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정․현원 및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14억 5914만 3000원이며 이 중 189억 93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억 6526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 잔액 5465만 8000원은 공공근로사업자 참여자 중도포기 및 결론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잔액은 참여자 중도포기 및 결근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참여자 중도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추진 민간자본이전비 2억 원은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 전액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4개 구간 공사 완료 및 1개 구간은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3억 3840만 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잔액 4619만 1000원은 4가구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6억 5908만 1000원은 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융복합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2종 이상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부북면과 청도면 일원에 설치한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11억 61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9772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시․군 특화 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개발비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2610만 3000원은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및 결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민간이전비 4500만 원은 무안면 아고라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 사업비로 집행 시기 미도래에 따른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9500만 원 중 891만 원은 설계 용역비로 집행하고 잔액 8609만 원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2030만 1000원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비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5145만 5000원 중 191만 3000원은 소상공인 역량교육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증 사업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4954만 2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1870만 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잔액 2150만 원은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 83명 지원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보전금 국비 6%와 4% 지원에 따른 잔액은 코로나19 소비 위축에 따른 상품권 판매운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1994만 9000원은 청년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고지서 미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2년 6월 말까지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0억 8845만 8000원이며 그 중 118억 98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억 9011만 2000원으로 6월 30일 기준 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내 차질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과목별 세부 내용은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공근로 인건비는 상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월별 집행 예정이며 아래 채용박람회 일반운영비는 10월 중순에 채용박람회 개최와 11월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비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대상 취업특강 프로그램 위탁교육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비는 미취업 청년에게 4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5917만 5000원을 연내 집행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환경 여건 개선 사업으로 9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년 정책 일반보전금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현재 32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배정 인원이 65명에서 32명으로 축소되어 2차 추경 시 49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보전금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충족 후 추가로 1년 근무한 약정 근로자에 대해 8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잔액 2억 1072만 7000원은 7월에 95명을 선발하여 시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전체 인원 178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교부 시 과목 변경 교부로 인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 후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명을 채용하여 6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참여자 감소로 인해서 2차 추경 시 48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9개 사업은 계속사업 5개와 신규 사업 4개소로 선정된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근로자 105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지원금을 월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물가 안정 일반보전금은 40개의 착한가격업소에 분기별로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물가모니터 운영 일반보전금은 매월 지급하는 시․도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분기별 및 월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10월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사업 및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민간자본이전비 2억 원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며 연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5000만 원은 단독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227가구 규모로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비 15억 5621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융복합 공모사업으로서 삼랑진읍 외 3개면에 태양광과 태양열 303개소 설치 예정으로 선금 10억 872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7가구의 노후조명 교체사업으로 연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 사회보험료 민간이전비 및 사업 개발비는 연내 집행 예정이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민간이전비는 격년 지원으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3차 추경 시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15명, 하반기 17명을 채용하였으며 인건비로 월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인건비는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하반기 월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일반운영비는 하반기 추진 계획에 따라 홍보 및 소모품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집행할 예정이며 민간이전비 잔액 1000만 원은 전통시장 축제를 며칠 전에 개최한 아리랑대축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일반보전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집행 예정이며 민간이전 중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 희망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경남도에서 2만 원, 밀양시에서 3만 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 315명이 마감되어 7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 이벤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페이백 이벤트로 9월 중 행사 예정이며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 역시 사업 일정에 맞춰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5억 8000만 원은 소상공인 점포 시설 개선비를 점포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9개소를 선정하여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작비 및 홍보비입니다. 홍보 및 상품권 수수료 및 할인 판매 보증금은 연내 지출 예정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권 확대 발항으로 소비 진작을 유도하여 밀양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비용 지원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입 비용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1년도 이월 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7건 중 4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 4건 중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재배정 사업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물품 구매 현황,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21년도 시 자체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며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2개 사업에서 101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4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은 2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년에는 17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21년에는 16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22년도 16개 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48페이지 MOU 체결 현황과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11건, 시정 1건, 처리 2건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및 이용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환경 역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3개 산업단지의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 대비 약 8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채용 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입니다. 채용박람회는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에는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업자 현황은 저희가 도내 시부 중에서 실업률도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고용률도 저희가 사천시 다음으로 2등으로 지금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1년에는 70명을 채용하였으며 22년 상반기에 70명을 채용하여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3개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 마을기업 9개, 예비마을기업 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예산 지원 현황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및 60페이지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에는 부북면 <서각아, 놀자>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에는 하남읍 <반짝반짝 빛나는 엄지 연주 나눔회> 등 1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2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22년도에는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0년부터 22년까지 총 2080억을 발행하였으며 22년 6월 말 기준 527억 5804만 2000원을 판매하여 발행 대비 65%를 판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밀양사랑카드에 대해가지고 480억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 완판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소상공인은 7693개소에 1만 423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및 개업과 폐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년도부터 22년까지 18억 원을 투입하여 내일동 원도심 상가 및 동가리신작로 주변의 기반 인프라 구축과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일동 원도심 상가 사업은 21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내이동 동가리 가로 회복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경남도에서 2만 원과 밀양시에서 3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15명의 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소급 지급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청년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청년친화도시 사업단 운영의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도에는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역입니다. 21년에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124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2년에는 중소기업 청년상생프로젝트 사업 등 10개 사업에 105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사업 및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해천안길38 등 32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2년에는 내일중앙길2 등 58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며칠간의 아리랑대축제에 참 많은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33페이지 이월예산에서 11건의 이월 금액에 1억 6360만 원 정도 이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이 좀 많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도시가스배관 공급 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물론 보조금이 나가지만 경남에너지에서도 자기들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경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경남 시․군 중에 9개 시․군을 총괄하는 도시가스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대응 사업비를 이렇게 정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가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 공급 배관 신청을 다 받습니다마는 경남에너지와의 어떤 그런 대응 사업비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월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중에 사업비 이월된 사업 중에 지금 현재 터미널길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사업 말고는 거의 다 저희가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지금은 다 완료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일단은 이게 21년도의 이월 예산이니까 이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아지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세출 부분 자체 노력 반영 중에 예산 집행 노력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보통 교부세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사업마다 계획과 수립,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한 그런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대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항상 밀양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 또 운영에 수고하시는 우리 손윤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밀양사랑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이 밀양사랑카드를 점자형 카드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안이 작년 10월 19일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업체 선정 후에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좋은 제안 제도가 채택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밀양사랑카드는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민 제안으로 채택된 점자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점자박물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카드 신규 발급은 되지 않고요, 기존에 발급된 카드에 스티커 형식으로 붙이는 걸로 해서 서울시 점자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점자스티커를 받으면 밀양시 시각장애인협회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관내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 밀양사랑카드 발급자에 대해가지고 교부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10월에서 12월 올 연말 안에 시행하겠다 했으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이런 좋은 제안 제도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제도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62페이지에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500억, 2021년도 780억, 2020년도 800억 계속 좀 늘려가지고 우리 밀양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많이 이바지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 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든지 아니면 없앤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지자체 사업이라고 간주를 해서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예산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10%를 유지를 한다고는 일단 어떤 그런 기조는 세우고는 있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시․군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할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유지하겠다는 업체도, 유지하겠다는 지자체도 있고 조금은 할인율을 낮춰서 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예산 통과가 12월 한 12월 초로 지금 예상돼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라든지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아무튼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사항은 저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는 발행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나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전통시장이 특히나 상품권이나 상품카드로 인해서 명절 때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이 상품권을 통해서 시민들이 10% 할인 혜택을 받고 하니까 그에 대한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내년에 보도된 것이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발행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번 주쯤에 아마 지역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히신 내용이고요, 사장님도 일단 인센티브 10% 유지는 지금 정책 기조로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일단 시장님께서 아마 그렇게 정책 기조는 유지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박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 운영대행사, 그다음에 판매 대행점하고의 협력 체결하는 게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밀양사랑카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코나아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대행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49개 관내의 금융관계, 농협지정과 신협, 미리벌,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권에서 다 참여를 하셔가지고 49개 지점에 대해서 종이형만 지금 현재 판매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과장님께서 협약 체결을 하고 난 뒤에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관련 법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밀양사랑카드 배너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 현황이라든지 또 가맹점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시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경제투자과라고 그랬죠? 이과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현재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차관리요원으로 전통시장에다가 한 명인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는 내용이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거기에 지금 좀 말썽이 생기는 것이 첫째는 주차권을 상인들이 300원씩을 지금은 올라가서 4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힘든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한, 그다음에 주차권을 또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편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시에는, 군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주차권을 발행해서 하는 데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 거기 주차 관리하는 것을 아마 상인회에서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좀 이 뭡니까, 설치하는 거 뭡니까 그거 주차.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차를 하면서 주차 돈만 받지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내도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인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인력을 좀 지원을 해서 주차권을 발행 안 하고 그냥 안내를 시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전통시장 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일 이용하는 대수가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로 계산하는데 일단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요금을 받지 않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요즘은 보면 대부분 카드로 자동 정산하도록 하는 장치가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주차장을 환경 개선하면서 저희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교체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 인력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신으로 해서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가끔씩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주차를 하는 데 대해서 들어오시는 분과 나가시는 분의 어떤 그런 편리성도 많이 지도 점검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우리 과에서도 자주 현장점검을 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의 불만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니까 지도점검을 하신다니까 잘 하셔가지고 뭔가 좀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무 내역을 보니까 컴퓨터활용능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네요? 관련 기본소양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면 청년층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청년층에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년층은 실․과별로 저희가 배정인원을,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를 다루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공고상으로도 이렇게 자격 요건을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실․과별로 자기네들이 배정받고자 하는 인원이 컴퓨터 업무를 종사할 것 같으면 저희가 소요 인원 현황을 받을 적에 미리 표기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고상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중도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지금 청년층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청년층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가 다른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가시는 분이 간혹 가다가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경우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해서 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그냥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면 지금 청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과 일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지는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저희가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35세 이상은 일반으로 취급을 하고요, 일반으로 분류를 해서 65세 이상까지도 하는데 일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보통 이 사업 자체는 바깥으로 나가는 환경 정비 사업에 대부분 참여를 하시고 그런 사업입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컴퓨터 업무를 보시는 걸 제가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컴퓨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서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불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도 충분히 지금 수렴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계신다면 개선 사항을 반영을 해서 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조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을 당시에 보시면 신청서에 저희가 1지망, 2지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서상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1지망 가급적이면 저희가 1지망에 배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1지망을 해놓고 또 2지망이 더 좋으면 실질적으로 제가 더 좋다고 하는 의미는 조금이라도 좀 편한 편하다 하면 뭐하지만 조금 여건이 좋은 쪽으로 일자리를 가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사업자들한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1지망으로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근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발된 공공근로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업무를 부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준 매뉴얼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2019년도에 새로 신규 과로 자체 편재가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필요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현황은 매년 공공일자리 지역공시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필요한 일자리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아가지고 매년 3월, 4월 초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지역공시제라는 자료를 저희가 업로드하게 돼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라도 봐가지고 밀양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현재는 없지만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 보니까 이러한 경제활동 실태조사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위한 또 이분들 맞춤형의 어떤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경제과에서 꼭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한 노무, 사무보조 등의 단기일자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개발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 보니까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과 연계를 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사업이 18개이며 1000만 원 이상 반납액이 발생한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밀양형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며 반납 사유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사업을 계획한 만큼 추진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 집행에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반납 현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자리 사업에 보면 좀 많은데 아까 보고 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일해가지고 다양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자기가 나름대로 일하기 편한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또 희망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만두고 또 나름대로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셔가지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반납액이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카드를 처음 출시를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카드를 출시를 하다 보니까 처음 출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시기가 1분기만큼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완판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국비나 도비를 힘들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업무를 최대한 사전에 검토해서 집행에 효율을 기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국․도비에는 항상 매칭되는 시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을 저해함으로써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7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5개동의 보급 현황을 보니까 내일동하고 교동, 가곡동도 74%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나 내일동은 25.3%, 교동은 67.1% 내이동이나 삼문동은 거의 100% 가까이 보급이 되는 그런 현황이 보여지는데 내일동이나 교동이 이렇게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상으로 나와 있지만 내일동과 교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보급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교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아파트와 교동 4통, 5통 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이 많고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1통과 6, 7, 8 6통, 8통, 9통까지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을 다 완료한 걸로 되어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단독주택인 4통, 5통 지역은 아무래도 옛날 골목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급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밀양관아 뒤쪽으로 해서 밀여고까지 올라가는 오르막길 쪽으로 양쪽으로 다 도시가스 공급관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신청을 거의 다 했는데 일부 빌라라든지 원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합니다마는 일단 도시가스 공급관은 공급이 가능한 지역까지는 일단 공급관은 나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실은 아까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이월조서에 보니까 33페이지에 단독 사고이월이 두 건이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12월 달까지 사고이월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설치사업을 지금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지금 그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은 저희가 아까 보고 자료도 말씀드렸지만 21년도 사업 중에는 지금 현재 터미널길 말고는 거의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걸로 돼 있고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은 그 구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자기들이 사업비가 좀 없다 보니까 22년도 사업도 일단은 이렇게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두세 건 정도는 저희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해서 첫째는 과장님도 아마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동에 사는 민원인이 한번 시의 부속실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본 위원한테도 그랬고 우리 강창오 위원장님한테도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알아봤는데 교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바로 옆집 옆집 사이에 있는데도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은 가스가 공급이 돼가지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바로 같이 붙어있는 집은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도시가스 그러니까 경남 에너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도로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하수관이나 상수관 이런 공사를 하는 데는 다 도로를 파헤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주택에다까지 하는 것은 그 토지 소유주가 그걸 안 해줘서,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현장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주무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가서 확인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가 힘이 들고 또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주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혜택이 사실은 내일동이나 교동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동보다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형편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경남에너지와 잘 협의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넣는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넣는다 아닙니까? 그 배관만 깔아주면.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골목길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문 안에서부터는 내관 작업은 본인 부담하에 그렇게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돈을 부담해서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또 목화, 춘복아파트에도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그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서 아니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도 뭐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임대를 하는 그 회사에서 그런 시설을 애시당초에 좀 해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려니까 지금 임대 받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내일동이나 교동 현황에 보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제가 추가로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동 같은 경우에는 대로를 중심으로 위쪽에 한마음, 춘복, 목화, 우신 이렇게 비둘기아파트까지 이렇게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도쯤에 제가 에너지관리계장 할 적에 그쪽으로 공급관은 다 깔았습니다. 공급관 깔 당시에 목화하고 춘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자를 만나서 “일단 도롯가의 그 공급관까지는 우리가 다 깔아줄 테니까 안에 있는 세입자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너 차례 사업자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했는데 사업자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사업자를 만나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자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앞에까지 공급관은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안쪽에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요.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다 우리 시에서 아주 예전에 19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처럼 그 두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또 몇 번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 임대 주체인 그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입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교동의 그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주무계장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유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도로에, 지금 나 있는 도로에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 승인을 해줘야 땅을 파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옆집과 이웃 사이에 딱 경계가 돼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한 건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아리랑시장 쪽에 청년몰하고 체험부스 또 작은음악회 이런 곳을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이번 아리랑대축제 기간 동안 말입니까? 예.
○ 배심교 위원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그 시장 안에 음식점 하는 곳에 거기 이제 화장실을, 그 옆에 화장실 주변 화장실을 개인 화장실을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고맙잖아요, 자기 화장실을 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뭐 화장지라도 지원을 하든지 뭔가 조금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 축제 때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곡동의 KTX 환승 주차장 거기를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데 채 한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나오니까 주차요금을 1000원을 부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규정에 10분의 1이라든지 단위 주차요금이 징수가 된다고 하면 5분 미만, 10분 미만은 그냥 돌아보고 나오는 이런 개념에서 그냥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됩디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리랑대축제를 개최하면서 전통시장, 야시장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행사 개최될 적에는 저희가 확실히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저희가 그거는 만전을 기하겠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이용 문제는 저희가 주변 상가에 계시는 상가주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KTX 환승주차장 그 이용 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예산은 241억 3470만 원으로 이 중 180억 3996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94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사업 부지 매입비 1차분과 통합관리소 설계용역 선금으로 147억 9631만 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집행기간 미도래로 2억 6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잔액 12억 4391만 2000원도 집행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사업비 잔액 7억 2040만 원과 그 아래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사업비 잔액 1억 8955만 원,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 잔액 4억 1242만 3000원도 집행기한 미도래로 모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는 관급자재비와 조달수수료 등으로 17억 5773만 3900원을 지출하고 집행기한 미도래로 32억 4226만 100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2022년 6월 말 현재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액은 435억 8605만 원으로 6월 말 현재 165억 363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은 휴양단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입니다. 지난 8월 계약이 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은 휴양단지 내 통합관리소 조성 사업비로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연말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실시계획보다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5600만 원은 연말 준공금과 관급자재대로 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억 2600만 원은 전시 공간 연출 사업비의 집행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시설비는 기성금 등으로 7억 1000만 원을, 그 아래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시설비는 기성금 등으로 10억 원을,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 시설비는 30억 원을 기성금 등으로 각각 연말까지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52억 6000만 원은 집행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은 미래전략과제 개발과 현안사업 컨설팅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의 잔액 1억 9372만 3000원은 16개 읍면동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예산입니다.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어서 연내 지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요가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잔액 1억 872만 4000원은 요가와 관련한 각종 행사 홍보비와 운영비로서 10월 개최할 요가 국제콘퍼런스 홍보비와 요가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등 행사 추진 관련 사업비로 연내 지출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한․인도 사업 1억 8000만 원은 홀리해이 색채축제와 세계 요가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7월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은 10월에 개최할 밀양 국제요가콘퍼런스 사업비로 지금은 보조금이 교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그 아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시설비 97억 100만 원은 기성금 등으로 7억 45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에도 기성금으로 56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발생할 잔액 33억 5518만 4000원은 사업의 집행기간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 시설비 2200만 원은 폴리텍대학 설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비로 대학 배치안이 결정되는 11월경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공공시설 통합관리소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예산 3억 원 중 설계비와 감리비로 2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예산 사업입니다. 2021년과 다음 93페이지 2022년도 16개 읍면동에서 추진한 소규모 지역 특화사업인 작은 성장동력 사업의 재배정 현황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밀양 요가 명소 특성화 공사 설계 외 16개 사업으로 12억 18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96페이지 2021년에는 2021 홀리해이 색가루 체험 이벤트 외 15개 사업에 25억 1131만 원을, 그리고 98페이지 2022년에는 색채축제 외 체험 이벤트 외 1개 사업에 3990만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제3회 밀양 요가 전국 사진 공모전과 국제요가 콘퍼런스 개최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 완료 후 2499만 9000원의 이자를 반납 받았습니다.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두 건 모두 우수하다는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2021년 국․도비 반납 현황과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은 완결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현황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미래전략과 소관 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 과제 개발 등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용역 외 8개 사업에 1억 28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한국 폴리텍대학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나노국가산단 기업과 지역의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구 밀양대학교 내 2025년 개교를 목표로 나노특성화대학을 설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4만㎡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1만 4950㎡으로 3개동을 리모델링하고 3개동을 신축하여 대학본부, 기숙사, 공학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71억 4200만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인 81억 4200만 원입니다. 나노 관련 4개 학과에 18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2019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어 우리 시에 상주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기재부로부터 부지 무상대부 승인 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재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거쳐 2025년 개교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와 105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도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소규모 테마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안심 여행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6년 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행안부 주최 지방인사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2018년에는 녹색성장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동별 사업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해외 안건 및 주요 의결 내용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특수목적법인 주주 변동 현황입니다. 주주 변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밀양시 소유 지분은 2023년 2월 기반시설 준공 후 분양 대금을 정산하고 밀양시 지분을 양도 후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 분야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사업비는 136억 8100만 원으로 김치, 전시, 힐링을 테마로 음식체험관과 전시 학습관, 농촌체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2월 공사 준공과 년 3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7억 2900만 원입니다. 농축임산물 직매장 등 판매센터와 부대시설로 가공지원센터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 준공과 6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제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96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아카데미, 체험관, 야외 요가존을 조성하여 웰니스 관광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 준공과 6월 전시 및 공간 연출, 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0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입니다. 10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반려동물 테마카페, 반려동물교육관 등 반려동물 복합센터와 수영장, 운동장, 놀이터가 있는 어뮤즈먼트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년 12월 준공, 23년 3월 전시 및 공간 연출을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2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4면,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을 조성하여 사계절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구장은 2022년 12월, 그 외 경기장은 23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통합관리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7개의 공공시설 운영과 통합시설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5억 원의 사업비로 통합 관제실, 기계실, 전기실, 사무실, 직원 휴게실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9월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7개 공공시설의 2023년 6월 시범운영을 위해 통합홈페이지 구축, 운영 방안 절차 이행, 운영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 분야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S파크 리조트 조성 계획입니다. 관광휴양단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1만 6702㎡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총 102실 규모로 집합형과 단독형 리조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월 관광숙박업 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7월 건축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4월 착공과 24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106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18홀 골프장과 지상 2층 클럽하우스 부속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 시 9월 골프장의 점검 라운딩 계획을 보고 드렸으나 9월 초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잔디 일부가 파여 잔디를 보식해야 하는 작업으로 인해서 10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6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외 4개 공공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81페이지 김현주 님? 지역특화 발전특구 업무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은 각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자기 특화된 자원을 이용해서 특구를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이선영 위원님이 저희 밀양시도 특구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밀양의 성장동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부서로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별로 고민을 하고 지금은 나노융합과에서 2단계 나노산단 추진을 위해서 나노산업기회발전특구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차산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연계사업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특구를 지정하는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우리 시에 맞는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 업무는 이 분 혼자서 계속 총괄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 총괄 부서로서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그와 관련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를 업무는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부서는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심교 위원좋은 업무인 것 같은데 밀양시도 성과를 내야 될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재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미래전략 사업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에는 2015년부터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22년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보면 조명 설치와 관련한 사업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이런 사업으로 발생하는 조명이나 가로등 전기세는 어떻게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 내역이라든지 결과를 지금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운영에 따라서 들어가는 매달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죄송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오늘 이후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사업이 추진 후에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를 들면 조명 설치는 보면 삼문동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 야간 조명 해 놓으셨는데 거기가 또 전기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그런지 또 잘 되다가 안 되는 날도 있다 보니까 그거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우시니까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월 파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이 사업의 효과가 지역의 어떤 고유한 특화자원을 가지고 내 마을을 가꾸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면 그만한 효과를 거양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읍면동, 관리가 부실한 읍면동 그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22년도 하반기 시정업무보고 시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매월 9월경에는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어떤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가꿔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마다는 대부분 좀 특별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동 지역은 마을 환경 가꾸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 읍․면에는 지역 축제로 이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소통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읍․면을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사업이 부실하다기보다도 조금은 비교가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통해서 해서 추진 결과와 또 내년도 사업 추진 내용을 저희들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실을 좀 더 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그래서 우리 읍면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지금 사업이 읍면동별로 잘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또 읍면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예쁘게 잘 해놨는데 또 비가 오거나 하면 앉아서 찍을 자리에 보면 빗물이 이렇게 말라붙어서 시커멓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포토존 주변에 풀베기와 환경정비라든지 사후 관리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저희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의견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이렇게 이제 보수도 필요하고 꽃 같은 경우에는 보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 밀양시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소관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잘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제가 작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6개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 일괄지급을 하고 그중에 지금 3개 지역은 4000만 원 아마 이거는 지난해 평가에 의해서 비교적 좀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된 지역은 1000만 원을 더 인센티브를 줘서 4000만 원을 지급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작은 성장동력사업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별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협의하고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걸 가지고 머리 맞대고 의논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내고 또 사업 참여도 같이 되고 해서 좀 뭔가 지역별로 밀양 읍면동별로 특화된 아이디어들이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좋은 예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몇 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또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내지는 축제로 안착된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조금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일부 지역도 조금 있고 또 진행을 하면서 조금 어떤 실행의 한계점에 도달한 그런 지역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옥석을 좀 제가 볼 때는 가려내서 조금 부실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새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고 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선택과 집중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잘 된 사업들은 주요 시책으로 좀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조금 밀양시 전체의 좋은 정책으로 입안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우리 읍․면에는 솔직히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내 마을을 가꾸어가자는, 좀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좀 더 멋지게 만들어가고 이걸 지역 경제로 한번 이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1년에 한 번씩 평가회를 직원들, 담당자들과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경쟁심은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읍면동의 균형 발전을 같이 이루어보자는 그런 더 확대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 사업으로 된 읍․면에는 또 상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 이 사업에 3000만 원으로 하지 못하는 또 더 욕심낼 수 있는 사업을 또 추가로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 추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상동면 장미꽃길과 상남면에 있는 가우라꽃길이 주민주도형 사업의 또 우수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또 한 5000만 원의 상 사업비를 도로부터 받은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하나씩 하는 16개의 사업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직원들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주민들은 내 마을에 더 관심을 가져서 같이 마을이 하나가 되는 어떤 소통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 부서로서 읍면동과 이 업무에 대해서 더욱 집중을 해서 더 밀양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작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밀양시 전체 발전에도 같이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이 사업들이 실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과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2021년에 대표발의해서 제정되었는데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사업 총괄 부서로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잘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칙적으로는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보고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사업 부서에서 혹시나 보고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공모사업 분야에서 또 조례에 대해서도 내용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전체 전 부서 것을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 보고가 됐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조례 내용에 보면 추진 사항을 연 1회 이상 보고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 사항 보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중요한 내용인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보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별로 면밀하게 파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목록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권유를 하신다든지 조금 부서별로 이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모사업 추진 시에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모사업 담당자가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이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업무의 어떤 집중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너무 공모사업이 신청하고 선정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장 예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범위가 넓혀지고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의 역량은 어느 정도의 부서를 이동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적응기간이 조금만 필요할 뿐이지 업무에 대한 숙지도, 인지도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인사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든지 의견을 한번 제출해 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지금 정책실명제는 우리 부서에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저희들 기획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총괄부서는 이제 기획실인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실명제로 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크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 이 보고가 끝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정말 중요성 못지않게 그만큼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또 사업 선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명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업무랑 담당자를 명시를 하고 좋은 성과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자에 대해서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격려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게 없지만 기획실이나 행정과에서는 연말 되면 여러 혁신 분야, 적극행정 분야 이런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선정 결과부터 해서 이런 혁신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는 또 그만한 격려와 또 포상이 주어지고 있어서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는 큰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 부분은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결국에는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자 그런 취지인데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어떤 공모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미래전략과 이소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3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밀양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폴리텍대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밀양대학에 추진 중인 이 폴리텍대학은 초창기에는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인 대학 유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설명 추진 배경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폴리텍대학은 나노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고 또 지역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함과 동시에 사실은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동가리신작로 같은데 동가리시장 쪽에 상당히 상권 활성화가 기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추진 배경 또 그 추진 배경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처 방안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 구 밀양대학교에 아마 그때는 처음에 보건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게 무산이 되면서 폴리텍대학을 나노 국가산단과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필요한 일자리에 적기에 인력을 공급해 주자는 취지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을 추진했습니다. 구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로 편입되면서 삼랑진으로 이전하면서 아마 도시가 좀 많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원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대학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17년도에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 대학을 설립하는 게 맞느냐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추진에 대한 의문을, 의혹을 좀 의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학의 필요성을 폴리텍대학과 많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폴리텍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설립추진단이 이제 시에 지금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 밀양대학교가 기재부 소유로 된 국유지라서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기재부에서 고용부로 무상 승인을 인정을 무상 승인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 계약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고용부 예산으로 총 사업비가 271억으로 돼 있고 이 중 시가 이제 한 30%를 부담할 건데 국비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계부터 추진할 예산 90억 원은 고용부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폴리텍대학추진단과 고용부에 계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단 저희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은 저희들이 폴리텍대학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도 다시 조달청에 중단이 되었던 설계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공문도 조달청으로 간 상태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금방 설명하셨듯이 폴리텍대학이 전국에 약 40개 정도 되는데 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계속 오히려 학교를 축소시켜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밀양에 또 폴리텍대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나노산단과 더불어서 우리 국가산단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과거의 밀양 대학은 학생 수가 주야간 합해서 한 5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지만 사실은 우리 밀양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혜택을 많이 봤는데 지금 임천으로 가서 또 부산대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 상권도 그렇고 밀양에 사는 어떤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랄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또 완전히 그 이후로 이 지역 자체가, 학교 자체가 슬럼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또 폴리텍대학 지금 들어오더라도 인원이 1800명 정도 정규 300명은 전문대학 코스 정도 되겠고 1500명은 단기코스는 6개월짜리 1년짜리 꽉 차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이후에 아까 간단한 설명이 있었지만 한 번 더 주지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추진할 사항은 폴리텍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별로 파악을 하고 또 시가 도와줄, 행정이 도와줄 그런 분야는 또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 속도를 더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인데 남은 향후 일정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데 이런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사실 202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이 가시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 시민이 ‘이제는 확실히 폴리텍대학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거를 가시적으로 느끼고 또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감사보고와 아울러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6페이지에서부터 115페이지까지를 보면 우리 밀양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3354억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이고 이 총 사업비를 보면 우리 밀양시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 분야로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반려동물지원센터, 생태관광센터, 고산습지센터 이렇게 공공ㅇ시설로서 많이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분야로는 S파크리조트와 친환경골프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도 사실은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 시범 운영 과정을 잘 준비해서 당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휴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상당한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담당 직원들께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공공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많은 전국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우리 공무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진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업무입니다, 이 관광휴양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건축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운영 부서와 총괄부서인 미래전략과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딱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합니다. 일단 운영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단 SPC에서도 지금 운영팀이 상주를 하면서 자기들 민간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운영팀하고 같이 공공사업도 어떻게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같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 협의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지면 같은 관광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타 시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또 견학을 하면서 우리 밀양시에 맞는 또 다른 전국에서 조금 손에 꼽힐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그 107페이지에 특수목적법인 주주 변동 현황과 관련해서 이 최초에는 4개 우리 밀양시하고 이렇게 출자 지분을 비율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변동이 되어서 지금은 밀양시하고 SC홀딩스주식회사 해서 기본 우리 밀양시는 그대로 비율을 20%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SK건설주식회사나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가 왜 참여를 했다가 이렇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할 시기에는 이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지만 일단 애초에 특수목적법인으로 SC홀딩스 외 3개, 밀양시와 4개의 회사가 이제 같이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SK와 대우조선이 이 법인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서 나갔고 지금은 SC홀딩스하고 밀양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혼란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어떤 개인 사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왜 그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회사가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른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밀양시 소유 지분 정리 청산 계획에 지난 8월 달에 종후자산 감정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애초에 미촌관광단지가 미촌시유지로 농지로서 있다가 지금 개발이 되어서 시가 공공시설은 땅을, 시유지를 다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사업부서는 매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땅이 이제 기반시설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땅의 어떤 형질 조건, 토지의 형질이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공시설로 매입을 할 때는 종후자산 감정평가라 해서 모든 기반시설 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 지분대로 땅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모든 개발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관광단지 안에 있는 땅의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에서.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사실 골프장은 민간 부분으로 해가지고 분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 부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많은 사업자들이 시에다가 사업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보류되고 다 그렇게 이행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여기에 이제 물론 지금은 여기에 이제 물론 지금은 그 전체 부지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지금 10월 달에 시범라운딩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업무보고 때인가 몰라도 지금 밀양의 리더스골프장이 조성될 때에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밀양시민들한테는 조금 할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전혀 그렇게 허가 다 내주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 사업 자기 어떤 그걸로 인해가지고 전혀 그걸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 밀양시가 지분이 20%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 부분에 대한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조금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일단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할인을 할 수 있는 업체의 어떤 자기 의향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한번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골프장 운영에 들어가면 현재로는 그 골프장이 조성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할인을 해 준다는 어떤 그런 조건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민 전체에 할인을 해 준다는 거는 아마 리더스나 저희들 밀양시에는 노벨이나 밀양CC가 있지만 아마 같은 업계에 있는 그런 운영자 입장에서 글쎄 그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뭐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운영 절차에 들어가면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하여튼 우리 시가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어떻게 지금 답변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걸 이용할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가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면 우리 시 행정에서 ‘아 정말 노력하셨구나.’ 하는 그런 좋은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공공시설만 해도 7개가 되고 민간 분야, 골프장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 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위원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필요한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될 수만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을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밀양에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연계해서 이 휴양도시가 다 조성되고 난 뒤에 정말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들이 공만 치고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많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쨌거나 이 휴양도시를 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만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혹시 SC홀딩스에서 우리 밀양시에 주기로 한 재원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사회환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마지막 토지 매입비 계산해서 제하고 저희들이 그 땅값을 SC홀딩스로 SPC로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 지금 그렇게 협약이 돼 있네요. 그렇죠? 토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토지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SPC에 할 때 이제 SC홀딩스에서 사회환원금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저희들 50억 원을
주는데 이 돈은 받는 방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서로 지급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땅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50억 원을 제하고 돈을 마지막 잔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이행협약체결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2023년 2월에 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분양대금 청산 및 밀양시 지분을 양도한다고 했는데 특수목적법인에 있는 20% 지분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 지분이 있는 걸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을 하고 그거는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저는 질의가 아니라 그냥 건의를 한 건 드리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밀양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제대로 된 시설에서 잘 훌륭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뭐 지원센터 이런 건립은 계획에 없으신가요?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지금 부서에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성되어 있는 단장면의 우리아이 마음숲 놀이터와 또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에 있는 아이 놀이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시설이라고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놀이터는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 좋은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그냥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내 중심가에서 손 잡고 가서 제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미래전략과 업무는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관광단지 안에는 농촌체험공원에 아이들이 농기계를 이용한다든지 모형으로 놀이 장난감으로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족 단위로 놀러오면 항상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편하게 즐겁게 볼거리, 즐길거리는 많이 구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관광휴양단지 안에는 크게 따로 어린이 위락시설은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더 좋은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모나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향을 찾아서 한번 과제는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여기에 지난 8대 때 우리 위원들께서 한번 이 현장을 점검을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를 현장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총무위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역에서 핵심 사업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29일 날 저희들 현장 방문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마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에서 보고도 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공통사항 목차, 12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목차, 120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일반회계입니다. 총괄과 주요 사업의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1억 8351만 3000원이며 이 중 129억 42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억 413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113억 3070만 원의 예산액으로 105 4020만 원을 삼양식품 1차분과 성진화학 1차분 및 정산금으로 집행하고 7억 905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나브텍 정산금 미지급분으로 국비가 미전도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입니다.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4개 기업 14명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밑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액으로 외국인근로자축제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사업 일반보전금에 2210만 원의 예산으로 이노비즈 인증 외 2개 지원사업에 12개 기업 21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랫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업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외 4개 지원사업에 1억 1091만 5000원을 집행하고 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감사보고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중 495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기업 14명에 대하여 1262만 8000원을 지원하고 36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아랫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1468만 원 중 9800만 원은 사포산단 및 용전산단, 하남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로 지출하였으며 사포산단회관 건립 예산으로 4억 15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841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감리비 868만 원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하단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5억 30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우수관 정비사업 및 설계비로 5억 1898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1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46억 7187만 7000원의 예산액 중 46억 2108만 4000원을 지출하고 50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산업 민간이전에 26억 원의 예산으로 25억 9420만 7000원을 집행하고 57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기금 예탁금 20억 2687만 7000원은 적립 재원이 되겠으며 4500만 원은 예비비이며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2022년 예산 편성 및 6월까지의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132억 3647만 3000원 중 106억 18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억 181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하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85억 9560만 원이며 주식회사 나브텍 및 태형금속에 69억 1030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853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삼양식품에 정산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신․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입니다. 7억 8783만 8000원 예산을 주식회사 알멕코리아에 신설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상하단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지원 예산액 4200만 원은 고용 사항 이행 확인 후 6개 기업에 10월 집행 예정입니다. 바로 밑 외국인 주민 지역 사회적응 지원 예산액 3600만 원은 외국인근로자축제 사업비로 11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일반보전금 예산액 2780만 원 중 이노비즈 인증 외 2개 사업에 6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2108만 5000원은 하반기에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예산액 1억 3100만 원 중 8472만 7000원은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5개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 4627만 3000원은 하반기 박람회 참가 지원비 및 기업 홍보 강화 역량 지원, 영남루 아카데미 사업비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 예산액 4억 8800만 원은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3900만 원 중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1500만 원은 도비가 전도되어 전액 삭감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2400만 원은 민간이전 사업으로 예산 변경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윗부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예산 4950만 원은 5개 기업 10명에 대해 2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추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중간부 산업단지 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상생형일자리 중간보고서 작성 용역비로 9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액 5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은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지원사업으로서 뿌리산업 로봇자동화 지원사업으로 경남TP를 통해 2개 기업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6000만 원은 참여기업의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추경 시 예산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상하단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비는 신규 산단 3개소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 5200만 원의 예산액으로 1억 7797만 6000원을 성금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업 완료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6억 3687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억 881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민간이전으로 28억의 예산 중 6억 3687만 4000원을 1/4분기 이차보전금으로 집행하고 21억 631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2500만 원의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4개 사업에 122억 4838만 원의 예산 중 11억 1622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 중 3억 25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7억 90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나브텍의 투자촉진보조금 정산금으로서 이 중 국비가 2022년 예산으로 교부되어 불용 처리하고 금년 추경 시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정 예산 사업은 초동면에 초동농공단지 명성사면 정비공사 사업비로 1947만 원의 사업비를 초동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저희 부서 소관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년과 금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물품 구매 현황 중 일반경쟁입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수의계약으로 2021년 미전농공단지 교통안전시설 구매 632만 9000원, 하남 및 용전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필터 구매에 705만 600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에는 관용차량 구입 외 4건에 대해 1억 143만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0년에 9건 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3억 1230만 3000원에 계약하였으며 139페이지 2021년에 19건 4억 4132만 4000원의 예산으로 3억 8252만 2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141페이지 2022년에는 9건 4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3억 5084만 2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사업에 2억 600만 원의 예산액으로 2억 6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었으며 이 중 1억 8812만 8000원이 집행되고 17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21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총 사업비 2억 5363만 7000원 중 1억 3591만 5000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6건의 사업에 8억 9150만 원의 사업비로 7억 79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반납액은 국비 4884만 원, 도비 1733만 3000원으로 총 661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4건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상급 기관 표창 및 수상 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건이며 예산액은 114억 5280만 원입니다. 2019년 신청한 상생일자리 전문 특화 컨설팅 용역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이며 금년 말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상생형 기업의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은 11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 현황 및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통 지적사항 4건, 부서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지적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체 투자 유치 현황 및 실정입니다. 먼저 공장 허가는 21년 30개 기업, 22년 19개 기업 총 49개 기업이며 투자협약 체결은 21년 6개사, 22년 1개사 등 총 7개 기업입니다. 집중관리 기업 발굴은 21년 5개사, 22년 7개사 총 12개 기업입니다. 공장 허가 기업, 투자협약 체결 기업, 집중관리 기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15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투자촉진보조금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한황산업 외 5개 기업에 지원 중이며 총 2001억 5000만 원의 설비투자액에 보조금 지원 확정액은 367억 9000만 원입니다. 기업별 세부내역은 보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시 투자유치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외 12종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세부 지원 항목 및 지원 조건,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에 212억 9221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기업 및 지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기업 창업 및 공장 등록 폐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21개 기업이 창업하고 31개 기업이 폐업하여 등록 공장은 480기업이었으며 2021년에 30개 기업이 창업하고 28개 기업이 폐업하여 공장 등록은 482기업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19개 기업이 창업, 8개 기업이 폐업하였으며 6월 말 현재 493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하 연도별 기업 창업 현황은 161페이지까지, 연도별 기업 폐업 현황은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현재 우리 시 공장 등록 기업 현황은 16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수는 2020년 92개 기업에 594명, 2021년 136개 기업에 748명이며 2022년 6월 말 현재는 137개 기업에 755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으며 금년에는 11월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역, 자격 및 조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06개 기업에 융자금액 누계액은 722억 5900만 원이며 이차보전액은 25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 192개 기업에 지원 중이며 융자금액 누계액은 745억 3200만 원, 이차보전지원액은 6억 37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및 조건은 201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18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미입주 업체는 51개, 종업원 수 4964명, 가동 중인 업체는 164개입니다. 2022년 현재는 11개 산업단지에 18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미입주 업체는 52개, 종업원 수 5120명 가동 중인 업체는 164개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26개 주물기업 및 연계기업이 참여하여 신속한 투자 및 기업이전, 친환경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환경보존,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3403억 원 이상이며 5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참여 기업 투자 및 고용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3페이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상생형일자리 우대 지원입니다. 신증설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기준 9%에 상생형일자리 10% 우대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은 한황산업 외 3개 기업이며 한황산업은 84억 9500만 원 지원 완료, 태형금속은 82억 7000만 원 지원 확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2개 기업은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생형일자리 이전투자 참여기업 4개사의 이전 공장에 대해 친환경 고효율 설비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1억 원이며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입니다. 세부 지원 기업, 투자 금액, 보조금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친환경 디지털 뿌리공정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하남산단 내 1만 900㎡의 부지에 뿌리산업의 산업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총 예상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100억, 도비 60억, 시비 140억, 자부담 50억 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에 사업에 공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로 밀양 상생형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대해 주조라인에 로봇자동화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 및 정산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생형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에 대해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공정 최적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수행기관인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업체별 기술 지원 세부내역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생형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상생형일자리 관련 인센티브 사업 내역은 총 14개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및 요청 사업을 상생형일자리 참여 기업 및 경남도와 협의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기업 유치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운영하는 두 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기업활동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6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치위원회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자문하고 보조금 또는 각종 기업 인센티브 지원 시 협의하는 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투자 유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투자유치 조례가 개정되고 또 나노산단에 기업 입주가 시작되면 보조금 지원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유치위원회 개최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기업활동지원협의회 역시 안건이 생기는 대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러면 보조금이 지원됨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현재 기업 인센티브 지원 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보조금은 당연히 거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그 보조금 지원 전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는 그 보조금과 관련 없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투자 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또 기업의 고충 사항이나 유치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시기 때문에 좀 위원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조금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저희들 그 투자유치위원회는 꼭 심의회가 아니더라도 투자유치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또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분기, 늦어도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꼭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그 기업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정기적으로 정해져서 하시는 그런 간담회는 혹시 또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기업 간담회라 하시면 밀양 시내에 계신 기업인들 간담회를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 손제란 위원예, 우리 밀양시에 지금 현재 창업되고 있는, 가동되고 있는 기업을 한번씩 이렇게 뭐 그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 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라든지 지금 위원회가 안 되니까 간담회라도 하셔서 그런 게 이루어져서 하신 그런 예가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산업단지협의회에 있는 사무국장님들과 저희들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산업단지협의회 회장님 또는 사무국장님을 만나서 저희들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소통을 하고 있으시니 다행입니다. 소통을 해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업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밀양을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저희 기업을 잘 활용을 하고 밀양 경제도 발전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노력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우리 밀양시에 실․과별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최 횟수도 적다 보니까 아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많고 해서 아마 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손제란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입주 및 미입주 업체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2년에 하남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자리가 총 41개인데 2개 기업체만 이렇게 입주를 했고 39개 미입주 업체가 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착공 중인 업체가 하나 착공 예정인 업체가 5개인데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일반산업단지에 가동 중인 업체는 한황산업과 한영금속 2개사입니다. 착공 중인 기업은 한왕산업과 한영금속 2개사입니다. 착공 중인 기업은 태형금속입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2020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처음 당시에는 지원 조건이 아주 파격적이고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 입주를 해버리면 지원이 안 되니까 입주 시기를 좀 조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다른 변수가 생겨서 입주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년부터는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만 가지고는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2022년까지는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정의를 요청을 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당초 계획과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실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지 2∼3년 정도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도 현재까지 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입주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저희들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과정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주물산업이 활로를, 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다른 지원사업, 즉 R&D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공정화 지원사업, 공정 자동화 사업 등 지원 등을 통하여 빠른 기간 내에 당초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어서 밀양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러한 내용의 건의가 있어서 한번 경남 도내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8개 시 중에서 노동자 복합 종합복지관은 우리 밀양시만 유일하게 현재 없는 실정이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김해 그리고 우리 밀양만 이렇게 없다고 현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우리 밀양시 노동자 수가 2019년 제가 기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밀양시 인구의 약 38%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상담시설이 없어서 우리 밀양시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양산시라든지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업무를 보러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향후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노동자 종합복지관은 현재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역시 시부에서는 김해와 밀양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 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서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기업인 회관 이런 기업 관련, 노동 관련, 복지 관련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모두가 사실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현황 파악을 선행을 하고 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공론화되는 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다행스럽게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그러니까 부지라든지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 나노산단 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행복누림센터와 관련해서 그게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면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렇다고 하면 나노공단 내 새로운 시설에 입주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측에 불만을 토로하러 왔는데 사측과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담을 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가 보유 중인 적절한 규모의 공유재산을 좀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신 이후에 이분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위치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까,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지금 주장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건립 시기가 너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선은 최단 시간 내에 입주하기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체육이라든지 문화적 공간을 포함하는 어떤 독립적인 시설로 확장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자들의 의견은 지금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고 그리고 노동자종합복지관 내에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도 요구를 하시던데 이 부분까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세계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기업의 활동이 아주 위축되고 있는 단계에서 저희들 지금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건 내년도의 기업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이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가 내년도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현황 조사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내년쯤에 좀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할 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우리 시청 강당이나 여성회관 이런 곳에서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 주시고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헌법 33조 1항의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소통의 창구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좀 과도한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감안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이 어려운 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소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 전에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6대 의무 중의 하나가 비밀엄수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비밀 엄수 의무를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밀엄수의 의무 지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제가 한 시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좀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원인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겠는데 그 민원인이 조금 민감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서 그분이 좀 곤랂나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본인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을 시켜서 위험에 빠뜨리느냐는 항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어서요, 제가
○ 이현우 위원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정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분은 정말 업무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비밀 엄수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당장 아는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을 하고 저 역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2페이지에 이현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별 가동률, 입주 및 미입주 업체 현황에 보니까 입주업체가 좀 늘어난 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미입주 업체 아, 미가동. 미가동이 늘어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좀 늘어난 단지가 몇 군데 있네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포일반산업단지도 이제 2021년도에 미가동이 9개에서 22년 11개로 늘어났고 하남농공단지도 3개 미가동에서 6개로 늘어났고 초동특별농공단지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대표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가동을 하다가 미가동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가 미가동이 늘었습니다. 한 개는 엠바이오컨스라는 업체고 1개는 주식회사 코나라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한 개 회사는 부도가 나서 경매 진행 중이고 주식회사 코나는 기업활동 위축으로 1개 공장을 미가동한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는 두 개 공장 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농공단지도 이 산업단지가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는데 못 되면 빨리 손바뀜을 하고 바뀌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기업들을 잘 파악해서 다른 기업들을 투자유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게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가동을 하다가 이렇게 미가동 되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참 안타까운 내용들인데 기업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업을 가동을 하다가 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또 기업과 자주 소통하여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어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이 업무는 나노융합과 나노융합팀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밀양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3728억 원에 2017년도부터 내년까지 공사 기간을 마치고 LH에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산업용지가 78만 9191㎡ 중에서 삼양식품하고 CJ대한통운 등 해서 19만 7201㎡를 분양하고 또 그 다음에 3만 1810㎡은 한국동서발전, 밀양시 등에 분양 예정을 하고 나머지 56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부지 분양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 국가산단 업무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같이 유치하는 그런 좀 서로 그게 되는 업무기 때문에 물론 국가산업단지 투자 유치는 업무가 나노융합과입니다마는 기업 유치라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서로 잘 협의해서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해서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해가지고 잘 협조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그거는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노국가산업단지 준공이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양 계획은 올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분양 공고는, 그래서 하여튼 이 나노국가산단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빨리 많이 유치하는 게 진짜 지금 목표입니다. 나노융합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해서 빨리, 많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서로 잘 협업을 해가지고 조성되고 난 이후에 기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관련 법규에 밀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7조 보면 “기업 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연 1회 이상 했고 또 분기별 1회 이상 저희들이 직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조금 전의 말씀처럼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처럼 또 공장을 가동하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멈춰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 밀양에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인구도 늘고 기업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잘 사는 밀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 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진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이제는 꼭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큰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최남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밀양을 찾아오는 기업을 한 개라도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서 밑에 쪽에 보시면 “부서-1, 건의,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우리 시의 투자 환경과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고 향우기업인과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음.” 이렇게 “완결” 해서 왔습니다. 혹시 추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팸투어는 지난 10월 23일 날 아니 9월 23일 날 기업인 31명을 대상으로 밀양시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인 유치를 위해서는 11월 2일 날 서울에서 수도권 기업 향우인을 대상으로 약 20명에서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는 예약된 상태이며 대상자를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혹시 실적을 알 수는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9월 23일 날 어저께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오늘 첫 출근이라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1월 2일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배심교 위원예,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4페이지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중에 또 집행, 이월 그다음에 132페이지도 예산액 중 6월 말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국비 90%, 시비 10%의 사업으로 진행하여 경상남도에 몇 개 시․군이 대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비 90%를 주고 우리 시비를 10%만 지원을 하면 근로자에게 월 30만 원의 기숙사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지원 조건이 입사한 지 5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또 그중에서 6개월 미만 된 직원이 꼭 한 명 이상이 포함돼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는 기업이 없어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 숙소를 쓰고 있고 또 외국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국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조건을 못 맞춰서 당초에는 이게 예산액이 9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그래서 작년에 또 50% 깎이고 올해 또 조금 깎인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이 사업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3년도에는 자체 사업으로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과 근로자 복지 등의 중심점을 찾아서 설계를 잘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도 보고 우리 밀양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이런 국비 부분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 지원되는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못 맞추는 기업이 많아서 좀 저조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 배심교 위원예, 좋은 사업이라서 그것도 올해 연말까지가 사업의 만료 시기라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홍보를 좀 더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밀양시 기업 유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권일혁 과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과마다 자주 지적되는 상황인데 국․도비 반납 문제, 이월액 반납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이월액을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투자유치과는 4개 사업에 11억 16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가 2022년 예산으로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지만 다른 사업 보면 이월 이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거는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집행되지 못했던 그런 이유 같은데 과장님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억 9050만 원은 2021년도에 배정되어야 되는 국비가 2022년도에 배정되어서 부득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그 밑에 3건 사포일반산업단지협의회관 건립공사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서 선금을 지급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밀양의 산업단지에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할 수 있게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 이게 환경부와 그리고 경상남도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금은 지급하였는데 잔금을 지급 못해서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대미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안전점검은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강토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면 사포일반산단 협의 부분은 중도금이 지급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공사가 그만큼 진척이 안 돼서 지급을 안 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잔금이었습니다. 선금은 지급되었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선금 70%는 지급이 되었고 잔금이 지급이 안 된 겁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혹시 관에서도 챙긴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챙겨가지고 행정관청의 어떤 감독 소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용 아시다시피 과다한 이월금액, 또 불용액이 생기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예산집행 노력도에서 우리가 패널티 받는 건 알고 계실 줄 알고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여쭤볼 게 있는데 2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금 문제입니다. 올해 지원금이 보조금이 3600만 원인데 작년에는 4000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못 했거든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당초에 1200만 원 협의할 때는 1200만 원을 협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게 6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보고는 지금 3600만 원으로 드렸지만, 보조금은 3600만 원을 드렸지만 6월 이후에 도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 600만 원을 더 받아서 이거는 이제 자료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3600만 원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4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이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밀양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시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자기들이 또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행하는 게 많거든요? 우리 아리랑축제 기간에도 보니까 서막식과 폐막식 같은 데는 JCI나 향토청년회 같은 데서 아마 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조금보다는 자기 돈을 많이 보탤 겁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예정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또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감독도 하고 보조금 지원에도 신경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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