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30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13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정희정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 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교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주민지원장 사업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한된 부지매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주셨고, 다만 건물신축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단층으로 제한하고 한옥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주민지원장 사업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한된 부지매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모아주셨고, 다만 건물신축을 할 때에는 주변경관과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단층으로 제한하고 한옥과 어울릴 수 있는 건축미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건심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산림녹지과의 도래재 자연휴양림 개장행사와 건설과장의 공무상출장관계로 부득이하게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일정과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노융합과장의 입원으로 나노경제국장이 대신하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건심사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산림녹지과의 도래재 자연휴양림 개장행사와 건설과장의 공무상출장관계로 부득이하게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일정과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노융합과장의 입원으로 나노경제국장이 대신하여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총괄 설명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현액은 1조 2167억 9734만 원이며, 1조 2462억 71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2261억 2916만 원입니다.
8억 412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93억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결산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
20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4%로 전년도보다 0.3%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의 기준이 다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38.9%와 시 지역평균 24.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0. 2%로 전년도 대비 3.3% 상승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58.6%보다 1.6%, 시 지역 평균 42.5% 보다 17.7% 높은 것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기준 전국 및 시군 평균수치에 따른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입의 자주기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고 경상적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2021년에는 65.3%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49억 3601만 원이고 1381억 77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75억 722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04억 3951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943억 4748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4.34%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2156억 94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22억 9657만 원을 제외한 81억 13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 1042억 1427만 원이고 1055억 34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52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74%이고 미수납액은 2억 74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1042억 1427만 원으로 이 가운데 814억 8019만 원을 지출하여 78.19%의 집행률을 보였고 192억 848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예정액 9억 9911만 8940원을 제외한 25억 26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조성액이 132억 2735만 원에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4억 9851만 원으로 23억 72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주택융자채권 4억 2011만 원과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기금전환에 따른 일반회계에 있는 채권액 25억 1426만원과 기금채권액 58억 7524만 원으로 총 88억 96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기준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안전재난관리과의 동절기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9억 231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에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총괄 설명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로 결산심사는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절차이며, 예산과의 괴리여부, 재정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예산현액은 1조 2167억 9734만 원이며, 1조 2462억 713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2261억 2916만 원입니다.
8억 412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93억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결산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사항.
20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5.4%로 전년도보다 0.3%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의존재원의 기준이 다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38.9%와 시 지역평균 24.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0. 2%로 전년도 대비 3.3% 상승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평균 58.6%보다 1.6%, 시 지역 평균 42.5% 보다 17.7% 높은 것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도 결산기준 전국 및 시군 평균수치에 따른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입의 자주기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보다 다소 높아졌고 경상적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경상수지비율은 지난해 61.4%에서 2021년에는 65.3%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경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49억 3601만 원이고 1381억 77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375억 722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5304억 3951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943억 4748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74.34%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2156억 94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22억 9657만 원을 제외한 81억 13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입예산현액은 1042억 1427만 원이고 1055억 34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052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74%이고 미수납액은 2억 741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이 1042억 1427만 원으로 이 가운데 814억 8019만 원을 지출하여 78.19%의 집행률을 보였고 192억 848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예정액 9억 9911만 8940원을 제외한 25억 26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기금, 농업발전기금 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조성액이 132억 2735만 원에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4억 9851만 원으로 23억 72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주택융자채권 4억 2011만 원과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기금전환에 따른 일반회계에 있는 채권액 25억 1426만원과 기금채권액 58억 7524만 원으로 총 88억 961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기준 일반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안전재난관리과의 동절기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9억 231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사용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등에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나노융합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나노경제국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789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6억 7982만 639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고 주요내역은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79억 7760만 원을 편성하고 79억 77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산업전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나노융합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 전시회 참가율 등 3가지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으며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은 181억 1087만 8000원이며, 175억 7619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941만 14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현액 22억 7176만 6000원 중 17억 6348만 423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1억 4664만 8280원 및 사고이월 2억 1963만 330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로 철근수급지연 등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200만 3160원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는 복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89억 4960만 원 중 89억 28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899만 원은 수질오염기준 작성 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46억 3500만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4억 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나노피아산업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비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 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1억 2410만 원 중 1억 1900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09만 31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2656만 2000원은 제7회 나노피아산업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0억 789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6억 7982만 639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수납하였고 주요내역은 제7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융합연구단지 차량지원 사업,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유치단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 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79억 7760만 원을 편성하고 79억 77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나노피아산업전의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률, 나노융합연구단지 인프라 조성률, 나노피아 전시회 참가율 등 3가지 성과목표를 추진하였으며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예산현액은 181억 1087만 8000원이며, 175억 7619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941만 14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나노융합산업단지는 예산현액 22억 7176만 6000원 중 17억 6348만 423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1억 4664만 8280원 및 사고이월 2억 1963만 330원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비로 철근수급지연 등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200만 3160원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이는 복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89억 4960만 원 중 89억 28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899만 원은 수질오염기준 작성 용역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46억 3500만 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4억 원은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나노피아산업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연구개발 및 인프라구축 사업비 3억 원은 UC-KIMS 공동연구개발 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나노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1억 2410만 원 중 1억 1900만 69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09만 31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지출 2656만 2000원은 제7회 나노피아산업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대신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셔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노융합과하고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전체 보니까 해당 부서 결산서 작성내용을 보면 세입수입 중에 그외수입의 수납처리가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처리된 것같아 제가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결산상 그외수입 세입처리 과목에 보면 예산편성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정한 세입처리과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분 이거는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대신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계셔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나노융합과하고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전체 보니까 해당 부서 결산서 작성내용을 보면 세입수입 중에 그외수입의 수납처리가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처리된 것같아 제가 지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결산상 그외수입 세입처리 과목에 보면 예산편성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정한 세입처리과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에 따른 환수분 이거는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가 전체적으로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여러 부서의 그외수입부분, 세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향후에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앞으로, 직원들 예산편성 및 세외수입 처리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 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8억 9946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1억 4339만 165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0억 9478만 2512원이며, 30만 81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00억 9447만 4412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총 8억 3897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억 1950만 4652원입니다. 9억 7089만 5512원을 수납하였고 환급액 30만 810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7058만 7412원입니다.
하단부와 91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2021년도 세출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도로망확충 및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정책 추진 기반구축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 생명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 가지이며, 최선을 다한 결과 정책목표의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예산액은 553억 2794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71억 5067만 927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총 824억 7862만 227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613억 1694만 3148원이며, 200억 1443만 4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사업은 도로개선과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한총 예산현액은 421억 7447만 7490원입니다. 293억 4054만 774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억 9688만 8970원은 2022년도로 이월 사업추진 중입니다. 보조금반납은 29만 2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674만 7890원입니다.
193페이지 상단부 취약지개발 사업은 지하수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3897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2372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4만 9860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부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8억 5592만 4780원입니다. 집행액은 305억 7618만 원이며, 이월액은 77억 1754만 52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4억 1125만 49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94만 2292원입니다.
194페이지 행정운영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현황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8억 9946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1억 4339만 1652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0억 9478만 2512원이며, 30만 8100원을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00억 9447만 4412원입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총 8억 3897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억 1950만 4652원입니다. 9억 7089만 5512원을 수납하였고 환급액 30만 810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9억 7058만 7412원입니다.
하단부와 91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2021년도 세출분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도로망확충 및 도로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지하수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관리정책 추진 기반구축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친수공간 정비를 통한 시민 생명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 가지이며, 최선을 다한 결과 정책목표의 달성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에 따라 예산액은 553억 2794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71억 5067만 9270원을 합쳐 예산현액은 총 824억 7862만 2270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613억 1694만 3148원이며, 200억 1443만 41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도건설 확포장 사업은 도로개선과 도로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월액을 포함한총 예산현액은 421억 7447만 7490원입니다. 293억 4054만 7740원을 집행하였으며, 122억 9688만 8970원은 2022년도로 이월 사업추진 중입니다. 보조금반납은 29만 2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3674만 7890원입니다.
193페이지 상단부 취약지개발 사업은 지하수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억 3897만 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2372만 8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524만 9860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부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8억 5592만 4780원입니다. 집행액은 305억 7618만 원이며, 이월액은 77억 1754만 520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4억 1125만 498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094만 2292원입니다.
194페이지 행정운영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노경제 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수납처리가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예산편성 및 세외수입 처리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노경제 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수납처리가 202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지 않게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원들 예산편성 및 세외수입 처리에 대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히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세입부분에 변경된부분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잘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히 그런 부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세입부분에 변경된부분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잘해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없이 실제수납 된 세입현황 중에 공유수면사용료 부분은 통상경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현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결정액을 보면 2876만 9000여 원이고 실제수납 된 금액을 보면 2338만 6000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 없이 실제수납 된 세입현황 중에 공유수면사용료 부분은 통상경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현액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결정액을 보면 2876만 9000여 원이고 실제수납 된 금액을 보면 2338만 6000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사용료 수익은 매년 신청해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계를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계를 제대로 해서 미리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미수납부분은 조속히 징수해서 징수율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사용료 수익은 매년 신청해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추계를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계를 제대로 해서 미리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 저희들이 미수납부분은 조속히 징수해서 징수율이 100%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보다 좀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현액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미리 사전에 통계를 내셔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0억 1228만 5105원 중 수납액은 259억 9363만 1435원이며, 미수납액은 2506만 49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상태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9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7억 7110만 6530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7554만 6876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329억 3169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344만 7072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7억 1055만 79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80억 2681만 5980원 중 1억 825만 7700원을 집행하고 79억 1855만 828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7억 8481만 164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4억 5435만 88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전기자동자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21대를 지원하고 30억 457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공해 예방사업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60대를 지원하고 12억 78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49대를 지원하고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13대를 지원하고 8억 139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12억 4900만 3720원 중 4억 5982만 80원을 지급하고 4억 4027만 6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수계관리 수계종합관리 수질오염사고 방제, 맑은물관리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능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7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1회용품의 선별장 재분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1억 1973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시설인근주민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신생마을 확포장공사 등으로 5억 3586만 2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8억 6561만 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19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2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로 16억 1813만 7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2021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 결정액은 50억 5061만 7620원으로 그중 기금이 47억 759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성과지표는 1건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며,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49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721만 1220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무릉 황새골 구거정비 외 9개 사업에 4억 2946만 7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6만 4970원 발생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관리청별 주민특별 지원사업은 철근수급 부족에 따른 공사중지로 4억 1921만 4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재무활동과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예산이체내역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비로 총 7억 9235만 3000원을 환경관리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260억 1228만 5105원 중 수납액은 259억 9363만 1435원이며, 미수납액은 2506만 49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수수료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는 체납상태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율 등 9개 성과지표가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7억 7110만 6530원이며, 지출액은 336억 7554만 6876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329억 3169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344만 7072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환경보호일반 환경보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27억 1055만 79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 80억 2681만 5980원 중 1억 825만 7700원을 집행하고 79억 1855만 828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7억 8481만 164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4억 5435만 88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한 전기자동자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221대를 지원하고 30억 457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9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공해 예방사업에 대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60대를 지원하고 12억 78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49대를 지원하고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13대를 지원하고 8억 1393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신청 저조로 사업비 12억 4900만 3720원 중 4억 5982만 80원을 지급하고 4억 4027만 6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수계관리 수계종합관리 수질오염사고 방제, 맑은물관리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능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7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은 코로나19로 증가한 1회용품의 선별장 재분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1억 1973만 57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시설인근주민 사업은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신생마을 확포장공사 등으로 5억 3586만 2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8억 6561만 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19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3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2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22명과 환경센터 공무직 10명 인건비로 16억 1813만 7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2021년도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세입 징수 결정액은 50억 5061만 7620원으로 그중 기금이 47억 7592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수질개선관리 성과지표는 1건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며,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498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8721만 1220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은 무릉 황새골 구거정비 외 9개 사업에 4억 2946만 7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6만 4970원 발생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관리청별 주민특별 지원사업은 철근수급 부족에 따른 공사중지로 4억 1921만 43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재무활동과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예산이체내역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비로 총 7억 9235만 3000원을 환경관리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1페이지에 석면관리보조금 시‧도비 집행잔액이 29만 204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9만 2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1페이지에 석면관리보조금 시‧도비 집행잔액이 29만 204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9만 20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일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예산소진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국비는 374만 5000원 증액되고 도비는 53만 2000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지출을,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비 감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1일자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지원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예산소진에 따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공문에 보면 국비는 374만 5000원 증액되고 도비는 53만 2000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에서 지출을,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비 감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다음부터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632페이지에 보면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합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632페이지에 보면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삼문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쿨페이먼트,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삼문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쿨페이먼트, 기후변화에 따른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 사업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환경보고 일반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예산을 잡을 때나 할 때 목을, 단위사업 목을 변경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쪽으로 이렇게 넣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기후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 사업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사업성격상 환경보고 일반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예산을 잡을 때나 할 때 목을, 단위사업 목을 변경해 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쪽으로 이렇게 넣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기후변화 사업에 대해서 정책 사업이 변경되는지 협의를 하고 변경되면 사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전기굴착기 이거는 예산을 8000만 원 잡아놓고 있었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전기굴착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없다라는 증명입니까? 아니면 광고효과가 부족했던지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되지 못한다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사업을 편성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예산에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노후경유차부터 해서 보조금신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전기굴착기 사업도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굴착기가 전기차 보다는 디젤을 선호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노후경유차부터 해서 보조금신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전기굴착기 사업도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굴착기가 전기차 보다는 디젤을 선호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전년도이월금액이 8억 7900이고 예산현액이 2억 7000해서 11억 4900인데 지출액은 4억 5900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억 7000과 1억 7000해서 4억 4000이고, 또 집행잔액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대체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8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전년도이월금액이 8억 7900이고 예산현액이 2억 7000해서 11억 4900인데 지출액은 4억 5900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억 7000과 1억 7000해서 4억 4000이고, 또 집행잔액도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대체방안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산 기업체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입니다. 대기라든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하는 그런 대기감시시스템인데저희들이 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설치 지원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설치 지원사업을 업체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서 선정에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유역청에서 점검 왔을 때 굴뚝이라든지 방지시설 설치기준에미흡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업체에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간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통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생산 기업체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입니다. 대기라든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에 전송하는 그런 대기감시시스템인데저희들이 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설치 지원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설치 지원사업을 업체에서 기준이 미달되어서 선정에 탈락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유역청에서 점검 왔을 때 굴뚝이라든지 방지시설 설치기준에미흡해서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업체에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간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통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예.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관내 기업체에 보조 지원사업을 통하는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되고 또 기업체에서 어쨌든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지원을 좋은 사업들은 어쨌든지 지역에 홍보를 잘해서 기업체에서 독려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관광이라든지 자연생태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만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을 건데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태관광이라든지 자연생태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이월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전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만이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을 건데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향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사업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19건이고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총 32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많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월이 많은 사유는 환경관리과 사업이 금액이 크고 사업이 생태라든지 친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땅 가진 토지 사용동의에 있어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도에 6월 내지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월사업이 좀 금액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일반 국고보조사업 이월금에 대해서는,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사업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19건이고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총 32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많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월이 많은 사유는 환경관리과 사업이 금액이 크고 사업이 생태라든지 친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땅 가진 토지 사용동의에 있어 가지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내년도에 6월 내지 1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월사업이 좀 금액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일반 국고보조사업 이월금에 대해서는,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월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이월사업이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억 7472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0억 3901만 2782원, 수납총액은 47억 668만 8082원이며, 이 중 환급액이 71만 1650원으로 환급사유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1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6건에 대하여 부과대상착오로 잘못 부과하여 환급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303만 635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료 공영주차장 수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2억 1303만 6000원,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2281만 2082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예산액이 누락된 사항은 유료 공영주차장 수입을 기타사용료과목에 예산을 반영하여 오다 2021년부터 주차요금 수입과목이 신규로 개설되었으나 업무연찬부족으로 기타사용료 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2억 4350만 3000원,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5267만75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단체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아리랑버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과 2020년 시내버스운행손실액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예산액은 3억 9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8억 4433만 9570원, 수납총액은 5억 1201만4870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71만 1650원으로 환급사유는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과징금은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억 5000만 원 예산액은 차량 관련 과태료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기타 과태료로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금으로 미수납액 3건에 75만 5260원은 8월말 완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 원이며,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도 38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예산액은 36억 8118만 4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36억 811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교통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성과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액은 346억 6355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은 10억 9735만 1580원, 예산현액은 357억 6090만 5580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8837만 8768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443만834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1억 4898만 6325원, 집행잔액은 9억 3910만 2147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의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고이월비 5445만 1580원은 5030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2021년 1월 준공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 836만 원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국토부 상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잔액 4394만 4780원은 각종 교통시설 및 신호기 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 7억 2139만 2540원은 영업용화물차,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7억 55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로 5억 1690만 2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3809만7600원 중 국비 1억 1904만 8800원은 반납하고 시비 1억 1904만 8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으로 아리랑택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641만 7500원은 국‧도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1080만 7880원은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91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490만 원은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억 7472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0억 3901만 2782원, 수납총액은 47억 668만 8082원이며, 이 중 환급액이 71만 1650원으로 환급사유는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4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1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6건에 대하여 부과대상착오로 잘못 부과하여 환급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 3303만 635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유료 공영주차장 수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수입, 증지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2억 1303만 6000원,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2281만 2082원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예산액이 누락된 사항은 유료 공영주차장 수입을 기타사용료과목에 예산을 반영하여 오다 2021년부터 주차요금 수입과목이 신규로 개설되었으나 업무연찬부족으로 기타사용료 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예산액 2억 4350만 3000원, 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5267만75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각종 단체보조금, 특별교통수단, 아리랑버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과 2020년 시내버스운행손실액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과태료,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예산액은 3억 99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8억 4433만 9570원, 수납총액은 5억 1201만4870원이며, 이중 환급액이 71만 1650원으로 환급사유는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과징금은 무보험운전자 범칙금,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3억 5000만 원 예산액은 차량 관련 과태료 과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기타 과태료로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업무연찬 등을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환수금으로 미수납액 3건에 75만 5260원은 8월말 완납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압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예산액은 3800만 원이며,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도 38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예산액은 36억 8118만 4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36억 811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는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교통서비스 만족도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성과 거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액은 346억 6355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은 10억 9735만 1580원, 예산현액은 357억 6090만 5580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8837만 8768원, 다음연도이월액은 8443만8340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은 1억 4898만 6325원, 집행잔액은 9억 3910만 2147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의 교통관련 시설관리 사고이월비 5445만 1580원은 5030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2021년 1월 준공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 836만 원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국토부 상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0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잔액 4394만 4780원은 각종 교통시설 및 신호기 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 7억 2139만 2540원은 영업용화물차, 대중교통수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으로 명시이월 된 7억 5500만 원은 아리랑버스 운영비로 5억 1690만 2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3809만7600원 중 국비 1억 1904만 8800원은 반납하고 시비 1억 1904만 8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으로 아리랑택시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641만 7500원은 국‧도비로 반납하고 나머지 1080만 7880원은 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910만 원은 반납하고 시비 490만 원은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 잘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해연도 미수납액을 보면 세무과에 징수팀이 생기다 보니까 과에서 머리 아프고 하는 거는 대충하다 다 넘겨 버리는 것 같아. 우리 교통행정과만 이야기, 교통행정과는 좀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 잘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당해연도 미수납액을 보면 세무과에 징수팀이 생기다 보니까 과에서 머리 아프고 하는 거는 대충하다 다 넘겨 버리는 것 같아. 우리 교통행정과만 이야기, 교통행정과는 좀 많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까지 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로 체납되는 사항을 이관하게 되는데 저희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관에서 끝나지 않고 요즘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든지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 수 없으면 우리 통신사에 협조 요청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내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체납이나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고. 그리고 애초 본세 부과할 때부터 체납이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압류까지 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무과로 체납되는 사항을 이관하게 되는데 저희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관에서 끝나지 않고 요즘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든지 저희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 수 없으면 우리 통신사에 협조 요청해서 전화번호를 찾아내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체납이나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고. 그리고 애초 본세 부과할 때부터 체납이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수 위원우리 교통행정과는 타 부서보다 사실 전부 다 주정차위반, 이런 거는 보면 우리 서민들한테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해 갖고 조금 더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18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책목표였고 성과지표는 교통약자이동의 기본권보장, 측정산식에는 신청건수 분에 콜택시이용 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콜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저는 결산서 18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정책목표였고 성과지표는 교통약자이동의 기본권보장, 측정산식에는 신청건수 분에 콜택시이용 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콜택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럼 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도 이 택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저희들이 정해 놓은 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임신을 했다고 부르는 건수는 혹시 있는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런 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률이 목표는 95%고 실적은 98% 해서 달성률이 103%인데 제가 이것 볼 때 장애인 교통택시 콜택시 이거는 아마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잘 이용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할 건데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성과 달성률 103%라 하는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조금 잘못 세운 그런 것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측정산식도 이런 식으로 하면 100%가 안 될 수가 없죠. 콜 신청을 해서 콜 이용을 하는 그 내용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성과 목표를 세울 때는 좀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정책목표를 좀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교통약자나 노약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표가 세워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콜택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콜택시 말고도 그냥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휠체어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 밀양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정무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정산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업무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확대가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고 고령인구가 많고 또 운전하실 때 상황 대처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좀 떨어지고 해서 요즘 매스컴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확대가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고 고령인구가 많고 또 운전하실 때 상황 대처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좀 떨어지고 해서 요즘 매스컴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원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노인인구가 많이 확대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홍보도 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노인인구가 많이 확대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홍보도 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그럼 희망하시는 분은 다 가능하도록.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더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또 만약 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고령 운수종사자들도 자진납부 하실 수 있도록 독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잘 알겠습니다.
○ 박원태 위원이상입니다.
○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박원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여 제가 한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밀양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이상이면, 65세 이상이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사실상 우리 면지역 같은 데는 심한 지역은 거의 40몇%, 50%에 육박하는 지역이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반납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납에 대한 정책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반납을 했을 때 대체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피부에는 정말와닿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초고령 어르신들이 반납했을 때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도 같이 제도방안 자체가 마련되고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면지역 같은 데는 정말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덧붙여 제가 한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밀양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꽤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이상이면, 65세 이상이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사실상 우리 면지역 같은 데는 심한 지역은 거의 40몇%, 50%에 육박하는 지역이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반납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반납에 대한 정책 소위 말하면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반납을 했을 때 대체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피부에는 정말와닿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초고령 어르신들이 반납했을 때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도 같이 제도방안 자체가 마련되고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면지역 같은 데는 정말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말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은 82억 6757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징수액은 71억 4556만 5710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을 71억 4324만 2810원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23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된 사항으로 올해는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저희들 징수액이 4616만 5710원으로 미수납액이 국유재산임대료23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들 한전부담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부에 저희들 변상금과 부정이익부분은 전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14억 7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18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3차 추경 이후에 12월 23일 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4억 1000만 원 수납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징수 결정액이 29억 6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45억 100만 원인데 이 부분의 차이가 저희들 15억 3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22년도 2월 9일과 10일 날 저희들 수납이 된 사항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 3140만 원 전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외 2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달성은 100% 다 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부에 사업별 조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현액은 505억 6430만 6608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276억 1886만 4069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149건에 대해서 222억 3862만 850원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월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부에 농업기반시설 농촌생산기반시설의 예산현액이 198억 351만 9898원인데 이부분도 저희들 지출을 11억 8228만 390원 저희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은 196페이지의 농촌개발과 농촌시설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에 저희들 예산현액이 128억 4496만 7320원인데 지출을 242억 3072만 95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부분도 저희들 지출이 상당히 좀 저조한데 전체예산이 43억 7432만 8000원인데 저희들 24% 정도 되는 10억 5577만2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독려와 저희들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전체예산이 133억 7873만 839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전체집행은 108억 2891만 1050원 지출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현액 8544만 원 중에 8119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와 264페이지 세입총괄부분은 저희들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세입결산 목별 조서가 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2억 5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2억 5532만2016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100% 수납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에서 저희들 기금부분이 1억 9010만 원으로 100%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10억 5628만 2000원으로서 징수는 이자부분이 조금 늘어서 10억 5628만 2746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억 5843만 7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3억 5878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 당초 예산현액보다는 35만 3510원이 증액된 100만 9510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2억 3276만 원 전액 동일하게 수납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80원이 예산현액보다 조금 더 징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동일하게 7774만 8700원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277페이지와 278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목별조서부분은 291페이지와 292페이지에서 전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정책목표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균등발전 도모로서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발전소 공공사회복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억 1801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5909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건 한 거는 안촌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서 마을 내 상호간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해서 지금은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예탁금 10억 3702만 8000원 부분은 저희들 주민복지지원금으로서 2022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이 3억584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2억 9652만 23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대부분 이월은 없지만 좀 더 일찍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세입은 82억 6757만 1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징수액은 71억 4556만 5710원입니다. 이중에 수납을 71억 4324만 2810원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23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된 사항으로 올해는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저희들 징수액이 4616만 5710원으로 미수납액이 국유재산임대료232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들 한전부담금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부에 저희들 변상금과 부정이익부분은 전체 다 징수를 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예산현액이 14억 7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18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 3차 추경 이후에 12월 23일 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4억 1000만 원 수납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징수 결정액이 29억 6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이 45억 100만 원인데 이 부분의 차이가 저희들 15억 37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22년도 2월 9일과 10일 날 저희들 수납이 된 사항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억 3140만 원 전체 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인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보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외 2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달성은 100% 다 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부에 사업별 조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현액은 505억 6430만 6608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276억 1886만 4069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149건에 대해서 222억 3862만 850원 이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월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부에 농업기반시설 농촌생산기반시설의 예산현액이 198억 351만 9898원인데 이부분도 저희들 지출을 11억 8228만 390원 저희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은 196페이지의 농촌개발과 농촌시설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에 저희들 예산현액이 128억 4496만 7320원인데 지출을 242억 3072만 95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시설부분도 저희들 지출이 상당히 좀 저조한데 전체예산이 43억 7432만 8000원인데 저희들 24% 정도 되는 10억 5577만27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독려와 저희들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전체예산이 133억 7873만 839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전체집행은 108억 2891만 1050원 지출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현액 8544만 원 중에 8119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와 264페이지 세입총괄부분은 저희들 270페이지와 271페이지 세입결산 목별 조서가 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7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목별조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2억 5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2억 5532만2016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은 100% 수납을 했습니다. 또 보조금에서 저희들 기금부분이 1억 9010만 원으로 100%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10억 5628만 2000원으로서 징수는 이자부분이 조금 늘어서 10억 5628만 2746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억 5843만 7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은 3억 5878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들 당초 예산현액보다는 35만 3510원이 증액된 100만 9510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저희들 2억 3276만 원 전액 동일하게 수납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80원이 예산현액보다 조금 더 징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은 동일하게 7774만 8700원 수납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277페이지와 278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목별조서부분은 291페이지와 292페이지에서 전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9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입니다.
정책목표는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균등발전 도모로서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발전소 공공사회복지부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2억 1801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5909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건 한 거는 안촌마을 쉼터 조성사업으로서 마을 내 상호간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해서 지금은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 예탁금 10억 3702만 8000원 부분은 저희들 주민복지지원금으로서 2022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현액이 3억584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을 2억 9652만 23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대부분 이월은 없지만 좀 더 일찍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저희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수시분하고 그다음 정기분을 합해서 293건을 실제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중에 41건이 실제 저희들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저희들 10월 달에 정기분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올해 수시분은 저희들 100% 지금 다 수납을 했습니다. 올해 정기분 나갈 때 저희들 체납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저희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수시분하고 그다음 정기분을 합해서 293건을 실제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중에 41건이 실제 저희들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저희들 10월 달에 정기분을 하고 부과를 하는데 올해 수시분은 저희들 100% 지금 다 수납을 했습니다. 올해 정기분 나갈 때 저희들 체납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도 위원예. 정기분 수납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결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 결산 승인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지역개발과 예산집행률 50% 미만 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16건 정도가 됩니다.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설비 그리고 수리시설관리 시설부대비, 한해대책추진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시설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 마을만들기종합자율 시설비, 농촌개발관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로 3개면에. 그리고 시군역량강화 연구용역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용역도 시설비. 지역개발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해보니까 2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사업계획 시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은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통하여 예산의 삭감 및 재조정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21년도 지역개발과 결산 승인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지역개발과 예산집행률 50% 미만 건을 한번 찾아보니까 16건 정도가 됩니다. 농업기반정비, 소규모 배수개선 설비 그리고 수리시설관리 시설부대비, 한해대책추진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시설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 마을만들기종합자율 시설비, 농촌개발관리,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비로 3개면에. 그리고 시군역량강화 연구용역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연구용역도 시설비. 지역개발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도합 해보니까 2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률이. 사업계획 시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은 사전에 분석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통하여 예산의 삭감 및 재조정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 실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농업기반조성이나 취약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좀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많고, 그다음 직원 수는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 저희들 농촌개발과 농촌시설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 사업비가 좀 규모가 큽니다. 크면서, 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 사업기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첫해와 둘째 해에 예산부분을 조금 많이 저희들 확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 농촌협약이나 신활력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 고시를 할단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행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최대한 빨리 집행을 많이 해서 저희들 농민들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 실제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농업기반조성이나 취약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이 좀 많습니다. 추경예산이 많고, 그다음 직원 수는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그다음 저희들 농촌개발과 농촌시설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 사업비가 좀 규모가 큽니다. 크면서, 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 사업기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해마다 첫해와 둘째 해에 예산부분을 조금 많이 저희들 확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 농촌협약이나 신활력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 고시를 할단계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행하는데 애로사항 없이 최대한 빨리 집행을 많이 해서 저희들 농민들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지역개발과는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한 16개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16개가 예산이 162억인데 집행액이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이종황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