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04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9억 1570만 8000원으로 69억 2232만 949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2185만 384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만 7100원으로 산림법위반 과태료, 이중 28만 6100원은 올해 수납 완료하였고 18만 1000원은 거주지불명으로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297건에 5020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수입으로 5건에 58만 6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자동이체 통장 이자수입 1만 3160원과 2021년 민관협력사항인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비 교부 통장이자가 91만 8949원입니다. 그외수입은 2019년 5월여비부적정 지급분 환수금 114만 원과 2021년 공공조달 유류구입카드 포인트 환급금49만 1860원입니다. 변상금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총 18건에 272만 1500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과태료 수납액은 산림보호법위반 과태료로 14건에 236만 7100원을 부과하여 12건 190만 원을 납부하고 2건 46만7100원은 미수납으로 올해 안에 수납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110만 8000원은 21년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과오납 사업비로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8페이지 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5건에 528만 5000원과 가로수변상금 7건 1781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임업체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와 생활속 녹색 휴식공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여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사업별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38억 9596만 7016원을 포함한 총 445억 4858만 4016원으로 336억 1160만 3706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 96억 1341만 2020원과 보조금반납금 2억 1263만 37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1093만 7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보조금사업으로 전전년도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및 포기자가 발생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잔액발생과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행정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454만 9000원은 임산물박스대, 표고버섯종균대 등 임산물 생산단체의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임도시설, 산사태예방, 산림생태복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30억 5072만 6000원으로 29억 8967만 8000원집행하고 2038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비 긴급 편성에 따라 2021년 3회 추경 시 편성한 국‧도비 2억 6000만 원과 예비비 1억 4000만원으로 이중 5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숲길정비 시설비는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2022년 신속한 등산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8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숲길관리조성 시설비는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표충사의 토지 사용 승인지연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숲길관리 시설비는 등산로 연결 및 조성사업비로 운문산 등 등산로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연결사업은 당초 단장면 구천리 산1번지 일원 재약산 흑룡폭포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사용자인 통도사의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이 어려움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지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단장면구천리 산46번지 일원 자연휴양림에서 천황산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변경시행 중으로 2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사업비로 객실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휴양관 1동 추가 건립공사비 20억 5667만 16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준공하여 개장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산외면 희곡리 산98번지 일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등 17억 5620만 1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0%로 목표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시설비는 경남형 시군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밀양 삼랑진 작원관지에서 출발하여 양산 원동 및 밀양 단장면을 거쳐 삼랑진 작원관지에 도착하는 MTB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사업비로 위험구간정비 등 5543만 35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숲 시설비는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이행을 위하여 1억 5860만 9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 시설비는 국립 밀양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도립공원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및 철근 수급지연으로 3억 5869만 6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190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시설비는 2022년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23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등산학교유치 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가지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로 국립 밀양등산학교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도립공원 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하여 679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5월 경상남도로부터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명시이월 12억 665만 원 중 4억 원은 출향인의 정원 조성 사업비로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8억 665만 원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부지 조성비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받은 공원 중에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이월액의 99%를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억 6449만 원으로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보상비를 포함하여 무안 어린이공원 외 1개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 1393만 2990원은 녹지관리용 작업차량 임차용역과 도시림 기본계획용역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작업차량 임차용역은 완료되었으며 도시림 기본계획용역은 11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9억 1570만 8000원으로 69억 2232만 949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2185만 384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만 7100원으로 산림법위반 과태료, 이중 28만 6100원은 올해 수납 완료하였고 18만 1000원은 거주지불명으로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는 297건에 5020만 1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수입으로 5건에 58만 6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자동이체 통장 이자수입 1만 3160원과 2021년 민관협력사항인 미세먼지 숲가꾸기 사업비 교부 통장이자가 91만 8949원입니다. 그외수입은 2019년 5월여비부적정 지급분 환수금 114만 원과 2021년 공공조달 유류구입카드 포인트 환급금49만 1860원입니다. 변상금수납액은 공유임야 무단점사용에 따른 변상금으로 총 18건에 272만 1500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과태료 수납액은 산림보호법위반 과태료로 14건에 236만 7100원을 부과하여 12건 190만 원을 납부하고 2건 46만7100원은 미수납으로 올해 안에 수납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110만 8000원은 21년도 산불예방 숲가꾸기 과오납 사업비로 환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8페이지 부담금은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5건에 528만 5000원과 가로수변상금 7건 1781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세입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상단부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임업체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에 4개의 성과지표와 생활속 녹색 휴식공원 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2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추진하여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사업별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138억 9596만 7016원을 포함한 총 445억 4858만 4016원으로 336억 1160만 3706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 96억 1341만 2020원과 보조금반납금 2억 1263만 37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1093만 7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보조금사업으로 전전년도 보조사업 신청 후 여건변화, 인허가 지연 등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및 포기자가 발생하고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기 전후인 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잔액발생과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행정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3454만 9000원은 임산물박스대, 표고버섯종균대 등 임산물 생산단체의 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88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임도시설, 산사태예방, 산림생태복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30억 5072만 6000원으로 29억 8967만 8000원집행하고 2038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는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비 긴급 편성에 따라 2021년 3회 추경 시 편성한 국‧도비 2억 6000만 원과 예비비 1억 4000만원으로 이중 515만 4000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숲길정비 시설비는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2022년 신속한 등산로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84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숲길관리조성 시설비는 재약산 흑룡폭포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표충사의 토지 사용 승인지연으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숲길관리 시설비는 등산로 연결 및 조성사업비로 운문산 등 등산로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연결사업은 당초 단장면 구천리 산1번지 일원 재약산 흑룡폭포 출렁다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사용자인 통도사의 토지사용 부동의로 사업이 어려움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지 변경 승인을 득하여 단장면구천리 산46번지 일원 자연휴양림에서 천황산으로 등산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변경시행 중으로 20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80%로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비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사업비로 객실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휴양관 1동 추가 건립공사비 20억 5667만 161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준공하여 개장 중에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산외면 희곡리 산98번지 일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 등 17억 5620만 12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0%로 목표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조성 시설비는 경남형 시군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밀양 삼랑진 작원관지에서 출발하여 양산 원동 및 밀양 단장면을 거쳐 삼랑진 작원관지에 도착하는 MTB산악자전거 코스개발 사업비로 위험구간정비 등 5543만 35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유의숲 시설비는 단장면 구천리 산46번지 일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이행을 위하여 1억 5860만 94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관리 시설비는 국립 밀양등산학교 조성을 위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도립공원 행위허가 등 행정절차이행 및 철근 수급지연으로 3억 5869만 6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190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시설비는 2022년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23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여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시설비는 등산학교유치 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의사항으로 가지산 도립공원 내 공원시설로 국립 밀양등산학교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도립공원 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하여 679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5월 경상남도로부터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명시이월 12억 665만 원 중 4억 원은 출향인의 정원 조성 사업비로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8억 665만 원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부지 조성비로 공원일몰제로 인한 실시계획인가 받은 공원 중에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의사가 있는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이월액의 99%를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억 6449만 원으로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보상비를 포함하여 무안 어린이공원 외 1개소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비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녹지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 1393만 2990원은 녹지관리용 작업차량 임차용역과 도시림 기본계획용역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작업차량 임차용역은 완료되었으며 도시림 기본계획용역은 11월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반갑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9월 30일이죠? 자연휴양림 개장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50억으로 시작해서 10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좋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잘 운영하셔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숲길조성 예산 23억 1800만 원에서 사고이월 20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규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타당성조사든 사업검토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출렁다리, 표충사 출렁다리를 계획하다 표충사 주지의 승낙을 득하지 못하여 이렇게 천황산 연결도로로 되었습니다. 토지승낙서 받기 전에 출렁다리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2억의, 용역비 2억이 좀 부적절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9월 30일이죠? 자연휴양림 개장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50억으로 시작해서 10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좀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오고 좋게 하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잘 운영하셔서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숲길조성 예산 23억 1800만 원에서 사고이월 20억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규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타당성조사든 사업검토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출렁다리, 표충사 출렁다리를 계획하다 표충사 주지의 승낙을 득하지 못하여 이렇게 천황산 연결도로로 되었습니다. 토지승낙서 받기 전에 출렁다리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우리 2억의, 용역비 2억이 좀 부적절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과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박원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출렁다리를 구상하고 설계할 때는 표충사의 그 당시 법기스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저희들 표충사와 관련되는 사업은 표충사 자체 동의로서 거의 사실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지스님이 교체되고 나서 표충사를 총괄하는 통도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의를 물어야 되겠다. 지금 현 주지스님께서 우리 표충사로서는 이 출렁다리를 놓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다 지기 곤란하다 이래 나오시는 바람에 결국 통도사에 까지 이 문제가건의가 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여러 차례 저희 공무원과 기타 통도사와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어필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상남도에 이 돈을 반납하려고 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어차피 등산문화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밀양에서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계속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천황산을 연결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저희들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 편의보다는 그동안 표충사와 관련되는 사찰의 모든 행위를 표충사와 동의를, 그전에도 계속 표충사만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표충사와 관계되는 통도사, 그다음 조계종 이런 부분과 좀 더 넓은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출렁다리를 구상하고 설계할 때는 표충사의 그 당시 법기스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저희들 표충사와 관련되는 사업은 표충사 자체 동의로서 거의 사실은 마무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주지스님이 교체되고 나서 표충사를 총괄하는 통도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의를 물어야 되겠다. 지금 현 주지스님께서 우리 표충사로서는 이 출렁다리를 놓는데 최종적인 책임을 다 지기 곤란하다 이래 나오시는 바람에 결국 통도사에 까지 이 문제가건의가 되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여러 차례 저희 공무원과 기타 통도사와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어필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상남도에 이 돈을 반납하려고 했으나 경상남도에서는 어차피 등산문화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밀양에서 적절한 위치가 있으면 계속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천황산을 연결하는 데 쓰게 되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저희들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저희들 편의보다는 그동안 표충사와 관련되는 사찰의 모든 행위를 표충사와 동의를, 그전에도 계속 표충사만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면교사로 삼아서 표충사와 관계되는 통도사, 그다음 조계종 이런 부분과 좀 더 넓은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동의를 얻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지역구인 산내와 단장은 관광으로 사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음골에 가마불 협곡에 출렁다리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안 좀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하셔서 그쪽에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전에 동의를 얻고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지역구인 산내와 단장은 관광으로 사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얼음골에 가마불 협곡에 출렁다리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안 좀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하셔서 그쪽에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가마불폭포를 현지답사 후에 위원님께 저희들 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충사에서만 했다는데 이번에 이 출렁다리 통도사에서 반대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하고 달리 제가 알기로는 이 조계종의 체계를 무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기스님이 통도사를 패싱하고 위에 조계종에만 득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추진하면 된다. 하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통도사 방장스님하고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충사는 통도사말사입니다. 통도사를 패싱하고 바로 위로 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정말 아, 조계종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행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중앙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라는 게 정말, 실시용역 설계비 2억을 그냥 낭비했다는 거는 정말 시민으로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충사에서만 했다는데 이번에 이 출렁다리 통도사에서 반대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하고 달리 제가 알기로는 이 조계종의 체계를 무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기스님이 통도사를 패싱하고 위에 조계종에만 득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추진하면 된다. 하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통도사 방장스님하고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충사는 통도사말사입니다. 통도사를 패싱하고 바로 위로 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정말 아, 조계종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행정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중앙에만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라는 게 정말, 실시용역 설계비 2억을 그냥 낭비했다는 거는 정말 시민으로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유자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향후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유자와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허홍 위원과장님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향후 우리 산림과에서도 건설과처럼,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합디다. 지금 만약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를 사전에 득해 가지 고 계획을 잡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사업 집행률이 빨라지고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방만하게 그냥 좋은 계획이다. 자체적인 계획만 수립하고 나서 예산에 편성 태우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계비 2억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동의를 구두로 받든지 예를 들면 최소한도 구두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 같은 데는 사업부분들은 사전에 이 양식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다 받습디다.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데 산림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도용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서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만 더.
○ 허홍 위원과장님 190페이지 공원관리에 산림휴양 기반확충에 보면 산림가꾸기 사업에 보면 보조금반납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또 사업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고 이럽니다. 어렵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충분히 사업의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도비반납 또 보조금반납도 되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밀양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 시비는 그만큼 사장되어서 다른 사업에 용이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는지, 향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집행잔액이랑,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또 저희들 지금 산림의 가치가 개발위주로 가다 보니까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주들이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그렇는데 어떻게 하든 좀 더 짜임새 있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다른 지역이라도 대상지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이런 반납액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집행잔액이랑,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또 저희들 지금 산림의 가치가 개발위주로 가다 보니까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주들이 그렇게 썩 반응이 좋지는 못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그렇는데 어떻게 하든 좀 더 짜임새 있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 다른 지역이라도 대상지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이런 반납액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허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기에 보면 산림복합 경영단지 예산액이 1억 34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허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기에 보면 산림복합 경영단지 예산액이 1억 34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 경영단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주로 산림사업이 결실하는 가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은 사항이고 방금 하신 이런 사항은 역시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할 때는 그냥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나중에 인허가 수반이 늦는다든지 아니면 막상 본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업을 늦게나마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이것도 좀 앞당겨 포기하면 차라리 대체선정자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봄부터 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속 추적해서 어떤 대체선정자라도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합 경영단지 아까 설명 드렸지만 주로 산림사업이 결실하는 가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늦은 사항이고 방금 하신 이런 사항은 역시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농림사업 신청할 때는 그냥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나중에 인허가 수반이 늦는다든지 아니면 막상 본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부담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업을 늦게나마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이것도 좀 앞당겨 포기하면 차라리 대체선정자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봄부터 해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계속 추적해서 어떤 대체선정자라도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요인들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요인들을 사전에 분석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관리 자체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공석인 분이 좀 계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산림과는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목별로, 세별로 좀 세분화를 시켜서, 조금 힘은 들겠지만 돈이나 세금이라는 게 우리 세비를 쓸 때 정말 목에 맞게끔 세분화를 해서 써야만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묶어서 이 돈을 저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6개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은 단 2개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돈을, 정말 세금을 쓸 때는 정말 한 번 더 조금 직원 여러분들 힘이 좀 들겠지만 돈을 쓰는 목을 정말 정확하게 세분화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공석인 분이 좀 계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산림과는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목별로, 세별로 좀 세분화를 시켜서, 조금 힘은 들겠지만 돈이나 세금이라는 게 우리 세비를 쓸 때 정말 목에 맞게끔 세분화를 해서 써야만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묶어서 이 돈을 저기에 쓰고 저기에 쓰고 하는 이런 걸 보면 좀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6개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사업은 단 2개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돈을, 정말 세금을 쓸 때는 정말 한 번 더 조금 직원 여러분들 힘이 좀 들겠지만 돈을 쓰는 목을 정말 정확하게 세분화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위원장님 지적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향후 앞으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쓰는데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앞으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쓰는데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한 번 더 과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분류별로 정말 명확하게 내년 예산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분류별로 정말 명확하게 내년 예산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132억 4482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6억 4950만 6510원으로 서 136억 4787만 90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 5735만 6400원으로 수납액은 4억 5572만89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7500원으로서 예림1∼2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오지급금으로서 2022년 3월 2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체계 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 예산액 782만 원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에 따른 5건의 환수금으로서 징수 결의를 잘못하여 그외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등 연찬을 통해서 예산사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80억 6000만 원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외 5건으로서 징수 결정 및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액 47억 3200만 원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외 5건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과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분야에서 정책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 구축분야는 정책목표를 9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현액은 753억 6748만 4370원으로서 486억 9529만 686원을 집행하고 253억 4286만 9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932만 4214원입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계획추진 예산현액은 10억 1656만 8000원으로 6억 1187만 3890원을 집행하고 3억 9771만 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만 3400원입니다.
도시재생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예산현액은 3억 6955만 5620원으로서 경관정비 및주택정비 사업으로 3억 5531만 933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으로서 1423만 6290원입니다.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현액은 2억 9850만 2210원으로 삼문동 마더센터 건축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2억 9603만 6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 246만 5920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513만 9880원으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1791만 5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5700만 원과 연탄부지조성 계획수립용역비 200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보상금 등 7억 932만 4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밀양역 주변 연탄공장부지 매입 시 2필지에 대해서 경매입찰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4억 4887만 8770원으로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 등 15억 7093만 4140원을 집행하고 동가리 상징게이트 설치 및 마중물 사업시행을 위해 48억 7423만 16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미지급분 371만 3060원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728만 4020원이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 2차분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 11억 5808만 7150원을 집행하고 2차분 및 3차분 시행에 따라 3억 2016만 9530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3902만 734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5억 749만 8740원으로서 어울림센터 조성 LH공기관위탁사업 상상어울림센터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로 27억 3555만 7420원을 집행하고 상상창고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6169만 473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024만 6590원입니다.
199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1억 원으로서 아리랑어울림센터거점 조성 등 LH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삼문동 쉼터조성 사업비로 57억 9113만 원을 집행하고 삼문동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억 887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9683만 470원으로서 162억 9319만 1090원을 집행하고 80억 5117만 65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5246만 8730원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61억 5506만 7790원으로 35억 2240만 6730원은 집행하고 26억 3266만 1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 12월 부북 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삼문동 구간은 푸르지오아파트 방음시설 협의지연으로 2022년 6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공사 재개하여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5억 7355만 3300원이며, 290만 8400원을 집행하고 5억 7064만 4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전체 필지 25필지 중 1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10억 9232만 8170원으로서 5억 9938만 40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라서 4억 5684만 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8억 6173만 3070원으로 4억 5130만 330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3억 9353만 3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 간, 화영∼한창유업 간, 가곡회전교차로,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암새들∼내이동 석정로, 삼랑진초교 뒤편, 무안농협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보상비로서 협의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개설예산은 10개소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28억 4498만 7160원으로 17억 4470만 3890원을 집행하고 7억 6685만 334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42만 9930원입니다. 예림1리에서 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5억 7543만 5310원으로 5억 707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한울아파트∼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억 1445만 6610원으로서 1억 9853만 78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사업구간 축소로 5930만 784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페이지 무안 전통시장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8378만 7340원이며, 보상협의 불가로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구 보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19억 원으로 15억 4123만 251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5876만 7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일명 나노교 예산현액입니다.
149억 5032만 1740원으로 101억 5786만 1400원을 집행하고 47억 9246만 34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 일명 미촌교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256만 7820원으로서 64억 6428만 4310원을 집행하고 13억 8451만 359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예산현액은 26억 6005만 6000원이며, 20억 8278만 837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밀주교 경관조명,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비 3억 5157만 270원을 사고이월하고 하남지역 공원등 설치, 가로보안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12만 564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57만 1720원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보전지출 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64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566만 3985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현액은 100만 원으로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01만 431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은 1억 4464만90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464만 9675원입니다.
293페이지, 죄송합니다. 앞에 페이지가 292페이지인데 제가 272페이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93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1억 4564만 9000원으로서 대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132억 4482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6억 4950만 6510원으로 서 136억 4787만 90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억 5735만 6400원으로 수납액은 4억 5572만89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2만 7500원으로서 예림1∼2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오지급금으로서 2022년 3월 2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재정체계 부과금 부정이익환수금 예산액 782만 원은 2020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에 따른 5건의 환수금으로서 징수 결의를 잘못하여 그외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등 연찬을 통해서 예산사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서 2021년 12월에 교부되어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80억 6000만 원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외 5건으로서 징수 결정 및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액 47억 3200만 원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 외 5건으로 징수 결정 및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발전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과 도시기반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분야에서 정책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조명 구축분야는 정책목표를 9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체 예산현액은 753억 6748만 4370원으로서 486억 9529만 686원을 집행하고 253억 4286만 94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932만 4214원입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계획추진 예산현액은 10억 1656만 8000원으로 6억 1187만 3890원을 집행하고 3억 9771만 7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8만 3400원입니다.
도시재생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 예산현액은 3억 6955만 5620원으로서 경관정비 및주택정비 사업으로 3억 5531만 9330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으로서 1423만 6290원입니다. 삼문동 소규모 재생사업 예산현액은 2억 9850만 2210원으로 삼문동 마더센터 건축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2억 9603만 6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 246만 5920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2513만 9880원으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억 1791만 5160원을 집행하였으며, 밀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교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5700만 원과 연탄부지조성 계획수립용역비 200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 보상금 등 7억 932만 4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밀양역 주변 연탄공장부지 매입 시 2필지에 대해서 경매입찰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4억 4887만 8770원으로 밀양아리랑문화센터 조성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 등 15억 7093만 4140원을 집행하고 동가리 상징게이트 설치 및 마중물 사업시행을 위해 48억 7423만 16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미지급분 371만 3060원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1728만 4020원이며, 아리랑고갯길 조성사업 2차분 기성금 및 관급자재대 11억 5808만 7150원을 집행하고 2차분 및 3차분 시행에 따라 3억 2016만 9530원은 명시이월하고 1억 3902만 734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5억 749만 8740원으로서 어울림센터 조성 LH공기관위탁사업 상상어울림센터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사업비로 27억 3555만 7420원을 집행하고 상상창고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6169만 473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024만 6590원입니다.
199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현액은 61억 원으로서 아리랑어울림센터거점 조성 등 LH공기관 위탁사업비 및 삼문동 쉼터조성 사업비로 57억 9113만 원을 집행하고 삼문동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3억 887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8억 9683만 470원으로서 162억 9319만 1090원을 집행하고 80억 5117만 65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5246만 8730원입니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61억 5506만 7790원으로 35억 2240만 6730원은 집행하고 26억 3266만 10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년 12월 부북 구간은 준공하였으며, 삼문동 구간은 푸르지오아파트 방음시설 협의지연으로 2022년 6월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공사 재개하여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오리∼파미르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5억 7355만 3300원이며, 290만 8400원을 집행하고 5억 7064만 4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전체 필지 25필지 중 18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화영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10억 9232만 8170원으로서 5억 9938만 40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금 협의지연에 따라서 4억 5684만 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8억 6173만 3070원으로 4억 5130만 330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3억 9353만 3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푸르지오∼미리벌초교 간, 화영∼한창유업 간, 가곡회전교차로, 상감교∼한신더휴아파트 간, 암새들∼내이동 석정로, 삼랑진초교 뒤편, 무안농협주유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보상비로서 협의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개설예산은 10개소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28억 4498만 7160원으로 17억 4470만 3890원을 집행하고 7억 6685만 334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342만 9930원입니다. 예림1리에서 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5억 7543만 5310원으로 5억 707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한울아파트∼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4억 1445만 6610원으로서 1억 9853만 78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사업구간 축소로 5930만 784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페이지 무안 전통시장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8378만 7340원이며, 보상협의 불가로 집행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구 보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현액은 19억 원으로 15억 4123만 251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5876만 74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일명 나노교 예산현액입니다.
149억 5032만 1740원으로 101억 5786만 1400원을 집행하고 47억 9246만 34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 일명 미촌교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5256만 7820원으로서 64억 6428만 4310원을 집행하고 13억 8451만 359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예산현액은 26억 6005만 6000원이며, 20억 8278만 8370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밀주교 경관조명,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비 3억 5157만 270원을 사고이월하고 하남지역 공원등 설치, 가로보안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12만 5640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57만 1720원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보전지출 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64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566만 3985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현액은 100만 원으로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01만 431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은 1억 4464만90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4464만 9675원입니다.
293페이지, 죄송합니다. 앞에 페이지가 292페이지인데 제가 272페이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93페이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현액은 1억 4564만 9000원으로서 대지에 대한 보상청구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에 전년도이월액이 4억 700만 원, 올해도 4억 5900만 원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또 사업추진이 좀 부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인 밀양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에 전년도이월액이 4억 700만 원, 올해도 4억 5900만 원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또 사업추진이 좀 부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보도교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하기가 좀 그것해서 이월이 많았는데 현재 지금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어 와서 11월 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보도교가 일체형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하기가 좀 그것해서 이월이 많았는데 현재 지금 국비가 전체적으로 지원되어 와서 11월 달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아무튼 우리 영남루와 국립기상과학관 그리고 대공원, 우리 추화산성을 연결해 가지고 역사, 문화, 우리 밀양시의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저희들 사업추진 할 때 보도부분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했습니다.
○ 박원태 위원교동까지 다하면 우리 밀양의 동지역 전 지역을 도시재생사업을 다가져 오셨는데 정말 부서에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유동인구도 감소하는 추세고 빈 점포도 증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또 우리 유동인구도 감소하는 추세고 빈 점포도 증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마디로 마중물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시너지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앵커시설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융합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건물을 저희들 건립하면서 공실부분을 최고 우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필요한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 시설물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최소한의 건물이 60∼70%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올해 내일내이동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예산사용상 내명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건물을 거의 막바지 이루어서 하고 있고, 지금 해천주변에 저희들 여섯 집이 새로 지은 집 두 집, 리모델링 하고 한 집이 한 여섯 집정도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간에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시너지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리라 그래 믿고 그 믿음으로 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한마디로 마중물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시너지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앵커시설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융합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각각의 건물을 저희들 건립하면서 공실부분을 최고 우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또 단체에서 필요한 이런 공간들을 저희들 시설물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최소한의 건물이 60∼70%는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올해 내일내이동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예산사용상 내명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건물을 거의 막바지 이루어서 하고 있고, 지금 해천주변에 저희들 여섯 집이 새로 지은 집 두 집, 리모델링 하고 한 집이 한 여섯 집정도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민간에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시너지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리라 그래 믿고 그 믿음으로 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해천루, 또 밀양아리랑문화센터 건물 준공이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더 우리 재생사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해천루, 또 밀양아리랑문화센터 건물 준공이 중요하지만 향후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더 우리 재생사업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94페이지에 아까 환수금 782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 결정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수금 782만 원은 저희들 2020년 정부합동감사 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환수금인데 저희들이 예산부기는 부정이익금 환수금으로 해놓고 업무를 잘못해서 징수결의를 그외수입으로 잡음으로 해서 업무를 잘못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환수금 782만 원은 저희들 2020년 정부합동감사 시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환수금인데 저희들이 예산부기는 부정이익금 환수금으로 해놓고 업무를 잘못해서 징수결의를 그외수입으로 잡음으로 해서 업무를 잘못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들은 그러면 그외수입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징수는 다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앞으로 향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결산서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무안 전통시장뒤편 예산현액이 8378만 7340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무안 전통시장뒤편 예산현액이 8378만 7340원인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전통시장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실상 보상비인데 지금 그 당시에 보상을 네 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이월시켜 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무안 전통시장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실상 보상비인데 지금 그 당시에 보상을 네 분에 대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보상을 못하다 보니까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이월시켜 놓고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보상이 불가해서 사업추진이 포기다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사업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보상이 안 되었는데 사업 다방면으로 어떻게 추진합니까? 일단은 사업보상이 안 되었으니까 향후에 보상협의를 재협의 해가지고 보상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보상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했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일부 보상된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530m 하고 폭 11m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럼 일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내려오는, 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4명에 대한 보상비라 그랬으니 그러면 전체적인 보상인원 중에 네 분만 보상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보상 다 되어서 사업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전체 보상액 중에 안된 사람 네 사람 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이월시켜가지고 집행하려다 못한 거고 사업은 530m에 11m로 해서 보상된 부분은 사업을 완료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530m를 폭 11m로 사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4명이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은 사업이 거기까지만 여기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다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이중에서 두 분은 보상동의를 해서 사업을 일단 한 거고요. 두 사람은 지금 사람을 못 찾아서 있고 이렇는데 두 분은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협의를 못했고 두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못 찾아서 보상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예산이 그러면 8300만 원 보상비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집행잔액이 되었잖아요? 다시 또 2명은 보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보상을 못했습니다.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사업은 했는데 보상은 못했고 향후에 나중에 보상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정회시간에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 자료에 보면 도로조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조명 사업을 하면서 이월하고, 그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결산서 자료에 보면 도로조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로조명 사업을 하면서 이월하고, 그것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잔구간에, 가로등. 공원등이라든지 좀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고 저희들 보안등 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월된 사업비는 아니고 경관조명이나 큰 사업에서 이월되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관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잔구간에, 가로등. 공원등이라든지 좀 사업비가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이월된 사업이고 저희들 보안등 교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월된 사업비는 아니고 경관조명이나 큰 사업에서 이월되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 허홍 위원경관조명에서 그렇다. 여기 지금 자료상에서는 보니 일반적으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이 약 5억 6000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경관조명사업이라는 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가로보안등 사업도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을 교체하고 점검해서 사업비발주를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고이월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는데 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 일부 발주되는 사업은 좀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한다면 이월이 되고 또 기타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로보안등 사업 부분만큼은 이렇게 이월이 큰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좀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충분히 예산이 잡혀있고 하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10개월 정도는. 있는데, 전체 이렇게 해서 뭐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아, 이거는 이월되지 않게끔 우리가 연내에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앞으로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시재생과가 밀양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도시재생은 직접적인 주민과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도시재생 한 그 지역별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민이 자생해서 정말 도시재생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시재생과가 밀양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도시재생은 직접적인 주민과의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다 갖춰졌고, 앞으로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도시재생 한 그 지역별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민이 자생해서 정말 도시재생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취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주도형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보면 노인인구가 많고 주민주도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나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에도 회의 시간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좀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젊은층을 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협동조합에 유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취지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주도형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보면 노인인구가 많고 주민주도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나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에도 회의 시간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좀 많이 참여해서 저희들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젊은층을 사업추진협의회라든지 협동조합에 유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지금 해천에 수질관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해천부분에는 부로아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리고 유속을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수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들 처리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질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소 부분에, 소가 몇 개 있는데 소 부분에 보면 공기주입이라든지 그리고 유속에 의한 이런 수질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서 유속이라든지 약품처리라든지 아니면 청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천에는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 해천부분에는 부로아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리고 유속을 가지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소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수 자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저희들 처리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수질관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소 부분에, 소가 몇 개 있는데 소 부분에 보면 공기주입이라든지 그리고 유속에 의한 이런 수질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서 유속이라든지 약품처리라든지 아니면 청소 등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기존의 복개되어 있던 그 시설을 복원해서 정말 수백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방향으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대공원의 저류지를, 저류지의 물을 좀 많이 정화해서 깨끗하게 물을 많이 저장해서 거기에 있는 물들이, 많이 흘러 정화해서 흘러 내려 보내면 유속이 좀 빨라지지 않겠나! 그 다음 유속이 빨라지면 해천이 자연적으로 자연정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수리학적으로 정말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해천을 만들면서 유속이라든지 소를 안 만들면 중간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속가지고 대부분 지금 해천은 수질을 관리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적게 내려올 때는 수질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또 원수자체의 수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부분적으로 수질이 탁한 부분은 유속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과장님 한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시내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직원 여러분들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든지 용역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39억 6261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6억 7759만 5480원입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 1498만 448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2억 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액 8억 원,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도 8억 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가보조금 12억 415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억 5335만 9000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예산액은 2억 6774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도 2억 6774만 4000원입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와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며, 소방 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여 달성률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내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30억 9376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6억 9503만 5450원, 예비비 사용액은 9억 23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1190만 2450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9360만 7662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4건으로 38억 7036만 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4건에 반납금은 434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59만 1188원입니다. 집행추계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시 추경 때 감액조치 등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26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국훈련이 도상훈련으로 대체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비의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부민방위 기동대 안보견학 및 을지태극훈련 연습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예산액 1억 557만 원 중 지출액은 8022만 3770원, 지출잔액은 2534만 6230원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예산현액은 94억 6109만 1400원 중 지출액은 55억 1897만 3250원이며, 이월액은 38억 7036만 380원으로 삼랑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382만 4410원으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및 삼랑진 배수장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9억 2310만 7000원은 적립액 및 코로나 대비 재난기금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0년도 조성액은 53억 4432만 3230원에서 조성액은 2021년도말 76억 2589만 7560원으로 22억 8157만 433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35억 8002만 338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259억 5412만 582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억 2589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계획 현액은 335억 8541만 1000원이, 수납액은 335억 8002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분,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35억 8542만 1000원으로 인건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 297억 8787만 25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7억 9215만 850원입니다.
36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한 요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자가격리자 물품, 긴급재난지원금, 재해복구사업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29억 5030만 원에서 306억 3512만 1000원이 증액된 335억 8542만 1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39억 6261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46억 7759만 5480원입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5억 1498만 4480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예산액은 10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은 12억 원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액 8억 원,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도 8억 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가보조금 12억 415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억 5335만 9000원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예산액은 2억 6774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수납액도 2억 6774만 4000원입니다.
20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와 신뢰받는 소방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며, 소방 안전 문화조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사를 진행하여 달성률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내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액은 130억 9376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6억 9503만 5450원, 예비비 사용액은 9억 231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67억 1190만 2450원입니다.
지출액은 125억 9360만 7662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과 사고이월 4건으로 38억 7036만 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4건에 반납금은 434만 322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59만 1188원입니다. 집행추계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잔액 과다발생 시 추경 때 감액조치 등 탄력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 264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국훈련이 도상훈련으로 대체되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운영비의 지출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부민방위 기동대 안보견학 및 을지태극훈련 연습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재해민간지원 및 풍수해보험 예산액 1억 557만 원 중 지출액은 8022만 3770원, 지출잔액은 2534만 6230원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예산현액은 94억 6109만 1400원 중 지출액은 55억 1897만 3250원이며, 이월액은 38억 7036만 380원으로 삼랑진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382만 4410원으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및 삼랑진 배수장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9억 2310만 7000원은 적립액 및 코로나 대비 재난기금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0년도 조성액은 53억 4432만 3230원에서 조성액은 2021년도말 76억 2589만 7560원으로 22억 8157만 433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목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전입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35억 8002만 338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259억 5412만 582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6억 2589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세입계획 현액은 335억 8541만 1000원이, 수납액은 335억 8002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분,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부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35억 8542만 1000원으로 인건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등 297억 8787만 25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7억 9215만 850원입니다.
36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변경을 한 요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자가격리자 물품, 긴급재난지원금, 재해복구사업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29억 5030만 원에서 306억 3512만 1000원이 증액된 335억 8542만 100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2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96페이지와 관련해서.
기타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이 기재가 없습니다.
기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 징수 결정액은 있는데 예산현액이 기재가 없습니다.
기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발생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발생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허홍 위원아니 그러면 결산추경에는 이 내용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향후
○ 허홍 위원21년도니까 결산추경에서 다했다 말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향후 이 부분은 예산현액은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은 100% 다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을 할 때 결산추경 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은 향후에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허홍 위원향후에는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수중분수대 수선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수중분수대 수선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수중보 정비공사 말씀 하시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40억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분수 수선비만.
(장내소란)
(장내소란)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야외공연장 수중분수대 수배전반을 수리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질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관련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우리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가 7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고 2021년도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 우리 자연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가 7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고 2021년도에 보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연재해예방으로 인한 장비구입은 소관 하는 데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가뭄대책 같은 경우 별도로 하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동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 지원을 해서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 사용을 하든지 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부족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조금 적어서 잔액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것 하는 거는 매년 통계적으로 나온 걸로 해서 수량을 작성해서 복구장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자연재해예방으로 인한 장비구입은 소관 하는 데가 건설과에서 별도로 가뭄대책 같은 경우 별도로 하고요,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동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 지원을 해서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 사용을 하든지 해서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부족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조금 적어서 잔액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그것 하는 거는 매년 통계적으로 나온 걸로 해서 수량을 작성해서 복구장비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원태 위원예. 우리 기후가 예고 없이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대응사업 안에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해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0개소의 집중점검시설대상은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고, 어떤 시설인지만.
우리 안전대응사업 안에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해가지고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20개소의 집중점검시설대상은 어디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고, 어떤 시설인지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집중점검시설은 규모가 큰 시설이 요양병원, 홈플러스 같은 경우 큰 시설로 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집중점검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전문가와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 건축 이런 분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양병원, 그리고 홈플러스, 또 그 외에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물류센터라든지 요즘 사실상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화재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미리 사전에 점검에 만전을 기하셔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재산이나 소중한 생명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위원들이 결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저희 위원들이 결산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간략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5억 2471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5억 3503만 9434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4억 941만 8264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562만 1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억 919만 4000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1635만 원은 임대주택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미납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상단부분 부서 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강화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지표, 측정산식,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3억 8621만 원을 포함한 115억 8574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 7795만 2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2억 6014만 27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조성 사업비와 감리비로 6억 9488만7410원이며, 사고이월은 시 주요 경관개선사업 외 3개 사업비로 15억 6525만 5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599만 8731원입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6956만 4060원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비 미집행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3억 4578만 3987원은 경관관리 사업비 및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8362만 8174원은 주거급여사업의 임차급여사업과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000만 원은 옥외발전기금 전입금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수입액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억 1150만 8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9151만 172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수납액 3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수막게시대 교체지원금 교부액입니다. 보전수입등 예치금회수 수납액 3억 2138만 662원 은 전년도 간판개선사업비 집행잔액 수납부분입니다.
359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지출액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억 115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687만 2202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8463만 7970원입니다. 이월된 시설비는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설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8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4건 중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완료하겠으며,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비 정산하여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과 526페이지, 527페이지 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5억 2471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5억 3503만 9434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4억 941만 8264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562만 117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억 919만 4000원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1635만 원은 임대주택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미납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는 납부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상단부분 부서 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주거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지원강화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지표, 측정산식,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23억 8621만 원을 포함한 115억 8574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 7795만 23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22억 6014만 27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조성 사업비와 감리비로 6억 9488만7410원이며, 사고이월은 시 주요 경관개선사업 외 3개 사업비로 15억 6525만 5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4599만 8731원입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건축물관리 6956만 4060원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비 미집행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06페이지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3억 4578만 3987원은 경관관리 사업비 및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 주거생활보장 주거복지8362만 8174원은 주거급여사업의 임차급여사업과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2000만 원은 옥외발전기금 전입금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수입액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4억 1150만 8000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억 9151만 172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수납액 3000만 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수막게시대 교체지원금 교부액입니다. 보전수입등 예치금회수 수납액 3억 2138만 662원 은 전년도 간판개선사업비 집행잔액 수납부분입니다.
359페이지 옥외발전기금 지출액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4억 1150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687만 2202원이며, 다음 연도이월액은 8463만 7970원입니다. 이월된 시설비는 노후 현수막게시대 교체설치 사업비로 금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8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8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4건 중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완료하겠으며,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비 정산하여 10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건축과 소관 보조금 집행현황과 526페이지, 527페이지 보조금 반납명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빈집,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동지역 빈집사업 수요는 없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은 예산으로 부족한 쪽으로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빈집,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동지역 빈집사업 수요는 없고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사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은 예산으로 부족한 쪽으로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사업비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상 동의 빈집현황을 조사해보면 동 전체가 82동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 빈집정비하려면 100㎡에 30평 기준해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사업비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사실상 동의 빈집현황을 조사해보면 동 전체가 82동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 빈집정비하려면 100㎡에 30평 기준해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한 18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원태 위원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우리 동지역의 빈집이 애들이 또 그쪽에 가서 위험지구로 되다 보니까 정비문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보기 안 좋습니다, 미관상.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빨리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재성능 성능보강지원 사업이 무안의 복지센터, 그러니까 카페 하는 그 자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외벽이 가연성재료 그러니까 드라이비트인 줄 알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불연 재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연 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화재성능 성능보강지원 사업이 무안의 복지센터, 그러니까 카페 하는 그 자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외벽이 가연성재료 그러니까 드라이비트인 줄 알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철근콘크리트 불연 재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연 재료는 사업대상에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조영도 위원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본 위원이 아까 앞에서도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정말로 큰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어쨌든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라도 한번 했으면 이 부분에서 사업이 미추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바로 잡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정말 필요한 곳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답사도 하고 많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런 미추진이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6페이지 건축과 경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하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봤을 때 좀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게 애초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3개소에 설치할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206페이지 건축과 경관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이월금하고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걸 봤을 때 좀 이해가 퍼뜩 안 되는 게 애초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3개소에 설치할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 건축과장 이홍열예.
○ 허홍 위원그렇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협상에 의한 자료로서 사고이월을 11억 500만 원을 사고이월 한다고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3억, 결산서 첨부자료하고 여기 사고이월을 보면 13억 9000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봤으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역 진입관문은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시 주요 진입 경관개선 사업비가 총 26억입니다. 26억 중에서 남밀양IC 밀양3대 신비 조형물 설치사업은 작년 11월 달에 완료되었고, 이때 저희들 집행된 금액이 4억 9708만 2000원이고 수산교차로 밀양아리랑 조형물은 집행된 게 6억 5901만 4000원이 집행되어 이 2건에 대해 집행된 게 11억 5681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역 진입부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려다 사업위치하고 조형물 형태가 안 맞아 설계비 정산해 마무리할 계획인데 설계비 정산계획이 한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저희들 이 사업 전체 해 집행잔액이 한 13억6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세출예산부분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작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총 저희 시 주요 진입 경관개선 사업비가 총 26억입니다. 26억 중에서 남밀양IC 밀양3대 신비 조형물 설치사업은 작년 11월 달에 완료되었고, 이때 저희들 집행된 금액이 4억 9708만 2000원이고 수산교차로 밀양아리랑 조형물은 집행된 게 6억 5901만 4000원이 집행되어 이 2건에 대해 집행된 게 11억 5681만 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역 진입부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려다 사업위치하고 조형물 형태가 안 맞아 설계비 정산해 마무리할 계획인데 설계비 정산계획이 한 7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저희들 이 사업 전체 해 집행잔액이 한 13억6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세출예산부분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작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자! 26억 중에 남밀양IC에 4억 9700 그죠?
○ 건축과장 이홍열예.
○ 허홍 위원그리고 수산교차로에 6억 5000얼마 하고 해서 합이 11억 500만 원 지출이 되었다 그랬죠?
○ 건축과장 이홍열예.
○ 허홍 위원그죠, 2건이. 그리고 밀양역에 돈이 남은 게 전체적으로 그럼 밀양역 돈 남은 거는 24억 정도. 한 14억 정도는, 13억 7000얼마는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 7600만 원 정도 설계비 정산을 향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3억 6700.
○ 건축과장 이홍열예, 맞습니다.
○ 허홍 위원그것하고 여기 지금 자료상에 금액 차이나는 부분들은요?
○ 건축과장 이홍열지금 이거는 2021년도 세출결산이고 이 사업비는 당초 2020년도부터 사업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좀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정확하게 설계비 용역비라든지 디자인비라든지 이렇게 지금 청구를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다면 청구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홍열정확한 금액이 26억 총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3억 6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3개 사업 다 합해서.
○ 허홍 위원13억 6700이 잔액입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13억 6700중에서 밀양역 관문 사업을 계약하고 난 계약금액이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정산부분 7600만 원 빼고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정산부분들은 7600만 원 다 포함된 부분입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제가 이걸 봤을 때 정말 이게 결산서 서류만 가지고 금액을 세세하게 맞춰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결산 때도 이래 나오는가 하면 정말 사업계획을, 국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래 캤습니다. 사업이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더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업의 당위성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때도 이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 의회하고 논란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건데.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러면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시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서 이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지 도 못하고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을 하실 때 정말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번 아까 박원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우리 밀양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빈집이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정말 초고령화 사회로 해서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에 따른 도시미관이나 또 아니면 범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 가지고 읍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번 아까 박원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우리 밀양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지고 빈집이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데 정말 초고령화 사회로 해서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에 따른 도시미관이나 또 아니면 범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차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 가지고 읍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도비를 많이 받아서 빈집정비가 최대한, 빈집정비 수요자한테 지원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71만 4000원, 징수 결정액은 5억 4205만 150원, 수납총액은 5억 3315만 7050원이며, 미수납액은 889만 31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액 5000만 원은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90%는 국세, 10%는 지방세로 세입 조치되는 금액으로 국세와 세입과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기타수수료수입에서 하단의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징수하였으며, 결정액은 6268만 6160원, 실수납액은 5379만 3060원, 미수납액은 10건에 889만 31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현재 9건은 수납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납액은 1건 360만 5890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 후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총 수납액 중 8%를 월 1회 교부받는 금액으로 징수 결정액은 2억 8463만 235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166만 7940원은 여비 과다지출에 따른 반납금액 166만 원과 유류카드 포인트 7940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아 놓고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징수 결정액은 4건에 701만 37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는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60건에 21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건비 등으로 1억 64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총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2000원, 지출액은 4억 4257만 6529원, 보조금반환금 302만 2210원, 집행잔액은 659만 3261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액 2억 3528만 600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의 인건비 2억 3104만 6000원과 운영비 4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436만 8000원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302만 2210원은 연내 보조금 반납할 예정이며, 129만 5230원은 시비부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보전지출 예산액 173만 2000원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171만 4000원, 징수 결정액은 5억 4205만 150원, 수납총액은 5억 3315만 7050원이며, 미수납액은 889만 31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예산액 5000만 원은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90%는 국세, 10%는 지방세로 세입 조치되는 금액으로 국세와 세입과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기타수수료수입에서 하단의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징수하였으며, 결정액은 6268만 6160원, 실수납액은 5379만 3060원, 미수납액은 10건에 889만 31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현재 9건은 수납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납액은 1건 360만 5890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전용 후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총 수납액 중 8%를 월 1회 교부받는 금액으로 징수 결정액은 2억 8463만 2350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166만 7940원은 여비 과다지출에 따른 반납금액 166만 원과 유류카드 포인트 7940원입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행강제금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아 놓고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징수 결정액은 4건에 701만 37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기타과태료는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60건에 213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건비 등으로 1억 647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총 예산현액은 4억 5219만 2000원, 지출액은 4억 4257만 6529원, 보조금반환금 302만 2210원, 집행잔액은 659만 3261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예산액 2억 3528만 6000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의 인건비 2억 3104만 6000원과 운영비 4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436만 8000원으로 이중 70%에 해당하는 302만 2210원은 연내 보조금 반납할 예정이며, 129만 5230원은 시비부담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의 보전지출 예산액 173만 2000원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억 5093만 24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외수입 93만 2440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도비보조금 4억5000만 원입니다.
2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개선으로 깨끗한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입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률은 목표대비 실적달성률이 100%이며, 노후 기계 및 제어설비 교체 보완건수는 목표 7건에 실적 9건으로 12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16억 3083만 2130원이며 그중 306억 7655만 1510원을 지출하고 7억 1716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2억 3711만 924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7억 3784만 4460원이며, 그중 19억 5527만 6130원을 지출하고 7억 1716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반납금 324만 7790원을 포함하여 6540만 695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3억 434만 1670원이며, 그중 21억 3262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7171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65억 8864만 6000원이며, 그중 265억 8864만 5510원을 지출하고 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87억 2378만 940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4억 4961만 537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417만 403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이중 754억 34만 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7억 6092만 2070원입니다.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포함한 149억 9314만 1060원을 명시이월하고 37억 6778만 10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 9억 2782만 18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3억 1619만 2180원이 남았습니다.
3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4억 4961만 537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4억 34만 30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잉여금은 230억 4927만 2309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82억 4792만 2070원으로 명시이월 144억 8014만 1060원, 자금없는이월 5억 1300만 원, 사고이월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9억 2782만 18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에서 자금없는이월액을 제외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으로 초과세입금 10억 4433만 6259원과 집행잔액 28억 2919만 218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0억 918만 1320원이며, 수납액은 485억 7303만 3493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371억 4996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14억 2307만 49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1697만 1903원과 사고이월금 7억 511만 3760원, 건설개량이월금 97억 98만 4830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10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97억 98만 4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고이월은 급배수 노후관 개량 외 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511만3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498억 7658만 1886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382억 5038만 7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116억 2620만 1816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137만 8336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0억 6266만 7250원, 건설개량이월금 52억 9215만 623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건설개량비 이월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환경 영향분석 용역 등 20건에 총 52억 9215만 6230원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반환시기 미도래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건에 30억 6266만 7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상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억 5093만 244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외수입 93만 2440원,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도비보조금 4억5000만 원입니다.
2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개선으로 깨끗한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 음식물쓰레기,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입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인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량률은 목표대비 실적달성률이 100%이며, 노후 기계 및 제어설비 교체 보완건수는 목표 7건에 실적 9건으로 129%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서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316억 3083만 2130원이며 그중 306억 7655만 1510원을 지출하고 7억 1716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비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하여 2억 3711만 9240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줄 상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7억 3784만 4460원이며, 그중 19억 5527만 6130원을 지출하고 7억 1716만 1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반납금 324만 7790원을 포함하여 6540만 695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23억 434만 1670원이며, 그중 21억 3262만 9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7171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265억 8864만 6000원이며, 그중 265억 8864만 5510원을 지출하고 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3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87억 2378만 940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4억 4961만 5379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417만 403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이중 754억 34만 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7억 6092만 2070원입니다.
자금없는이월액 5억 1300만 원을 포함한 149억 9314만 1060원을 명시이월하고 37억 6778만 10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이 9억 2782만 1800원이고 집행잔액으로 23억 1619만 2180원이 남았습니다.
38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를 합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74억 527만 91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4억 4961만 5379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54억 34만 307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결산잉여금은 230억 4927만 2309원입니다. 이월총액은 182억 4792만 2070원으로 명시이월 144억 8014만 1060원, 자금없는이월 5억 1300만 원, 사고이월 37억 6778만 101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9억 2782만 1800원입니다. 결산잉여금에서 자금없는이월액을 제외한 이월액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38억 7352만 8439원으로 초과세입금 10억 4433만 6259원과 집행잔액 28억 2919만 218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책자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80억 918만 1320원이며, 수납액은 485억 7303만 3493원이고 중간부분 지출액은 371억 4996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114억 2307만 493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1697만 1903원과 사고이월금 7억 511만 3760원, 건설개량이월금 97억 98만 4830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외 10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97억 98만 4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페이지 사고이월은 급배수 노후관 개량 외 6건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511만3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입니다.
자금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498억 7658만 1886원입니다. 중간부분 지출액은 382억 5038만 70원입니다. 하단의 차기이월금은 116억 2620만 1816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32억 7137만 8336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0억 6266만 7250원, 건설개량이월금 52억 9215만 6230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건설개량비 이월내역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환경 영향분석 용역 등 20건에 총 52억 9215만 6230원 이월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반환시기 미도래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8건에 30억 6266만 75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상하수도과는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월사업도 많지만 어쨌든 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을 통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됩니다.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어렵게 받아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를 들면 활용을 하고 이런 국‧도비 반납부분들은 좀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과장님 올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최대한도로 상하수도과에서는 국‧도비 반납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의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초 사업설계 시부터 면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납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초 사업설계 시부터 면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납금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