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6일 (금)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1.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정정규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의장 정정규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 의원 나오셔서 “과이불개(過而不改) 행정의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9대 밀양시의회가 첫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하고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민선 8기 시정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리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3명의 밀양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무사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공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변명하고 합리화함으로써 두 번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업 하나하나 가볍게 처리한 의제는 없었다고 자신하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니 새삼스러운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오랜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어 느낀 결론은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의원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명예와 자리를 좇아 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원 1명의 일탈 행위는 전국의 다른 의원 몫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으니 직접 공부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답을 찾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살피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 다니고 얼굴 알리느라 무늬만 의원인 사람, 사진 찍는 것을 밝히는 의원, 줄서기 하는 의원이 아닌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도를 지키는 의원을 우리 시민들은 더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밀양시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상기해 보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삼양라면 공장 준공과 기업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유치, 문화․예술․농업 분야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긍정적인 노력과 별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시내에는 빈 점포만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민선 8기 시정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시정에는 선후배, 정치적 동조자 등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는 획일화된 조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사회란 다양성을 전제하는 사회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인사에서 국장 승진을 할 자격을 갖춘 과장이 있음에도 소요 연수가 부족한 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앞서 이 같은 사례로 경상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채용에 있어서도 시장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채용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현재도 팀장급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나 사전 내정설이 풍문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도 전임 상임이사가 승진 발탁되었다가 내부 직원의 업무비리 폭로로 중도 사퇴하였고 이 과정에 언론보도를 철저히 입막음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 팀장을 전격 선임하며 사태를 무마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채용도 수차례 공고하는 과정에 다수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선발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하면서 시장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현 상임이사가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의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유지의 헐값 매각, 각종 행정지원의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업무 관련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밀양판 화천대유”라는 비난 여론마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운영 비용은 당초 사업 추진을 할 때는 매년 수십억 원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실제 개장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민의 혈세로 수십억 원이 관리위탁 비용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면 당초 시의회가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개선할 의지는 없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시민들에게 눈속임으로 쉬쉬하며 언론 기사가 날까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국 “다르다”라는 다양성을 배척하여 조직을 획일화한 결과일 것입니다. 획일화된 조직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 동안 밀양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긴 하였으나 도시의 각종 정책에는 여전히 행정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원동력에 밀양시 공무원 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전히 행정 중심의 업무 처리로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게 체감됩니다. 때론 의회의 따끔한 질책과 의견 대립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대도 있겠지만 부디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제9대 밀양시의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셔서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를 설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을 우리 모두 깊이 새기길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2023년은 밀양시에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9대 밀양시의회가 첫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밀양시의회가 출범하고 쉴 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민선 8기 시정을 바라보며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리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3명의 밀양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무사히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공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도움을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지만 미련한 사람은 변명하고 합리화함으로써 두 번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사업 하나하나 가볍게 처리한 의제는 없었다고 자신하지만 그럼에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니 새삼스러운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는 오랜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어 느낀 결론은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의원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명예와 자리를 좇아 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원 1명의 일탈 행위는 전국의 다른 의원 몫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으니 직접 공부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답을 찾고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살피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사장 다니고 얼굴 알리느라 무늬만 의원인 사람, 사진 찍는 것을 밝히는 의원, 줄서기 하는 의원이 아닌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도를 지키는 의원을 우리 시민들은 더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밀양시정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에 대해 상기해 보았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삼양라면 공장 준공과 기업 유치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유치, 문화․예술․농업 분야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펼쳐지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긍정적인 노력과 별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시내에는 빈 점포만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2년 민선 8기 시정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시정에는 선후배, 정치적 동조자 등 같은 성향의 사람들로 조직이 구성되는 획일화된 조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사회란 다양성을 전제하는 사회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인사에서 국장 승진을 할 자격을 갖춘 과장이 있음에도 소요 연수가 부족한 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앞서 이 같은 사례로 경상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채용에 있어서도 시장 선거에 따른 논공행상 채용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현재도 팀장급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나 사전 내정설이 풍문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도 전임 상임이사가 승진 발탁되었다가 내부 직원의 업무비리 폭로로 중도 사퇴하였고 이 과정에 언론보도를 철저히 입막음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 팀장을 전격 선임하며 사태를 무마하는 초유의 일도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채용도 수차례 공고하는 과정에 다수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선발하지 않고 다시 재공고하면서 시장과 가장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현 상임이사가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의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유지의 헐값 매각, 각종 행정지원의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업무 관련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밀양판 화천대유”라는 비난 여론마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운영 비용은 당초 사업 추진을 할 때는 매년 수십억 원의 흑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실제 개장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민의 혈세로 수십억 원이 관리위탁 비용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업이라면 당초 시의회가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개선할 의지는 없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시민들에게 눈속임으로 쉬쉬하며 언론 기사가 날까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국 “다르다”라는 다양성을 배척하여 조직을 획일화한 결과일 것입니다. 획일화된 조직에서는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서 새로운 변화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한 해 동안 밀양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긴 하였으나 도시의 각종 정책에는 여전히 행정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원동력에 밀양시 공무원 분들의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여전히 행정 중심의 업무 처리로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게 체감됩니다. 때론 의회의 따끔한 질책과 의견 대립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대도 있겠지만 부디 민선 8기 집행부에서 제9대 밀양시의회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셔서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미래를 설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을 우리 모두 깊이 새기길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 2023년은 밀양시에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희정입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 이용시간 조정 등 세부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휴관일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되 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휴가 연속성을 위해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1월 1일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해돋이 등을 위한 이용객이 많은 시기임으로 휴관일을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제1호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내용 중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관일을 지정, 이용시간 조정 등 세부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휴관일과 관련해서 매주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되 성수기에는 이용객의 휴가 연속성을 위해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1월 1일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 해돋이 등을 위한 이용객이 많은 시기임으로 휴관일을 조정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제1호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별표1의 내용 중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55억 6581만 8000원 증가한 1조 668억 344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12억 387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055억 95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 적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 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1조 664억 7340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 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스마트솔라스퀘어 조성사업 외 46건 54억 987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의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55억 6581만 8000원 증가한 1조 668억 344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12억 387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055억 956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 적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 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을 1조 664억 7340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 부분은 숲속야영장 조성 외 8건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3억 6101만 4000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시비 스마트솔라스퀘어 조성사업 외 46건 54억 987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의 내년도 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요 현장 등을 찾아 살피고 항상 고민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곁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요 현장 등을 찾아 살피고 항상 고민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더욱 힘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곁에서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민원지적과장 김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석희억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