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07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액은 45억 57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그외수입에 국유재산매입에 따른 대부료 반납금 1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등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9억 281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활동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참석하는 활동비가 증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재해예방입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폭염 저감시설 보수비 200만 원, 시설비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용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148억 4189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72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비 9억 72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부분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의 건설공사비 미반영 부분을 금회 3회 추경 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456억 80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04억 6367만 3000원보다 52억 16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급배수관 누수수리, 정수구입 등을 위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52억 1633만 2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503억 77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5908만원보다 52억 18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상수도시설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1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 237억 1945만 3000원에서 52억 1633만 2000원 증액하여 289억 35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03억 77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51억 5908만원보다 52억 18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정수비 수질검사수수료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원수 수질검사 항목 강화로 31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수 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비용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및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3억 635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배‧급수비 수선유지비는 급배수관 민원처리 누수 수리비 증가로 7억 원과 밀양소방서의 소화전 설치요구, 소화전 누수 수리 증가로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 민간검침활동지원비는 마을 신규급수 신청증가로 검침전수가 늘어남에 따라 35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기정예산 272억 6200만 원에서 40억 원이 증액된 3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로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 등 4개 사업에 지방상수도 매설을 위하여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67억 2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2271만 6000원보다 1억 7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도비 증감사 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67억 221만 6000원 기정예산 365억 2271만 6000원보다 1억 7950만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부분입니다.
경상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맑은물관리센터 측정분석실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개정되어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 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자본적지출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기정예산 160억 6600만 원에서 1억 7950만 원이 증액된 162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도비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에 1억 8000만 원, 숲촌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74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774만 1000원이 증액된 290억 47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344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만 8000원, 농어촌정비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 편성 건으로 2억 343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 5540만 7000원이 증액된 479억 9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출산 여성농업인의 감소로 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을 통해 315만 3000원 감액된 1826만 7000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등 복지향상과 문화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52만 원 증액된 3억 7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는 청년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 및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 농업인 감소로 도비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1450만 원 감액된 216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윗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을 지역농촌 자원인 다랑논을 활용한 경남도의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로 사업비1억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집행 성격에 따라 사업비 중 6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량 확정에 따라 1억 2858만 원 증액된 198억 9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경상보조인 유기질비료는 21년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전액 시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의 보조금 1억500만 원 지원 내시 금액만큼 시비를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은 찹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한 찰벼 생산단지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찹쌀단지 56.2㏊에 대해 종자대, 소모성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인 26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윗부분입니다.
벼 돌발병해충방제 약제 지원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확대로 공동방제 미참여 벼 재배농가에 살충제 및 살균제 2800여병을 지원하고자 시 자체사업으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폭염‧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가 병해충 공동방제 필요에 따라 3억 3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전업농 선진지 견학은 격년으로 진행되던 전국대회 및 도대회가 올해 동시에 개최되어 3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업분야 저탄소농업의 중요성과 기술보급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신규 확정내시에 따라 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정기상환액 9억 5160만 원, 융자수수료 251만 5000원, 추가 융자지원을 위한 30억 원 총 39억 5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분에서 198쪽까지는 반환금기타부분, 전년도 사업정산 이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부터 운영되던 농업발전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농업발전기금으로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말 조성액 75억 1113만 2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22년도 미실행 융자금액 회수액 및 이자수입을 합한 56억 457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0억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71억 5686만 원입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년도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금액을 합한145억 321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융자 실행된 사업비의 원금 회수액 및 수수료와 기금 추가 확보 30억입니다. 다음 지출부분은 당초 30억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금리인상 등으로 영농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적기에 융자 지원을 위한 융자 3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다음의 기금지출액 및 여유자금 일부를 제외한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랑논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최초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행정과에서 경남도 주민참여형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감물리지역에 다랑논이 옛날에는 참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농사지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연유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다랑논이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촌일손도부족하고 이러니까 지금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예로 남해 다랑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활용을 잘 해가지고 진짜로 우리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과거에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메뚜기 축제라든지 밀양아리랑쌀 재배단지로 해서 지원도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 우리 생수공장 때문에 마을지역 전체가 주민들이 분란이 많이 일어나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사실 발굴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행정과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다랑논 복원화 사업이라든지 농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 사업비를 받아서. 행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이고, 그다음 청년들 주거지원 사업이 하나 전체사업비 4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1억 50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LH에서 특별기금으로 저희 지역에 건물을 지어주면 거기는 청년들 쉐어하우스로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수 위원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 사업을, 다랑논 이 사업을 하자 하지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거는 아닌 것같고, 내가 볼 때는. 도비로 하다 보니 우리 시비를 보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2022년초 2월 달에 행정과에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척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지 사 놓은데 보면 폐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추진에 맞게, 어제 누구한테 물어 봤더라 창고 리모델링 그런 건 없고 그 사업에 커뮤니티센터를 지어갖고 5명, 여덟 분 그분들 생활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기초가 아직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다 그거는 제가 절차상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원화도 아니고 삼원화예요. 행정과에서 하다 일자리경제과 갔다 또 하다 보니 운영은 농업정책과 주고 처음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 1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가보면 폐허예요, 폐허. 사실 어제 한번 갔다 와 봤어요. 나는 아직까지 농업정책과 아니고 행정과, 일자리경제과인줄 알고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 보려고 현장에 가 봤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에서 뭐 한다 하더만 왜 아직까지 폐허로 만들어 놓았냐고. 이게 지금 LH, 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누가 나서서 할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려 하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쥐고 다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 줘버리든지 이래야지 운영은 농업정책과, 집 짓는 거는 일자리경제과, 땅 사는 거는 행정과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걱정을 하는 게 지금은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오는데 혹여 도비가 삭감되든지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일회성은 아니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도 우리 주민들도 참여시키고 해서 좀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저 사람들이 우리 박위원님하고 사담할 때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뒷소문으로 이야기하면 좀 뜨내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좋다는 거예요, 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앉은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일단 기초부터 해놓고 일을 하자 말입니다. 아직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운영비, 운영비도 들어가겠죠. 해주는 거는 맞지가 않다. 일단 기초부터 LH에서 커뮤니센터 짓고 딱 정확히 해놓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받아갖고 잘 되도록 운영하는 그게 순서에 맞는 거지 아직 기초도 아무 것도 안 되었는데 경상운영보조를 해준다 그거는 좀 뭔가 맞지 않는, 소 집도 안 지었는데 소 들이는 것과 한 가지 아닙니까? 소 키울 축사도 없는데 벌써 사료 갖다 넣고 짚 갖다 넣고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거는 기초부터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제가 과장님한테 역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 예산 1억은 그중 도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가 6000만 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조금 전에 커뮤니티 하는 주거지원 사업은 별개입니다. 사실은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은 맞기는 맞는데.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별개 사업은 압니다. 별개사업은 아는데, 처음에 이 취지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지를 사서 행정과에서. 처음 행정과에서 지으려다 그게 일자리경제과로 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그것까지는 제가
○ 박진수 위원그러니 제가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랑논을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이 억지로 밀양시에 온 겁니다. 억지로. 할 부서가 없어서 행정과에서 받은 거예요, 할 부서가 없어서. 누구 분 계실 때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 이건 행정과에 맞지도 않는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부지만 매입하겠다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준 거예요. 1차 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예요. 우리 다랑논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그래 제가 하는 거는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맞냐는 거죠. 그거는 똑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죠. 집 짓고 땅 사고 하는 거는 과가 틀리지만 운영하는 과 3개 삼원화되어 있지만 하나의 단장면 감물리 다랑논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지 과장님께서는 운영은 우리 농업정책과, 집은 하고 그것 분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계속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진수 위원오해라 하면 안 되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다시 한 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편성된 예산 1억은 우리가 집 짓고 건물 짓는 그 사업이 아니고
○ 박진수 위원알지요, 안 다니까. 나무 빼고 하는 거는 아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잠깐만 정회합시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정회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래 당초에 1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편성했는데 저희들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써야 될 그런 과목이라서 이 사업비 전체 보면 우리 다랑논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용수로 보수라든지 쌀 생산하면 여기 다랑논 같은 쌀 생산은 따로 친환경농업 생산 쌀로 가기 때문에 포장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이고 앞서 박진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기존 농민들하고도 앞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해서 다음에 우리 단장면 감물리도 농촌체험이라든지 또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다랑논 활성화라든지 경관농업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여기 계시는 조합원들도 젊은 친구들도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에도 젊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4-H회원도 있고. 농업 경영인이야 어느 정도 중년이지만 젊은 4-H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자기들이 뭉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해서 좋은 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밀양에 대대손손 자리 잡고 있는 젊은 청년농업, 4-H이런 친구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도 이 사업에는 공감합니다. 하는데, 우리 사업도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든지 자꾸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다 연계된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인데 부서가 3과로 나눠지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의 젊은 농업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던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고 있고 또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이게 통과되었던 사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오니까 또 산업건설위원회대로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별개사업이라고 답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앞에 제가 별개말씀을 드리고 나서 뒤에 협업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무권 위원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저희들 게스트룸, 미팅룸, 농촌체험프로램 운 영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고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원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원화되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다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현재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정무권 위원땅을 사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는 총 4억이고요 그중에 약 300평 정도 해가지고 부지 사는 것만 저희 시예산 1억 500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런 내용들이 총무, 우리 시의회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한군데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액도 이렇게 더 들어간다 했을 때 판단하는 경우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 해버리고 어떤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버리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싶어서 내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년농업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우리 밀양시에서 박진수 위원 이야기했지만 4-H라든지 이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지원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유입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몇 명인 줄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총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중에 청년이 몇 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지금 청년기준이 워낙 기대수명도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이별로 파악한 걸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30∼40대고 한분이 60대 한분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이 몇 세입니까? 만으로.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는 만 40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39세나 40세나 비슷할 건데 만 39세입니다. 이것 나눌 때 유영일씨인가 해가지고 청년이 안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40대가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놀기 삼아 와가지고 잠깐 하겠다 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마이크 끄고 아까 박진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밀양에서 땀흘리면서 농사짓는 이런 분들 지원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 집까지 만들어주고 문화공간까지 만들어주고 땅까지 사주고 오만 것 다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이것 못 하겠다 하고 가버리면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1년 짓다 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밀양을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못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그런 부분 사후관리 부분에 지적도 받았고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사업을, 원래 도에서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하고 이런 부분 은 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 추진된 것 같은데. 정무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집 지어주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그 집을 지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소유로 계속 갖고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주하는 그런 주택은 아니고 쉐어하우스 쪽으로 영농하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고.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 결국은 떠나게 되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떠나면 결국 우리시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걸 우리 귀농‧귀촌 집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청년들이 농사지으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용도입니까? 과장님 알고 있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당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 농민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네분 있고 기존 우리시 관내 계시는 분이 네 분이고 한데. 그리고 기존 보통 보면 시골에 현재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 농사짓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새로운 수입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키워 가면 그 주위 농민들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이 추진된 것 같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카페 및 라운지 음료, 휴게, 만남의 공간, 바리스타 교육, 실습공간, 쿠킹룸, 제과제빵 디저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총무위원회 보고할 때. 소규모 세미나나 강연, 회의공간, PT, 시청각 자료열람 공간, 메이킹룸, 가구 이래, 이것 농업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이것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답변 중에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회성이라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상사업보조로 쓰는 내역은 수로정비라든지 현재 지금 황폐화된 논 그거를 지금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비를 대서 빼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 포장지 용역이라든지포장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 정무권 위원민간자본사업 해가지고 이전해서 여기에서 6000만 원 까이고 4000만원 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운영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1억 중에 오늘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는 원래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 쓰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 예산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매년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기반정비만해 놓으면 그걸 계속 활용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다시 소득이 창출되고 하면 주위에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계속하면 지금 만큼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지금 만큼은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들어간다. 운영비로 어느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것 저희들도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시에서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홍보비는 우리시에서 해주고 다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올라오는 예산은 다 잘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현재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화두가 되었던 이 부분은 정말 밀양의 자연관광 농업으로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꾸준하게 잘 관리하셔 가지고 관광객 유입부터 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 많은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3억 3500만 원 이것 4차 방제비인데 이것만 하면 우리 밀양시 전체 공동방제 가능합니까? 이것만 하면.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4차까지 가능합니다.
○ 박진수 위원불편 없이 다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것 물어본다고 다른 것 한번 여쭤볼 걸 깜박하고 넘어갔습니다. 추경예산서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3645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아니면 명의만 걸어놓고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목적은 원래 여성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실제 농사를 짓고 있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70세 까지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데 돈을 쓸 수 있나 하면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변경을 한 거는 전체 사업대상자가 36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70세가 넘으면 대상이 되지도 않고 만 20세만 넘으면 대상이 되는 데 만 20세 넘은 여성농업인이 실제 우리 농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야 이 바우처 돈을,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정으로 그냥 받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정무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관리 한번 잘 해봐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과 쪽으로도 보면 여성에게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그런데 멀쩡하게 그 사업을 남편이 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런데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일은, 사업자대표는 여성으로 해놓고 일은 남자가 다한다는 거죠. 무슨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여성으로 혜택을 받고자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에도, 여성 바우처사업에는 분명히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다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랑이 논에 대해서 애착도 많이 가지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 참고하셔서 이원화된 사업 때문에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다랑이 논을 정비하고 봇물, 물대는 그런 걸 정리하시는 목적인데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정말 귀농을 해서, 청년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6차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기정액보다 17억 9957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75억 7975만 2000원 증액된 291억 5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시행하여 올해 9월 완성한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후속단계로 세부 구상안을 추진코자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201페이지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재 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증가로 사업을 포기하여 6억 216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연말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69억 96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시락 지원자 감소로 241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7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보전지출 8억 9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서부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농식품분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밀양시와 경상남도 농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해 3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용역과정에서 밀양시의 중요성과 경상남도 식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에 채택이 되었으며, 과정명이 영남권보다는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이 중요하다는 도출아래 세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식품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도 식품클러스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밀양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가 선정되었다는 보도 자료가 되었고 그에 이어서 취임하신 이후에 윤석열정부 110대 과제 중 71번 항목 농업의 미래성장 과정과 지역별 경상남도 15번 과제에 경남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경남과 밀양시의 장단점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가클러스트가 기이 전라도 익산에 조성되어 있는 익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116개 공장이 입주가 되어 있으나 지금 공장 건축 중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목표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영남권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서부권에 많은 식품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편중해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영남권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량 서부권으로 1차 농산물이 가서 가공화되어 다시 부산항으로 오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영남권에도 식품가공클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는 실무자선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정말 경남과 밀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로 인해서 K푸드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수출품목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남권에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정책적으로 경남에도 농식품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남에 입주하고 있는 식품업체 100개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100개 업체가 53%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47%는 신규사업 확장이라든지 물류공장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 중인 분들은 우리 밀양에 이런 사업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47%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 때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은 고객 및 시장 접근성과 인력확보의 유용성 그리고 원재료 유용성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농림부에 세계식품산업의 기준을 선정한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를 영남권에도 조성해서 영남권에 어떤 식품의 강한 경쟁력을 줘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들은 사실 후보자님들 만나서 이런 경남 특화형 식품가공클러스트가 밀양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걸 유치하고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중에서 밀양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나 통합재정수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밀양의 우수성을 지금 용역기관과 함께 도나 농림부에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의 우수성은 삼양식품이 들어와서 농식품 산업이 집적이 되어 있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좋으며 많은 연구기관들이 밀양에 이미 유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우수하다면 그다음 저희들이 밀양지역에서 어디가 좋은 지에 대해서 도와 농림부에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밀양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1차적인 후보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있고, 그래서 진주나 의령, 함안, 창녕에 접근성이 좋은 하남 쪽이 많은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용역에서는 하남지역을 대상으로 20만평에 대해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도와 농림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편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계획도 향후 절차의 계획인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밀양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밀양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농업 및 가공에 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지역인 경남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경상남도 일자리창출이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이 농업으로 전국에서 1위 정도의 농업을 하고 있는데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가 조성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부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밀양시 자체사업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의 K푸드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 전국과 경상남도의 어떤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해서 도의 실무부서와 많은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고 용역기관과도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사업장에서 20km 이내에 많은 주거복합지라든지 일자리 경제유발효과 이런 거를 분석했을 때 가장 지금 현재 밀양에서 최적합지는 하남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하남에 만약 이 부지를 설정했을 때 아마 많은 가공공장도 들어 올 것이고 인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남 쪽에만약 이게 생긴다면 진영이라든지 인근 도시에서 인구유입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내권역 부북권이든지 산외권역 이쪽으로 이렇게 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쪽으로 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물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경남과 우리 대한민국 K푸드 이쪽으로 하지만 우리시는 우리시의 인구유입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인 하남보다는 다른 지역에도 부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지, 변경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용역 중에 산외라든지 상남, 무안, 하남을 갖고 근거자료는 없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을 위해서 는 밀양의 인력이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조금 더 부북이나 산외 쪽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라든지 외부기관들의 많은 자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경남 특화형이고 전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떤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시너지효과, 밀양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농림부나 이런 데 가서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할 때 좀 높은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조건 하남에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LH에서 하남지역에 5000평 정도 땅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밀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투자유치촉진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기업체보고 인구도 밀양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려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하남 아닌 다른 부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로 들어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내 용역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대통령님 공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자문기관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분들의 자문 속에서 도출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번복을 하기에는 저희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밀양만의 어떤, 저희들의 생각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 정무권 위원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하남을 지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하남 외에, 우리 밀양은 밀양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옮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하남으로 하라 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그거를 옮기는 그림이 그건 별도로 만약에 꼭 옮겨야
○ 위원장 정희정소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1∼2년째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대통령공약과 도지사공약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할 거냐 일반 산업단지를 만드는 건데. 국가주도형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분권형을 분원정도로 만들겠다면 농림식품부가 별도의 용역과정을 거쳐서 아마 공모형태로 해서 정해질 건데 그게 영남권이 될지 경기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남권에 해야 되겠다. 저희들 설득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 부지선정은 국가가 할 텐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생각보다도 일반산업단지를 할 만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밀양에. 저희들 투자유치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무안에 있는 운정IC가 생기는 무안 정곡주변, 아니면 산외면 남기리 주변, 그다음 하남에 지금 저희들 이야기하는 하남 양동 수산지구 주변은 다행스럽게도 도시지역이라서 농업진흥지역이나 해제가 좀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 그 다음 상남 같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산업단지를 할 만한 지역은 평촌 너머, 산 이런 지역 정도 밖에 없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시가 국가주도형으로 공모를 받기 위해서는 그나마 우리가 신공항을 하려 했던 그만큼 물류나 이게 용이한 지역의 안을 제시해줘야 이게 적어도 선정되는데 좀 선점할 수 있지 우리 밀양시 욕심만 가지고 어느 한 자리를 택했을 때는 실제 공모, 경남에서도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적지의 땅을 국가에 제시를 해야 되고 도에도 제시해야 된다 그게 저희들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한 입장이고. 그래서 시는 이왕이면 국가가, 도가 이 지역 정도는 부지로서 적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제시하는 게 하남의 도시지역 근교가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소장님, 소장님 답변도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권에, 익산에 그런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가 있고 영남권에 강원도부터 해서 부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어떻게 그 하남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그 판단은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렸습니까? 도지사가 내렸습니까? 우리 6차산업과장님이 내렸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고속도로의 인근이 되는 쪽에 하면서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장소를 한번 변경해볼 의향이 없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대통령공약사업을 수용할 때,도지사 공약사업을 수행할 때 이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남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남보다 산외면 밀양IC가 내리는 거기 한 8만평 밖에 안되지만 20만평 규모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무안 쪽에 IC가 생기는 쪽에, 톨게이트가 생기는 그런 쪽에 이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국가적으로 보나 경남도로 보나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굳이 하남이라고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그런데 국가산단 정도, 일반 산단 하려면 면적이 한 20만평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20만평 정도. 그런데 이게 도 단위 같으면 20만평 할 필요도 없이 그냥 10만평 내에서 동의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국가 분원정도를 생각하니까
○ 정무권 위원저도 국비 받아 지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그런데 한 20만평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20만평 정도 되는 일반산단을 만들 땅이 그렇게 안 많다는 겁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분석한 데도 보면. 그런데 쉽게 칼 수 있는데 우리 상남지역은 김해취수장에서 유하거리 7km 이내는 공장승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농업진흥지역 빼고 이러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쉽게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 정무권 위원쉽게 가면 안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아니 제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중앙이나 이런데 설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하남은 전체적으로 신공항하려고 했던 그런 지역이고 해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용역을 할 때도 유휴부지까지도 넣어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제 우리 6차산업과장께서 또 의원실 일일이 돌면서 사전 설명도 하시고 해서 고생이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드렸었지만 우리 나노국가산단 2단지 50만평 규모가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정말 참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향후에 이것 1차도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고 공용부지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또 그 부지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가스 하는 그 부지도 하면 어느 정도, 나노 2단지를 빼고라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본 위원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도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그 복잡한 하남에 그리고 밀양의 최 외곽지역에. 진영에 아파트를 꽉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버리면 그쪽으로 다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6차산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6차산업과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중앙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좀 있어 가지 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잘 감안해서 이 2억용역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2단계 용역을 할 때 입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책사업을 우리가 용역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밀양인구 중장기 용역에도 우리가 인구 15만을 목표로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다음에 정무권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남으로 하면 진영이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인구가 더 빠져 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 인접한 지역에 될 수 있으면 공단을 유치하고 하자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우리가 나노국가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가장 좋은 자리에 지금 국가산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시내 가장 가까운 지역에 공단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2500명정도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밀양에 정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이야기 할 부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이야기하다 작은 것 하나를 질문 못했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기간이 어떻는지 간략하게 한 1분 안에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소득층에게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로 당선된 사업인데 바우처 인구수에 따라서 1인 가족은 4만 원에서부터 4인 8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에 가서 소고기나 이런 걸 사 먹을 수 있고 아니면 농산물꾸러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9월말까지 당초 예정이었는데 국비가 조금 더 보충
○ 정무권 위원몇 월부터 몇 월까지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분 연장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게 1차 가공식품. 가공식품이 아닌 1차 식품 계란, 우유, 고기류, 육류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였는데 10월로 한달 더 연장이 되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저소득층한테 베풀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3월부터 9월까지로 하는지.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1월부터, 1월, 2월 그 다음 11월12월 이 넉 달은 그럼 이 저소득층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100%가 들어가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실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2월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자기들이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해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생각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자기들 내년 12개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지금 먼저 우수 시범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10월 28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10시에 저희들이 PT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농림부에서의 예산 확보 동향을 보면서 만약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의 어떤 대안은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7억 9800입니다. 한 넉 달 정도 더추가로 한다고 해도 18억 정도를 잡고 한 4∼5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시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거는 다른 타 지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가 한다면 이게 정말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우유,계란, 육류 이런 것을 사먹는데 1월 달에는 안 사먹습니까? 2월 달에는 안 사먹어야 됩니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먹다 안 되었을 때 그 부분 우리가 고민 안하면 누가 고민합니까? 의원들이 고민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런 걸 정말 긴급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려야지 엉뚱한 것들만 많이 오르고 이런 게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사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을 정말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는 위원들이 충분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시설비 중 일부인 2041만 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실증포장에 필요한 레일리프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레일리프트 구입 이것 다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습실증포에 레일을 깔아서 우리가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레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리프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대를 구입해서 저희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진수 위원노지 실증시범포에 하지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시설하우스입니다.
○ 박진수 위원시설하우스 안에?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 박진수 위원노지 말고?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 박진수 위원시설하우스 안이라 해야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 5482만 6000원에서 5779만 2000원을 증액하여 56억 1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1155만 6000원에서 3억 12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5억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위하여 856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6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보험 가입농가 증가로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95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9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출생 송아지 증가로 인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래어종 수매사업 수매량이 많아 하반기에 약8톤을 더 추가 구매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205페이지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몇 농가에서 몇 농가로 증액됩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5농가에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00만 원 됩니다. 이번에 8000만 원하면 다시 한 60농가. 현재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자꾸 증가해서 그걸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내용을, 현황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65농가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 60농가 추가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입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가급적이면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축산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조금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 허홍 위원예. 지금 이렇게만 하면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대로는 수용이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농가가 가입하고자 하는 거는 다됩니다.
○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일반 농업농가에 대비하면 축산농가도 제법 많은데 너무 금액이, 보험료가 높아서 그렇는지 너무 적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홍보를 잘해서 많은 축산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점심시간인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사료 생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박진수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사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자료가 그전에 만들어진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8563만 3000원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예상을 합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국비사업으로 종자대 지원이 한 949㏊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료값이 자꾸 오르고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한 500㏊m, 이 8563만 원하면 한 500㏊ 가량 더 추가로 조사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해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3회 추경, 지금 이거는 미리 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4차 추경이 있든지 결산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낙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도비가 보조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비로 대비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많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식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조서와 같이 1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농업정책과장 최용해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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