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9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10시 06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 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편성,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적립을 통해 연도간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222억 446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7%인 589억 8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02억 98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127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2238억 1569만 6000 원보다 61억 5565만 3000원이 늘어난 2299억 713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4억 6774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3억 120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92억 8106만 9000원에서 241억 80만 6000원이 증액된 5933억 818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4억 12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3억 120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나노융합과의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비 107억 5700만 원,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보조금 10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3억 원, 건설과의 봉황∼고노실 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6억 원, 동천 재해복구사업 13억 3000만 원, 상동 장미길 조성 18억 원, 지역개발과의 세천 수해복구 8개소 6억 9000만 원, 도시재생과의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25억 원이며 안전재난관리과의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예림지구 스마트 침수예방사업 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40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23억 40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5억 7000만 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줄었고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수입도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과 전액 감액된 사업현황, 그다음 부서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 사업 취소 및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편성,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주민 건의사항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적립을 통해 연도간 재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2222억 446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7%인 589억 8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602억 98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127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기정액 2238억 1569만 6000 원보다 61억 5565만 3000원이 늘어난 2299억 713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4억 6774만 6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3억 120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692억 8106만 9000원에서 241억 80만 6000원이 증액된 5933억 818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54억 1289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3억 120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나노융합과의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비 107억 5700만 원, 교통행정과에 운수업계보조금 10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3억 원, 건설과의 봉황∼고노실 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당고개∼남촌간 도로 확포장 6억 원, 동천 재해복구사업 13억 3000만 원, 상동 장미길 조성 18억 원, 지역개발과의 세천 수해복구 8개소 6억 9000만 원, 도시재생과의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25억 원이며 안전재난관리과의 평지배수장 정비사업 10억 원, 예림지구 스마트 침수예방사업 8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4000만 원, 농업정책과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23억 4000만 원, 6차산업과의 농작물 재해보험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감액내역은 상하수도과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료수익이 5억 7000만 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1억 5000만 원이 줄었고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수입도 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과 전액 감액된 사업현황, 그다음 부서별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의 부서 순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 7441만 4000원에서 35억 3613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1055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사업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2900만 원,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을 도비 추가 교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도비로 33억 5713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4억 8894만 2000원에서 107억 3605만 원이 증액된 302억 249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8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 원 감액하였고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도비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산단 기타 기반시설 설치 76만 4000원, 환경정비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도비 1억 2900만 원 교부로 인해 시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8억 원,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79억 57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225만 원,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100만 원, 해외 연구기관 교류를 위한 통역비 300만 원, 나노 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75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7억 7441만 4000원에서 35억 3613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1055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 사업으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억 2900만 원,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을 도비 추가 교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도비로 33억 5713만 6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4억 8894만 2000원에서 107억 3605만 원이 증액된 302억 249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융합연구단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8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 원 감액하였고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도비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 산단 기타 기반시설 설치 76만 4000원, 환경정비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도비 1억 2900만 원 교부로 인해 시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구축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8억 원,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79억 571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나노산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 운영수당 225만 원, 나노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100만 원, 해외 연구기관 교류를 위한 통역비 300만 원, 나노 연구기관 유치 사무실 관리비 750만 원, 나노선진인프라 기관 초청 설명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 3881만 6000원에서 10억 1604만 3000원이 감액된 223억 2277만 3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4억, 도비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75억 7857만 7000원에서 14억 4866만 원이 감액된 461억 29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일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해 1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관리입니다.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임대사업은 올해 비산 저감 조치 미발령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유차 DPF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경유차 DPF 부착 차량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유차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물량이 148대에서 174대로 변경됨에 따라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기회송림 야영장 내 교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토지경계 측량비로 700만 원, 휀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증가로 추가 제작 구입하고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도 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억 2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9억 1319만 6000원에서 7187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4132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내역 조정내역에 따라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고 RFID프로그램 등 구매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는 771만 6000원이 증액된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 3881만 6000원에서 10억 1604만 3000원이 감액된 223억 2277만 3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4억, 도비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75억 7857만 7000원에서 14억 4866만 원이 감액된 461억 29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일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해 18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관리입니다. 비산먼지 억제 살수청소차 임대사업은 올해 비산 저감 조치 미발령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유차 DPF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경유차 DPF 부착 차량 성능확인검사 수수료를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신청 저조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경유차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물량이 148대에서 174대로 변경됨에 따라 8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기회송림 야영장 내 교동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토지경계 측량비로 700만 원, 휀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증가로 추가 제작 구입하고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도 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2억 2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9억 1319만 6000원에서 7187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4132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내역 조정내역에 따라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고 RFID프로그램 등 구매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죽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비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비는 771만 6000원이 증액된 1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밀양에 지금 신청을 하면 기준이 몇 년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194페이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밀양에 지금 신청을 하면 기준이 몇 년도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을 하면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에서 물량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작년도 예산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을 하면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회사에서 물량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게 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거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기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국‧도비 받아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계속 해가 오고 있는데 제가 매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홍보도 좀 강화를 해서 일반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사업, 다른 일 관계로 일찍 나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인지하는 게 좀, 인지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진 사람들이 없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리고 이장님‧통장회의도 보내고 현수막도 부착하고 홈페이지 게재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죠? 보통 보면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하는데 시골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침 새벽에 들로 나가버리고 나면 요즘 방송 이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돼 버린 거죠. 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귀가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게 요즘 문자 있지 않습니까? 재난 문자처럼. 정말 이장님들이 이런 거를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주민들한테 문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요즘 보면 하루에 한 500통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하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방송 한번 했다고 해서 자기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해버리면 그걸 못 듣고 못하는 경우들 아마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장님 회의에 저희들도 가보고 나면,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런 홍보효과를 하는데 현수막 거는 것도 일부 지역에서만 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좀 다양한 방법, 특히 문자라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안들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데.
지금 진행이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193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데.
지금 진행이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개찰 예정입니다. 오늘 개찰이 되고 나면 적격심사하고 결과를 거쳐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조달청에서 개찰 예정입니다. 오늘 개찰이 되고 나면 적격심사하고 결과를 거쳐서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예산서에 보면 20억 삭감돼 올라오고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맞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 우주천문대 다음으로 최고 큰 사업이고 또 우리 밀양시에서 공모 사업하는 데서도 이 사업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158억이지만 200억일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장기간 사업이 지체되면서 예산이 사장되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은 정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4월 달에 조달청에 입찰 붙인다. 그다음에 7월 달에 붙인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담당계에 물어보면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오늘 개찰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맞대서 의논하고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내에 착공을 하고 사업비 삭감된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편성까지 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훼손지 복원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상황인데 그나마 오늘 개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내에 착공을 하고 사업비 삭감된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편성까지 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또 좀 있으면 우리 본예산에도 질의할 기회가 있는데 나온 김에 제가 우리 8대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우려한 부분이 우리 삼문동에서 가곡동 넘어가면 강쪽으로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 설치하면 우리 자연환경, 생태복원 사업인데 자연생태복원 사업인데 그 부분을 좀 우리 뭐 참고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대로 그냥 처음에 우리 안대로 설명한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생태복원 사업은 당초 저희 계획한 끝에서 생태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일부 수정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데크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전망대까지 다 설치하는 사항이고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하고 이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시내에서 가곡동 넘어가면 도시생태복원 사업인데 데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참고를 하고 있냐는 이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해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 부분은 뒤에 실시설계라든지 또 이 큰 사업들은 우리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4036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중상단 부분 그외수입의 2021년 시내버스 손실산정액 환급금 1억 98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하단 부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로 3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과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9621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 381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3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 손실 산정 용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억 860만 5000원과 시내버스운행 손실 보상금 9억 42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유가상승과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도비가 교부되어 3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유류비 인상 등 운영비 부족분 6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7163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4036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중상단 부분 그외수입의 2021년 시내버스 손실산정액 환급금 1억 98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하단 부분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로 3억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국고보조금과 2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9621만 5000원이 증액된 358억 381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3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운행 손실 산정 용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억 860만 5000원과 시내버스운행 손실 보상금 9억 42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대부분 유가상승과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에 따른 도비가 교부되어 3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운수업계보조금 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민간위탁금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 유류비 인상 등 운영비 부족분 6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하단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 편성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03페이지 송지시장 공영주차장 정비에 3억이 이렇게 추가성립 전으로 이렇게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지시장 주변 하천부근입니다. 하천부근에 우리가 진입로에서 왼쪽부분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가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우측부분은 일부는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또 우측부분은 지금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어 그 부분하고 지금 콘크리트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부분을 잔디블록으로 다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송지시장 주변 하천부근입니다. 하천부근에 우리가 진입로에서 왼쪽부분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가 아주 노후화 되어 있고 우측부분은 일부는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또 우측부분은 지금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어 그 부분하고 지금 콘크리트로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부분을 잔디블록으로 다시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정희정예.
○ 허홍 위원아리랑버스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아리랑 버스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아리랑버스 3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아리랑버스 전제 3대분이 아니고 4대분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까지 포함해서 4대입니다. 삼랑진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 허홍 위원시내에, 밀양교통에 있는 거 1대 또 미리벌에 2대인데 기존에 차는 3대 있는데 2대를, 1대는 예비고.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 허홍 위원그래서 4대분에 대해서 대당 1000만 원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그렇지는 않고 운행이나 그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2대 있는 데하고 1대 있는 데하고는 또 운영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아리랑, 미리벌 뭡니까? 교통입니까? 거기에 2대 있는데 4000만 원 주는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는 것인지 여기에 균특이 이렇게 잘 내려오는 게 아닌데.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여태껏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특정업체에 예를 들면 균특을 배분하다 보니까 또 시비까지 넣어갖고 주는 거 아닌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버스에 대해서 나가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업체별 지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중에 3552만 원이 삭감되고 이 삭감된 경비를 우리 시비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 도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업계 재정지원 해가지고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중에 3552만 원이 삭감되고 이 삭감된 경비를 우리 시비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금 도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지원을 중단할 계획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도의 정책방향이 버스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차츰 줄이고 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도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의 어떤 부담으로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좀 더 도비가 오래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도의 정책방향이 버스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차츰 줄이고 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도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의 어떤 부담으로 그렇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를 해서 좀 더 도비가 오래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39억 279만 8000원에서 1억 8703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8983만 7000원입니다. 휴양림 개장 지연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6490만 원을 감액하고 밀양아리랑대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판기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설치 사용료 200만 원, 가로수 변상금 670만 원,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45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2억 9617만 4000원에서 14억 7233만 8000원이 증액된 447억 6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은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교부에 따라 1억 946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낙과 등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787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시설비로 진달래 보육 및 억새 작황이 양호하여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산불지역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174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일원의 기후 온난화에 의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39억 279만 8000원에서 1억 8703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8983만 7000원입니다. 휴양림 개장 지연으로 입장료 및 사용료 등 6490만 원을 감액하고 밀양아리랑대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판기 설치 시범운영에 따른 설치 사용료 200만 원, 가로수 변상금 670만 원,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 45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32억 9617만 4000원에서 14억 7233만 8000원이 증액된 447억 6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은 2022년 임업직불금 지급에 따른 국비 교부에 따라 1억 946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낙과 등 산림작물 피해복구 지원비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787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 시설비로 진달래 보육 및 억새 작황이 양호하여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산불지역감시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174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일원의 기후 온난화에 의한
○ 위원장 정희정다시 한 번 해보이소.
아니, 지금. 다시 마이크 켜고 다시 진행 하십시오.
아니, 지금. 다시 마이크 켜고 다시 진행 하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207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산불지역감시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1억 174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일원에 기후온난화에 따른 매개충의 개체수 증가로 재선충병 감염목 확산에 따라 방제가 시급하여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산림레포츠시설조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운영행사비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가 등 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장 행사 시 사유미발생으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453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12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낙동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으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존 밀식된 장미원의 장미를 이식하여 장미원 확장공사의 재료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임산물소득, 정책숲가꾸기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일원에 기후온난화에 따른 매개충의 개체수 증가로 재선충병 감염목 확산에 따라 방제가 시급하여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산림레포츠시설조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운영행사비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가 등 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장 행사 시 사유미발생으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453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12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낙동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으로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존 밀식된 장미원의 장미를 이식하여 장미원 확장공사의 재료비 절감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임산물소득, 정책숲가꾸기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9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수입내역에 보면 도래재자연휴양림 입장료를 200만 원 기정액으로 책정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주차료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뭐 하나도 징수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0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수입내역에 보면 도래재자연휴양림 입장료를 200만 원 기정액으로 책정했다가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주차료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뭐 하나도 징수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0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삭감은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 부분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사용료가 6200만 원이 감된 거는 저희들은 당초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10월 1일부터 우리가 개장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음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한 6200만 원 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삭감은 우리가 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분 부분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리 사용료가 6200만 원이 감된 거는 저희들은 당초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10월 1일부터 우리가 개장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늦음에 따라서 전체 수입이 한 6200만 원 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서에는 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수익을 받은 건 있는데 카드로 받으면 잡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 잡고 그런 겁니까?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카드로 하다 보니까 체험료 얼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항목은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목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휴양림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3개월 늦어져가지고 원래는
200이었다면 3개월 늦어지면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추계가 돼가지고 결산추경에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닙니까?
200이었다면 3개월 늦어지면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추계가 돼가지고 결산추경에 잡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이거 현금은 바로 세입으로 다 잡히는데 카드사를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한 10% 정도 또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고 한 그런 차액들이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 정무권 위원현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올 카드로 다 했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무권 위원예.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이게 통합 결제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지 체험하고 하는 그런 체험료하고 이런 게 통합적으로 결제되다 보니까 그것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그래 정산을 안 한 모양입니다. 안 해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도 받지 않은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사실은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인실 같은 경우에 비수기‧성수기 해가지고 6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6만 원, 8만 원 이외에 입장료 주차료 이걸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마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그 외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입장료는 징수됐습니다.
○ 정무권 위원징수가 됐는데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서에 적지 않는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우리가 주차료가 실제 들어온 건 사실인데 이 예산서 표기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노융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노융합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672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90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비로 도비보조금 6억 6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4291만 5000원이 증액된 747억 8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이 18억 8000만 원 증액된 4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봉황〜고노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결빙 제설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 중 입찰 후 집행잔액 11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하수영향조사는 신청이 없어 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건설행정 관리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31억 9431만 4000원을 증액한 310억 74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천, 남명지구 수해복구 사업 외 4개소에 11억 7298만 1000원을, 시전천 구천지구에 5730만 9000원을, 구천 구천지구에 1억 3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하천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99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58억 4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5대강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중 전출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대강외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8억 원을 편성하여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57만 4000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6672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90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비로 도비보조금 6억 6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4291만 5000원이 증액된 747억 81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이 18억 8000만 원 증액된 41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봉황〜고노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0억 원을,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결빙 제설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에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를 위한 예산 중 입찰 후 집행잔액 1100만 원과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하수영향조사는 신청이 없어 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건설행정 관리 일반수용비 측량수수료와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31억 9431만 4000원을 증액한 310억 74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동천, 남명지구 수해복구 사업 외 4개소에 11억 7298만 1000원을, 시전천 구천지구에 5730만 9000원을, 구천 구천지구에 1억 315만 7000원을 편성하여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하천 재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9989만 4000원을 증액하여 58억 49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5대강 국가하천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중 전출금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5대강외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18억 원을 편성하여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을 위한 추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하천순찰 및 사무보조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 57만 4000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크 및 보도, 쉼터 설치해서 18억의 총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212페이지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보행로 데크 설치해서 160m에 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0m에 3억 원 산출근거와 그리고 여기는 3㎞에 대한 1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이 18억의 사업비를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213페이지 상동면 장미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데크 및 보도, 쉼터 설치해서 18억의 총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212페이지 범도지구 통행안전보행로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는 보행로 데크 설치해서 160m에 3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0m에 3억 원 산출근거와 그리고 여기는 3㎞에 대한 18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 그리고 이 18억의 사업비를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여기 추경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범도지구의 보행로 현장은 도로의 비탈면이 상당히 심해서 기초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연장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며 상동의 장미길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제방 비탈면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한 3.5㎞ 정도의 사업비가 18억 원이 잡혔으며 이 상동 장미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장미축제가 5월경에 이뤄지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와 추경에 편성하는 시간의 차이가 한 한달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축제를 내년부터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기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먼저 범도지구의 보행로 현장은 도로의 비탈면이 상당히 심해서 기초부분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관계로 연장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편성된 사항이며 상동의 장미길 조성사업은 국가하천의 제방 비탈면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한 3.5㎞ 정도의 사업비가 18억 원이 잡혔으며 이 상동 장미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 장미축제가 5월경에 이뤄지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는 거와 추경에 편성하는 시간의 차이가 한 한달 정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축제를 내년부터 시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충분히 즐기면서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 편성된 그런 실정입니다.
○ 조영도 위원예. 뭐 축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 판단했을 때 심각한 안전문제라든지 우연성, 외연성, 급경성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 편성 시에 명백한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행로 및 쉼터 설치 18억 원 이게 다입니다. 우리 다른 타 부서에 보면 센터 관련해서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세부내역들이 전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봤을 때 건설과의 사업 소관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했을 때 심각한 안전문제라든지 우연성, 외연성, 급경성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과장님께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 편성 시에 명백한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행로 및 쉼터 설치 18억 원 이게 다입니다. 우리 다른 타 부서에 보면 센터 관련해서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세부내역들이 전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제시가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 봤을 때 건설과의 사업 소관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 1년에 보통 사업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150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세세하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사업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세세한 세부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상동 장미길 같은 경우는 축제를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차량통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장미길을 관람하러 온 시민들과 어떻게 보면 동선이 같이 겹쳤을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재방 옆으로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되었다는 거를 좀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상동에 계시는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상동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기타 단체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서도 올라온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장미축제에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 1년에 보통 사업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한 150건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세세하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 가중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사업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세세한 세부 사업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상동 장미길 같은 경우는 축제를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차량통제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장미길을 관람하러 온 시민들과 어떻게 보면 동선이 같이 겹쳤을 경우에는 차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재방 옆으로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되었다는 거를 좀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상동에 계시는 면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상동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기타 단체들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서도 올라온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장미축제에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좋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리고 또 축제관련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그래도 향후에 어떤 신규 사업 이 산출 근거만큼은 앞으로 명백히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사업에 있어서는 어떠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셔서 세부내역과 함께 그렇게 해야 모든 의회가 공감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우리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서 조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저도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장미축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방금 앞서 조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저도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장미축제가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오고 나서 한 7∼8년 정도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렇죠? 최하 5회 이상 지나갔죠.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거기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은 과속을 해서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중섬들 쪽이니까 농사를 짓는 농사용 차량 때문에 조금 안전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축제 그리고 축제가 끝나더라도 관광객들이 찾는 이 길을 위해서 시비 100%로 해가지고 18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금시당 같은 이쪽으로 암새들로 가는 이런 쪽으로도 데크가 없습니다. 그쪽에 통행량이 많고 농사용 차량들이 많다고 거기 다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데크를 한 3㎞ 정도 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30억을 들여 가지고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길을 하려면 정말 좀 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꼭 4차 결산 추경 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좀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 안에서 이런 공사를 준비를 했다면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 3km를 다 데크를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행이라고 합니까? 중간중간에 차량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100m에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도 팍
줄어들고 훨씬 더 낫고 거기에 또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18억 돈을 못 써서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그런 의아함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어들고 훨씬 더 낫고 거기에 또 포토존을 설치를 한다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18억 돈을 못 써서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하는 그런 의아함도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장미길 축제가 최초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도 부분에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미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중간에 중섬들이나 이쪽 들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점차 상동면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실정이 이 되었습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겹치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고 나서 예산의 절감효과 차원에서 전체를 쭉 연결해서 데크보다는 한 200m 정도 데크길을 설치하고 또 중간중간에 다시 공간을 띄워서 일반적 보행하다 다시 한 200m 정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예산 절감 차원의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국가하천 5대강 외의 사업이라서 지금은 소관 부서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지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관계로 해서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해달라고 했으나 국비 지원이 솔직히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로 한 사항이고 지금 상동면에서도 하는 얘기가 장미가 일회성 그러니까 봄철 장미가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식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상동면의 숙원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잘 좀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동면 장미길 축제가 최초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도 부분에 시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미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중간에 중섬들이나 이쪽 들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점차 상동면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실정이 이 되었습니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선도 겹치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고 나서 예산의 절감효과 차원에서 전체를 쭉 연결해서 데크보다는 한 200m 정도 데크길을 설치하고 또 중간중간에 다시 공간을 띄워서 일반적 보행하다 다시 한 200m 정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예산 절감 차원의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국가하천 5대강 외의 사업이라서 지금은 소관 부서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지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 관계로 해서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해달라고 했으나 국비 지원이 솔직히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시비로 한 사항이고 지금 상동면에서도 하는 얘기가 장미가 일회성 그러니까 봄철 장미가 아니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식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상동면의 숙원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잘 좀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만 먼저 답변을 하셔버렸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박재권예, 그렇습니다.
○ 박진수 위원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됐는데 공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들의 사업비로 5대강 외의 사업으로 치수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사업이 자기들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의 타당성도 별로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 부서에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밀양시에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해예방과 치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환경조성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예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좀 꺼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다 하고 또 저도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백번 이해는 합니다마는 1년 내, 요즘에는 장미 1년 내 다 핍니다. 한겨울에도 장미가 피고 하는 것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섬은 혼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둑방길은 보조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큰 하우스들은 전부 다 큰 혼도로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일부 둑 밑에 있는 하우스 몇 가구가 사실은 그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카는데 차량은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안 다니는데 축제기간에 차량이 좀 많이 하고 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데크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동면을 위해서, 이 축제를 위해서 저는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제를 위해서는. 그래야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둑방길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그냥 통행을 막든지. 그래서 걸어서 장미길 구경하고 또 전망대 예를 들어 설치해 놓으면 거기서 강 쪽으로 바라보든지 또 논 쪽으로 바라보든지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냥 축제를 위해서 데크길. 축제를 위해서는 주차장부터 하고 주차장 확보하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과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갖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박재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축제하는 기간은 솔직히 장미길 축제라 해서 한 이틀, 삼일 정도 하면 메인 행사는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달 반 내지 두 달 동안은 장미가 피어 있는 상태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또 농민들은 농업용 기계가 다니는 그런 제방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길 폭이 한 4m에서 5m 정도로 넓었으면 전혀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제방길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의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내년 되면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태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완전히 해제된다고 보면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던 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면 축제하는 기간은 솔직히 장미길 축제라 해서 한 이틀, 삼일 정도 하면 메인 행사는 끝나고 나머지는 그냥 한 달 반 내지 두 달 동안은 장미가 피어 있는 상태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고 또 농민들은 농업용 기계가 다니는 그런 제방길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길 폭이 한 4m에서 5m 정도로 넓었으면 전혀 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제방길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위원님들 의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또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기회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내년 되면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 작년에 코로나라는 상태에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완전히 해제된다고 보면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던 거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에서 1억 4540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2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에 저희들 4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발생이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보조금반환 수입금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3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반환금 30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정산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부분은 하단부의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세입 예산과목 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40만 2000원이 증액된 485억 3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농촌협약 부분과 제일 하단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 부분의 농촌개발 사업비가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로 해서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간의 정산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의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가 사업 당시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은 등기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시설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78만 6000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를 2578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도 연구용역비에 신활력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2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금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전체 8월 말까지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집행액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2631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하단부 시설비의 2억 6309만 6000원은 상단부에 있는 저희들 감액한 예산부분을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기반에 수리시설관리 부분에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에 3600만 원과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한해대책추진에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촌저수지 정비에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저희들 사전 설계심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착공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내 사업장 간 사업비 조정 감액을 한 사항으로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 추경 때에는 확보가 가능한 걸로 도하고는 전체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지개발에 시설비 부분에 6억 953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을 반영한 상양세천 수해복구 외에 7건에 대한 4억 9539만 9000원과 실시설계비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에서 1억 4540만 4000원이 증액된 130억 2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에 저희들 4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발생이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보조금반환 수입금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30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반환금 30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정산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 부분은 하단부의 환수금에 부정이익환수금과 관련해서 세입 예산과목 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역 중촌저수지 정비에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240만 2000원이 증액된 485억 35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농촌협약 부분과 제일 하단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협약 부분의 농촌개발 사업비가 저희들 농촌중심지활성화로 해서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간의 정산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의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산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가 사업 당시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소송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은 등기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보상을 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시설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78만 6000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해서 일반운영비를 2578만 6000원을 감액을 하고 연구개발비도 연구용역비에 신활력 연구용역비 2억 1000만 원과 전산개발비 1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2억 1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의 민간위탁금도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전체 8월 말까지 저희들 민간위탁을 하면서 집행액을 정산한 결과에 따른 2631만 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하단부 시설비의 2억 6309만 6000원은 상단부에 있는 저희들 감액한 예산부분을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촌기반에 수리시설관리 부분에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에 3600만 원과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한해대책추진에 정곡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재해위험지역 정비 중촌저수지 정비에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저희들 사전 설계심의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착공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내 사업장 간 사업비 조정 감액을 한 사항으로 내년에 추가로 저희들 추경 때에는 확보가 가능한 걸로 도하고는 전체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약지개발에 시설비 부분에 6억 9539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과 관련해서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예산을 반영한 상양세천 수해복구 외에 7건에 대한 4억 9539만 9000원과 실시설계비로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삭감을 했어야 되는지.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마산들 겨울철 용수공급 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었는데 지금 방금 설명하시면서 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 삭감을 했어야 되는지.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산들은 우리 2000년도에 원래 처음에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겨울철 하우스에 용수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또 얘기가 거기에 용수로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에서 배수로로 다시 물을 보내갖고 배수로에서 다시 물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겨울철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갖고 용수로에 겨울에 물을 넣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생기니까 옆에 하우스가 아닌 다른 농지에 어떤 용수에 의한 피해와 그다음에 배수로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용수로에서 배수로로 바로 못 가니까 다른 또 관로가 필요하고 또 자기들이 분리시키는 수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 거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당장은 물을 이렇게 공급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산들은 우리 2000년도에 원래 처음에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겨울철 하우스에 용수공급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교부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또 얘기가 거기에 용수로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에서 배수로로 다시 물을 보내갖고 배수로에서 다시 물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겨울철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갖고 용수로에 겨울에 물을 넣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생기니까 옆에 하우스가 아닌 다른 농지에 어떤 용수에 의한 피해와 그다음에 배수로로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냥 용수로에서 배수로로 바로 못 가니까 다른 또 관로가 필요하고 또 자기들이 분리시키는 수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 같으면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구역이 거기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주민들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금 당장은 물을 이렇게 공급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일대의 농경지가 수도작에서 원예작물 재배지로 농업형태가 좀 변경이 되어서 기존 용수공급시설로는 원예작물 재배시설 주 배수관선에 직접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조건이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이런 내용을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기존 계속 통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다 보니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똑같이 잡았다가 하루아침에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삭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이렇게 너무 믿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다른 공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어떤 예산 관계에 저희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물론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이렇게 너무 믿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 다른 공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어떤 예산 관계에 저희들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공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시민이나 또 특히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각 읍면동의 이야기도 잘 들으시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또 오늘까지 답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또 오늘까지 답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83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카드사용포인트적립금 3만 2000원과 휴면계좌 해지금 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55억 3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장, 사무국장, 현장지원센터장,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서 실집행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60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잔액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하단부에서 224페이지 중간부까지는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현장지원센터장,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실집행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29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액한 인건비 2977만 9000원을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서 225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에 현장지원센터,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실집행 가능금액으로 27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액한 인건비 2760만 6000원을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상감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구간 내 협의 완료된 토지의 보상비 부족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00억 83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카드사용포인트적립금 3만 2000원과 휴면계좌 해지금 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455억 34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센터장, 사무국장, 현장지원센터장,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서 실집행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60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잔액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 하단부에서 224페이지 중간부까지는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현장지원센터장,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실집행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29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액한 인건비 2977만 9000원을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서 225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의보수에 현장지원센터, 팀원 인건비를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서 실집행 가능금액으로 27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액한 인건비 2760만 6000원을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상감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구간 내 협의 완료된 토지의 보상비 부족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 65억에서 4회 추경 때 25억이 이렇게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전부 보상비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총사업비 원래 있던 사업비 중에서는 보상비가 없었습니까? 아예 하나도. 아니면 이 부분을 놓쳐서 추가로 보상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라서 보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감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 지금 내이3지구 구획정리하고 있는 내이제방도로 전체를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방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1, 2, 3, 4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내이3지구 구획정리조합 시행하는 그러니까 작물시험장에서 상감교까지가 1단계고 상감교에서 한신더휴까지가 2단계고 한신더휴에서 국도까지 3단계 그리고 작물시험장에서 밑으로 롯데인벤스로 오는 걸 4단계로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요즘 어떻게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감정을 해놨는데 의외로 보상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감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 지금 내이3지구 구획정리하고 있는 내이제방도로 전체를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방 연장이 워낙 길다 보니까 1, 2, 3, 4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내이3지구 구획정리조합 시행하는 그러니까 작물시험장에서 상감교까지가 1단계고 상감교에서 한신더휴까지가 2단계고 한신더휴에서 국도까지 3단계 그리고 작물시험장에서 밑으로 롯데인벤스로 오는 걸 4단계로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요즘 어떻게 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는데 감정을 해놨는데 의외로 보상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비가 지금 현재 한 23억 정도를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전액 시비로만 투입이 되는데 과장님 설명은 보상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이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 2, 3단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589m에 폭 25m입니다. 그게 내이3지구에서부터 해 전체적으로 국도 24호선 부북 대전 앞에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건 총 사업비가 저희들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24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한 200억 정도, 보상비는 6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11억치 보상을 했고 2022년도에 올해 15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편성해서 보상비를 다 지급하고 모자라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66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 지금 들어온 거를 추경 때 하고 내년에 제가 한 1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보상 전체를 하는 걸로 그리고 설계는 지금 11월 3일 날 제대천 기본계획이 사실상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제대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정비할 부분이 있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초에 이 사업은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 2, 3단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1589m에 폭 25m입니다. 그게 내이3지구에서부터 해 전체적으로 국도 24호선 부북 대전 앞에까지 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건 총 사업비가 저희들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24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한 200억 정도, 보상비는 66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들이 11억치 보상을 했고 2022년도에 올해 15억 5000만 원을 보상비로 편성해서 보상비를 다 지급하고 모자라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66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 지금 들어온 거를 추경 때 하고 내년에 제가 한 15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보상 전체를 하는 걸로 그리고 설계는 지금 11월 3일 날 제대천 기본계획이 사실상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제대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정비할 부분이 있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초에 이 사업은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과장님 설명에는 지금 25억 추가 편성된 게 1단계 사업 구간뿐만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구간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1, 2, 3단계를 같이 설계를 했기 감정하고 한 거는 1, 2, 3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단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52억 866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957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11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은 11억 8639만 6000원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4829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임차급여 수급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6666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3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34억 728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90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 감액부분은 올해 건축 자재값 인상,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억 33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시설, 학원,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 43억 670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82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임차급여수급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52억 866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0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957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11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기정액보다 국고보조금은 11억 8639만 6000원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1억 4829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임차급여 수급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 6666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33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34억 728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690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2000만 원 감액부분은 올해 건축 자재값 인상,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허가 및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억 33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약자시설, 학원,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 43억 6700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82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임차급여수급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이홍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