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5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2023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259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7699만 2000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증액이 많은 예산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922만 원 감액된 9411만 2000원이며 이는 의회 방문 및 홍보 기념품 예산 300만 원과 면접위원 면접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를 작년 본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는 1310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로서 의정활동 수행 및 전문위원의 자료 수집 여비로 사용됩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안 100만 원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를 현지에 초빙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 시찰 모범공무원 표창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수행의 사무관리비는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2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및 정책지원관 위탁교육비를 전년도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에 교체부품 단가 차액으로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청사 냉난방기 추가 설치로 인한 에어컨 필터 청소 및 보수 비용을 44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는 방범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비용 및 2층 의원실 TV 설치 시 필요한 내부 통신망 공사 비용으로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층 의원사무실 TV 설치 및 냉장고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각각 451만 원, 3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항목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총 1억 7160만 원으로 매월 의원님께 110만 원씩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월정수당 총 3억 3943만 원으로 매월 의원님께 대략 217만 원에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며 밀양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대비 50% 인상하여 의원 1인당 월 10만 345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1260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국가부담금이며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15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1036만 8000원이 증액된 6141만 6000원으로 직원들의 관내출장 및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총 15억 769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8.7% 규모인 1억 25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회사무국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물건비가 75.9%, 인건비가 22.4%, 자본지출이 1.4%, 경상이전이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정활동비 등을 포함한 의회비가 물건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홍보비 지원은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수당,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업무수행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비 등을 증액하고 씨씨TV 추가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은 월정수당 등의회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신규채용과 기준단가 상승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준경비 상승과 직원 정원 등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기준을 지난연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는 증원에 따른 필수적인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에 대한 포상 등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 업무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23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의원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산서를 살펴보니 회계과에 리모델링 예산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TV, 냉장고 등 비품은 의회사무국의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1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전문위원실 리모델링 때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리모델링 공사는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회계과와 협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 시행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국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의회 방문 및 홍보 기념품이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이 의회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증액에 따라 홍보 기념품의 종류도 다양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홍보 기념품을 다양화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작년까지는 계속 한천을 구입했는데 앞으로는 밀양의 계절 농산물인 건대추라든지 청양고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과자 등을 구입해서 적절히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다양하게 홍보기념품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 시에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살펴보니까 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면접 위원에 대한 면접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54페이지 인건비 분류에 정책지원관 6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책지원관 3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예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석희억 위원정책지원관 6명으로 12개월을 계상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3명을 채용했고 내년 상반기에 또 3명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1월 달부터는 채용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3명은 기 채용되어 있고 추가 3명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청하고 정원 조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채용계획에 따라서 조속히 이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복지와 교육 등이 집행기관 직원들에 비해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아울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시책 개발에 필요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이 32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고 52페이지에 보면 위탁교육비 1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포상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게 있고 또 교육은 위탁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일단 모범공무원 상반기, 하반기에 해서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준비되어 있고 표창 인원도 상반기에 두 명 하반기에 두 명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위탁교육은 경남도인재개발원에 별도로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희망 신청을 해놓아서 내년에 정책지원관이든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복리 향상, 증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은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위원님들께서 역량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어쨌거나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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