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5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9.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0.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2.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3.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4.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5.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6.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19.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21.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23.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5.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26.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위탁 동의안
2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 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2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시장제출)
11.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5.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2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 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0.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제9대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을 조례에 반영코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시장제출)
11.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5.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강창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밀양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상 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복지 강화를 위해 6‧25 참전유공자 및 80세 이상의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및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공연예술축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규의 체계성과 조례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강 오딧세이를 전국 대표공연으로 육성하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아리랑 연구와 무형유산기반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종목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을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밀양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체험‧체류형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광홍보 관련 사업을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과 강습료의 정의를 변경하고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무안파크골프장 운영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26.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27.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8.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 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1분)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휴관일 지정, 이용시간 조정, 국가보훈대상자‧출향인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 추가 등 세부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과 인력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숲해설가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동의를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동산리 및 외산리 일원의 깨끗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신설 양수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농축임산물판매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적인 시설활용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대 범위인 5년으로 하기 보다는 2년에서 3년 정도 운영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 및 재검토를 통한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탁 동의안의 내용 중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을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정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0.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31분)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9억 8528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222억 4469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에는 기정액 대비 602억 98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3억 127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의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의 2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2건 8억 1800만 원을 삼각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22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자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36분)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창오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성규
행정국장직무대리 김병진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보건소장 천재경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석희억
서명의원 이현우
사무국장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