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4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오늘부터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좀 집중하셔서 각별하게 예산 심의에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23년도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3년도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19억 6578만 2000원이 증액된 4716억 8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 총액은 4040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3800억이며 부동산교부세는 77억 2500만 원 감액된 240억 원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96억 원을 확보하여 수소 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사업 등 사업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경남사회조사 경비와 경남도의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7500만 원으로 명품 장미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6905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4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은 민선 8기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크콘서트 패널 참석수당 100만 원과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840만 원과 분기별 시민불편사항 개선 과제의 우수 발굴 지원 및 부서에 시상할 포상금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360만 원을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 1700만 원 합동평가 컨설팅 1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 업무를 위해 감사관리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렴 홍보물 제작 및 청렴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감사관리 연구용역비로 도 계약심사와 조달청 원가 검사 대상 사업을 제외한 복합공정 대규모 공사의 원가계산검토 용역비 600만 원과 자체 외부청렴도 점검 및 부패방지 시책 컨설팅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점차 소송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소송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의 소송 추진 비용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역인구정책입니다. 연말까지 인구 10만 3000명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인구증가총력전과 같이하여 계속적으로 인구증가 실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인구증가 시책사업인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제공해 주는 미혼남녀 인연 인연 만들기 행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과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및 2022년 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용역비 3500만 원, 총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 증가 대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지원금 운영을 위해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존 인구 증가 시책 우수 읍면동 포상 계획과 병행하여 지난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총력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체 실시에 따른 인건비로 2023년 기준 사업체 조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2023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예산 편성 기준과 조사원 최저임금 및 조사용품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19만 9000원 증액된 2102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 인구 증가와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7일 24시간 디지털 오피스 구축사업 및 미리벌 농촌관광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 원과 시설비 6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비 총 1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 소멸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재정 운용의 예산 관리 운영의 사업은 평가항목과 같이하고 예산 관리 편의를 위한 정책 변경으로 기존 시정 기획에서 분리한 세부 사업들이며 사무관리비 지방보조금 교육 400만 원과 다음 66페이지 포상금의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은 지방보조금 부정 수령과 관련하여 금번 보조금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편성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총 1억 1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3년 지방재정 정보화사업 운영 및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는 예기치 못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풀성 경비이며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은 읍면동 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1억 5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로 2023년 초동 연가길 꽃축제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선정된 안전한 농업활동 부북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해요>에 1960만 원, 면 소재지 명품 장미 테마거리 조성과 백일홍 가람길 조성에 3500만 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이미지 창출 연산홍길 조성에 2940만 원과 모로마을 진입로 안심보행 장미길 조성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은 신규 수탁시설에 대한 인건비 62억 2757만 2000원 등으로 총 3억 5888만 1000원 증액된 78억 8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전출금 8896만 2000원은 신규 수탁시설 보안 장비 및 관용차량 구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는 일반 예비비 10억과 재해재난 예비비 27억 8895만 6000원 증액된 80억 9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제출 이후 변경 및 추가되는 국․도비 사업의 시비분담금 편성을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4억 94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연구용역비는 완료 시기가 아직 미도래하여 21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 공간 창출 연구용역비 또한 3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 기간이 아직 부족하여 완료 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3년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3년 제1회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94억 9675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282억 8174만 8000원, 예수금 6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500만 원을 합한 1297억 6674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안정화 계정에서 보유한 재원 중 일반회계로 300억 원을 전출하고 통합계정에서 보유한 재원 중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기금으로 예수금 및 이자 상환금 2억 7000만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 14페이지와 지출계획인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2023년 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60페이지에 담당자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도 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 시정보고회 1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아마 아트홀에서 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맞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행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하셨다가 민선6기 들어와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했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패널 식해서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방식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크콘서트는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까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22년까지 하지 못하고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방식은 저희들이 시정, 시책 홍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걸 총괄해서 시정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패널 구성은 지금까지는 시의회 부의장님하고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각 직능단체별 대표자들을 모시고 패널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여기 행사에는 공연도 이렇게 하면서 패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뭐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내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한테 밀양시를 알리고 또 우리 밀양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필요하긴 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계획을 잘 세워지고 거기에 참여 모든 시민들이 우리 시의 발전상에 대해서, 앞으로 2023년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게 시장님께서 봄에 순시하시면서 시정보고회를 또 하는 것도 읍면동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게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이 부분도 그와 비슷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을 잘 세워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알뜰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시성 그런 행사가 아닌 정말 멋진 행사가 되도록 시정보고회가 되도록 잘 계획하셔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60페이지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들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액의 30% 이상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10건이 채택되어 시정 반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제안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또 특정 기간을 정해서 밀양시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안을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마다 공모하는 그런 같은 제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검토를 하면 담당자와 그 부서의 부서장이 같이 협의를, 제안제도 대한 심의를 하면 그게 밀양시 채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은 배제를 할 건지 이런 걸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서 조금 필요성을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제안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선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제안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제안제도도 만들어서 근 3년 동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제안 제도나 불편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채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기획실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좀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를 요합니다. 홍보를 해서 많은 제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된 건수가 낮은 데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채택이 될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나 우주천문대, 또 인구 증가에 대한 제안 또 밀양을 알리는 관광 홍보 등 테마를 정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속 공무원들이 다양한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몰라서 또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다고 합디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시민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또 이벤트나 제안대회 개최 등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테마를 지정을 해서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정해서 하는 시 자체 제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안제도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63페이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 관련해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 본 예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위원단 운영수당이 300만 원과 7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단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달에 구성을 했고 운영 목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항목에 대한 추진 체계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심의를 해서 10인 이내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도 별도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편성할 때 그 위원회가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각종 위원회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한 사람이 또 많은 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 지방소멸대응기금추진위원단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인 선정과 정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인구 증가 총력전을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 11월 1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17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달 한 110명 정도 감소된 것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270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원론적인 실거주 미전입자라든지 그리고 회사나 이런 데 근로를 하면서 주소를 이전 안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1차적인 홍보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구 증가를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정책담당에서 시책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올린 인구 감소 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200만 원을 올렸고 인구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이라는 걸 저희들이 현재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사업 발굴과 2022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7일 24시간 디지털오피스 구축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미리벌 관광체계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살아보기 체험이라든지 농촌인구 증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편성해서 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다부처 연계 시너지 공간 창출사업이라고 1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남문화센터에 어떤 GX그룹 룸 구성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저희들이 시내권이 아닌 농촌 지역에라도 인구를 감소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 공모를 하든지 국비 사업을 따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지금 행정에서도 많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저희 어느 누구 국한되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건강증진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 한 명 낳으면 100만 원, 200, 500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해서 첫째 아이를 좀 많이 주면은 두 번째 아이도 낳을 수 있다 이래서 첫 아이를 좀 더 많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라든지 갈수록 역으로 해서 좀 건의를 드렸더만 과장님께서도 시장님께까지 보고는 되었다고 말씀은 하십디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가 진짜 우리 시민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세계적으로 문제인 반면에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잘 참고를 하셔서 사업부서와 관련해서 연찬을 해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인구 증가 총력전을 하면서 부서별로 인구 증가 지원 사업에 대한 총 사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부터 조금 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 하단부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의 어떤 풀성 예산 편성에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행사 축제 관련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조3항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따라서 민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심성 또는 낭비성 행사나 어떤 축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꼭 필요한 행사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며 또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지는데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행사축제심사위원회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6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밑에 기관공통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어떤 행사운영비로 표기하고 있고 실체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나 참여 인원이나 어떤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명확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되어야 함이 타당한데 그렇다면 이 풀성 경비 편성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되어야 되고 기존의 풀성 경비를 유지하면서 행사 경비까지 또 풀성 경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는 사전 계획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목적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행사운영비의 기관공통행사운영비를 올해 풀성 경비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하든 기관이 하든 간에 보조금 심의를 받고 행사운영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기관공통경비로 한 거는 행사성 경비라기보다는 지역 읍면동별로 작은 성장동력으로 해서 각 지역의 지역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랑진의 코스모스라든지 그리고 야생화를 심었다든지 무안의 장미꽃길이라든지 그리고 초동의 모스라든지 그리고 야생화를 심었다든지 무안의 장미꽃길이라든지 그걸 하고 초동의 연가길 이런 것 같은 경우 초동연가길의 경우는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앰프 임차비라든지 그런 시설을, 장비를 대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에 장비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6개 없는 동이지만 한 10개 읍면동에 장비 임차료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제가 또 무안면장을 하면서 청도천 제방에 장미를 한 2kg 심었는데 그 장미축제를 하면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오고 또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시내로 많이 모이니까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하면서 당장 앰프를 빌리는 것부터 해서 전부 다 빌리러 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올린 거고 그리고 풀성 경비로 출장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걸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방안으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올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지역 행사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라든지 연가길 행사라든지 지역 행사는 그 행사 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이 공통경비 행사운영비는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업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지난번에 도래재 자연휴양림 개소식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감안을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실․과에서 행사 개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들 생각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조금 더 뭔가 활력을 심어주고 뭔가 직원들이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의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절차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누구라도 보면 ‘아. 타당하다.’ 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은 필요할 때 그럴 때 어떤 보고를 할 때라든지 이게 안 맞을 때 당겨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가능하면 좀 없애고 정확하게 목적을 정하고 어떤 사업, 다른 어떤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담당관님 지역에, 우리 읍면동에 축제나 행사 때 방금 말씀하셨던 음향장비 등의 그런 장비 임차비는 문화예술과에 아마 일부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난 4회 추경 때도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행사성경비의 문제 때문에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해당 부서의 과장에게 예결위에서 주의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편성에도 보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굉장히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효율성 행사운영비 예산의 편성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석희억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또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런 행사성 예산 삭감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사업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또 신규 행사비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그 절차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성장동력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평가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차의 어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시에서 읍면동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도 정도부터 생겨서 도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50% 주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40% 주고 지금은 또 30% 주면서 또 내년에는 없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느낀 게 시 예산도 물론 이렇게 받아서 확보를 할 수 있지만은 도 단위 사업에 경쟁을 해서 받아들이면 주민들이 사업을 만들면서 참여도라든지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제가 무안 있을 때 근 3년 동안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한 두세 건씩, 한두 건씩 이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동 연가길 꽃축제라든지 저희들이 또 안전한 농업활동 부분 및 자치위원과 함께해요. 또 우리 명품 장미길 테마거리 그리고 모로 안길 장미길 조성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이장회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모임 시에 건의를 한 사업을 모아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7월 달 정도 되면 사업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도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 분담금을 얹고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럼 2021년도에는 9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사업이 선정되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길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는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 6개 말고라도 더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시․군별로 이렇게 응모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응모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심의에서 난이도도 생기고 해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또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어필을 합니다. 하면 의원님들이 또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어필하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는데 시․군별 통계를 보면 도에서 거의 사업을 건수와 금액을 통일을 시켜서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자치단체별로 개수가 많아지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어쨌든 조만간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 밀양시가 주민들로부터 좀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다른 사업이 정해진다면 참 밀양 시가 앞으로 정말 잘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진다 하니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도에서도 시행을 하지만 저희들 읍면동에 또 실링예산 식으로 해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 특수시책사업도 있지만 또 마을안길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거고 도에서는 또 방향을 바꿔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방향은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없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840페이지, 50페이지 뒤에 있는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연도별 이월 규모를 보면 매년 한 1400억 정도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예산안 이월은 뒤쪽에 보면 400 다 합하면 427건에 2258억 원으로 2022년 2월 확정금액에 비해서는 786억 원 증가되었고 2022년 의회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4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는 한 23.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이월금액이 많으면 지방교부세 산정 때 패널티가 있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또 다른 재정 관련 평가에서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월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나 또 사고이월이 가능한데도 이 예산을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등 어떤 이월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 사업이 사실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상 늘어나면서 또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또 직원 숫자는 한정이 되고 그리고 일이 관련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특히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신설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설계안전성 검토 강화라든지 기존 도급사에서 관리하던 산업안전관리지도사 이거를 또 발주청에서 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이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첫째 제일 문제는 예산 확대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날 그런 그렇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 처리를 못해서 사업이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을 이렇게 제출했지만 12월 말까지 별도 사고이월 조서를 빼면 여기서 또 한 20% 정도는 금액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일단 의회 제출 기간 동안의 예산이고 또 사고 이월 사업을 별도로 한 달 내 측정을 합니다. 하면 또 정리가 되고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이월 사업이 계속 많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부서에 업무 추진에 대한 적극성과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계속비 비율이야 뭐 연차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어쨌든 이월금을 줄여서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67페이지에 주민자치형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행사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행사운영비의 초동연가질 꽃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내년도에 예산, 이 행사 처음 하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맞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2년, 3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때 할 때는 그러면 주민자치형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 처음 할 때 제가 오늘 행사운영비를 올렸다시피 직원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코스모스라든지 연가길을 조성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이 돈 저 돈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 각 단체에 기부도 받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가지고 첫 사업을 통해서 사업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식으로 응모도 되고 그리고 지금 도의 주민참여예산이 일반 행사성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쪽도 있고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2∼3억씩 신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초동 연가길은 행사운영비로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무안에 사명대사 탄신 축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두 번 했는데 그거는 또 시에서 예산을 1000만 원 주고 있다고 해서 5000만 원으로 신청했는데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운영비나 시설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 축제 때도 한번 가보고 오래 전에 또 개인적으로도 주위 사람들하고 초동연가길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초동이 나는 본 위원은 사실 초동면에 그렇게 연가길 축제가 잘, 연가길 꽃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지난번 행사 때 가보니까 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임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파라솔도 치고 이래가지고 꾸며놨더라고요. 상당히 잘해 놨던데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내려가는 임시적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려가는 길을 좀 이렇게 먼지가 발에 안 닿도록 하는 거라든지 그 부분은 잔디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초동에 정말 많은, 그날 갔을 때 사실은 초동으로 가는 구경하러 오는 차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축제할 때에 차들이 가는 그게 한쪽으로만 가는 길이 생겼는지 몰라도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시에서 많은 오는 관광객들이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때 차가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서 가로수를 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그 강에 뭡니까, 보트 보트도 띄워가지고 그래서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시설을 좀 잘 보완해가지고 연가길 축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또 재밌는 구경거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초동 연가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순수하게 직원들이 코스모스를 심어서 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을 청년회나 이장단 지역 주민들이 트랙터로 밭도 갈아주고 이런 정비를 하면서 도와도 주고 하남도 지금 메밀단지에도 마찬가지로 이장협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장비를 대서 갈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가길 행사가 자꾸 발전되면서 참여하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한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이나 이런 데 연관이 검토를 해가지고 쇄석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보트를 띄우는 이런 것도 그런 관련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배가 되면 저희들이 또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거를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해서 계속 행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지금 이 축제를 4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꼭 차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 차를 안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게 잘 검토해서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멋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지역인구정책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여기에 올해는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행은 하신다고 들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 준비를 했는데 그때 기간에는 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2주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형편이 좀 안 좋았고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자 20명 여자 20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예상 외로 참여자들의 진행프로그램도 잘 숙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7쌍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대로 다른 데보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여자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인구 증가 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좋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172명이 증가라고 말씀하셨고 소멸이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연간 통계입니까 아니면 월 통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인구 10만 3000이 무너진 10만 2722명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인구증가 총력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17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전입목표제라든지 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라든지 기관․단체에 인구증가 시책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해서 홍보한 그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배심교 위원이게 그러면 통계상으로 수치가 나온 건데 그러면 월 통계입니까, 아니면 연 통계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일 통계입니다.
○ 배심교 위원1일?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1일 통계입니다. 어제 12월 4일까지 통계를 제가 해서 받았습니다.
○ 배심교 위원어쨌든 간에 좋은 정책을 마련하든 운영을 하든 간에 인구 정책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전입축하금,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고등학생 지원, 전입 군인 지원 이런 것들도 인당을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최대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나 아니면 최소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혹시 그냥 전입 축하금 지원을 했을 때 4인 가족이라면 학생 말고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최대 받아 갈 수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전입 축하금은 세대당 2인 이상 들어오는 세대당에 10만 원을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도 보면 1인당 20만 원씩 3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 제출할 겁니다.
○ 배심교 위원예, 제 생각도 세대당인지 인당인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과의 조금 차별을 두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데 10만 원 주면 저희들도 좀 더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잘 기반이 닦아져서 ‘여기는 참 살기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방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고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개최 결과보고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참가 인원이 남자 열다섯 분, 여자 열다섯 분 삼십 분이 참여하신 걸로 그래서 지난 19일에서 20일 이틀간 경주 황리단길 등의 경주시 일원에서 펼쳐진 걸로 되어있고 그중에서 썸 매칭이 한 다섯 커플 정도 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참가인원을 40명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그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남자는 신청이 거의 한 38명 정도 와서 20명을 선출했고 여자 분들도 거의 20명, 21명 정도 왔었는데 그 당일 날 저희 직원 한 명은, 시청의 직원 한 명은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고 그때 그 아 예, 제가 그 앞에 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 위원장 강창오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개최되었던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 인원이 남녀 각 15명씩 해서 30명이 참석했고 당초에는 일곱 쌍이 연결이 됐다는 식으로 됐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5명이 연락이 되고 커플 매칭이 됐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총 15명, 15명씩 해서 30명에 다섯 쌍이 그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에 조금 오인이 있은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부터 상임위별로 2023년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느 부서보다 제일 노고가 많습니다. 또 그만큼의 어떤 기획력과 집행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시니까 충분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서 우리 밀양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과 의회 승인에 따라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는 그런 지출을 하면서도 추경에 그 부분을 정정하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피셔서 또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자리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소관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밀양시시설관리공단직무대행 신영상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총칙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지출 목별조서 수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2226만 6000원 증액된 222억 3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산 보조금수입은 전년 대비 4억 2605만 9000원 증액된 11억 3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은 전년 대비 24억 4256만 3000원 증액된 186억 6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2226만 6000원이 증액된 222억 3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 지출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감사팀 예산입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소액 인상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5826만 4000원 증액된 1억 60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가 전년 대비 366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청취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인식조사 용역비 1000만 원, 재난안전법 준수를 위한 재해저감 우수시설인 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경영전략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887만 9000원 증액된 78억 1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전년 대비 7억 9025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연증가분은 1.4%를 반영하였고 내년 신규수탁시설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인건비로 약 3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농어촌휴양단지 신규인력, 무기직 전원 증가 등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720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신규수탁시설의 당직수당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에는 수탁예정시설에 따른 채용 인력 증가로 상․하반기 직원 채용 용역비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정원 증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정원의 증가로 복리후생비 여비를 각각 2398만 6000원, 10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 업무추진비를 편성 상한액 내에서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자본지출에는 8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전산 장비 노후화에 따른 방화벽 장치 교체 1870만 2000원 증액과 각종 행사, 벤치마킹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용 승합차량 4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생활체육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18만 1000원 증액된 17억 1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스포츠센터 기계실 관리인력을 기존 무기직 2명에서 무기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545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0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팀과 공원체육팀의 부서 업무비 528만 원을 기존 경영전략팀 예산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에 배드민턴경기장 내 디지털 옥내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스포츠센터 헬스장 기구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헬스장 운동기구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원체육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억 1638만 1000원 증액된 14억 3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과 무안 파크골프장이 신규수탁시설로 운영 예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 77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파크골프장 6개소의 잔디 유지 관리를 용역이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녹지 관리 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44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에 신규수탁시설인 휴양단지 내 스포츠파크와 무안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1568만 5000원과 분뇨수거 수수료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7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시 또한 시설 신규 수탁에 따라 2110만 8000원 증액과 재료비 외 신규 위수탁 시설 비료 구입과 천연잔디 구입 등으로 7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하단부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에 밀양시 국궁장 냉난방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파크, 그라운드 골프장의 자체적인 녹지 관리를 위한 기기 구입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 무안 파크골프장 회원관리프로그램 도입비 등으로 16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공설화장장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16만 2000원 증액된 2억 68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급 수수료에는 화장장 유해물질 항목 추가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측정 용역비가 1280만 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총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페이지 아리랑우주천문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73만 2000원 증액된 7억 6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대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급수수료 매표시스템 라이센스 및 유지보수비 시설물 관리 전산시스템 수수료 등을 신규 편성하여 14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재료비에 천문대 천문공작실 전시를 위해 과학공방 전시물 제작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팀 부서운영비 420만 원을 기존 경영전략팀 예산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전시물 제작용 3D 프린트 및 이동식 행사부스 등 자산취득비로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055만 2000원 감액된 1억 6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시니어클럽과의 업무협약으로 환경정비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의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전년 대비 29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관리사무소 예산입니다.
총 3억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6개월분의 스포츠파크 정비 8명의 인건비로 1억 43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휴양단지 통합관리 및 녹지관리 운영경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기존 체육시설과 사업장 위치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녹지관리용 기계로 2780만 원, 전기 화물트럭 45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무실 및 휴게실 조성으로 35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업무까지도 이렇게 보고를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파크골프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34페이지 보면 밀양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 2940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밀양 파크골프장 울타리 설치 2400만 원 그런데 이 코스 조성하는데 대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앞에 29페이지를 보면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에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29페이지에. 그런데 여기는 잔디 유지관리가 면적이 8000㎡인데 파크골프장이 사실 여기는 34페이지에 면적이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골프장이고 여기에 잔디를 보식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비교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관리 공사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잔디에 대해서 잔디 깎기라든지 시비, 씨앗 배토, 그리고 나름대로 관수라든지 이런 제초작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1억 1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 같은 경우는 밀양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많고 이래서 잔디가 훼손이 많이 되고 그리고 훼손된 잔디에 대해서 별도로 보식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잔디 비용을 1940만 원 잡았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철나무를 심었는데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그물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회원들 간에 뭐 이렇게 회원이 와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비회원이나 이런 경우 와서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그런 걸 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물망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저희들이 뒤쪽 부분에 출입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기존 회원들이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울타리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요지는 밀양 파크골프장 잔디 보식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29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면적도 넓고 한데 앞에 비교는 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뭐 잔디를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담당님 말씀처럼 파크골프장은 1년 내내 엄청나게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잔디 보식을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 제가 정확하게 기술적인 면은 모르지만 우리 종합운동장의 잔디는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나 부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연잔디를 해서 하고 밀양 종합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켄터키블루잔디라든지 이런 특수잔디를 해서 잔디 종류도 다르고 관리가 조금 다른 그런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도 직원들이 사업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잔디를 파크골프장 한 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관리하니까 보편적으로 조금 나눠서 할 수 있어서 최소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도 되고 한데 여러 가지 인건비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밀양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저하게 잘 좀 이렇게 검토도 하고 파악도 하셔가지고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201 일반운영비 밑에 11 지급수수료 부분에서 중간쯤 보면 고객 만족도조사 수수료가 1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 청렴도조사 용역비가 500만 원 이렇게 한 1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다 등급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환경시설공단 기초단체 8개 중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하고 또 돈을 썼으면 이 들어간 돈이 아깝지 않도록 그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고려해서라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좀 신경 써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평가를 잘 받아서 그래도 우리 뭐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고 아무래도 서비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자체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다 등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평균 점수가 85.5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80점 이상이면 나 등급까지 갈 수가 있는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것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 등급 몇 개, 나 등급 몇 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5점을 받았지만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점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정성평가 차원에서 점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석희억 위원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점수가 좀 고득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등급을 조금 낮게 받고 이렇게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고생이 많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 최남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여기는 천연잔디, 저는 천연잔디를 유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다른 또 뭔가있는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중에서 잔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잔디 명칭이 켄터키블루잔디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잔디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남해라든지 이런 스포츠센터에 견학도 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특수잔디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조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일단 뭐를 하든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에 밀양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걸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이 혹시나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시설 설치라든지 보수 이런 걸 통해서 도비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밀양시 시설에 대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시설 관리라든지 불편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많이 검토를 해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체육진흥과에서도 종합운동장 개․보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종합운동장은 대외적으로 일단은 보여지는 최고의 운동장이라고 저는 밀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설 환경, 누가 오더라도 시설 환경이 잘 정비되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이나 뭐 편의시설, 환경 쪽에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페이지 환경견학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환경견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팀 세출 예산의 환경캠페인 및 마이그린홈 운영 홍보비를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캠페인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캠페인도 시민들의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관내 학교, 기관 등이 환경시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각 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환경의식제고가 되고 홍보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적인 환경 홍보 캠페인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36개 기관 70 한 차시 정도로 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환경퀴즈 같은 이런 것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신삼문동에서도 재능기부도 받으면서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공연도 가지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읍면동 이․통장 환경 인식 개선 교육을 이장회의할 때마다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마이그린홈 활동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오토캠핑장의 음악회 개최라든지 아리랑대축제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길거리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추가적인 사업을 필요로 하면 추경에라도 많은 사업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잘 검토하셔서 우리 밀양시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서 또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까지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하나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마 지난 8월부터 지금 계속 임용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선임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본부장까지 사임을 하셔가지고 공석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실무자인 본부장님과 대표하는 공단 이사장까지 다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어떻게 선임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언제쯤 선임이 될는지 알고 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 공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사장 모집 공고를 해서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오늘 또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 15일 정도에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공백은 직원들이 오랜 업무 경험과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지만 또 이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소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러면 본부장 선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본부장 선임은 이사장 선임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앞서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업무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과 사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관리자 격인 본부장님과 공단 이사장이 안 계시니까 아마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곧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수고스러움뿐만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구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끼쳐지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영상 송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2시에 저희들이 회의 속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20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소관 부서인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니까 우리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이 부분 챙기셔가지고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일단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42만 9000원이 증액된 6584만 1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액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외 4건에 182만 9000원이 증액된 5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19억 9531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72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감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시정 홍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3억 755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서울역, 대전역 등 KTX 주요역사 내 광고를 활용한 밀양시 이미지 상시 홍보를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은 시정홍보 우수부서 사기진작을 위해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전년 대비 4542만 원이 감액된 3억 81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에 3억 이상이 감소된 것은 올해는 온라인 2.0 문서시스템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9580만 원 순증으로 민원처리 문자 안내를 위한 알리미 문자 시스템 고도화에 5700만 원, 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세올메신저 고도화에 3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제증명 발급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1대, 24시간 운영을 위한 옥외부스 2대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 및 보안 사후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용량 증설을 위해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터넷 운영은 전년 대비 2억 6656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SNS 관리, SNS 알리미 운영 등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된 88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유튜브 콘텐츠 강화를 위한 영상서포터즈 운영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16만 9000원이 증액된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증가에 따른 것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분산 운영 중인 교육 강좌 시설 대관 등 각종 예약 업무를 통합하는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웹 서비스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에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182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4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806만 6000원이 증액, 7억 3887만 2000원으로 본청 외청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증가와 다음 페이지 76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증가 무상 유지 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330만 원이 증액된 5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로 전년 대비 4435만 원이 증액된 1억 2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온나라 등 행정업무 시스템과의 최신 버전 완성을 위한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 사용권 구매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은 전년 대비 2073만 8000원이 증액된 8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과 시민정보화 교육장 PC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0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 와이파이 14회선 증가, 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료 증가에 따라 7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시민정보화교육 시간이 2023년에는 정상화됨에 따라 강사수당 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구 용활동사무소에 위치한 정보화교육장을 삼문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외부 인터넷망 사용 시 악의적인 접근 제한과 교육 진행 중 수강생의 무분별한 사이트 접속 제한을 위한 정보화교육장 방화벽 설치로 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정보센터 관리, 정보화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최저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331만 5000원이 증액된 4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시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9억 6109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스마트 복합쉼터 17개소 구축 완료로 스마트 시설물 관리 운영 비용 증가에 따라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완료에 따라 스마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9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규 사업으로 10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로 2억 원을, 첨단 IOT 기반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스마트 솔라스퀘어 조성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다용도 스마트룸 구축 사업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 빅데이터 추진으로 17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80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공공 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빅데이터 공모전 등을 위하여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공공 빅데이터 관심 유도 및 밀양시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공모전 포상금으로 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414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6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는 항공사진 및 위치 기반 행정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된 밀양여지도 콘텐츠 10종 추가를 위하여 13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시민이 원하는 밀양여지도 콘텐츠 발굴을 위한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삼랑진, 산외, 청도면 상수도 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2억 원, 교동, 부북면 상하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728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및 시민들에게 최신의 항공사진 제공을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비 7000만 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노후화된 공간 정보 서버 교체 사업비 8340만 5000원, 81페이지입니다. 서버 교체에 따른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89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1페이지입니다. 841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에 이월액은 20억 2907만 4400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설 운영 시설비 통신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2회 추경 확정 사업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유찰로 인한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운영의 밀양 리빙랩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비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공모 사업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스마트 복합쉼터 구축과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구축은 2회 추경 확정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그리고 혹시 세부사업 설명서도 가지고 계십니까? 세부사항 설명서 35페이지. 35페이지에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36페이지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신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 그리고 37페이지 스마트 솔라스퀘어 구축, 39페이지 다용도 스마트룸 구축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신규 스마트서비스 실증 사업 2억 원은 저희가 지난해 보면,
○ 석희억 위원아니, 아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제목에 대한 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걸 제가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리빙랩 자체가 시민들이 모여서 밀양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나중에 여러 차례 저희들 한 4∼5회 정도 토론을 통해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한테 제안하면 그걸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반영을 하는데 그게 2억 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밀양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시민단이 있습니다. 그 시민단에서 나온 걸 해소하는 사업 그게 리빙랩 사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혁신기술 거기 앞에 리빙랩이라고 한 말은 아까 전에 도출하는 그 과정이고 그 뒤에 2억 원 신규 스마트 실증사업 하는 거는 그걸 해소하는 사업비 그게 2억이거든요. 여기 앞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거는 도출하는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한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증 사업 이런이런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정하면서 전체적으로 1년에 2억씩 4년간 하겠다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그다음에 실증사업은 매년 2억씩 편성하기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 솔라스퀘어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밀양시가 지금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을 한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의 쉼터라든지 그 쉼터하고 버스 정류장 쉼터도 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 스마트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하면서 문화와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와 애들한테 놀이를 줄 수 있는 스마트도 어떻게 보면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솔라스퀘어를 당초에는 저희가 대공원을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공원은 사실상 야간에는 솔라스퀘어, 태양광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응 동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LED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아름답게 만들고 반응을 느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밀양대공원은 저녁에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부시장님, 시장님도 하면서 체육진흥과와 협의된 게 미리벌 스포츠 광장, 원형 광장이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지금 다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것 같으면은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그 광장을 정비하면서 그 솔라스퀘어를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밀양시청 주변 미리벌관과 보조구장을 저녁에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애들도 많이 이용, 각종 대회를 하면은 어린이들도 이용도 많고 이러니 거기가 밀양에서는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니까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고 다용도 스마트룸 구축하는 거는 일반인들, 저희가 요새 코로나가 되고 나서 화상회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CCTV 관제센터 1층에 가면 화상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자기들이 어떤 부서 화상회의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보안 시설을 그분들한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실 쪽에 조그맣게 화상회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다양하게 이 스크린도 듣고 자기들이 브리핑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거는 사전에 민원인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편의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이 하나의 스마트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나 제안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4개 사업의 성격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앞에 먼저 나온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하고 그 뒤에 나오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신규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 아따! 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사업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것도 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약에 4년간 지금 예산을 잡아놨고 운영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2억씩 4년간, 4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4년이면 다 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4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어 가는 겁니까, 우선에 4년만 한 겁니까? 어떻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스마트솔루션 할 때 제안한 국토부의 최소연수가 4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4년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한 3년 정도 해보면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조금 곤란하고 사실상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랑 실증사업은 사실상 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 앞에 2억 3000 한 것도 약간 중복성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리빙랩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2억 원은 그 실증사업을 아까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사업인데 조금은 이거는 운영적 경비고 뒤에 2억은 실증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 2억을 당초 국토부에 제안했기 때문에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석희억 위원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미리 타당성조사라든지 뭘 조사를 좀 해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시급성이라든지 어떤 꼭 필요한지 이런 걸 검토할 때 너무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연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하여간 나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스마트 솔라스퀘어 구축 이것도 설치 장소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지금 거기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지금 현재 밀양스포츠센터 광장으로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에 보수하는 비용을 안 하고 저희가 스마트 이거 하는 사업으로 하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예산이 거기도 7억 5000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조성사업이 한 50억 정도 들어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 50억 가지고 지금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겠나 우려도 되고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디지털 조성사업의 한 분야를 담당해 주든지 왜냐면 그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서 그래요. 바닥에 빛이 나고 충분히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같으면 우리 디지털 조성사업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해서 이런 한 분야를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훨씬 더 멋있는 작품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 대충 보면 거의 금방 이 3개만 합해도 한 18억 정도 예산이 되고 올해만 해도 1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한 예산인데 예산 운영면에서도 조금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확실히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7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23년도에 민원발급기 1대, 또 민원발급기 옥외부스 2대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삼랑진읍 임천출장소에는 옥외부스하고 민원발급기 같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용 중인 무인 발급기를 임시청사 쪽으로 옮겨서 옥외부스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어차피 휴일에도 쓰고 야간에도 쓰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천출장소를 생각해 보면 과연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가곡동 지나서 남포동 쪽에 터널이 뚫려 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곡동까지 나오는데 한 5분 안쪽에 나오거든요, 차 타고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곡동 쪽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도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 효율 면에서 그리고 삼문동 것은 청사가 완공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무인민원기 임천출장소 거는 저희가 주민등록 발급하는 기관이 본청하고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출장소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고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상 보면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천출장소에는 직원이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임천출장소가 7개리가 인구가 한 1200명쯤 됩니다. 그리고 부산대 학생들이 한 이천몇백 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33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스마트팜 밸리가 있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스마트팜 밸리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니까 민원을 발급하다 보면 우리가 민원이 지금 발급되는 게 119종입니다. 그런데 임천출장소에서는 70건이 안 됩니다, 출장소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임천에 있는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가곡동에 가야되고 야간에는 또 안 되고 특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농협 대출을 받을 때 건강보험 납입증서를 발급해 가야 되는데 출장소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인민원기는 되거든요. 이걸 좀 설치를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떼는 게 등본이 창구에서 발급하면 400원입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창구에서는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500원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만큼 인력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편리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기관에 그게 없다고 하는 거는 발급량을 떠나서 저희 판단에서는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문동 청사가 새롭게 바뀌면 회계과에서 어느 지역을 하면 거기에서 삼문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옥외 가고 최소한 삼문동이 다시 들어오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의 구조상 외부에 설치할 건지 그거는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동사무소의 구조상 내부에 설치할 건지 그거는 외부에 옥의부스로 할 건지 내부에 할 건지는 그 시점에 가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은 옥외부스 설치하면 거기도 무인발급기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부스만 따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무인발급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기만 설치하는 데 비용, 그다음에 부스값이 왜냐하면 거기 보안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8억 65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홍보 예산은 KTX 주요역사 특별광고를 위한 4억 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게 어디 설치하시는지 좀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 4억 원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추경에 지금 서울역 그거는 한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지만 서울역의 광고판입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 24시간 그대로 있는 광고판입니다. 그 부분이 서울역 안에서는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있고 보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공보실에서의 광고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양시의 이미지 개선사업, 밀양시가 수도권을 보면 아직 인지도라든지 이미지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미지 개선을 주 사업으로 하고 남부권에는 어떤 행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밀양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조금 적극적인 광고 형태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게 KTX역이 맞습니다. 전국에서 KTX역이 제일 서울이 1번 부산이 2번 동대구가 3번 대전이 4번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대전 이북을 수도권 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서울역, 대전역 이걸 중점으로 할 거기에는 아예 이미지 광고판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일단은 동대구역과 부산역 쪽에는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대구역도 괜찮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인근은 밀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지하철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광고를 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비용이, 광고 비용이 상상 외로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 이미지는 부산 서면역도 중요하지만 부산은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 밀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관광철이나 아리랑대축제 때 물어보면 주로 부산, 인근 창원, 김해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동대구역이나 대전역 그쪽으로 좀 집중 홍보하는 것도 좀 좋을 듯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에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서울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 광고판으로 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뭐 몇 달 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한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고라 하는 것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성과를 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광고를 해서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고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거는 여태까지 광고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 자료에도 그런 사항은 어떻게 도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봤다고 해서 저것이 우리한테 이미지를 줬다는 그걸 할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하나의 부가가치가 올랐다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왜, 광고라든지 홍보라는 게 지속적인 그걸 통해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거지 그걸 어떤 홍보 효과? 이 부분을 개량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게 서울역하고 저희도 대전역, 동대구까지는 동대구는 우리 KTX역에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 3개는 저희도 거기에 이 광고판을 통해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계속하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떤 성과로 지표가 되느냐 하면 사실상 저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용역을 맞는 어떤 사업에 우리가 10억을 들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사에다가 “너희가 이거 한 걸 수치로 도출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물론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어렵겠죠. 어렵지만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사람이 이렇게 저희들도 지난번에 서울에 벤치마킹을 가면서 봤거든요. 밀양이 나오니까 저는 제가 밀양이라서 그런지 눈에 확 띄면서 “아! 밀양” 이렇게 잘 눈에 띄게 보입디다. 보이는데 사실 돈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조금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본다든지 뭐 이런 무슨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는 마라톤 홍보하고 또 역시 하면 우리 광고판에도 마라톤 이런 걸로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을 듯한데 우리 공보전산담당이 컨트롤타워 하는, 광고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좀 중복성이 많이 안 되게 우리 밀양시 시정홍보나 밀양 관광 홍보를 조금
분산해서 고루고루 홍보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 저희 공보실에서의 광고는 밀양시 전체에 대한 밀양의 자연, 산업, 관광, 문화, 총괄적인 이미지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하는 홍보 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알림 예산입니다. 실․과에서는 하면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 만들고 이게 전부 홍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는 대부분 다 대내, 관내의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공보실은 관외를 대외적인 홍보를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런데 일부 실․과에서도 대외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관광, 농업,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가장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밀양 대외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분야 쪽으로 동국대라든지 중앙대 교수님들 컨펌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또 거기에 따른 광고라든지 농산물은 어떤 식으로 해야 어떤 하나의 광고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또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도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게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지금 앞에 저도 예산계장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경상 예산은 많이 올리지 못합니다. 또 집행 그것도 신속집행 하는 게 있어서 항상 예산부서에 가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너희 하반기 되는 건 하반기에 하자.” 예산의 효율성 그 말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온 사항을 한 번에 바꾸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방 서울역에 광고하는 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면서 사람이 한꺼번에 막 나가면서 잠깐 보고 하거든요, 물론 사람은 많이 움직이지만. 보니까 KTX를 타보면 안에, 거기 열차 안에 화면에 하는 그거는 금액이 더 큽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지금 서울역에 있는 거는 광고판이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KTX 역 안에도 저희가 1년에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그렇게 되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약간 조그만 게 그런 쪽에는 단점이 뭐냐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짧게, 15초, 길어야 30초입니다. 이게 팍팍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효과도 있지만 조금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밀양을 대표하는 행사는 KTX역 안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아 기차 안에 나오는 화면 거기도 같이 동시에 송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아니 그거는 기차 안에서 보는 광고는 우리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어떤 축제라든지 밀양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광고사와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송출하는 것이고 서울역에 있는 거는 그대로 그냥 그건 별개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래서 저희들도 열차를 타면 심지어 서울에서 밀양까지 2시간 반, 부산까지는 3시간도 걸리고 또 대전도 이렇게 걸리고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 열차 안에도 그게 효과가 좀 많이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장시간을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화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열차를 타보고 다른 시민 분들도 열차를 타보니까 물론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지만 한 번 지나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것도 효과가 통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KTX 열차 내 홍보를 두 번 했습니다. 5월, 7월에 아리랑대축제하고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한 달씩 5월인가 7월 달 이렇게 한 달씩을 했거든요.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달 할 때 한 2200만 원 정도. 한 달 하면서 그래서 한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밀양을 대표하는 게 아리랑대축제와 연극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큰 행사는 그렇게 홍보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내년 신규 예산을 편성한 과목이 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규로 편성한 예산.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 쪽에 하고 정보통신 쪽에 해가지고 예산 총 규모까지는, 규모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세부사업 설명서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광님이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상당한 어떤 검토와 그 다음에 사업성, 그다음에 효과, 그다음에 공보전산담당관실은 또 효과를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지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 해서 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검토되어서 신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한 20개 이상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그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시스템 부분에서 증액이 조금 됐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시스템에 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작년에는 708만 3000원이 편성된 것은 9개월분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12개월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소상공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팩스 같은 기능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게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신요금이나 팩스 사는 비용 등 이런 비용이 절감되어서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용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 이후로 홍보 같은 걸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아니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팩스시스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클라우드팩스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자체로 보면 사업성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코로나 시기에 행안부에서 주민생활지원 혁신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 2021년 5월 달에 첫 시험운영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통신비용, 팩스로 인한 거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하나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하나의 정보통신 부분이 공공도 그렇지만 민간도 억지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크게 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왜 진행하느냐, 2021년도 5월 하고 지금 현재 1년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로 인한 어떤 하나의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1년 6개월 만에 한다고 하는 건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성에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한 2년 이상의, 저희 생각은 2년 이상 유지를 해보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보더라도 안 된다 하면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분들한테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한 2년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너무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내년 후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폐지합니다.” 사전 설득도 필요하고 충분히 알려주고 그분들이 그 시스템, 다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1년 7개월만에 이걸 폐지한다는 건 정부의 신뢰성이라든지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보다는 돈은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을 건드리기에는 좀 시기상조이고 시민들과의 약속 부분을 조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지해 보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삭감하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겁을 내가 막 설명을 소상히 하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게 우리 시설장비유지비로도 설치하는 데 3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관님이 SNS가 활성화되어서 이걸 잘 안 쓰고 또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오래 안 됐다 하니까 당연히 좀 더 해봐야 하는 건 맞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5인 미만 같은 기준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없애거나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도록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제가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하고 이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저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5인 미만이, 소상공인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리고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80페이지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의 자산 취득비에 이게 7000만 원 예산에서 1억 7283만 5000원이 증액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여지는데 이게 뭐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1개 70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공간정보 노후서버 교체 뭐 이래 가지고 쭉 있는데 이 자산에 대한 교체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했으며 이번에 교체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이게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70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올 문서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상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그 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산지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산에 가봐야 못 찾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항공사진을 보면 거기에 불법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든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이 항공사진입니다. 이 항공사진을 매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리고 공간정보 노후서비스 교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우리 항공사진이나 공간정보시스템 서버입니다. 서버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한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6년이 내구연수도 지났지만 요새 원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버에 이게 잘 충돌이라고 할까, 조금 원활치 못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도 지났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주는 것이 직원들이 일하는데 가장 빨리 일할 수 있고 민원한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해서 6년 만에 지금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사실은 저희들이 참 지식이 많이, 이게 하나하나 보면 용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배워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지금 사업 계획을 잡고 있고 편성을 했고 또 아까 석희억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치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 정보화마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 밀양시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얼음골하고 평리산 대추, 얼음골 같은 경우는 2004년도, 평리산 대추는 2005년도 이게 행안부에서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지역 정보격차 해소 해서 사실상 촌에 보면 그 당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시와 지역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는 시점에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의 정보격차가 일부는 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평균 상향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2004년부터 얼음골 사과는 2004년, 평리산 대추는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해마다 계속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7000만 원 선에서 시작을 했다가 올해는 8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좀 더 나은 실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실적을 매년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정보화마을의 일단 시초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 당시 지금 현재 기준하면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밀양에도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당초에 할 때 보면 PC 보급이라든지 인터넷망 구축해 주고 전자상거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에 따른 운영 실적을 따진다 하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 같은 경우는 한 1억 2500, 평리 같은 경우는 한 4800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 1억 1900, 평리가 3500 그런데 아직 2022년도는 아직까지 파악은 6월 30일 기준만 있는데 왜냐면 얼음골, 평리 같은 경우는 다 과일이기 때문에 대추, 사과가 연말 되어야 어느 정도 판매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앞에 정보화 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 저희 밀양시만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프로그램 관리대는 도비가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정책을 밀양시에서 무조건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시․군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안한 부분이 뭐냐, 사회적 기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보화마을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 한다 하면 사회적기업은 일정 기간, 몇 년간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자생하는 그런 형태를 하는데 사실상 앞에 정부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이 마을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3년인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초창기에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거는 지원해주고 3년 후에는 끊어버리니까 그 이상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약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 언젠가는 저희도 생각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쭉 가지고 2004년도, 벌써 근 20년 된 사업이면은 때로는 한번 도라든지 아니면 정부의에 행안부에서 이걸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한번 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한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을,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마을 주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수용의 의사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진짜 담당관님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가 들어간 만큼 이 정보화 마을에서도 좀 더 쉽게 말하면 많이 팔아서 수익이 나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밀양시만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된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너희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업을 없애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정보화마을 경상남도 내에서 실적이 밀양시가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 밀양시가 나은데 왜 밀양시가 높냐면 직거래 장터라든지 페스타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평리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거든요. 평리 녹색체험마을에서 뗏목 타기라든지 고기 잡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정보화마을이 잘 없습니다. 그나마 농림부에서도 아직까지 하는, 농림부 쪽에 거기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밀양시가 우수 그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수로 되어 있으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미흡한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한 번에 획기적으로 바뀐다, 직거래 장터하고 6차산업과하고 연계하고 저희가 특산물 받는데 페스타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수익을 올린다 하는 게 한계점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어쨌거나 내실을 좀 더 다져가지고 제 입장으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투자 대비 저조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발전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줘야지만 또 다른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간단하게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 그럽니다. 우리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구입해 주셔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 밀양여지도를 나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혹시 그걸 확대폭을 조금 더 키운다든지 선명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서비스밖에 안 됩니까? 왜냐하면 토지 이용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나오는 다음 지도나 이런 것보다는 확대폭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능한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거 한다고 지금 올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답니다. 공간정보 라이센스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마지막에 보면 밀양여지도 콘텐츠 구축 해서 여기에 150만 원에 10건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고맙습니다. 나는 이걸 좀 확대해서 세밀하게 봤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지금 밀양 행정에서 보는 게 밀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이지요? 그거는 우리 일반 시민이 공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74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인데 맨 상단에 74페이지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해서 2억 5000만 원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 시가 개방하고 있는 교육강좌라든지 체육시설, 예를 들어 정보화교육, 스포츠센터, 배드민턴 경기장 이런 걸 전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한 56개의 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약을 하는데 개별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억지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56개 지금 현재 저희가 가는 신규 50개 하고 항후 한 6개 되니까 56개 시스템을 예약시스템으로 하나의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교육 강좌 하면 교육 강좌 내 서비스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체육시설 하면 체육시설에 쫙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현재까지는 이런 예약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겠다 해서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이면 장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되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492만 4000원이 감액된 2965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자료, 기타수수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973억 725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84억 4797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정관리의 사무관리비는 2292만 원이 증액되어 8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강사수당이라든가 조직활성화자문단, 업무용 차량 등 임차료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의전용 차량입니다. 부시장님 의전차가 2014년도 14만 8000㎞를 운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2023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장비 구축 및 용역비 2억 38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직무 연수비를 1900만 원 감액하여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년도 대비 665만 원이 증액된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신분증 확인 단말기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국제교류의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는 지난해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일반보전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난해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스포츠 및 민간 교류와 시책 추진 해외 벤치마킹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외빈초청여비로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제28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올해와 같은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1억 4784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운영수당이나 홍보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750만 원, 답례품 구입비와 배송비 등 해서 1억 2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34만 4000원 해서 1억 478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이․통장 직무연수는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페이지에 있던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인사관리운영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난해보다 2억 3976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연금부담금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등 해서 5억 16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과목 변경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을 위하여 548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교육비 증액분 4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와 휴양소 임차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732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포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6135만 원입니다. 단체보험 보장료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원 종합검진비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주민자치지원의 주민 참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행사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 18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971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워크숍 강사수당이라든가 다음 페이지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등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회 사무실 구축을 위해서 9개소에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사회단체운영의 일반보전금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난해보다 1420만 원이 증액된 6095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도 중앙행사가 축소되었던 부분이 증가되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은 바르게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 각 1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민간자본 사업 보조 러브하우스 보급은 인건비와 건축비 상승분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의 민간행사 사업 보조입니다. 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교류 간담회입니다. 경상남도 내 23개 협의회의 교류 간담회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는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하여 회원 간 소통이라든가 교류 화합을 위하여 신규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에서 607억 2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해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12억 68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8억 27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659만 6000원, 보수 및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을 포함하여 3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827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 업무 추진 유공부서 공무원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이 포상금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은 모범 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뿐만 아니고 특정 사업별로 많이 표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이 특정 사람이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직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 특정 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관은 한 7개, 행정 쪽에도 보면 행정과에도 보면 시정발전 우수연구회 포상,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포상, 또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 포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우수공무원, 모범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또 전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또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지금 중지되고 11월 말 기준 22년도에 국제화여비도 집행률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러한 저조한 실적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기가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연수라든지 국제화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고생한 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걸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표창 관련 부분들은 좋은 말씀이신데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부서, 전 읍면동, 전 산하기관 모든 직원들이 다 해당됩니다. 직원들 전체로 다 해서 포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말씀하셨던 해외 배낭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올해 예산을 증액을 다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전체 국제화여비 부분도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외국과의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증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직원들의 자기 진작 부분을 위해서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석희억 위원예, 마이크 켠 김에 그 98페이지 외국인 명예경찰대 야간 순찰 간식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면 외국인 명예경찰대 야간 순찰 간식비가 18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 내이동 터미널 쪽에 아시아마트 쪽으로 주말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밀양경찰서 외사자문위원회를 조금 해봤는데 이 외국인들 중에 특히 다문화가족들 중에 이 명예경찰을 하고 싶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일단 명예경찰을 하고 싶은 지원자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숫자 때문에 지원한다고 무한정 시키지는 못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우리 밀양시도 이 외국인 명예경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행정에 대한 참여도도 높이고 내국인들의 인식 개선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들로 정착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좋을 거고 또 밀양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내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여기 150일을 순찰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50일 같으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많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4인 1조로 해서 조를 예를 들어서 5개조, 6개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하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두 시간 정도 순찰시키고 한 1인당 2만 원 정도만 주더라도 조금 간식비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 한 7∼8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안 되겠나 그렇게 어쨌든 이런 인력들을 호응이 있을 때 잘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지금 부기상으로는 사실 3000원 해서 150일 4명 이렇게 해서 1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120만 원을 최초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고 2020년도에 60만 원을 증액해서 180만 원 해서 지금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라든가 효율성이 더 높아지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증액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공무원 해외연수 및 포상금에 대한 질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확인 차 우리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여비 부분인데 여기에 대상이 우리 밀양시 공무원 전체 시 소속 공무원 대상인 거죠?
○ 행정과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밀양시 소속 공무원 전체 대상이면 밀양시의회 우리 직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거는 저희 집행부서 직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이 올해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분리가 되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정원과 예산은 저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사권에 대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체 다 의회 직원들도 다 포함되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 의회에서 인사권만 독립이 된 거지 역시 증액이라든지 예산권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직 가지고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빨리 못 나올 만큼 아직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행정관이시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밀양시 소속 공무원 괄호 해가지고 의회 직원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의회 직원 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만 독립되어 있지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실 만큼 전 우리 시 부서, 행정부서,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원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앞으로 문서화할 때도 그렇고 업무연찬회할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93페이지의 후생복지증진 휴양소 임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하고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는 101박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160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전 직원 몇 명 정도
○ 행정과장 손동언공무직까지 해서 저희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515명이 신청을 했고 가시기로는 100박밖에 안 되어서 올해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선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게 이제 요일마다 또는 시기마다 아무래도 휴가를 가시려고 하는 기준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행정과에서 많이 가셨다. 다른 실․과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515분 중에서 100분이 추첨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때 100분 중에서 보니까 저희 행정과 직원이 9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특정한 날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라든지 특정한 그때 한두 분 더 있은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게 뭐 행정과 직원이라고 더 하고 이런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직원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냥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300명 이렇게 되면 160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과별로 20개 실․과가 있으면 뭐 6박씩 나누어줘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이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또 확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누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잘 진행되도록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직원들 후생 복지 증진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다음에 업무 추진에 대해새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아쉬움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이 휴양소 임차 운영이 예전에는 대부분 한화리조트나 대명리조트 이런 리조트 위주였는데 지금은 조금 시대적인 흐름에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맞게끔 보니까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아마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우리 밀양시의 핵심 부서인 행정과에서는 역시 어떤 이런 시대를 읽어가는, 따라가는,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데 대한 또 기획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참 시대적으로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에 부서간 친선경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계속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2022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2년 1월 말 기준 부서 간 친선경기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친선경기대회 예산 1500만 원은 집행을 하지 않은 게 맞고요. 4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대신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 경비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경비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전 부서와 전 직원들 읍면동 다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9월, 10월에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설문조사를 하니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 건 좀 너무 행사가 너무 과다해서 좀 힘들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체육대회 하도록 별도로 체육대회 경비로 대체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부서 친선 경비는 전액 삭감 조치를 하였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손제란 위원예, 부서 간 친선경기 사업은 또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더 원활하게 하여 밀양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발맞추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별다른 답변 필요 없으시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 87페이지에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부부동반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부부동반이면 몇 팀인지 그리고 가는 장소가 어딘지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가지고 인간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사업 예산 편성을 5488만 5000원 편성을 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부분은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은 부부 동반해서 전 16개 읍면동에 한 팀씩 해서 부부동반으로 올해는 제주도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들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가 다 못 들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니 갔다 온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8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내년에 이․통장
문화탐방이 부부 동반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아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직무연수비가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별도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닙니다. 예.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92페이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 신규사업 5488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인사관리 업무를 다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인사 전․출입이라든가 각종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 인사기록 카드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존 것의 과부하로 인해서 서버를 증설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5488만 5000원이고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요 예산 확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업비로 나가는 거네요. 또 89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밑에 추화산하고 종남산 행사비로 종남산은 500만 원 편성 그대로 되어 있고 추화산은 250에서 150을 상향 조정해서 400을 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뭐 종남산 새해맞이 행사나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나 행사하는 개요는 성격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또 본 위원이 추화산에는 신년 초에 가보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와서 해맞이 행사를 구경하고 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은 어차피
이렇게 잡혔는데 그 다음해에 예산 잡을 때는 같이 한 500만 원 같이 해서 편성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금액이 100만 원 차이라 하면 적고 낫고를 떠나서 똑같은 행사하면서 다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에 보면 신규로 교류 간담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사회단체 운영의 행사실비지원금 1420만 원 증액된 부분들은 새마을 교육 행사, 바르게 교육 및 행사 그다음에 한국 자총회 교육 및 행사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도나 중앙회 행사의 배정 인원들, 참여 인원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비용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40명, 60명에서 80명 이렇게 인원 수가 증가된 그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7페이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중에서 바르게살기 100만 원, 자유총연맹 100만 원 부분은 국장님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새마을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각 사회단체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급여 차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 상향을 했고요. 그 아래에 있는 러브하우스 보급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10개소에 지금 러브하우스를 보급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지금 건축비들이 많이 물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000만 원을 지원해서는 옳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는 500만 원 인상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는 바르게살기 운동 교류 간담회 이건 신규사업인데 300만 원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서로 상호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경상남도 내에 2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경남하고 한 군데도 교류 간담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뭡니까 신규사업으로 23개 협의회를 통해서 교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지역 알리기라든가 또는 저희 지역 물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홍보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자유총연맹은 신규사업 이 부분도 한마음대회 부분이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교류, 화합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자체적으로 올해도 12월에 자체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신규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우리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이 보조사업들은 한 번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삭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97페이지에 바르게살기 우수회원 문화탐방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한마음 다짐대회,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 실천 다짐대회 물론 이런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300만 원,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40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을 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조금씩 올리고 하는 것은 또 그 단체에서 요청을 또 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신규사업 부분들 금방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교류 간담회라든가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부분 신규사업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들은 이 단체의 활동,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신규사업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 승인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은 걸 하는 데 대해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러합니다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접근이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