가 좀 더 들더라도 밀양의 어떤 산림도시의, 산악도시의 어떤 그런 이미지나 도내에서도 산림이 많기로 우리 밀양이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이런 데서 휴양림이 하나 없어가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비는 해마다 어떻게든 적자폭을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림휴양시설 자체가 50억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지금 시대에 50억이 안 맞으니까 해마다 약 한 10억 정도로 해 보완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두세 달 운영을 했을 때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일이십% 더 드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격차를 줄여서 저희들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유지에 있어서 부지매입비 40억, 사오십억 정도 절약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거기 임야에 토지조성비만 대략 4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부터,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됐다.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의회를 무시했으며 처음에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용역 준 회사는 뭐합니까? 전부 다 용역회사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하죠. 용역보고서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용역 보고서 믿고 해라. 한다. 실제로 하고 나면 우리 자연휴양림뿐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은 어제 아래 개원해서 보완사업은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염치없이 또 자체 시비 들여서 꽃을 심는다. 1년, 2년 지났으면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보완사업은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의회를 생각한다면 그 사업비로 어떻게 좀 미비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나가야지 그거는 그것대로 사업하고 또 우리 시비를 올려서 화초류를 심는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휴양시설을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국립등산학교 외에 큰 사업을 3개를 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일을 하면서 세세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시기 사업이라든지 또 이 휴양 시설 외 산림녹지과 업무가 자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 산림휴양시설이 몇 개 아직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충분히 의회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방향을 의회와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휴양시설을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국립등산학교 외에 큰 사업을 3개를 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일을 하면서 세세항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시기 사업이라든지 또 이 휴양 시설 외 산림녹지과 업무가 자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제가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 산림휴양시설이 몇 개 아직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과 예산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충분히 의회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되는 방향을 의회와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자연휴양림이야 어차피 개장한 거고 또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 그 옆에 들어서는 치유의숲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되짚어보면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입니다, 자연휴양림. 가니까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쉴 수 있는 공간,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바로 옆에 가면 편백나무 숲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기억납니다.
○ 박진수 위원어제 아래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그 위치와 전혀 틀린 99%가 꿀밤나무, 촌으로 말하면 꿀밤나무.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로 하면 활엽수 꿀밤나무 참나무라 하죠. 참나무가 99.9%가 있는 그 자리에 자연휴양림을 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이마 저도 저희들 이렇게 처음 보고할 때 하고 틀리구나 생각하고. 제가 산림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경사도가 평균 15도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볼 때는 야! 저기 올라가면 자빠질 정도 경사도가 되겠는데. 그래 저는 잘 모르고 이거 뭡니까? 항공사진이라 합니까? 이걸 보니까 평균 경사도가 35도입니다, 과장님. 35.962 경사도가 나옵니다, 그 위치에.
여기에다 또 우리 예산을 지금 50억을 투입해서 건물 한 동 짓고 주차장을 짓는다.과연 그 부지 조성하는 데만 얼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한 가지 진입로도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말씀으로는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진입로부터 정확하게 말로서가 아닌 서류로써 저희 의회에 확인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제가 올라가는 부도난 부지 조성 대충 해놓은 그 부지 주인이라면 당연히 승인 해 줍니다.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깁니다,지금 현재로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앞서 나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주차장 짓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 한 동 지으려면 제가 아무리 주먹구구식 계산하고 제가 다른 현장에 가 갖고 건설, 건축하시는 분들 데리고 가 봐도 부지조성비만 해도 3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자연휴양림 갔다가거기 다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장소 변경된 부분 그다음 과장님께서 저희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평균 15도라 한 경사도와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또 우리 예산을 지금 50억을 투입해서 건물 한 동 짓고 주차장을 짓는다.과연 그 부지 조성하는 데만 얼마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 한 가지 진입로도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말씀으로는 하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진입로부터 정확하게 말로서가 아닌 서류로써 저희 의회에 확인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제가 올라가는 부도난 부지 조성 대충 해놓은 그 부지 주인이라면 당연히 승인 해 줍니다. 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생깁니다,지금 현재로서는. 또 우리 시에서는 제가 앞서 나가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주차장 짓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 한 동 지으려면 제가 아무리 주먹구구식 계산하고 제가 다른 현장에 가 갖고 건설, 건축하시는 분들 데리고 가 봐도 부지조성비만 해도 30억이 넘어갑니다. 제가 자연휴양림 갔다가거기 다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장소 변경된 부분 그다음 과장님께서 저희 얼마 전에 현장방문 했을 때 평균 15도라 한 경사도와 연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는 관광농원 소유자하고 같이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밀양시와같이 인증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서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소유권의 분쟁이 없는 그런 명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협의 후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부지와 건물 짓는데 경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이 범위 50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산림휴양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예산상의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가 너무 질주를 하고 의회에서 그 뒷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혼자 독주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손을 잡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면 그 단계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래 같이 가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저희들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은 저희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는 관광농원 소유자하고 같이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밀양시와같이 인증한다는 그런 명시를 해서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소유권의 분쟁이 없는 그런 명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 협의 후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부지와 건물 짓는데 경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돈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이 범위 50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산림휴양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런 예산상의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산림녹지과가 너무 질주를 하고 의회에서 그 뒷마무리를 해가는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혼자 독주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손을 잡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면 그 단계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그래 같이 가겠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저희들 도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거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치유의 숲이라 하면 사람 마음을 정화하고 머리를 식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음지에 참나무 군락지에 과연 우리 치유의 숲이 맞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장에 한번 갔다 왔고 다른 데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이라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 참나무 군락지 99.9%, 소나무 세 보면 100포기 될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전부 참나무 숲인데 참나무 숲이 과연 이 치유의 숲이 맞느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 경사도를 떠나서 다 보면 특징이 있는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특징 있는 나무들이. 그런 데 가면 계곡이 다 있어요, 계곡이. 계곡이 없는 데가 없어요, 치유의 숲에 가보면. 대전이고 어디고 가면. 가까운 기장만 가면 계곡 좋아요, 숲 좋아요, 평지에요. 과연 대도시 인근에 있는 치유의 숲하고 변방에 있는 우리 밀양시가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산악지대, 산이 좋은 밀양에 관광객을 끌려면 한 가지라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치유의 숲보다는 좋아야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위치부터 오늘 이 말 나온 김에 변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사업을 유치했으니 성과를 내야 되니 꼭 여기에 해야 된다. 밀어 붙일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위에 분한테, 국장님한테, 부시장한테, 또 그 위에 시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 또 의회 설득 못하니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또 진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 재약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이 자리가 과연 맞느냐! 저는 우리 의원들이고 밀양 시민들한테 저기가 과연 치유의 숲으로서 현장이 맞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정말 저기 자리는 아니다. 위치는 아니다. 다문 좀 나와서 단장면 홍제중학교 뒤편, 우리 의원들이 다 캤어요. 이쪽에 저 산을 다 사 가지고, 100억 주고 사갖고 수목원, 산림휴양림, 치유의 숲, 모든 산림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 저기 다 잡아넣어 버렸으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끼리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 평평한 산에. 이 경사도 센 산에, 그렇다고 수목이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좋은 나무들 이 군락지로 있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99.9%가 참나무입니다. 이런 자리에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야 되나 이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 치유의 숲이라 하면 사람 마음을 정화하고 머리를 식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음지에 참나무 군락지에 과연 우리 치유의 숲이 맞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장에 한번 갔다 왔고 다른 데는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이라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 참나무 군락지 99.9%, 소나무 세 보면 100포기 될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전부 참나무 숲인데 참나무 숲이 과연 이 치유의 숲이 맞느냐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 경사도를 떠나서 다 보면 특징이 있는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특징 있는 나무들이. 그런 데 가면 계곡이 다 있어요, 계곡이. 계곡이 없는 데가 없어요, 치유의 숲에 가보면. 대전이고 어디고 가면. 가까운 기장만 가면 계곡 좋아요, 숲 좋아요, 평지에요. 과연 대도시 인근에 있는 치유의 숲하고 변방에 있는 우리 밀양시가 대도시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산악지대, 산이 좋은 밀양에 관광객을 끌려면 한 가지라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치유의 숲보다는 좋아야 관광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위치부터 오늘 이 말 나온 김에 변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사업을 유치했으니 성과를 내야 되니 꼭 여기에 해야 된다. 밀어 붙일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위에 분한테, 국장님한테, 부시장한테, 또 그 위에 시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으니 또 의회 설득 못하니 그런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또 진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 재약산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이 자리가 과연 맞느냐! 저는 우리 의원들이고 밀양 시민들한테 저기가 과연 치유의 숲으로서 현장이 맞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정말 저기 자리는 아니다. 위치는 아니다. 다문 좀 나와서 단장면 홍제중학교 뒤편, 우리 의원들이 다 캤어요. 이쪽에 저 산을 다 사 가지고, 100억 주고 사갖고 수목원, 산림휴양림, 치유의 숲, 모든 산림에 들어가는 공공시설물 저기 다 잡아넣어 버렸으면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끼리 의논도 해봤습니다, 그 평평한 산에. 이 경사도 센 산에, 그렇다고 수목이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좋은 나무들 이 군락지로 있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99.9%가 참나무입니다. 이런 자리에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야 되나 이런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일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우리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산림청에서 채점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채점표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설정되고 정해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가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최적의 장소를 하려면 물론 우리 물 좋고 경사도 완만하고 접근성도 좋고 다 이런 데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유지고또 거기에 휴양림이 들어왔으니까 치유의 숲이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더 좋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삼나무나 물론 편백이 피톤치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으나 사실 산림과학원에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는 사실 산에 있는 나무는 그 어떤 나무든 간에 사람한테 다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편백나무가 좀 있은 그 부분은 저희들 올라가는 진입로가 조금 당초 계획하고 틀리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본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되 휴양림에서 또 그쪽으로 연결되는 산책코스에 그런 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보시는 것 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상수리나무가 가치 없지 싶어도 사실 우리 밀양에서는 가장 현재 상수리나무가 활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산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서 다소 또 너무 단일 수종으로써 좀 묘미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또 숲가꾸기를 통해서 단풍나무나, 단장의 단장면 자체가 단풍 단자인데 단풍나무나 삼나무나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갱신해가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공모를 했을 때 산림청에서 채점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어떤 이점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어떤 채점표에 의해서 공모사업이 설정되고 정해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가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최적의 장소를 하려면 물론 우리 물 좋고 경사도 완만하고 접근성도 좋고 다 이런 데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유지고또 거기에 휴양림이 들어왔으니까 치유의 숲이 아무래도 점수를 좀 더 좋게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삼나무나 물론 편백이 피톤치드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좋다는 거는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으나 사실 산림과학원에서 우리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는 사실 산에 있는 나무는 그 어떤 나무든 간에 사람한테 다 유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까 편백나무가 좀 있은 그 부분은 저희들 올라가는 진입로가 조금 당초 계획하고 틀리는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본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되 휴양림에서 또 그쪽으로 연결되는 산책코스에 그런 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보시는 것 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상수리나무가 가치 없지 싶어도 사실 우리 밀양에서는 가장 현재 상수리나무가 활착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산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유의 숲을 운영하면서 다소 또 너무 단일 수종으로써 좀 묘미가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또 숲가꾸기를 통해서 단풍나무나, 단장의 단장면 자체가 단풍 단자인데 단풍나무나 삼나무나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종을 갱신해가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 자리는 상당히 좀 너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대치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제가 계속 하면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조금 있다 보충질의를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봐도 되는데 보여 준다고 하니 위원님들께 말씀 하이소. (현황판 자료 설명)
나는 안 봐도 되는데 보여 준다고 하니 위원님들께 말씀 하이소. (현황판 자료 설명)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당초 이 부분이 저희들 휴양림이고 이 부분이 치유의 숲인데 저희들이 원래 치유의 숲 진입로를 이쪽에서 처음에 해서 박진수 위원님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입로가 이쪽으로 별도로 우리가 변경되면서 그렇지 이 위치는 우리 휴양림과 연접돼서 한 덩어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여기 편백림하고 좋은데 했다는 그 부분이 영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 우리가 특별한 공간을 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도면상 설명 드리고 박진수 위원님이 항상,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과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휴양림 역시 그 많은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장을 해서 주말이나 주중이나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녹지직의 어떤 전문성을 믿고 한번 그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치유의 숲 역시 실망스러운 그런 공간으로는 만들지 않겠다. 여기에 저를 비롯한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한 번 들어오면 30년을 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실무진들이 2∼3년 일을 하고 다른 행정부서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뒤 앉아 있는 사람 한 70% 이상이 평생을 여기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 자존감이 있고 나름대로 공무원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신다면 결코 우리 시민들이나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 없이 전국의 최고는 아닐지라도 전국의 평균 이상의 어떤 시설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진수 위원말씀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한 경사도를 말씀안 하셨는데 우리 의원간담회, 현장방문에서 15도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얘기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 이야기는 저희들 사실 이제 설계 용역사들이 건물을 앉히려고 그러면 최소한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어떤 위치는 돼야만 그 건물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은 아마 39도라는 게 어떤 특별히, 35도라는 게 특별한 어떤 그런 지역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들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로 완만해야만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방금 우리 실무자 말씀대로 건물 같은 경우는 경사가 한 25도 정도 되는 위치인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토목을 좀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 자체가 지금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설계가 나오면 파트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정말 휴양림은 약 한 2배가 들었는데 치유의 숲 역시 2배가 들면서 까지도 저희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하루 가서 쉬다가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일부 시설을 변경하면서라도 50억 규모에 픽스해서 저희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15도라고 하길래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제가 검토를 해본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5도 미만은 1000평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찌꺼기
다 합해갖고요. 이게 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25도 이하도 전체로 봐서 약 3000평 조금 넘습니다. 약 3000평 좀 넘는데 이게 그냥 산비탈에 다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가서 직접 측량을 못 하니까 해보면 10도 이하 15도 이하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정답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15도다 하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이 자료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관한 이 사업예산이 과다 투입된 이런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조금 정말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맞대어서 하나하나 금방 우리 진입로부터, 또 진입로도 그 상태로는 진입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개인 관광농원 소유자하고 공동소유를 한다고 해서도 진입로에는 그 경사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초보 운전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 합해갖고요. 이게 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25도 이하도 전체로 봐서 약 3000평 조금 넘습니다. 약 3000평 좀 넘는데 이게 그냥 산비탈에 다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에 보면, 제가 가서 직접 측량을 못 하니까 해보면 10도 이하 15도 이하 자료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정답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 15도다 하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이 자료를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관한 이 사업예산이 과다 투입된 이런 시점에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조금 정말실시설계를 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맞대어서 하나하나 금방 우리 진입로부터, 또 진입로도 그 상태로는 진입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는 개인 관광농원 소유자하고 공동소유를 한다고 해서도 진입로에는 그 경사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 초보 운전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 진입로는 지금 현재 방향을 갈지자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전체적으로 갈지자로 하면 또 그 땅을 잡아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관광농원 땅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돈을 줘야 되지 갈지자로 하는데 그 관광농원 땅 주인이 공짜로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 입구 관광농원까지는 기존의 진입로 하면 충분히 올라가고 거기에서 추가로 콘크리트
○ 박진수 위원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한, 우리가 과장님께서 사업지 설명하신 그 자리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 부분 폭만 좀 넓히고 완만하게 조금만 낮추면 되는 걸로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추계를 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하고. 우리가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늦습니다. 늦는데, 예산은 저희들 그렇게 편성이 돼야만 그 기간 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뒤에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도 앉아 계시는데 저 초선 때는 지난 4년간 국‧도비 붙으면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고 국비고 붙으면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밀양시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걸 삭감하자, 뭐를 하자, 이거 하자 할 때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 도비가 붙었는데 국비가 붙었는데 삭감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줘야 된다 저는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비 붙었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그냥 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정확한 추계 없이 그냥 도비 붙여 오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지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치유의 숲만큼은 정말 추계를 잘해서 좋은 자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걸 삭감하자, 뭐를 하자, 이거 하자 할 때 저는 강력하게 우리가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이 도비가 붙었는데 국비가 붙었는데 삭감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패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줘야 된다 저는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도비 붙었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그냥 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정확한 추계 없이 그냥 도비 붙여 오면 의회에서는 승인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게 지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제가 치유의 숲만큼은 정말 추계를 잘해서 좋은 자리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산림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딴 만큼 저희들이 사업 변경은 가능하나 이 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어렵게 이렇게 우리 선정을 해준 만큼 다소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은 완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산림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딴 만큼 저희들이 사업 변경은 가능하나 이 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이미지도 있고 또 산림청에서 어렵게 이렇게 우리 선정을 해준 만큼 다소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변경하더라도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은 완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진수 위원자꾸 뭐 한 가지 사업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 박진수 위원과장님 또 2차 사업으로 해서 수목원 사업이 31억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우리 의회할 때 50억인가 57억 사업으로 전체 다 한다고 저희들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방문까지 갔습니다, 여기.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일방통행하면 된다. 다 지나갔다 칩시다. 지금 또 사업을 완공해야 되니. 사업을 완공하는데 2차 사업비 31억에 휴게음식점 건립, 온실 자재 변경, 정원수식재, 내부도로 재포장, 숲가꾸기, 탐방로 개설, 폐기물처리, 데크로드 저는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에서 갈 때는.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한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갈 때 우리 과장님께서 2차 사업부지에 31억을 들여서 수목원이 작으니까 수목원이 좀 대단위로 커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할 때 50억인가 57억 사업으로 전체 다 한다고 저희들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 방문까지 갔습니다, 여기.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입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니까 일방통행하면 된다. 다 지나갔다 칩시다. 지금 또 사업을 완공해야 되니. 사업을 완공하는데 2차 사업비 31억에 휴게음식점 건립, 온실 자재 변경, 정원수식재, 내부도로 재포장, 숲가꾸기, 탐방로 개설, 폐기물처리, 데크로드 저는 현장방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에서 갈 때는. 제 개인적으로 현장에 한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갈 때 우리 과장님께서 2차 사업부지에 31억을 들여서 수목원이 작으니까 수목원이 좀 대단위로 커야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3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저희들이 2차 사업을 부지 개념으로 잘라가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설명을 하고 나니까 다소 1차 에리어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이 표현을 2차 사업 다른 부지라고 저희들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2차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는, 2차 부지에 들어가는 거는 1억 2700만 원, 나머지 29억 5000만 원은 지금 1차 사업 57억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에 다 투입되는 겁니다. 맞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지금 우리 계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처음에 우리 의회하고 할 때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그냥 뭉텅 그리로 2차 사업하는 데 돈이 31억 들어간다. 우리가 현장 가보면 1차 사업에 51억 들어가는데 2차 사업 31억 들어가면 금꽃이라든지 은꽃이라든지 이런 것 심으면 31억 들어갈 돈이 안 됩니다. 금은으로 처발라야 31억이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지금 1차 사업에 57억 들어갔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 전문가시고 산림직 공무원이 많으신데 이 계산을 해 온 거 보면 정말 이게 전문가가 한 거 맞냐! 오늘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맞냐! 온실자재가 평당에 588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온실자재가. 맞습니까? 유리온실을 짓는데 평당에 588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과장님 온실자재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은 당초에 우리 비닐로 하는 데서 유리온실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비닐을 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금액에 픽스하다 보니까 그냥 하우스만 하나 짓는 개념인데 이렇게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안에 인프라를 갖추다 보니까 평당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온실은 당초에 우리 비닐로 하는 데서 유리온실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비닐을 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시설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 금액에 픽스하다 보니까 그냥 하우스만 하나 짓는 개념인데 이렇게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안에 인프라를 갖추다 보니까 평당 그 정도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아무리 인프라를 갖추고 하더라도 물은 있죠? 그 산에 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리온실 농어촌공사라든지 최고 A급으로 대한민국, 우리 스마트팜 밸리입니까? 스마트팜 밸리. 저래 짓든지 아니면 일반 유리온실 평당 혹시 얼마에 짓는지. 유리온실 지으려면 평당 어느 정도 금액 알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그걸 다 산출을, 이해를 못 하겠고 저희들 실무진께서 유리온실 안에 그런 시설을 하면 그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유리온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안에 스프링클러하고 싹 다 시설해서 130만 원 하다가 자재 값이 올라가 150만 원 하다가 지금 또 더 올라가지고 170만 원합니다. 거기에 오만 거 다 처박아 넣어도 200만 원 안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 유리온실 짓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옛날 초창기에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뭐로 했나! 유리온실 지으려면 빔에다 유리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100T파이프라든지 50T파이프. 저런 데는 50T파이프 해도 되는데 위험하다면 100T파이프 하더라도 평당에 50만 원만 하면 짓습니다, 현장에. 굳이 우리 수목원, 온실 수목원 하려고 하는데 유리온실 지을 이유가 없죠. 내부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PC유리로 해도 130만 원 하면 됩니다. PC유리. 우리 무안 나가다 보면 작물시험장. 도로가에 보이는 그런 PC온실만 해도 평당 130만 원이면 돼요. 우리 농업의 자존심 농업기술센터에 지어 놓은 온실 50만 원 다 지었습니다. 2019년도에 발주해서 2020년도에 완공한 하우스 50만 원. 지금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 60만 원, 70만 원만 하면 떡을 칩니다. 이 계산 자체가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단가가 맞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크로드 2억. 180m에 넓이 1.5m입니다. 해배당 74만 원 같으면 평당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삼칠 21 210만 원 넘죠. 우리 밀양시는 산림과 데크 하는 거 하고 건설과 데크 하는 거 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산악지대에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주차장에서 위에 올라가는 거기까지 180m 지금 도로 닦아놓았는데. 일반 우리 시내 둑길이라든지 그 둑길하고 현장은 여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둑방길에는 경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파이프가 많이 들어가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평평한 데는 파이프 값도 적게 들어가는데 평당에 삼칠 21 22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 계산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제 아래 우리가 건설과에서 상동면 장미꽃길 단지 할 때 그 내역서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우리 실무진이 아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디 다른 어떤 휴양림이라든지 유사한 그런 자료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특별히 우리 산림녹지과라고 해서 이 비싼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식물원 이야기는 보면 저희들 타 어디 유사한 식물원의 온실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이 정도 돈이 들더라. 거기에 아마 자료를 비교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 자료를 비교했다는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휴게음식점 건립 우리가 151평을 짓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준공한 우리 자연휴양림 위에 개방식 입구에 들어가면 커피숍하고 하는데 건축물 거기 평당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 박진수 위원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차피 사업한 거 마무리를 좀 해야 된다. 좋습니다. 추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맞게 가져와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지 그냥 대충대충 이래 와서 예산 승인해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어차피 오늘 우리 산림과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 시간도 다 됐으니 정확한 자료요구를 해서 보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는 중식시간에 조금 더, 시간 저희들 2시부터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조금 더 업무적으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식물원은 제가 볼 때는 단가를 500 얼마로 한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제 정글돔이나 이런 형태를 띤 건지 아니면 어느 수준의 형태인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자료를 하셔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오후에 달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리랑수목원 2차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오후에 달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리랑수목원 2차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산림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산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좀 많이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579페이지 밀양강 둔치 전망테크 조성 사업. 지금 건설과하고, 건설과의 통합 하천정비사업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일 삼문동 연결다리 사업이 중복되는 곳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산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비도 많이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좀 많이 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페이지 579페이지 밀양강 둔치 전망테크 조성 사업. 지금 건설과하고, 건설과의 통합 하천정비사업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일 삼문동 연결다리 사업이 중복되는 곳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의도와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 저희들 불거진 거는 사업부서의 과장들하고 시장님께서 영남루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푸른관광농원 그 뒤쪽에서 영남루 올라가는 그 입구에 오후 되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땅하게 앉을 장소가 없어서 잔디밭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 게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안 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어른들이 좀 앉아서 야외무대나 강을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나 이래서 그러면 이걸 또 영남루가 문화재 공간이지만 지목이 산이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자리를 하나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쪽에서 삼문동으로 다리를 놓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 대정비 계획이 되면 거기에도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플랜도 있고 해서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를 피해서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고 저희들 불거진 거는 사업부서의 과장들하고 시장님께서 영남루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푸른관광농원 그 뒤쪽에서 영남루 올라가는 그 입구에 오후 되면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마땅하게 앉을 장소가 없어서 잔디밭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 계시는 게 너무 볼품이 없고 너무 안 돼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어른들이 좀 앉아서 야외무대나 강을 보면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겠나 이래서 그러면 이걸 또 영남루가 문화재 공간이지만 지목이 산이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자리를 하나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예산을 올려놓고 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그쪽에서 삼문동으로 다리를 놓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 대정비 계획이 되면 거기에도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플랜도 있고 해서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위치를 피해서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2개 과에서 또 준비하는 사업이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벤치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공간으로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과장님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진행을, 속도를 조금 늦췄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하천정비 사업에 스카이워크 자리가 또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고, 또 다음에 그 뒤로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은 크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속도를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조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581페이지, 2페이지 연결되는 주요 관광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그죠? 안에 세부 내역별로 보니까 인원도 한 6명을 더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차량도 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부서 공용차량으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저는 예산서 581페이지, 2페이지 연결되는 주요 관광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그죠? 안에 세부 내역별로 보니까 인원도 한 6명을 더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차량도 1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부서 공용차량으로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시는지 파악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의 녹지부분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차량, 그다음에 리스해서 렌탈하는 차 이래가지고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6명, 그다음에 차량 하나 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녹지현장을 몇 개 더 받았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수산에 있는 수산제 공원, 그다음에 사명대사생가지 공원, 그다음에 영남루도 해마다 저희들 아리랑대축제할 때마다 산림과에서 손을 봐주고 해서 아예 영남루를 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영남루에 있는 모든 수목은 저희들이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업무가 더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직원을 한 사람 더 하기에는 총액 임금제 때문에 어렵고 해서 기간제로 해서 하나 더 받았고 차량 역시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의 녹지부분이 광활하다 보니까 저희들 보유차량, 그다음에 리스해서 렌탈하는 차 이래가지고 차량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간제 6명, 그다음에 차량 하나 추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새로 녹지현장을 몇 개 더 받았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수산에 있는 수산제 공원, 그다음에 사명대사생가지 공원, 그다음에 영남루도 해마다 저희들 아리랑대축제할 때마다 산림과에서 손을 봐주고 해서 아예 영남루를 문화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영남루에 있는 모든 수목은 저희들이 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업무가 더 증가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직원을 한 사람 더 하기에는 총액 임금제 때문에 어렵고 해서 기간제로 해서 하나 더 받았고 차량 역시 거기에 필요해서 하나 더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이 차량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공용차량으로 11대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임대로, 임차료로 해가지고 쓰고 계신 차량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대입니다. 41대가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충분히 이 차량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같은 비슷한 예산으로 예산서 57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녹지공간관리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가로수 풀베기 하는 이쪽에 한 5명 정도 그리고 양묘장 등 수목 관리에 20명 그리고 패트롤팀 남자 해가지고 여기도 6명 이렇게 인원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 더 늘었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하는 것은 맞겠지만 앞서 대충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한번 해봤는데 일당 7만 6960원으로 해가지고 174일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인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그 우리 매년 해오는 이 녹지공간관리 이쪽에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도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또 1대 구입을 하면 거기에 소모되는 그런 경비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원화하지 않고 일원화 하는 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했을 때 그때 중간 중간에 전문가를 투입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오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에 공용차량이 11대고 임차가 약 30대 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대충,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적게는 200명, 많게는 350명까지 씁니다. 쉽게 말해서 산불만 하더라도 한 50명 정도가 계속 순찰을 해야 되고 재선충 작업단, 그다음에 녹지인부, 그다음에 삼문동에 녹지와 달리 또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밀양시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그다음에 임도 150km 되는 임도를 계속 유지관리. 풀 베고 측구 정비하고 이런 부분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재선충까지 합하다 보면 사실은 늘 제가 재미있게 자랑삼아 하지만 한국화이바 다음으로는 고용인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무슨 한 과에 이렇게 많은 그게 되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게 녹지나 산림이라는 건 시멘트와 달리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씻기고 먹여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밀양 시내가 정리정돈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 소송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반장급이 하도 능동적으로 일을 잘해서 당신 차를 좀 쓰고 기름을 좀 넣어주는 제도를 한번 해서 이게 또 나중에 퇴사하는 단계에서 법적 문제까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큰 문제없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출근하면 여기서 무조건 현장은 공용차로 가지 자기 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들다 보시면 분야 분야별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듯이 다 출근시키고 버리고 나면 맞는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너무나 비대한 예산이나 운송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물론 그 안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참 한 분야만이라도 소홀한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밀양에 보면 임산물 이런 지원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거의 1, 2등 안에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사업에 가위를 하나 사는데 국비 보조가 있고 또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안에 보면 재료비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보면 비료가 쉽게 말해서 퇴비사는 예산도 한 세 군데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위치가 틀리고 그 사업목이 틀리고 한 부서 안에 또 계가 틀리다 보니까 공원에 쓰는 비료, 그다음에 삼문동 고수부지에 쓰는 비료, 가로수에 쓰는 비료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보인다 그런 내용이지 사실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노는 차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 인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인건비 결제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에 공용차량이 11대고 임차가 약 30대 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대충,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산림녹지과에서 기간제를 적게는 200명, 많게는 350명까지 씁니다. 쉽게 말해서 산불만 하더라도 한 50명 정도가 계속 순찰을 해야 되고 재선충 작업단, 그다음에 녹지인부, 그다음에 삼문동에 녹지와 달리 또 우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밀양시 전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 그다음에 임도 150km 되는 임도를 계속 유지관리. 풀 베고 측구 정비하고 이런 부분 또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재선충까지 합하다 보면 사실은 늘 제가 재미있게 자랑삼아 하지만 한국화이바 다음으로는 고용인원이 가장 많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실 때는 무슨 한 과에 이렇게 많은 그게 되나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게 녹지나 산림이라는 건 시멘트와 달리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씻기고 먹여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밀양 시내가 정리정돈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저희들 소송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반장급이 하도 능동적으로 일을 잘해서 당신 차를 좀 쓰고 기름을 좀 넣어주는 제도를 한번 해서 이게 또 나중에 퇴사하는 단계에서 법적 문제까지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큰 문제없이 승소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출근하면 여기서 무조건 현장은 공용차로 가지 자기 차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들다 보시면 분야 분야별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듯이 다 출근시키고 버리고 나면 맞는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너무나 비대한 예산이나 운송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물론 그 안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면이 살펴보면 참 한 분야만이라도 소홀한 그런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내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밀양에 보면 임산물 이런 지원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도 거의 1, 2등 안에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사업에 가위를 하나 사는데 국비 보조가 있고 또 시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 안에 보면 재료비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보면 비료가 쉽게 말해서 퇴비사는 예산도 한 세 군데 정도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위치가 틀리고 그 사업목이 틀리고 한 부서 안에 또 계가 틀리다 보니까 공원에 쓰는 비료, 그다음에 삼문동 고수부지에 쓰는 비료, 가로수에 쓰는 비료 이런 식으로 나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게 보인다 그런 내용이지 사실 안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노는 차량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 인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달에 보통 인건비 결제가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와 틀리게 밀양이 참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스타리아라는 차를 1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차는 산림휴양원에 출퇴근용으로 혹시 쓰는 차량이 맞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와 틀리게 밀양이 참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스타리아라는 차를 1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차는 산림휴양원에 출퇴근용으로 혹시 쓰는 차량이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인부들이 밀양시청까지 오시면 여기에 개인차를 두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 개인차로 쓰기에는 한 달에 연료비나 여러 가지 출퇴근에 문제가 있어서 스타리아를 하나 구입해서 공동으로 지금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것 출퇴근 시켜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랜드 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스타렉스 또 한 대 더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오후에 퇴근하고 오는 이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시간 정도 쓰겠네요, 그죠?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그러면 그 중간에는 다른 차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단순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세밀하게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타리아가 도래재휴양림에 가는데. 물론 저희들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는 스타리아가 어지간하면 그 현장에 머물겠죠. 그런데 그 머무는 현장의 차를 가지고 다른 현장에 쓴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없고, 향후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양림에 쓰는 10시부터 4시까지 차를 그 옆에 치유의 숲이나 수목원에 같이 겸용으로 쓴다는 것은 저희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꼭 필요한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중복이 되는 인원들도 있고 이렀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왜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조경을 하고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해가지고 임금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조금 더 쓰더라도 타부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사업이 방대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또 직원들께서 좀 잘 챙겨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원화된 사업이다라는 이런 말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서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이원화된 사업이다라는 이런 말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산서 작성에서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 알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앞으로 저희들 편성할 때 이 차량은 어떤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쓴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디테일함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런 자리에 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기간제근로자 관광지 4명, 여성분 두 분 도입하는데 여성분은 금방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남성분, 사실 우리 관광지 나무들 보면 그래도 괜찮은 나무들 사명대사생가지라든지 우리 영남루 위라든지 나무들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일반 소나무 나무 자르듯이 자르는 겁니까? 전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일용인부들이 그냥, 기간제가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뽑고 잔디 관리하고 나무도 간단하게 키 한 2∼3m 안에 드는 나무는 그분들이 전정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명대사생가지 같이 아주 7∼8m 되는 그런 나무들은 일부는 또 저희들 설계를 해서 용역으로 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일용인부들이 그냥, 기간제가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뽑고 잔디 관리하고 나무도 간단하게 키 한 2∼3m 안에 드는 나무는 그분들이 전정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명대사생가지 같이 아주 7∼8m 되는 그런 나무들은 일부는 또 저희들 설계를 해서 용역으로 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 박진수 위원그럼 이분 여섯 분은 그냥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하고 또 다시 큰 나무들은 용역을 줘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저희들 현장의 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조금 중복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 앞에 있는 큰 소나무들은 일용인부의 기술가지고는 저희들 해결이 안 됩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금방 우리 수산제나 영남루나 우리 사명대사생가지라든지 주요 관광지에 조경 나무들을 관리한다 하길래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전정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보니까 그냥 일반 기간제근로자라, 이분들은. 맞죠? 일반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을 5억 몇 천만 원 쓰는 것 보다는 아싸리 저 같으면 전문가한테 위탁 운영하는 게 더 싸게 치인다. 너무 전문가라서 팍팍 하면 제가 또 당황이 돼갖고 머리에 있던 것 싹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근로자가 전문가인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8만 6000 원 같으면 일반 기간제근로자 그냥 말 그대로 일용직 정도인데 이런 분들 여섯 분 쓰고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것 보다는 그냥 우리 다른 데 조경, 우리 가로수라든지 둑방길에 한 번씩 1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공사를 떼 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정하는 게 맞다. 또 이분들은 이분대로 또 관리를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큰 나무들은 조경회사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다. 그거는 이중 돈이지 않습니까? 그럴 밖에야 작은 나무들은 얼마 안 됩니다. 작은 나무들은 거기에 풀깎고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만 잘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하는 그건 아니고.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금방 과장님 말씀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또 큰 나무들은 또 조경회사에 위탁 운영한다 그거는 이중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은 내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 200평이 하나 있으면 일용인부가 손을 봐야 될 횟수는 1년에 한 5회 내지 6회 정도 손을 봐야 됩니다. 풀 뽑고 덩굴 제거하고 그다음에 잔디 베고. 그런데 6회를 전부 다 용역을 주면 돈 타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나무는 한 2년에 걸쳐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 잘라 주듯이 시청에 있는 소나무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일용인부가 그때그때 계절별로 한 두 번 정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사명대사유적지에 지금 있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 싹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 투입되는 겁니까?
우리 사명대사유적지에 지금 있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 싹 정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다 투입되는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관광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하고 우리가 업무를 가져올 때 거기도 또 화장실 청소하는 이런 인부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우리 실과별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가져올 건 가져오고 그쪽에서 기본 시설물 유지할건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 박진수 위원자! 과장님.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나무 정원수를 좀 우리 시에서 동일하게 나무를 관리하는데 없으니까 산림과에 잘 해라고 맡긴 겁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풀 베고 풀 뽑고 일반적인 청소하고는 다 그 유적지 관광지마다 배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명대사유적지에는 공무직 한 분 하고 나머지 기간제근로자가 다 배치되어 갖고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밀양시에서는 나무 관리가 전문성을 필요하다 보니까 나무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맡아 해야 된다 이렇게 산림과를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산림과에서는 ‘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에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면 예산이 다 부서 부서에 그분들 인건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관리, 지금 심어놓은 나무 큰 나무들 작은 관리를 잘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어느 정도 전정에 전문가가 한두 명 있어갖고 돌아가서 이렇게 한 20만 원, 25만 원. 일반 우리 감나무라든지 과수원 전정해도 25만 원, 30만 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그 인력 한 2명 정도 해서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 이해되는데 그냥 일부 말 그대로 우리 데모도 정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있어요,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부서에 보세요. 다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 있습니다. 우리 유적지에 관해서는. 전체 나무를 관리하는데 이 인력을 써가지고 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에 답변 해보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파악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데 우리는 수목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아무리 기간제가 있더라도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에 대한 어떤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틀린다 이래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서 그것만 볼가 왔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 박진수 위원그 정도 볼가 왔으면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올해는 무안, 수산 수산제 한번 관리하고 나면 또 그다음 해에는 이래 해갖고 위탁 줘도 이런 예산, 차량 구입 안 해도 돌아가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잔디도 깎고 풀도 뽑고 다 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얹은 거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장님 내 말 맞죠?해보시고 차량도 사고 기간제근로자도 늘리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맞지가 않다. 그냥 조경수 관리하는 데는 조경회사하고 위탁하든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잡일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하고 예취기로 깎는 거 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앞으로 좀 단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계장님 내 말 맞죠?해보시고 차량도 사고 기간제근로자도 늘리고 해야 되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맞지가 않다. 그냥 조경수 관리하는 데는 조경회사하고 위탁하든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잡일 하시는 분들은 공무직하고 예취기로 깎는 거 하고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앞으로 좀 단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해 가시지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 녹지공간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자꾸 성목이 되고 일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 잔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현장을 돌아보면 만만한 게 산림녹지과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저희들이 보면 기간제가 부족해서 허덕이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래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인력의, 중복의 어떤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주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는 잔디관리 풀 뽑기가 아닌 산림과에서는 심어진 나무, 묘목 관리를 위해서 조경을 좀 예쁘게 잘해 달라 하는 뜻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산림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해서 다른 잡일은 절대, 시키는 건 다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담당 부서마다 인력 운영이 되니까 그것 참고하셔갖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박진수 위원하고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인력을 한 번 고용하고 나면 다음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충원을 하시기 당부 드리고,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삼문동 제6공원 정비공사, 7공원, 8공원 이렇게 5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삼문동에 정말 이번에 공원정비를 한다는 건 정말 과장님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억이라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 한 군데 장소마다 조금 테마를 달리해서 이왕이면 세 군데에다 좀 다르게, 특색 있게 이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5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삼문동 제6공원 정비공사, 7공원, 8공원 이렇게 5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삼문동에 정말 이번에 공원정비를 한다는 건 정말 과장님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억이라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 한 군데 장소마다 조금 테마를 달리해서 이왕이면 세 군데에다 좀 다르게, 특색 있게 이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원이라 하는 건 위치에 따라서 용도도 조금씩 틀려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정항우케익 앞에 있는 주된 공원만 지금 만남의 광장에 시민의 날 의회에서 또 다들 원하고 저희들도 그 정도 위치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 개략적인 예산을 5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금 대충 알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그냥 들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기본계획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연히 조금 아파트 뒤쪽의 후진 데는 좀 거기에 맞는 공원을 해야 될 거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많이 보는 데는 정말로 우리가 저쪽에 인천이나 저런 신도시의 아주 수준 높은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그림이 나오면 세세항적인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는 건 위치에 따라서 용도도 조금씩 틀려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정항우케익 앞에 있는 주된 공원만 지금 만남의 광장에 시민의 날 의회에서 또 다들 원하고 저희들도 그 정도 위치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 개략적인 예산을 5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로는 지금 대충 알아보니까 한 6억 정도 들겠다고 해서 그냥 들겠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기본계획을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당연히 조금 아파트 뒤쪽의 후진 데는 좀 거기에 맞는 공원을 해야 될 거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많이 보는 데는 정말로 우리가 저쪽에 인천이나 저런 신도시의 아주 수준 높은 공원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그림이 나오면 세세항적인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이 부분은 가장 시내에 인구가 많고 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5억으로 잡혔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554페이지 예산서.
진달래 억새군락지 정비 사업에 밀양8경 가꾸기 사업이 예년과 똑같이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달래 억새군락지 정비 사업에 밀양8경 가꾸기 사업이 예년과 똑같이 1억 8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달래 보육사업이 종남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이 앞에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하신 진달래가 오래돼서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억새복원, 아시다시피 사자평 억새에 대해서 옛날에는 화전민 시절은 불을 한 번씩 내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잡목도 제거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트레킹 코스에도 산딸기나무나 이런 잡풀이 올라와서 바지를 많이 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합해가지고 밀양8경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종남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남면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 묘목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삼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에 크는 진달래를 보통 포지에서 이렇게 생산한 이 묘목들을 옮겼을 때 활착률이 저조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었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남산에 있는 기존의 진달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진달래가 제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덩굴도 좀 제거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서 이 진달래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진달래를 보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한 1억 8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써보면 지금 사자평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이 돼서 올해 예산을 조금 반납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남산 외에도 진달래가 군락지로 잘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을, 새로 심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진달래들이 제대로 눈에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진달래 보육사업이 종남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재약산으로 올라가는 이 앞에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하신 진달래가 오래돼서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분. 그다음에 억새복원, 아시다시피 사자평 억새에 대해서 옛날에는 화전민 시절은 불을 한 번씩 내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잡목도 제거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니는 트레킹 코스에도 산딸기나무나 이런 잡풀이 올라와서 바지를 많이 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합해가지고 밀양8경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 보육사업 같은 경우는 종남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상남면에서 행사하는데 저희들 묘목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이삼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산에 크는 진달래를 보통 포지에서 이렇게 생산한 이 묘목들을 옮겼을 때 활착률이 저조해가지고 돈을 많이 부었는데도 그만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남산에 있는 기존의 진달래는 어떻게 하든지 그 진달래가 제대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덩굴도 좀 제거하고 그 주변의 나무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서 이 진달래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진달래를 보육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 한 1억 8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써보면 지금 사자평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착이 돼서 올해 예산을 조금 반납을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종남산 외에도 진달래가 군락지로 잘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을, 새로 심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진달래들이 제대로 눈에 이렇게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종남산 진달래 보식사업 부분들은 상남면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이렇게 보식되는 부분들, 속칭 말해서 땜빵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사업을 조금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양8경이고 또 상남면 축제까지 한다면 다른데 사업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또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번 딱 하고 나서 지켜보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땜빵해가지고. 심지어 저는 좀 더 사업을 이것 더 진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결산 추경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또 매년 똑같이 1억 8000씩 올라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림에 뭡니까?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초등학교 앞쪽으로 거기에도 조화 진달래를 그려놔 놓고 하고 또 그 위쪽에도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정말 산에 예산이 남으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더 할 때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았습니다. 매년 또 그렇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주니까 그냥 뭐 사업은 너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밀양8경을 정말 보전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 저 일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땜빵 사업만 가지고 어떻게 밀양, 우리 밀양8경을 내세우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땜빵사업만 해가지고 사업이 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또 저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 번 딱 하고 나서 지켜보고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땜빵해가지고. 심지어 저는 좀 더 사업을 이것 더 진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결산 추경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또 매년 똑같이 1억 8000씩 올라오는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림에 뭡니까?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초등학교 앞쪽으로 거기에도 조화 진달래를 그려놔 놓고 하고 또 그 위쪽에도 그런 부분들 있었는데 정말 산에 예산이 남으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더 할 때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았습니다. 매년 또 그렇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주니까 그냥 뭐 사업은 너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밀양8경을 정말 보전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 저 일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땜빵 사업만 가지고 어떻게 밀양, 우리 밀양8경을 내세우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땜빵사업만 해가지고 사업이 될 것이냐는 거죠.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너무 우리 종남산의 진달래가 제대로 돼도 안 하면서 진달래 이름만 자꾸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이 밀양8경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상남면과 또 진달래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종남산 진달래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너무 우리 종남산의 진달래가 제대로 돼도 안 하면서 진달래 이름만 자꾸 남발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이 밀양8경에 대한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상남면과 또 진달래연구소라고 별도로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종남산 진달래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공동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제가 산림과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뭐 제대로 된 공부도 아니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직원 분들한테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림과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시내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좋습니다. 정말 앞에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한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을에 가면 수호신 당산나무, 기목나무. 이런 것들 내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했지만 안 돼서 내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00% 업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갖다 씁니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무 약을 한번 못 쳐 가지고 면에 가서 안 되면 이장님한테 해서 약치고. 전지는 제대로 됐는데, 보호수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마을에 가면 보호수만 있습니까?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나무 앞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수목원 나무 심어 100년 동안 키우기 쉽습니까? 그 많은 인력 대서. 그런 나무도 하나 못 지키는 우리 밀양시가 무슨 산림의 도시, 임업의 도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에 관심이, 그거는 산이 아니니까 산림이라고 하기 좀 제가 뭐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 예산안에 정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듯이 계획을 잡아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전정도 해주고 그게 다 여러 최소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입니다, 보호수만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나무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굳이 우리 밀양시에서 공모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주말이라든지 명절 때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전부 그 나무 밑에 라든지 자치기하고 뭐하고 다 놀았습니다.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살려가야 되는 게 우리 밀양 시민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 내가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에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 증이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돈 이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했는데, 뭐 제대로 된 공부도 아니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직원 분들한테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산림과에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시내라든지 진달래라든지 좋습니다. 정말 앞에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한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을에 가면 수호신 당산나무, 기목나무. 이런 것들 내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도 부탁했지만 안 돼서 내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00% 업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어디 갖다 씁니까?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나무 약을 한번 못 쳐 가지고 면에 가서 안 되면 이장님한테 해서 약치고. 전지는 제대로 됐는데, 보호수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됩니다. 마을에 가면 보호수만 있습니까?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나무 앞으로 키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수목원 나무 심어 100년 동안 키우기 쉽습니까? 그 많은 인력 대서. 그런 나무도 하나 못 지키는 우리 밀양시가 무슨 산림의 도시, 임업의 도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에 관심이, 그거는 산이 아니니까 산림이라고 하기 좀 제가 뭐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년 예산안에 정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듯이 계획을 잡아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전정도 해주고 그게 다 여러 최소 수십 년, 수백 년 된 나무들입니다, 보호수만 지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런 나무들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굳이 우리 밀양시에서 공모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주말이라든지 명절 때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 전부 그 나무 밑에 라든지 자치기하고 뭐하고 다 놀았습니다.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살려가야 되는 게 우리 밀양 시민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런 부분 내가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에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 증이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돈 이거.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이 한 196본, 200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0본 정도가 어떤 식으로 크는지를 최근에 우리 1000만 원 들여서 일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200본에 대한 어떤 위치, 지금 상태, 사진 정도 찍는 그런 용역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그동안 목을 많이 매달린 건 사실입니다. 큰 걸 하다 보니까 작은 게 놓쳐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노거수, 당산목이 한 200본 정도가 파악이 되면 지금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만 해도 이거 관리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동네에서 이 나무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이 한 196본, 200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0본 정도가 어떤 식으로 크는지를 최근에 우리 1000만 원 들여서 일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200본에 대한 어떤 위치, 지금 상태, 사진 정도 찍는 그런 용역일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보호수, 노거수, 당산목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에 그동안 목을 많이 매달린 건 사실입니다. 큰 걸 하다 보니까 작은 게 놓쳐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노거수, 당산목이 한 200본 정도가 파악이 되면 지금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만 해도 이거 관리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하여튼 동네에서 이 나무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께서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이장님들이 면에 가서 이야기하지 과장님한테 산림과에 전화할 일은 0.1%입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수만, 당산나무만 하지 말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산림에 관심이 있고 그런 나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장님들한테 캐서 수요파악을 해서 진짜 1년에 한 일이억만 하면 팽팽 돌아갑니다. 다른 관광지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전지해야 된다면서 그런 데는 여기 수십 년 동안 전지 한번 안 한 데가 새비깔렸는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좀 파악해서 저희들 읍면동에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 위탁을 해라는 식으로 공문도 한번 내고 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554페이지에 식목일행사 5200만 원 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 했고. 또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묘목을 4500만 원어치 심고 하고, 우리 관내 계시는 분 객지에 잘 되신 분 사진 한번 찍으려고 식목일행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산림조합에 우리가 경제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정말 맞지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무심기도 좋지만, 식목일 행사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산에 가서, 조성한 데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식목일행사 맞이해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식목일행사는 바깥에 잘 되신 분 모시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 한데 묶어서, 예를 들어 아니면 경제림 조성하는데 나무를 좀 더 좋은 걸 사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할 때 한번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554페이지에 식목일행사 5200만 원 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 했고. 또 내년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묘목을 4500만 원어치 심고 하고, 우리 관내 계시는 분 객지에 잘 되신 분 사진 한번 찍으려고 식목일행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산림조합에 우리가 경제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정말 맞지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나무심기도 좋지만, 식목일 행사도 좋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산에 가서, 조성한 데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식목일행사 맞이해서 하는 게 맞지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또 식목일행사는 바깥에 잘 되신 분 모시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 한데 묶어서, 예를 들어 아니면 경제림 조성하는데 나무를 좀 더 좋은 걸 사라고 해서 거기서 같이 할 때 한번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목일행사의 행사비 700만 원은 잘 아실 거고요. 행사하는데 식사대나 기타 그런 경비이고 그 외 4500만 원은 식목일 묘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묘목이 우리 박진수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만큼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목일행사를 산에 순수하게 하면 그냥 조림대상지에 합니다. 하고, 조림대상지는 별도로 묘목 값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특이한 수종을 좀 심었으면 하는 경우는 또 이 돈이 좀 들어가고 그 외에 묘목대는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자기들도 막걸리 한잔 먹고 개발위원들하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나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또 요청이 오면 우리가 나무를 사 주기도 하고 500만 원을 또 읍면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심지어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데도 식목일은 식목일인데 오후에 직원들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나무 한 다섯 그루 심는다고 과장님 나무 한 5개만 주이소 이런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무시장에 4500만 원어치 계약을 해놓고 계속 장부만 갖다 놓고 어디서 전화만 좀 몇 개 주라, 주라 이래 하는 이게 포괄적인 식목일행사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 밀양시 산림녹지과가 주관하는 그런 식목일행사는 가능하면 대단지 조림지 중에서 경관이 좀 괜찮고 모일 수 있는데 이런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식목일행사의 행사비 700만 원은 잘 아실 거고요. 행사하는데 식사대나 기타 그런 경비이고 그 외 4500만 원은 식목일 묘목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묘목이 우리 박진수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만큼 많이 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식목일행사를 산에 순수하게 하면 그냥 조림대상지에 합니다. 하고, 조림대상지는 별도로 묘목 값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특이한 수종을 좀 심었으면 하는 경우는 또 이 돈이 좀 들어가고 그 외에 묘목대는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자기들도 막걸리 한잔 먹고 개발위원들하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나무가 없다 이래 가지고 또 요청이 오면 우리가 나무를 사 주기도 하고 500만 원을 또 읍면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 심지어 경찰서, 법원, 검찰청 이런 데도 식목일은 식목일인데 오후에 직원들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나무 한 다섯 그루 심는다고 과장님 나무 한 5개만 주이소 이런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무시장에 4500만 원어치 계약을 해놓고 계속 장부만 갖다 놓고 어디서 전화만 좀 몇 개 주라, 주라 이래 하는 이게 포괄적인 식목일행사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들 밀양시 산림녹지과가 주관하는 그런 식목일행사는 가능하면 대단지 조림지 중에서 경관이 좀 괜찮고 모일 수 있는데 이런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는 산림조합에 돈을 줘놓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자기들도 식목일행사를 해야 되니까 또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서포터 해줘야 된다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대화를 좀 하입시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대화를 좀 하입시더.
○ 위원장 정희정잠시만!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하고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581페이지에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해가지고 맥문동 단지 조성해 놨는데 이 부분 지금 삼문동 운동장 스탠드 뒤편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문동은 대우아파트 둑 밖에 소나무 밑에 다 조성된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은 저희들 화장실 주변. 지금 그러니까 구절초가 심기지 않은 운동장에서 화장실 주변 그다음에 우물센터 좀 지저분해서 그 일대를 전부 맥문동으로 해서 다 좀 커브를 했으면 합니다. 재작년에 우리 맥문동 심은 것 너무 반응도 좋고 시민들이 좋아해서 거기에 좀 추가적인 보식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지금 구절초가 대부분, 구절초가 필 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사진작가들도 많이 옵니다. 오는데, 대부분 요구사항이 구설초 면적이 좀 좁다. 그래서 구절초를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도 대부분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맥문동보다는 거기에 구절초를 좀 더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의 구절초 단지를 조금 형성을 해주시면, 제가 맥문동보다는 구절초를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은 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일부에 또 맥문동을 심어야 할 장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예산하면 구절초도 충분히 다 커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들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박진수 위원저는 이 숲속야영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언급을 안 하려 했더만 우리 선배 동료 위원께서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이 위치에 정말 맞지가 않다고 해서 저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갔다 오시고 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청 공모사업이 20억이 한도지요? 맥시멈이지요? 이 사업을 추계를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라가는 2.1km 진입로는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렇게 사업을 추계를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목원에서, 수목원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 이 현장까지 올라가는 2.1km를 우리 야영장하는 그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그 사업이 맞는 거지 이거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같으면 다 하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계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진입로에 하는데 8억에서 10억 들어간다. 그다음 데크 하는데 정확하게, 이런 데서 하는 말이 데크를 하면 ㎡당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냥 각 파이프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기초 작업을 하면. 그 낭떠러지에 거기에 빔을 박고. 또 빔을 박으려 하면 거기에 뚫는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거기에 과연 올라갈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기 싫고 이 경사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사도는 지금 우리 도로 평균 경사도는 한 18도 정도 나옵니다. 도로 부분에 임야 경사도가.
○ 박진수 위원컴퓨터가 틀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는 평균 경사도는 27도고 실제적으로 저도 그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한 자리, 그 자리에서 보면 좀 평평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양 옆에 가서 보니까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고 특히 제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데는 그 밑에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은 완전 낭떠러지가 돼 있더라고. 이걸 실제적으로 보니까 임도하기 전에 뭡니까? 산사태 말고 좀 비가 많이 와 실려 와가지고 그래가 좀 평평한 자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평평한데 일반 경사도는 27도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도 안 했고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조목조목 도로부터 해서 사업추계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허심탄회하게 의논해 여기에 한 50억 들어가겠다, 60억 들어 가겠다 그렇게 해야만 과장님도 편하게 하고 나가서 고생만, 근 38년 40년 고생만 하시고 나가갖고 욕 들어 먹는 것 보다는 밑에 직원을 위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사업의 첫단계를 끼우든지 못 끼우든지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전에 본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위원님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우리가 개별적인 의논을 할 때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거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또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냥 억지인가, 과연 우리도 한번 되돌아 봐야 될 게 없는가 이런 의문을 하면서. 또한 오전과 같이 저희들 그림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현황판 자료 설명)
저희들도 이거 시장님한테도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산건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우리만큼 이상으로 걱정을 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수목을 할 수 있는 장소고 여기 2km를 가서 수목원 정상에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10억 정도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역시 지금 중대재해법이 가장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법이고 아무리 좋아도, 100명이 다 좋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또 밀양시가 져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저희들 이 설명을 드리니까 시장님은 그것보다는 자기는 환경부 계셨다 보니까 낙뢰나 이렇게 천둥 번개나 이런 부분에 또 혹시 너무 지대가 높아서 이런 부분도 안 있느냐 해서 저희들 대안을 이 일대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여기에 한다면 오수관로나 여기에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도비 이양사업으로 지금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겠냐 이래 말씀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꼭 여기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또 효과적인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논을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했을 때, 밑에 했을 때 저희들이 안전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오흥쾌가 아무리 산림공무원 30년 하고 이렇게 휘나래를 치고 나간다 그래도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안 하면 어차피 또 다른 시군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걸 기회를 주시면 하여튼 이 사업은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중에서 최적지에 최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자료 설명)
저희들도 이거 시장님한테도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산건위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우리만큼 이상으로 걱정을 하시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수목을 할 수 있는 장소고 여기 2km를 가서 수목원 정상에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한 돈은 우리가 10억 정도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역시 지금 중대재해법이 가장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법이고 아무리 좋아도, 100명이 다 좋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또 밀양시가 져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저희들 이 설명을 드리니까 시장님은 그것보다는 자기는 환경부 계셨다 보니까 낙뢰나 이렇게 천둥 번개나 이런 부분에 또 혹시 너무 지대가 높아서 이런 부분도 안 있느냐 해서 저희들 대안을 이 일대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서 여기에 한다면 오수관로나 여기에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산림청으로부터 선택을 받아가지고 도비 이양사업으로 지금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겠냐 이래 말씀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서 꼭 여기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또 효과적인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논을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했을 때, 밑에 했을 때 저희들이 안전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오흥쾌가 아무리 산림공무원 30년 하고 이렇게 휘나래를 치고 나간다 그래도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안 하면 어차피 또 다른 시군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걸 기회를 주시면 하여튼 이 사업은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중에서 최적지에 최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협의를 거쳐서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무작정 20억 가지고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은, 지금 장소 변경을 말씀하시니까 그 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그냥 안 할게요. 안하고,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가로수 식재 사업, 둑방길 이런 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가로수 사업을 하면서 집단화, 군락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 여기 가면 이팝나무 군락지다 여기에 가면 왕벚꽃나무 삼문동처럼, 왕벚꽃나무 터널처럼이다, 여기에 가면 메타세콰이어다 이런 하나의 읍면에 가면 군락지 집단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이팝나무, 올해는 왕벚꽃 그 현장이 똑같은 현장입니다. 왕벚꽃나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왜 이렇게. 저는 또, 예를 들면 우리 도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신법에서 정곡 직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게 소물게 심어 놓았던데. 뒤에 되면 또 뺀다 하던데. 거기 보면 앞으로 저는 우리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부분에서는 창원 어디에 가면 메타세콰이어나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는 지역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집단화, 군락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은 나무 한 이삼십년 되었는데도 사실은, 이 전정은 우리가 부탁을 하면 제때제때 해 주던데 그런 거 심어 놓기만 심어 놓으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정이라든지. 또 전정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래도 심어 놨으면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면민들이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묘목을 식재해서 좀 특성화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게요.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 가로수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제가 어딘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고, 전년도에 심었으면 그 묘목을 선택해서 심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임무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 수목관리.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금액 차이가 8만 6000원 하고 7만 6960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임무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 수목관리.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금액 차이가 8만 6000원 하고 7만 6960원인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임금은 가장 기본은 최저임금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기계나 예취기를 다루고 여자 분들은 주로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런 어떤 업무의 강도 때문에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임금은 가장 기본은 최저임금에 기초를 두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기계나 예취기를 다루고 여자 분들은 주로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런 어떤 업무의 강도 때문에 저희들 내부 방침을 정해서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그런데 단순 업무의 강도 차이라고 보기에는 여기에 보면 산불초소 감시원 그리고 또 산불지역감시원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남성분인데 여기는 또 여자분들과 같이 7만 696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타부서와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우리 재선충 같은 업무는 아시다시피 산에 가서 거의 굉장히 막노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우리 산림청 기준과 저희들 지자체 간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부 결제를 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 외에 저희들 기간제 이것도 경남도에 아마 거의 다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당초에 정할 때 이런 16개 시군의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인상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여자 분들이나 남자 분들이 이 임금에 대해서 특별히 틀린다, 같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별로 없고요.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업무의 강도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 조영도 위원그런데 타 부서도 현장부서가, 현장에 있는 부서들이 여러 있는데 타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우리 지금 계시는 집행기관에 같은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남자라서 다르고 여자라서 다르게 임금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타 단체가 여타 다 우리 경남도 시군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한 번 더 고민해서, 그 강도나 수준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희들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서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버려 가지고 이게 좀 맥이 빠졌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에 우리 본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보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11월 17일 날 우리가 갔습니까? 그때 이것 위험해서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 데크를 좀 하면 된다, 이만큼 좋은 경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부지가 변경 지금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이게 어떻게 부지를 변경하는데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쉽게 쉽게 변경이 되느냐!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인지, 왜 이렇게 변경하고자 했고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서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 안 한다고 해놓고 또 해버려 가지고 이게 좀 맥이 빠졌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숲속야영장 같은 경우에 우리 본 산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한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그죠? 보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11월 17일 날 우리가 갔습니까? 그때 이것 위험해서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 데크를 좀 하면 된다, 이만큼 좋은 경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부지가 변경 지금 되었다는 이런 보고를 듣고 이게 어떻게 부지를 변경하는데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이렇게 쉽게 쉽게 변경이 되느냐! 의원들을 정말 무시하는 처사인지, 왜 이렇게 변경하고자 했고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경이 됐다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거기에 고수를 했고 또 예산계하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일을 펴놓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 부분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역시 우리 밀양시민이고 시민의 대표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꼭 여기만 고집을 하는 것 보다 옆에 이런 장소도 있으니 이것도 같이 한번 거론을 해서 나중에 설계가 되고 또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전문가, 용역을 줘서 계약한 전문가가 아니고 산림휴양시설에 견해가 있는 이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전체를 진단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안도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변경이 됐다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거기에 고수를 했고 또 예산계하고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일을 펴놓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 부분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역시 우리 밀양시민이고 시민의 대표 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꼭 여기만 고집을 하는 것 보다 옆에 이런 장소도 있으니 이것도 같이 한번 거론을 해서 나중에 설계가 되고 또 안 그러면 저희들도 이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전문가, 용역을 줘서 계약한 전문가가 아니고 산림휴양시설에 견해가 있는 이런 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전체를 진단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대안도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때 당시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아! 위원님들 이거 위험하고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 이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몇몇 의원들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숲속야영장 이렇게 보름 만에, 아니면 보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렇게 위치가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다면 과장님 다른 데도 지금 다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수목원은 희곡 우리 시유지를 벗어나서 아예 다른 지역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수목원 인근 에어리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우리가 가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차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특정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율하고 설명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오늘 이 답변석에서 분명히 이게 모두 다 걱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런 대안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한테 이런 현황판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목원 일대 우리 시유지 안에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저기 백판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러 오신 것 보면 벌써 부지를 옮겨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옮겨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낙뢰의 위험이 있다. 그런 것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산이 높으니까 옆에 765철탑이 지나가지만 자다가 번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오전 내 거론이 되었던 치유의 숲도 상수리나무다 꿀밤나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위치, 사업지, 사업부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것처럼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런 차별된 그런 사업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도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어떤 부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그 부분 역시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사무실에 용역사가 와서 부분별로 우리가 경사도를 다 분석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어떤 확고부동한 그런 위치가 선정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한 번 더 설명 드려서 이런 식으로 최종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세세한 사업비를 뽑아 내겠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추후에 사업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진행하실 때는 충분히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기후 조건들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심이 정당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560쪽. 56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여기 예산은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고 세부사업서에는 보면, 99 페이지 보면 6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회의록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560쪽. 56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여기 예산은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고 세부사업서에는 보면, 99 페이지 보면 6월 1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답변이 조금 명확하지 않으셔가지고 회의록에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헬기임차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까 미처 잘 못 챙겼는데 도에서도 지난 밀양산불이나 전국 산불의 분포도를 보고 봄 가뭄이 길어서 인력도 한 1개월 정도, 제일 중요한 헬기도 1개월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 5분 발언과 같이 그렇게 정책을 하면서 시군의 인력비용은 시군에서 일단 1개월 치 추가되는 걸 부담을 하고 도에서 어떻게 산림청이나 기재부에 헬기부분은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 노력 결과 소방특교세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소방특교세를 교부받아서 1개월 더 헬기를 우리 지역에 임차하는 것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 추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황이 없다보니까 미처 잘 못 챙겼는데 도에서도 지난 밀양산불이나 전국 산불의 분포도를 보고 봄 가뭄이 길어서 인력도 한 1개월 정도, 제일 중요한 헬기도 1개월 정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 5분 발언과 같이 그렇게 정책을 하면서 시군의 인력비용은 시군에서 일단 1개월 치 추가되는 걸 부담을 하고 도에서 어떻게 산림청이나 기재부에 헬기부분은 한번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 있었는데 이 노력 결과 소방특교세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소방특교세를 교부받아서 1개월 더 헬기를 우리 지역에 임차하는 것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 추가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밀양시 도래재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밀양시 도래재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 중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심사 중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휴관일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되 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휴가연속성을 위해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1월 1일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해돋이 등을 위한 이용객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를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2호의 “1월 1일”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3 시설 사용료 기준에서 가. 숙박시설 사용료 표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허용된 기준 인원 초과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이라는 괄호안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휴관일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되 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휴가연속성을 위해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1월 1일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해돋이 등을 위한 이용객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1항 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를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2호의 “1월 1일”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3 시설 사용료 기준에서 가. 숙박시설 사용료 표 아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허용된 기준 인원 초과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이라는 괄호안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와 별표1의 “침구류 추가 제공 없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을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와 별표1의 “침구류 추가 제공 없음”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 박원태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